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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은 부도덕적으로 인식되면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 평범한 일반인은 물론 이름깨나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엔 이러저런 이유로 매춘이 횡행하고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실시되면서 공식적인 매춘장소인 집성촌, 일명 홍등가들이 대부분 철거되었다. 그러면서 겉으론 매춘행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춘은 다른 형태로 다양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구매경로 통계를 보면 집창촌의 비율은 8%에 불과한 반해 안마시술소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각각 36.8%와 17.1%로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이밖에도 고급 술집이나 퇴폐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도 10%가 넘는다고 한다. 옛날엔 매춘이라는 것이 전문여성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다양해졌다.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대생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돈 때문이다. 사설을 길게 쓴 이유는 로라라는 한 프랑스 여대생이 자신의 매춘의 기록을 담은 나의 값비싼 수업료 때문이다. 로라는 극빈층은 아니지만 가난한 집안의 딸이다. 로라는 19살이다. 대학에서 응용언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꿈에 부푼다. 배움에 대한 갈망과 신념을 가진 그녀는 대학생활에서의 멋진 꿈을 꾼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게 된다. 대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자. "내 이름은 로라, 19살이고 응용언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한다. 나처럼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는 여학생들이 4만 명이나 된다. 이러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에 빠져들어 버렸다." 프랑스엔 현재 4만여 명의 여대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대부분 학비가 없든가 매우 저렴하다고 한다. 그런데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다니. 책을 읽다보면 로라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팔았다는 말은 없다. 대부분 집세를 내고 전기세를 내고 책값을 벌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1년 등록금이 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돈이 없으면 배움의 기회도 점차 박탈되어가는 시대,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어떠한가. 아마 프랑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로라처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춘을 하는 것만 아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좋은 옷과 화장품을 사고, 용돈을 벌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점점 더 돈을 요구하는 이 나라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막다른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대생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는? 로라는 자신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로라의 이런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무조건 이해될 수는 없다. 돈이 없으면 다 몸을 팔아야 하느냐 하는 반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여대생들은 매춘을 할까? 이 책의 부록에 실려 있는 '에바 끌로에'의 글 인터넷을 통한 여학생들의 매춘 행위란 글엔 '여대생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 안에서 크고 작게 겪었던 여러 가지 단절에 의해 매춘이라는 행위까지 간다고. 그녀의 말을 한 번 보자. "로라의 경우처럼, 많은 여대생 매춘부들에게, 매춘이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벌 실리적인 수단이다. 몇몇은 매춘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관계를 유지했던 남자들에 대한 '복수'로 매춘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비극적인 현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화관계와 재정의 손실, 가족관계의 파멸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의 파멸과 같은 것들이 원인이다. 분명한 것은 많은 여대생들이 이 세 가지 중 두 개 내지 세 개를 체험한다는 것이다." 매춘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돈이 필요해서, 도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환멸을 느껴서 매춘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매춘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한다. 매춘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이나 나약함, 또는 사회로부터의 고립, 가정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경우, 성공의 모델에 대한 왜곡된 표현들 등 여러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매춘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 매춘은 개인적인 행위이고 문제이다. 그렇게 보고 인식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엔 뭔가 허전하다. 개인적인 문제로만 돌려버리기엔 사회적 인식이나 구조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아홉 살의 아름다운 나이. 