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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시교육청 교육감이 제10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은 10년 만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북 여수에서 열린 제9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강은희 교육감을 제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교육감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성숙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감님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중지를 모아 협의회를 운영하고 우리의 미래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사 출신인 강 교육감은 IT기업 대표,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을 거쳐 대구교육감에 재임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오는 7월부터 2년이다.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학업성취도 등의 교육데이터 제공 방식을 ‘광역단위 70% 표본’에서 ‘기초 지자체 단위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실상의 전수자료 제공이다. 현실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자에게 충분히 데이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방향을 선회했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이 가운데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정부가 내세운 기본 방향인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활성화 4대 원칙 9대 세부계획을 세웠다. 4대 원칙은 ▲원칙적 전면 개방 ▲수능·학업성취도 등 데이터는 일정 기간 도래 후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연구자 제공(개인·민감정보는 비식별처리) ▲정책연구 수요 기반 맞춤형 데이터 제공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및 유관 분야별, 생애주기별 데이터 연계 협력이다. 특히 세부과제를 통해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EDISN)’ 구축(8월 개통), ‘교육데이터 지도’ 구축 및 추천(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연구자데이터제공 플랫폼 'EDSS'(Edu Data Service System) 개편, 개방용 데이터는 70% 표본 제공 방식에서 전수 데이터 제공으로 범위 확대(6월) 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제공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안전한 활용을 위해 교육부는 연구자 등에게 데이터 제공 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더욱 철저하게 주문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학업성취도 성적 평가 자료 등 심사 제공하는 데이터 중 개인·법인·단체 정보는 비식별처리(익명 또는 가명 처리) 후 제공하고,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 및 보안 서약서를 심사(지역·학교서열화 금지, 개인정보 고의 재식별처리 금지 등)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두 번째로 논의한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부모 등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다양한 경제·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두 제도가 오는 7월 19일부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할 예정이다.
경기 오산시 매홀초(교장 이영빈)는 24일꿈빛관에서 하트브라스앙상블 공연팀을 초청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악기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퍼포먼스와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는데 있다. 트럼펫, 트럼본, 튜바, 호른 단원들로 구성된 관·타악기 6중주의 공연은 익숙하고 경쾌한 연주로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은 신나는 연주에 맞춰 박수를 치고, 연주가 끝나면 환호를 보내며 하트브라스앙상블 공연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을 감상했던 학생들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악기들 소리를 실제로 들으니 정말 좋았어요”, “장애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연주를 잘하고 멋져요”라고 공연의 감동을 표현했다. 이 공연을 추진했던 매홀초 특수학급 교사는 “‘모두 다 꽃이야!’ 노랫말처럼 모습이 달라도 모두아름답고 소중하듯이 발달장애를 가진 단원들의 연주를 통해 다름의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되었다. 무엇보다 비장애인이 장애를 올바르게이해하고,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따뜻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교육효과를 밝혔다. 이영빈 교장은 “미래의주인공이 될 우리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 다름을 가치를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학교폭력은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지금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존에 있던 형법, 민법, 초·중등교육법과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을 제정했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폭력문제는 난제로 남아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심사에 따라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거나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행정적 처분은 그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돼 향후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돼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제까지 교사의 상담과 훈계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던 학생이 돌변해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행정법적 해결이 중심이 되면 학교폭력사안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학생의 반성, 화해, 재발방지는 요원해지고 이를 법정에 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가진다. 학교폭력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해결 방법과 행정법적 해결 방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적 해결 방법보다는 행정법적 해결 방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법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감소가 궁극적으로 학교의 기능인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로 많은 학교폭력 사안들은 가해학생의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 역시 학교폭력을 대입에 전면 반영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소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은 이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하게 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 첫째.