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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의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별거교원들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 전출입 확대 등을 통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해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보고시 "대폭적인 교원증원을 활용해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특단의 전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시·도간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97년 20%였던 교류실적(희망자 대 전출자 비율)이 99년 14.9%로, 2000년 10.9%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도 12.8%에 머물렀다. 교류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선 교단의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과 중등교사 과목상치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시·도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일선 교육청이 겪고있는 교원 수급문제를 도외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전출입 확대 실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문제가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강조, 지난해 말 별거 부부교사의 시·도간 교류를 대폭 확대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시달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 열린 교육감회의에서 이를 재차 독려했다. 교육부는 교육감회의에서 교류대상자로 확정된 교원들이 3월 신학기 전에 이사할 수 있도록 정기인사를 조기에 실시해줄 것도 아울러 시달했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 2002학년도 입시가 지금 대학별로 한창 진행중이다. 그런데 지난 정시 모집입학 원서 접수 창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능점수분포표'를 공개하지 않은 까닭에 예상대로 예년보다 더 극심한 눈치 작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개인의 적성이나 특기 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학과나 대학을 선택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모습에 안타까웠다. 이런 가운데 다시금 2005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돼 수험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고교 1학년까지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배우도록 한 뒤, 2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해 거기에 맞는 과목만을 골라 공부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을 대폭 늘려 준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적성과 특기에 따라 심화 선택 과목제를 강화하고 선택 과목 축소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학도 특성에 맞춰 입시 제도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 정책의 잦은 변경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대입 수능 정책이 교육 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채 3년만에 또 다시 바뀐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취지는 좋으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이라며 벌써부터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기준 연간 총과외비는 99년도 대비 2만 4000원 높아진 88만 9000원이었다. 특히 초등 학생은 1인당 총과외비가 12만원 높아졌다. 과외한 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133만 5000원으로 99년도보다 7만 8000원 증가했다. 과외 학생 기준 연간 총과외비는 151만원 이상이 28.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30만원 이하는 99년도보다 무려 10.7%나 떨어진 16.6%에 불과해 날이 갈수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수능 제도는 결국 과외비의 증가를 가져와 가정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학교 수업 즉, 공교육의 파행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특정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을 부채질하고 대학마다 요구하는 과목이 다양해 선택 과목에 대한 학원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끝없는 불신으로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수업 시간에 만화나 다른 과목의 책을 보기도 하고 잠을 자도 교사들은 이를 방치한다. 반면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사설 학원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족집게' 강사의 말은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을 하고 진학이나 인생 상담도 이들 강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설 학원 강사들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체벌도 가능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은 112에 신고를 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다. 사실 대학 입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공표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번번이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고통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 까닭은 학벌 위주, 간판 위주의 한국적인 교육 풍토를 도외시한 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선진국의 입시 제도를 직수입해 무리하게 적용하고 일부 무능한 교육 관료들의 이기심과 사이비 교육학자들이 교육의 파행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지적됐거나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획기적인 교사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및 실험 실습 환경의 개선, 그리고 공교육의 불신 해소 대책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현장 중심적인 사고로 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장세진 전북한별고 교사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170개 초중고교 건물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르면 올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전북교육청도 우선 교육청 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초·중·고교에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곧 따라 할 것이 확실시되거니와 모 대학도 캠퍼스 자체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하는 등 금연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월부터 다시 담뱃값을 올리기로 한 보건복지부보다도 이처럼 교육당국이 금연운동에 더 앞장서는 이유는 학생들의 흡연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생과 여고생들의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하지만 해마다 연초가 되면 유행처럼 번지는 금연 분위기에 불을 당긴 것은 폐암환자인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병상 모습이 TV로 공개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다. 급기야 교육부 장관이 그를 직접 찾아가 금연운동의 명예교사로 위촉하기도 할 정도다.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간접흡연으로 말미암아 위협받을 비흡연자들의 건강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틈만 나면 올리는 담뱃값에도 `흡연자가 봉이냐'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초·중·고교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문제가 있다. 교육청 관계자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려면 선생님 역시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언뜻 그럴 듯해 보이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고 야한 비디오도 보지 못하게 하려면 교사 역시 술을 끊고 야한 비디오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청소년들이 술 먹고 사고 치니 아예 술 공장과 술집을 전부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나 같다. 