그 아름답고 꿈 많던 나이에 로라는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고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더 이상 매춘을 하는 여대생들의 주위에 늘어서 있는 위선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불안정한 대학생들의 상황을 더 이상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프랑스라는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이야기고 좁게는 내 딸과 당신의 딸, 넓게는 우리 모두의 딸의 이야기다. 왜? 돈 때문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신의 딸도 로라처럼 자신의 몸을 팔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수학교사 주축 ‘수학문화원’ 개원 교구로 체험하고, 실험하며 원리 배우게 해 “소설을 읽거나 바둑을 두듯 수학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 는 것이 '수학문화 운동'의 취지입니다.” ‘즐기는 수학’ ‘행동하는 수학’ 운동을 리드하고 있는 수학문화원 송영준 원장(서울 도봉고 교사)은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작은 ‘발견’을 해 나가면서 즐겁게 수학을 ‘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학적 개념(아이디어)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수학에 비추어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이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대로’ 공부한다면, 수학이 ‘대학 가기 위해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짜증나는 과목’ 이 아닌, ‘세상을 이해하는 강력한 도구를 얻을 수 있는 매우 보람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개관한 수학문화원(031-511-7590)은 이러한 뜻을 가진 교사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만들어졌다. 수학 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제작, 전문서적 출판 및 보급을 하는 ‘수학사랑’이라는 기업에서 운영비를 조달하지만 ‘수학사랑’의 모태 역시 수학교사들이었던 만큼 수익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단체의 경우 실비인 1000원의 입장료를, 교사 연수의 경우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그 예다. “현재 저를 포함한 5명의 교사로 이루어진 연구팀에서 문화원의 전시 내용부터 운영까지 모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체험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직접 실험해 보고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교구를 이용한 프로그램들을 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경쟁과 서열화를 심화시키는 지금의 입시 제도는, 배움 그 자체를 수학을 배우는 목적으로 만들겠다는 송 교사 등이 펼치는 ‘수학문화 운동’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많고 이런 운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송 교사는 강조한다. “수학의 다양한 모습을 제시하고 수학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책들을 모아 놓은 도서관, 그리고 선생님들이 언제라도 와서 모임을 갖고 토론과 정보공유를 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만들 계획입니다. 더 나은 수학교육을 위한 정보가 모이고 그것이 구체화되는 장. 그럼으로써 수학을 통한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장소가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요.”
20대는 20킬로미터의 속도로 30대는 30킬로미터의 속도로 40대는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세월가는 속도와 나이가 비례한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한달여 씩이나 되는 방학이 어찌 그리도 쉽게 가버리는지…. 예전에는 방학이 황금알을 낳는 기간이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른 것까지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게 이제 시작해봐야지 했는데 바로 개학이니 참으로 내가 늙기는 늙은 모양이다. 나이듦에 따라 빨라지는 시간의 속도를 눈치채지 못하다가 방학 중반에야 겨우 감지하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며 마음 독하게 먹고 다시 나를 다잡았는데 웬걸…. 만리장성처럼 떡하니 가로막은 복병이 있었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이었다. 처음에는 그깟 올림픽 정도야 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88올림픽도 아니고 2002월드컵도 아니고 뭬 그리 큰 영향이 있을까 신경 안쓰면 되지 하고 장담했던 건이었다. 또한 맥놓고 앉아 멍하니 바라봐야만 하는TV시청은 그닥 좋아하지 않는터라 나의 옹골찬 계획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8월 8일 개막식부터 24일 폐막식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을 시청했고, 더 나아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까지 직접 가서 응원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내가 사는 지역의 소속 선수가 역도 경기를 할 때는 우리 가족까지 동참시켜 목이 터져라 장미란을 외쳐대었다. 화장도 하지 않은 부스스한 얼굴로 웨스턴돔 광장의 맨 앞자리에 앉아 신나게 주홍색 막대풍선을 두드려대는 내 모습을 누가 봤더라면…. 더군다나 취재차 나온 방송국 리포터를 도와준답시고 옆에 졸졸이 앉아있는 생판 모르는 아이들을 일렬로 줄세워주고 박수치라고 유도하고…. 그냥 신바람이 나니까 없던 변죽도 생기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나는 꼬박 십칠일동안 야심찬 내 계획은 저만치에 던져두고 올림픽에 휘둘려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눈과 귀를 꼭꼭 막고 살아도 올림픽에 대한 승전보는 제일 먼저 인터넷상에서 그리고 지기들의 장황한 입을 통해 내 귀에 들려왔다. 참으로 신기하기도 한 것이 스포츠하고는 담쌓고 사는 문학 모임에 가도 온통 그 놈의 올림픽 얘기고, 마린보이 박태환이 어떠니, 한판승의 최민호가 저떠니, 누나들의 로망인 이용대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얘기꽃을 피웠다. 