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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3월에 초 1교, 중 2교, 고 3교, 각종학교 1교, 유치원 13개원 등 공립학교 총 20개교를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신설 학교 설립은 은평뉴타운 등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늘어난 학생들을 분산․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 13개원 중 11개원은 병설로 공립초 내에 설치된다. 은평뉴타운 내에 단설로 신설되는 서울진관유치원과 서울은빛유치원은 부지 확보 및 동절기 한파로 인한 공사의 어려움으로 4월1일 개원할 예정이다. 이무수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한 달 늦은 개원으로 수업일수(연간 180일)가 부족한 경우 방학기간 조정 등을 통해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위한 고등학교 학력 인정 대안학교 서울다솜학교도 3월 개교해 눈길을 끈다. 이 학교는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자립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설립됐으며 기술교육을 병행해 사회정착을 돕는다. 다솜학교는 현재 추가로 학생 모집을 하고 있다.(문의=070-8685-7602) 이번 학교 신설로 서울시내의 학교 급별 학교 수는 2221개로 늘어나게 된다.(표 참조)
故 이신성 부산교대 국어교육과 교수의 유족이 20일 부산교대(총장 김상용)에 방문해 후학 양성을 위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이 교수는 1981년 임용된 후 부산교대에 28년간 몸담아 왔다. 저서로는 ‘왼손엔 미음그릇 오른손엔 회초리’, ‘한국고전문학의 현장과 교재연구’ 등이 있다.
이일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회장이 24일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 지원을 위한 ‘사랑의 장학지원 성금’을 서울시교육청에 기탁했다. 기탁금은 굿네이버스에서 지난해 서울 소재 342개교에서 ‘사랑의 동전 모으기’ 행사를 통해 모금한 13억4000여 만원 가운데 5000만원이다. 성금은 저소득층 자녀 생활 장학금에 4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에 1000만원이 쓰일 예정이다.
전영호 경기과학고 교장이 21일 울산과학기술대(UNIST․총장 조무제)와 과학인재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학교는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나갈 우수한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과학영재 교육 내실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근 한국교원대 도서관 관장(윤리교육과 교수)이 23일 서울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44회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했다. 한국교원대 도서관은 교육학술 정보 콘텐츠의 선진적 운영,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 학술정보 공유협력 체제 활성화 등 도서관 발전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한국도서관상은 전국 대학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 1700여개 기관 중 도서관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를 선정․시상하는 상이다.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14일 서울 가톨릭대에서 ‘2012년 재정정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기본재산 관리를 위한 ‘2012 교과부 정책방안’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2011 회계연도 결산 유의사항’ ▲2012 재단의 재정정보 사업 ▲효과적인 기본재산 관리를 위한 ‘기본재산통합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한기범 키다리나눔센터(한기범희망재단) 대표가 3월4일 농구교실 및 전국대회 확산을 위해 ‘2012 국민생활체육 농구교실 지도자 연수회’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회는 주5일 수업제에 와 방과 후 수업에 따른 주말 체육 활성화, 농구교실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개최된다. 김태환 전 LG 감독과 한기범 단장 등이 강사로 나서며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들에게는 국민생활체육 전국농구연합회 농구교실지도자 연수증과 3급 지도자 자격증이 발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마련한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대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복수담임 업무 분담 등 문제점에 대한 보안책 마련이 필요하며 담임교사 수당 인상 등 인센티브 마련, 교원증원, 업무경감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0일 “복수담임제를 부분 실시하면 복수담임 학급은 문제 학급으로 인식되는 ‘낙인효과’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생활지도가 어려운 학년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실시 확대를 검토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본지 2월 13일자 보도) 교총은 교과부가 제시한 복수담임 학급 역할 분담 실시 예시에 대해서는 담임 업무를 분담하는 예시 1안, 학교폭력 집중 관리하는 예시 2안, 생활지도 담임을 두는 예시 3안, 상담을 강화하는 예시 4안 등은 업무분담에 있어 복수 담임 간 상호 만족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간을 나눠 역할을 조정하는 예시 5안의 경우 업무분담이 주기적으로 바뀔 경우 학급운영․성적관리 등에 연계과정에서 혼란이 발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담임교사 수당 11만원은 2003년 인상 후 10년째 제 자리 걸음”이라며 “담임 기피 현상과 과중한 업무, 책임 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담임교사 수당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17일 교과부에 제안한 2011~2012 교섭요구안에서도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복수담임제는 학교여건에 따라 중학교 2학년(30명 이상 학급)에 우선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재는 중학교 전 학년 실시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대폭적인 교원증원과 교원잡무경감을 통해 담임교사가 세심한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과부의 ‘복수담임제 운영 세부지침’에 따르면 복수담임제는 새 학기 중학교, 2학년부터 우선 적용된다. 초등(학생수 30명 이상)과 고교(학생수 38명 이상)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학교장이 학교폭력 실태, 교사 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복수담임을 지정할 경우 소요예산 등을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하도록 했다. 복수담임 운영 방식은 2명의 담임교사가 학급 운영방법 등에 대해 상호 협의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담임 간 역할은 학교의 실정에 맞게 분담한다. 정규 교사가 우선적으로 담임을 맡으며 복수담임이 지정되지 않은 학급에는 원칙적으로 정규교사, 고경력 교사를 배치한다. 경력이 오래된 교사를 배치한다. 또 복수담임 지정 시에는 해당 학교의 집중이수제 운영 등을 고려해 담임교사들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수업에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배정하도록 했다.
