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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촉구하는 전국 유아교육자들이 정부의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총력 저지투쟁의 깃발을 올렸다. 13일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대회’에 운집한 1만 여명의 공사립 유치원 교원, 유아교육과 교수․학생,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학부모 단체, 교총․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들은 국민의 혈세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사교육기관인 미술학원에 지원하려는 정부와 교육부의 기도를 성토하며 분노와 투쟁의 함성을 터뜨렸다. 영하의 날씨에도 참석자들은 ‘학원 지원 절대 반대 투쟁’ ‘학교 학원 구분 못하는 교육부 해체하라’ ‘유아교육 발전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대회장을 뜨겁게 달궜다. 이기숙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이대 유아교육과 교수)은 대회사에서 “유치원은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학교’로서 어떠한 유사 사설 ‘학원’이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아교육법의 목적은 유아교육의 공교육 실현에 있음에도 교육부는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의 압력에 굴복해 미술학원 지원방침을 아직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고 비통함을 표현했다. 또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교육은 유치원 설립 확대와 지원으로 가능함에도 교육부는 유치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교육과정, 장학지도, 시설, 교사자격 기준을 억지로 미술학원에 적용해 유아들의 학습권마저 침해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장은 “우리 유아교육계는 오늘을 전례 없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비상시국’으로 선언하고 미술학원 지원 저지에 총력 투쟁하자”고 외쳤고 1만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동참의지를 밝혔다. 결의발언에 나선 대학과 유치원 교원들은 묵묵히 학생들만 가르쳐 온 유아교육자들을 차디찬 광장으로 내몬 교육부의 배신에 목소리를 떨었다. 배인자 한국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협의회장은 “학교법에 기초한 유아교육지원 예산을 미술학원에 나눠주는 일은 시작부터 없어야 하며 만일 지원받을 만한 유사기관이 있다면 아예 유치원으로 전환하고 유아교육법 적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사가 될지언정 90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교수와 2만여 재학생, 그리고 수만명의 졸업생들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한국4년제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이종희 부회장도 “이 땅에 유아교육을 뿌리내리기 위해 지난 100년을 소리 없이 땀 흘렸다면 이제 앞으로 100년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소리 높여 나갈 것”이라며 협의회의 결의문을 대독했다. 원기정 서울 시연유치원장도 “유아교육법상 의무조항인 사립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조차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임의조항으로 변질시키면서 학원법을 적용받는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우리 사립유치원들도 미술학원 지원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흥가가 즐비하고 실외공간 하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무자격 교사의 인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지금도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쓰러져가고 있다”며 유아공교육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정 회장은 “impossible은 읽는 자세에 따라 I'm possible로 될 수 있다”며 “교육자적 소명의식을 갖고 끝까지 유치원과 아이들을 지켜나가자”고 제안했다. 유아교육계의 투쟁 깃발 아래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도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은 연대사에서 “기초교육인 유아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선다는 진리와 사교육을 막아야 한다는 교육자적 양심을 갖고 유아교육계와 함께 한국교총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도 “미술학원 등 사교육기관까지 유아교육의 공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인정해 무상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렵게 시작되는 ‘5세아 무상교육 지원제도’를 부실한 선심성 제도로 추락시킬 것”이라며 “혈세 낭비를 초래할 사설학원 지원을 절대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이군현 의원과 김영숙 교육위원도 축사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추궁하고 유아교육의 올바른 공교육화를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혀 힘을 더했다. 대회의 열기는 기타를 메고 단상에 오른 장기홍 대전 산서초 교감이 축가로 ‘광야에서’를 선창하며 더욱 뜨거워졌다. 이어 위성덕 유치원 학부모가 ‘거치른 들판에 푸른 솔잎처럼’을 부를 때는 1만 유아교육자들이 함께 목청을 돋워 일순간 서울역 광장이 결연한 투쟁의지로 메아리쳤다. 마지막으로 대회 참석자들은 가슴 속 염원을 모아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손금옥 회장과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손미이 회장은 함께 △미술학원 지원 반대한다 △유아교육 공교육화 제대로 실현하라 △종일반 교사 배치기준 막는 여성부는 각성하라 등 6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했고 1만 참석자들은 환호로 이를 채택했다. 결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등에 전달하고 이날부터 대대적인 사이버 시위도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미술학원에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을 발표해 유아교육계의 즉각적인 반발을 초래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 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인적 기준을 갖추면 2년간 한시적으로 무상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됐다. 교육부는 동 시행규칙을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현재 최종안을 마련 중에 있다.
유아교육 대표자연대와 한국교총 등 16개 교육단체 회원 1만여명은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유아교육 공교육화 촉구 범국민 대회'를 열었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욱감 신상철)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립유치원에 취원하고 있는 장애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립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고 있는 만3~5세의 장애유아로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도서대(교재대), 급식비, 통학비, 기타 유치원 교육활동비 등으로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사전에 특수교육 대상유아로 선정돼야 하며 신청은 3월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유치원이나 지역교육청으로 하면 된다. 지난해 대구지역에서는 67명의 장애유아에게 1억3300만원이 유치원 학비로 지원됐다.
