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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대총장협의회 건의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대에 초등교원 임시양성 소를 설치하자는 교육감들의 건의에 대해 교대측도 강력 반대하 고 나섰다. 정관 전국교대 총장협의회 회장(대구교대 총장)은 23 일 "교대에 임시교원양성소를 설치하자는 교육감들의 건의를 이 해할 수 없다"며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회장은 "양성소안은 초등교원들의 질관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초등교원 확보의 대안으로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학사편입 규모를 잠정적으로 현재의 20%보다 넓히는 방안 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되었던 `중초교사' 역시 불가하다고 교대입 장을 밝혔다. /박남화
10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분야 국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교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교육의 무력화와 위기적 징후 등 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이 적시되고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계에서 올해 빈도 높게 제기된 교육·교원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올 교육분야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점검해 본다. △내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부처간 이견=교육부는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 12개항 5900억 원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 요구를 지난 6월중 완료한 상태다.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발령에 따른 이사 경비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지급, 산업체 경력 인정,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담임 수당 인상 등 일부만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교원정년 환원 답보 상태=한나라당은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 자민련은 정년 재조정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민주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교원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함께 교실 붕괴현상까지 초래한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초등교원 수급 정책에 구멍이 뚫리자 퇴직교원을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가 하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를 통해 배치하는 등 땜질처방을 했다. 최근 획기적 교원 증원과 교실 증축을 목표로 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이 발표되고 초등교원 수급에 또다시 비상이 걸리자 한치 앞도 못 내다 본 정부의 교육실정(失政)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교원정년 환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무리한 추진=정부는 7월20일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초 35.7명, 중 38명, 고 42.7명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35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8월 중 학교 증설 계획을 마련해 9월초 공사계약을 완료한 후 9월20일부터 일제히 착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일반계 고교 1957개교 중 90%에 해당되는 1200여개 학교에서 2학기중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과 6개월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탁상행정적 발상으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증원 계획의 경우 중등은 양성인원이 충분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등은 2003년 교대졸업생이 5355명인데 반해 수요는 1만여 명이고 교육부는 부족 분을 또 다시 기간제 교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초등 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을 밝히는 등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 대거 신규교원 임용이 예상되면서 교원임용고시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증원 계획이 행여 지난해처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지경에 처하지 않을지 사전에 짚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 빠진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총은 교육부가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7월27일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40만 교육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준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검토후 추진과제'로 미루어지고 교직개방 정책을 포함시키는 등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이어야 할 교직의 전문성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95년 9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특정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수 교원들의 여망인 수석교사제를 사실상 포기한 데 대해 해명하고 향후 검토 또는 추진 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예산확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권변화등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실천의지가 의심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일관성 없는 교육개혁 정책=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이 6명이나 교체 됐고 그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이다.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좌지우지돼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 올 들어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남발되는 사태를 시정하고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이군현 교총회장,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거의 동시에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입시제 혼란=올해부터 특차모집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는데 수시 1학기 모집(5월20∼6월20일)에서는 66개 대학이 1만472명을 모집했으며, 수시 2학기 모집(9월1일∼12월6일)에서는 171개 대학 9만734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대입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장과 교사의 추천서를 중시하는 추천자 전형비율이 크게 늘었다. 