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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무척이나 좋아한다. 특히나 초등학교 1학년은 더더욱 그런 것 같다. 도시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시골을 배경으로 한 동화를 듣고 싶어한다. 마침 수업 시간에 절친한 우정을 그린 동화 `엉터리 점쟁이'를 들려주었다. 줄거리인 즉, 몹시도 가난한 친구를 옆에서 볼 수만 없었기에 서로 짜고 감춘 값비싼 물건을 찾게 하고는,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했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여러 차례 말이다. 꽤나 감명 깊었던지 박수로 답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뒤에 탈이 나고 말았다. 열흘 뒤쯤, 하교 지도를 하면서 갑자기 캐비닛 열쇠가 없어진 것이다. 좀처럼 물건을 잃지 않기에, 열쇠를 찾느라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허사였다. 다음날, 하는 수 없이 이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했다.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선물까지 준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그러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아주 쉽게 열쇠를 찾아온 것이다. 엉뚱하게도 화장실에서 문제의 열쇠를 보았다고 한다. 어찌했던 참으로 반가웠다. `수사 반장'이란 칭호까지 부여하고는 약속대로 학용품을 주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했다. 며칠만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역시 그 아이가 찾았다며 으스대지 않는가. 이번에도 화장실과 관련된 장소였다. `옆의 짝이 발로 차는 것을 주웠다'며, 그럴듯한 거짓 구실까지 붙였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 선물은 한번만으로 끝낸다고 부랴부랴 매듭을 지었다. 그 아이는 `알림장'을 못 다 썼다는 핑계로 하교 때면 뒤처져서 교실을 혼자 나서곤 했다. 비상한 두뇌에 엉뚱한 데가 있는 아이였다. 입학 초, 학교 시설을 돌아보면서 교무실을 `공부의 작전을 세우는 곳'이라고 해, 함께 있었던 선생님들과 놀라면서 웃은 적이 있다. `열쇠를 감춘 아이'에게서 귀한 교훈을 얻었다. 이야기의 소재 선택은 물론이거니와 들려준 뒤의 사후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학업중단 중·고생을 구제하기 위해 다니던 학교에 적을 두고 대안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후 원적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하는 교육부 대책이 발표됐다. 해마다 5만 5000명에 달하는 중도 탈락 학생들과 학부모의 걱정을 더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안학교에도 문제는 있다. 몇 년 전 담임이었을 때, 집안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부모님과 여러 차례 상의도 해봤지만 결국 대안학교를 갔다. 그러기까지 학생과 부모, 학교가 겪은 고통은 겪어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다. 문제는 대안학교 자체가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는 것이다. 물론 특별한 교육과정이 있겠지만 학업을 포기한 주된 이유가 `공부하기가 싫어서'이고 더 나아가 학생다운 품성을 지니지 못한 경우도 많다. 대안학교에 간 학생을 추후 지도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학교에 가고 싶으면 가고, 싫으면 가지 않는 한마디로 생활자체가 엉망이었다. 나중에 그 부모님도 크게 후회했다. 결국 그 학생은 대안학교도 포기하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갔다. 물론 모든 대안학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안학교도 철저한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국가직인 교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만으로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다. 구체적인 시안이 완성된 느낌마저 든다. 교원단체의 반대에 부딪치자 정부는 교원의 지방직 전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고, 단지 현재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된 교육공무원 임용권 이양을 논의했을 뿐이며, 업무처리의 간소화 및 지방교육의 자율성 증대와 지방교육자치 활성화 측면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해 달라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여 신중히 검토하기로 한 것이 전부라며 곧 해명했다. 하지만 그저 `검토'하고 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직화 추진은 이미 결정됐으며 지금은 그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연구하겠다는 의미로 비쳐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느낌이다. 물론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교원지방직화는 언젠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다. 만일 이대로 추진된다면 지역적으로 교육격차가 불 보듯 뻔하고 교원 보수의 차등화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께 분명하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지방직화로 어떤 장점이 있고, 교원들에게 어떻게 불이익 없이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잊혀질 만하면 한 번씩 교원을 불안속으로 몰아넣는 지방직화 추진이 왜 튀어나오는지 씁쓸할 따름이다.
◇실태="학교공부는 영 아니었어요. 다른 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혼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학교는 내가 있을 곳이 못되었어요."(B 평생교육시설 K군) 작년에만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등진 중고생이 5만 4,592명(질병·사망·유학·이민 등 제외). 전체 중고생 374만 여명의 1.4% 규모다. 이중 실업고생이 3만 1,251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57%를 차지해 교실붕괴 현상이 뚜렷하고 여학생의 학업 포기도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3.3%를 차지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획일적인 통제'와 `하기 싫은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학업중단 청소년 851명을 설문 조사해 발표한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가기 싫어도 학교에 다녀야 하고'(36.3%), `잘 모르는 공부를 해야 하는'(27.9%) 현실을 꼽았다. A소년원학교 B군은 "뜻도 모르는 내용을 앉아서 듣고 있느니 차라리 한참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다 가출도 하고 여기에도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은 재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재학 중고생 2,14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이유로 `학교에서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없고'(34.1%), `수업을 들어도 아는 것이 없으며'(23.1%), `친구와 불화가 있다'(10%)는 점을 들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같은 이유로 언제든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잠재적 중퇴자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 큰 문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무작정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전무하다. 이들 대부분이 놀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851명의 학업중단 중고생 중 `일 없이 논다'고 답한 학생이 28.6%, 배달·서빙 등 단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한 학생도 34.7%나 됐다. 이들이 `비행의 유혹'(25.7%), `무시당함'(21.7%), `의지할 곳 없음'(16.1%)을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로 토로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막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놀았죠. 그런데 놀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힘들어서 애들 돈을 뺏기 시작했어요. 저만한 나이의 애가 학교 나와 할 수 있는 일이 뻔하잖아요."(C선도보호시설 C군) "집은 지옥이었어요. 학교에 마음을 붙일 수도 없었고요. 사회를 향한 적개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나간 거지요.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했고, 학교 졸업하지 못했다고 무시당했고, 온통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D대안학교 H양) 이들 중 70%의 학생이 학업중단을 후회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들만의 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진학(30.1%)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일은 꺼린다. 대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52.4%)을 기대하고 있다. E선도보호시설 J군은 "다시 학교에 가면 우리 같은 애들이 적응할 수 있겠어요. 