교사들이 솔선해 모범을 보이는 일은 좋지만 그렇듯 강제하는 것은 어른과 청소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흡연증가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학생들이 흡연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지만, 이는 단순한 이유일 뿐이다. 청소년들은 중·고생 90%가 `한국은 부패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보듯 `미친' 어른들의 뒤틀린 사회에 대한 반항심리로 흡연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쳐두고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전체주의적이며 한건주의식 행정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실현 불가능하며 실현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대책 아닌 대책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교사휴게실이 없는 학교의 교사들은 수돗가나 나무 아래 벤치 같은데서 흡연을 하고 있다. 정말 어이없게도 쉬는 시간 오가는 학생들에게 `흡연쇼'를 보여주는 꼴이다. 그런데 이제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그야말로 근무상황부에 외출로 기록하고, 그것도 하루에 여러 차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인지 정책입안자에게 되묻고 싶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노상 강조해마지 않던 교사의 복지향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연가 교사들에게는 당연히 학생들 눈치보지 않고 흡연할 수 있는 것도 복지다. 정년단축과 체벌금지, 그리고 촌지 받는 교사 운운하는 것까지 온통 교사의 사기를 확 꺾어 놓은 일이 얼마전 일이다. 이제 각자의 기호생활인 흡연마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강제하여 학생들 앞에서 `꼴값'하는 교사들을 양산해낼 셈인지 정말 한심스럽다. 전국 애연가 교사들의 이름으로 학교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지 6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 왔을까. 구성원의 남녀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여교사가 많고 '치맛바람'으로 상징되듯 학교는 '여인천하'일 것 같지만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운위는 다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는 '여인천하'지만 현실은 아직 평등으로의 길도 멀기만 한 모양이다.(서울, 부산 및 6개도 소재 초·중등학교 88개교 응답 자료 분석) 학운위의 설치 학운위는 전국 1만185개 초·중등학교 중 1만178개(99.9%)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2001년 4월 기준) 공립학교의 경우 총 8427개교 중 8425(100.0%)개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1998년 5.7%에서 1999년 13%, 2001년 1758개교 중 1753개교(99.7%)에 설치, 현재는 공·사립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1996년도 이후 학운위를 설치했으며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 다음으로 중, 고등학교 순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읍·면 지역이 보다 늦게 학운위를 설치했다. 학운위의 운영 운영위원의 구성에서 남녀의 성비는 남성 56.0%, 여성 44.0%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위원을 제외하면 교원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의 경우 남성중심적 구성이 뚜렸했다. 교원위원은 전국 교원 남녀성비가 49.8:50.2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성비가 69.9:30.1로 나타나 남성교원중심의 구조성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의 경우에서는 남녀의 비가 35.0:65.0이었으며, 어머니위원들의 76.9%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어머니의 참여(64.43%)가 가장 높았다. 지역사회위원의 경우는 남성 참여비율이 81.7%로 나타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남성 중심의 구성을 띄고 있었다. 학운위를 이끌고 나가는 운영위원장 역시 남성이 71.9%로 높게 나타나 학운위가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학운위는 년평균 7.13회가 열렸으며 1회 평균 2.8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응답한 모든 학교에서 학운위를 근무시간(08:00~18:00) 중에 개최, 직업이 있는 위원들의 참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학교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서는 자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매우(34.0%) 혹은 다소(54.8%)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원구분별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에 비하여 교원위원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논의가 교장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안건의 제안 교장 31.1%, 학부모위원 25.9%, 보직교사 23.6%, 운영위원장 15.1% 순) 행정상의 미숙,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 관련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 참여역할의 미숙 등이 제기됐다.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운영위원장은 자연스럽게 남성으로 선출되고 있었다. 또한 안건의 심의는 주로 학교장(남성)이나 운영위원장(주로 남성)이 발의, 제안하고 질문을 받은 후 많은 논의 없이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형태가 가장 많아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운위 활성화 방안 연구를 담당한 유희정 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운위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운영위원별 남녀균형적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검토 ▷의견 수렴 대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의견 수렴 방법 개발 ▷ 회의 진행 방법, 특히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검토 ▷학운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지역, 학교급별, 학교유형, 설립유형, 학급규모, 위원 성격, 위원성별, 학생 성별 차이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 여성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필요하며 ▷여성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운위가 학교 내 양성평등한 문화정착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한광옥 민주당대표최고위원의 잇따른 연두 기자회견을 지켜 본 교원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교육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는가 하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곧 교육에 있다는 평소의 주장과 달리 교육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8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연방교육예산을 2000년에 비해 49% 증가, 2001년에 비해 27% 증가해 읽기 교육과 교사의 질 향상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서명해 교육개혁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실업대책 등 경제부문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나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만을 언급했다. 그리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 영국인 교사의 말을 인용 `교실붕괴니 그래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국은 교사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라며 희망을 갖자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엄밀히 말해 중학교의무교육 실시는 교육복지의 확대 차원이지 오늘날 심각한 공교육 붕괴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말도 특정 분야에 국한된 학생들에게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수능의 난이도하고 연결짓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교원들의 경우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비율이 외국 교원에 비해 뚝 떨어질 정도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데 대통령이 `교사들의 천국' 운운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응이다. 