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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한국교총은 14일 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교총은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부금 개편 방식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유·초·중등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은 내국세와 교육세에서 나오는데, 그중 교육세를 떼어내 대학과 평생 교육 부문에 쓰겠다는 게 골자다. 교육계에서는 이를 두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학교 통폐합이나 학급 감축이 더는 어렵고, 인구 유입과 도시 개발이 진행되는 수도권, 도시 지역은 학교, 학급, 교원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학생 수가 줄어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교, 학급,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만큼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로 예산이 남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적으로 4만 개가 넘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학교, 재래식 화장실 등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총은 “학급 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학급 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감축해 개별 지도, 촘촘한 학력 신장 지원을 해야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성화고 육성, 고교학점제 인프라 확충, AI·메타버스 기반 교육 강화, 원격수업 기반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와 미래 교육 체제로의 전환에도 수십조 원의 교육재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교부금 나눠 먹기’ 방식이 아닌 별도의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우리 학생과 교사들이 어떤 환경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학교에 가서 살펴볼 것”을 주문하면서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교부금 개편 논의를 중단하고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별도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회 구성 시 교육위원을 대상으로 건의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부터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라 학교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또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의견서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 관련 토론회·공청회 참여하는 등 안정적인 교부금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서 한 초등생이 교사를 톱으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안겨줬다. 당시 교사는 학교폭력으로 상담 중이었는데, 학생이 톱을 들이밀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톱에 다칠 위험은 둘째고 제압을 위해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아동학대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재 학교 현장은 폭력적인 성향의 학생들로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14일 관련 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교사의 교육방법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소고’를 주제로 발제한 김범주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를 검토할 수 있다면서 2006년 영국의 ‘교육 및 장학에 관한 법률’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당시 교권침해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일대일 훈계, 수업 및 학교활동에서의 추방, 방과 후 학생을 남도록 하는 것, 부적절한 물품 압수, 물리력 사용, 정학 및 퇴학에 관한 사항 등 교사들의 구체적인 지도 권한을 열거한 것이다. 이어 김 부연구위원은 “그러나 열거 조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며 “급변하는 기술적‧문화적 상황에 부합하도록 능동적으로 권한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법률상 명시적으로 학교장에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권보호 조치 사항을 정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학생의 행동이 다른 학생의 수학권,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분리 또는 격리하는 교사의 지도 방법을 법령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도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후적인 징계 처분보다는 사안 발생 시 즉시 지도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와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학생부장만 12년째 맡고 있다는 손 부회장은 실제 학생지도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가 학교폭력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무고가 밝혀져도 학생에게는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학부모를 소환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부모의 책무도 법적으로 명시하고 학생의 문제행동이 반복적이거나 그 정도가 심한 경우 학교폭력 사안과 같이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유아와 특수분야에서도 생활지도 근거법 마련이 요구됐다. 윤지혜 경기 운담초병설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어디에도 유아를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교사들이 교육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유아로부터 신체적 상해를 입거나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하기도 한다”며 “위기 행동을 보이는 유아를 적절하게 도울 수 있는 지원방안과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훈 화성장안초 석포분교 특수교사도 “학교 단위의 ‘위기행동 중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해 학생의 심리·행동 문제를 폭넓고 심도 있게 다뤄 교사 혼자 할 수 있는 문제와 전문가 지원이 필요한 문제들을 구별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완전히 바꾸어놓으면서 문화 산업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밖을 나가지 못하니 영화나 공연 산업은 불황으로 고생했지만, 코로나19로 오히려 급부상한 산업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왓차’, 혹은 ‘웨이브’ 같은 서비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넷플릭스’나 ‘왓챠’같이 인터넷을 통해 영화, TV 프로그램 등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통틀어서 ‘OTT 서비스’라고 불러요. OTT는 ‘Over The Top’ 의 약자인데, 여기서 Top이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Set Top Box)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게는 셋톱박스가 있고 없음을 떠나서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쓰여요. 2000년대 중 후반부터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등장하게 된 이후로 점차 성장하다 코로나 19를 거치면서 문화산업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랑하는 산업으로 떠오르다 보니 많은 기업에서 너도나도 OTT 산업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디즈니가 디즈니 영화, 마블 시리즈 등의 인기 시리즈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를 출시해서 크게 주목받았잖아요? 현재 출시된 OTT 서비스만 해도 국내외 통틀어 3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OTT 기업들은 최대한 많은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을 두려고 노력해요.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왓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서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마블 시리즈, 디즈니 애니메이션, 픽사 등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두었지요. 어떤 사람은 수많은 OTT 서비스들이 각자의 무기를 내세워 경쟁하는 현상을 OTT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많은 문화산업이 그래왔듯이 OTT 서비스도 언젠가 이 전쟁을 끝내고, 선두를 유지하는 몇몇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아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OTT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구인가요? 문제 1) OTT 서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넷플릭스’, ‘왓챠’는 대표적인 OTT 서비스이다. ② TV에 셋톱박스를 연결해서 영상을 보는 서비스는 OTT 서비스가 아니다. ③ OTT 서비스 산업은 COVID-19 를 거치면서 크게 성장했다. 문제 2) OTT 산업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콘텐츠 종류 및 가격으로 다른 OTT 브랜드와 차별성을 둔다. ② OTT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자본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OTT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이 많지 않다. ③ 다른 문화산업과 달리 OTT 브랜드 수는 늘어만 갈것이다. 문제 3) OTT 서비스에 가입하려고 하는 세 학생의 의견 중 윗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근우 - “나는 조금 비싸더라도 재밌는 영상이 많은 왓챠에 가입할거야” ② 기영 - “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보고 싶으니까 넷플릭스에 가입할래” ③ 상원 - “나는 마블 시리즈,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디즈니 플러스에 가입하려구” 정답 : 1)② 2)③ 3)①