게다가 무제한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해져서 수험생 한명이 서너장씩 추천서를 쓰는 바람에 업무 폭주·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중 상시 입시체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불안감 상존=한국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고교 적용시기를 2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현재의 교육여건 상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일 뿐 아니라 2002년부터 시행할 경우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는 6차를 고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으로써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적용 중에 있는 초·중학교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학교 단위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완전 일임하고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범사회적 학교 지원 체제 미흡=어려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학교 각종 납입금의 지로 수수료가 면제됐으나 올 1월1일부터 이를 선공제하고 있어 열악한 학교운영비를 잠식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로 수수료를 100% 인상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영업용보다 높은 일반 난방용으로 책정돼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지적돼도 범국가사회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가 미흡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 연수체제 미비 및 잡무 여전=교육부는 7월13일 교원업무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방안 중 교원사무보조인력의 교무실 배치,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교감직 배치 확대, 교무실과 행정실간 업무 재조정 등 주요 내용이 조속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잡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소요예산 확보 대책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과 민간 기업의 직원 재교육이 활발한 데 비해 교육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미루는가 하면 최근 승진규정을 개정해 교원연수에 대한 유인책만 내놓았지 연수프로그램을 늘리고 자율연수비를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에 소홀했다. 더욱이 97년까지 대부분의 연수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오던 것을 IMF 사태이후로는 지원하지 않아 상당 부분 교원들이 자비로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꿈'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한범규 선생님 예전엔 학기초만 되면 예의 '아이큐테스트'를 하거나 '적성검사'를 하며 학생기록부에 여러 가지 기재사항을 적곤 했다. 중3때 난 학급반장을 맡고 있었는데 아이큐테스트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찍으면 얼마나 나올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다. 그래서 반 친구들을 설득해 아이큐테스트를 하지 않고 연필을 굴려 찍었다. 예상했던 대로 다른 반 아이큐 평균은 110가량이었는데 우리 반 평균은 35인지, 38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우스개 소리로 세퍼트 아이큐가 70이라고 했으니 우린 짐승보다 못한 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것만이 아니었다. 학생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희망란'에 모두가 '농부, 청소부, 광부, 때밀이, 소장수….'등을 써넣었다. 물론 장난기가 섞인 행동이었다. 종례 시간, 화가 잔뜩 나신 선생님께서 큰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셨다. 우린 모두 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모두 책상위로 올라가. 그리고 손들어!" 한범규 선생님께서 소리를 치셨다. 그리곤 큰 몽둥이로 우리 허벅지를 사정없이 치셨다. 나는 순하고 자상했던 선생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한 자가 바로 나였기에 놀람과 함께 자괴감이 일었다. 화를 내시던 선생님께서 매질을 하시면 나무라셨다. "이 놈들아. 농부나 청소부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냐. 꿈이 있어야지. 시골 촌놈들이 꿈조차 꾸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 나가려고 그러니…." 설핏 선생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울었다. 물론 아파서 우는 것만은 아니었다. 선생님의 말씀이 모두 옳았고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절절이 전해왔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아침 일찍 초등학교로 출근하는 아내(신민자 남양초 교사)를 보면 울면서 제자들을 매질하던 선생님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교육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라고 감사한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은 이미 그 때부터 마음 속에 자리했으리라. 진심으로 아내가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길 나는 바란다. 정 학 진 목사 '아! 나의 선생님' 원고를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제나 챙겨주셨고 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가직된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 이제는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과 사랑을 선생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작성, 사진과 함께 이메일 hjkara@kfta.or.kr 또는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육신문사 편집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방학도 어느덧 종반으로 치닫고 있군요. 휴가는 다녀오셨나요. 올 여름은 너무 더워서 휴가고 뭐고 다 귀찮으시다구요. 하긴, 덥긴 정말 무지하게 덥네요. 이럴 땐 방콕(?)에서 껌처럼 방바닥에 붙어있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겠지요. 여기에 시원한 수박화채와 비디오 한 편만 있으면…. 자, 그럼 환상의 세계까지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는 비디오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살인더위에 기력이 쇠하셨다구요. 그렇다면 포스터만으로도 시원함을 선사하는 '블루'와 '그랑 부르'에 한 번 풍덩 빠져보세요. 특히나 해저 다이버의 삶을 그린 '그랑 부르'는 장면 곳곳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푸르름의 심연에 저절로 잠겨들게 만들어 준답니다. 아, 잠수부 하니까 '맨 오브 오너'에서 역경을 극복하고 마스터 다이버가 된 칼 브래셔도 떠오르네요. 이 두 영화만 봐도 바닷가에 놀러가지 못한 한이 조금은 풀리실 겁니다. 게다가 바다가 항상 시원하고 마음까지 넉넉하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이나 '퍼펙트 스톰'에서처럼 어찌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바다가 그리 낭만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으니까요. 지자요수, 인자요산(知者樂水, 仁者樂山)이라.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던가요. 