복교했다가 뛰쳐나오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수준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윤여각 박사는 "학생의 학업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그 학생이 별다른 대책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보다는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이나 시설, 직업훈련기관에 의뢰하고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업 중단의 맥락과 중퇴 이후 삶을 볼 때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교육부는 3일 매년 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김규태 실무지원팀장은 "지난해 중고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조만간 학업중단 의지를 밝힌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이 20%를 상회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상태에서 학교 밖 특정 대안교육시설에서 장기 위탁교육을 받거나 여러 대안교육시설이 분담해 개설한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원 소속교의 학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복교절차를 거쳐 원적교에 소속을 두고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서 위탁교육을 받거나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소년분류심사원 ▲교육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여건을 갖춘 경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가칭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평가인정 기준·절차 및 학사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대안교육시설(기관)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학교에 대안학급(교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안학교에 적용되는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각 시·도별로 경기 대명고와 같은 공립대안학교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 단위로 종합상담실이 운영을 주관하는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안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실업계고부터 전문상담교사를 선발·배치해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5월이 학년말이라 각 교과마다 각종 발표회를 갖기에 분주하다. 지난달 22일 미 동부 메릴랜드 주의 이스튼 고등학교도 생물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난 한 학기 동안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 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환경쟁점 조사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한 헝거포드 박사와 지역사회 과학자, 환경 관련 단체 환경교육가, 지역사회 교육 관련 인사들, 학부모, 그리고 환경쟁점과 관련된 사람들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등 꽤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학생들은 지난 한 학기 동안 환경쟁점 조사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환경쟁점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첫 번째 발표에서 두 명의 시니어 학생(우리 나라의 고3)은 `체서빅 만의 수초의 재배 보급'이라는 지역의 환경쟁점을 주제로 한 연구결과를 내놨다. 체서빅 만은 그들이 포함된 지역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만이다. 이들은 체서빅 만 수중 생태계에 끼치는 수초의 중요성에 관한 지역 주민들의 환경지식과 인식, 이를 둘러싼 가치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지역 사회 주민들은 이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수초의 성장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나, 직접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학생은 체서빅 만의 수초를 학교 실험실에서 재배해 체서빅 만과 강에 보급하는 환경행동을 실천했다고 보고했다. 학생들은 연구활동을 통해 쟁점과 관련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게 됐고 쟁점에 대한 사람들의 가치 판단과 해결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발표 후에는 질의 응답 시간이 진행됐는데 학생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다운 답변을 이어나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모두 20명의 학생이 서너명씩 한 조를 구성해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대부분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환경쟁점을 주제로 다루었고 그 내용은 생물학적 지식과 정치, 경제, 지리, 보건, 식품공학 등 다양한 교과 영역을 포괄하는 것이었다. 10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실천해 온 허치슨 교사는 "학생들의 연구 탐구 활동은 지역 사회의 환경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영향을 끼치고 있어 주민들 모두 관심을 갖는 교육 프로그램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생들은 `수초그룹'처럼 쟁점과 관련된 물리적인 환경 관리 행동을 하기도 하고, 쟁점과 관련된 법적인 사안을 처리할 때는 지역 의회나 주 의회에서 자신들이 연구한 자료를 통해 발표회를 갖거나 이들 사안을 다루는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자신들의 연구자료를 제공해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허치슨 교사는 "20년 교직생활을 통틀어 이 프로그램만큼 자신의 교수 학습방법을 다이나믹하게 바꾸고 학생이나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교육에 참여해 교육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학부모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읽기 쓰기 말하기 등 기본적인 능력은 물론 자료수집 분석 종합 요약 결론 및 추론하기 등 상위 고등정신 기능을 기를 수 있어 상급 학교 활동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하와이 몰라카이 섬에 위치한 쿠알라푸우 초등학교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비키 교사와 데라 교사가 지도하는 5, 6학년 교실은 미국 내에서도 이미 유명하다. 이들 교실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일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에게 다른 교과서가 없다. 이 프로그램에 모든 교과 영역이 통합돼 지도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지역사회 전체가 환경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만들게 됐다며 지역사회 단체 임원들은 증언한다. `쓰레기 처리장' 쟁점을 다룬 6학년 학생들의 조사학습 자료는 하와이 주 의회의 법 상정에 기본 자료로 활용됐고, 세 명의 어린이가 하와이 주 의회에 초대돼 자신들이 발견한 사실과 지역주민들의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또 환경쟁점에 관한 이들 초등학생의 연구활동과 행동은 지역신문에 고정란으로 소개되고 있을 만큼 관심거리가 됐고, 미국내 여러 주는 물론 일본에까지 파견돼 이들의 학습활동 내용과 지역사회의 환경문제에 얼마나 밀접하게 관여하는지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환경쟁점 조사학습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 태도를 바꾸고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방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환경행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선후보자가 이회창, 노무현씨로 결정되면서 이들 후보자들의 교육관련 정책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당은 후보자 결정 후 각각 대선레이스 준비에 착수했으며 공약개발을 위한 정책기획팀이 곧 가동될 전망이다. 후보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의 교육문제에 대한 시각차는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제시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어 보인다. 현행 평준화 정책에 대해 이 후보는 `하향 평준화'를 비판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평준화 철폐가 아닌, 수정 보완의 완만한 계혁안에 머물고 있다. 이 후보는 특히 임기 중 교육재정을 GDP 7%선으로 끌어올리겠으며 이를 위해 교육국채를 GDP 1%범위 안에서 발행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교육재정을 매년 수조원대씩 추가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대입시제를 2007년까지 대학에 완전 위임하며 대학의 자율성을 백%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도 고교평준화가 문제는 있지만 기본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특목고, 영재학교 등의 육성을 통해 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 후보는 기본적으로 학벌중심의 사회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권력분산과 사회적 합리화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경쟁보다 다양성이 개혁의 대안이 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노 후보는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장 책임경영을 보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교원노조가 주장하는 학교장 선출보직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노 후보는 최근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의 민주화운동 인정 부분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한 바 있다.