광주교총(회장 김덕진)과 광주영양교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 추진 계획을 ‘일방통행 전시행정’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일 관내 초등 돌봄교실 학생 및 공립유치원 방과 후 유아에게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은무상제공을 추진한다는 공문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급식 운영방식과 급식 인력 배치기준을 담았다. 직영급식 운영 학교는 기본 급식 인력 조리사 1명, 조리원 2명을 일괄 배치하며, 급식 학생 수에 따라 조리원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조리종사원 대상 방학 기간 근로 동의를 전제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총은 방학 중 학생급식 추진 정책에 대해 교원을 비롯한 학교 현장 의견조회 및 수렴 없이 당장 여름방학부터 시행을 급하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급식 제공 정책을 포함해추진 예정인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 현장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궁극적으로 학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영양교사회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에 따르면 방학 중 초등돌봄에 따른 중식 지원 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에게 최소한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공문으로 일방 통보한 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총과 광주영양교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반발 최소화를 위해 업무 담당자 설정에 대한 공문 내용 수정과 돌봄교실 사례를 참고해 별도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등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 제공 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등 11인|7.6)=현행법은 교육감 당선자를 보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교육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 그러나 임명 및 위촉권자가 교육감으로 돼 있어 현직 교육감과 당선인 간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감 당선인 신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또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에게는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가 규정돼 있는 바, 교육감직 인수위원회에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임명 및 위촉권자를 교육감 당선인으로 변경하며 자격과 관련된 결격사유,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및 직권남용 금지 의무를 부과해 지자체장 인수위원회와 동일하게 관리하려는 것이다.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등 10인|7.12)=현행법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부 장관 소속의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 수행을 위해 학교장이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4차 산업혁명 등 교육환경 변화로 교원 채용 규모가 조정되고 있어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 지정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학습지원 담당 교원 수급계획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사항에 명시해 안정적인 학습지원교육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충북교총(회장 서강석)은 도교육청이 발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방안에 대해 “교육의 기본적인 책무인 학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과거의 평가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11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교총은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감으로서 교육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을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새롭게 진단해 주기를 바란다”며 “나아가 공교육이 갖는 책무 중 하나인 학력 향상을 위해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 지원체계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난 4일 주요 선거공약이었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을 1호로 결재했다. 주요 내용으로 평가대상 학년과 평가과목 확대, 평가 방법 일원화, 학생 개인별 피드백 등을 담고 있다. 충북교총은 지역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국 최저학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윤 교육감이 학력신장을 공약으로 내걸어 당선된 만큼 공약 실천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충북교총은 교육부도 평가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전문가들 또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그 이전의 전수평가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1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위권 비율은 감소하고 최하위권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경우 2017년 9.9%, 2018년 10.4%, 2020년 13.5%, 2021년 14.0%로 매년 그 비율이 늘고 있다. 교육계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전수평가를 표집평가로 바꾼 2017년부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꼽고 있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충북교육청이 차근차근 준비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육계의 관심과 의견 개진 등 큰 틀에서 충북교육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주길 바란다”면서 “윤 교육감은 이번 기초학력 진단평가 개선방안이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줄 세우기식의 과거 일제고사와는 다르도록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38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 현장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교총에 대한 각계각층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학교 현장 교원과 학생들도 신임 회장단이 이끌 한국교총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현장에서 보내온 메시지 취임식의 시작은 정성국 교총 회장이 가르친 제자들의 축하 영상으로 장식됐다. 제자 이종원 씨는 “어려서부터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스승의 취임을 축하했다. 첫 제자인 김진희 씨의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진희 씨도 “선생님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로 마음을 열고 초등학교를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선명하다”며 “멀리서나마 선생님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현장 교원들의 응원 인사와 함께 새 회장단에게 바라는 점을 담은 영상으로 마무리됐다. 교원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마음 편히 가르친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생활지도법 마련,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행정업무 최소화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기대했다. 주요 참석자 메시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한 사람이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계 전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도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교총과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을 이끌어나가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정성국 회장님이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교총의) 전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60~1970년대 무렵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배웠고 그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 특히 스승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그렇다. 교권이 확립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환경,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교총을 파트너,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돕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총 역사상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 회장의 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총이 현장 중심, 교사 중심 조직으로 더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성국 회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교육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정성국 회장님이 내주신 숙제를 열심히 풀고 나중에 숙제 검사할 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인생의 황금기는 경남 밀양고 교정에서 보낸 3년’이라고 주변에 말한다. 시골 학교에서 서울대에 가기까지 인생을 만든 선생님들이 계셨다. 제게 주신 꿈, 열정, 인내, 도전 의식, 절제하는 마음, 신념, 강한 의지 덕분에 수많은 난관과 고초를 돌파할 수 있었다. 정성국 회장님이 제시한 비전에 우리 모두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냈다. 교육, 교권, 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육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제대로 된 선진국을 만드는 데 교육이 회복돼야 한다는 염원을 담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도 같은 꿈을 꾸고 사명감을 갖고 힘을 모으겠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건 현장 교사라는 점에 백 프로 동의한다. 