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가 어느 정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본인의 대학 진학에 있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반성이나 인정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하려는 유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어려워진다. 이에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범위 확대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 학교 자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할지에 대한 판단권을 학교장이 가져야 한다. 셋째, 교사의 학교폭력 종결권이 부여돼야 한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판단해, 교육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해결한 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정확한 판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결의 책임 여부나 업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자체 해결을 위한 조사는 교사 또는 학교장이 담당해야 하고,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원이 담당해야 한다. 전문조사원의 역할은 교사의 요청에 의해 교사의 학교폭력종결 및 학교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조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교사의 요청 없이는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도록 해 교사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폭력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학교폭력법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할 것이다. ※ 외부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법인 미래환경인연합회(회장·홍성현)는 25~26일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곤지암야영장에서 ‘도전! 1박 2일 환경가족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합회에서 조직·운영하는 2024단 글로컬스카우트와 인천 2012단 원점스카우트 연합 행사로 진행된 이번 환경가족 캠프에는 22명이 참가했다. 캠프는 청소년들이 직접 텐트를 치고 접는 법 실연, 탄소중립 실천 활동과 환경 나눔 연대기 만들기 특강, 일상생활에서의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생존 매듭 배우고 익히기, 캠프파이어 등으로 진행했다. 캠프에 참가한 이건우 대원(범박초 5)은 “다른 가족과 함께하는 환경캠프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통해 우리 지구를 살리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했다. 한편 2024단 글로컬스카우트는 6월 1일 부천시청 잔디광장에서 개최되는 환경교육한마당 행사에 스카우트 대원과 학부모, 회원 등 70여 명이 참가하여 환경교육 관련 부스체험과 지구를 위한 실천 다짐 행사 등에 참여한다.
경기 남수원초(교장 지영순)는 주제 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교육으로 도서관 아틀리에 세계 명화 전시’ 를 전교생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5월부터 인상주의의 대표 화가인 모네의 작품14점을 전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빛의 화가 모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모네의 작품을 색깔, 풍경, 인물, 배경을 살펴보고, 가장 좋아하는 작품을 선택하여 자신만의 감상과 생각을 표현하였으며 나의 모네 정원 그림 그리기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었다. 6학년은 미술 교과 도서관 협력수업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작품 읽기’5차시 수업을 진행하였다. 1차시는 모네의 작품을 감상하고 자신의 감상을 적어보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2차시로는 ‘김영숙 도슨트의 모네 이야기’ 특강을 20일에운영하였다. 학생들은 모네의 생애와 인상주의 화풍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김영숙 예술 강사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인상주의 발명 150주년’으로 문화와 예술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3~5차시에는 담임교사와 사서교사의 협력수업으로 미술작품과 미술가를 책과 패들렛으로 조사하여 폐기도서를 활용한 ‘나만의 미술관’ 업싸이클링 팝업북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도슨트가 되어 조사한 자료를 발표하는 융합 미술교과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다. 참여한 학생들은 “모네의 작품을 도슨트 선생님이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고, 인상주의 탄생의 배경과 보이는 순간의 그림과 생각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소감을 말했다. 지영순 교장은 “생각이 자라는 인문학 교육, 도서관 아틀리에 세계 명화 전시 프로그램을 통하여 명화를 깊이 감상할 수 있으며, 예술적 경험을 통하여 심미적 감성을 일깨우고 독창적인 생각과 판단을 기를 수 있는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고흐, 르네 마그리트, 힐링 테마 작품 등의 전시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첫 모의평가(모평) 지원 수험생 중 '졸업생 등'(졸업생+검정고시생) 응시자 수가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2025학년도 6월 수능 모평을 다음 달 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1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02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모평 지원자는 47만4133명으로, 작년 6월 모의평가보다 1만458명 증가했다. 지원자 가운데 재학생은 38만5435명(81.3%)으로 1만60명 늘었고,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398명 늘었다. 졸업생 등 지원자 수는 공식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다. 이전까지 '졸업생 등 지원자'가 가장 많았던 6월 모평은 전체 지원자가 70만명에 달했던 2012학년도(8만8659명)였다. 다만 재학생 지원자 또한 1만명 이상 증가하면서 응시 비율은 0.3%포인트 낮아지긴 했다. 졸업생 등 응시 비율은 지난해 6월 모평에서 최고치(19.0%)를 기록했다. 고3 학생이 4만 명 정도 감소한 상황을 봤을 때 이는 역대 최고치나 다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대 증원 등 이슈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탐구영역에서는 사회탐구가 27만1676명으로 25만2265명이 지원한 과학탐구보다 앞섰다. 지난해 6월 모평에서 처음으로 과탐 지원자가 사탐 지원자 수를 추월했으나, 1년 만에 재역전 상황이 나왔다. 자연계열에 진학 시 사회과목 선택을 허용하는 대학이 늘어난 영향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모평은 올해 11월 14일 본수능과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모두 같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다.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 과목은 수험생 본인이 고른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제·정답과 관련된 이의 신청은 시험 당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며, 이의 심사를 거쳐 최종 정답은 6월 18일 오후 5시 확정된다. 