교사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일반대 교직과정 개설대학에 대한 평가가 올 7월부터 실시된다. 평가대상은 129개 대학의 2905개 학과다. 평가는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공동 주관하며 17명의 평가단 위원을 6월까지 구성해 현재 개발중인 평가편람과 평가척도를 근거로 대학자체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방문평가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평가영역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학생, 행재정 및 시설의 3개 영역별로 △교직과정 목표설정 타당성 △교직교육과정 편성 적절성 △교직교육과정 운영의 충실성 △수업준비 △수업운영 효율성 △평가계획 및 운영 적절성 △교직 교육실습 충실성 △교수진 확보, 구성의 적절성 △교수 수업부담 △이수학생 관리 △이수학생 상담지도체제 △교육시설 △교육운용관리 △장학금 지급 및 관리실태 △실험실습비 확보 △정보관리체제 구축 활용 △실습시설 확보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대상대학이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병행해 실시하되 학과중심 평가방식을 지양하고 기관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결과를 연말까지 대상대학에 통보해 교원양성교육의 개선을 유도하며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과 학생정원 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교원 양성기관 평가=96년 발표된 3차 교육개혁안에서 교원 양성기관 및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인정제 실시가 제안되었다. 98년, 사범대 평가를 시작으로 99년 교육대학원, 2000년 교육대·교대 교육대학원, 2001년 일반대 교육과 평가가 이뤄졌다. 일반대 교직과정 운영은 지난 58년 당시 심각한 교사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일반대에 부전공 교직과정을 개설한 것이 요시다. 이후 70년대 현직교원의 산업체 이직현상에 따른 교사 충원을 위해 교직과정을 신청한 대부분 대학에 설치 승인이 이뤄졌다. 80년대 들어 과도한 교원양성이 새롭게 문제시되자 82년부터 교직과정 이수정원을 제한하고 기준성적을 상향조정하며, 교사자격증 표시과목 관련학과를 축소하는 정책선회가 이뤄졌다. 90년대 들어서도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관련 교직과정의 설치 및 폐지가 이뤄지는 한편, 교직과정 이수정원 역시 종전의 30%에서 10%로 단계적 축소가 이뤄졌다. 현재 일반대 교직과정 설치 현황은 국립대 25(학과수 812), 사립대 104(〃 2093)교 등 129개대 2905학과가 개설돼 있으며 승인인원은 입학연도 기준으로 99년 2만 2227명, 2000년 2만 3553명, 2001년 2만 3829명 등이다.
여당과 야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어,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들어서고 있다. 노무현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각기 후보수락 연설에서 교육정책에 관하여 언급하였지만 주목을 끌만한 내용은 없었다. 교육평준화정책에 대한 약간의 입장 차이를 드러냈을 뿐이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현재 선거공약 작성작업을 하고 있을 것인데, 교육정책에 관하여 어떤 공약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약이 때로는 헛된 약속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후보의 공약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 후보들의 교육분야 공약 작성에서 유의하여야 할 중요한 항목들을 여기에 제시한다. 첫째, 국정우선순위의 최상에 교육정책을 놓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21세기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식이 지배하는 시대이다. 선진국들이 지난 세기 말부터 교육정책을 국정의 최우선순위로 끌어올리고 교육발전정책을 추진한 것은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 역대 대통령들은 말로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장담하면서도, 실지로는 이런 저런 핑계로 교육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교육이 입시교육기관에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고급전문인력의 양성체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해외유학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대통령은 교육을 확실하게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분명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야 한다. 둘째, 교육제도의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제도에 관한 정책에 치중하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21세기는 평생학습시대이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교육 정책만이 아니라, 성인과 노인의 학습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감각의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전국 방방곡곡을 '학습도시', '학습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정책을 누가 제대로 만들어 제시하느냐가 후보를 가리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교육에 대한 국가정책과 아울러 실업자와 전업자의 재교육 문제에도 어떤 정책을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 수월성과 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 제시여부에 국민들은 주목할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고교평준화정책이 자주 거론되지만, 쟁점이 겉돈다. 평준화는 학교간 학생의 질적 수준을 균등화하기 위하여 신입생을 강제 배정하는 정책이지 교육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 정책이 아니다. 동시에 평준화가 수월성 추구를 가로막는 주범도 아니다. 교육평등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저소득 가정의 유아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획기적 대학교육 장학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교육수월성 추구를 위해서는 질 관리 정책으로 방향을 돌리면서 영재교육강화 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제도와 제도관리에 있어서 유연성을 높이는 어떤 정책을 누가 제시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국 교육제도의 최대 문제는 제도 자체가 획일적일 뿐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행정도 경직되어 있다는데 있다. 우선 우리는 국공립과 사립에 제도상의 차이가 없다. 제도적으로 사립 학교와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공립의 연장선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는 진정한 사학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 문제를 풀어주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교육과정을 인정하는 학교의 다양화 정책도 나와야 한다. 대학교육의 자율화 확대는 정권마다 말만 앞세우고, 실적은 거의 없었다.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기대한다. 다섯째, 교육정책을 대통령임기와 연계시키지 말아야한다. 놀랍게도 그동안 실패한 교육정책의 상당수는 정책 자체의 결함 때문이 아니었다.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을 임기 내에 열매를 따기 위하여 무리하게 추진하였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는 말은 교육이 백년을 바라보는 사업이라는 뜻과 함께, 교육은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증적 단기 처방이 아니라 한국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을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대한 적십자사가 교총 대강당에서 공동으로 개최하는 15일 스승의 날 행사에서는 4가족이 교육가족상을 받는다. 교육가족상은 6인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는 교육가족(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올해는 김승무 교장(경기 시흥 은계초)과 윤철중 교육장(충남 예산), 이영우 교사(제주 대기고) 가족이 그 대상이다. 21명 3가족의 총 교직경력은 353년. 한 가족의 교원만으로도 학교를 꾸려나갈 수 있는 규모이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명절은 자연스럽게 교육토론장이 형성되고, 수시로 교육정보와 경험을 주고받는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교육가족들은 한결같이 '2세를 양성하는 보람'을 만끽하면서 교육의 미래를 낙관하고 있었다. ▲김승무 교장 가족 김승무 교장의 교육가족들은 모두 초등교원이다. 총 교직경력은 79년. 장녀 김수정(36) 교사는 경기 시흥의 금모래초, 차남 김천우(32) 교사는 인천 석남초, 차녀 김수미(28) 교사는 인천 석암초, 며느리 이남주(32) 교사는 인천 가좌초, 사위 장수진(28) 교사는 경기 시흥초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김 교장은 "온 가족이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서 교육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자녀들에게까지 교직을 권한 이유가 "2세를 기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해 김 교장은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교육으로 교육청으로부터 과학교육우수학교 표창과 안전교육을 위해 어린이 소방대를 조직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학교표창을 받았다. 가족들이 모이면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대한 지도방법과 절차 등을 두고 자연스레 가정장학이 이뤄진다"고 김 교장은 말했다. ▲여운창 교사 가족 충남과 대전, 경기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여운창 교사의 교육가족은 모두 6명. 총 교육경력은 99년이다. 여교사의 교육가족으로는 대전 성천초에 근무하는 부인 이순재(58) 교사와, 샘머리초에 근무하는 장녀 여진경(27) 교사와 며느리 김미연(26) 교사, 대전여정보고의 차녀 여선경(25) 교사, 경기 오산여중의 처남 이은식(45) 교사가 있다. 