시대적 요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하는 역할은 결국 국회를 비롯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십으로 일하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저도 6일째 새내기 교육감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다. 교육을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정성국 회장님의 모습이 당당하다. 시대는 바뀌었다. 바뀐 대로 회장님이 뜻을 펼치시면 돕겠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교총의 역사는 건국의 역사와 함께한다. 일곱 개 비전을 잘 잡았다. 현장을 대변하는 여러분이 왜 당선되셨는가는 확실히 보여줬다. 정성국 회장이 이야기한 아젠다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길이다.”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권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기초 학력은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만큼 추락하고 있는데 서열화, 낙인 효과라는 이유로 받아쓰기도 못 하게 하는 나라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놀러 간다는 조롱이 세태를 반영한다. 이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새 정부와 한국교총이 나서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38대 회장단 출범을 거듭 축하한다.”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이 우리 교육의 중요한 화두로 조명받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는 사실 최근에 등장한 게 아니다. 학령 인구감소 전망과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삼은 개편 주장은 과거부터 있었다. 돈 잔치? 노후 책상도 못 바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교육계의 우려를 담은 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발제를 통해 교육청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며 개편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했다.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은 이어진 발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 수 감소가 아닌 학급 수와 학교를 기준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함을 확인시켰다. 일부 언론은 마치 학교에 돈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도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오래된 책상 하나 교체하기 어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전국의 학교 건물 중 30년 초과한 것이 21%, 무려 40년을 넘긴 것도 7.1%나 된다. 최첨단의 21세기 교육을 논하기가 무색하다. 최근 논의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방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초·중등교육에 투입할 재정을 빼서 고등교육에 투입한다는 발상은 하석상대(下石上臺)와 같은 우둔한 일이다. 그간 고등교육에 소홀했던 국가 수준의 문제를 초·중등교육 재정을 빼서 대체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대는 게 아니고 무엇일까? 교육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숫자 놀음이다. 정부에서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시 우려 성명을 발표했다. 현장 교육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못 벗어나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할뿐더러,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축소로 연결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교부금 축소가 아닌 대학 재정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초·중등과 대학교육 별개 아냐 이러한 관점이 결코 이기적 주장이 아님을 당국은 인식해야 한다. 교육에 투여되는 재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민 혈세로 마련된 재정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 시·도별 교육정책 중 시기나 효용성 측면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정책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재정 투입의 적절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유·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은 별개가 아니다. 교육은 전 생애를 거쳐 이뤄지는 연속의 과정이다. 우리 교육의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권 사건은 ‘참담’ 그 자체다. 울산 고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그리고 전북 초등학생의 상상을 초월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사건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흉기 위협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죽하면 40대 초반 교사조차 ‘조기 명퇴’를 고민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이 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자는 학생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받고,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가 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 아닌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조사받는 세상 왜곡된 인권 의식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한 이들은 지금 아무도 교실 현실에 관심 갖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직 교실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하고자 애쓰는 교사의 애절함만 있을 뿐이다. 권리는 의무와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모르는 아이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선생님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은 외면한 채 교사의 잘못된 교육방식과 지도로 생긴 일이라며 민원과 언론제보로 맞선다. 교육 당국은 상벌점제도를 없애고, 장기체험학습을 떠난 학생 가족의 안부를 일주일마다 확인하라고 한다. 친권자인 부모가 데려간 체험학습조차 교사의 책임과 간섭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맞지 않는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아도 아이를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이나 조사권도 없는 교사에게 미루고, 잘못되면 징계하겠다는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따른다’는 말이 교직 사회의 불문율이 된 지 오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려운 학교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긍정적 변화는 찾기 어렵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 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직사회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절박함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교수가 취임했다. 그는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개혁과 자율·창의·공정 실현, 대학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음주운전 전력 등 이런저런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교육을 위해 정말 잘하길 바란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을 그런데 취임사에 빠진 것이 있다. 교육 현장의 가시를 뽑아주겠다는 메시지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점차 사막화되는 교실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인재 육성, 좋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을 살피라. 교사의 눈물과 처진 어깨를 외면하지 말라. 최근 5년간 교권침해사건이 1만1148건에 달한다.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만 해도 888건이다. 문제행동에 대응 수단이 없는 교사의 증가는 결국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과 분쟁 시 법적 보호, 피해 교사 치유, 문제행동 학생 교육을 위한 생활교육(지도)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치된 문제행동은 개인과 국가에 해악이 된다.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2020년 1월에 처음 등장한 제노봇(Xenobot)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Xenopus laevis)에서 추출한 배아줄기세포를 심장근육 세포와 피부세포로 분화 시켜 만든 최초의 ‘살아있는 로봇’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분화된 두 종류의 세포를 테트리스 블록처럼 쌓아 1mm 정도의 제노봇을 만듭니다. 이때 피부세포는 로봇의 몸체 역할을 하고, 심장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로봇을 이동시키는 엔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제노봇 1.0에 이어 2021년 3월에 표면의 섬모를 추진력으로 이용하는 능력, 환경에 따라 몸 색을 바꾸는 능력, 자가 치유 능력을 갖춘 제노봇 2.0 을 선보였으며, 2021년 11월에는 자가 복제까지 가능한 제노봇 3.0을 발표했습니다. 로봇이 복제라니,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특별한 환경에서, 줄기세포가 있는 배양 접시에 제노봇을 풀어놓으면 부모 제노봇들이 눈덩이를 뭉치듯 흩어진 세포들을 모아 자식 제노봇을 만든다고 합니다. 다만 자식 제노봇은 부모보다 크기가 작고, 제노봇을 구성하는 세포 수가 50개 밑으로 줄어들면 복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를 넘어가는 자가 복제가 드물지만, 제노봇의 형태에 따라 자가 복제 능력이 유지되는 세대도 상이합니다. 