한국교총은 10일 각 시·도교육감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공제회와 교육청의 계약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다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월 유아교육법 제정 이전, 국공립유치원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상 국공립교원의 위치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원복지대여 서비스 대상자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해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서 유치원 교원 부분이 초중등교육법에서 분리됐고,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한 교육청과 공제회의 실수로 그 이후 대상자에서 제외됐었다. 이 때문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은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전세자금 대출과 자녀 결혼자금 대출(각각 대출 이율 3.25%)을 갑자기 받을 수 없게 됐고 이에 대한 민원이 교총에 제기됐었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초중등교원과 동일한 신분을 적용받고 있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이 교원복지대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시정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교원공제회 담당자는 “국공립유치원 교원을 누락시킨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인다”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곧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원복지대여는 각 시도교육청이 대출 이율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교사들이 싼 이율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6일부터 내달 말까지 공원내에서 진행하는 4개 체험교실에 참가할 유아나 초등학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들은 `동물체험교실'에서 사자, 악어, 낙타, 얼룩말 등 동물 뼈의 구조와 역할을 알아보고 인간의 골격과 비교해볼 수 있으며 `병아리체험교실'에서는 21일간의 병아리 부화과정동안 직접 습도를 맞추며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을 갖는다. 색종이로 종이곤충을 만들어보는 `종이곤충체험교실'과 식물의 겨울나기를 관찰해보는 `식물체험교실'에서도 참가자를 모집한다. 교실별로 2천500원∼3만원의 참가비를 준비해야 하며 참가를 원하는 어린이는 서울대공원 홈페이지(http://grandpark.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출범 때 교육부총리에 대해서는 `임기를 같이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2년이 채 안돼 2명이 바뀌게 됐다. 윤덕홍 참여정부 초대 부총리가 9개월여만에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로 인한 교육계 분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복수정답 파문 등으로 스스로 물러난데 이어 안병영 부총리도 1년여만에 수능부정 등에 책임을 지는 형태로 교체된 것. 노 대통령은 교육부총리 교체 배경에 대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람이 세면 시끄럽고 어려운 일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며 "작년에 교육혁신 등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득해 바꾸게 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교육계 수장을 맡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반증하는 것. ◆"매일 지뢰밭 걷는 기분" = 크리스마스 이브인 2003년 12월24일 취임한 안 부총리는 취임 1년을 맞아 지난해 12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장관직을 맡으면서 어떠하리라는 것은 예견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힘들었다"고 술회했다. "현안에 매몰되기 보다 가능한 한 정책으로 승부하자고 다짐했으나 1년 내내 시도 때도 없이 현안이 물결치듯 엄습해왔고 대적하기에 힘이 부쳤다"는 것. 그만큼 안 부총리가 취임한 뒤에도 교육계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EBS 수능강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파동, 평준화 논쟁, 사립학교법 개정, 수능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여느 때처럼 시끄러웠고, 특히 이념 대립과 교육주체간 입장 차이를 첨예하게 드러냈었다. 가장 먼저 터진 것이 평준화 논쟁. 지난해 1월말 서울대 한 연구소가 서울대 입학생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평준화제도를 결부시킨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점화된 뒤 경제계와교육계가 맞붙어 수월성 교육이냐, 평등교육이냐를 놓고 말싸움을 벌였다. 그 후에도 국회 교육위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이던 2월말 "비평준화고를 다니면 그 자체로 전국 석차가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해 또 결론없는 논쟁이 한 차례 더 일었다. 이어 지난 9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직후에는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이 일어 교육주체간 이전투구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11월17일 수능 시험장에서는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만한 부정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그 밖에도 사학개혁과 유아미술학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모든 세력이 벌떼처럼 일어나 `밥그릇'을 건 혈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수능부정은 감독체계 등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실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책임지라면 책임질 각오도 돼 있었다"는 안 부총리의 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결국 현실화된 셈이 됐다. ◆"1년간 열심히 일했다" = 안 부총리는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응해 해결책을 도모하는 한편 미래정책 개발에 소홀함이 없도록 1년동안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진해 가시적인 사교육비경감 효과를 냈으며 사이버 가정학습 체제 구축, 교수-학습지원센터 개통 등을 통해 e-러닝 학습 기반을 마련했고 인적자원 개발 추진전략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08학년도 대입개선안, 교육복지 종합대책, 교원 양성.연수.평가체제 개선안, 대학구조개혁안, 직업교육 강화방안,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 사업 등 교육부가 내놨던 굵직굵직한 정책을 열거하며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념의 세계에서는 '형평성'과 '수월성' 둘 중에서 하나를 택하지만 저희는 그럴 수 없다"며 상위 5%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도 예로 들었다. 