협력 방안 논의…“힘 합쳐야 성공” 학교폭력 방치 혐의로 담임교사가 입건되는 사건 등을 겪으면서 소원해진 교육계와 경찰이 다시 손을 잡았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조현오 청장과 회동을 갖고,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안 회장은 조 청장과의 회동 일성으로 “과거에는 학교와 경찰은 학생 생활지도 등에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했었다”며 “학교와 경찰이 힘을 합쳐야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15일 경찰청이 일선 경찰에 ‘교권침해 및 학생 강압적 수사 금지’ 지침을 시달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조 청장도 “모든 국민들이 학교폭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고, 경찰 또한 학교 당국의 협조가 없으면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라며 “경찰은 선생님을 적이나 경쟁상대가 아닌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조 청장은 또 “경찰은 법 집행기관으로 명명백백한 불법행위가 발생한다면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다만 학교폭력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권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동에서 두 기관장은 18만 교총 회원과 11만 경찰이 함께 대응하면 학교폭력 근절의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교원과 경찰이 각각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 청장은 학부모들도 학교폭력 문제는 선생님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 학교에서 해결되도록 (선생님을)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교총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올 초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폭력 없는 학교, 선생님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교총은 서울 S중 교사의 직무유기 혐의 입건 이후 서울지방경찰청과 경찰청, 서울남부지검을 항의 방문하는 등 이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그래픽 참조)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서울 S중 교사가 전교조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교총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교사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사법조치의 첫 사례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교총은 교원과 경찰의 협조적 관계가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다가오는 4월 총선·12월 대선에서 포퓰리즘이 아닌, 교육본질과 학교 현장에 충실한 교육정책을 지향하는 정당·후보자가 선출되도록 본격적인 정책선거 활동에 나선다. 교총은 20일 “이번 총선·대선은 과거의 이념, 지역주의 등 악습에서 벗어나 교육입국의 계기를 마련하는 정책선거가 돼야 한다”며 “50만 교원의 후보·정당의 선택 기준이 ‘올바른 교육공약’이 될 수 있도록 SNS 활용 등 합법적인 틀 안에서 모든 조직 역량을 집중해 정책 선거 활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선거에서 남발되는 포퓰리즘 교육공약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심판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 유·초·중등 교원을 총선 후보 및 비례대표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정책선거 활동을 위해 교총은 중앙차원의 ‘총선추진단’과 지역단위의 ‘정책 119’(전국 시·군·구 1800명으로 구성)를 결성해 교육공약 점검 등 정책감시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가 반영되도록 실질적인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교총은 19대 총선을 대비해 ▲후보자 교육정책 인식 여론조사 실시·발표 ▲각 정당 및 정책위의장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각 정당·후보자별 교육공약 비교·분석, 여론조사 결과 교원에 제공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18대 대선을 위해서는 총선 이후 각 정당 교육공약 이행 정도를 확인해 대통령 선거 시 이행도를 평가하고 대선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와 전국교육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총은 정책 선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상 4월말에 열던 대의원대회를 한 달 앞당겨 3월30일경에 개최하고 총선·대선 활동 계획과 교권 우선 정당 후보 선택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교총이 제시한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는… 교총은 19대 총선 교육 슬로건을 ‘더 나은 세상, 더 좋은 교육’으로 정하고, 20일 각 정당·후보들에게 제시할 ‘19대 총선을 위한 교육공약 10대 과제’ 발표했다. 이번 10대 과제는 그동안 교총이 교육정책 반영을 위해 전국 교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1년간 준비해왔다. 10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학생징계기준 세분화, 학교폭력이력관리제, 단위학교 학칙제정권 부여, 교권보호조례 제정 등 학교폭력 제로 실현 ▲학부모의 학교행사 참여시 유급휴가 보장, 저소득층․맞벌이 부부 지원 위한 돌봄 교실 확대 등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기반 구축 ▲국․공립유치원 정교사 100% 확보, 3～4세 교육비 전액지원 등 유아교육 국가책임 보장제 실현 ▲지역별 교육기부 네트워크 구축, 저소득층 맞춤형 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한 주5일수업제 정착 지원 ▲우수교원 우선배치, 대입 특례, 재정지원의 법적안정성 담보 위한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제정 등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수능-내신-입학사정관제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 문제은행식 수능출제를 통한 대입제도 혁신 ▲대학의 수익구조개선계획 수립․지원,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 등록금의존형 재정구조의 혁신 통한 근본적 대학등록금 인하 ▲1교 1교무행정전담요원 배치 확대, 학습연구년제 조기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 기반 구축 ▲교감업무추진비 신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성과상여금 및 대학성과연봉제 개선 등 교원사기진작 ▲일반학교 공모교장 비율 20% 축소, 교원정년 단계적 환원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이번 중앙 총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에 이어 각 지역별 공약도 3월 중으로 발표할 정이다.