연구팀이 슈퍼컴퓨터로 수십억 가지의 형태를 실험해보았는데, 팩맨(알파벳 C) 형태의 제노봇의 자가 복제가 가장 효과적이고 최대 4세대까지 복제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자가 복제 방식은 지금껏 유기체에서는 한 번도 발견된 적 없는 방식이라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노봇은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제노봇이 아직은 초기 개발 단계이지만 앞으로의 맞춤형 질병 치료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선 제노봇의 이동성을 이용하면 인간의 몸 안에 약물을 전달하거나 혈관 속의 찌꺼기를 제거하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가 복제 방식을 이용하면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킬 수도 있고, 기형 치료, 장기 이식 등에도 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세포로 만들어진 제노봇은 에너지를 다 쓰면 자연스레 썩어 사라지는 친환경적 로봇이어서 환경오염 현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문제 1) 제노봇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제노봇은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세포로 만든 살아있는 로봇이다. ② 제노봇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세포와 유사한 세포는 아프리카발톱개구리의 심장에서 찾을 수 있다. ③ 제노봇은 몸집을 불린 후 반으로 갈라지는 과정을 통해 복제된다. 문제 2) 제노봇의 자가 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자가 복제로 생성된 자식 제노봇은 부모 제노봇보다 대체로 크다. ② 제노봇의 자가 복제를 위해서 줄기세포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 ③ 제노봇의 자가 복제 방식은 제노봇 이전에 몇몇 유기체에서 발견된 적 있다. 문제 3) 제노봇 활용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제노봇의 자가 복제 능력을 응용하면 큰 상처를 입은 환자의 세포 재생을 도울 수 있다. ② 제노봇은 환경오염 현장에서 오염물질 제거에 활용할 수도 있다. ③ 제노봇은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이다. 정답 : 1)③ 2)② 3)③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전체 학생의 1% 이내의 극소수 학생들에게 해당되고, 익명으로 학교가 아닌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상은 크게 다르다. 25명 중 7명은 가·피해자 우선 발생비율이 이보다 최소 20배 이상 많다. 25명 학급에서 1년간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은 4명, 가해 학생은 1명이며, 가해와 피해 양쪽 다 경험한 학생이 2명이다. 25명 중 7명이 사이버폭력 가·피해 학생인 것이다. 이는 2022년 4월에 공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버폭력실태조사 결과 평균치를 25명 학급에 대입한 수치다. 익명과 기명은 대략 반반 정도다. 평소 알고 지낸 같은 학교, 같은 학년, 같은 반 학생 사이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 익명도 문제지만, 오히려 평소 알던 사이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 더욱 큰 상처가 되고, 신고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은 사이버공간이라는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매일 장시간 상주하는 학교 교실과 복도, 학원 등 일상적 물리 공간에서 스마트폰 문자 등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교육과정 성취기준에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관련되는 대인관계와 인간 존중 그리고 정보윤리 등에 대한 내용이 여러 교과에 폭넓게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은 쉽지 않다. 자칫 학생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아는 지식만 전달하는 피상적 수업이 되거나, 성취기준을 충족 못하고 평가 대비도 부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학생·현실·활동 중심 수업 필요 필자는 교과 수업에서의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사례를 검토하고, 그 유형과 조건을 간추려 2개의 보고서를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의 성취기준을 충족하면서 도덕적 민감성 등 사이버폭력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수업사례들을 일종의 레시피처럼 정리하고, 이를 통해 5가지 조건을 가늠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학생의 사이버폭력 관련 직간접 경험의 활용 △학생 산출물을 활용한 수업 △사이버폭력 관련 실제 사례와 성취기준의 연계 △예술성이 가미된 창작 등의 활동 안에 사이버폭력 관련 내용 포함 △사이버폭력 관련 동영상 시청 소감 공유다. 효과적인 사이버폭력 예방 수업에는 이 5가지 조건 중 1개 혹은 2개 이상의 조건이 녹아 있었다. 학생과 현실, 활동 중심의 진정성 있는 수업은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갖게 할 것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 소식이 전해진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냥 부러움으로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까 아쉬움을 간직하곤 한다. 특히나 이웃 나라 일본에서 기초과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올 때는 더욱 부러움이 짙게 깔린다. 사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평균 지능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의 경우만 해도 세계 인구 비율의 0.2%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넘게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리고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며 고뇌한다. 결국 우리 교육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단상에 이른다. 지난 5일 참으로 오랜 국민의 숙원이자 우리 교육의 소망인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IMU) 필즈상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고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이처럼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지만 2살 때 부모와 함께 한국에 귀국해서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는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에 유학했으며 학위를 취득한 후에 현재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말은 그가 토종 한국인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가 미국인이라고 평가절하하지만 굳이 그렇게 자기비하나 자기학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필자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 교육에 대한 각별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허준이 교수는 한국에서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싫어하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세계 최고 수학자가 된 과정을 보고서 당연히 한국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려 하자 교사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장의 성과가 보일 것 같지 않으면 좌절시키는 게 우리 공교육이다. 고등학교 때는 몸이 아파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그는 자율성도 융통성도 없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다. 시인이 되려는 뜻을 이루고자 고교를 자퇴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환경에 실망한 이른바 제도권 교육의 낙오자인 셈이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제적으로 한국의 수학 연구 역량은 ‘최고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만 보아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최상위권의 수상 실적을 유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는 최하위권이다.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이른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란 통계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수학 교육은 철저히 입시 공부에 맞춰져 있다. 즉, 기계적 문제 풀이의 반복이다. 오직 입시를 위한, 실생활에는 쓸모가 없는 너무 어려운 것을 가르친다. 그것도 모자라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소위 ‘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고난도 문제를 낸다. 그러니 수학에의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학조차 암기과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절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학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따라잡기가 어려운 과목이다.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을 놓치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교육은 이렇게 뒤처지는 학생을 포기한다. 학교가 포기하니 학생 자신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허 교수는 즐겁기 때문에 수학 연구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수학 공부가 즐겁다는 것이다. 이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如好之 不如樂之者)”는 논어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수학의 즐거움을 모른다. 수학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기타 많은 과목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라 믿는다. 논어에서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學而不思則罔),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思而不學則殆)”고 경고했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계기로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은 확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각자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재미있게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말이다. 