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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교육청이 안고 있는 최대 교육난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은. "소규모학교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도내에는 학생 수백명 이하 농어촌 소규모학교 430여개교로 전체학교의 45%선에 이른다.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내고장 교육살리기 운동'이 절실하다. 특히 교원들의 남다른 교육열을 바탕으로 이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라고 본다." ―올 경북교육청의 중점 추진과제와 그 진척상황은. "지난 98년, 2대 민선교육감에 취임하면서 `경북교육 2002' 발전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금년은 이 계획을 일차 마무리짓는 해가 된다. 요약하자면 도덕적 품성과 창의력 제고, 정보활용능력 신장, 선진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학생지원과 공·사립간 균형발전 등이다. 창의력 신장의 경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길러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활용능력은 지난해 시·도평가에서 우리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경북은 올 봄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교원부족 및 교실증축 물량 부족 등으로 내년에 가야 `급당 35명'이 가능해 진다. 이밖에 교실 1실당 단가를 8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적용해 화장실이나 기초보강비 등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이 다소간 부족한 실정이다."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내년에도 계속될 듯 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금년도에 경북은 283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했다. 내년의 경우 7개 초등교 신설, 18개 교육여건 개선 대상교, 급당 35명 학생수 감축 등의 변수를 감안하면 558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 중 영어, 예체능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와 퇴직교원 기간제 임용 등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또 신규 임용교원의 연령제한 상한선을 조정할 생각이다."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 운영계획은. "현재 도내에서는 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돼 시범 운영중이다. 포항제철 학교 재단측이 사원자녀를 위한 복지차원과 일부 상충되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현재 자율학교를 신청한 경북외고, 금오공고, 안동생명과학고 등 7개교에 대한 심사선정 작업이 진행중인데 곧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7월에 실시예정인 차기 교육감선거에 출마하실 의사는. "지난 4년간의 재임기간 동안 경북교육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교육비전을 담은 `경북교육 2002' 청사진을 성취하고 싶은 의욕이 있다."
싱그러움과 푸르름의 계절을 맞아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나서는 가족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 하지만 과자 봉지 등을 아무 데다 버리고 괴성을 지르며 돌아다니는 아이들과 그것을 제지하지 않는 부모들의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진다. 최근 동남아에서 돌아온 한 친구의 말에서 남은 생각지 않는 우리의 이기주의를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됐다. 사연인 즉, 그 나라의 어느 식당에 들어가려니까 문 앞에 `한국 사람 사절'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한다. 이유를 알아보니 아이를 동반한 한국 손님들은 아이들을 무절제하게 방치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줘 그런 포스터를 붙였다는 것이었다. 국제적인 망신을 떠나서 하루 속히 남을 배려하는 시민정신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점에서 어릴 적부터 봉사 활동을 활성화 해 학생들에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을 지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은 학생 자원봉사 활동이 사회적 전통으로 자리잡은 지 오래고 일본에서도 고교에서의 봉사활동을 적극 평가함으로써 학생 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도 1995년 교육개혁 위원회에서 학생 자원 봉사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양질의 시민'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정착되었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 영역에 정식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학생 봉사활동은 활동 장소와 내용의 선정, 봉사대상 기관의 허위 봉사확인증 발급,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부모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 방법은 봉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허위 봉사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학생 봉사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교사들이라는 인식도 제고시켜야 한다. 체계적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봉사활동 대상기관이 학생봉사활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담당자 연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무조건 청소만 시킴으로써 잘못된 봉사활동의 개념을 심어주거나 허위 봉사 확인증을 남발하지 않도록 협조와 인식 제고가 절실한 것이다. 학생 봉사활동은 왕성한 열정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동시에 더불어 사는 마음과 성취감까지 얻도록 만드는 중요한 교육적 배려다.
학교 내 인사는 대부분 관행을 따르는 경향이 짙다. 즉, 부장인선에서는 능력보다 나이가 우선 시 되고 있으며 업무분장에서는 어렵고 힘드는 업무에 특정한 교사가 계속 배치돼 형평성이 떨어지고 있다. 학교로서는 이렇게 하면 말썽 없이 업무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탈 없으면 이런 관행을 지속하려 한다. 정말 불합리한 점은 평소 힘든 일은 거의 하지 않았는 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쉽게 부장이 되는 경우다. 반면 한 두살 젊은 교사들은 남들보다 훨씬 일찍 출근해 하루종일 업무에 매달려도 아무런 혜택도 없고 또다시 해가 바뀌어도 그대로 어려운 일을 맡는다. 나머지 교사들은 업무량이 많지 않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나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장으로 임명하는 것만이 나이 많은 교사들을 우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교총에서도 젊은 교사들을 아우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것을 볼 때 일선학교에서 나이를 우선 시하는 관행은 반드시 깨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학교장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그 학교에서는 일단 1년이 지나면 모두 보임을 해직한다고 한다. 그리고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교사에게 부장의 문호를 개방한 후, 앞으로 1년 간 부장이 되면 어떻게 부서를 이끌 것이며 어떤 업무를 특색 있게 할 것인가를 계획서로 미리 받는다고 한다. 학교장이 구상하는 사업도 미리 제시한다고 한다. 그리고 부장을 원한 교사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부장을 임명한다고 한다. 누구든 능력만 갖추면 부장에 임명하고 매년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해 한번 부장이 되면 계속 부장으로 근무하는 관행이 없어졌다고 한다.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인사는 이런 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업무분장과 담임 업무는 순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특정교사가 쉬운 업무와 어려운 업무를 계속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업무를 돌아가면서 골고루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기초적인 학교에서부터 관행을 깨는 것이 진정한 교육개혁이 아닐까.
영국에서 학생의 `무단 결석'은 더 이상 단순히 학생 개인이나 학교, 교육관계법으로 처리될 문제가 아니다. 현재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의 40%, 절도의 25%, 공공기물파손의 20%, 차량절도의 33%가 10세∼16세 사이의 청소년에 의해, 그것도 학교 수업시간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16세까지 의무교육인 영국에서는 이들 모두가 초중등 학생이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 일어나는 하루평균 5만 명의 무단결석을 통제할 수 있다면 위에서 열거한 범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은 다소 나아졌지만 내무부(Home Office)자료에 따르면, 90년대에는 10세∼14세 남자아동 10만 명당 4000명 꼴로 기소, 유죄 판결을 받았을 정도다. 중학교 50명 한 학급에 전과자가 두 명씩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기관이라고 고집만 피울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이 학교지식에 의미를 두지도 않고 또한 졸업장 같은 것이 주는 제도적 혜택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학교는 학생을 통제할 수단을 거의 잃은 상태다. 결국 학생들의 범죄에 대해 정부나 학부모, 사회가 학교를 비난해도 학교로서는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급기야 에스텔 모리스(Estelle Morris) 교육부 장관은 최근 천 만 파운드(약 200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 70개의 중학교와 이들 중학교가 속한 지역의 400여 개 초등교에 경찰을 상주시킨다고 발표했다. 이들 학교는 도심지 취약지구에 위치한 일종의 `기피학교'들이다. 현재는 해당 지역 내 학교 중 경찰상주를 신청할 경우 파견시킨다는 방침이다. 200억 원의 예산은 교육부가 `무단결석 대책 기금'에서 염출한 돈이며 이 돈은 일반 행정비용에 소요될 예산이다. 따라서 학교에 투입되는 경찰의 인건비는 각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상주경찰은 학교가 마련한 수업시간에 초빙강사처럼 들어가 범죄나 약물, 비행들이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가르치고 교내폭력 방지 업무를 맡게된다. 또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거나 날뛸 경우 교사의 호출을 받아 학생을 제재하는 질서유지 업무도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발표에 일단 학교측은 호의적인 반응이다. 전국교장연합회(NAHT) 데이빗 하트(David Hart) 간사는 "상주경찰은 학교장이 학교를 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반드시 학교장의 통제하에 있어야 하며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 경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등학교장협회 존 던포드(John Dunford) 협회장도 "청소년들의 무단결석, 거리의 범죄, 반사회적 행위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다만 절대 다수의 선량한 일반 학생들에게 교내 경찰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당국도 `학교 내 경찰 상주' 정책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아봉과 소머셋(Avon & Somerset) 지방의 경찰청 청소년범죄 담당인 스티브 필킹톤(Steve Pilkington) 씨는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 문제청소년 프로그램 제공자 그리고 경찰이 보다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특히 학교에서 문제 청소년들을 가려내고 범죄로 빠져들기 이전에 그 길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학교의 역할에 기대를 표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성패여부는 각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실천의지에 달려 있다. 현재 영국의 경찰은 지방정부에 고용된 지방공무원이다. 따라서 교내에 경찰을 배치하기 위해 경찰 인원을 늘릴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인원을 늘리지 않고 다른 업무를 맡은 경찰들을 차출해 학교에 투입할 경우에는 경찰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특별재원을 마련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만 청소년의 무단결석과 범죄를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제2기 노동당 정부 출범이래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나온 대책들, 즉 문제 청소년들의 발목에 발신장치의 전자족쇄를 채운다거나 경찰에게 밤에 배회하는 10세 미만의 아동을 임시 보호할 권한을 준다든가, 지방정부에 특정 문제청소년 추방명령 권한을 준다든가, 문제 청소년들의 팀을 짜서 극기 훈련을 겸한 장기간 해외여행을 시키는 등의 방안들은 모두 막대한 지방정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공약을 발표했다. 각 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이나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눈에 띄었다. 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을, 민주당은 2004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의 보수 현실화를 내세우고 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 확보법과 수석교사제 실시를 내놓았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민주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학교급식과 관련 한나라당은 국가기관 전담 위생검사와 검사기준 강화를, 민주당은 모든 학교 급식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3당 공히 단계적 설립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단 자민련은 고교 평준화 폐지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학교의 자율성 부여도 공히 언급했다. 직업 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 연기 혜택 부여를, 민주당은 유망직종 전망에 기초한 실업고 교육과정 개발을 공약했다.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 광역단체장의 당연직 교육위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관련 한나라당은 유아교육담당 교사의 신분 보장 및 보수 수준 개선을, 민주당은 만5세아 교육비 지원의 단계적 전국 확대를 공약했다.
교원정년을 단계적 환원을 교원정책분야의 대표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교원의 보수를 대폭 상향조정하고 교원 승진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약속했다. 지방교육자치제와 관련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광역단체장이 지방교육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당연직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업무 중복도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재정을 GDP 7%까지 달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15%로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관련 제반세제와 법규 및 예산운영원칙을 검토·개편키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냉난방 기기 및 정수기를 교실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발전기금 유치확대를 위한 기업 및 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의 설립과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은 확대하고 국가주도의 교육과정은 축소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영재교육, 학습부진아 교육, 대안교육 등 능력과 자질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전담교사를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유아교육과 관련 담당 교사의 신분보장 및 보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만 5세아에 대한 교육비의 일부는 정부가 지원키로 했다. 특히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보수 수준을 국·공립유치원 교사수준에 이르도록 지원책 마련키로 했다. 또 아동의 적성에 따라 부모가 교육기관을 선택하게 하는 `바우처시스템=교육비지원 쿠폰제'도 도입키로 했다. 자치단체별 학교급식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고 세균검사에 대한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원 등 국가기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검사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이밖에 ▲보충수업완화 및 자율화 확대와 기초학력책임제 시행 ▲대학생자녀에 대한 대학등록금 전액 소득공제대상에 포함 ▲실업고 졸업생의 병역연기 ▲정부차원의 실업고 및 이공계 살리기 전담 대책기구 설치·운영 등을 공약했다.