한완상 부총리 역시 보충 답변을 통해 학벌주의를 오늘날 교육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조기해외유학 열풍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17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불과 2개월전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원정년 단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정당으로서 적어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광옥 대표최고위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아예 일언반구도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현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한 원죄의식 때문에 유구무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회자되고 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유아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유아 교육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1월 24일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학부모들의 조기교육 열병 등 유아교육에 국민적 우려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명이 올림픽공원에 모여 유치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에게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그 바탕 위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그리고 올바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만 5세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사립의 수업료 지원방식 차이에 따라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대폭 지원하여 국공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비,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문제 등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해결과제들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장기적인 안목과 철학을 갖고 유아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교직의 여성화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교직 여성화 현상은 크게 초·중등 분야와 대학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교직의 여성화 추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에서는 여성 고학력자가 크게 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性差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초·중등 분야부터 살펴보자. 현재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선을 넘어섰다. 초등학교 교원의 여성화 추세는 더욱 가열차다. 얼마 전 실시된 올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 결과 서울은 합격자 850명 중 783명(92%)이 여자이며 대전의 경우 합격자 130명 중 남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전국적 상황이다. 초등교원 양성을 전담하는 전국 11개 교대생의 남녀 성비차가 진작에 8대2 수준을 뛰어넘은 것을 감안하면 초등교원의 여교사 절대우위 현상은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장, 교감 관리직 임용에는 현격한 역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이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 경력 25∼30년된 승진대상 고경력 교원의 증가율이 2.7%인데 반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이중 장학·연구직을 제외한 순수한 일선학교 관리직 증가율은 0.7% 그치고 있다. 역할에 상응할 만큼 여교원이 관리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선진 정보지식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 우수한 여교원의 위상과 역할부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여교원의 관리직 할당 비율을 20%로 제시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 할 만한 일이다. 학교경영능력 개발 같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구체적 연수기회의 제공이나 각종 인사정책에서 남녀 성차 문제를 불식시키는 행정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성차별 문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80년 석사학위 소지자의 여성비율은 19.7%였으나 지난해 34%로 크게 늘어났다. 박사학위 소지자 역시 80년 8.8%에서 지난해 23.8%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은 70년의 9.6%에서 지난해 14.1%로 매우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공립의 경우 여교수 비율은 8.8%로 사립대의 16%와 비교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앞서가야 할 대학사회에서 조차 이 같은 성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근대적 인습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가 되고있다.
최근에 개봉한 외국영화 중에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은 재미도 재미지만 소설 속에서만 가능한 작가의 상상력을 영상으로 옮겨 놓았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런 판타지 영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현대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의 발달이라 하겠다. 우리 교육계도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학생들이 여러 권의 교과서와 노트를 잔뜩 구겨 넣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어디에서나 어떤 과목이든지 편리하게 꺼내 공부할 수 있다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쉽게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늘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육적 상상력을 실현에 옮기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부터 전자책컨소시엄이 창립되었고 그 산하 교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여러 변수가 있어 개발의 방향과 시기가 유동적이지만, 전자교과서가 실현되면 현재 교실의 수업모습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교과서라는 용어는 편의에 의해서, 또는 그 용어가 주는 매력 때문에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웹 상에서 학생들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나 교과와 관련된 CD-ROM 타이틀도 모두 전자교과서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교과서'라는 본래의 의미로 본다면 '학교의 교수-학습상황에서 주된 자료로 사용되는 도서'이다. 따라서, 수업 중에 사용될 수 있고, 교육과정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하기 편해야 한다. 전용 단말기도 있어야 한다. 전자교과서는 단순히 종이 책을 디지털화 한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능이 추가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문제를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진단 평가의 기능이 있어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하며, 정보 검색기능, 데이터 베이스,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용 단말기에는 전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모두 저장할 수 있어 무거운 책가방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교과서는 선형적이며 분절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전자소설이 출간돼 화제가 되었지만, 전자책 또는 전자교재는 외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굵직굵직한 출판사들은 너도나도 시장선점에 나서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뒤질세라 자신들만의 파일형식과 이를 읽을 수 있는 뷰어를 개발해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고전을 비롯한 신간들이 발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5년 내 출판시장의 1/4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PDA와 같은 소형 기기의 보급과 사람들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웹기반 원격교육의 증가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수강신청도 하고 수업을 받는데 교재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의 확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자교과서의 앞길이 탄탄한 것만은 아니다. 전자 교과서가 교실에서 이용되려면 모든 학생에게 단말기 또는 컴퓨터가 제공돼야 하고, 교사의 수업 방식을 잘 지원해야 한다. 