그는 "새해 들어서도 발표할 게 20여가지가 되고 특히 1월에는 초등은 인성.창의성 개발, 중등은 사회적 형평성과 수월성의 조화, 대학은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에 역점을 두고 각종 교육개혁안을 하나의 새로운 틀로 묶어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으나 이는 결국 후임자의 몫이 됐다. 교육부 한 국장은 "교육계 인사들로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로 하는 등 교육계가 갈등과 반목, 불신에서 벗어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반을 안 부총리가 마련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총(회장 김흥규)과 인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지난달 28일 ‘2004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설치 추진 등 22개 조항에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에서 양측은 합의 사항을 성실히 지키기 위한 이행협의회를 연2회 개최하기로 정례화 하고,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 교직원 자녀 유아방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서 보조 및 교무보조 인력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감축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에게 급식비 전액 지원, 그 외 원아들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1인당 연료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원의 자율연수비를 50%까지 지원하고, 법령·조례 등의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는 학교장 재량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교에서 교과연구회 활동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실업계고교 근무여건 개선 △교권침해 예방활동 강화 △교원휴게실 및 화장실 확보 △학교 행정직원 유고시 대체 인력 배치 △학교통신회선 및 전기 계약용량 증설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홍렬 | 서울시 교육위원 1. 들어가는 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2004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미 교육상임위에서 정부개정안을 부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법사위와 본회에서도 교육상임위의 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교육상임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경상교부금의 비율을 현행 내국세총액의 13%에서 19.4%로 상향 조정 ②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봉급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시·도세전입금을 서울시는 3.6%에서 10%로, 광역시와 경기도는 3.6%에서 5%로 상향 조정 ③특별교부금의 비율을 경상교부금의 1/11에서 4/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상임위에서는 정부개정안이 초·중등교육재정의 절대적인 부족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19.4%로 하는 것과 시·도세전입금의 전입비율은 2005년과 2006년 2년만 적용하고, 2007년 이후에 적용될 비율은 차후에 법을 재개정하겠다는 조항을 부칙에 넣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6개 시·도에 교부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는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운명을 가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구조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기술한다. 2. 교육재정의 구조 우리나라는 지방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자치단체인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도 정부의 일반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으로 나눌 수 있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재정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2005년 교육부예산안과 시·도교육청예산안을 근거로 필자가 추정해본 것이다.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특징은 다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유·초·중등교육재정이 전체 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대학교육이 거의 학부모부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 중 국세부담이 3/4을 차지하고, 지방세부담은 20%에 불과하며, 고등학생수업료는 3%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이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음에도 지방세부담에 비하여 국세부담이 이처럼 큰 이유는 우리나라 조세구조가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약 8:2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간 지방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의 규모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유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와 질이 결정된다.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분석 1) 교육재정 삭감으로 공교육정상화를 포기하는 법안 2004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대하겠다던 약속을 저버리고 교육재정을 2004년 현재 GDP 4.28%에서 GDP 4.19%로 오히려 삭감하는 법안이다.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정부목표치인 35명을 넘는 학교가 태반이며, 교과교실 부족, 유아교육시설 부족, 학교노후시설 개선, 학교 냉난방시설 개선, 특수교육 정상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현재의 교육재정규모로는 불가능하다. 2) 초·중등교육 황폐화 예견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전에, 2005년 교육예산을 정부개정안에 의해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개정안에 의해 편성된 16개 시·도교육청의 2005년 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세입예산 부족으로 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도 교원인건비 6700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은 1년 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2조 5000여억 원을 부족하게 편성하는 등 최소한 4조 5000억 원의 추가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아직 16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지 않은 예산이 약 2조 1000억 원이 있다고 하지만 이로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으로는 정부가 지금까지 약속했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종 방안, 정부와 교총, 교원노조 등과 했던 각종 단체교섭 중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은 모두 불가능해진다. 