교원만을 위한 맞춤형 홈페이지 서비스가 등장했다. 모든 교원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직 특성에 맞는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제 교원들은 누구나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원하는 스타일의 홈페이지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 지속적 홈페이지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기존의 무·유료 홈페이지 서비스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제작과 운영이 곤란하고 상업적 목적의 배너광고나 획일화된 홈페이지 스타일을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과 (주)데이콤 박운서 대표는 지난달 30일 `공동사업 추진 업무제휴 협약'을 맺고 교원을 대상으로 고용량, 고품격, 저비용의 웹호스팅 서비스 제공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데이콤의 우수한 네트웍과 운영인력을 활용 교육정보화 수준을 한층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운서 대표는 "교원만을 위한 전문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통해 학생, 학부모와 교사간의 커뮤니티와 사이버 교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총과 데이콤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웹호스팅 서비스 사업을 `WEteacher(우리선생님)'라고 명명하고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www.weteacher.com)를 개설했다. `WEteacher' 서비스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기본적인 설계는 인터넷 상담실, 숙제방, 공지사항란, 토론방 등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자료의 탑재 및 활용을 위해 200Mbyte의 대용량 디스크와 메일 ID 5개가 제공된다. 또한 홈페이지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교원들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과 수정을 대행해 주는가 하면 홈페이지 제작 도구를 별도로 제공해 교원들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꾸밀 수도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를 희망하는 교원은 1년에 이용료 5만5000원(최초 가입연도는 6만6000원)만 내면 제작 대행은 물론 지속적인 수정관리를 받을 수 있다. 교총 관계자는 최근 대부분의 교원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향이고 이번 서비스 조건이 파격적(시중가 20만원 정도)이어서 연말까지 5만여 명 정도 신청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상 연하 커플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나이 차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여교사와 남학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지요. 실제로 12살 연상의 여교사와 결혼한 남제자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적인 공간입니다. 그 곳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강제에 가까운 키스를 하고, 또 그 것을 다른 학생이 지켜본다면, 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공공연히 반말을 한다면…. 픽션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드라마 '로망스'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달 3일 한국교총은 MBC TV '로망스' 제작진에게 사제간 사랑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문의를 했습니다. 여자 선생님과 남학생의 사랑에 대해 현직 교사들이 방송 시작 전부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그 때 '로망스' 기획을 담당한 정운현 씨는 "대본과 시놉시스도 보지 않고 우려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며 "문제삼을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방송된 '로망스'는 이같은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제자인 관우(김재원)이 선생님인 채원(김하늘)의 손을 거칠게 끌고 가 교내 밴드부실에서 기습적으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방송됐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이 나간 이후 ‘고등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이 키스하는 장면이 과연 합당한가’를 두고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직후 ‘로망스’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학교에서의 그런 행동은 이해가 안 간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정신병의 일종인 집착이라고 생각한다.’(CSKKKK),‘평생 선생이고 싶은 채원(김하늘)에게 사랑에 대해 확인을 구하고, 돌출행동을 벌이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닐까?’(LNH8270)등 극중 제자인 김재원의 행동에 대해 따가운 지적이 많았습니다. 또 고등학생 신분인 김재원이 선생님인 김하늘에게 반말을 하는 것도 ‘스승과 제자간에 지켜야할 기본적인 예의를 깨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이디 ‘HOOSOTS ’란 네티즌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반말하고 ‘채원씨’라고 부르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학교 안에서 선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는 행동은 거의 패륜이라고 생각한다’며 극중 김재원의 행동과 말투 모두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로망스’ 게시판에는 이런 비판에 대해 ‘왜 이 둘의 사랑이 불륜이고 패륜이란 말인가?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가?’(REGY1119)라며 두 사람의 사랑을 지지하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네티즌은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다. 그것을 왈가 불가 하는 사람들은 현실성 좀 가지고 살았으면 한다"며 비난하는 팬들을 비꼬는가 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왜들 그런 딱딱하고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는지.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다른 사랑보다 오히려 더 순수하고 깨끗할 수 있다"며 '로망스'를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교사들의 반응은 더욱 강경했습니다. 전북기계공고 주용환 교사는 키스신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물었더니 "정말 멋있는 장면이다. 나도 저런 여선생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였다며 "영화 '친구'를 보고 친구를 살해한 학생이 나오는데 '로망스'를 보고 여교사를 강제추행 하거나 성폭행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고 개탄했습니다. 전북진안공고 이건호 교사도 "이 드라마는 여선생님을 선생이 아닌 여자라는 이성으로 보도록 한다"며 "교실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제간 애정행각을 다루는 드라마는 중단되어한다"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교사들의 이같은 우려를 교총이 전달하자 정운현PD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장면만 보지말고 극의 전체 흐름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시청자는 현실과 드라마를 혼돈하지 않습니다. 주말극 '사랑해 당신을'(남선생과 여제자의 사랑이야기)은 괜찮고, '로망스'는 문제라는 시각이 오히려 편협한 것 아닙니까"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 확대 운영방침이 전교조 등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전북 상산고를 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로 추가 지정했다. 상산고는 지난해 시범학교 신청을 했으나 심사방법의 부적절성 등의 이유로 재심사를 받게돼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이로서 자립형사립고 시범 운영학교로 지정된 곳은 전국적으로 6개 고교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는 당초 교육부가 목표했던 30교 시범학교 운영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교육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으나 전교조, 일부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가 거세 일단 금년중에 별도의 추가지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은 "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의 문제점을 양당 대선후보자들이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자립형사립고를 포함, 전면적인 평준화 보완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상산고를 포함, 시범운영학교로 지정된 6개교의 3년간 시범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범운영교로 지정된 상산고의 경우, 학년당 12학급으로 급당 학생수는 30명이며 교원 1인당 15명 이내의 학생수가 배정된다. 또 연간 학생 납입금은 321만원으로 일반계고의 2.7배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학생의 15%이상이 장학금을 지급 받는다. 상산고의 2005년 기준, 학생납입금 대 법인전입금 비율은 7.4대 2.6이다. 학생선발은 전국단위며 각종 경시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과 서류심사, 면접(구술시험 및 토론)의 일반전형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교원의 투개표 업무 동원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예외없이 그대로 재현돼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한 교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동원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다. 국가차원의 막중 대사에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그 동안 교원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하던 정부가 정작 필요할 때에는 학교현장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동원을 함으로써 느끼는 교사들의 자괴감이 큰 문제다. 투개표 업무는 원칙적으로 봉사업무 영역에 속한다. 봉사는 자발성이 핵심이다. 평소 가장 개혁이 덜 된 분야가 교육분야라느니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던 정부가 정작 교원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양심적인 집단이라느니 학력수준이 높다느니 하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교원들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다. 다음은 수업결손에 따른 문제이다. 서울시내 어느 초등학교의 경우, 37학급에 13명이 할당되었다고 한다. 동원 교사들이 밤샘 개표에 종사할 경우 다음날 수업 파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초등의 경우 정년단축 등으로 교사가 부족한 상황이라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수업결손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정부가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을 가볍게 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더욱 상하게 하는 것은 업무내용이 일반행정 공무원의 지시를 받는 단순 반복 업무가 대부분이고 그 보상액도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다. 몇 해전 투표업무에 동원된 여교사에게 한복을 입고 업무를 보조토록 해 교원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는 극단적인 예지만, 교사들의 대부분이 실제 업무내용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부는 투개표 업무 장비의 전산화 등을 통하여 동원규모를 최소화하고 수당의 현실화 등 처우개선을 천명하고 있다. 교원 또한 선거가 국가 중대사인 만큼,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든 크든 수업결손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자원봉사자 확대를 통해 교원동원을 최소화하거나 장기적으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교사 동원의 수요 자체를 원천적으로 해소하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도시의 학교부지 부족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학교부지가 부족한데다 학교건축비를 절약하려다보니 한 학교의 규모가 지나치게 크게 되었다. 현재 도시지역의 초·중등학교는 2천명이 넘는 학생을 가진 학교가 상당이 많다. 이 정도의 과대규모의 학교와 과밀학급의 교실은 이미 학교교육의 기능을 벗어나고 있다. 우리 학교의 모습은 소란하고 복잡한 큰 시장바닥 같고, 기계적인 프로그램만 돌아가는 거대한 공장같다. 이러한 거대한 학교에서 교사나 학생이 가슴으로, 인격으로 만나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어떻게 교육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겠는가. 갈수록 늘어나는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사고는 과대규모, 과밀학급의 비인간적 교육환경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늘어나는 학생을 위해서 새 학교를 더 지어야 하고, 현재 너무 큰 학교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도 학교를 더 지어야 한다. 문제는 학교부지 확보인데 우리 교육의 과제중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이다. 일부지역만이 아닌 전국 각 시·도가 같은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공원부지내 학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한 것은 현재의 사정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 본다. 복잡한 도시환경에서 공원은 시민의 유일한 숨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할 수 없는 교육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원지역이 아니면 학교를 지을 땅이 없다는 것이다. 공원지역에 학교지을 땅 만큼 공원부지를 해제하거나,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이 있다. 교육감회의에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원지역에 초·중등학교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이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세계 어느 나라고 초·중등학교의 규모가 우리 만큼 큰 나라는 없다. 한 학교의 학생수가 오백명 정도면 비교적 교육적 관계가 형성, 유지될 수 있다면 현재 우리 학교는 터질 만큼 팽창한 포화상태거나 이미 터진 상태이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원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 밖에 없다. 공원지역에 신축할 학교는 공원의 여건에 맞게 소규모의 학교를 설치하여 공원의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고, 공원과 학교가 조화를 이루도록 규모와 시설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선거는 이기는 사람이 모든 전리품을 독차지한다. 선거운동을 돕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는 당선자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 땅의 교육은 불행하게도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지 못한 채 정치(정당)의 아들로 희생되었다. 교육정책은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고 말았다. 모든 대통령후보는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국민과 약속하였으나 당선 후 그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 당선자는 당리당략적 목적은 숨긴 채 언제나 개혁이란 미명으로 교육과 교원을 유린해왔다. 교총이 정치활동을 선언한 것은 교육과 교원이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절규이다. 교총의 정치활동은 교육과 교원의 문제를 교육적 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풀려는 발상의 전환이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정당은 정치자금으로 숨을 쉰다. 표와 정치자금은 정치인과 정당의 생명 줄이다. 교총은 정당과 정치인의 생명 줄인 20만 교총회원과 150만 교총가족의 표와 마음만 먹으면 수 백 억원의 정치자금 또는 선거자금을 일시에 모금할 수 있는 저력을 가지고 있다. 교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법적인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총은 150만 교총가족을 한국교가회(가칭 : 한국교총 가족회)를 조직하고 각 시(도)에 시(도)교가회를 조직하여야한다. 한국교가회와 시(도)교가회는 후보를 추대하여 교총후보라는 깃발을 꽂아 주어야한다. 한국교가회는 교총후보의 깃발아래 대대적인 선거자금 모금 운동, 홍보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을 전개하여야한다. 