장녀와 며느리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 가족은 "함께 출퇴근하면서 교육현실에 대해서 논의할 때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말한다. 여교사는 "교육재정 확보와 지·덕·체의 균형있는 교육이 가장 시급한 교육문제"라고 지적한다. 여 교사(1987)와 이은식 교사(1984)는 체육부장관표창을, 부인 이순재 교사(2000)는 교육부장관 연공상을 받은 풍부한 교직경력 소지자다. 여 교사는 "평생 교단을 지킨 경력교사를 우대하지 않고, 교직을 전문직이 아닌 관료집단으로 보는 풍토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중 교육장 가족 윤철중 교육장을 포함해서 유·초·중·고교 교사를 모두 망라하는 7명의 교육가족. 윤 교육장은 지난해 예산교육청을 정보화교육 우수교육청과 행정서비스 최우수교육청으로 이끈 교육행정 베테랑. 그는 "앞으로의 교육은 10인 10색의 개성화·개별화의 패러다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남 윤석진(33) 교사는 천안농고에서, 장녀 윤선영(32) 교사는 부평서여중, 차녀 윤선이(31) 교사는 홍성 홍남초 병설유치원, 며느리 유선미(32) 교사는 천안여중, 사위 우종관(32) 교사는 서울 재현고에서 교직을 수행하고 있다. 주말에 함께 모이면 교실수업개선방안 등의 교육현안들을 두고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이들은 "교원부족으로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고 있다"며 "교사 수급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한다. 윤 교육장은 자녀들에게 "교직에 보람을 느끼는 경업(敬業), 즐거움을 갖는 낙업(樂業), 성실한 자세로 근무하는 근업(勤業)을 토대로 학교에서 인정받는 교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이영우 교사 가족 1995년 전국 체전에서 제주 대기고 축구부를 우승으로 이끈 이영우(61) 교사와 그 가족들. "덕을 베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직업이라 자녀들에게 교직을 권했다"는 이 교사의 교육가족은 모두 8명. 장녀 이유순(33)교사는 안산시 광덕초, 차녀 이복순(31) 교사는 일산 저등고, 삼녀 이미순(26) 교사는 광주시 남한중, 며느리 김소형(28) 교사는 고양시 정발고, 첫째 사위 이용호(37) 교사는 안산 선부초, 둘째 사위 박진식(32) 교사는 고양시 주엽고, 막내 사위 허성행(34) 교사는 광주시 경화여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교직을 수행하면서 "방황하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적절한 역할을 찾아 기여할 수 있도록 선도할 때, 그것도 가족 전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작은 보람을 느낀다"고 이교사는 말했다. 이 교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교육문제가 교육내용의 획일화에서 비롯됐다"며 "교육내용과 방법을 다양화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5월15일은 스승의 날이며 한국교육신문 창간 일이다. 본지는 1961년 5·16 하루 전 태어났다. 당시 창간정신으로 민족의 주체적 역량 제고, 민주주의 이념의 선양, 교육자 여론 국가정책에 반영, 모범적인 교육국가 완성을 표방했다. 오늘 돌아봐도 이들 지표는 무게를 더해 다가온다. 지난 41년 동안 한국교육신문 변화 중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은 91년 발행 부수를 일약 30만 부로 늘려 교원 자택으로 보급하기 시작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본지는 그 동안 발행 부수 확대만을 자랑하지 않고 이 `의사 소통 광장' 에서 각종 교육·교원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교원들의 여론을 표출하고 형성하는 기능을 십분 발휘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제 교원들이 가장 열독하는 전문지로 확고히 자리매김되고, 전문지로서는 드물게 현·전직 대통령이 인터뷰에 응했을 정도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고 있다. 매스콤 학자들은 21세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전문지 시대의 개막을 꼽는다. 한 나라 특정 분야의 발달 정도를 보려면 그 나라의 해당 분야 전문지 실태를 살펴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에 빗대 보면 우리 나라의 교육전문지 실태는 전문성과 다양성 면에서 여전히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하다. 얼핏보면 각종 전문지가 전달하는 정보량은 천만명의 시청자를 상대로 하는 방송매체와 매일 몇 백만 부씩 발행하는 일간 신문들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정보량에 비할 때 너무나 빈약해 전문지 시대는커녕 설 땅조차 없어 보인다. 더욱이 전문 매체의 영향력은 과소평가 되기 쉽다. 정보량이 왜소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일차적으로 대중들의 표를 의식해 일반매체의 논조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매체들이 일반매체들 흉내내기에 급급하고 위축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위정자들이 전문매체의 논조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각성시켜야 한다.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가치 판단은 이해당사자들인 전문지 독자보다 객관적일 수는 있으나 즉흥적이고 피상적이기 쉽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한국교육신문은 교원들의 여론을 정직하고 충실하게 대변하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길이 전문지의 길이고 교육자 여론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창간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중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엄숙하고 권위적이며 정치적인 훈육을 중시하는 교사상을 원하지 않는다. 지난 세기 80년대 이후 시장경제 발전과 더불어 중국의 교육은 이데올로기 교육의 주요수단으로부터 사회요구에 맞은 인재양성으로 발전 목표를 바꿔왔다. 특히 교사양성과 평가에 있어서는 교육의 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에 더 많은 주의를 돌리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상은 어떤 모습일까? 2001년 7월 북경시 교육부에서 해정구(海淀區) 관내 소학교 학생 2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1∼3학년은 키가 크고 멋있는 선생님을 선호하고 안경을 낀 선생님은 싫어하는 등 외모나 키에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교사의 내적 소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소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는 △학식이 풍부한 교사 △키가 크고 날씬하며 눈이 큰 교사 △옷차림이 정결한 교사 △성실하고 성격이 좋으며 학생들과 잘 놀아주는 교사 △상상력과 유머감각이 풍부한 교사 △언어 표달을 잘 하는 교사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해 주는 교사 △학급 활동을 많이 조직하는 교사 순으로 집계됐다. 중학교 학생들의 교사 `이상형'은 소학생들과 차이가 있다. 사춘기에 들어선 만큼 `자신들을 존중해주고 대화를 많이 해주는 교사'를 선호하는 편이다. 북경시 제189중학교가 최근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06%의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의 특징을 `교사의 품성'쪽에서 찾았고 `교사의 지식능력에 관한 특징'을 택한 학생은 33.56%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교사를 단순한 `지식전수자' 보다는 편한 친구나 선배가 돼 주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입증한 수치로 분석됐다. 중학생들이 선호하는 교사의 품성순위(복수선택)는 `유머감각이 뛰어난 교사'(62.63%)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이해심이 있고 교류하기 편한 교사'(41.21%), `성격이 낙관적이고 오픈 마인드를 가진 교사'(36.36%)가 각각 2, 3위에 올랐다. 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능력에 대해서는 `창조의식과 창조능력을 겸비한 교사'를 제1순위로 꼽았고 `학식이 풍부한 교사', `지식전수와 능력양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교사'가 그 다음을 이었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지식전수자로서의 교사보다는 자신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친밀하게 교류해주는 교사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반대로 대학생들은 품성보다는 학식을 중시하고 있다. "풍부한 전공지식과 민활한 사유능력으로 수준 높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중 학생들과의 교류를 중시해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학식이 풍부해 수업내용 이외의 정보를 얻을 기회도 많았습니다." "교수님 수업의 의미는 수업내용 전수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신 데 있다고 봅니다." 2001년 북경 청화대학 학생들의 우수교사에 대한 교수평가 내용이다. 대학생들은 `폭넓은 지식과 민첩한 사고력을 갖고 있는 교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결과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교사들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있으며 어떤 자화상을 그리고 있을까. 중국 북경시 제4 중학교의 왕수여 교사는 "교사, 특히 중소학교 교사는 학생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숭배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며 "교사의 일언일행과 일거일동이 모범이 돼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인간상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교육잡지 `담임교사'의 완보상 주임은 이상적인 교사상에 대해 "우수한 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만이 아니라 교사의 인격수준, 지식구조와 능력구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품성"이라며 "교사는 심리 도덕 심미 측면에서 모두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사를 `숭배자' `인격적 완성체' 등으로 인식하는 교육계는 `깊은 이해력과 포용력, 유머 있고 낙관적인 품성'을 기대하는 학생들과 꽤나 동떨어져 있다. 