성적표는 7월 2일 나올 예정이다.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6월 4일 오후 3시부터 6월 5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성적을 제공한다.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표는 제공되지만,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5개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임 위원 94인에 대한 위촉식을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국교위는 작년부터 활동한 5개 특위(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임기가 지난 3월 만료에 따라 제28차 회의(4월 12일 개최)에서 신규 특위를 구성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새로 구성된 특위는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대학경쟁력 강화, 디지털 인공지능(AI)교육 특위다. 현재 운영 중인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위’(올 9월 18일 만료)를 포함해 총 6개 특위가 활동할 예정이다. 5개 분야 특위는 향후 1년간 국교위 심의‧의결 전 각 분야별 주요 교육의제에 대해 사전검토 및 자문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대전환시대 미래교육의 기본가치와 방향 특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이 직접 맡는다. 저출생 대응 교육개혁 특위는 김태준 상임위원, 대학의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특위는 정대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대학경쟁력 강화 특위는 김창수 전 중앙대 총장, 디지털 AI교육 특위는 서울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초대원장을 맡은 바 있는 차상균 특임교수가 담당한다. 이 위원장은 “우리 교육의 중요한 의제로서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분야를 정해 특위를 구성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주한 주요 현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위 발족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한국기술교육대 제1캠퍼스에서 2024년 제1차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직업계고 실무인재 양성 제도개선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시행되는교육부-고용노동부 간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올해 초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과 고용직업능력평가과장 간의 직위 교류를 진행한 상황이다. 이 포럼은 이진구 한국기술교육대 능력개발교육원장을 좌장으로 충남대 등 직업계고 관련 전문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로 구성된다. 올해 총 4회(5·7·9·11월)에 걸쳐 직업계고 교육 관련 정책 전반을 검토하며 산업현장이 원하는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해법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디지털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 교원 지원방안’을 주제로 한국기술교육대의 직업계교 교원 직무연수 운영 현황 공유,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연계 방안,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안 ‘스텝’(STEP) 활용을 통한 직업계고 지원방안 등 교육부-고용노동부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직무를 직업계고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 산업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양 부처가 힘을 합쳐 다양한 교육‧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무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계고 학생을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로 양성하는 것은 양 부처의 공통적인 정책목표”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년 전 현장체험학습 도중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솔 교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한국교총, 강원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위원장 이승오)가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한국교총 등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선생님들에 대한 기소와 재판 소식이 알려진 이후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하거나 취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인솔 교사의 안전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아무리 철저히 교육하고 대비해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오롯이 교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체험학습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총은 해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계의 노력을 호소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국회와 정부에 대해 “교원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현장체험학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개정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수사기관에는 사고결과에 치중해 교원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는 무리한 기소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법원에는 단지 현장체험학습 인솔자라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들의 억울함을 선처해 줄 것과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학부모에게도 현장체험학습 결정과정에서 교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 줄 것과 학교와 교원의 결정이 모두의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에 신뢰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해당 학교와 선생님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한 규정 이상의 철저한 준비와 학생 안전지도를 했음에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와 검찰의 기소로 이제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교총은 교사 보호가 미흡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은 물론 법정에 선 두 분의 선생님이 온전히 교실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함께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경기 양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계획 변경과 관련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반발하고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해당학교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 의견을 청취하고 강력대응을 천명한 바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 ‘2024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23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듀테크, 에듀페이, 늘봄 등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 때마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나 수업 연구가 뒷전으로 밀리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수업 중심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 행정업무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 행정업무경감 대책에는 ▲정보업무 지원 ▲전북에듀페이 업무 경감 ▲학교업무지원센터 확대 개편 ▲교무업무 지원 ▲공문서총량제 시행 등이 담겼다. 