교총은 교원정년을 원상 회복하는 데 동조하는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으로 교총후보를 지원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교총의 정치활동은 금년 교육위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추대, 지지, 투표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전교조는 한 후보만 추천함으로써 서울에서만 최소한 7석은 확보하였다고 장담하고 있다. 전교조 후보가 자력으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교총후보가 난립함으로써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에 의한 당선을 노리고 있다. 각 시(도)교총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거쳐서 유능하고 당선 가능한 시(도)교총 교육위원후보를 추대하여야 한다. 경선에 참여한 모든 후보는 경선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여야 한다. 예컨대 서울교총이 한 지역에 2후보(강남 3후보)만 추천한다면 교총후보가 전원 당선 될 것이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 초등과 중등에서 한 후보씩 추천하여 서울교총의 깃발을 꽂아주어야 한다. 초등의 교육위원들은 초등후보의 깃발아래 모이고 중등의 교육위원들은 중등후보의 깃발로 모이기만 하면 교총후보를 동반 당선시킬 수 있다. 교장과 교감 교총 학교운영위원들은 교총후보의 깃발아래 모일 수 있도록 자신의 학교만 행동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책임져야한다. 교원정책의 핵은 교원정년이다. 우리는 탈취 당한 명예퇴직수당과 정년을 되찾기 위하여 5년을 기다려 왔다. 교총은 대통령 후보자의 공약과 정당의 정강정책이 교원정년65세가 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지난 2차의 대통령선거에서 40만 표의 차이로 당선되었음을 생생이 기억하고 있다. 150만 교총가족은 교원정년 65세를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후보에게 교총후보 깃발을 꽂아 주고 후보의 생명 줄인 표와 선거자금을 몰아주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도 하여야한다. 한국교가회는 교총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盧사모"든 "李사모"든 만들어 자원봉사와 선거운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표를 몰아주어야 한다. 교총회원이 1만원씩만 모금한다면 20억원이 된다. 우리 20만 회원과 150만의 교원가족이 하나로 뭉쳐 표를 몰아준다면 盧!風을 颱!風으로 만들 수고 있고 NO!風으로 잠재울 수도 있다. 20만 교총회원은 6월부터 매월 1만원씩 5개월간 총 100억원 선거후원금 모금부터 시작합시다. 교총은 일방통행에서 쌍방통행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 교총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고, 받을 것은 능동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요구하는 교총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한 것을 먼저 주는 교총이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생명 줄인 표를 먼저 몰아줄 수 없는 단체는 정치적 평가 점수가 제로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과 후보자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교총이 초등과 중등으로 나누어지고 교장과 교사가 편가르기를 하고 고향 따라 줄을 선다면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교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찬밥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만 우리의 강탈당한 정년 3년과 5,400만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되찾고 이 땅의 교육을 되살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로만 뭉치기만 하면 우리가 정당과 국회를 찾아가 정년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 교총이 정치인의 시녀가 되느냐? 교총이 정치인을 시녀로 만드느냐? 는 우리가 교총의 깃발아래 하나로 뭉치느냐? 고향 찾아 뿔뿔이 흩어지느냐? 의 문제이다! 선택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다! 우리가 권리 위에 잠든다면 영원히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
서울 마포구 아현2동 재래시장에 인접한 아현초등학교. 불과 2∼3년 전만해도 교문만 나서면 그야말로 '시장바닥'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학교 담벼락에 맞붙어 수십개의 간이술집과 포장마차가 즐비하고 도로와 인도의 구분조차 모호한 길에는 유료주차장이 자리잡고 있다. 주점들의 영업은 밤에 이뤄지지만 아침이면 온갖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로 학생들은 코를 막고 등교해야 하는 실정이고 주차장으로 들락거리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다. 교문 나서면 술집 등 유해환경 즐비 아현초의 대변신은 1999년 가을부터 시작됐다. 당시 새로 부임한 이송자 교장(지난해 9월 강서교육청 초등과장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올 2월 뇌출혈로 타계)은 학교 살리기는 주변환경을 바꾸는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뜻을 같이한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학교주변 유해시설 추방을 위한 서명운동을 펼치는 한편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학교측은 청와대와 교육부에 탄원서를 내고 어린 학생들도 어깨띠와 피켓을 들었다. 3000여명의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하는 등 열기가 높아지자 관계기관에서도 차츰 관심을 보였다. 물론 생계수단을 위협받게 된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술집 2곳, 쓰레기 하치장, 무허가 노인정 등이 정리되고 상당수의 포장마차가 옮겨갔다. 현재는 10여개의 주점이 남아 있지만 야간영업이 끝나면 자율적으로 주변을 청소하는 등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구청에서도 항상 상인들의 청소상태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공익요원을 보내 돕고 있다. 녹색어머니회는 매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맞춰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 학교가 있거나 말거나, 학생들이 오가건 말건 신경조차 쓰지 않던 상인들의 태도가 바뀌고 학부모들도 '우리 학교'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학교 살리자… 교사와 지역사회 나서 "타성에 젖은 눈으로 보니까 아무리 나쁜 환경도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다"는 한 선생님의 말처럼 그 전까지는 학교와 지역사회 누구도 이러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김종진 교장은 "처음 와보는 사람들은 주변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지만 이 정도가 되기까지 전임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들이 보여준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또 "낡은 교사(校舍) 한 동은 여름방학에 헐고 개축할 예정이어서 이제 학교 담에 붙어 있는 술집만 철거되면 제대로 된 학교모습을 갖출 수 있다"며 "학교와 주민들이 '교육환경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만큼 관계기관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주변 유해환경 정화에서 '미완의 승리'를 거둔 학교는 이제 교수-학습의 질 향상에 나서기로 했다. 상담실이 필요했다. 대다수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어렵고 편부·편모 슬하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많아, 상담활동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됐기 때문이다. 2000년 봄 '따뜻한 이야기 방'으로 이름 붙인 상담실이 문을 열었다. 마침 미 웨스트 체스터 주립대에서 상담을 공부한 오인수 교사가 상담실의 책임을 맡기로 했다. 전직 교사 등 학부모 자원봉사자 6명도 가세했다. 부모님에게 말하기 힘든 걱정이 있는 어린이, 공부방법을 모르는 어린이,학교 다니기 싫은 어린이, 부모의 이혼으로 고민하는 어린이, 따돌림을 당해 괴로워하는 어린이들이 이야기 방으로 모여들었다. [PAGE BREAK]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져 희망하는 5, 6학년 어린이를 훈련시켜 ‘또래 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하고 학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학을 오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또래 상담자들과의 역할극 놀이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가까워지게 됐다. 상담실 운영으로 소위 문제 학생들이 줄어들고 부모들도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는 분위기로 학교가 변해갔다. 오 교사는 "재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고 맞벌이 부모가 대부분인 탓에 학교는 어린이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돼야 한다"며 "상담실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밝고 명랑한 웃음을 찾아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또 '초달실'도 운영키로 했다.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학생들 스스로 반성하며 수용할 수 있는 초달(楚撻)을 가하여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회초리는 길이 60㎝, 지름 1㎝의 매끄러운 나무 막대로 교장실에 준비됐다. 실내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경우, 친구와 싸움을 하는 경우, 차례를 지키지 않는 경우 등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을 7회 이상 위반했을 때 초달을 가하기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렸다. 학교측은 "담임 교사와 함께 초달실로 오는 과정과 교장 선생님의 훈계로 만으로도 아이들이 반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를 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소개했다. 학부모를 상대로 초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가량이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학부모들 감사 뜻으로 송덕비 선사 이 밖에도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이해하며 작은 일이라도 칭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자는 취지로 '칭찬 소리함'을 만들었다. 유휴교실 하나를 내 '아현 어린이 의사당'을 열었다. 늘 자신감 없고 주눅들어 있던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갖게 됐으며 토론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됐다. 우리 고유의 전통과 미풍양속을 일깨우기 위한 '예절실'도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도서실의 도서를 확충하고 명예교사와 함께 독서가 생활화되도록 지도해 나갔다. 복도 벽면에 전 학급의 사진과 어린이들의 '엽서그림'을 게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자투리땅에는 꽃과 채소를 심어 어린이들의 정서순화를 꾀했다. 학교는 확실히 달라졌다.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무엇보다 교수-학습에 대한 열의가 새로워졌다. 교직원들은 학교와 학생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까 고민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즐거워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00년 학교평가에서 아현초를 '특별 지원금 지급대상 우수교'로 선정했다.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는 지난해 '제1회 아름다운 학교를 찾습니다' 사례 공모전에서 아현초에 교육환경부문 상을 수여했다. 학부모들은 이 놀라운 변화에 ‘송덕비’를 선사한 것이다. 아현초는 오늘도 '가고 싶은 학교, 머무르고 싶은 학교'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낙진 기자 leenj@kfta.or.kr
주삼환(충남대 교수) 교육정책 왜 중요한가 교육정책이란 ‘미래에 대한 교육활동의 방향’, ‘미래의 교육활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육정책에 의하여 교육의 기본방향과 지침이 정해지면 이 방향과 지침의 범위 내에서 후속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의하여 후속 교육활동이 제한을 받는다. 교육행정을 좁은 의미로 볼 때는 결정된 교육정책을 집행․INSERT INTO imsi4 VALUES 실현하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정책은 교육행정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 즉 최종적으로는 수업활동과 학습활동까지 방향 지우고 제한한다. 그래서 교육정책이 중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이 후속 모든 교육활동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교육의 미래를 과거 또는 현재의 시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어떤 다른 교육활동보다 크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만큼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최근에 교육개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교육개혁도 넓게 보면 교육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교육개혁도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개혁한다고 불쑥불쑥 떠들어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교육정책을 미래 교육의 방향․INSERT INTO imsi4 VALUES 지침이라고 했는데 교육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은 합동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개혁한다는 말은 곧 교육철학을 바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정책을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교육정책을 통하여 가치를 추구하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냐를 결정하는 가치선택은 그만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을 결정할 당시의 방향과 지침, 철학과 가치선택이 조금만 잘못 되어도 미래에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는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고 파장과 부작용, 역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화살이 활시위를 떠날 때는 미세한 차이이지만 과녁의 거리에 가서는 엄청난 차이를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태양이나 북극성이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방향을 바꿀 때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정책과 교육개혁은 정교하고, 철저하고, 완벽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그 영향을 받는 사람은 시간적․INSERT INTO imsi4 VALUES 공간적으로 엄청난 숫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활동의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목표의식, 신뢰를 심어 준다. 희망과 꿈을 제공해 준다. 이런 면에서 방향과 목표를 다루는 교육정책은 중요하고 또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교육정책은 다음의 많은 교육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과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그 영향과 파장이 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희망과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도 필요한 것이다. [PAGE BREAK]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우리 나라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미시적인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은 당연히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로 보장받게 되어 있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이 실제로는 보장이 아니라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즉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과 일관성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어야 일관성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성이 일관성보다 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란 말은 어쩌면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왜 교육정책에 독립성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헌법과 법률에서 말하는 자주성과 전문성, 중립성, 자율성, 특수성 때문이다. 이것이 보장돼야 교육과 교육정책이 바르게 잘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육자치의 정신이요, 이 정신에 의하여 우리는 교육자치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교육정책은 무엇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고 자유스러워야 하나? 