우리 교육,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7일 취임식에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 변화’와 ‘새로운 교총’을 실현해 최초의 초등 평교사 회장을 선택한 현장 교원의 바람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성국의 능력, 인품, 공약보다는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의 요구가 모여 선택됐고, 오늘까지 학교 현장을 지켜 온 정성국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지지로 이어졌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교육 변화와 교체를 이끄는 새로운 교총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으며, 스승으로서 잘못을 타일러 제자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다. 이런 소망과 바람이 진정 불가능한 것이냐”며 “이제 교총이 바꿔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원의 소신과 열정을 흔드는 고충 해소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악성 민원,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업무,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현행 교원평가 폐지 및 성과급 폐지 후 본봉 산입,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현장 염원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에 꼭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한 명의 학생도 귀하게 여기는 교육적 책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저소득‧취약 계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정서‧학습장애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축하 메시지 “교육 강국 이끌어주길 기대” 각계 인사 300여 명 대거 참석 최초 초등교사 회장에 큰 기대 이날 취임식에는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정 회장과 부회장단인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수석부회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창립 이래 75년간 우리 교육의 발전과 인재 양성은 물론, 교권과 교직 전문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는 축전을 보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조해진‧정경희‧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득구‧신현영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이원희 제33대 교총회장,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등 각계 인사는 직접 취임식장을 찾아회장단을 축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세계교육연맹(EI)과 일본·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 등 해외 교원단체 등은 축전을 통해 축하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지난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첫 메시지’의 화두는 ‘학력’이었다. 보수·진보 성향 할 것 없이 학력 신장에 방점을 둬 눈길을 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자신의 핵심 공약인 전수 학력평가 시행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평가를 통해 학력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교육감 인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지역 모든 학교에서 초6, 중3, 고2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른다고 5일 밝혔다. 초3~고1 대상으로 치러지는 기초 학력 진단평가도 내년 3월부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시행한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취임식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있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면서 “학습 과학을 기반으로 AI, 에듀테크 등을 활용한 다양한 진단과 학생성장 이력이 축적될 수 있는 맞춤형 학생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교육감은 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초 학력 진단평가 개선 방안’을 결재했다. 충북교육청은 초3~고1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진단평가를 내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도 학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인식했다. 취임 전부터 전수 평가를 통한 학력 진단을 강조했던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은 취임하면서 “학력을 말하면 마치 참교육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며 “학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본분이자 학교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성장단계별 평가시스템 구축과 진단-배움-평가-지원으로 이어지는 학습 이력 관리를 약속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취임식에서 “전남교육 대전환은 시작됐다”면서 “교육의 기본에 충실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다양성을 담은 실력광주로 아이들의 꿈을 실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사를 통해 기초 학력 문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일제고사라는 낡은 프레임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진단시스템을 보완해 더 정확히 학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응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평가 방식에 있어서 전수조사는 배제하겠다는 뜻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혁신학교’도 변화가 예고됐다. 혁신학교는 진보 성향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2009년 도입한 공교육 모델로, 토론·체험 중심 수업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혁신학교는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일반 학교와의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지만, 상대적으로 교과 수업이 소홀해져 학력 저하를 부른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일찌감치 혁신학교의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전국에서 혁신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 지역의 임태희 교육감은 6일 취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을 자율을 기반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했다. 혁신학교의 전면 폐지보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DQ(Digital Quotient) 등 미래학교 제도를 기존 혁신학교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8년간 추진했던 혁신교육 여정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돌아보겠다”며 보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도 혁신학교를 재검토 중이다.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특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 2017년 3월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그러나 일몰기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히는 유보통합도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유보통합이 완료될 때까지 유특회계 일몰을 재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아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유보통합 문제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관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돌봄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유보통합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를 최대 20명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유아 연령이 높을수록 학급당 유아 수가 많은 경향이며 20명을 넘는 경우가 있다”며 “유아교육의 질 제고 및 방역과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유아 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북한과 남한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봅시다. 남한과 북한의 현재 경계는 휴전선일까요, 38선일까요? 정답은 휴전선, 정식 명칭은 군사분계선이에요. 38선이나 휴전선이나 한반도를 반으로 가르는 아픈 역사가 깃든 경계인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38선은 1945년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 소련과 미국에 의해 설정된 분계선입니다.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을 나누어서 38선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1945년 8월 15년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한반도에는 해방과 동시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하게 됩니다. 소련군은 평양에서 북쪽을 장악하고 미군은 서울에서 남쪽을 장악했어요. 이후 소련과 미국은 양측의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을 나눌 것을 합의했습니다. 38선 설정에 우리 민족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휴전선이 정해지기 전까지 남한과 북한의 정치적 경계선 역할을 했습니다. 6.25 전쟁 휴전 전까지 38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경계였다면,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부터는 휴전선이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휴전선의 정식명칭은 군사분계선으로 38선처럼 한반도를 가로지르게 설정되었어요.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이후로 북한과 남한이 엎치락뒤치락하며 남북을 번갈아 점렴하기를 반복하며 전쟁이 1년간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지칠 대로 지친 남한과 북한은 38선 부근에서 작은 전투들만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1951년 7월 남쪽의 유엔군과 북쪽의 공산군 사이에 휴전 협상이 오가기 시작했고, 1953년 7월 27에 휴전 협정을 맺으며 전쟁이 잠정 중단되었어요. 휴전선은 휴전 당시에 양쪽 세력이 군사적으로 맞서던 경계로 결정되었습니다. 