3) 현재 부족교원 5만 명 충원조차도 불가능 개정안은 의무교육기관교원의 봉급과 10여개 수당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봉급교부금을 폐지하는 대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율을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조정하였다. 이는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봉급교부금이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교육계의 오랜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편성된 2005년 교육부예산안과 16개 시·도교육청예산안을 분석해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초·중등교육예산은 2004년에 비하여 약 1조 4300억 원이 증가하지만, 공·사립교원의 인건비는 약 1조 8700억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초과증가액을 충당하려면 4400억 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학생복지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삭감하여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은 교원인건비 증감과 상관 없이 유·초·중등교육재정 규모가 결정되고, 전체 교육재정 증가액이 교원인건비 증가액에 못 미치는 구조적 모순을 갖게 되어 향후 부족교원 충원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더구나 2004년 현재 초·중등교원이 5만 명 이상 부족한 상태이고, 전국 시·도교육청이 299개교 신설과 1만 147학급 증설을 위해 2005년 1만8189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재정부족을 이유로 5231명의 교원 증원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교원보수를 봉급조정수당을 제외하고는 동결한 상황에서 교원의 호봉승진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액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초·중등교육재정이 적다. 이는 이번 개정안이 가진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4) 특별교부금 폐지 바람직 우리 헌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지출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나 지방의회의 예산심의에 의해 통제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지출목적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교육부 마음대로 결정하여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제도이다. 또한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용도를 결정하는 등 지방분권화를 크게 저해하고, 부정과 낭비를 유발하며, 지역간·학교간 교육환경차이를 심화시키는 제도이다. 특별교부금의 이런 폐해 때문에 참여정부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대폭 줄이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개정 법안은 특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의 1/11에서 4/100으로 낮추는 대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의 13%에서 19.4%로 높임으로써 특별교부금의 감소폭(현행법대로 하면 1조 2000억 원을 줄여야 하나 개정안은 8000억 원만 줄임)을 줄이며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에 역행하고 있다. 특별교부금은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예 폐지하던지 경상교부금의 1% 수준으로 대폭 낮추어야 한다. 4. 법 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부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교육계에 많은 실망을 끼쳤다.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등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특별교부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였다.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들에게 주어진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불법적으로 침해하여도 이에 대하여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1) 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계획 부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를 결정하는 법안이고, 초·중등교육재정의 규모는 초·중등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할 때는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먼저 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교육부에는 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재정계획이 없는 듯하다.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과정에서 2005년 교육세가 당초 교육부가 추정했던 것보다 5000억 원 이상 줄어들고, 2005년 교원인건비 증가액이 1조 8000억 원에 이르며, 시·도교육청의 지방채원리금상환액이 2004년에 비해 5000억 원 증가한다는 것을 재정계획에 담아 기획예산처에 제시했더라면 이렇게 교육재정이 삭감되는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2) 국회 입법권과 예산심의권 침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이미 3년 전인 2001년 중학교의무교육 확대 결정 당시에 2004년까지는 의무교육관련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예견되어 있었다. 또한 2003년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정책을 표방하면서 특별교부금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추가되었다. 하지만 교육예산을 늘리지 않으려는 기획예산처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을 축소하지 않으려는 교육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부개정안은 2004년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중이던 11월 12일에야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미 2005년 교육부예산안은 현행법이 아닌 정부개정안에 의해 작성되어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현행법과 정부개정안에 의한 교육예산의 차이는 무려 2조 8000억 원이나 된다. 이는 국회의원이 정부개정안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가 2조 8000억 원에 이르는 차이를 조정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의도대로 정부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의도였다고 짐작된다. 이것은 명백히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3)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생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법률이다. 