먼저 정치, 경제로부터 교육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그 속성상 권력투쟁, 파워게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는 교육을 잘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세상에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정치도 교육에 영향을 주고 교육도 정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다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정치권에서 교육을 지나치게 이용한다든지, 정권 연장의 수단으로 쓴다든지, 전문성 없이 교육을 함부로 다룬다든지 하는 말초적이고 저질적이며 더러운 정치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배제해야 한다는 소박한 뜻이다. 교사들을 정권창출과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정권차원에서 다루고, 교육정책과 교육철학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다루는 저질 정치 작용으로부터라도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소극적 독립성이라도 유지되어야겠다. 교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득표에 도움이 된다면 아무런 요구나 다 들어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과정을 바꿔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죄목도 없이 사형선고를 내리고, 졸업정원제, 교수재임용제를 비판 억제와 정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하고, 특정집단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고는 그 족쇄 때문에 교육과 교육정책이 변질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제는 반대로 교육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주겠다고 나오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효율성, 경제성의 경제논리로 흐르는 것도 교육정책이 경제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원래 독립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독립이다. 돈이 없으면 교육환경개선도, 교사증원도, 7차교육과정도, 교육정보화도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 교육정책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스럽고 독립적이어야 한다. 4년 안에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자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7명씩이나 바꾼다면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장관이 될 사람은 구두로라도 어느 정도 임기를 보장받고 장관직을 수락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관료들도 같은 자리에서 2년 이상을 교육정책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에게 보여 주기 위해 교육정책과제, 교육개혁과제를 마구잡이로 발표하고 보고해 놓고는, 발표·보고한 사람이나 발표·보고를 들은 사람이나 모두 돌아서고 나면 자기들 입과 귀로 무엇을 말하고 들었는지조차 기억도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들의 환상이 되었고, 교육발전5개년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개혁 100대 과제, 고액과외단속, 학교폭력대책, 참스승인증제, 교원사기진작방안은 다 어디로 가고, 이제는 평준화정책, 정년단축, 입시정책, 교원정책, 평가정책의 흉물스런 잔해만이 나뒹굴고 있는 실정이다. 아마도 이 중에 대통령 눈치 보기에서 나온 것이 많을 것이다. 셋째는 교육 외의 타 부처로부터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특히 행자부와 재경부로부터 교육정책이 어느 정도 자유스러워야 한다. 사람과 돈이 이 두 부서에 매어 있는데 사람과 돈을 빼놓고 무슨 교육정책을 논할 수 있겠는가? 독립은 고사하고 협조체제라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육정부가 독립적이고 자유스러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의 획일과 통제 때문에 지방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육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을 내세울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원래 우리 나라에서 초·중등 교육은 시·도의 지방교육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대학은 각 대학의 자치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와 관할 하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 나라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초·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법률 외에서는 이런 정신을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 되었다. 상위 법률은 잘 되어 있는데 하위 법률과 교육실제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교육정책은 독립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정치·경제, 대통령, 행자부와 재경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교육정책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또 그래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PAGE BREAK]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재 여기서는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재의 사례와 그 폐해의 일부를 예시하고자 한다. 먼저 교육정책의 독립성 부재 현상은 7·20 교육 여건 개선 추진 방안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전에는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교사수를 늘려 7차교육과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요구하면, 재경부와 행자부는 돈이 없다고 번번이 거부해오다 어느 날 갑자기(2001. 7. 20)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1202개 학교, 1만 6264학급을 신설하고 4년간 12조 원을 투입한다면서 2001년 8부터 조기 착공하였던 것이다. 2001년 예산에도 없던 정책이 몇 달도 아니고 며칠 사이에 이루어져 착공의 땅을 파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주요 교육정책이 교육인적자원부 외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교원정년연령단축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00대 과제에 끼워 넣어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대입의 무시험 전형, 과외소외계층지원, 고액과외단속, 학부모의 교원평가, 촌지거부교사 인사상 우대책, 참스승인증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체벌교사고발창구제, 학벌 없는 사회건설, GNP 대비 6% 교육투자, 교육대통령 등도 모두 정치선전구호와 같은 것들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1999~2003년의 67개 대과제 200개 소과제로 되어 있었던 32조 3356억 원짜리(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교육발전 5개년계획’도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발표한 정책이었고, 2001~2005년 3조 6382억짜리 ‘교직발전종합방안’도 재경부와 행자부와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없는 발표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재의 대표적 사례는 뭐니뭐니 해도 대학입시정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대입제도가 수 십 번 바뀌고 금년도까지 물의를 일으켰다. 일관성 없는 입시정책으로 이익을 본 사람도 있고 손해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과외금지와 단속제, 교원정년연령단축, 교장임기제, 체벌금지, 교사임용고시제, 교원승진제도 등도 일관성 없는 즉흥적 정책이거나 임시정책이었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교원승진제도에 맞춰 노력하여 승진할 만하면 실망의 연속 속에서 교직 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은 고교평준화정책도 수 십 년간 지속된 일관된 정책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것도 임시정책으로 봐야 한다. 고교입시가 과열되니까 이를 잠재우기 위해서 임시 처방한 정책이다.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동등하게 평준화시켜 놓으면 학생은 가까운 어느 학교에 배정되어도 불평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에 근거한 정책이었다. 평준화는 교육여건의 평준화이지 학생 실력의 평준화가 아니다. 그런데 교육여건의 평준화라는 기본전제가 충족되지 못한 불평등정책이 되었다. 우선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평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준화가 좋은 것이고 옳은 것이라면 왜 전국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가? 평준화는 전국 확대를 못하고 있는 병신정책이 된 것이다. 지금 도시 지역 사람들이 비평준화 지역처럼 차별받고 있다면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도시중심 정책이고 행정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묻혀지고 있는 것이다. 평준화 정책은 교육여건의 평준화의 전제 조건을 충족시켜주고 고교입시 과열을 임시 잠재우고 나서 즉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넘어 갔어야 하는 정책이다. 최소한 사립고교만이라도 학생도 학교 선택을 할 수 있고, 학교도 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완되었어야 한다. 한글정책, 멸공·반공·통일교육정책, 실업·직업교육정책 등 수많은 정책이 오락가락해서 지금까지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PAGE BREAK]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의 폐해는 뭐니뭐니 해도 국가와 교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는 점이다.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도, 장관도, 교육감도, 교장도, 교사도 누구도 믿지 못하고 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와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서 결국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없게 된다. 교육력·지도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신뢰의 위기는 권위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교육 불신으로 공교육은 파괴되고 사교육과 교육이민, 교육자살의 극단으로 가고 있다. 오죽하면 교육부=교육정책=조령모개라는 등식이 나왔겠는가? 교육정책 신뢰의 추락을 돈으로 계산하면 엄청날 것이다. 국가신용도, 교육정책 신뢰도의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생각해서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교육정책의 독립성·일관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제도 개선만으로 교육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교육과 교육 정책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문화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더라도 이 글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교육 이외 정치·경제 타 분야에서 우리 나라의 장래가 걸려 있는 교육을 존중하여 입법·사법·행정의 3권 분립에서 교육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 분리해 주는(4권 분립은 아니더라도) 융통성 있는 분리의 풍토와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가 된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소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교육예산을 GNP 대비, 또는 정부예산 대비 일정 비율을 확보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방안이다. 그러면 총액 범위 내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장기적으로 계획적인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행자부와 재경부의 눈치를 덜 보고, 정치 바람도 덜 타게 될 지 모른다. 교육예산의 총액을 늘리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총액 내에서라도 자율성과 일관성, 안정성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관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어느 정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교육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집단결정체제 도입을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국회의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이는 정치집단이어서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다루고, 지방교육정책은 지방교육위원회에서 다루고, 학교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집단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교육심의회, 교육정책자문회의 등이 있었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했었다. 대학은 대학교육위원회나 총장협의회에서 주요 방향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대학자치에 맡기게 되는 것이다. 현대 정책결정은 개인결정이 아니라 집단결정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지방교육자치의 정신에 맞게 대폭 지방분권에 맡겨 국가교육위원회가 별로 결정할 일이 없게 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정책 평가체제의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좋은 정책이든 잘못된 정책이든 계속 추적해서 정책의 결과와 영향을 평가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지금은 정권마다, 대통령마다, 장관마다, 심지어는 관료마다 한 나라의 교육정책을 던지다시피 내팽개쳐 놓고는 마무리도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자리만 떠나면 그만인 실정이다. 지금 당장은 나쁜 정책 같이 보이지만 먼 훗날에는 좋은 결과와 영향을 가져 올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겉으로는 좋은 정책 같이 보이지만 미래에 나쁜 결과와 후유증을 가져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평가팀을 두어 계속 추적 연구·평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교육정책평가팀은 국가교육위원회 내에 둘 수도 있고 별도로 둘 수도 있을 것이다.[PAGE BREAK]다섯째, 좋은 교육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충분한 연구와 자료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정책의 연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장기간의 연구와 근거가 없는 것은 교육정책으로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졸속정책, 뒤집힐 정책은 결정을 안 하니만 못하기 때문에 연구에 근거하지 않은 정책은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으로 뒤집히거나 중단된 교육정책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무시험대입, 열린교육, 조기유학 전면 자율화, 외국인 학교 내국인 입학허용, 국립대 구조조정,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스승인증제 등이 그 예이다. 어떤 때는 정부의 견해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정책시안인지, 연구결과인지, 확정된 정책인지 국민들로서는 구별이 안 되는 것들도 언론기관이 마구잡이로 발표하여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에서는 녹서, 청서, 백서 등으로 색깔을 달리하여 발표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의 분권화와 분담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나 일관성과 상관 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것은 교육정책의 분권화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교육의 기본방향에 해당하는 철학적인 정책만 다루고 나머지는 모두 지방교육청과 대학, 각 학교에 완전히 넘겨줘야 독립성과 일관성도 가능해지고 중앙에서 책임질 일도 줄어든다. 대도시에서나 일어나는 촌지문제나 고액과외를 교육인적자원부가 다 책임지고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 졸렬한 정책이 나오고 해당 없는 지방과 학교에서는 한 나라의 교육정책에 콧방귀 끼게 된다. 지방교육청이 하는 일도 대부분 학교에 맡기고 그 대신 학교에서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고, 교장·교감·교사와 직원도 한 학교로만 임용하고 책임지게 해야 한다. 순환근무제는 무책임을 전제로 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에 관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고 또 다 책임져 준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오죽하면 ‘우리 나라에 교육인적자원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했겠는가?