산을 등정하는 영화들은 대개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담아내거나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다른 사람을 살릴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고민합니다. 산이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문제에 귀기울이게 만들기 때문일까요. '버티칼 리미트'에서는 과거의 아픔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K2'나 '얼라이브'와 같은 영화들은 자신이 살아남을 것인지 함께 살아남을 것인지를 고민하지요. 어쨌거나 등산은 소신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처녀들의 저녁식사'의 순이처럼 자신을 정리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산과 바다를 떠올리니 아무래도 여행을 빠뜨릴 수가 없네요. 바람의 딸 한비야처럼 세계의오지를 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떠날 수 있게 만들어주지는 않으니, 대리만족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피어스 브로스넌의 로드맨'에서 영국신사 포그는 80일 동안 세계를 돌아보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면 하루 이틀이면 지구 한바퀴를 돌테지만, 비행기도 없는 시기에 배와 기차로 80일만에 지구를 한바퀴 돌겠다고 내기를 건 어리석음은 제쳐 두더라도, 여행이 아닌 일주에 의미를 두고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포그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렵게 나간 여행인데 되도록 많이 보고 즐겨야 하지 않을까요. 소설보다 긴장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마지막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요인으로 행복한 미소를 짓는 피어스 브로스넌의 표정을 보면 지루한 모험이 만회되긴 합니다. 오드리 햅번의 해맑은 미소가 돋보였던 '로마의 휴일'의 영향일까요. 해외여행하면 저는 제일먼저 로마를 떠올리게 됩니다. 로마가 배경이 되었던 우리영화 '굿모닝 대통령'. 80년대 말 대학생들의 배낭여행을 다룬 이 영화에는 이규형 감독의 배낭여행론 이라든가, 가수 이상은의 데뷔 때의 발랄한 모습 등이 담겨있습니다. 이들처럼 저렴한 돈으로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며 얼마나 좋을까요. 산, 바다, 배낭여행에 피곤하시다구요. 그럼 가만히 있어도 소름 몽글몽글 돋아나는 공포영화를 보셔야겠군요. 효과적인 음향으로 서서히 공포를 맛보게 하는 '왓 라이즈 비니스'나 조니 뎁의 바보같은 연기와 크리스티나 리치의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슬리피 할로우', 죽음의 운명으로부터 끊임없이 도망치는 '데스티네이션' 같은 공포물 정도면 더위는 저만치 멀리 달아날 겁니다. 그래도 뭔가 좀 허전하시다구요. 그렇다면, 기존 마녀에 대한 인식을 바꿔줄 '키리쿠와 마녀', 광활한 시베리아 벌판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러브 오브 시베리아'의 문학적 정취에 흠뻑 심취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하군요. 눈앞을 꽉 채운 드넓은 설원, 털옷을 입고 러시아 축제를 즐기는 그네들의 모습을 즐기다 보면 여름이 저 멀리 사라질 테니까요.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겠군요. 마지막은 계절에 관계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사랑 이야기로 하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색다른 취향마저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사랑이라지요. 실연후 자신의 사랑 방식을 점검하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나 '러브 앤드 섹스'를 보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취향을 점검해 보십시오. 도둑임을 알면서도 사랑이 변치 않았던 '브랜단 앤 트루디'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타인의 취향'에 관심을 기울이다보면 좀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혜정 hjkara@kfta.or.kr/
각종 부조리는 인사권자 운영상의 문제 교육부는 최근 일선 시·도교육청에 실적위주의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서 "학연·지연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는 제도상 미비보다 인사권자의 운영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사운영의 혁신을 위해서는 실적위주의 인사원칙 구현과 분야별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탁의 철저한 배격 ▲인사심사의 강화 ▲인사기준의 공개 및 여론수렴 강화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승진심사자료의 구체화 ▲회의록 작성의 내실화 ▲전보제한기간의 엄격한 준수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승진인사시 승진후보자 명부의 최상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탈락되는 등의 보복성·특혜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일정율(30∼50%)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승진심사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할 경우 상급자에 의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 상급자·동료·하급자의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하고 전보·승진 임용기준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月刊朝鮮', 초등교장 100명 설문조사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육부와 매스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교권추락이 교육위기의 본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전국의 초등교장 100명(시·도별 학교수에 비례해 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8월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서 교장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온 데에는 '공교육이 기여한 바 크다'(90명)고 답했지만 현재 교육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8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등은 19명이었다. 위기라고 진단한 81명중 63명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권실추를 꼽았다. 교권실추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개혁을 들었다. 교육부, 교사, 학부모·학생, 매스컴을 예시하고 위기의 책임을 두 가지씩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88명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교육부를 지목했으며 이어 매스컴(53건), 학부모·학생(25건), 교사(12건)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2명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6명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49명)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41명) '그런대로 만족한다'(6명) '매우 만족한다'(1명) 등이었다. 정년환원 문제는 79명이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이나 '월간조선' 홈페이지(http://monthly.chosun.com) 참조. /이낙진