숨쉬기 운동만 하는 나같은 부류의 문학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스포츠 선수에게 관심있었다고 그렇게 열을 내는 건지…. 그런 면에서 보면 올림픽은 문협과 민작의 문학단체도, 진보와 보수의 논객들도,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도, 교총과 전교조의 교원단체도 모두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다.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핏대를 올리던 사람들이 금메달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우리의 텔레파시가 통한 모양인지 우리나라는 10위의 목표를 넘어서 종합 7위의 쾌거를 이루고 돌아왔다.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러시아, 4위 영국, 5위 독일, 6위 호주, 7위 대한민국, 8위 일본, 9위 이탈리아, 10위 프랑스 나라 이름만 봐도 대단하지 않은가? 세계 역사 속에서 한가닥한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게 뿌듯하지 않은가? 그 무엇보다기분좋은 것은 늘상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밉상덩어리 일본이 우리 발밑에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반쪽짜리 남한의 발밑에…. ‘체력은 국력’이라는 정의가 맞아떨어진다면 이제 우리의 정치․경제․교육도 세계 7위의 반열에 오를 때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나 교육수준 그리고 교원의 자리매김이 선진교육 대열에 낄려면 먼저 우리 교사들의 마음가짐부터 남달라야 하리라고 본다. 그 누구도 범접 못하게 전문가 소리를 듣도록 자기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로 반대편에 서서 니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상대방을 헐뜯는 교원단체들도 이제는 한목소리를 내고 선진교육이라는 목표를 향해 손을 맞잡고 가야한다. 타인의 입장에서 봤을때 한솥밥을 먹는 교사들끼리의 집안싸움은 교사를 우습게 보는 강력한 원인만 제공할 뿐이다. 서로 화합하여 우리 교사의 격은 우리가 높일 때가 되었다. 황금같은 방학의 후반기, 베이징올림픽으로 인해 내 야심찬 계획은 반타작밖에 못했지만 한 가지 얻은 것은 있다. 하면 된다는 올림픽 정신!!! 와신상담하면서 피땀흘려 연습한 선수들의 인고의 4년이 있었기에 베이징올림픽에서 세계 7위의 성과를 이뤘듯이, 교육계에 발을 담근 사람 모두 그런 마음가짐으로 교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나부터 2008학년도 2학기를 교육올림픽이라 생각하며 나를 개발하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정치올림픽도 세계 7위 경제올림픽도 세계 7위 교육올림픽도 세계 7위 대한민국에서 안되는게 어디 있나?
요즘 주변에서 오랜 기간 몸담았던 정든 교단을 떠나는 동료나 선배교사들, 혹은 교장 선생님들의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된다. 정년퇴임, 혹은 명예퇴임이란 이름 아래 오직 교육이란 외길로 달려오면서 쏟았던 열정을 고스란히 내려놓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 짐작 된다. 28년 경력에 열 네 분의 교장선생님을 만났다. 교장선생님들의 면면을 떠올려보면 리더십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장선생님이라고 하여 완전한 리더십의 모습을 본 예는 많지 않다. 때에 따라서는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거나 또 어느 부분만 특히 출중한 예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리더십의 각 분야를 골고루 갖춘 한 여 교장선생님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교장선생님은 구옥자 교장선생님으로 의정부 경의초등학교가 교장임기 마지막이셨고 의정부 배영초등학교에 원로교사로 1년간 재직하였으며 며칠 전 퇴임을 하셨다. 교장선생님을 가까이서 뵈었던 많은 교사들이 교장선생님의 퇴임을 아쉬워하고 존경해 마지 않는 것은, 첫째, 아름다운 가정의 모범을 보이셨다. 교장선생님은 어머니를 오랜 기간 모시고 살면서 딸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효도를 실천하시고 남편께서 몸이 아프셨을 때 온 정성을 다하여 보살펴 회복케 하셨을 뿐 아니라 바쁜 가운데도 아내 된 도리를 다하시면서 특별히 자녀들을 모두 훌륭하게 키우셨다. 지난 스승의 날에 교육가족상을 수상하시어 신문에 소개되기도 하였는데 현재 첫째 아들이 서울에서, 셋째 아들 부부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로, 둘째 아들 내외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다. 둘째, 어린이들의 재능을 살리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쓰셨다. 예능발표대회가 있는 날이면 비록 한 명의 어린이가 출전하였더라도 끝까지 대회장에 남아서 그 어린이를 격려하셨다. 특히 의정부 경의초등학교 재직시절 빙상부 어린이 육성에 힘쓴 결과 최근 전국 청소년 꿈나무 선발대회에서 경의초등학교 출신의 빙상선수가 다수 포함되어 교장선생님께서 무척 기뻐하셨다. 또한 양주군 남면 초등학교와 송추초등학교에 재직하시면서 인근 부대에서 군인들이 만들어 놓은 빙판에 스케이트를 신어 본 적도 없는 어린이들을 연습시켜 교육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의정부, 양주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라면 교장선생님 하면 아마 모형항공기를 떠올릴 것이다. 부군 되시는 유경열님과 특별한 노하우로 어린이들을 지도하여 모형항공기 전국대회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하여 과학기술처장관상을 2년 연속 수상하기도 하셨다. 또한 지금은 폐교된 파주의 소규모 학교인 영장초등학교 재직시절 4-6학년 34명 여학생 전원을 합창 지도하여 대회에 출전시켜 수상할 정도로 교장선생님의 열정은 남달랐다. 셋째, 뚜렷한 추진력과 방향 제시로 비전을 사실로 승화시켰다. 녹양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 시 학부모들은 교장선생님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시 경기도청과 경기도 교육청 협력 사업으로 경기북부 지역 도서관을 녹양초등학교 운동장에 짓기로 유치하였으나 학교 운동장이 타 학교에 비하여 넓은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학부모들과 동네주민들이 운동장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였다. 이 때 교장선생님은 계속해서 회의를 열고 학부모와 주민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설득하여 30억을 들여 멋있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였다. 