허종렬(서울교대 교수, 교육법) 논의 주제의 의미에 대한 해석 필자는 이 지면을 통하여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할 당위성을 논한 바 있다. 이번에 필자에게 주어진 주제는 특히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교육정책의 독립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 보아야 할 것은 ‘교육정책의 독립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교육정책의 독립성’에서 우선 교육정책에서의 ‘독립성’의 의미는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본다. 아마도 그 뜻은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함축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문제는 ‘교육정책의 독립성’에서 ‘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논하여 온 것은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지 ‘교육정책’의 그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정책은 최광의(最廣義)로 보면 국가 단위에서 하는 모든 교육 관련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 교육 관련 입법정책과 행정부의 교육정책, 사법부에서의 일정한 판례상의 경향성도 이러한 의미의 교육정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최광의의 교육정책). 또한 교육정책은 국가의 영도자로서의 대통령이 집권기간동안 세우는 교육정책과 그것을 시행하기 위하여 여당과 정부가 입안하고 추진하는 각종의 입법정책과 교육정책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다(광의의 교육정책). 아울러 교육정책을 좁게 생각하면 바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도와 국회의 입법권의 위임에 의하여 입안하고 추진하는 각종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교육현장 개선 혹은 개혁 정책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협의의 교육정책). 필자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에 상응하는 의미의 교육정책은 적어도 대통령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가 주체가 되는 광의 혹은 최광의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보면 결국 교육정책의 독립성은 국가의 교육에 관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로부터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이며, 오늘 이것에 대한 논의 역시 그 동안의 이 분야 논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그 동안의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물론 논의의 핵심 내용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교육정책이 독립성을 의미하는 말로서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양자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의미와 내용 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의 의미 최근 교원 및 교원 단체의 정치활동을 주장함에 있어서 ‘교원’이란 기존의 대학교수 외에 초·중등학교 교사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 이유는 기존에도 대학교수들은 일정한 범위에서 정당가입 등은 교직을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었으며, 직접 피선거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교직을 잠시 휴직하는 방법이 통용될 수 있었던 데에 반하여, 초·중등학교 교원은 이것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PAGE BREAK]그러나 이제는 이 분들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초·중등학교 교원이 대학 교수와 전적으로 같은 정도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가 하는 일과 근무여건이 대학 교수와 다른 점이 분명하게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서 ‘정치활동’이란 헌법적으로는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종래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위에 적시한 헌법 제24조와 제25조상의 참정권만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학계 통설과 판례가 이렇게 보지 아니한다. 그 의미를 넓게 해석하여 정치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권을 총칭한다고 본다. 이 점 역시 교원의 정치활동을 다룸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권리는 그것을 아는 만큼 행사할 수 있다. 참정권만 알던 것과 ‘정치적’ 기본권을 아는 것은 다르며, 그 가운데 ‘정치적 자유권’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는 것은 권리행사의 차원을 달리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요컨대, 정치적 기본권은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한 가지는 헌법 제24조상의 선거권과 제25조상의 공무담임권으로 대표되는 고전적인 의미의 참정권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정치 분야에 대해서 헌법 제21조상의 언론과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다. 후자를 우리는 특히 정치적 자유라고 하며, 헌법학계에서는 이것을 위의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와 구별하여 정치적 기본권의 일부로 규정한다. 나. 참정권과 그 내용 참정권이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 또는 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정권은 국민주권을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국민의 참정의 정도에 따라서 간접참정권과 직접참정권으로 구분된다. 간접참정권에는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이 포함된다. 직접참정권은 국민발안권,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으로 구성된다. 현행 헌법은 간접참정권으로서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및 직접참정권으로서 국민투표권만을 규정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가구성원, 즉 국민이면 누구나 그 주체가 된다. 따라서 그 국민의 신분이 공무원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의 기본권은 특수신분관계에 기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제한을 받으나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본질적 내용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교원의 교육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다. 정치적 자유권과 그 내용 정치적 자유권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정치적 자유권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정치적 표현의 자유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란 정치적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말한다. 이 권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여론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주체는 국민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특히 정당의 정책활동 및 정당 상호간에 교환되는 정책 논쟁 비판을 보도·논평·의견광고로서 게재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직단체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중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지난 8월 30일 총선시민연대가 이른바 ‘제3자편의 낙선운동’을 금지한 공선법 제58조와 제59조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면 위헌이다. [PAGE BREAK] (2)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모든 국민은 일반결사와 마찬가지로 정당결성 및 불결성의 자유를 가지며, 정당가입과 불가입의 자유를 가지고, 당원으로서의 계속 잔류와 탈당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정당법 제6조). 다만 국·공·사립 대학교의 총장으로부터 전임강사에 이르기까지의 교수들은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 (3)투표와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혹은 낙선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공선법 제58조 제1항도 선거운동을 이와 같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정의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논의의 편의상,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당선운동이라 한다)과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하 낙선운동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낙선운동은 다시 이를 나누어 당선을 목적으로 하여 운동하는 후보자 측이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위하여 수행하는 낙선운동(이하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이라 한다)과 당선의 목적 없이 오로지 특정 후보자의 낙선만을 목적으로 하여 후보자편 이외의 제3자가 벌이는 낙선운동(이하 제3자편의 낙선운동이라 한다)으로 분류할 수 있다. 후보자편의 낙선운동은 성질상 당선운동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제3자편의 낙선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후보자편의 낙선운동과 일응 의미상으로 구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선거운동의 개념과 구분할 것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사표시 등”이 있다. 공선법 제58조 제1항도 그 단서 제1호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제3호에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민주정치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통한 국정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서 정치적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 하겠다. 그러나 선거운동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공영제를 위하여 이것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점 또한 상식이다. 현행법상 선거제도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다. 공선법에 선거운동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상의 제한이다.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공선법 59조). 둘째, 인적 제한이다. 일정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이른바 제3자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예컨대, 선거사무종사자, 일반직 공무원, 교원(대학 조교수 이상은 예외가 있음), 미성년자 등은 각각 해당 법령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선법 제60조). 또한 과거 노동조합은 정치활동이 금지를 당하였다. 즉, 노동조합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할 수 없었다. 이것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선법과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의 개정으로 지금은 이것이 가능하다. 셋째, 방법상 제한이다.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비방 등은 금지된다. 넷째, 비용의 제한이다. 선거의 부패를 막기 위하여 공선법은 후보자의 선거 비용의 액수를 제한하고 출납책임과 수입 및 지출의 보고와 공개 의무 등을 지우고 있다. 이번에 교총에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원에게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선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PAGE BREAK] 교육의 ‘독립성’으로서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 본고의 주제로 주어진 ‘교육의 독립성’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함축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가지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교육의 자주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정치적 세력이나 종교적 세력 혹은 기타 사회특정 세력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관계자들이 자치적으로 학생들의 개성과 특기를 살리는 인성 위주의 교육 본질에 맞는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원리라고 본다. 교육의 자주성은 그 자체로써 외부 세력의 교육에 대한 간섭을 배제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교육의 중립성과 통한다고 본다. 교육의 중립성에는 그 외부 세력의 영역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사회적 중립성, 경제적 중립성, 문화적 중립성이 포함된다고 본다.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정치적 중립성은 이러한 여러 가지 중립성 가운데 일부에 해당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즉, 정치적 중립성은 이러한 자주성의 정치적 측면을 반영한 원리라고 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은 왜 헌법은 특히 정치적 중립성만 헌법에 규정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그것은 교육에 대하여 여러 세력들에게서의 중립이 요구되지만 특히 정치권으로부터의 중립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만큼 교육이 정치적으로 오염되면 폐해도 크기 때문이다. 각종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교육계의 황폐화가 초래된 경우를 우리는 최근에 많이 발견한다. 정년단축 결정이나 그것의 재연장 추진 사건, 이른바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것은 이것을 준수해야 할 두 주체에 따라서 구별해서 논해야 할 문제로 본다. 이것은 우선은 국회나 정부 등 정치 세력의 자의적인 교육 관여의 근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다. 다른 한 가지는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정치적 선동을 금하는 것으로 본다. 교원·교원단체의 정치활동과 교육정책의 독립성과의 관계 이상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교원의 정치활동의 의미와 내용, 교육의 독립성으로서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점은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이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지키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사실은 이 점이 중요하며, 본고의 핵심이 된다. 이것과 관련하여 교총이 정치활동을 선언하던 당시의 일간지 기사를 보면, 교총은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취지로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고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표방하고 있다. 그 기사도 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 입안과 실행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교원단체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교육계의 많은 사람들은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권이 교육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견제하여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평가와 교육계의 판단에 동의한다. [PAGE BREAK]우리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목도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교육정책이 결코 정치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치에 좌우되어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의 정년단축정책이다. 정부와 국회가 교원의 정년을 단축하겠다고 한 취지의 일부는 이해할 만한 것이다. 가령 노령교사가 국제화시대에 걸맞은 외국어능력과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서도 젊은 교사들을 따라잡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그런 문제도 기본적으로 교사에게 있다고 하기보다는 시대에 걸맞은 재연수 프로그램을 행정당국이 효과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노령 교사가 가진 다른 장점들이 위와 같은 단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이러한 교육계의 목소리를 외면하였다. 거기에 IMF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효율적인 한 가지 방법으로 젊은 인력들의 취업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년단축이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한 점이 인정된다. 이로써 정부는 교육 본연의 논리보다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에 따라서 이 정책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교육인력의 질은 오히려 전반적으로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교육의 황폐화를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따라서 교육계는 이러한 정치 종속적인 교육정책의 추진과 그 폐단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거와 집권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권에 대해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심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움직임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의식한다면 임의로 교육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교원단체는 선거운동기간중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의 의사표시권을 확보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발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이다. 정치로부터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들이 오히려 정치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러한 판단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 않는다. 판단에 현실성이 있으며,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본다. 금년의 지방자치단체선거와 대통령선거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실험무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교원의 정치 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교단이 혼탁한 정치 현실로부터 격리되고 보호돼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체는 법으로 허용하되 교육현장이 정치 바람에 오염되는 것은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으로도 물론 감시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원들 스스로의 양식이다. 교실에까지 의무보다 권리를 앞세운 정치 바람을 몰고 온다면 교사들 스스로 교권을 포기하고 단순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일용(중앙대 교수) 들어가는 말 최근 국가 교육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순조롭게 정착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그대로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교육이 현장에서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함께 독립적인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교육 위기가 논의되는 것은 장기적 계획과 국민의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나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정책이 남발되어 왔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선거 여론을 의식하여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정치적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이 수립 시행될 수 없었다. 또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이 짧은 재임기간을 가지면서 여러 차례 교체되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이나 판단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지우지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국민의 의견과 학교현장의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합리화에 치중해 온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에는 교육의 생산성 문제를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교육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문제해결의 지연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 문제와 연계하여 교육 효과성의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적기에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료제적인 행정으로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임기응변적 문제해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제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범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정책결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자문기구 성격이 아니라 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 그리고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의결기구를 상설 운영할 필요가 있다. 교육정책 결정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국가 교육에 대해 누가 통치하는가 또는 교육정책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의 문제는 중요한 물음이다. 교육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정책결정자로서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정부 부처(주무장관회의), 국회, 정당, 법원, 당정협의회 등을 들 수 있다. 간접적인 정책결정자로는 연구기관과 전문가집단, 각종 자문위원회, 이익 및 압력 집단, 매스컴과 여론, 기업체, 국민과 학부모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육정책 결정에 대한 정치권력 및 행정권한이 중앙과 상위기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및 하위기관에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실질적인 교육정책 결정권한이 교육인적자원부에 편중되어 있다. 국가 교육정책의 결정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및 정당과 같은 상위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행사되어 왔다.[PAGE BREAK]정책관련 집단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현상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통령이 정책결정의 전 과정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당, 이익집단, 언론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양한 집단들이 교육정책결정에 과거보다 영향을 더 미치고 있다. 최근에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인적자원 개발이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초·중등교육의 부실과 붕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인적자원 개발기능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중앙집권적인 관료제적 정책결정, 부처간 조정과 협력 부족, 정책철학과 집행의 불일치, 충분한 시간 확보와 참여 확대 부족, 정책집행상의 불순응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정책 결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의 분리 운용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논의에서 다음 다섯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정책결정의 핵심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책 엘리트들이 자신에게 이롭고 안전한 이슈만을 제기해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현상이 있다.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관련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이 개편되었으나 유사 중복 업무가 있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불분명한 현상이 있다. 또한 정책 사안을 다루는 부처간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다. 부처간 갈등은 교육목적과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임기응변적 처방으로 대응하거나 업적 과시를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등에 기인한다. 셋째,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교육행정체제는 효율적인 기획, 강력한 집행 및 통제가 가능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단위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살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교육행정 권한의 이양 및 위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촉진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교육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의 공개와 정보내용의 축적이 필요하다.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장기적 효과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책결정의 폐쇄성은 과거에 비해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정책결정과정의 비공개와 비밀을 지키려는 관행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정책이 결정되는 단계에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으로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결정에 관련되는 당사자를 참여시키며, 정책결정과 재정지원이 연계되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관련 부처가 기획예산처 및 재정경제부의 이해를 구하고 상호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각종 위원회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국민의 정부 들어 100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및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원정년 단축,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교원 성과상여금제, 교육여건 개선, 중등교원 자격자의 초등학교 임용,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 등에서 정책집행 불순응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의결과 집행을 분리하지 않고 일을 급하게 처리하다보니 집행에서 불순응 현상이 나타난다.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이 발표되고 확정되지 못한 것도 모든 것을 정부부처에서 처리하려는 것에서 기인한다. 의결과 집행을 분리하고 각종 위원회와 연구기관을 연계하는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하다.[PAGE BREAK]정부는 그 동안 중앙집권적 형태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정책조정 및 협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왔다.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통령, 국무총리,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각종 위원회를 다양하게 설치하고 있다. 즉,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의결 기능보다는 심의 내지 자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임시기구도 있고 상설기구도 있으며, 교육관련 기능들을 다루는 위원회가 분산되어 있고, 위원회 활동이 형식적 절차로 그치는 경향이 상존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를 신설하여 새로운 교육정책을 남발하고, 대학입학제도처럼 전 국민적 관심사인 정책을 수시로 바꾸거나 몇 년 앞의 수급상황도 예측하지 못한 교원정년단축과 같은 사례들이 계속되는 한 교육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현실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한 의결, 조정 및 협력을 위한 기구의 설치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정책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확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구성원들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정책 결정과 조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교육정책 결정체제를 올바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각종 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결과 집행이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 교육정책은 장기성, 안정성, 민주성을 확보해야 하며, 정치논리보다는 교육논리를 강조하고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하고 다양한 관련 주체들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의 결정과 재정적 지원이 일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교육정책 결정에서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기보다는 정치적·행정적 통제 하에서 참여를 가장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정권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교체에 따라 교육정책이 조령모개 식으로 바뀌어온 수많은 전례들을 가지고 있다. 한 번 결정된 교육정책은 개인과 국가의 장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범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정권의 논리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난 초당적·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기구를 통해 시급한 교육현안들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신속한 입법조치와 시행이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렇게 설치되어야 한다 교육정책 결정체제의 개편은 가능한가? 정부에는 정책 영역별 관장 부처가 있어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국회와 공조하여 일을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부 우위의 정책결정 체제로는 한국의 교육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정권적 교육정책 결정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국가경영 정책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부문 정책과의 정책적 연계가 높기 때문에 초정권적 교육정책 결정은 실질적으로 법체제의 개편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초정권적 교육정책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가교육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이 위원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며, 어떻게 설치되는가에 따라서 이 위원회의 활용방안은 달라질 수 있다. 부총리 부처로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상을 유지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과 집행에 관하여 초당적 지지를 받고 교육계의 관점과 논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PAGE BREAK]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다음 여섯 가지 측면에서 계속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국가교육위원회는 법률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부여된 심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정책의 결정과 집행상의 문제에 대하여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청 및 교육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권을 갖는다. 셋째,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정당과 각계의 추천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 넷째, 위원의 임기는 정권의 집권기간을 초과하도록 한다. 다섯째, 독립된 사무국을 구성하고, 예산의 배정 및 관련 연구기관과의 연계 하에 업무를 처리한다. 여섯째,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의무를 가진다. 이러한 논의 중에서 몇 가지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방안 및 지위와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계,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하여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장기적 일관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정책 남발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횡적 합의와 조정에 의해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다원적·합의제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독립적인 총괄 조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격을 부여해야 한다. 중요한 교육정책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반드시 이 기구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정은 국무회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도록 완전 위임해야 한다. 교육예산 편성과 재원 및 인력의 배분에 있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침을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교육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통제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총액 배정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관리에 관한 기능과 업무들을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수행하되, 주요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 배분시에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받도록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 동안 많은 업무와 사업의 지방 이양을 꾸준히 추진하였으나 대부분 지방에 집행권만 위임하고 실제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교육부가 엄격한 지도 감독 혹은 감사 평가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중앙 및 지방 교육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이 명료화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지위와 성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수준의 교육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즉, 법률 제·개정 및 예산을 수반하여 국회 의결을 요하는 교육정책은 심의 사항으로 하며, 그 밖의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은 의결 사항으로 한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교육관련 부처는 이를 집행해야 한다. 한편 현재 우리 나라의 많은 행정위원회는 그것이 의결기관임에도 그 법적 지위와 독립성이 불명료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것이 교육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둘 것을 제안한다.