"역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집필했는지" 교육부는 3일 주삿포로한국교육원(원장 소원주)이 지난달 27일 입수한 일본내 역사관련 단체의 '왜곡 교과서 채택반대 공동성명'(원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교육의 장에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방사연구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성명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이 성명이 6월20일 발표됐으며 일본내 교육위원회에도 보내져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성명 요지. 얼마간의 수정이 이뤄졌으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첫째로 기본적인 사실(史實)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역사학의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술이 수 없이 남아 있다. 한국 정부가 재수정을 요구하는 임나(任那)에 관한 기술이 그 전형이지만 정치사, 경제사, 민중사 전반에 걸쳐 초보적인 잘못·부정확한 기술 등 옛날에 이미 부정된 학설에 의거한 것이 많다. 과연 역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집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중국과 조선(한국)에 관한 멸시다. 19세기 구미제국의 아시아 진출을 서술한 곳에서는 "조선은 위기의식이 엷고…지도자층도 국제정세의 급변을 알지 못했다"라든가 "중국은…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다" 등으로 중국과 조선이 구미·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된 원인이 마치 중국이나 조선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 특히 조선에 관한 멸시는 정도가 지나쳐 신라이래 역대 왕조가 중국에 '복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중국과 조선에 대한 차별의식을 선동하는 것이다. 셋째는 근대 일본과 아시아제국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근현대사 서술은 대일본제국이 주창한 슬로건을 지겹도록 소개하고 미합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 역사 서술은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의 공생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국중심적 세계상을 묘사한다든지 다른 나라를 비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초보적 잘못이 많은 이 교과서가 사용됨으로써 교육내용에서 질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을 두려워한다. /이낙진
한국교총은 8일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북부지청에 덕성여대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진정서에서 "학내 문제는 학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찰은 쌍방간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교총은 "재단측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금명간 검찰이 기소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럴 경우 '형사 기소된 교수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상의 규정을 들어 해당 교수들에 불이익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모처럼 조성된 수습 분위기에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낙진
교권사건 진상조사·중재 역할 21명…무료 법률상담도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침해 사건과 학내 분규가 크게 늘고있는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권변호인단을 구성 7일 지역별로 선임한 21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구성된 교권변호인단 21명은 교총 및 시·도교련 고문변호사 30명과 함께 법률적인 제반 문제를 자문하고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필요한 경우 교총 및 시·도교련 직원과 함께 현장에서 진상을 조사하거나 중재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교총 회원들의 개인적인 법률 관련 상담에도 무료로 응한다. 교권변호인단은 전국 주요 법원의 지원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학내 분규나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초동단계에서부터 심도 있는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변호인을 추가 위촉해 전국 지원 단위에 교권변호인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총이 올 상반기에 발행한 학교분쟁 총 56건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했으며 특히 교원간 갈등,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권침해를 당해 소송사건으로 비화했을 경우 교권옹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심부터 단계별로 최고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교원들이 개인적인 문제로 법률 상담을 할 경우 직접 해당 지역 교총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되고 교직생활을 수행하면서 겪는 법률 및 제 규정의 상담은 일차로 교총 교직교권상담실(02-577-7165)에 문의하면 된다.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부 기피 과제도 많아 교총, 2000개교 교섭안건 제안 분석 `하반기엔 이것을 교섭하라!' 교원들은 교총이 교육부와의 올 하반기 교섭을 통해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 한국교총 팩스에는 전국 학교분회에서 하반기 교섭안건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교총은 8일 현재 2000여 학교분회로부터 팩스로 들어 온 제안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 온 300여 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0일 교섭기획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교섭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교총 교섭기획위원은 고학곤 부산동항초교사, 곽경화 인천연화중교사, 김시운 인천만성중교사, 오운홍 양재초교장, 우미라 과천외국어고교사, 이명호 구정고교사, 이원희 경복고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등이다. 교원들은 이번 교섭안건 제안을 통해 과거에 교육부와 교총이 합의한 사항이라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거듭 제기하고 또 교육부가 규정상 교섭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피해 그 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교원정년 환원, 7차 교육과정 문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 등 사항도 계속 제기해 교원 정책의 숙원과제를 엿볼 수 있게 했다.