지금은 도서관이 동네의 명물로 어린이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고 있으며 교장선생님의 공적으로 길이남아 있다. 넷째, 온정적 리더십의 소유자였다. 평교사라면 교장실에 불쑥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장선생님은 언제 어느 때 교장실에 들어가도 따뜻하게 웃음으로 맞아주시고 교사들을 편하게 대해 주시며 정성껏 대화에 응해 주셨다. 교장선생님 앞에 그 어떤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스스로 조성해 주시는 것이다. 때로는 텃밭에서 가꾸신 상추며 고추를 가지고 오셔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시고 햅쌀로 떡을 해서 돌리기도 하셨던 기억이 난다. 다섯째, 열정에 성실성이 더해져 모든 교사들의 귀감이 되었다. 교장선생님은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분이셨다. 송추초등학교 교감시절 국악을 좋아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사물놀이 악기를 연습하여 여러 차례 발표회를 갖기도 하셨고, 경의초등학교 교장시절에는 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합창단에 참여하여 늦은 시간까지 합창연습에 임하시는 열정을 보이셨다. 합창발표회가 있던 날 교장선생님께서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 대곡을 조금도 손색없이 소화해 내시는 것을 보고 함께 발표회에 참석하였던 교사들은 교장선생님의 음악에 대한 열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교직을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가치와 신념이 뚜렷한 확고한 교육관에 인간미까지 고루 갖춘 교장선생님은 진정한 교육 魂을 지닌 분이기에 비록 교단을 떠나시더라도 또 교육을 위한 그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부디 건강한 몸으로 행복한 나날을 엮어가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산고 끝에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1단계 방안은 4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2개는 통폐합하고 27개는 민영화하며 12개는 구조조정 형태로 수술하는 등 주로 기능조정에 초점을 맞췄고, 2단계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공항 중 최대 3곳을 민영화하고 산업진흥과 RD 관리를 맡고 있는 각종 진흥원과 연구소 등 29개 기관을 13개로 축소하며 3개 기관을 폐지하고 7개 기관은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등 주로 조직 통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수도․전기․가스․의료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는 임기 내에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지만,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수돗물의 민영화, 민간 위탁이 거론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민영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반대 측은 공기업 민영화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전기․수도 등이 민영화나 아니면 민영화에 준하는 수준으로 바뀐다고 가정할 경우, 정부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요금이 상승될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家計)에 주름이 깊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기․수도․가스 등은 생필품이나 다름없기에 가격이 오른다고 사용량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민영화는 교육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학교는 전기․수도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전기 요금은 대략 학교 공공요금의 46%를 차지하고 있어 지금도 학교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기적성교육․방과후학교 운영 등으로 전기 사용량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미 매년 15%이상 증가하는 전기사용량으로 인해 학교마다 비상이 걸린 상태다. 현재도 교육용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는 89원(2005년 기준)으로 주택용(110.82원), 일반용(95.24원)에 이어 비싼 것으로 나타나 학교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매 단가가 산업용, 농사용 등에 비해 비싸다보니 사용량에 비해 기본요금이 높게 책정된 점도 학교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다보니 비싼 전기료로 인해 냉․난방시설을 가동하지 못하거나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사정은 수돗물도 마찬가지다. 각급 학교에 공급되는 수돗물은 전기와는 달리 교육용이 없고 업무용이나 일반용으로 취급된다. 그러다보니 수돗물 요금이 학교 공과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대부분 식수나 청소 등 꼭 필요한 곳에 쓰기에 인위적으로 사용량을 줄일 수도 없고 오염이 의심되는 지하수를 사용하기도 쉽지 않다. 더군다나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더운 날씨가 늘어남에 따라 물 사용량도 증가하여 그에 따른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공기업 민영화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그 부작용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히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의 사정을 감안하여 전기나 수도 요금이 인상되는 일만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이들 요금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년퇴직 예정 교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향하고, 장기간의 공로에 대한 우대책으로 ‘교원 공로연수’가 추진된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연구년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한국교총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8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36개 항을 교과부에 제안했다. 