조흥순(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 공교육 위기와 교육행정 우리 교육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교실붕괴, 공교육 위기라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이다. 혹자는 급격한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교육요구와 환경의 변화로 인한 필연적 결과이거나 교육개혁 정책의 여파로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보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과 교육자들은 정부 주도로 시행된 일련의 개혁정책 실패, 특히 학교실정을 무시한 비현실적 정책 남발과 무리한 추진이 이러한 위기상황을 불러오는데 일조했다는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교육정책을 입안, 기획, 결정, 집행, 조정,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교육행정이라고 할 때 교육정책의 실패는 곧 교육행정의 실패이며, 행정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 관료중심 구조와 통제관리 행정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학교교육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억제했고, 권력과 정치권의 요구를 대변해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학생, 교원, 학부모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들을 남발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지원하기보다 학교현장에 부담을 주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교육부해체론’마저 대두되기도 했다. 교육행정의 원리 : 봉사성·자주성과 전문성 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수단이며, 교수-학습 활동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행정의 본질을 교육의 지원이라고 볼 때 교육행정은 교육의 원리와 목표 및 가치에 부합되고 이를 더욱 발현할 수 있도록 운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교육행정의 목적이 교수-학습활동의 향상이라고 할 때, 교육행정의 전 과정은 이를 조장하고 지원하는 봉사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개개인의 잠재적 자아를 계발하여 행복한 이상적 삶을 향유케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로서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행정은 이 같은 교육의 정신과 원리가 구체적인 교육활동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조성해야 함은 물론, 스스로 이 원리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행정의 과도한 관료조직성의 문제 교육행정은 조직, 인적 구성, 운영 체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다함은 필연적으로 이와 관련된다. 우선 조직 면에서, 학교조직은 자격을 가진 교원들이 주어진 권한 속에서 스스로의 전문성과 신념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따라서 학교조직은 엄격한 상하관계적 계층성과 문서화된 실적을 중시하는 일반 관료조직과는 달리, 역할과 기능이 수평적으로 배분되고 자율과 협동을 중시하는 전문조직적 특성을 지향한다. [PAGE BREAK]따라서 이러한 학교조직의 특성을 지원하고 조장해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도 일반관료조직과는 다를 것이 요구된다. 엄격한 계층성, 지시명령과 문서화를 지양하고, 일반관리 중심 조직이 아닌 장학 위주의 수평적 조직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교육행정조직은 일반 행정부처나 전혀 다를 바 없고, 각급 행정단위별로 수직의 다단계 계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교육행정에 있어 제일 상위의 개념이어야 할 학교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최일선 행정집행기관으로 실재하고 있다. 모든 행정행위는 공문서로 지시되고, 일사불란하게 이행결과가 보고되는 지시통제형의 실적 위주 관료행정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중앙의 교육행정기능을 지방단위로 이양하여 왔으나, 대부분 집행권만 위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지도·감독·감사·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은 단순 사무의 가중, 권한보다는 책임의 전가, 중앙정부에의 예속 심화 등 진정한 분권화를 구현하지 못해 왔다. 교육행정가의 현장경험의 중요성 교육행정조직의 인적 구성은 교육활동 전반에 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 교육에 대한 책임의식과 봉사의 자세를 견지한 전문인력 중심으로 짜여져야 한다. 교육행정가가 학교의 상황과 교사와 학생이 상호 작용하는 교실에서의 교육활동에 대한 체험적 이해가 없다면, 이에 적합한 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할 수 없을 것이며,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내용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교육목적 지향의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학교현장에 나타날 파급효과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에게 미칠 영향 등 과정과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교육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주도해야만, 학교현장 위주의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에서 전투전략을 짜고, 사병의 사기를 높이고 지원하는 주요 직위에 군이 아닌 일반인을 임명할 수 없는 이치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이상적이라 할 지라도 현장에 맞지 않는 정책은 더 큰 부작용과 역기능이 초래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행정 관료화 심화 그런데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 교육행정의 관료화는 오히려 심화되었다. 교육개혁 정책에서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강조되었지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는 학교 지원·장학보다는 일반행정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편되었고, 정책의 형성과 입안·결정 과정은 일반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권력의 요구가 크게 반영되었다. 교사들의 입장과 비판의 목소리 수렴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다. 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는 많은 정책들이 국민의 여론이라는 이름으로 결정되고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은 오히려 개혁대상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교육정책 결정과정의 일반관료 주도성은 인사에서도 철저히 실현되었다. 현장 교원 경력자인 전문직이 임용되던 많은 직위를 일반직이 차지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수차례의 직제 개편에서 현장경험이 있는 교육전문직의 보임 직위는 크게 줄었고, 전체 점유비율도 계속 낮아졌으며, 종전 전문직으로 임용되던 교육 및 교원과 관련된 주요 직위에 있어서도 일반직 위주로 보임되는 인사의 편중현상이 심화되었다. 교총에서는 수없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해 왔으나, 철저하게 무시되었다.[PAGE BREAK]교육부장관에 임명되기 전에는 일반직 중심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인식하였으나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서는 대부분 태도가 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일반직들이 행정사무 수행을 더 잘한다는 이유이다. 행정의 효율성만 놓고 보면 그럴지 모른다. 오랫동안 행정사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관료들이 장관을 더 잘 수행하고, 보고서를 더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지원과 조장이라는 교육행정 본연의 역할에 서서, 보다 합목적적 결정을 내리고 추진하는 데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직이 더 적합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성을 볼 때 현장경험이 있는 전문직의 비율은 98년도에 총인원497명 중 105명으로 21.1%였으나, 99년 5월에는 총 인원 423명 중 81명으로 19.1%, 2001년 4월에는 총정원 437명 중 80명으로 18.3%로 계속 줄었다. 98년 2월, 99년 5월, 2001년 1월 직제개편을 통해서는 학교정책실 내 학교정책심의관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이 폐지되는 등 학교지원 장학 기능을 줄였고, 이후 인사에서도 일반직과 전문직을 복수 보임할 수 있는 직위도 대부분 일반직으로 임용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과장급 이상 직위에 전문직이 보임된 곳은 총 39곳 중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과장, 교육과정정책과장, 특수교육보건과장 4곳에 불과하며, 갈수록 일반직 직위는 늘고 전문직 직위는 줄어들고 있다. 또한 전문직과 일반직의 복수보임 직위로 되어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자리는 지난 ’94년도까지만 해도 전문직 대 일반직의 임용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도에는 4대 11로 크게 역전된 후, 99년에는 경남,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해 비율이 2대 14로 되었다. 2000년에는 서울과 전남의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어 4대 12로 높아졌다가 2001년에는 전남, 전북만 남게 돼 2대 14로 그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금년 3월 인사에서는 모두 일반직으로 임용됨으로써 복수 보임 직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이 되어버렸다.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대리 또는 보좌하여 각종 교육 및 교원관련 행사를 주관할 뿐 아니라 교원 인사, 상훈 등을 결정하는 등 업무상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직위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을 잘 알고, 교원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교원출신 교육전문직이 임용돼야 할 자리다. 관료독점 교육행정의 부작용과 무책임성 이같이 국민의 정부 들어 더욱 심화된 교육행정 직제와 보임의 일반직 편중, 일반직 관료 주도의 교육개혁 추진은 귄위주의적·하향적 방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직 행정관료들은 정치인 출신 이해찬 장관 취임과 더불어 개혁정책을 입안하고 기획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해찬 장관은 수차례 이들의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많은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행정관료들은 장관의 이같은 의지에 부응해 교원정년단축, 새학교문화창조방안, 교육발전5개년 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등을 주도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촌지교사신고, 체벌금지, 참스승인증제, 학생의 담임선택제,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부적격교사퇴출 등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지목한 정책들을 쏟아냈으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달콤한 환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다. 많은 정책 내용이 학교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아이디어 수준의 것들이었고, 따라서 많은 정책들이 결국에는 폐기되거나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들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후유증은 학교현장에 심각하게 투영되었다. 상호존중하고 협조해야 할 교원, 학부모, 학생간에 불신의 골이 깊이 형성되어져 우리 교육을 퇴행의 늪으로 깊이 끌어들이고 만 것이다. [PAGE BREAK]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정책은 궁극적으로 교육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말 것이라는 교원들의 반대 목소리를 국민여론을 동원해 제압했다. 그 결과 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한 교원부족사태, 연금 등 재정 부실, 기간제 등 교원편법 임용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교원들의 자존심과 사기저하, 학생들의 체벌교사 112신고 등 교권경시 현상으로 학교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특기적성교육의 지나친 강조가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감퇴시켜 학력저하 현상을 불러왔고,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신과 사교육비 부담을 오히려 늘렸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교육비는 무려 40조원으로 공교육예산의 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난 3월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통해 스스로 금지했던 체벌, 보충수업을 학교자율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것은 사실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시인하거나 책임지는 행정가는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며, 시행상의 과도기적 혼란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부담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전면에서 불만을 받아내야 하고, 계속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하는 학교와 교원의 몫으로 남게 된다. 세월이 지나면 정책실패의 후유증은 교원의 자질부족 탓으로 간주되어 교원개혁의 빌미가 되기도 한다. 교원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 계속 책임을 져야 하는 반면 행정관료들은 교육정책을 추진하다가 자리를 옮겨가면 그뿐이다. 그 문제로 추후에 책임을 따지는 사람은 없다. 당시 상급자의 인식과 평가가 중요할 뿐이다. 교육행정관료가 옮겨갈 수 있는 자리는 매우 많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이사관급 이상의 경우, 시·도의 부교육감, 국립대의 사무국장, 산하기관 등이다. 16개 시·도 부교육감직이 모두 일반직으로 임명된 것은 그들의 자리 확대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교육행정 관료의 책임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전공이 아닌 한완상 전 부총리의 취임과 더불어 제기된 ‘창발성’ 논란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한 전 장관은 취임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목표를 ‘창발적이고 온정적 인간 육성’으로 제시하고, 그 실현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그러나 ‘창발성’이라는 용어는 교육계에서는 매우 생소한 것이었고, 기존의 ‘창의성’이란 용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 개념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 즉 교육목표를 장관 개인의 아이디어와 주장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많은 교육학자들과 교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했고,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목표의 변화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은 물론 일선 학교 교실에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교총이 이 문제를 덮고 지나갈 수 없었는데, 이것은 사실 장관 개인을 문제삼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적어도 교육과 교육행정을 아는 관료라면, 이러한 문제점을 장관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고, 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새로운 용어의 교육목표는 얼마 못 가 조용히 사라지고 말았다. 교육행정관료들은 장관 등 상급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껴야 하지만 일선 학교와 교육에 대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육행정 평가체제·복수 부교육감제 도입해야 교육을 활성화하려면, 교육행정의 본질적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 전문직 정원을 대폭 늘리고, 비대해진 일반행정 기능을 축소하여 장학과 지원 중심의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 [PAGE BREAK]먼저 현재 교육전문직이 보임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만이라도 균형있는 인사를 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정책심의관과 하부 기구에 전문직을 임명하고, 시․INSERT INTO imsi4 VALUES 도 부교육감 등에 전문직 임용을 늘려야 한다. 시․INSERT INTO imsi4 VALUES 도 복수 부교육감제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복수 부시장제와 같이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2인(장학 부교육감 및 행정부교육감 각 1인)을 두는 방식이다. 즉,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이원화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기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책형성 및 결정, 집행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이를 통해 그 과정에 참여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수 있어야 한다. 엄밀히 말해 학교와 교원은 교육행정의 수요자 쪽에 속한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을 외쳐온 행정관료들에 대해 수요자로서의 평가와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교육현장에 봉사하는 교육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를 정점으로 각급 행정기관이 자율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의 하부 위임과 이양이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일상적인 사무의 위임보다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동시에 하부로 이관하여야 하며, 평가와 감독권 행사를 이유로 하부 조직의 자율적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손병길(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고른 정보화 혜택 필요성 커져 지금 경제, 문화, 기업, 사회 등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살펴보면 단순히 일하는 또는 가치를 생산하는 방식이나 조직의 구조가 변화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표현하면 기존 질서와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와 가치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이에는 인간의 욕구 변화와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은 지식집약산업의 확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를 가능하게 했다. 