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제안한 과제들과 직급별, 직위별 제안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과제 10위=교총 분석에 따르면 교원들은 하반기 교섭안건으로 잡무 경감,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연가보상비 지급, 교원정년 환원, 연수경비의 전액 국고 지원, 교무실과 교실 환경 개선,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교원 보수 인상 등을 차례로 꼽았다. △특수과제=또한 교원들은 직급별 직위별 해당 교원들의 관심사항으로 교육청 미보고 사립교사 경력 100% 인정, 보직교사 수당을 학급담당수당 수준으로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 월정직책급 25만원 환원, 교육대학원 졸업성적을 1정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 부부교원 동일지역 특별전보 실시, 컴퓨터 요원 1교1인 배치,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완화로 업무 경감, 소규모 학교에 교감 배치, 교사의 일숙직 폐지, 학교 청소용역비 지원, 여비 현실화, 육아휴직 요건 만 3세 미만 자녀로 완화, 사학 과원교사 공립 우선 특채,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금 안정적 확보, 7차 교육과정 시행 보류, 교육행정기관 전문직 보임 확대, 학교 전기·수도요금 산업용 적용,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 `2001교육통계연보' 발간 수도권에 집중…경기는 71%가 과밀 전문대 교수1인당 학생수 80명 넘어 초등교사 주당수업시수 또다시 누락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수가 전국적으로 7만 6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6년 전보다 되레 2∼3배 늘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간한 2001년도 교육통계연보(2001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각각 28.7명, 19.6명, 18.3명으로 36년 전보다 20∼30명이 줄었다. 또 학급당 학생수도 꾸준히 감소해 현재 초등교 35.6명, 중학교 37.3명, 고교 39.7명이 됐다. 그러나 인구유입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급당 40명이 넘는 초등교 과밀학급 수는 여전히 4만여 개에 달해 교사 충원, 학교(급) 신·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 `아동수별 학급수'에 따르면 30명 이하 학급수가 2만1342개(18.6%), 31∼40명이 5만2783개(45.9%)로 나타나 40명 이하 학급이 전체 학급수의 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41∼50명에 이르는 학급수도 4만279개(35%), 51명 이상인 학급수도 608개에 달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는 41명이 넘는 학급수가 1만6198개에 달해 도내 전체 학급수 2만2717개의 71.3%에 달하고 있다. 세 학급 중 두 학급은 과밀학급인 셈이다. 이밖에 서울 4207개, 인천 4134개, 대구 3235개 학급이 41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조사돼 경기, 서울, 인천 세 지역만 합해도 전체 과밀학급 수 4만887개의 61%인 2만4539개에 달하고 있다. 중학교는 전체 4만9120개 학급 중 40명 이하 학급수가 3만2021개(65.2%), 41명 이상 학급이 1만7098개(34.8%)로 나타났으며 고교는 일반계의 경우 41명 이상 학급이 1만8095로 전체 3만0296개 학급의 59.7%로 조사됐다. 대학의 교수-학습 여건도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있는 초·중·고교와 달리 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23.2명에서 2001년 39.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전문대 교수 1인당 학생수는 65년 30명에서 2001년 80.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교육여건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문대 학생 수는 전문대 수 증가에 따라 41배나 늘어난 반면 교수 수는 15배 증가에 그친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과 올 2월 전문대 졸업자 21만1119명 가운데 17만986명이 취업, 81.0%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65년 57.5%, 90년 71.8%, 지난해 79.4%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주당 수업시간별 교원수'에 따르면 일반고의 경우 전체 6만4504명 중 16∼18시간을 맡는 교사가 3만4693명(53.8%)으로 가장 많고, 13∼15시간이 1만6057명(24.9%), 19∼21시간이 4141(6.4%)명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는 9만3385명의 교사 중 19∼21시간을 맡는 교사가 4만1443명(44.4%)으로 가장 많고 16∼18시간이 2만3321명(24.9%), 22∼24시간을 맡는 교사도 8052(8.6%)명에 달했다. 대학은 전체 4만3309명의 교수 중 9∼14시간을 맡는 경우가 2만0540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반면, 전문대학은 1만1897명 중 9∼11시간을 강의하는 교수가 977명에 불과한 반면 12∼14시간이 3602명, 15∼17시간이 3082명, 18시간 이상이 3262명이나 돼 중·고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가 20∼25시간 이상의 수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통계를 아예 싣지 않았다. 한편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부 예산은 1996년 24%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정부 예산 대비 19.8%로 급락한 교육부 예산은 2000년 20.4%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 2001년도에 다시 19.5%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중고 여교사 비율은 51.9%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교 여교사 비율은 67.6%를 기록, 지난해 66.3%보다 더 높아졌다. /조성철
'月刊朝鮮', 초등교장 100명 설문조사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육부와 매스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교권추락이 교육위기의 본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전국의 초등교장 100명(시·도별 학교수에 비례해 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8월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서 교장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온 데에는 '공교육이 기여한 바 크다'(90명)고 답했지만 현재 교육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8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등은 19명이었다. 위기라고 진단한 81명중 63명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권실추를 꼽았다. 교권실추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개혁을 들었다. 교육부, 교사, 학부모·학생, 매스컴을 예시하고 위기의 책임을 두 가지씩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88명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교육부를 지목했으며 이어 매스컴(53건), 학부모·학생(25건), 교사(12건)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2명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6명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49명)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41명) '그런대로 만족한다'(6명) '매우 만족한다'(1명) 등이었다. 