정보업무 지원과 관련해 서 교육감은 “스마트기기, 스마트 칠판, AI 기반 에듀테크 교실 환경 구축으로 정보업무 담당 교사의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면서 “학교에 디지털 튜터를 배치해 수업 중 발생하는 문제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스마트기기와 스마트 칠판 관리업무도 지원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튜터는 오는 7월부터 200개교에 우선 배치되고,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청은 1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업무지원센터를 7월 1일 자로 확대 개편한다. 현재 41명인 인력을 107명으로 늘리고, 디지털 튜터와 배움터지킴이 채용 업무, 학생 전출입에 따른 정보기기 관리업무, 재고 파악 등 손이 많이 가는 교과서 업무, 도서관·과학실 정리 업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에듀페이 업무도 학교가 요청할 경우 학교업무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 전북에듀페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를 교사가 담당해 왔다. 교무업무 경감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교무학사 지원 교사를 학교 정원 외로 추가 배치해 학적이나 생활기록부, 보결 관리 등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공문서총량제를 시행해 2023년 기준 공문서를 10%가량 줄이고, 오는 9월부터는 클라우드 기반 업무시스템인 전북학급업무플랫폼을 제공해 업무 간소화와 자동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 교육감은 “교사가 오롯이 수업과 교육활동에만 전념하는 것이 학력을 신장하고 전북 교육력을 높이는 길”이라며 “이번 대책은 교원단체와 현장정책기획단, 각급학교 교사들의 요구를 수렴한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과감한 업무 경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북교총은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는 것에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로 인해 본연의 임무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보업무 지원에 대해 “디지털 튜터 배치와 테크센터 구축, 스마트기기 AS 콜센터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들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스마트기기 분실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학교업무지원센터의 확대 개편에 대해서도 “교사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해방돼 학생 지도와 수업 개선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했고, 학교 정원 외로 교무학사 업무 지원 교사를 배치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소규모학교의 어려움을 크게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수원 곡정초(교장 박금아)는 5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고, 늘봄학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위하여 도담도담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원 남부경찰서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경찰관과 상담 교사가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현장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 교사의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통해 우리 아동들의 안전과 청소년 성장을 위하여 고민을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을 하는 1학년 학생들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보고 “정말 경찰이예요?”하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궁금증을 들어주고, 학교폭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1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해 주고 또 시범을 보이면서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담 교사는친구 간의 고민이나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고민이 없을 것 같은 밝은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둔 현재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의 활용을 고민하는 교사를 위한 생성 AI 안내서가 출판됐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쓴 ‘생성 AI 시대 최고의 교수법’이 바로 그것. 저자인 박 교수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AI 활용에 대한 100여 차례의 강연을 통해 AI 활용 기초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특히 생성 AI 활용의 보편화를 앞두고, 교육 현장에서 생성 AI의 위험성 경고와 효과적 사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책은 교육자로서 꼭 알아야 할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 이로 인한 학교교육의 변화 방향 그리고 수업 혁신으로 구분돼 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수업 준비에서부터 수업 진행, 학생평가, 학급 경영, 수업 혁신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박 교수는 머리말에서 “생성 AI 활용에 따른 ‘학습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교수자 및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 책이 최고의 교육자가 되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서 학생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서울)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시행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학부모 모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고, 학생·학부모는 가까운 곳 대신 원거리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 등 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중이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유아·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학생은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추진단은 학교와 학생·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 항목에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시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할 예정이다.