더욱이 자녀들의 요구를 민감하게 감지한 가장들도 `친구 같은' 교사상을 요구하는 분위기다. 해정구 내 중학교 자녀를 둔 鄭 모 씨는 "학생들의 친구가 되어 아이들에게 생활의 이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여야 마음이 놓인다"고 말한다. 학생과 교사의 서로 다른 교사상은 중국 교육현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어쩌면 유교적인 전통 아래 `사도존엄'을 지켜온 동아시아 국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모순이기도 할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올 선거정국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교원의 투·개표사무 동원규모 축소 등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실시된 16대 총선시 개표업무에 참여한 교원이 1만 1882명(공무원, 금융기관 근로자 포함 전체 참여자 2만7124명)으로 동원규모가 지나치게 많고 수당이 1일 3만원에 불과하며 개표사무가 새벽까지 진행됨에 따라 다음날 수업에 지장을 주는 등 문제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따라서 투·개표에 동원되는 교원규모를 축소하고, 참여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며 개표사무 종사시에는 다음날 조정 가능범위 안에서 휴업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참여교원의 업무를 감독 업무에 국한하도록 하는 등 특별한 예우방안을 마련하고 준강제적 위촉방식을 지양해 희망자를 우선 위촉한 뒤, 부족인원에 한해 지역교육청과 별도 협의과정을 거쳐 위촉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제50회 교육주간 주제를 '스승이 살아있는 사회'로 정했다. 일부에서는 지식정보화 시대로 대변되는 요즈음의 세태에 '웬 스승'이냐고 반문할 지 모르나 스승의 정신은 결코 버려서는 안될 소중한 유산이다. 우선 이번 주제 설정에 대해 우리 모두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교육자들은 왜곡된 시장경제논리로 어느 순간 지식판매자로 전락하였고, 사회전반에 교육자에 대한 경시풍조가 팽배하고 있다. 정부는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교육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낙인찍어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총체적인 스승경시 풍조의 결과는 오늘날 교실붕괴라는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다. 교총이 스승존중 정신의 실종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노력에 대한 국민 모두가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스승이 살아 있는 사회가 단순히 스승존중의 차원에 머물 것이 아니라 사회 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스승이 살아있는 사회는 우리 모두가 `스승 정신'으로 무장해 사회의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오늘날 황금만능주의, 약물, 폭력 등 사회적 위기 현상에 대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른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꾸짖을 수 있는 스승 정신으로 돌아가 사회전반의 병리현상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를 되세우는 사회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이는 곧 도덕사회의 회복을 의미한다.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치열한 노력은 스승정신의 기본이다. 스승의 정신이 사회 전반의 풍조로 자리잡으면 우리 사회의 도덕성은 되살아날 것이고 무너진 윤리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변화의 주도적 역할이야말로 스승정신의 참 모습이다. 교육이란 전통적인 지식의 전달기능 뿐만 아니라 다가올 사회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교육패러다임 구축과 필요한 인재양성 기능이 있다. 따라서 교육을 맡고 있는 스승 정신이란 미래사회를 대비해 끊임없이 변화를 준비하고 주도하는 정신인 것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스승이 살아있는 사회의 첫 출발점은 학교가 되어야 한다. 학교의 윤리가 사회로 확산되어야 한다. 학교에서의 건전한 윤리 정립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사회 전반의 의식개선 노력도 중요하지만 스승 자신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목적을 위해 불법과 탈법을 행하거나 얼마 전 문제된 일부 교사의 다단계 판매 행위와 같은 비도덕적 처사로서는 학교윤리가 세워질 수 없다. 이번 교육주간을 계기로 교육자는 노력하고 학부모모와 사회는 스승의 노고와 입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스승정신이 살아 숨쉬는 학교의 올바른 윤리가 사회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초등교원 양성대학인 교육대학의 발전도약대가 될 `교육대 발전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10일 교대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3000억(교당 연평균 50억씩)의 예산을 투자하며 교사 교육센터 건립,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 컴퓨터화된 캠퍼스 구현 등의 내용을 담은 `교대 발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5개 영역, 21개 과제로 구성된 `교대 발전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프로그램 개발=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대 교사교육과정을 재구성, 운영하고 담임교사 수업부담 경감차원에서 교담교사 양성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교대에 특수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하며 ICT 활용비율을 높인다. 또 교육 실습시간을 현행 8주에서 15주로 연장하고 그 중 1, 2주는 도서벽지에서 실습토록 한다. 우수 실습학교를 수업실기 평가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수업실기평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제작실 마련 등 부설 초등학교의 정보환경 개선을 위해 19억을 투자하고 국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체제 등을 구축한다. ▲우수 교수인력 확보, 연수기회 확대=교대 교수정원을 매년 45명씩 증원해 현재 64%에 머물고 있는 정원 확보율을 2007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인다. 또 신규교수 채용시 심사절차를 표준화하고 교과교육 전공 및 현장교육 경력자를 우선 채용한다. 신임교수는 1년 정도의 기간을 주1∼2회 부설학교에 근무토록 하는 `교수현장 파견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현장교사를 교대에 파견, 겸임, 시간강사 등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교수들의 연구와 자기개발을 위한 `교수개발센터'를 개발 운영한다. ▲교사연수기관 육성=44억원을 투자해 4개 권역별로 원격 연수체제를 구축한다. 또 거점 교육대에 `초등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해 교대졸업생에 대한 추수지도, 문제해결 및 자료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교대에 `교육전문박사(Ed.D) 학위과정을 도입하고 지역초등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 ▲우수학생선발 육성=다양한 특별전형제 도입 및 심층 면접강화로 교직 적격자를 확보한다. ▲현대적 시설·설비 확보=1350억을 투자해 수업행동분석실, 교과자료실 등이 포함된 교사교육센터를 모든 교대에 설치한다. 490억을 투자해 현재 15%선인 기숙사 학생수용율을 25%선으로 높인다. 정보환경 개선을 위해 210억원을 투자해 학교 시설·설비를 자동화, 정보화해 컴퓨터화된 캠퍼스를 구현한다. 교과교육 활성화 및 연구분위기 진작을 위해 매년 13개 분야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 9일, 교총과 학교사랑실천연대가 주최한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그 원인과 해결을 찾아서'를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들을 고찰, 해결책을 제시했다. 학교 구성원간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그때그때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학생들은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교사들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는 등 교육적 악영향이 발생한다. 학교갈등의 근본 원인은 학교사회가 현실적으로 철저하게 이익사회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행정가 등 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지닌 것이다. 학교갈등을 해결하려면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현실을 직시, 서로가 합의하고 따를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모든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학교갈등을 해결하는 구체적 방법으로는 세 가지를 검토할 수 있다. 첫째, 학교갈등 예방 프로그램의 확충이다.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애매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학교단위의 학운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나아가 중앙정부 단위 자문위원회를 구성, 학부모와 학생대표를 참여시키는 전향적 발상도 필요하다. 