이러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 교육부는 한 차례의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교육단체나 시민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 공청회 등을 개최하면 필연적으로 특별교부금의 존폐 여부, 규모의 적정성 등이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므로 이를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4) 정부개정안에 대한 거짓 홍보 정부개정안은 현행법보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국가부담을 2조 8천억 원 이상 삭감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언론과 국회, 심지어 청와대에까지 이 법안이 향후 4년 동안 초·중등 교육예산을 1조 5000억 원 이상 증액시키는 법안이라고 홍보하였다. 지난 8월 한 일간지에 정부의 개정안이 ‘교육예산 법 고쳐 꽁꽁 묶는다’라는 기사가 나가자마자 교육부는 국회의원들에게 그 기사가 오보인 것처럼 해명했고, 10월에는 ‘서울시교육청의 2005년 예산이 2004년에 비해 대폭 삭감되어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으리라’는 기사가 나간 후 청와대 등에서 의견을 묻자 이 또한 오보라고 해명하는 등 거짓 보고를 하기도 했다. 결국 대다수 언론과 청와대, 국회의원들은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의 말보다는 정부기관인 교육부의 말을 더 신뢰하여 정부개정안이 거의 수정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거짓 홍보로 인해 초·중등교육이 황폐화된다면 교육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5)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문제점 정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교장회, 교총, 전교조 등 32개 교육시민단체는 정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20만 명의 교직원 등이 서명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하는 등 정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부개정안을 수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미 2005년 정부예산안이 정부개정안에 의해 편성·제출되었고 현행법과 정부개정안에 의한 예산차이가 2조 8000억 원에 이르고,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법개정 심의부터 마쳐야 하는 데 정부개정안이 11월 12일에야 제출되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한계 때문에 약간만 수정된 채 교육상임위에서 의결되었다. 교육부가 특별교부금을 지키기 위해 고의로 정부개정안을 지연제출하였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회가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5. 맺는 글 교육재정을 삭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커다란 변수가 없는 한 국회에서 확정될 것이고, 향후 초·중등교육은 예산결핍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교육재정이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교육투자를 확대했다. 교육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열악한 학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공사들은 중소건설업의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족교원 충원으로 실업문제를 다소 해소할 수 있는 등 교육투자 확대는 다른 어떤 경기부양책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교육은 더 이상 학부모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며, 국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은 현대국가의 기본책무 중 하나다. 부족한 교육투자는 부실한 교육을 부르고, 부실한 교육은 나라의 미래를 망칠 것이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13일 서울역에서 정부의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오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국민의 혈세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투쟁을 결의했다.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토론에서 “학원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술학원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케 하고 장학지도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유치원 장학사가 부족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학원까지 지도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교직단체도 물론이지만 이젠 정말 교수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시도 유아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교육청 방문 활동과 시위 등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미술학원 기준에 ‘학급당 1인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유치원 확대에 필요한 예비교사들을 강사로 전락시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교사의 전문성마저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29일 교육부의 시행규칙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도 전공하지 않은 학원장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또 유치원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시설기준으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유아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부터 인천지역 실업계 고교 및 유치원의 학급당 정원이 감축되고 지역 교육청별로 교직원 자녀를 위한 유아방이 설치된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도 단체협약안'을 확정, 조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협약안에 따르면 현행 학급당 정원이 25∼30명인 유치원 3세반 및 혼합반을 24명으로 줄이고, 4세반 28명, 5세반 32명으로 각각 감원된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급식비 전액과 원아 1인당 초등학교 수준의 연료비도 지원된다. 교원 처우개선과 복지후생을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2개 이상의 공동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교육전문직 정원도 확보된다. 이와함께 실업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교사정원 확충, 장학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토론회 내내 분노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교육부가 드디어 유아교육 100년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서 이 교수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가구당 소득수준이 300만원에서 399만원까지 높아질수록 학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저소득층 아동이 주로 학원을 이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군자 서울지회장도 “오늘 이 자리에 오르니 무척 가슴이 떨린다. 