한국교총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후보자로 초·중등 현직 교사 3명을 추천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2일 교총을 방문한 조동성 새누리당 비대위 인재영입분과위원장에게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을 추천, 우리나라 교육과 정치가 함께 발전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교총에 현직 교사 가운데 정치역량을 갖춘 인물을 당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16개 시·도교총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시·도교총의 추천으로 교육계를 대표해 의정활동에 나설 수 있는 3명의 명단을 새누리당에 건넨 것이다. 조 위원장은 안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독일 명재상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핵심 동력으로 하사관과 초등학교 교사를 꼽았다”며 “새누리당도 교육현장에서 학생들과 호흡해 온 페스탈로치 같은 분을 4·11 총선의 비례대표 후보로 모시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는 비례대표 후보로 직능단체의 분들을 모시다보니 현장을 대변하는 분들보다 조직을 대변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현장성과 정책입안 능력을 겸비한 분들을 모시고 싶다”고 부연했다. 안 회장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치 역량을 갖춘 분들을 선정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도교총과의 협의를 통해 훌륭한 분들을 추천한 만큼, 이 분들이 국회로 진출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달 초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대과연)을 시작으로 각종 시민단체와 탈북자모임, 재향군인회 등을 한 달가량 직접 찾아다니면서 4·11 총선에 나설 인재를 추천받아 왔다.
‘폴리페서’ 논란 속에서 200여 명의 교사·교수(전·현직)들이 4·11 총선에 도전한다. 114명이 새누리당에, 77명이 민주통합당에 교사-교수라는 경력을 내걸고 공천신청서를 접수했다.전현직 경력으로 보면 새누리당을더 선호한 것으로 보이지만현직은민주통합당이 더 많았다. 22일 한국교육신문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공천 신청자들의 주요 경력을 조사한 결과 현직 교수(정교수 기준)의 경우 26명이 새누리당에, 46명이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적 성향의 교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민주당에 공천을 신청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치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교수 가운데 상당수가 민주당에 가까운 성향이 공천에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먼저 눈에 띄는 공천신청자는 학교법인 진성학원(진성고) 차동춘(47)이사장이다. 차 이사장은단독 공천 31개 선거구 중 하나인 경기 광명갑에 ‘나홀로’신청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석사, 미국컬럼비아대 대학원 교육학박사. 미국 미시간주립대 대학원 교육행정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충청권 최대 ‘빅매치’ 지역으로 꼽히는 청주상당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변이인(52.전 충북 제천중 영어)교사도 있다. 변 씨는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국회부의장(3선 현역의원) 홍재형 민주당 후보와 2010년까지 충북도지사를 지낸 새누리당 정우택 전 지사 등 화려한 이력을 가진 격전지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교총 전 대변인 출신의 황전원(49.한국폴리텍대학 동부산캠퍼스) 학장도 김해을에서 어려운 도전을 다시 벌인다. 새누리당 김태호(50)의원과 ‘노무현의 사람’으로 불리는 민주통합당 김경수 후보의 싸움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학과 교수인 이기종(56.국민대) 예비후보도 2004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로 한나라당 공천 경쟁에 도전한다. 전통적으로 여당 강세인 경기 양주·동두천지역구에 나선 이 교수는 한나라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쌓은인맥과 학자 출신의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가 넘어야 할 산은 친박계 현역 김성수 의원이다. 이밖에 윤순갑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55)는 새누리당 대구북갑 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 윤 교수는 대구시당 공천심사위원과 대한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이달희 전 대구시당 사무처장(50)과 사제 간 공천대결을 벌인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낸 최순자 인하대 생명화학공학부 교수(60)는 인천중구동구옹진에 도전장을 냈다. 그는 공학계 원로·석학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의 첫 여성 정회원이며, 18대 총선 때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29번 후보였다. 민주당에선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54)가 전주 덕진에 공천 신청을 했다. 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교수는 당의 대기업개혁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철기 동국대 정치행정학 교수(55)는 인천 연수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교수는 노무현 정부시절 국방발전자문위원을 지냈다. 