정년환원 문제는 79명이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이나 '월간조선' 홈페이지(http://monthly.chosun.com) 참조. /이낙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다음 세대의 유권자인 중·고교생들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을 위해 7차 교육과정의 새 교과서에 실릴 선거와 정당에 관련한 개편의견서를 교육과정평가 원 등 관련기관과 교과서 출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성인대상의 공명선거 홍보만으로는 국민의 식을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생 때부터 선거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선거참여 자세를 교육하기 위해 7차 교 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선거에 대한 교과서 내용이 보다 실질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록되도록 개편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밝힌 개편 방향은 ▲작성범위를 7차 교육과정의 중 3학년 사회과 과목과 고교 정치과목으로 한정하고 ▲이론 중심이 아닌, 실천교육이 되도록 사례나 탐구활동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 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당면문제를 소개한다는 것이다.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 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이 확 정됐다. 교육부는 8일 전국의 30여개 사립고를 올 10월 20일까지 자립 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해 2003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에 따르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교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시·도교육청별 로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자체심사를 거쳐 교육부로 추천케 했 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는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 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나 국· 영·수 위주의 지필고사에 의한 학생선발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 입금은 일반계 고교기준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하되 학생 현원의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며 심사 위에는 학계 전문가,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원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이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사 및 재정운영 계획, 장기 발전계획 등을 담은 `학교헌장'을 제시해 야 하며 학생 납입금 대비 8대 2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육개발원 등 전문 평가기관 에 의뢰해 평가를 실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지정을 해제할 방 침이다.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관할 교육청의 통상적인 장학지도나 감사 등은 유보되지만 입시위주 교육이나 학생선발 등 기본적 사항은 철저히 지도·감독 받게된다. 교육부는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운영결과에 따라 법제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안은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후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수년간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되었 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자립형 사립고가 현행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찬성했다. 교총은 지난해 9월, 전국의 사립 중·고교 교원 1500명을 상대 로 조사한 평과 65.3%의 교원이 현행 평준화 정책은 수정·보완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노조와 참교육학 부모회 등은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나 신흥 입시 명문고로 전 락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남화 news2@kfta.or.kr
학교 폭력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저연령화해지면서 사회 문제화 로 비화된 지 오래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시민단체들의 건의를 받 아들여서 이제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 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의 제 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장, 교육감 산하의 3단계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아울러 피해 학생들을 치료하고 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해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 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보상하는 절차와 방 법을 체계화하고 학교폭력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새로운 중재기구와 교 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을 갖게 한다. 위의 법안에 따르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별 도의 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분 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학운위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조직만 중복해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전시행정적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차제에 학운위를 개편하여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갖도록 하여, 학교운영 및 학교 폭력을 비롯한 각종 분쟁에 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학교 폭력으 로 인한 치료 및 교육기관 역시 민간기구로 따로 지정할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소년원 등을 새롭게 개편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법이 적 절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법제화함에 있어서도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 는 방법보다는 기존의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 하다고 본다. 다만 꼭 특별법으로 제정할 경우에도 그 내용은 위에 서 제안한 바와 같은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제한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안 작성 과정 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중한 접근을 기대한다.
정통부 10월부터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위원장 박영식)는인터넷 정보에 표시된 등급을 인식함으로써 학부모 등 이용자가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선별 SW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조성차원에서 정보통신윤리위가금년 3월부터 개발한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같은 내용선별 SW를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학교, PC방, 가정 등 약 50개 장소에 설치해 시범테스트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10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제공하는정보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교사 등은 내용선별 SW를 이용해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식이다.