교총의 제안에는 행안부에 있는 교원정원 관리권의 교과부 이관,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육전문직 정원 확대, 교원정년 연장, 유아․영양․전문상담․특수교사 근무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교사근무성적평정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하고, 우수성적 2~3회치를 반영하는 한편 교사다면평가의 시범실시를 2009년으로 연장하도록 승진규정을 개정하자는 내용도 들어있다.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골자로 한 가칭 ‘교권보호법’ 제정하고, 교원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원명예전당’ 건립도 요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연금제도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시 현행보다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과부가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교총은 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시․군․구별 거점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지원․권장해 달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총은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전문성 신장 및 학부모․학생 연수 등 교육력 강화를 위한 현장교육지원센터의 설립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원이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교총이 교과부에 제안한 교섭․협의 과제는 지난 4월 일선 회원들의 공모에서 선정됐다. 과제 공모에는 150여명이 130여건(중복포함)을 제안했으며, 현장적합성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교총과 교과부는 이달 중으로 교섭․협의 첫 실무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본교에 부임한 원어민 교사 호세보노(Jose Bono. 47)가 전교생들에게부임인사를 하고 있다. 우리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배치되었다. 국적은 미국인으로 성함은 호세보노(Jose Bono. 47)이다. 대학은 Northern Illinois Univ출신이다. 2008년 9월부터 2009학년도 8월말까지 본교에서 영어보조 교사로 근무한다. 호세 보노의 인사말에 환호하는 학생들 "제 능력을 100퍼센트 발휘하는 유능한 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호세 보노. 호기심 어린 학생들의 표정 부임인사가 끝난 뒤, 교장선생님의훈화말씀을 경청하는 호세 보노
밤이 익어가는 계절입니다. 밤은 알밤도 맛있지만 풋밤 또한 독특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단지 단점이 하나 있다면 까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죠. 알밤송이는 밑이 돌아 저절로 까지는데 풋밤송이는 뾰족한 꼬챙이나 날카로운 낫를 이용해 밤송이를 강제로 벌리고 밤톨을 힙겹게꺼내야만 합니다. 그과정에서 손에 밤가시가 박히고 피가 나는 경우가 자주있답니다. 어제는 모처럼 시골 고향집에 가서 채 익지 않은 풋밤을 따왔습니다. 달착지근한 단물이 배어나오는 아삭아삭한 풋밤을 씹으며 가을의 향연에 동참해본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9월 개학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에서 ‘독도 지키기’ 특별 수업이 진행된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재인식시키고, 독도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0일까지 3주간 특별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별수업을 위해 8월초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문가 및 현장교사들과 협의회를 통해 학급별로 교수·학습과정안 및 수업자료를 제작했다. PPT 및 동영상·사진 자료로 만들어진 수업 자료는 학급별로 ‘우리 영토인 독도 이해와 국토수호 중요성 인식’(초등),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중학교), ‘독도는 한국 땅’(고교)의 주제로 구성됐다. 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탑재됐고, 학교는 자료를 다운받아 여건과 실정에 맞게 수업시간, 방식 및 내용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총은 일본 정부가 2012년 시행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한 것과 관련해 7월 15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병구 교총 현장교육지원국장은 “일선 학교에서 특별 수업을 통해 ‘독도 지키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도 문제와 관련해 과천 청계초(교장 곽무룡) 학생들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내용으로 선진 9개국 정상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주한 영국대사관이 이에 대한 답장을 보내 화제가 되고 있다. 청계초 전교어린이회는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7월 18일 긴급 전교어린이회를 열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어린이회는 토의 끝에 영어·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한국어로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편지는 한국주재 각 대사관, UN 본부, 각 나라의 수상과 대통령 관저로 보내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 톰 워윅 주한 영국대사관 공보과 서기관은 답장을 보내고 “고든 브라운 총리를 대표해 청계초 학생들에게 감사한다”며 “독도 문제가 한일 양국에 민감한 사항임을 잘 알고 있으며, 두 나라 간의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득영 청계초 교감은 “독도에 대한 아이들의 사랑이 인정받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며 “개학 이후 독도에 관한 교육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08 광주비엔날레가 9월 5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9일까지 계속된다. 7회를 맞이한 광주비엔날레의 이번 주제는 ‘연례보고:일년 동안의 전시’로 특정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작품을 선보인다.