박창화 인천시민대 학장(60)과 우수근 중국 동화대 교수(45)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같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충북 청주 흥덕갑에서는 손현준 충북대의대 교수(48)가 3선에 도전하는 오제세 민주당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인다. 한편 이번 총선의 공천 경쟁률은 새누리당(3.97대1)이 민주당(2.91대1)보다 앞섰다. 새누리당에는 비공개 26명을 포함, 모두 97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민주당 공천 신청자는 모두 713명이었다. 공천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새누리당이 더 높았다.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한 이들의 평균 연령은 54.4세였고, 민주당 공천 접수자의 평균 연령은 52.6세였다. 양당의 최연소 신청자를 보면 새누리당은 손수조 씨(27·부산 사상)며, 민주당은 김홍구 씨(32·인천 부평갑)다. 최고령은 새누리당 이영곤 씨(77·전북 전주덕진), 민주당 정막선 씨(81·경남 산청함양거창)다.
21일 유네스코 회관에서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과 전택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 지속가능발전교육(ESD)과 교원의 전문성과 국제 역량 강화 등을 증진하는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김정은이 새로운 등장인물로 추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작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에 따라중·고교 교과서 발행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현대사를 다룬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총 16종이다. 이 가운데 중학교 교과서 6종, 고교 교과서 3종을 내는 출판사가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명해 3대 세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쓴 부분을 "김정일이 사망한 뒤 김정은이 이어받아 3대 세습이 이뤄졌다"고 수정하고 교과부 승인을 받았다. 역사부도 1종과 근현대사 교과서 1종도 같은 방식으로 내용을 고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김정일 사망은 명백한 사실(fact)인 만큼 관련 내용을 현재진행형에서 과거형으로 고쳐 쓰는 조치"라면서 "북한 체제나 통일관처럼 추상적인 내용을 설명한 부분은 손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마트폰용 인기 게임인 ‘앵그리버드’가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홍보에 활용된다. 경찰청은 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홍보에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무료로 활용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핀란드 게임업체 로비오 엔터테인먼트와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앵그리버드는 새총을 쏘듯 새를 날려 목표물을 맞히는 스마트폰용 게임으로 전 세계 이용자들이 7억 회 이상 내려받을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찰은 “10일 가수 아이유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데 이어 청소년에게 친숙한 게임 캐릭터를 활용하는 등 경찰의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홍보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앵그리버드 캐릭터를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실종아동찾기 ‘182센터’, ‘행복한 학교 만들기 UCC 공모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가 21일 장시간 회의 끝에 '교권보호조례' 처리를 다음 회기로 그 결정을 유보, 3월 시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문진(49·양천1) 의원이 같은 당 의원 25명과 함께 발의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안 및 김형태(46) 교육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처리를 모두 보류했다. 정 의원은 “20일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김형태 의원안과의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를 했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출한 조례안의 핵심은 거의 수용되지 않았다”며 “김형태 의원의 조례안은 발의 절차도 정상적이지 못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초 김형태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서명을 요청받은 의원 3명이 뒤늦게 발의자 명단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형태 안은 발의에 필요한 숫자를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될 운명이었음에도 김 의원이 다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을 상대로 조례안 발의 찬성자를 추가로 선정,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을 상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억지로 정족수를 짜 맞춘 조례의 통과를 막은 것은 다행”이라며 “실질적 교권강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됐나 등을 놓고 갑론을박하다 조례안의 내실화를 기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3월 중 교원단체, 교사,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 다음 회기에서 기존 발의된 조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지, 수정할 지, 위원회가 대안을 제출할 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다음 회기인 237회 임시회는 4월18일 개회, 15일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발의된 두 조례안의 차이점은 정 의원 발의안이 교원에게 폭언, 폭행한 학생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벌(간접체벌) 권한을 강조한 데 반해 김 의원 발의안은 간접체벌도 금지한 학생인권조례 등을 바탕으로 체벌보다는 교육적 지도, 교장으로부터 교사들이 자유로울 권리 등을 보장한데 있다.