그 이유는 그간 우리 사립유치원측은 정부의 학원 지원방침을 마음으로 반대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오늘 교육부의 발표를 접하며 이제는 우리도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토론에서 “학원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술학원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케 하고 장학지도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유치원 장학사가 부족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학원까지 지도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육부가 27일자로 이번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과 여성부, 보건복지부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사 공문을 보냈다”며 방청석을 향해 공문사본을 펼쳐 보였다. 그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걸로 알겠다며 촉박하게 문서를 보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지금 공청회가 끝나는 즉시 각 지역 유아교육 대표들은 교육감 면담을 시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유아교육대표자연대측 인사들은 회관 안팎에서 반박논리 개발과 행동방침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교직단체도 물론이지만 이젠 정말 교수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시도 유아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교육청 방문 활동과 시위 등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미술학원 기준에 ‘학급당 1인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유치원 확대에 필요한 예비교사들을 강사로 전락시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교사의 전문성마저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29일 교육부의 시행규칙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도 전공하지 않은 학원장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또 유치원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시설기준으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유아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교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는 차라리 사교육지원부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난하고 시행규칙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금도 5년 유예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미술학원이 2년 뒤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농락당할 것”이라며 “선 전환 후 지원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설학원에 퍼줄 돈을 유치원 급식비나 통학차량 확충, 사립 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결정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유아교육을 하고 있는 다른 사설학원들도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어,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 미술학원에 무상 유아교육비 지원 여부를 두고 교육계와 미술학원 사이에서 오락가락 하던 교육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미술학원을 시도유아교육위원회가 심사해 향후 2년간 무상 유아교육비를 지원키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제정해 31일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이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기준·교사자격 교육프로그램 등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고, 2007학년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하는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했다. 유아교육비 미술학원 지원에 반대하며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교총과 유아교육단체들은, 사설 미술학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정책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민의 혈세로 사교육 풍토를 조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총은 “정부가 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중 대규모 장외 집회등 대규모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교섭부장은 “다른 종류의 사설학원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무상 교육비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 궁금하다”며 “교육부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은 “사교육 대책으로 문닫을 위기에 몰린 학원들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저소득층에 대한 유아교육비 지원을 대폭 늘리되 유아미술학원은 유치원에 준하는 조건을 갖추거나 유치원으로 전환해야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 유아교육비 지원 예산을 836억원으로 올해(320억원)보다 배 이상 늘려 저소득층 만5세아 자녀 지원 대상을 올해 4만4000명에서 내년에는 8만1000명으로 확대해 642억원을 지원하고 만3~4세아는 3만2천명에게 16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설명했다. 또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취원한 경우 둘째아 이상 1만7천명에게 31억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대상을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계층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우선 배정, 유치원 신.증설, 농어촌지역 통학차량 운행 지원 및 유아교육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안전을 위해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영양사를 두거나 인접한 5개 이내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영양사 배치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중심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만 지원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내년 1월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들 학원에는 2007년 2월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과 같은 방식으로 저소득층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되 유치원과 동일하게 관할 교육청의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5~2006년 유아미술학원이 지원을 받으려면 유치원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 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2007년 이후에도 지원받으려면 유치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비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유아미술학원이 점차 유치원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지원한다"며, 유아미술학원계는 "건물 1, 2층에 있는 학원, 즉 전체의 5%만 지원하는 등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모두 반발하고 있어 시행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상의 학부모들이 사교육비에 몸살을 앓는다.