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별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약 3.5만 명)를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면확대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00만 원짜리 사교육보다 하루 1시간의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높다는 연구가 나왔다.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교육부·사교육정책연구센터 주최로 ‘2024년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포럼)’가 24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가운데, 이 같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학생의 인지적·비인지적 역량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중‧고교에서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학업성취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인지적 역량 면에서도 자기주도학습이 학생의 목표의식, 자존감, 창의성 발달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다. 박 교수는 2010년 서울 거주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 학생들을 2012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한 ‘서울교육종단연구’ 1~3차 연도 자료를 통해 월 100만 원의 사교육비와 하루 1시간(월 30시간)의 자기주도학습이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했다. 초등학생은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오차범위 이내였으나 중학생이 되면 자기주도학습 효과는 오차범위를 넘어섰다. 고교생의 경우 자기주도학습만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는 고교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는 방과후 학교와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방과후 학교가 사교육보다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통계청의 2010년 사교육비 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 증가는 중학교 성적 중위권(상위 31~60%), 고교 상위 30%와 하위 20%의 성적 상승에 유의미하게 분석됐다. 반면 사교육은 초등학교 중하위권(31~80%), 중학교 하위 20%, 고등학교 중하위권(31∼100%)에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해 학업 성취 효과가 높은 방과후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연계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 구은복, 박현성 부부교사가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제1대 경남 행복가족상’을 수상하였다. 경상남도는 3월 17일 부터 4월 17일한 달 동안 경상남도에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족, 효도를 실천한 가족, 나눔과 사랑을 실천한 가족을 찾기 위하여 공모를 진행하였다.구은복, 박현성 부부교사는 한 달에 두 번 김해에서 1시간 30분이 걸리는 부모님 댁(경남 생초)을 방문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여행을 가고, 다년간의 가족 여행을 앨범으로 제작하여 경상남도 행복한 가족의 모범이 되기에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특히 부모님께 효도를 실천한 사진과 앨범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제자들에게 스승을 본받아 제자들이 효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실천하였는데, 행복한 가족으로서의 모범이 됨과 동시에 제자들이 행복한 가족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박현성 교사의 효도 실천 교육으로는 20년 간 매일 학급 학생들이 가정에서 "저는 부모님을 믿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효도 인사를 실천하도록 하였으며, 22년, 23년은 경남 산촌유학교육원에 근무하면서 이곳에 수련활동을 온 경남 5학년 50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산촌문화의 밤 진행을 통해 효도 실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산촌문화의 밤 촛불의식에서 직접 효도에 대한 감동·감화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학생들의 그동안 부모님께 잘못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면서 눈물로 효도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현성 교사는 가족 캠프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운영했다.경남에서 최초로 행복한 가족 사진 촬영, 세족식,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등을 진행하였는데 산촌유학교육원에서는 박현성 교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관동초 6학년 박민기 학생은 "사실 6학년이 되면 주말 친구들과 놀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은 주말 할아버지, 할머니와 여행을 가는 약속이 되어 있어 지금도 친구와 놀기보다는 고향을 방문하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를 실천한다"고 하였다. 관동초 3학년 박지민 학생은 "경상남도에서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사실에 너무 기분이 좋고, 박완수 도지사님이 직접 나에게 악수도 해주고 칭찬해 주셔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하였다.
설립자, 민족운동가로 계간 「삼천리」 발행 건학이념, 자주·창조·진취 교시, ‘아는 것이 힘이다’ 1984년 3월 2일, 제1기 입학식(6학급)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 영어, 한자·한문 교육 돋보여 순천효천고(교장 조선용)는 1983년 학교법인 인가를 받아 1984년 3월 1일 유영위 교장이 취임, 3월 2일 6학급으로 1기 입학식을 하여, 올해 38회에 걸쳐 총 1만6666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남도의 사립 명문고등학교다. 올해 효천 5월, 40년사를 정리 펴냈다. 〈효천 40년사〉는 학교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학교를 구성하고 지원하며 이끌어온 많은 분들의 노력을 담았다. 설립자님이신 고 효천 서채원 선생님은 원당골에 육영의 부푼 꿈을 실현하기 위해 부지런히 모은 재산을 쾌척해 건학과 민족 사학으로 닦았고, 지금의 벽봉 서동호 이사장은도약기, 웅비기를 거쳐 지금의 비상(飛翔)효천을 향해 정진한 결과 정계를 비롯하여 경제, 문화, 의료, 예술 분야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 필자가 〈효천40년사〉를 읽으면서 느낀 감동은 설립자에서부터 대를 이은 서동호 이사장, 그리고 학교 설립에 참여하시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의 제자 사랑이 특별하며, 헌신적인 사명감으로 매우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다.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뀔지라도 효천 100년사가 쓰이게 될 것을 기대하며, 효천을 모태로 한 졸업생은 물론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일독한다면 인간이 태어나 후대에 남겨야 할 유산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부가 ‘교권5법 후속 조치 추진 현황과 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에 대한 현황을 보면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고무적이다. 