무단 복제를 막을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제품간 호환성, 단말기의 내구성, 배터리의 수명연장, 기기의 안정성도 확보돼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비싼 가격을 치를 만큼의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가 세계 6위이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1위라는 모 연구기관의 조사가 보여주듯 IT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됐다. 하지만, 과연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열정이 우리의 교육을 풍요롭게 하고 질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의문이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됐거나 음란물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보면, 오히려 엄청난 공적, 사적 자원을 들인 결과가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만 해치고 학업을 등한시하게 만들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시도가 문명의 해악을 축소시키고 우리교육을 살찌우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주요한 교육失政의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취지는 좋으나 무리한 졸속 추진으로 교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교육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펴낸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패와 공교육 위기 진단' 정책자료집에서 교육失政 사례로 황우여 의원은 교원 충원계획의 허구성,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BK21 사업의 부실, 과외신고제 유명무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졸속 추진, 고등인력 정책의 문제점, 조기유학, 이해찬 1세대의 현저한 학력저하를 꼽았다. 박창달 의원은 초등학교 교원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대학입시 수시 모집,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교육정책 남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공교육 붕괴, 무리한 정년 단축, 사교육비 증가, 불안한 대학입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 졸속 추진 등을 꼽았다. 세 의원 모두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7월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할 목표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확보된 9조 9200억원에 2조 3597억원을 추가해 12조 2797억원을 투입해 1208교를 신설하고 2002년 고교 5220학급, 2003년 초·중학교 9274학급 추가 증설 추진을 밝혔다. 문제는 학급 증설과 함께 교원 증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 35명' 취지는 좋으나 교원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박창달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계획대로 학급 정원을 감축하면 2002년 2300명, 2003년 4000명의 교원이 부족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 근무를 꺼려 신규 충원이 어려운 데다 기존교사들마저 대구 등 대도시 임용고시 응시를 위해 잇따라 사직해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충할 경우인데 현재 수준과 비슷한 70%선만 확보해도 부족한 교사는 4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만 하더라도 대구·경북 전체 초등교원 1만 5500명의 40%에 이르는 숫자이다. 결국 `예산을 확보해 교실을 새로 짓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 해도 가르칠 교사가 없어 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취지대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한 무리한 강행보다 현실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졸속행정이 빚어내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 사업은 교직 활성화와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명분에서 보자면 적절한 듯 보이지만 2005년까지 지출해야 할 29조 310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불투명하다"면서 "더욱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9조 1752억원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의 9조 6817억 원 등 총 18조 8569억원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임기 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을 내고 과도한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문직 보임 확대 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파행의 주요원인이 학교현장과 괴리된 전시적·지시일변도의 교육정책 추진에 한 원인이 있고 이는 교육부 일반직 관료중심의 행정체제에서 기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개편된 교육부 직제 중 실·국·과장 간부인사에 일반직, 전문직 보임 비율이 39대 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자체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교원정책심의관 등 복수 보임이 가능한 자리까지 일반직이 독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93년 95년, 2000년, 2001년 등 지난 4년간 교육부와의 교섭 협의시 이 문제를 제기해 전문직 보임 확대를 합의한 바 있 다면서 올 교육부 정기인사에서 전문직 보임이 반드시 확대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울러 현재 14대 2로 일반직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에서도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한 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적극적 동 의와 함께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지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새 학년도 시작을 1개월 정도 앞두고 2월말까지 완결되어야 할 고교학급증설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짧은 시 한을 정해놓고 동시 다발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곳 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융통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목적이나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그 수단이나 추진방법까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을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학급 증설사업은 설계와 공사 발주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진 것은 10월경이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착공조차 못하였거나 공사 일정이 크게 지연되어 당초의 준공 예정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은 학급당 35명 이하로 전원 수용하되 2∼3학년 재학생은 탄력적인 수용대책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려는 무리수보다는 교육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 다. 셋째, 앞으로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이 다시는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증설사업을 필두로 초·중등교원의 증원,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 사업과 지식 정보 사회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 7차 교육과정 도입의 전과 정을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들을 대통령 임기기간인 1, 2년 동안에 벼락치기식 투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또다시 조기유학 문제가 이슈 로 등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이미 해마다 이 맘 때만 되면 거론 되는 연중행사화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금년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한마디로 조기유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한다. 단적인 예로 조기유학을 위해 중학교를 자퇴하는 학생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것도 강남이 타지역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때문에 타지역에서 강남으로 몰려들고 있으나, 강남의 학생은 오히려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음이 아이러니컬하다고 하겠다. 물론 이러한 조기유학 열풍은 언론에서 확대 보도되고 있는 감도 없지않다. 조기유학 자체가 일찍이 다양한 해외 교육경험을 갖게 하고 외국어 구사능력도 신장시키게 되고, 선진 교육체제와 다양한 문화를 접하게 되어 우리 교육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식기반사회에 이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조기유학 열풍이 지니고 있는 문제 또한 심각하다. 