NEA와 AFT, 공동협력기구(NEAFT) 설치 상호 견제와 조직투쟁으로 일관하던 미국 양대 교원단체 NEA와 AFT가 통합의 예비형태라고 할 수 있는 "NEAFT Partnership"이라는 공동기구를 설치함으로써 미국 교육계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양 단체의 임원 15명씩 30명으로 구성된 이 공동기구는 공교육 살리기 운동, 입법 추진활동, 교원의 질향상, 전문직 발전, 학교안전 등 교육의 제반 문제들 뿐 아니라 중앙-주-카운티-교육구에 이르는 조직 임직원 연수 및 협력사업, 단체교섭권 쟁취 등 조직과 관련된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기구는 독자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의사를 결정하지만 양 단체 집행기구의 정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NEA는 지난 7월 6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이 공동기구 설치안에 대하여 찬성 4949명(58.82%), 반대 3465명(41.18%)으로 통과시켰으며 AFT는 7월 11일 열린 집행위원회에서 42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밥 체이스 NEA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공교육을 위해 함께 일할 것이며 우리 회원들도 새로운 기회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AFT 회장 펠드만 여사도 "공식적인 동반관계를 맺게 돼 대단히 기쁘다"며 "모든 어린이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하여 미국 교육계는 "작년 NEA 총회에서 전문직적 지위 유지, 미국노총에의 가입반대 등의 이유로 통합안이 부결되자 양 단체가 완전한 통합을 일시에 달성하려는 전략을 바꾸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양 단체는 결국 통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 Education Week 편집인 제프 아처는 "양 단체의 지도자들이 강력하고 거대한 하나의 조직에 대한 열망으로 통합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대 울산시교육감에 최만규 전 울산강남교육장(64)이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실시된 울산시교육감 결선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2074명 가운데 1098표(유효투표수의 58.4%)를 얻은 최 후보가 782표(41.6%)를 얻은 김석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취임식은 21일. 최 당선자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울산교육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겨 주신데 대해 감사에 앞서 어깨가 무겁다"며 "38년에 걸친 교육경험을 토대로 울산교육에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 당선자는 "교사로 시작해 장학사, 교육장 등을 거치면서 교육행정을 골고루 경험했기 때문에 과도기적 상황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며 "평소 느낀 지역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당선자는 또 "울산지역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보충수업이나 모의고사를 학교 수준과 특성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인 학사운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낙진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전문성 함양과 사기를 높여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양성,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육전문박사학위 과정 등 전문직적 자질 함양을 위한 제도 개선은 모두 빠지고 자율연수휴직제, 민간기업 교원파견제, 올해의 교사상 등 극히 제한된 교원에만 해당되는 생색내기용 홍보성 정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원보수체제 개편 등 보다 근원적인 교직발전방안을 하루속히 도입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사회 전문직업인에게 교직개방, 계약제 교원 배치기준 확대 등은 교육발전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보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됐다. 2003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하기 위해 교실을 신축하고 교사를 증원한단다. 또 교원잡무경감 대책으로 교원사무보조인력을 배치한다고 한다. 그러나 매일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 평범한 교사에게 이보다 더 시급한 사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교수-학습의 場인 교실을 개선하는 일이다. 지역난방이나 에어컨이 설치된 대도시 및 수도권 학교만 봐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중소도시나 읍면 단위 학교의 교실환경, 엄격히 말해 냉난방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우리 학교도 겨우 작년에야 교육청의 지원으로 심야전기를 이용한 축열식 난방시설을 갖춰 난방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하절기 냉방시설은 여전히 미비해 삼복더위를 선풍기 4대로 나야한다. 찜통 같은 더위에 학생, 교사 모두가 파김치가 돼 수업분위기는 엉망이고 학습효과도 뚝 떨어지기 마련이다. 교실 사정이 이러하니 교무실에서도 학생들 눈치 보느라 에어컨 가동을 자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뜻 있는 학부모들이 자비를 들여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시지만 학교로서는 전기료 부담 때문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있다. 추우면 따뜻하길 바라고 더우면 시원하길 바라는 것은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다. 이것조차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슨 교수-학습이 이뤄지겠는가. 교육정보화, 교단선진화, 교사 증원, 사무보조인력 배치…. 모두 환영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그런 것이 아니다. 쾌적한 교실에서 수업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다. 말로만 수요자 중심 교육한다고 하지 말고 완벽한 냉난방 시설부터 먼저 갖추자. 내년부터는 제발 시원하고 따뜻한 교실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