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전시회답게 주류에서 변방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미술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또 새롭게 선정된 오쿠이 엔위저 예술총감독의 지휘 아래 최근 18개월 동안 진행된 전시와 퍼포먼스·읽을거리·영상·음악·무용·연극 등 현장 활동과 갤러리의 결과물을 통합한 축제가 될 전망이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비엔날레 붐 조성을 위해 3일에는 전국 초중등 미술교사와 장학사 등 미술관련 인사 500여명을 초청해 프레오픈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을 비롯해 광주시립미술관, 의재미술관, 대인시장, 광주극장 등 광주시내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광주 및 베이징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빛의 사람들 0708’ 행사를 가졌다. 우선 5명을 선정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개막식까지 708명의 시민을 초청하는 것이다. 5명 중 교육계 대표로 고성자 광주 동림초 교감이 선정됐다. 고 교감은 시교육청에서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선정된 바 있다. 고 교감은 “광주의 대표적 축제인 광주비엔날레 행사에 초청받아 영광”이라며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1980년부터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본교육연맹은 일본의 전국연합초등학교장회, 전일본중학교장회, 전국고등학교장협회, 일본사립중학고등학교연합회, 전국국공립유치원장회, 전일본교직원연맹 등 6개 단체가 연합된 형태로, 1951년 설립되었다. 학교방문(오전)과 교육 세미나(오후)로 이뤄지는 발표회는 올해로 24회째를 맞았으며, 그간 교원연수, 교원평가, 학교폭력, 교단갈등, 교육개혁, 과학교육 등 다양한 교육 이슈를 다루면서 양국 교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를 통해 교육발전에 기여해왔다. 올해 발표회 주제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학교현장의 활동’은 통상 주최단체에서 주제를 제안하던 것에서 벗어나 다문화가정 문제에 대한 일본 사례를 습득하기 위한 취지로 교총에서 먼저 제안해 이뤄졌다. 21일 오전, 한국 대표단 19명은 주제발표자인 도미이 마사쓰구 교장이 재직하고 있는 신주쿠구 오쿠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1879년 설립되어 내년이면 130주년을 맞는 오쿠보초등학교는 전체 학생 206명 중 외국인 국적(12개국 출신)의 학생이 56명으로 약 28%에 달한다. 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이 간단한 일본어로 학교 소개를 한 후, 마사쓰구 교장은 밝고 마음이 따뜻한 아이들을 길러낸다는 학교 목표에 따라 식물재배, 다른 학년과 유치원 학생들과의 교류,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인가정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태국어로 학교소식지를 번역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이는 비영리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오후에 이어진 발표회 시간에는 마사쓰구 교장과 정수만 상주 모서초 교장이 각국의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계속된 질의응답 및 의견교환 시간에는 양단체 참석자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창환 교총 부회장은 일본은 도시지역을, 한국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발표를 했음을 언급하며, 일본의 다문화가정에는 어떠한 사회적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마사쓰구 교장은 “20여 년 전에는 일본에도 필리핀 등에서 온 결혼이주가정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는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인프라 구축으로 큰 문제로 불거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쿠보초의 경우에는 도시에 위치해 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이나 상점 운영이 어려울 경우 본국으로 귀국해버리는 등 전출이 빈번하여 학교 경영상의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한 양국의 학교현장 지원활동을 언급하였다. 한국에서는 일본인 학부모가 어머니회 가입 등 활발한 학교활동을 통해 자신감과 적응력을 기르게 된 사례, 담임교사와 교장의 지도에 따라 한국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참여도를 더 높일 수 있었던 사례 등을 언급하였으며, 일본은 한국어 원어민교사의 수업을 통해 한국 언어 뿐 아니라 문화, 습관 등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일본 방문 기간 동안 이원희 교총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부는 동경에 위치한 일본교직원조합을 방문하여 나카무라 유즈루 위원장과 오카모토 야스나가 서기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교권보호, 아동보호, 교원단체 회세확장 방안 등 양국 교육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 단체간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마지막 날에는 대표단 전체가 동경 한국학교(교장 김명식)를 방문하여, 동경 한국학교만의 독특한 이머전 교육, 학생 구성, 교사 채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기념패를 전달하는 등의 순서를 가졌다.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이 초중고 교사들에게 만연돼 있고 심각하며 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드리고 있다. 교사가 건강해야 건강한 교육이 가능하다.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 예방과 관리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의무다. 