휴전선이 지리적으로 38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38선에 비해 서쪽 경계는 남쪽으로 약간 내려오고 동쪽 경계는 북쪽으로 약간 올라가 있어요. 38선과 휴전선은 비슷한 위치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지도에서 보았을 때는 한눈에 구별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두 경계선에 얽힌 이야기는 한민족의 역사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답니다. 문제 1) 38선이 설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38선은 일제가 한반도 지배를 편하게 편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설정한 경계이다. ②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도 외국 세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③ 38선 북쪽은 소련에 의해, 38선 남쪽은 미국에 의해 점령되었다. 문제 2) 휴전선이 설정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휴전선은 6.25 전쟁의 결과로 형성되었다. ② 휴전 당시 전국에서 수 차례의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③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남한이 북한을 공격하며 시작되었다. 문제 3) 38선과 휴전선을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3 8선에 비해 휴전선이 훨씬 북쪽으로 올라가 있다. ② 휴전선이 설정된 시기가 38선이 설정된 시기보다 늦다. ③ 휴전선과 38선 모두 남한과 북한을 구분하기 위해 정해진 경계였다. 정답 : 1)① 2)① 3)①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을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사건이 또 발생하자 교총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각종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 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 340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44.5%)’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6.2%)’을 꼽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대한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등을 들었다. 교총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돼 교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근거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를 포함하는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위기를 맞은 교육감 주민직선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유난히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비판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후보가 누군지, 공약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것이며, 둘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철저히 정치적 선거라는 것이다. 교육계 밖의 여론은 원점에서 교육감 직선제의 존폐를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데 모아진 듯하다. 교육감 선거가 후보도, 공약도 알 수 없는 깜깜이 선거라서 문제가 많다는 입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되물었다. 여야 서울시장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을 알고 있는지, 주소지 구청장 후보의 이름과 공약을 알고 있는지, 주소지 시의원 후보의 이름은 알고 있는지 물은 결과, 돌아온 대답은 역시 깜깜이였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만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방단체장이나 의원 선거는 후보나 공약을 몰라도 정당은 아니까 정당에 투표하면 되지만, 교육감은 정당조차 없으니 깜깜이라는 논리다. 후보 이름이나 정당에 공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교육감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모두 마찬가지다. 후보의 공약을 알고 싶으면 유권자가 구체적 공약을 알아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만 소속 정당이 있는 후보는 구체적 공약을 몰라도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있지만, 교육감 후보는 소속 정당이 없으므로 정당을 보고 투표할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정당 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알고 공약을 알기 위해서는 선거방송을 보거나 선거공보를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다.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당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 시·도의회에 의한 선출제,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 등이 제안되는 상황이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교육감 선거에 정당이 관여하게 된다면 굳이 교육감 선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시·도지사나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거나 뽑는다면 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선출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나, 시·도지사나 시·도의회가 교육감 임명과 선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선거가 당연하고,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기 위해 정당이 관여하게 된다면 교육감 선거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교육은 정치에 휘둘리는 문제를 막을 길이 없으며, 최소한의 교육자치도 불가능해진다. 깜깜이 선거 못지않게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 경향에 대한 우려가 깊다. 차기 선거에 대비한 현직 교육감의 정치적 행보가 문제로 부각된 지는 오래며, 포퓰리즘적 선거공약도 문제지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문제도 교육감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선거에서는 정치화 경향이 더욱 노골화된다. 이번 선거는 과거 세 번의 교육감 선거보다 정치화 경향이 심했다. 보수 단일후보니, 진보 단일후보니, 중도·보수 후보니 자신의 정치 성향을 표시하는 것도 깜깜이 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수·중도·진보를 표방하는 순간 정당을 내세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보수나 중도나 진보는 교육이념이 아니라 정치이념을 나타내는 용어로 볼 수 있다. 보수 후보니, 중도 후보니, 진보 후보니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는 순간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와 달리 정치화될 수밖에 없다. 교육감 후보가 보수와 진보의 양자대결 양상으로 흘러가면,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 경향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깜깜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당 관여를 허용할 수도 없고, 차선책으로 정치 성향을 표방하다 보니 정당 관여와 별로 차이가 없어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는 교육감 선거의 본질이 유명무실해졌다. 진퇴양난이나, 어려울수록 본질에 충실하여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애초에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정당공천 없는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고, 선거는 자체가 정치적 행위이고, 직접선거제는 가장 정치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 눈 가리고 아옹식의 ‘정치적 선거’라고 비판하는 것은 전혀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며,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제도가 도입된 순간 당연히 예상되는 부작용이었다. 6·1 교육감 선거에서 발견한 가능성 6·1 교육감 선거는 문제만 있었던 선거는 아니었다. 고3 학생들이 처음으로 교육감 선거에 참여했다는 의미는 논외로 하고, 몇 가지 점에서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깜깜이 선거의 증거로 현직 교육감 프리미엄이 회자되어 왔다. 대중에게 이름이 알려진 현직 교육감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가설은 2018년 선거에서 현직 교육감 12명 전원이 당선됨으로써 완벽한 진(眞)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교육감 13명 중 4명이 낙선했다. 2014년 9명 중 3명, 2010년 8명 중 3명이 낙선한 비율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지만 2018년 선거 경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 보수와 진보 단일후보 선거지역에서 지방 정치와 동조화된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하나, 깜깜이 선거 구도에서도 나름 유권자의 선택은 깜깜이가 아니었다는 방증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무효표의 감소 경향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시·도지사 선거보다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가 많았다. 무려 2.5배였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깜깜이 선거의 부작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지만,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바람직한 행태로 볼 여지도 있다. 의사결정이론에 따르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기준은 관련성과 전문성이다. 교육에 관련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교육감 선거에 참여시키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굴 뽑을지 모르겠다면, 누가 뽑히든 관심이 없다면, 차라리 무효표(투표용지에 기표하지 않거나 잘못 기표하는 경우로,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기권과 다름)를 던지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언론의 비판과 달리 2010년 4.92%, 2014년 5.26%, 2018년 3.76%, 2022년 4.00%로 교육감 선거가 반복될수록 무효표 비율은 대체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다. 