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제안한 지역할당제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대학입시제도의 개혁은 초중등 교육의 정상화와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특히 학생이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일시적 여론보다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의 자유경쟁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지역할당제는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공교육의 부실과 '시험문제에 강한 학생'과 '대학이 진정 원하는 창의력과 수학능력을 겸비한 학생'을 변별해 내지 못하는 대학입시 제도가 빚어낸 고육책이다.

한편으로는 서울대가 뿌리깊은 학벌주의 사회에서 '서울대'라는 간판이 갖는 기득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상대적 약자인 지방 학생들에게 문호를 넓히겠다는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정작 걱정스러운 것은 지역할당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이다. 첫째, 경쟁의 공정성 논란이다. 대학 입시가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기능인만큼, 능력 이외의 잣대는 최소화하는 것이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일각에서 사회통합 효과와 외국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입시전쟁이라는 치열한 국내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예컨대 기여입학제는 학생의 선발권이 전적으로 대학의 소관이라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학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이미 외국에는 대학재정의 확충 등 유용한 제도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입시의 대학자율화를 외견상 강조하면서도,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 만큼은 경제력 등 외적요인보다 능력위주의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성공한 제도라는 이유로 섣부르게 도입할 경우 국민적 혼란과 입시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는 서울의 비정상적인 과외열풍을 지방으로까지 전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할당제의 유혹으로 고액이나 족집게 같은 과외열병에 물들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은 더 좁아진 서울대 문턱 때문에 과외가 더욱 과열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대학의 육성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며, 자칫 특정대학 중심의 서열화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사회적 약자 배려 역시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지방에도 높은 소득으로 상대적으로 공교육 이외의 많은 사교육기회를 향유하는 계층이 있는가 하면, 대도시의 서민계층은 여전히 교육기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는 자칫 거주지역에 따른 역차별 시비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서울대의 지역할당제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잠재력과 창의성을 겸비한 '사회적 약자'를 발굴할 수 있는 선발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단순히 입학정원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에게 할애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미 깊어진 우리사회의 경제적 편차, 지역적 편차를 지역할당제로 해소하려는 것은 나병 환자에게 피부병 치료만 하는 꼴이다.

근본적인 치유책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대학입시의 개혁에서 찾아야 한다. 공교육의 개선으로 사교육시장의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교육환경의 개선은 물론이고, 특히 각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교육과정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이는 곧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 전국이 균등하게 발전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교육내실화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입시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우리 대학의 문제점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서열화되어 있고 학생들은 개개인의 적성이나 재능과 관계없이 서열순으로 몰리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입시개혁의 핵심은 전공과 관련 없이 모든 분야에 뛰어난 학생을 요구함으로써 사교육시장에 의존하는 학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왜곡된 입시구조를 개혁하는 데 있다.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적성,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입시 틀을 만드는 것이 더욱 시급하다. 서울대의 입시가 전체 대학의 지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할당제 문제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부디 서울대가 대학교육의 취지를 살리면서 사회적 약자도 배려하는 입시개혁으로 우리 교육의 고질병을 치유하는 단초가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