조기유학의 성공가능성이 그리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음에도 과중한 경비를 유출해야 하며, 있는 계층위주로 성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화감도 조성되고 있다. 조기유학이 실패하면 해외에 불법체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 나아가 이러한 조기유학은 국내 교육이 불신받는 풍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유학이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아무리 시장경제체제에서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행위라 할지라도 이를 보다 냉정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가, 진정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대안을 찾아서 떠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분석과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추세를 반영하면 앞으로도 조기유학 열풍은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교육열을 보다 합리적으로 승화시키든가 아니면 우리교육체제에서 이들의 욕구를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든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물론 이러한 대책은 단기처방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이다.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몇 가지의 변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듯하다. 기대와 우려 속에 시작된 2002학년도 대학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얼른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한 큰 변화들이 있다. 올 입시의 특징 중의 하나는 수시 입학제도였다. 특기와 적성 그리고 각자의 개성을 바탕으로 선발하려는 기본적인 목표가 우리에게 계속적인 기대를 갖게 하고, 심층면접이나 구술 또는 논술을 통한 인성과 적성에 따른 선발 방식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만한 입시 방향이라 하겠다. 전문대학이 일반 대학과 동시에 학생 모집을 하며 자신감을 드러냈고 높은 경쟁률로 위상을 높였다. 청년 실업의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취업률이 자신감의 원천이었다. 또한 보다 전문화된 학과와 실질적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선호를 받고 있다. 국가적으로 보아도 다행스러운 변화로서 높이 평가될 대학입학시험 양상의 변화인 것이다. 언론의 입시 보도에서 수석합격자를 찾아내서 낯간지럽게 찬양해대던 입시 풍토가 사라졌다. 수능에서 총점이 폐지되고 대학별 시험에서 한 줄 세우기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언론 스스로가 자제를 하고 있는 점도 높이 사야 할 조용하지만 커다란 입시 문화의 변화다. 향후의 대학 입학을 위한 학생 선발 방식에서 이러한 긍적적인 점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입시 및 새 교육과정에 따른 2005 학년 도 이후의 입시를 위해서는 지금부터 보다 확실한 원칙에 합의하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입시 관계자들이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할 점들이 많다. 왜냐하면 입시의 변화가 생길수록 학생들의 고통은 비례하여 커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전반적인 경향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 확대이다. 교육당국이나 고등학교는 물론 학부모 모두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선발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느끼는 입시의 고통을 줄여주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수험준비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책임과, 나아가서 공교육을 중심으로 보다 창의적인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할 책무가 대학 당국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기를 바란다. 편안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가능한 입시 문화-이것이 입시 관계자 모두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입시 문화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입시에 관련된 각 교육주체들에게 요구되는 점은 무엇인가? 먼저 수시 입학에서 대학들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올 입시에서 각 대학이 우수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생각만으로 입도선매 방식으로 산만하게 시행했던 모집시기를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당장 코 앞에 닥친 2003학년도 입시를 위해서 대교협이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일이다. 2005학년도 수능시험 개편 안은 각 대학이 영역이나 교과를 예고하는 공시제를 채택하여 2002년 중에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새 교육과정은 이미 현 중3 학생이 3월에 입학하면 곧바로 실시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내년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을 학생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되어있다. 2002년 6월쯤까지는 대학별 예고가 되어야,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희망 조사를 하고 이에 따른 교과서 주문과 신학년도 교사 수급 및 시설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대학에서는 특정 교과를 위주로 한 지정보다는 영역을 중심으로 공시해 주어야 고교교육이 입시에 의해서 파행되지 않도 록 돕는 길이 될 것이다.. 이 또한 대교협이 시기를 잃지 않고 해야 할 일이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소위 내신 성적이 부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근시안적인 일부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에 영합하여 시험문제를 쉽게 출제하여 동 석차를 양산한 고등학교들은 금 학년도 수시 입학 결과가 신통치 못했던 점을 절감했을 것이 다. 엄격한 평가가 신뢰 획득과 면학 분위기 조성은 물론 노력하는 학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학 준비를 하도록 돕는 길이다. 또한 토론이나 발표식 수업 등으로 학생들이 깊이 있게 사고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도록 이끌어야 할 책무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게 주어져 있음이 분명하다. 그 길만이 암기 위주의 지식을 주입하는 사교육의 질곡에서 학생들을 해방하여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의 진정한 역할이 될 것이다. 아직도 우리의 일부 언론은 대학입시를 일 년 내내 생중계 하듯이 보도한다. 그 자체도 그리 칭찬 할 일은 못되지만, 무엇보다 그러한 관행이 입시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필요 이상으로 증폭시키며 때로는 잦은 입시제도의 변경을 부채질 하는 면도 있다. 최근 수도권의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을 마치 특정지역 입시 학원과의 관련만인 것처럼 보도한 점은 사실 면에서도 어긋나지만 그 심리적 파장이 전국의 학부모와 학생에게 박탈감을 심어주고 나아가 공교육의 위상을 흔들 수 있는 신중치 못한 것이었다. 입시철이 되면 사교육의 소위 입시 전문가 를 등장시키는 방송등도 분명히 부정적인 입시문화의 한 예로서 이제는 필요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서 사라져야 할 입시 병폐임 이 분명하다. 차라리 프랑스처럼 그 해의 바깔로레아 최우수 논술 답안을 발표하여 자국 학생들의 논리적이고 지적인 성장의 척도로 써 온 국민이 자랑스러워하고 공유하는 성숙된 입시 문화가 부럽기도 하다. 끝으로 우리의 일부 학부모들이 맹목적인 학벌주의와 이로 인한 효과도 없는 사교육 맹신주의에 빠져 학생들을 고통스러운 입시 지옥에 밀어 넣고 있는 점도 짚어야 한다. 공연한 불안감에 사로 잡혀 학생들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할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심히 말하면 자녀들을 늦은 밤까지 길거리로 내몰아 놓고 가정에서 해야 할 인성 교육의 몫은 팽개쳤는지도 모른다. 오래 두고 보아 온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과 가정에서의 자상한 훈육만이 아이들의 장래를 담보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차피 대학엘 가려면 어느 정도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보다 편안하게, 학부모들이 덜 고통스럽게, 그리고 공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게, 입시 당국이나 대학 측에서는 대국적인 관점에서 성숙된 입시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할 뿐이다.