전문가들이나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의 예방, 해소, 경감, 치료에 매우 효과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교사 개개인이 보살핌을 받고 사랑받고 있으며 존중되고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가질 때 자존감, 소속감, 조직 헌신, 동료의식이 발달한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제이며, 교사들에게 교직에서의 행복감, 안도감을 가져다주는 관계 형성의 매개체가 된다. 정작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은 학생에 앞서 교사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행정가의 서번트 리더십, 특히 학교장의 지도력이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탈진을 예방해 주는 필수요건이다. 최상의 근무조건이라 하더라도 과도한 개혁분위기 속에서 교사들은 스트레스와 탈진을 느끼기도 한다. 조직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기 때문이다. 교과부, 시․도교육청, 학교는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 관리에 필요한 효과적인 해법을 제도적으로 마련 시행해야 한다. 학교장, 교감, 장학사 직무와 자격 연수 시에 교사의 웰빙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스트레스 상담치료 전문가, 심리학자, 정신과의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팀을 이뤄 스트레스 관리 기법과 관련 지식을 전수해야 한다. 방학 중 사대와 교대에서 진행되는 현직연수 프로그램에 교사의 정신․신체 건강관리를 위한 연수도 병행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치료, 역동치료, 실존치료, 위기상담, 인간관계 컨설팅 등 스트레스 상담과 함께 갈등관리 기법, 긴장완화 훈련, 역할극, 명상, 에어로빅 등을 배우게 해서 관련 지식을 전수해야 한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의 날을 제정해 운영할 만하다. 단기, 1회용 워크숍보다는 일정 기간의 집중 연수가 보다 효과적이다. 학교를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하려면 교사의 웰빙을 추구할 시기가 됐고 이를 위한 가시적인 노력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의지를 갖고 실천해야 한다.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서울교대 체육교육과 교수)은 최근 교과부와 문화체육부가 구성한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문화체육부나 교과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첫 번째 민간 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될 안 회장을 지난달 29일 만났다. 아울러 10월 실시될 서울교총회장 및 25개 구교총 회장 직선과 관련한 계획도 들어봤다. -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입시공부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로 한 교과부의 계획에 따라 지난 해 교과부, 문화체육부, 체육진흥공단, 대학체육회가 구성한 위원회로 학교 체육교육 및 체육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다. 그동안 교과부는 체육을, 문화체육부는 교육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데 정책적으로는 이 ‘교육’과 ‘체육’의 두 분야를 연결하고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문화체육부 업부보고 시 학교체육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위상이 강화됐다. -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일을 하나 초등학교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체육보조강사 지원하는 일은 이미 시작됐다. 시도별로 952명을 선발했는데 이들 일선 초등학교에 배치될 체육보조강사는 체육정규교과수업을 보조하고, 방과후 체육활동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지원하는 등 학교체육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하드웨어적 측면으로는 학교에 잔디운동장과 스프링클러, 조명 설치로 학교 운동장이 24시간 학생과 주민에게 살아있는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탈의실, 체육실내 교구함 등 각 학교별로 필요한 세부적인 시설물까지 완비될 수 있도록 지원해 학교체육의 선진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 선진국형 학교체육의 모델이 있나 미국의 경우 하버드대, 예일대 등 명문대 일수록 SAT외에 예술, 스포츠맨십, 리더십 등을 평가하는데 기본이 스포츠클럽의 활동 실적이다. 또 일본의 경우도 방과후가 되면 과목별 선생님들이 체육 분야 한 종목을 맡아 학생들과 스포츠클럽 활동을 하는데 이것 또한 모델이라면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신체가 건강해야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처럼 교내에서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면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사회성이 배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렇게 된다면 사회문제가 되는 여러 청소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 서울교총회장을 겸하면서 국정과제 추진에도 참여하게 됐는데 힘든 점은 없나 서울교총회장과 학교체육진흥위원장 두 자리 모두 힘든 자리이긴 하지만 두 과업이 교육이라는 고리로 연결돼 있고 전공과 교총활동을 통해 알게 된 인적 네트워크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 또 체육계에 교육 분야를 알리고, 또 교총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 제33대 서울교총 회장과 6기 구교총회장 직선을 하는데 제도나 정책에 절대선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미 한국교총에서 직선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교총이 체계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직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거치며 논란이 된 측면도 있지만 모두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줘 10월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회원이 직선을 하게 되면 투표행위자체 만으로도 단체의 결속력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적 단계로 당분간 학교급에 따른 윤번제를 병행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자유선출이 돼야 한다고 본다. 