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가 저지른 자업자득의 일인데 정책을 탓하거나 공교육의 부실로 기인된 것이라고 학교까지 폄하되고 있다. 조령모개식의 교육정책이 자주 뒤 바뀜 질을 하고 있음은 그 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누구를 탓하기 전에 국민 모두가 이런 측면으로 시각을 바꾸기를 바라며 40여 년 교단을 지켜온 사람으로 제언해 본다. 작금을 살아가는 학부모들은 누구든지 IQ나 EQ를 대화 속에 자주 담는다.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를 알고 있는가는 의문이나 전혀 모른다할 사람 역시 없다 하겠다. 아무튼 필자로서는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어 바른 교육으로의 접근을 계도해 보자는데 의미를 두고 다음과 같이 주장해 보는 바이다. 우선 IQ를 물건에 비유하고 EQ는 그릇에 견주어 두고 이야기를 전개해보자. 우리 사회상의 과거는 무척 가난했다. 정녕 산에 올라보아도 작은 나무 하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은 산야가 과거에 비하여 무척 풍요롭다. 과거에는 아무리 큰 자루를 갖고 산에 올라도 그 자루를 채울 것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에 필요로 할 다양한 물건들을 골라서 담아도 빈 자루를 가득 채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교육관련 사회상도 유사한 상황을 빚고 있다. 과거에는 듣고 보면서 배울 아무런 교육환경도 전무한 상태였다면 지금은 문명발달에 의한 다양한 문화상을 무수히 접할 수 있음은 물론 국가나 사회단체가 의도적으로 시설해놓은 각종 시청각 자료나 시설 등 볼거리가 즐비하다. 발전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 기성세대들의 극성스러울 만큼 과잉 편중된 교육관에서 아무튼 어린아이들도 예전과 달리 무척 영리하다. 더더욱 어린이들은 조기교육론이 대두되며 오히려 쉴 새도 없이 혹독한 교육훈련에 시달리고 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보면 아주 잘 못된 일이며 애처롭기 그지없다. 이제 해법을 찾아 조속한 치유만이 갈망될 일이다. 결론은 그릇을 키우면 그만이다. 즉 EQ를 중점적으로 키워야 한다. 그릇(자루)을 크게 갖도록 하면 주위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물건은 스스로 담게 된다. 물건을 챙겨주는 행위에 몰두하던 무지는 금기시할 일이다. 그러면 EQ(그릇)는 어찌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된다. 감성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진다기 보다 무한한 사랑으로 빚을 수 있다 하겠다. 아기가 부모나 조부모의 품에 안겨 만족하고 푸근한 심정에 잠겨 눈을 스르르 감으면서 가슴 깊이 “끄응”하는 행복이 넘쳐나는 소리를 내며 살포시 미소 지을 때 우쭉우쭉 EQ는 자라고 확충된다고 믿는다. 물론 맞벌이 부부가 놀이방 등 유사 학원가에 자식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까지 비난을 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충분히 가정에서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경우인데도 고액을 써가며 어린이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일관하는 작태가 밉다는 지적이다. 이런 잘 못된 경우를 혹평하면 결국 “돈 버리고 애 버리는 일.”이라 해 두겠다. EQ는 유아기에 왕성한 성장을 한다고 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큰 그릇으로 성장해 가도록 바른 교육방법을 대입시켜 나아가자.
교육부와 교육청에 일반직은 증가하는 반면 교육전문직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교총이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촉구하는 공문을 22일 교육부에 보냈다. 교육전문직 보임이 줄어들면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의 현장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93년 이후 교총과 5차례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를 약속하고도 전문직 비율을 줄여왔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교육부 정원대비 전문직 비율은 1990년 24.9%, 1996년 21.5%, 2001년 17.9%, 2004년 17.4%로 줄어들어, 올해 교육부 정원 466 중 일반직은 318명, 전문직은 80명이다. 교총은 특히 상위 직급 대부분은 일반직이 독점하고 있고,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교직단체지원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재정지원과, 유아교육지원과 등 유·초·중등 관련 주요정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과장도 일반직으로 보임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부교육감의 경우, 일반행정직과 교원출신 전문직의 복수 보임 정신에 따라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균형을 유지해왔으나, 지금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전문직 부교육감은 광주 한곳에 불과하다며, 전문직 보임을 늘일 것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비율도 올해 기준 12.5%(일반직 87.5%)로 매우 낮아, 학교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위주의 행정을 장학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10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은 교육부가 전문직 정원을 축소하고 일반직은 늘려 전문직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됐다고 지적했고, 안병영 부총리는 전문직 보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제5대 대전시교육감에 오광록(53)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오 당선자는 22일 학교운영위원 3180명 중 2905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55.4%인 1608표를 얻어 1206표를 얻은 이명주(46·교육위원) 후보를 311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오 당선자는 △교실수업 중점지원, 유아 및 영재교육 강화 △진학정보 및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진학·취업정보센터운영 △영어마을 설치 등 외국어교육 강화 △모든 학교에 첨단 디지털 도서관을 설치해 e-러닝 체계 구축 △사립 과원 교사 공립 전보 확대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오 당선자 충남 공주 출생으로 남대전고·대전상고 교사, 대덕대·한밭대 교수를 거쳐 제3·4대 대전시교육위원으로 활동해왔다. 내년 1월 17일 취임식을 갖고 교육감에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오 당선자는 결선투표에 앞서 지난 20일 치러진 1차 선거에서 827표(27%)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선거인단의 과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해 이날 1, 2위 득표자간 결선 투표를 치렀다.