교직원 고충 상담제도와 학교 상담교사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일본처럼 학생폭력이나 왕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대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둘째, 대체적 갈등해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대체적 갈등해결제도란 사법적 해결의 대안이 되는 일체의 제도를 말하며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사법적 판단 대신에 학교성원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제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분쟁해결을 위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운위에 중재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셋째, 사법적 해결에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어느 나라나 학교갈등 관련 최종 해결은 사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도 1988년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후 헌법소송이 활발해져 학교갈등의 사법적 해결에 전기가 되고 있다. 다만 판례의 경향의 몇 가지 문제점은 지적돼야 할 것이다. 학교갈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 주체로는 교직단체와 각종 유관 사회단체가 있으며 교직단체마다 고문변호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회 등에서 학교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학교안전사고의 해결 주체로는 학교안전공제회가 있다. 안전사고가 학교갈등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공제회는 보상액이나 교원 보호 면에서 미흡해 이에 대한 전면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도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는 시·도마다 보상기준과 보상액, 회비갹출 방법 등이 다르고 보상액도 턱없이 모자라 분쟁의 소지를 항상 안고 있다. 또한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돼있어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일본에서는 '체육·학교보건센타법'에 의해 학교안전사고의 소재나 고의·과실에 관계없이 보상금이 전액 지급된다. 일본의 법제를 참조,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최근 급증하는 안전사고 분쟁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갈등은 가급적 학교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고, 행정심판기관이나 언론 등에 파급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갈등 예방 프로그램을 충분히 활용해야겠지만 현안이 생길 때마다 위원회를 추가하는 것은 학교현장에 혼선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기관이 모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운위가 학교의 전반적 운영사항에 대한 심의도 하고 학교갈등을 조정·중재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자율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 기능도 학운위에 통합하고 학교폭력중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여기에 흡수시킬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운위를 개편해 전문성과 적극성을 갖도록 지역위원 수를 확대, 외부인사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이 좋다. 학운위가 기존의 집행적·입법적 기능 외에 이러한 준 사법적 기능을 갖도록 하려면 그 법적 지위와 성격, 조직도 개편해야 할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극심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74년 처음 실시됐다. 평준화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당시 인문계고 학생 중 40%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는 심각했고 소위 '명문고'를 찾아 대도시로 전입하는 학생들도 많았으며 과외율은 91%에 이르렀다. 이에 문교부는 인문계 고교의 학군을 정하고 학생들이 선발고사를 치른 후 추첨을 통해 거주지 근처 학교로 배정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평준화돼야 했기에 정부는 전반적인 시설 지원을 늘리는 한편, 사립학교 재정도 보조하기 시작했다. 평준화가 도입된 이후 당초의 목적대로 심각한 고입경쟁 해소, 교육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작년 중학교 졸업자 중 99.5%가 고교에 진학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평준화가 폐지될 경우 중학 교육이 74년 이전의 입시 지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 주장한다. 입시 경쟁이 재현되면 과거의 예처럼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학고, 외국어고 등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 때문에 사설학원에 과학고반과 외국어고반이 생겨난 사실을 들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다. 고액 과외가 성행하게 되면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결정돼 사회적 위화감이 높아진다는 것. '선택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할 경우 부유층 자녀들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폐지 이후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는 학력차이가 큰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평준화 유지론자들은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평준화 하에서도 보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각종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있다"며 "평준화 고교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론자들은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평준화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5월 발표한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 관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22개 일반고 학생 10만2262명이 고1과 고3 때 각각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결과, 400점 만점에 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67.86점)가 비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52.51점)보다 15.35점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32개국 만 15세 학생들에게 실시한 읽기·수학·과학 분야 평가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평준화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유지를 지지하는 쪽이 더 많다는 것도 평준화 유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3월초 전국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평준화 유지가 59.3%로 폐지 31.8%보다 높게 나타났다(95% 신뢰수준, 오차한계 ±3.7%). 비평준화지역이던 수도권 신도시 6개 지역이 올해부터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될 때에도 주민들의 70% 이상이 평준화를 찬성한 바 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은 사회 문화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적어도 고교 수준에서는 학벌주의 병폐를 줄였고 능력 위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등 학교선택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고교 교육을 보통교육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평준화 논의에 앞서 고교 교육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도 고교 교육은 국민공통 기본 과정으로 포괄돼야 한다"며 "장애아나 영재아 등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능력, 빈부 등에 관계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지론, "각자에게 맞는 교육 선택할 자유를" 일부 학부모 '교육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평준화로 교육수준 하락…사교육 심화돼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진념 당시 경제부총리도 평준화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평준화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수도권 고교 배정 오류로 인한 파문은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고, 경기 의왕·군포·수원시 지역 학부모 10여명은 "평준화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평준화가 학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소수의 특목고 등으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국 16개 과학고, 19개 외국어고, 34개 예체능고 등은 전체 고교생의 2.1%를 소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은 능력과 개성, 적성에 따른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교육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하에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극단적인 서열화나 입시경쟁은 70년대처럼 학교간 격차가 클 때나 가능하다"며 "역설적이게도 평준화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평준화를 해체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우 위원은 "학교선택권 확대는 다양한 인력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며 "고교들간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현 상태에서는 선택권을 확대해도 결코 예전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귀족학교 