달안초. 평촌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 16학급. 전교생 540명. 5층짜리 아담한 校舍와 넓은 운동장. 조용한 주변환경…. 작년 3월 전보 돼 근무하는 우리 학교의 프로필이다. 처음 출근해 조회대에 섰을 때, 난 `신도시에 이렇게 작은 학교가 있다니…'라고 생각하며 시골학교 부임인사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섰다. 첫 발령지였던 충북 제천의 6학급 학교에서 쏟아지는 업무에 주눅들어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아이들의 차분한 발걸음과 한 달만에 익숙해진 전교생의 얼굴, 뛰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은 대규모학교였던 전임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어린이날 소체육대회의 가족 같은 민속놀이, 두 반 밖에 안 되는 5학년의 느긋한 체험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건 쓰레기 없는 쾌적한 근무여건이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고충은 피할 수 없었다. 3, 4월만 지나면 바쁜 일도 자리가 잡혀 아이들 학습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큰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는 참으로 달랐다. 쉴새없이 내려오는 업무와 문서처리, 행사준비 등등 할 일이 넘쳤다. 교사가 적으니 1인당 업무량이 많은 게 흠이지만 어디 우리 학교만 그렇겠는가. 달안초의 가을운동회는 마치 시골 잔치집 같았다. 잔칫집에 모여든 구경꾼과 손님, 일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사람 사는 정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달안골의 작은 잔치마당이었다. 시골 학교 운동회처럼 구수한 분위기에 신도시 학교라 행사 수준도 높고 참여도도 높으니 이석이조가 아닌가. 전교생이 500명이라 아이들의 무용과 재주가 파묻혀 빛을 내지 못하거나 자녀를 찾으러 아이들 속을 누비는 학부모도 없다. 작아서 소박하고 정감 있는 학교. 그것은 작은 학교 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우리 학교가 요새 급격히 학생수가 줄고 있다. 이웃 큰 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돼 전학을 가 버리기 때문이다. 큰 학교에 보내야 큰물에서 노는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작은 학교에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2003년부터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학교가 거대학교가 될 것이다. 이미 경기도 신도시 학교의 대부분은 커질 대로 커져 통제가 어려운 상태인데 학급수가 더 늘어나면 공룡학교들이 무더기로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80학급이 넘는 신도시 학교에서 4년을 근무했었다. 교사 수가 많아 1인당 업무량은 달안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넘쳐나고 학교는 너무도 커 교사도 학생도 정신없이 돌아가곤 했다. 게다가 생활지도는 가장 힘든 교사의 업무가 돼 버렸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선 책임지기가 불가능했다. 초등 3학년인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70학급이 넘는 거대학교다.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고 교사만도 100명에 가깝다. 한 층에 한 곳밖에 없는 화장실은 뛰어가야 10분내에 볼일을 볼 수 있고, 좁은 복도는 통로라기 보다는 시장골목을 연상시킨다. 도서실은 물론 없고 교사 연구실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급식실도 만들지 못해 위탁급식을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3년 35명 정원을 맞추려면 이 학교는 20학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 오로지 학급당 정원을 줄이기 위해 비껴서 다녀야 하는 복도와 뛰어서 다녀야 하는 화장실, 도서관 없는 학교, 운동장이 없어 체육시간에 타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으로 차를 타고 가서 체육을 하는 초등학교가 생길 것이다.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낼 학부모가 몇이나 될 것이며, 90학급이 되는 학교에 교감이 3분이 되고, 교장이 2분이 된 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급당 인원이 35명으로 줄면 공교육의 질이 극대화 될 것으로 언론이 기대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급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효과만을 생각하며 부작용을 보지 못해 고통을 안겨준 교육개혁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꼭 2003년이 아니면 어떤가. 1년에 1명이라도 줄여보는 노력은 어떨까. 조금은 늦춰보는 `느림의 미학'을 권하고 싶다.
`유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유치원 공교육 바로 세우기' 24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열리는`전국국공립유아교육자대회'의 슬로건이다. 국공립 유치원교원 1만 여명이 동참하는 대규모 집회여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이날 대회에서 전국의 국공립유치원 교원들은 파행적인 유아교육 정책과 왜곡된 조기교육의 행태를 낱낱이 성토하고 국가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대회를 며칠 앞둔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 회장을 만났다. -유아교육자대회를 여는 이유와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근 방송에서 비정상적인 조기교육의 행태를 연달아 다루는 내용을 보더라도 알다시피 우리 아이들은 피기도 전에 파김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유치원 교육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우리 유아교육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자대회를 통해서 사교육에 의해 공교육이 쓰러져 가는 현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올바른 공교육을 확립하며 회원들간의 결속력을 다짐으로써 유아교육을 선도해나갈 초석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불합리한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방식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수업료 지원은 사립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형식이어서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폐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지원금이 유아교육기관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국가예산의 투명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려면 무상교육비 지원이 우선 공·사립에 평등하게 지원돼야 합니다. 즉,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국가의 기초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국공립유치원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유아별 지원 원칙으로 `지불보급전표제'를 도입해 지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꾀하고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줌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 이번 대회를 통해 요구하는 것은. 우선 올바른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중등 교육법상 학교로 규정된 유치원이 학교로 인정받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는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교육을 망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또 종일반에 정식 전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단설유치원을 증설해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밖에 원장·원감 승진기회 확대, 유아교육 전담 전문직 배치,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등을 촉구할 것입니다. -대회 이후 일정은. 채택된 결의문을 청와대, 교육인적자원부, 국회교육위원들에게 전달해 공교육을 살리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조기교육 열풍에 쓰러지는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의식을 바꾸어야하므로 다양한 내용의 유아교육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학부모연수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방송매체를 통해 올바른 자녀양육법에 대한 홍보를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방법도 추진할 계획이구요. 아울러 유아교육 현안에 대한 건의와 서명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교실붕괴, 유학이민, 조기교육 열풍에 이어 평생교육의 출발점인 유아교육마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집단간 이해갈등으로 유아교육법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고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공사립 유치원간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조정 역할을 해야할 교육부와 복지부가 오히려 힘 겨루기를 벌이며 유아교육을 팽개친 동안 믿을 데 없는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혀 길이를 늘여가면서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학도 없이 방향을 잃고만 유아교육의 파행 속에 어린 싹들이 잘려나가고 있다. ▲관리 이원화로 소모전 현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은 향후 유아교육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다. 97년 유아교육법안 발의로부터 따지면 무려 5년이다. 