전국교대총장협의회(회장 김상용 부산교대 총장) 16개 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정영규 경기교총회장) tjdn교총 초등교사회(회장 김갑철) 한국교총 중등교사회(회장 고경만) 전국초등수석교사협의회(회장 안병철) 전국중등수석교사협의회(임시회장 강기룡)가21일 학교폭력과 관련, 경찰·검찰 등이 교원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협의회는 연합 성명을 통해 “경찰이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이유로 중학교 교사를 입건한데 이어 검찰도 같은 방침을 정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학교가 크게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학교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도 새 학기를 앞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자칫 대다수 교육자들이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거나 회피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와 경찰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데 미리 사건을 예단해 교사를 직무유기로 사법처리한다면 교원들은 교육적 원칙과 소신보다는 경찰의 수사방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며 “학교의 해결 방침에 불응한 학부모가 학교와 교원을 상대로 형법적 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어 “학교폭력은 1차적으로 학교와 학생, 학부모 공동의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신중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전·현직 교장으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이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은 "지금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의 원천은 갈등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곽노현 교육감에게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수도 서울의 교육수장으로서 본분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곽노현 교육감의 즉각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곽 교육감이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는 가해자, 학생은 피해자라는 구도를 만들어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사제 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며 "이로 인해 "교사들은 학생지도가 힘들다고 학급 담임을 기피하고, 서로 앞 다퉈 명예퇴직을 신청해 학교교육이 끝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벌금형 3000만 원은 공선법상 당선 무효의 30배에 달하는 중죄라는 점도 지적했다.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은 기자회견 후 전·현직 교장 1000명(현직 10여 명)이 서명한 곽노현 교육감 즉각 사퇴 촉구 성명서를 서울교육청에 전달했다.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교장연합 대표는 "곽 교육감 문제는 비단 서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퇴를 거부한다면 퇴진을 촉구하는 현직교장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곽 교육감을 옹호하는 전교조, 참여연대와의 무제한 끝장토론을 제안한다"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의 두발 및 복장, 소지품에 대한 사항을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21일 입법예고,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는 학생의 두발·복장을 학교에서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서울·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와 대치되는 것으로, 시행령이 확정되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학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에는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 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 기재항목에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3월2일로 끝나면 사전규제 심사 등을 거쳐 3월 초부터 일선학교에 시행된다. 시행령은 교육청 조례보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이 확정되면 사실상 서울과 광주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이들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두발·복장과 전자기기 소지 등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개정안에는이외에도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학칙개정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 시정명령, 정치처분 등을 내리고 법원에 무효 확인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측은 "조례는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 역시 시행령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양립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 두발규정 등을 학교자율로 학칙에 규정하는 것은 교육자치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라며 “진정한 교육자치는 교육감의 상명하복식 일률적 지침이 아니라 학교현실에 맞는 제도를 학교구성원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학교자치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가 학교 폭력을 늑장ㆍ축소보고했다가 인천시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장학사와 교장, 교감 등 9명이 징계 등 문책을 받게 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2일 계양구에 있는 A중학교 2학년 B양이 같은 학교와 인근의 다른 학교 학생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최근 2차례 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곧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감사 결과, A중학교 교장과 교감, 교사 등은 B양이 동료 학생과 다른 학교 학생 등 2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나 가해 학생을 12명으로 줄여 관할 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즉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하는데도 같은 달 27일 폭력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뒤인 28일에야 보고했다. 이어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학교폭력대책위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교장, 교감과 교사 2명에 경고, 다른 교사 2명에 경징계(감봉, 견책), 인근 2개 학교 교사 2명에 경고,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에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곧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 당국에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이 학교는 어느것 하나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여학생은 지난해 12월12일 '짱'으로 통하는 동료 여학생의 이름과 얼굴을 도용해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 2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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