이에 따라 창의성 있는 인재의 육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의 생산·공유·활용이 개인은 물론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양과 질의 증가, 사이버 교육 체제의 등장 등 교육·훈련·연구의 지평이 확대되는 등 새로운 교육·훈련 수요 출현과 이를 충족할 새로운 교육훈련 방식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한 현안 과제로 대두하였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정보화로 인해 파생되는 지역간·계층간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 음란·폭력 사이트 범람, 사이버 테러, 해킹, 저작권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바람직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고 전 국민이 정보화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2000년 말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대한 컴퓨터 보급, 인터넷 연결 등의 물적 기반 구축과 교원연수, 교육용 컨텐츠의 개발·보급 등 1단계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기반을 토대로 학습과 일상 생활에서 ICT를 활용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신장을 위한 ICT 소양교육과 ICT 활용교육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학술연구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고등교육과 직업훈련 기회의 확대 및 질 제고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자원 생산 유통 이용의 활성화, 정보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과 활용, 직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등과 이를 위한 범국가적 협력체제 구축 등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교육과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화 사업이 28개 부처·청에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중복 투자 및 저효율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한 교육혁신과 인적자원개발(HRD:Human Resource Development)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의 총괄·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을 둘러싼 커다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식기반사회 대처능력 목표 제2단계 교육정보화의 비전은 ‘세계를 선도하는 지식강국의 건설’이다. 이를 달성하는 하위 비전으로는 ‘지식·정보를 잘 활용하는 국민 육성’과 ‘가치를 창조·확산해 나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을 위한 계획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 교육행정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2단계 교육정보화는 1단계 사업 종료와 함께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로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였다. 특히 초·중등 교육의 경우 교육정보화의 물적 기반을 토대로 교육적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적 성과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같은 고등정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학생들이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문제해결력, 창의력,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등)을 길러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문제의 발생 환경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여건이 과거와 다른 정보화된 환경과 여건이 대부분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PAGE BREAK]2단계 계획에서 제시하는 총괄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 국민의 지식기반사회 대처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지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정보소양을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 갖출 수 있도록 하여 모든 국민이 정보를 학습과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창조적 산업인력의 양성이다. 대학과 직장에서 지속적인 지식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직업인의 전문 정보 능력을 신장하며 우수한 정보통신산업 인력 양성 체제를 강화하여 교육·훈련과 자격, 생업을 연계하는 인적자원개발 체제를 정비하고 학술정보생산 표준화와 유통체제 구축으로 OECD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세 번째 목표로는 함께 하는 정보문화의 창달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정보문화의 창달에 동참하고 그 결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사이버 시민의식(Cyber Citizenship)을 갖추게 하고, 소외 지역·계층의 정보문화 생활을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함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네 번째 목표는 종합적 성과지원 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민이 학습과 일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평가를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법·제도적 개선을 추구하며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OECD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전자 교육행정체제 구현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생산성을 제고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계획과 사업이 기본적 방향인 성과 산출에 효율적이도록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도록 계획하였다. 한편 2단계 계획은 크게 10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ICT활용 능력 개발 지원, ICT 활용 초·중등학교 교수-학습 방법 및 내용 혁신,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의 정보화 지원, ICT 활용 초·중등학교 교수-학습 방법 및 내용 혁신, ICT 산업인력 양성, 교육지식정보 유통 활용체제 구축,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 조성, 정보화 혜택 확산, 교육정보화 지표 개발 및 평가, 교육 정보 인프라 고도화, 전자교육행정 구현이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한 과제 2단계 교육정보화 계획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을 포괄하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초·중등 학교 교육에 관련된 계획 내용 중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생의 ICT 활용 능력 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생 정보소양 교육을 지원한다. 현재 정보통신기술 교육 운영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소양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와 더불어 제7차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과 및 선택교과에서 10%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ICT 활용을 2005년까지 20% 이상 활용하도록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소양 교육과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교원 정보소양 함양,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컨텐츠 개발과 확보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원의 경우 매년 전교원의 33%를 대상으로 2단계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의 ICT 활용능력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도록 하여 교원 스스로 자발적인 노력이 확산되도록 하고 있다. 교수-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과서(1·2종)에 관련된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 교수용 S/W 및 교수-학습과정안을 개발한다. 특히 교수-학습과정안은 디지털 자료와 교수-학습을 위한 지도안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개발하여 수업에 직접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이다. 지금까지 중점을 두고 보급한 컴퓨터 등 물적 기반의 경우는 물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활동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OECD 수준으로 학교정보 인프라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1PC당 학생 수를 5명으로, 통신속도는 2Mbps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물적 기반의 강화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이 실제로 학습할 때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조직, 좌석배치 등 학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PAGE BREAK]정보통신기술을 알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건전하고 능동적이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태도의 함양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학생들이 정보문화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음란물이나 폭력적인 자료의 유통을 막는 등 불건전 정보유통 방지체제를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화는 사회경제적 지위나 지역, 신체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는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화 소외계층 및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의 계획에서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지금까지 교육정보화 사업은 기본적인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기반을 어느 정도 확보했는가 하는 것이 성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정보화는 기반 구축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반을 실제로 활용하여 어떠한 성과를 얼마나 올렸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교육의 질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 활용·성과 지향적인 정보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모자라는 부문은 지원을 더 하고, 잘 된 부분은 널리 알려 확산시키고자 하는 지원 제도를 정립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특히 ICT 활용의 교육적 효과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교육행정을 효율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화 기반을 확충하여 교육행정 정보공유 및 유통을 활성화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종이 없는(paperless) 교육행정을 구현하고 교원업무를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범정부적 사업 중에서 교육행정정보화 사업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교육행정정보화 사업과 다른 점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점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행정 기관이 통합되어 운영되도록 하는 점이다. 교육과정 관점과 구조 바꿔야 정보화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정보를 분석, 정리, 판단하는 지적 능력과 이를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의 관점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특히 문제해결과 관련된 상황이 정보화된 사회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너무나 빠르고 기술의 세분화와 전문성이 커서 일반 교사가 자신의 수업 등의 일을 겸해서 관리운영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교사가 더욱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교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수업 전략과 방법에 대한 연구와 준비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술적 전문성과 교수-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학교에 확보·배치하여 교사들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고 수업의 개선을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 교육정보화의 추진에는 막대한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들 재원을 교육재정이나 학교 운영비에서 확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기존의 교육재정을 분배하는 차원이 아니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교육재정 소요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정보화기금(가칭)을 조성하여 이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필요한 재정 소요를 충당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정보화의 진전과 고도화는 필연적으로 교육체제의 변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교육활동이 일상화되는 등 새로운 모습의 체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교육체제는 교육체제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동이 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까지 우리가 생각한 학교, 공교육체제를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필요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의 수립과 이에 따른 새로운 교육문화의 모색과 정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추병완(춘천교대 교수) 윤리적 회의주의와 정체성 혼돈 오늘날 우리는 정보사회에서 살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전세계에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사회의 미래가 그리 밝지는 않은 것처럼 보인다.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유익하게 만들어 주고 있으나, 그 기술의 그릇된 사용으로 인한 역기능도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빈부 격차나 인간 소외와 같은 산업사회의 역기능이 더욱 심화되는가 하면, 산업사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즉, 정보통신기술은 산업사회에 있었던 윤리적 문제들을 더욱 복잡하게 하거나 산업사회의 문제들과는 다른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윤리적 문제들에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에 정보사회에서의 대표적인 윤리적 문제들을 우리 사회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사회에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상대주의적 가치관의 만연으로 인한 윤리적 상대주의이다. 그리고 윤리적 상대주의는 윤리적 회의주의를 초래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회의 상이한 규범들을 빈번하게 접촉함에 따라서 가치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가치 상대주의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조장하여 모든 윤리 규범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윤리적 상대주의가 확산되면, 사람들은 절대적이고 근본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포기함으로써 윤리적 무관심이나 윤리적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다. 또 사이버 공간에서는 누구나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즉, 자신의 외모·신분·성격 등을 전혀 다르게 설정하여 현실 세계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처럼 행동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공간은 개인으로 하여금 현실에서는 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렇듯 사이버 공간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고정적이거나 단일하지 않다. 우리의 자아 정체성은 타인과의 끊임없는 의사 소통을 통하여 계속 변화한다.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 자아 정체성은 유연하고 복합적이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열린 의사소통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모습들과 다른 사람들의 여러 다른 모습들 각각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가져다준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을 경험하여 봄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진지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이 우리의 자아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과 가명으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서와 같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자신의 모습만이 강조될 뿐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오랜 활동 경험은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귀기도 쉽지만,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관계를 쉽게 끊어 버릴 수도 있어서, 현실 세계에서처럼 친구간의 강한 유대감이나 신뢰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나아가 청소년 시기에 지나치게 사이버 공간에 몰입할 경우 성격이 충동적으로 되거나 사회성이 발달하지 못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은 여러 개의 가상적 자아가 움직이는 공간이기에, 현실 공간처럼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윤리적 자아가 위축되게 되어 쉽게 비윤리적 행동에 빠질 수 있다. 계층 및 지역간의 정보격차 심해 정보사회에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많이 있으나, 실제로 그 정보를 누구나 똑같이 이용하고 있지는 못하다. 정보사회에서의 정보에 대한 불평등을 일컬어 정보 격차라고 부른다. 