하지만 학폭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태 파악과 개선 방향 제시는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 학폭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좋은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가 있었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신분과 책임성 문제, 교원 업무 부담의 실질적인 완화 부족 등이 대표적 예다. 또 시행 과정에서 학폭전담조사관 범죄 전력 조회 학교 업무 처리 논란, 사안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 학교가 자체 조사를 희망할 경우 학폭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일부 시·도의 방침으로 제도 취지가 퇴색됐다. 교육자치도 좋지만, 교육감이나 지역에 따라 조사 주체나 방법이 달라진다면 국가적 통일성도 사라지고 제도 존속도 장담할 수 없다. 또 일부 학생, 학부모가 학폭전담조사관의 조사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도 미비해 대응이 어렵다. 학폭전담조사관의 자격 및 업무수행 기준, 역할, 요건, 수당 지급 등 세부 사항을 법령이 아닌 교육감에 위임하다 보니 법적 근거가 취약해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시행 석 달이 지나는 시점에 학폭 분쟁 감소나 교사 부담 감소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제도는 새롭게 만들기도 힘들지만, 안착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점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 학교와 교사의 학교폭력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정부는 올 초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 30년 이상 난제였던 유보통합의 교육 현장 안착을 위해 교총도 16일 유아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요구사항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장이 바라는 유보통합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안에 담겨야 할 것이다. 우선 유보통합 사무가 교육부로 통합이 확정된 만큼 보건복지부 인력·예산에 대한 확실한 이관 로드맵이 필요하다. 특히 교육부 산하 통합부서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감안, 축소 형태는 지양하고 최소 1실 5과 체제 구축 등 유아교육에 대한 중앙행정부처로서의 위상을 갖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보통합 기관 명칭에 반드시 ‘학교’를 포함해야 한다. 이는 영유아기 교육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교육 중심의 유보통합 방향을 확고히 한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진다. 또한 그동안 발표된 유보통합 계획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책이 미미했던 만큼 이에 대한 보완도 시급하다.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시설 현대화, 획기적인 유치원 교원 증원을 위한 투입 예산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맞는 시·도교육청, 지자체의 예산 증액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공립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은 현행과 같이 국가 임용고시를 합격한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에 한해 입직을 허용하는 등 엄격한 교원 질 관리 체제도 유지돼야 한다. 끝으로 방과후과정, 돌봄 확대 운영, 관심군 아동 증가에 따른 업무가 교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유보통합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이다. 유아교육계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발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교원들의 목소리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새로운 300명이 국회에자리를 잡았다. 새로운 인물 중에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이 유독 눈에 띈다. 교육 위한 성공적 의정활동 응원해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귀한 일이다. 기본적으로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하고서는 정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교육계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두 당선인의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성공적인 의정 활동을 특별히 응원하며 몇 가지 기대를 보탠다. 첫째, 교권보호법 강화에 주력해 주길 바란다. 지난해 개정된 교권5법은 교원들의 권익 보호와 바람직한 교육 문화 조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내용의 핵심이 교권 관련 분쟁 상황 이후에 교사의 신분상 보호, 정신적 치료 등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규정에 치우쳐 있다. 교권 침해 시점에서 현장에서 교원이 취할 수 있는 조치, 교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는 매우 밀접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특별한 공간이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교원, 학생간 상호작용과 상호 존중 문화는 개인은 물론 구성원 모두의 삶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단순히 특정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일회성 장소나 만남이 결코 아니다. 더구나 학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학생과 교사의 삶은 물론 일반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항공보안법, 의료법, 철도안전법 등 특별법은 특수한 공간과 상황에서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학교는 비행기, 병원, 기차보다 훨씬 더 특별한 공간이라는 인식으로 특별법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늘봄학교 운영에 대하여 면밀하게 주시해야 한다. 아침부터 오후 8시까지 학교라는 한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 업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세세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교 특수성 이해 폭 넓혀야 셋째, 유보통합 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유보통합은 교육부 소관 업무인 유치원 교육과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인 보육을 교육부 소관 업무로 통합하는 것이다. 30여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매우 지난한 과정이다. 교육과 보육의 효율적인 양립 문제, 양 기관 소속 교사들의 권익 문제 등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유아들을안전하게 교육할수 있도록, 소속한 교사들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넷째, 교사 직급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현행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2급 정교사로 임용돼 3년 정도 경력을 갖추면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리고 이후 퇴직 시까지 대부분 같은 직급으로 근무한다. 3단계 직급으로 구분하는 대학의 경우를 살펴 진정 교사를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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