출현에 대해서도 우 위원은 "자립형 학교의 납입금은 현재 수준의 최대 4배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학부모들의 평균 과외비 지출액과 비슷하다"며 "사학의 등록금 상한선을 이 수준으로 설정하고 감독할 능력은 우리 정부에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획일적인 평준화가 사립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학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사학의 생명은 자율과 자립"이라며 "희망하는 사학은 평준화의 올가미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학 서울 숭의여고 교장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맞게 학교 교육의 다양화, 개방화, 자율화를 인정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은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 교장은 "아직은 학벌위주 사고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자립형 사립고와 공립 자율학교, 특성화 고교를 확대 설치하고 학교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확실한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이 지적하는 평준화의 또다른 폐해는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상위권(2.28%) 학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평준화고(354.63점)가 평준화고(351.85점)보다 2.78점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OECD 보고서 역시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 비교에서는 읽기 20, 수학 6위, 과학 5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평준화가 수월성 교육에 실패해 우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린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폐지론 쪽에서는 과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평준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초등학생 70%, 중학생 59.5%, 고등학생 35.6% 등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평준화로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서 학교 교육의 수준이 떨어져 오히려 사교육비 의존율이 높아졌다"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학부모만이 고액 과외를 통해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평준화가 폐지돼 각 학교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 현재의 엄청난 과외비는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흡수될 것"이라며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자율 선발하는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려면 먼저 평준화를 폐지, 학교들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승의 날이 되면 학부모들은 부담을 갖는다고 말한다. 학부모 입장이 되면 자녀를 맡고 있는 선생님에 대한 조그만 선물이라도 준비하려는 것이 인지상정인 듯하다. 하지만 그것이 선생님에 대한 진심에서 우러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라 일종의 의무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맘이 편치 않다면 그런 것을 달가워할 교사는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스승의 날 무렵이면 늘 나오는 촌지문제는 교사들을 짜증나게 한다. 일부 부유한 지역의 부유한 계층에서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대한민국 모든 교사의 일처럼 떠들어대는 세태를 보면 차라리 스승의 날을 없애든지 아니면 교사도 옛 스승을 찾아뵙거나 하루만이라도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쉬게 해 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만나는 선생님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스승의 날은 휴일로 정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고 싶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위한 행사를 준비한다. 스스로 준비한다기 보다는 학교측에서 학생들에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넌지시 알려준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을 맞이해 조금이라도 선생님들의 고마움을 알게 하는 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옆구리 찔러 절 받기 식의 그런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그 동안 수고하신 선생님들이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스승에 대한 존경심은 사라지고 교사에게 욕을 하는 학생들이 많고 심지어는 교사를 구타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강제적인 스승의 날 행사를 요구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인 듯하다. 그리고 스승의 날에 아침 행사가 끝나고 나면 수업이 진행되지 않는다.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을 치고 오히려 평일보다 선생님들이 더욱 시달린다. 스승의 날에는 부모님들이 학교에 방문해 선생님들에게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대접하는 일도 흔하다. 그러나 부모님들도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 날 직장에서 빠져 나오느라 곤욕이다. 이 때문에 학교에 방문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 날 행사에 대해서 부담스럽고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 이렇게 요즈음은 옛날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던 시대는 완전히 지나간 듯하다. 그러므로 스승의 날은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휴식을 취하고 교육에 대해 재정리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초·중등 교육의 획일성을 지적하면서 `붕어빵 교육'으로 비난하는 보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은 일면 수긍할 점이 있지만 대부분의 지적들은 초·중등교육의 특성이나 실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붕어빵 교육론은 보통교육에 대한 애착보다 경시 풍조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는 많은 교사들의 사기를 꺾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선 초·중등학교 교육을 사회적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교원들의 부정적인 면을 확대·과장하는 보도는 자칫 어린 학생들의 정서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학교나 교사를 존경하지 않고 불신한다면 바람직한 인격 형성이나 가치관이 내면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보통교육정책은 학교를 성역 그대로 보존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교사를 특권계급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올바른 인격자로 키우기 위해서다. 초·중등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획일화'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다. 교과서는 역사적으로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실들 중에서 학생들의 정서적·육체적 성장단계에 따라 선정·배열해 만든 것이다. 학자들의 이론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교과서 사용을 획일화 운운하는 주장은 매우 비이성적이다.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으로 바꾸고 일부 교과서는 자유발행제로 하자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사용을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은 보편적 가치교육을 강조하는 세계화의 흐름에도 배치되는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모두 알아야 할 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획일화 교육이 아니다. 모든 학생이 인사 잘하고 정직하며 질서를 지키고 이웃을 위해 봉사한다면, 그것은 장려할 일이지 결코 획일화라고 비난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오히려 보통교육이 철저하게 붕어빵을 만들지 못해 무질서나 도덕 파괴현상이 빚어지는 사실이다. 그리고 교사들은 교과서 외에도 학생의 특기나 관심, 능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다. 자치·봉사활동,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재량활동, 체험활동, 도·농 및 외국 학생과의 교환학습, 극기 활동, 특기·적성교육, 독서교육, 각종 학예 발표회, 토론회, 지구별 장학회 활동 등 다양한 협동(력)교육체제를 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런 비교과 활동에도 교사들은 수업만큼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고 있다. 붕어빵 교육론을 접하면서 `다양화'는 단수냐 복수냐 하는 양적 개념이 아니라, 학습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냐 아니냐 하는 질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구색 맞추기식으로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내용과 활동을 동일한 비중으로 다루거나 수업이 난상 토론으로 유야무야로 끝나도록 하는 것은 다양화가 아니라 무책임한 일일뿐이다. 