정보 격차는 유익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층간·지역간·세대간·성별간에 나타나는 불평등 현상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보 격차의 심각성은 서울과 지방,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남성과 여성,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PAGE BREAK]예를 들어 2000년 9월 현재 초고속 인터넷망에 가입한 비율(가입자 수를 인구로 나눈 것)은 서울의 경우에 7.5%로 최하위인 경남(2.1%)에 비해 3.5배정도 높다. 다른 지방도 대부분 2%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면, 서울과 지방간의 정보 격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현재 우리 나라의 인터넷 이용 인구의 75% 이상을 10대와 20대가 차지하고 있어 세대간 정보 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격차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정보 불평등은 각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역별 정보 불평등이 심화되면 지역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며 계층별 정보 불평등이 심화되면 노동, 빈민, 범죄 문제 등 사회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 정보 불평등은 여성 문제나 가족 문제를, 그리고 학력별·연령별 정보 불평등은 세대간 대화 단절 등 이질성 문제, 또는 학벌 사회와 같은 엘리트 문제와 더불어 교육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렇듯 정보가 주된 생산 요소이고 생활 방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정보 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정보 분배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다양한 사회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격차는 윤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해킹(hacking) 및 정보 오·남용 정보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윤리적 문제로서 인터넷의 개방성과 익명성을 악용한 정보 시스템의 불법 침입·파괴 현상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이다. 해킹(hacking)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사용이 허락되지 않은 다른 컴퓨터에 불법으로 접근하여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빼내거나, 정보를 마음대로 바꾸어 놓거나, 컴퓨터 운영 체제를 손상시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컴퓨터 바이러스란 마치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처럼 컴퓨터에 전염되어 장애를 일으키는 프로그램을 뜻한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주로 컴퓨터의 운영 체제나 프로그램 속에 숨어 있다가 컴퓨터를 작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이나 중요한 파일의 자료들을 지워버리는 등의 피해를 일으킨다. 한국전산원 자료에 따르면 2000년 한 해 동안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가 무려 572종에 달하였다. 이것은 1999년의 37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서 1일 평균 1.6종 꼴로 신종 바이러스가 만들어진 셈이다. 정보사회에서는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유통으로 인한 개인 신용 정보 노출, 사생활 침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전자 거래가 활성화되고 개인 정보를 활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사생활 권리 침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정보가 새나가 퍼짐으로써 생기는 윤리적 문제이다. 한국전산원 자료를 보면 우리 나라의 사생활 권리 침해 유형은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으로 사생활 노출(30%)’ ‘사업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내부자 유출(23.2%)’ ‘본인의 ID 및 비밀번호 도용으로 인한 피해(20.7%)’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자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제공(13.9%)’ ‘사업자간 고객 정보의 공동이용(12%)’ 등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회사들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비자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이동함에 따라서 소비자 정보가 비양심적인 업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개인 정보의 유출은 무단 광고성 전자우편, 인터넷 사기, 사이버 스토킹과 같은 역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보의 수집·처리에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문제이다. 일단 어느 개인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확산되고 나면 부정확한 정보를 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사회에서 사생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윤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개인을 자율적인 존재로서 대우한다는 것은 그 개인으로 하여금 그가 선택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는 그가 누구와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가지는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는 상당한 자율성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자신의 정보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면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PAGE BREAK]지적 재산권 침해와 정보의 조작 전세계의 네트워크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정보사회에서의 지적 재산권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소프트웨어·멀티미디어 컨텐츠 불법 복제, PC 통신·인터넷상의 정보 무단 사용, 멀티미디어 편집 제작물에 의한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이 정보사회의 대표적인 윤리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정보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정보의 가치가 커지고 지식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불법 복제 등의 지적 재산권 침해 수단으로 정보 기술 활용이 증가하고 이에 활용되는 기술 또한 발달함에 따라 지적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정보사회에서는 거짓과 참의 구분,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어려워진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조작과 날조를 통해 사람들의 건전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경우나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언비어 유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역간·계층간 불신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내용의 유언비어 유포, 선거 기간중 상대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흑색 선전, 중상 모략 및 인신 공격 등 선거 부정 행위, 기업 또는 국가 경제와 관련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경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허위 사실의 유포로 정치인·연예인·종교인 등 공인에 대한 비방·명예 훼손·인권 침해 등이 그러한 사회 문제에 해당된다. 윤리의식 결여된 불법 정보 유통 정보사회에서 정보가 상업화되면 당장 경제성이 없어 보이는 것(예: 문화 유산)은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렇듯 상업적인 측면에서 효용성이 없는 정보들은 사장되거나 소멸되기 쉽다. 그 결과 정보는 편향성을 띠게 되고, 문화는 균형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 정보의 상업화에 따라 정보의 독점이나 전매 현상이 생김으로써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막을 수도 있다. 한편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로 만들어지거나 전달되어서는 안 될 것들이 목전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해 얼마든지 확산될 소지가 있다. 음란물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불건전 정보는 건전한 사회문화 발전을 저해하고 성 풍속의 타락 및 문화의 변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윤리 의식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이렇듯 정보사회에서는 산업사회에 비해 더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보사회는 정보를 올바르게 생산·분배·유통·이용할 수 있는 인간의 윤리의식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정보통신윤리에 입각하여 사고하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윤리란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이다. 정보통신윤리는 단순히 정보통신기술을 다루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하는 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 체계이다. 정보사회의 도래를 촉진한 정보통신기술은 일정한 논리에 따라서 작동하지만 우리 인간은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구별하는 윤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다. 정보사회가 인간의 존엄성이 고양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의 논리’가 아닌 ‘정보통신윤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의 인간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윤리적 원리는 존중(respect), 책임(responsibility), 정의(justice), 해악 금지(non-maleficence)이다. 우리는 이 네 가지 원리에 입각하여 행동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윤리적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임태한(경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1. 머리말 세계적으로 교육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정보화 정책이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란 인간이 중심이 되어 정보통신을 통하여 지식과 창의력이 새로운 가치 창조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회로의 변환을 위해서는 교실의 정보화는 필수적이며 교육개혁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변혁의 시작 지식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첨단 교수-학습정보 활용 교육이 학생들의 창의력 함양과 교육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데 반하여, 벽지의 생활 여건상 시공을 초월한 정보통신 활용에 있어서 핵심 수혜 지역이 되어야 할 농어촌이 오히려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에 수업정보화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특수 지원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동안 경상북도의 교육정보화 관련 정책은 창의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으며 산·학·연 공동으로 추진한 프로젝트 연구결과인 ‘경북교육정보화 5개년 추진전략’을 토대로 한 정보화 정책은 매년 기관 평가에서도 항상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다. 전국 우수사례로 소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열악한 교육재정 여건에서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정보화 기반 구축 ▲프로그램 개발 기술과 우수한 실적 중심의 전산개발팀 활동 ▲교육정보화지수제 등의 제도 발굴을 통한 보급 자원의 활용극대화 시책 ▲각급 학교에 대한 정보화기술이나 인력지원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현장지원단 구성 ▲전국 최초의 교육정보센터 설립·운영 등이다. 특히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 구축 사업은 전국 최초로 자체 개발한 수업정보화 모델로서, 기관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교육부의 자구노력비를 재투자한 것이다.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은 1999년도에 새 교육 수범학교로 지정된 일부 초등학교의 69학급을 대상으로 첫 모델을 적용하여 설치·운영한 결과, 학생, 교사는 물론 학부형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외부 전문가나 타 지역 교육기관의 관심을 유발시키기도 하였다. 2000년에는 지역교육청별 업무 관리자, 담당자, 교장, 교감,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 과정을 거쳐, 수요자나 현장 중심의 보완 지침을 마련하고 관계자 회의를 거쳐 도내 92개 교실에 대한 추진 계획을 시달하였으며, 2001년에는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이 설치된 88개교에 원격화상시스템을 보급하여 원격화상 교환 수업을 지원하였다. 2002년 현재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은 초등 178개교(276실)에 구축되어 수업에 활용하고 있다. 3. ‘다목적 교실’의 발전 가. 교실의 환경 변화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은 사전에 적용 모델을 선정하여 2000년 4월 4일에 칠곡 동명초등학교에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관계자, 일선 교사 등이 참석하고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매체활용교육 중심의 공개수업을 실시하였다. 공개수업을 통하여 발표된 모델은 기존의 책걸상을 대신하여 열린교육 체제에 맞는 그룹식, 토론식 수업을 위한 최적의 모둠(그룹) 테이블과 학생 체형과 자세를 고려한 인체공학형 의자를 설치하고 각 모둠 테이블에는 대형 화면의 컴퓨터와 제어기, 학생 모두에게 헤드셋(head set)을 제공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교사의 통합형 교탁에는 수업 진행을 위한 교사용 컴퓨터와 제어기를 설치하여 한 명의 교사가 그룹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PAGE BREAK]활용 기능은 기존 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젝션 TV, 실물화상기, 위성 방송, 비디오, 오디오 등의 모든 매체는 물론 인터넷, CD-ROM 등의 컴퓨터 활용 매체 및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개설한 교육포털사이트(www.gyo6.net)에 접속하여 교수-학습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정보화 매체를 활용하지 않는 일반 수업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컴퓨터는 필요에 따라 테이블 내부에 매립·보호토록 설계하였으며 방과후에는 교사나 학생이 인터넷 등의 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음은 물론 비교적 정보화 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을 위한 활용의 장으로 널리 개방·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학습 지도의 변화 (1) 학습 과제 및 결과물 파일의 공유 및 비교 토론 학습 과제를 교사가 파일을 통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파일을 디스켓으로 복사 또는 현장에서 열어서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하여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학습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또한 학생의 보고서를 파일로 제공받음으로써 정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다. 교사는 학생의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 또한 교사의 학습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가 만든 학습 정리 또는 학습 과정의 안내나 결과의 처리를 모두 컴퓨터로 전송해서 처리하며 학생이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교사가 학생의 파일을 끌어와서 프로젝션 TV에 전송시켜 설명하게 함으로써 학생이 전체적으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비교 토론이 가능하게 되어 학습 활동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2) 교사 자료의 다양한 제시 교사는 학습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파일로 제작하여 올려놓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시에 간편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그림, 동영상, 사진자료 등을 올려 학생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한 조사 토의 학습 첫째, 원격화상시스템을 ICT 활용 수업에 방향을 맞추어 화상 토의 학습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타 지역 학생과 교류를 활성화하게 하였다. 원격화상시스템이 학생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앞으로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며,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 주기 위하여 연관성이 많으면서 좀처럼 가 볼 기회가 없는 지역의 학생과 교류를 추진하게 하였다. 셋째, 타지역 문화를 간접 경험하게 하였다. 경상북도의 각 지역은 나름대로 특색 있는 문화와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문화와 산업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4. 맺는 말 다목적 컴퓨터활용교실에 의한 수업정보화로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는 ▲정보통신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농어촌 지역 교육환경 질적 개선 ▲첨단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정보의 상시 활용 체제 구축 ▲다양화·특성화 교육 활동에 필요한 교사의 수업 부담 감소 ▲일반 교수기기의 공유 및 활용 효과 증진 ▲농어촌 지역의 교육경쟁력 확보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 ▲실시간 원격 화상 수업으로 다양한 교수-학습 체험 및 공유 등으로 일부에서는 농어촌 지역 교육이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에 비추어 이를 획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교육정보화 시책으로 평가되나 다양한 CD-ROM 타이틀의 부족, 교실 공간의 협소 등의 문제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21세기는 정보를 가진 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컴퓨터가 있을 것이다. 또한 세계는 지금 인터넷으로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의 다목적 컴퓨터 교실은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자신이 가진 정보를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아이들은 세상의 중심으로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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