만 3∼5세 어린이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해 `유아학교'로 전환하고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해 탁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은 `유아학교' 체제에서 탈락할 학원들의 생존권 투쟁과 관할권을 잃게 될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끝없이 갈등하면서 표류하고 있다. 이것은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관할하고 0∼5세 대상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중복 평행체제에 기인한다. 동일한 연령대의 유아를 두고 두 부처가 별도의 정책과 시설확충 계획을 세우고 경쟁하면서 진정한 `교육'보다는 학부모가 원하는 파행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중복투자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리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는 유아교사의 학력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나정 연구위원은 "대체로 4년제 대학출신은 공립유치원에, 2년제 대학출신은 사립유치원과 공립보육시설에, 1년 과정의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은 민간 보육시설에 근무해 기관에 따라 교사와 교육의 수준이 다르다"면서 "교육과정도 양성기관에 따라 교육 또는 보호에 치우쳐 있어 교육과 보호를 통합해 가는 선진국의 추세를 거스르고 유아에게 불평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아교육계에서는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교사 양성과 관리체제를 교육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앙대 이원영 유아교육과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0∼2세아를 3∼6개월 단위로 편성해 발달단계에 맞는 영아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죽이는 무상교육비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지원되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놓고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유치원만 우대해 병설유치원은 폐원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수업료' 지원 방식 때문. 사립의 수업료에는 급식비, 차량비 등이 포함돼 대부분 원아 1인당 10만원의 지원비를 받지만 공립의 수업료에는 차량비, 급식비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월 5000원∼3만원 정도의 지원비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편리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학부모들이 공립에 자녀를 보내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원아모집을 시작한 일부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원을 넘어 추첨으로 입학자를 결정했다는 안산 A초 병설유치원은 올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퍼주기 퍼먹기 식의 지원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한 병설유치원이 고사위기를 맞아 유아교육도 사교육에 의존하게 될 판"이라는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립은 `환경' 사립은 `임금'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라는 구호가 부끄러울 만큼 유아교육 현장의 근무여건은 크게 낙후돼 있다. OECD 국가들은 평균 교육부 예산의 7%를 유아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 나라는 1.17%에 불과하다. 대부분 초등교실을 사용하는 병설 유치원 형태라 책걸상과 칠판 높이, 천장, 창문, 같이 사용하는 급식실이 유아의 신체발달과 맞지 않는다. 화장실도 마찬가지여서 유아용 좌변기는 거의 없는 상태다. 지방, 도서벽지 병설유치원은 교실까지 노후화 된데다 2킬로미터 내외의 통학거리에도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종일반도 시도평가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소한의 시설인 바닥 난방시설, 유아샤워실, 침상·침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일용직을 채용해 오후반을 관리하는 경우까지 있다. 자연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교육을 사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단독(단설) 공립유치원을 대폭 늘려 유아교육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증가 추세에 있는 취업모의 유아들을 교육하기 위해 종일반 확대운영이 시급히 요청됨에 따라 종일반 전담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종일반에 맞는 시설환경을 갖추고 유아도 초등생처럼 급식비를 면제받도록 급식법 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립유치원도 교육환경이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사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어 사명감과 긍지를 잃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산의 경우 공립의 평균 교사급여가 220만원 내외인데 반해 사립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지역 사립유치원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147곳 중 48.3%인 71곳이 매월 최저임금인 47만4000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 이정권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이런 대우를 받는 교사에게 양질의 교육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사립유치원들을 법인화 하도록 유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결론적으로 도시와 지방,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차이가 있는 교사의 자격, 임금 격차, 시설 수준 등 교육적 불평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기관을 평가하고 행재정적 지원대책을 세우는 유아교육기관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술·음악학원 등 유아대상 학원의 만5세아에게도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분쟁의 불씨로 살아 있다. 지난해 11월 12일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학원에서 유사 유치원 교육을 하는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위법인데다 국가가 혈세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꼴"이라며 철회 성명을 냈었다. 실제로 지난해 유치원생 1인당 월 평균 교육비는 12만 6000원이며 30만원 이상도 1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원법까지 개정되면 사교육만 비대해질 것이란 예측이다. 서울 M초등교 병설유치원감은 "공교육조차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마당에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능동적 참여가 원동력이 됨으로 성급한 하향식 개혁을 지양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교장들의 목소리가 높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수철 서울 강서고 교장)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국 중등교장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한국중등교육당면과제'라는 주제로 제80회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장들은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교육력이 밑도 없이 저하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단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공교육을 바로세우고 인적자원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정부와 학부모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존중풍토 조성에 동참하라 ▲학교단위책임경영여건을 조성하라 ▲교육재정 GNP 6%를 반드시 확보하라 ▲2005년도 대입전형 준비를 철저히 하라 ▲실업계고등학교 대책을 강구하라 ▲각종납부금의 지로 수수료를 면제하라 ▲교원성과급제도를 개선하라 ▲교원정년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이날 연수에서 '2000년대 한국과 한국교육'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정범모 박사(한국행동과학연구소장)는 "교원정년단축의 문제는 62세냐 63세냐 65세냐 하는 연수(年數)의 문제가 아니라, 교직을 단순노무직이나 사무직처럼 전문성 없는 직업으로 보고 있는 데에 있다"며 교육자의 전문적 자율성을 강조했다.