학생들에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물이나 출판물 등의 시청을 금지시키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양화는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결코 목표가 아니다. 따라서 육체적·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회화와 가치의 내면화를 교육목표로 하는 보통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붕어빵식 비판론은 합리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주장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성교육과 열린교육의 정착을 위해 중간·기말시험 방식의 교육평가를 교육현장에서 아예 몰아내고 수행평가로 대체하자는 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요즈음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수행평가 바람은 힘을 잃고 종전의 교육평가 방식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지필 위주의 현행 교육평가 방식은 부작용이 적지 않지만 하등의 비판이나 검증 없이 당연시되고 있다. 0점을 맞은 학생이 평가결과가 부모에게 통지돼 꾸중을 들을까 봐 시험지에 불을 붙여 일어난 모 초등학교 화재사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 학생들의 가출, 자살 등의 문제들이 아무리 큰 활자로 지상에 보도돼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학교교육에 대해 비판하는 학자가 많다. 그 중에서도 실버먼의 `교육의 위기', 일리치의 `학교 없는 사회', 라이머의 `학교는 죽었다'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콤보스는 평가에 대해 말하기를 출제와 채점이 경쟁심을 북돋우고 우월감과 열등감을 갖게 하며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위한 시험을 가르치고 언제나 정답을 맞추려는 습관을 기르는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평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보다 `몸집이 크다, 작다' `말을 잘한다, 못한다' 등으로 비교를 받게 되며 학교에 들어가면 월말평가, 기말평가,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 등 매일 매일의 학교생활 속에서 평가의 곤욕으로 학생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다. 평가의 어두운 면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평가는 제 惡의 근원'이라고 극언하기도 한다. 물론 평가는 방법은 학생의 학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즉 학업성취와 정적 상관이 있어 평가를 많이 할수록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고 평가의 예고가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며 학생이 평가문항을 읽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잔존 흔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평가의 결과는 자기확인, 긍정적 자아개념, 타인에 대한 가치부여, 사회적 위계질서 등과 같은 잠재적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객관화를 지향하는 평가의 속성상 창의력이나 인성 보다 주로 지식에 치중한다던가 점수나 순위 결정에 집착하게 하는 등 교육적 역기능이 더 크다. 더욱이 학력관리가 점수 올리기 작전처럼 수행되면 결국 학교교육을 망치는 꼴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학력의 결함요소를 찾기 위한 진단평가나 학습과정으로서의 형성평가, 학업성취의 도달여부를 확인하는 총괄평가가 대표적 유형이나 일선학교에서의 큰 문제점은 형성평가, 월말, 기말평가 결과를 총괄평가의 성격으로 처리하는 일이다. 교사들은 학력평가가 지식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 탐구력, 분석력, 종합력 등 고등정신 기능을 잴 수 있도록 평가문항을 제작해야 한다. 토를러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학력'이란 학습에 의해 `획득된 힘'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을 찾아내는 지식 생산능력인 `학습력'이라는 올바른 개념 정착이 필요하다. 미래사회가 원하는 창의력 있는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초·중등 학교에서 관습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가 방식에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보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감하게 변하는 교육정책 중 하나가 부유층 자녀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에 대한 `원조' 문제다. 보수당은 집권 2년 뒤인 1981년, `Assisted places scheme'이라는 법을 만들어 재정상황이 어려운 사립학교에 정부가 일부 보조금을 지급했다. 그 대신 비싼 수업료를 낼 수 없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을 일정비율 입학시킨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당시 런던대학 교육전문대학원 제프 위티(Geoff Whitty) 교수 등의 조사에 따르면 빈곤층 아동보다는 중산층 자녀들이 입학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부터 노동당은 "가난한 사람 주머니 털어서 부잣집 아들 교육비 낸다"며 보수당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자마자 1998년 이 사립학교 재정지원법을 폐지했다. 이처럼 영국 내에서 좌파세력은 사립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영국의 사립학교는 전체학교수의 7% 밖에 안되지만 연간 수업료를 천 만원에서 수천 만원을 내야 다닐 수 있다. 그리고 이들 학교 출신들이 정부기관의 고위층, 군 장성, 그리고 각 금융기관장 등의 자리를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니 빈곤층을 지지기반으로 둔 노동당이나 좌파세력들의 눈길이 고울 수 없는 노릇이다. 하지만 영국 사회에는 정권이나 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류층 계급의 사람들끼리 끼고 도는 `그 무엇'이 있다. 그리고 사립학교들은 바로 `그 무엇'을 이용해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받아내고 있다. 이러한 `그 무엇' 중의 하나가 자선단체의 이용이다. 자선단체란 `Charity Law'의 적용을 받는 `비영리 단체'로 영국의 모든 사립학교는 이 범위 안에 있다. 실제로 영국의 대다수 사립학교는 빈민자녀 구제학교에 기원을 두고 있기도 하다. 이와 달리 국공립 학교는 정부기관이며 자선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사립학교가 자선단체로 등록되면 각종 소득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받고 정부재정보조나 복권기금 같은 것도 신청할 수 있다. 또 학부모가 내는 학비 역시 자선단체 기부금 형식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의 공제대상이 된다. 이러한 명목으로 사립학교가 정부로부터 받은 간접 수익이 지난해 한해만 하더라도 약 10억 파운드(약 2조원)에 달한다. 전체 사립학교 재학생 50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000파운드(약 400만원)인 셈이다. 현재 영국 정부가 공립학교에 주는 총 예산이 학생 1인당 초등 1400파운드(약 280만원), 중등 2500파운드(5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액수다. 게다가 이들 사립학교는 엄청난 직접수입까지 올리고 있다. 우드브릿지(Woodbridge) 학교는 1587년 빈민자녀들을 구제 교육할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지만 지금은 학생 일인당 연간 수업료로 1만 5000파운드(약 3000만원)를 받고 있다. 빈민자녀는 한 명도 없는 부유층 자녀들의 학교로 변질됐다. 가장 `부자학교'로 유명한 이튼(Eton) 학교도 연간 수입이 2800만 파운드(560억 원)를 넘는다. 이렇게 풍족한 사립학교들이 예산 부족으로 공립학교 지붕수리도 못해주는 정부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손을 내민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수 백 개의 공립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남을 돈이 매년 이들 학교로 흘러 들어간다. 영국 문화체육부는 복권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중 약 2조 8000억 원을 매년 `긴급지원 사업자금'으로 배당하는데 여기에도 자선단체로 등록한 사립학교들이 입찰에 뛰어들어 교묘하게 지원금을 받아내고 있다. St.Aubyn's Bradfield(세인트 아비나 브레드필드) 학교는 지난해 체육관, 테니스코트를 만들기 위해 각각 10억 원씩 배당을 받았다. 또 이튼 학교도 조정경기장 시설을 만들기 위해 약 70억 원을 받았다. 물론 문화체육부가 이런 거액을 사립학교에 줄 리도 없고 그리고 학교도 그 돈이 학교 이름의 구좌에 들어오도록 만들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이튼 학교의 경우 학교 재산으로 있던 호수를 지방 정부에 기증한다. 그리고 기증할 때, 이 토지는 용도변경, 소유권이전 등을 제한한 일종의 시민공원처럼 되게 한다. 그리고 문화체육부에 이 시민공원호수에 조정경기장을 만들도록 로비를 한다. 조정경기장이 만들어진 시민공원은 일반에게도 개방되지만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주된 이용자는 이 학교 학생들이다. 스토우(Stowe) 학교는 학교건물 보수유지비 명목으로 110억 원을 받았으며 다른 사립학교들도 금액은 다르지만 유사한 경우가 많다. 이 때도 물론 `학교건물 보수'라는 명목으로 신청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명 사립학교들은 수 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수 백 년이 된 건물들은 문화재로 등록된다. 따라서 문화체육부는 `문화재 유지보수비'를 지불한 것이지 특정학교의 `학교건물 보수비'를 지불한 것은 아니다. 철조망 담벼락의 교정, 시멘트와 아스팔트 운동장, 빗물이 새는 지붕, 벗겨지고 갈라져 내려앉은 교실 천정, 바락크로 수년간 `임시대체' 되고 있는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늘 푸른 나무울타리에 둘러싸인 교정, 드넓은 잔디 구장, 웅장한 대리석 건물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 민주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영국 사회에 왜 이런 불평등이 용납되고 있는지 그 대답을 찾기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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