셋째, 교육감 선거가 계속되면서 입후보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다(2010년 74명, 2014년 71명, 2018년 59명, 2022년 57명). 후보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 후보자 수가 줄어들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양자대결 지역의 증가로 선거의 정치화 경향이 심화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양자대결 시·도는 2010년 2곳에서 2014년에는 한 곳도 없었으나, 2018년에는 4곳으로 늘었고, 금년 선거에서는 7곳으로 급증했다. 적어도 양자대결 선거지역에서는 무효표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는 점(무효표 비율 전국 평균은 4.0%였으나, 양자대결 지역은 부산 3.0%, 대구 2.6%, 울산 1.5%, 경기 3.4%, 충북 3.1%, 경남 3.2%, 제주 2.6%로 모두 평균 이하였음)은 교육감 선거의 정착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증거다. 넷째, 보수 단일후보의 약진이다. 보수 단일후보의 약진은 이념 표방이 더 이상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의미이며, 앞으로 선거과정에서 이념 논쟁이 약화될 가능성의 표시일 수 있다. 금년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의 단일후보가 맞붙은 7개 시·도의 결과는 보수가 5개 시·도(현직이 없었던 경기, 현직 교육감이 패배한 부산·충북·제주, 현직 교육감이 승리한 대구)에서 승리했고, 진보는 2개 시·도(울산·경남 모두 현직 교육감)에서 승리했다. 양쪽 모두 분열된 서울·세종·강원에서는 서울·세종은 현직 교육감인 진보가, 현직이 없었던 강원은 보수가 이겼다. 진보는 단일화했지만, 보수는 분열되었던 인천·충남에서는 모두 현직 교육감인 진보가 이겼고, 진보는 단일화했지만 보수가 분열되었던 대전은 현직 교육감인 보수가 이겼다. 나머지 광주·전북·전남은 진보 일색(광주·전북은 현직이 없었고, 전남은 현직 교육감 패배), 경북은 보수 일색(현직 교육감 승리)이었다. 보수 단일화 승률은 71.43%(5/7), 진보 단일화 승률은 40%(4/10)였다. 양자대결 승률은 보수 71.43%, 진보 29.57%였다. 교육감 선거의 정착을 위하여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2006년 당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개정이유를 보면, 주민직선제 도입의 목적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시비,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의 정치화, 교원 출신학교별 편 가르기로 인한 교단 분열, 선거과정의 부정, 선거 자체의 주민대표성 논란, 주민에 대한 책임성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었다. 교육감 직선제는 도입 당시의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문제가 불거졌다고 하여 직선제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간 교육감 선거의 낮은 투표율, 순서효과 또는 기호효과, 기부금 모금 등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다. 이번 선거에서 문제점으로 크게 부각된 깜깜이 선거를 해소하자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자니 정당 공천 없는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다. 깜깜이 선거를 받아들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교육감 선거의 개선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수니, 진보니, 중도니, 정치 성향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정당 활동 이력처럼 교직단체 활동 이력 표시도 금지해야 한다. 교직단체가 정치집단으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 관련성을 암시하는 현수막이나 홍보물의 색깔도 금지해야 한다.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원리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러닝메이트제·정당공천제·지방단체장 임명제·지방의회 선출제 등은 교육의 정치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교육 관련성 또는 전문성을 갖춘 교육관계자만 참여하는 제한적 주민직선제의 도입도 검토해 봄 직하다. 교육 관련성을 가진 학부모와 선거권이 있는 학생, 교육 관련성은 물론 전문성을 가진 교원·행정직원·사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교육관계자 직선제’가 제안된 지 13년이 되었다. 이번에 부각된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대안으로서 교육관계자 직선제는 충분히 숙성된 제도라는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개표방송만 봐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표기를 할 만큼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약진하여 17개 시·도의 팽팽한 균형이 갖춰진 것은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체계 속에서 교육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앞으로 교육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새롭게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도별로 선택 가능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확대될 것이며, 여러 정책이 시·도별로 온도 차를 달리하며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어떤 성향의 교육감을 뽑느냐’는 중요하다.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교육감의 구도가 평형을 맞춤으로써 이전과는 분명 다른 양상으로 교육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갈등과 충돌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교육감은 누굴 뽑아야 하는 거지?’였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조차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정당을 표기할 수도 없었고, 각 진영별로 단일화의 진통을 겪으면서 혼란은 가중되었다.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해야만 했고,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인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상호비방의 수위는 높아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사표가 발생했고, 본래 목표인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의 활성화라는 말은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감의 역할이 미치는 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직선제 폐지에 관한 논의 사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직선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누군가는 당선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낙선하는 선거의 구조상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일 때 유리한 입장에서는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의 결과를 진영 논리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진보교육감이 절대다수가 당선되었던 상황에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자 진보 계열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합의된 결론을 얻기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보수와 진보의 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까지 4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직선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다.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민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구체적 정책의 이해 없이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직접 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간접 선거를 하는 방식을 떠올려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방식이다. 교육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 중 대의원을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국민을 유권자로 하는 선거방식보다 관심도가 높아 효과적인 선거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아 없어진 제도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선거권 확대에 관하여 앞서 설명한 선거권 제한과는 반대로 선거권을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다. 바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졌다. 정상적으로 입학한 학생이라면 고3 기간 중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고1까지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꽤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을 선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고등학생만 선거권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등학생까지도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부분은 왜 선거권을 성인들로 제한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교육정책의 실제적인 수요 주체이긴 하지만 미성숙하기 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판단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의 승리를 염두에 둔 각종 정책이나 이를 겨냥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너무 위험한 접근이다. 선거권 확대를 위해서는 이처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 방식이 대안? 교육감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안이 바로 ‘러닝메이트 방식’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팀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유권자들 입장에서 교육감의 성향을 시·도지사의 성향과 연결 지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당선 이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성향이 일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육감 정책을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승인하지 않아 정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러닝메이트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는 정치 중립적인 선거이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시·도지사와는 출발 자체가 다른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에 정당 유세를 함께 할 수도 없으며, 정당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러닝메이트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치 중립이라는 대전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 자체가 어렵다. 