학교 폭력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학교내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중재 기능을 부여하고 교원의 신분·인사 문제에 국한해 재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육분쟁 전체를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간한 `주요국의 학교분쟁 해결 제도 비교연구'에서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라 학교구성원간의 권리침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해결 기능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학운위와는 별도로 설치토록 해 옥상옥의 성격이 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학생·학부모·교원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분쟁에 대해 교육계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교원신분상 고충해결에 치중하고 있는 교원징계재심위를 교육분쟁 전반을 총괄하는 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교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교원 67.4%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3년간 교총에 접수된 명예훼손, 폭행 등 학교분쟁이 98년 70건, 99년 77건, 2000년 9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안전사고(교육부 집계)만도 연간 1만6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이들 분쟁이 학교차원에서 당사자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 소송 등 사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학교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해 학교구성원간에 교육적 차원의 분쟁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해 교육계는 교원정년 문제, 성과급 제도, 초등교원수급 정책,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심한 몸살을 앓았다. 올해도 이로 인한 후유증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근본적인 치유책을 찾기 보다 교원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와 여론몰이 그리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책 집행 기조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공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교원들의 좌절감이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 정부가 표방한 교육입국의 비전이나 교육대통령을 자임한 의지가 공허하게 겉돌고 이는 결국 우리 국가사회 특히 교육분야에 정체와 퇴영의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불신과 반목이 되풀이되는 최근 몇 년의 상황이 지속되는 한 그 어떠한 교육정책도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임오년 새해, 정부를 포함한 교육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현안 과제 해결에 지혜를 모아 이정표를 세우고 하나씩 실천해간다면 교원,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희망과 비전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 본다. 이러한 기대 속에서 금번 2001년 하반기 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정기교섭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교육계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려는 염원이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100개의 교섭과제는 교육재정 확충 등의 교육여건 개선 촉구와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및 복지·후생제도 개선, 여교원 보호 및 인사제도 개선,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운영 등을 촉구하는 교권신장,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영역 등 각각의 교섭과제마다 절박한 오늘날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육자들의 기대와 의지가 담겨 있다. 교총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한지도 만 10년이 된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교원들의 전문직 단체로서 교섭과정과 교섭합의 사항의 내실화에 보다 더 비중을 두고 교섭에 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교섭의 파트너인 교육인적자원부는 우리의 공교육을 바로세운다는 일념으로 교섭에 끝까지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며, 교총은 맡은 교섭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만이 그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교육을 바로세우는 역사적인 실천의 산물로 그리고 공교육의 비전을 제시한 하나의 업적으로서 평가받는 교섭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총이 보고서를 통해 학운위의 중재기능을 요구하고 교원징계재심위를 총괄기구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 것은 심화되고 있는 학교분쟁에 대응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세계 각국은 학교분쟁 소송의 병리를 치유하기 위해 재판, 소송과 같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학교구성원간의 원만한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추세다. 교육분쟁의 종류도 교원문제 뿐만 아니라 학생 취학·편입학, 학생 제적, 학생 복장, 교사의 취임선서, 체벌, 인종 차별 등 교육전반을 망라하고 있다. 영국은 사법적 분쟁해결보다는 대안적 분쟁해결을 위해 학운위에 중재기능까지 부여하고 있다. 학교문제는 1차적으로 학교를 잘 아는 구성원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운위의 중재기능은 유.초등의 경우에는 분쟁 그 자체보다는 학부모의 학교운영참여를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중등이상에서는 학생의 징계와 처벌, 교사.학부모 등의 고충 등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재위원회는 학교당국이나 학부모 집단에 대해 중립적인 인사 등으로 구성되며 중재위의 결정은 구속력을 갖는다. 독일은 주 단위의 주학교자문위원회, 지방단위의 학교자문위원회, 학교단위의 학교협의회 등 교육당국, 교사, 학부모, 교원 등 교육관련 당사자들이 각종 중앙 및 지역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자문위원회는 자문 또는 심의적 성격 기구로 지역 학교의 문제 전반에 대해 청취하고 중요사항을 발의하기도 하며, 학교협의회에는 학부모, 학생대표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다. 이지메 등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이는 일본의 경우, 사친회와 자문기구로 운영되는 학교평의원제, 임상병리사 또는 아동심리전문가로 구성된 스쿨카운셀러 제도 등의 운영으로 학교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법무성 및 전국 8개 대도시 법무국내에 인권옹호위원회를 두어 학교분쟁사건 조사·처리도 담당하고 있다. 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사에 권고하는 등 사법적 판단으로 확대되기 전에 학교분쟁을 종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00년 4월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을 개정, 학교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쟁의 대상도 주로 교원과 학부모, 학교안전사고 등과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돼 있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교원징계재심위 역시 준사법기구로서 강제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심의 대상을 교원의 징계, 기타 불리한 처분으로 국한하고 있어 교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학교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해 4월 전국 초·중등교원 2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예우 및 교권실태 설문조사'에서 단위학교의 분쟁조정 역할을 기대했던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 67.4%가 `구속력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응답, 대부분의 교원은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분쟁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많아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렵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할 경우 학교라는 특성상 그 파장과 폐해가 크기 때문에 교육적 차원의 원만한 조정과 중재기능을 가진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임의기구로서 기능도 미약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학운위로 통합, 중재기능을 부여해 학교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쟁을 교육계내에서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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