교육부가 만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비를 미술학원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유아교육계의 겨울투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지난 10일부터 4일간 펼친 유아교육계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일부 정치권과 미술학원계의 압력을 의식해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1일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24일부터 31일까지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제2차 총력 저지투쟁을 벌일 것을 의결했다. 아울러 대국회, 정당을 대상으로 한 활동도 강도를 더욱 높여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28일 오후 2시에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아를 위한 공교육,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개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유아교육계는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두 달 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어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끌어 냈지만 이후 무상교육비 미술학원 지원 문제가 쟁점화 되면서 교육부는 시행규칙조차 마련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조성철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 시․도교육청 평가 계획을 확정하고 평가위원 26명(위원장 김신일)을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16개 시․도교육청을 동시 평가했으나 교육청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에는 특별․광역시교육청, 2006년에는 도교육청을 각각 평가하고 평가문항도 축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은 공교육 내실화와 자율․특색사업, 교육과정, 교원, 교육 행․재정, 유아․특수․학교보건, 평생․직업교육이다. 특히 평가위원으로 예년과 달리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교육 이외 분야 전문가를 다수 위촉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자체 평가를 근거로 내년 6~7월 서면 및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한 뒤 내년 8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방학을 맞아 뭔가 색다른 경험을 기대하는 어린이들에게 올 겨울은 기억에 남는 신나는 계절이 될 듯 하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지친 아이들에게 체험을 통한 생생한 현장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샌프란시스코 과학놀이 체험전' `오감체험전' `장래희망 체험전' 등 풍성한 체험 전시회들이 방학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엑스플로러토리움 과학놀이 체험전 = 내년 1월 16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1층 태평양홀. `엑스플로러토리움'(The Exploratorium)은 사람들이 직접 만지고 경험해볼 수 있는 과학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1969년 물리학자 프랭크 오펜하이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문을 연 세계적인 과학탐험관이다. CJ엔터테인먼트 등이 주최하는 이번 체험전에서는 엑스플로러토리움의 650여 전시물 중 최고로 손꼽히는 70여 종의 전시물들이 소개된다. `자연의 신비와 만나자!' `자연과학 현상과 친구가 되자!' `지구 속 또 다른 공간과 만나자!' `빛으로 그림을 그려보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이 아니다!' `다 함께 하나가 되자!'의 6개 테마로 꾸며져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며 과학의 세계를 탐험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외에도 사이-아트(Sci-Art) 존에서는 과학자들과 예술가들의 상상력이 낳은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이벤트 존에서는 과학과 마술의 만남인 `매직 사이언스' 공연이 열린다. 또 교육 정보관에서는 과학교육 기업들이 제공하는 최신 과학교구와 학습 자료들도 볼 수 있다. 입장시간은 오전 10시-오후7시. 입장권은 성인 1만2천원, 청소년 1만원, 유아(미취학) 8천원. ☎02-516-2820/1501. 홈페이지 www.scinori.com. ▲즐거운 자극, EQ가 쑥쑥-오감체험전 = 23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코엑스 1층 인도양 홀. 어린이들의 감각을 자극해 창의력 발달과 감성개발을 돕기 위해 기획된 감각개발 체험 전시회로 세계적인 감각 박물관인 일본 `감각 뮤지엄'의 후원으로 열린다. `후각의 방'에 마련된 `냄새의 숲'은 6개의 나무 기둥에 뚫린 구멍으로 머리를 넣어 자연의 향과 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한 것으로 일보 도쿄예술대 교수들이 2년여에 걸쳐 제작한 작품을 재현해 놓은 것이다. `촉각의 방'에 있는 `촉각의 터널'은 시각을 사용할 수 없는 어두운 공간에서 아이들이 촉각을 최대한 활용해 사물을 느끼고 상상하게끔 한다. 이 밖에도 `미각의 방' `시각의 방' `청각의 방' 등을 통해 한창 감각기관이 발달하는 시기의 아이들에게 기분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입장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 입장권은 성인 1만2천원, 어린이ㆍ청소년 1만원. ☎02-536-8531. 홈페이지 www.오감.com. ▲타임머신 타고가는 장래희망 체험전 = 25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코엑스 1층 인도양 홀. 아이들에게 다양한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심어주고 장래 희망하는 직업을 미리 경험하게 해주고자 기획된 직업 체험전이다. 스포츠, 예술, 문화, IT, 금융 등 다양한 직업들을 12개 군으로 나누어 각각의 직업군에 속한 방에서 아이들이 직접 다채로운 직업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꾸민다. 모두 24개의 코스와 방으로 이루어진 장래희망 체험전은 타임머신을 타고 20년 뒤인 서기 2030년 미래도시를 향해 출발해 미끄럼으로 이루어진 블랙홀을 지나 법조인의 방, 예술인의 방, 경제인의 방, 교육인의 방 등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할 수 있게한다. 기본 전시 외에도 `아빠와 함께 하는 게임대회' `치과 의사왕 대회' `요리사와 손짜장 만들기 배우기' `소년소녀가장 장래희망 만들기'(기금마련행사)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돼있다. 입장시간은 오전 9시-오후 8시. 입장권은 성인 1만2천원, 어린이ㆍ청소년 1만원. ☎02-6002-7250. 홈페이지 www.hellomyfuture.co.kr
서울시 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14일 제26회 서울교육상 수상자 8명을 선정, 발표했다. 유아교육부문에 최완영 문성유치원장, 초등교육부문에 신창현 전 성북교육장과 임갑섭 전 강동교육장, 특수교육부문에 신희영 광진학교 교장이 각각 선정됐다. 중등교육부문에는 김선명 서울공업고 교장과 한광수 은광여고 교장, 사회교육부문에 윤현중 신영중 학교운영위원, 교육행정분야에 김태숙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 중에는 교육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유일하게 윤현중 서울 신영중학교 운영위원이 사회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눈길을 끈다. 윤 위원은 서울의 한 동사무소에 근무하던 중 292명의 희생자를 낸 서해 페리호 참사사건을 보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위도 어린이 112명을 서울로 초청해 위로하는 등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1600여 명의 낙도와 산간 오지 어린이를 초청해 문화체험을 제공해왔다. 또 결식아동·난치병 어린이 등을 남몰래 도왔으며 서대문 서대문형무소 재직시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역사교실을 열어 나라 사랑과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을 펼치는 등 교육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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