중앙의 임명제도 효율적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교육부의 정책이 시·도교육청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기에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도교육감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의 과제 교육감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 교육을 이끌어갈 리더를 선택하는 과정은 분명 중요하고 큰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문제점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교육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 논의한 부분 외에도 교수가 아닌 일반 교원의 출마 여건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선거 비용을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점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시·도교육감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정립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지방자치라는 중요한 목표는 유지하되 과도한 권한의 집중과 자의적 결정이 가져오는 혼란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모쪼록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늘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육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거라는 평가가 있기를 바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명에 불과한데, 이번 선거로 8명이 됐다. 2014년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진보교육감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새로 당선된 보수교육감들은 기존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9시 등교 등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바꾸겠다고 공약한 상황. 때문에 초·중·고교 정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 신장’ 경쟁 펼칠 듯 우선 교육감들이 성과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교육감들이 약진한 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시험 폐지 등 정책 속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 학부모들이 돌아섰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선거가 ‘교육성과가 없으면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만큼, 교육감들이 각 지역에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이 진보·보수할 것 없이 ‘학력 신장’을 내세운 것이 한 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데도 ‘공부하는 학교’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단·배움·평가·지원’이라는 학습이력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3선에 성공한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평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교육감들은 시험이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경쟁을 부추긴다며 지양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력평가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가 많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1년에 한 차례 초·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학력·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력을 높이려면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진보교육감 중에서도 평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전교조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초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0%’로 만들고, 중학교 1학년 기초학력을 전수 조사하여 미달하는 학생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교육 대표 정책들 바뀔 듯 진보교육감이 관할해온 지역에 보수교육감들이 당선된 경우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2009년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첫 직선제로 당선된 이래 이재정 현 교육감을 거치면서 13년간 진보교육감들이 이끌어 왔다.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 대표적인 진보교육 정책들이 모두 경기도에서 탄생해 ‘진보교육의 산실(産室)’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임태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첫 보수교육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후 진보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 현재 경기도 초·중·고교의 57%가 혁신학교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혁신학교 성과를 들여다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확산하되, 성과가 없는 경우 혁신학교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정 교육감이 2014년 도입한 ‘9시 등교제’도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등교시간이 당겨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나 9시 등교제 정책들이 결국 서울·인천·부산 등 다른 지역에 퍼져나간 만큼, 경기도에서 정책 변화가 있으면 다른 지역들도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도 반대한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강제로 폐지하는 건 반대한다.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확대한다는 경우도 있다. 부산교육감에 당선된 하윤수 전 한국교총회장은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자사고나 특목고를 더 짓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부산엔 자사고 1교, 외국어고·국제고 3교, 과학고 2교 등이 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 지역엔 학교를 더 설립해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다른 시·도나 부산 시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로 갈등 빚을 수도 보수교육감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17명 중 9명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서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외국어고가 특권 학교라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고, 자사고들과 법정 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세부이행계획서’에도 “고교 학점제 등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한다”고 적혀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인 것이다. 이미 정부와 정면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교육감도 있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6월 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다수 학부모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교육감들과 마찬가지로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해 왔다. 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둔 상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부활할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놓고 진보교육감들과 정부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2017년 전체 학생의 3%가량을 표집해 치르는 방식으로 바꿨다.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시험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학교가 평가를 소홀히 하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은 아이 수준을 알기 위해 사설 학원 평가를 치르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큰 문제로 지적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붕괴는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다.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격차는 인생의 기회와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면서 “우선 평가와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성취도와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검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서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직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으로 학업평가를 어떻게 할지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만약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되돌릴 경우, 진보교육감들이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과거 진보교육감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학생 자율로 맡기는 등 사실상 거부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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