선거 후 갈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 스스로도 중압감을 느끼지만 현명한 회원이 이를 잘 극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회원에게 인사를 전한다면 교사로 교수로 활동하며 처음에는 교총과 가깝다고 느껴보지 않았는데 이제 완전히 인사이드가 됐다. 평생 교총맨이라는 생각으로 활동할 것이며, 크든 작든 교총의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회원들도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점에 감사를 전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주인의식을 가진 참여를 당부한다.
교직원공제회는 7월 21일자 한국교직원신문에 ‘상반기 4129억 수익’ ‘회원 생애복지 서비스 개발’ 제하의 기사를 쏟아냈다. 본지의 시리즈 기사를 의식해서다. 그럼에도 회원들은 “그 돈을 다 어디에 쓰느냐”며 여전히 여수신금리와 각종 복시사업에 불만스런 목소리다. 공제회는 “그 정도를 벌어야 지급준비율을 100퍼센트 유지하고, 지금처럼 가장 유리한 여수신 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혜택을 실감하려면 대출 이자를 더 낮추고, 저축급여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회원들과는 괴리가 너무 크다. 20년 미만 탈퇴자는 은행보다 불리 군인․행정공제회보다 수익률 낮아 ▲저축급여는 신기루(급여율변동표 제시)=96년 가입당시 상한구좌(7만 2000원)로 가입한 A교사. 30년을 부으면 4억 600만원을 받는다는 설명에 바로 사인했다. 그러나 올 1월, 한도액을 42만원으로 증좌한 그는 30년 후 받는 돈을 보고 깜짝 놀랐다.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조견표에는 42만원씩 30년을 불입해 받는 돈이 3억 9300만원으로 되레 줄기 때문이다. “10년 간 화폐가치 변동을 감안해도 7만 2000원이 42만원이 됐는데 받는 돈은 1000만원 이상 줄다니 이해가 안 된다”는 A교사. 원인은 공제회의 저축급여 배율(30년 가입자 기준)이 10년 새 15.67배에서 2.6배로 급락했기 때문이다. 공제회는 71년 6월 급여 신설 후, 11번 증좌를 해 오면서 상한 구좌를 5구좌(3000원)에서 700구좌(42만원)로 늘려왔다. 반면 30년 새 급여율은 30년 가입자 기준으로 18.41배에서 2.6배로 줄였다. 회원들 사이에서 “기대가 무너졌다” “나중엔 얼마가 될지 불안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공제회 급여팀은 “현 금리를 유지한다면 42만원씩 30년을 부으면 3억 93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이게 현가로 1억 원 정도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0년을 상한 불입한 퇴직자들이 요즘 수령하는 돈이 1억 원 내외다. 결국 현가 1억 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도구좌는 늘리고 배율은 낮춰 온 셈이다. A씨는 “가입 당시 눈앞에 보이는 액수는 신기루인 셈”이라며 “현가 1억 원을 받기 위해 30년 이상을 붇는 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물론 1억 원도 가입 내내 한도액을 불입하지 않는다면, 특히 가입 초기에 그랬다면 어림없다. 71년부터 37년간 가입한 서울 초등교사 B씨. 불입 원금이 4095만 8400원인 그가 지금 퇴직하면 받을 돈은 8800만원이다. 공제회 홈피 조견표에는 30년 이상이면 배율이 2.6배, 35년 이상은 3.11배로 돼 있지만 “그건 현재 원금 총액에 대한 배율이 아니다”는 게 급여팀의 설명이다. 급여팀은 “71년 최초 가입금액이 3000원이면 그 3000원은 37년에 해당하는 배율을 적용하고, 이후 증좌시점마다 늘어난 증자액 분은 별도의 기간계산과 배율이 적용되는 등 계산이 좀 복잡해 사람마다 금액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71년~83년 적은 구좌를 불입한 B교사는 그래서 낭패를 봤다. B교사는 “가입 시 그런 말도 없었고, 홈피 조견표에도 그런 설명이 없다”며 “속은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20년 미만 가입자는 시중은행보다 금리상 불리한 점도 문제다. 공제회는 “20년 이상 가입을 조건으로 각종 부가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며 “저축을 깨면 탈퇴급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은행 금리보다 못하다”고 설명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자는 부가금의 7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60%, 5년 이상 10년 미만은 50%, 5년 미만은 40%만 지급하며 해약금 형식의 뭉칫돈을 뗀다. 물론 탈퇴자가 아닌 ‘퇴직자’는 어느 은행 금리보다 우대 받는다. 서울 M초 H교사는 “막말로 20년 미만자 금리를 떼서 20년 이상 가입자에게 붙여주는 꼴”이라며 “15년, 20년 가까이 기여한 회원들인데 사정상 탈퇴를 했어도 최소한 은행금리보다는 대우해줘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의 저축급여제도보다도 수익률이 낮다. 30년 가입 원금에 대한 배율이 행정공제회 2.7배, 경찰공제회 3.27배, 군인공제회 3.4배로 차이가 크다. 42만원씩 30년을 부을 경우, 행정공제회는 4억 824만원, 군인공제회는 5억 1982만원을 받아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7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군인․경찰의 평균 재직기간이 교원보다 훨씬 짧다는 점을 감안해도 20년, 25년 불입 시 수령 금액은 역시 수천만원의 차이를 보인다. 저축급여는 현재 57만명이 가입해 평균 320구좌씩, 매월 총 1100억 원을 납부할 만큼 공제회를 지탱하는 최대 사업이다. 하지만 급여율의 장기전망은 좋지 않다. KDI가 내 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 전망’(2006-2050)에 따르면 실질 이자율은 2030년까지 완만히 하락해 이후 3% 내외로 유지될 전망이다. 변동금리인 저축급여 금리가 더 떨어질 우려가 높은 대목이다. 급여팀 관계자는 “금리를 더 높이긴 어려워 다른 교직원 복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리 하락으로 저축급여의 메리트가 떨어지자 17년을 불입한 교직원 D씨는 최근 해약금을 물면서도 탈퇴했다. D씨는 “시골 땅 매입에 보탰는데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대출’ 자랑하지만 은행권과 엇비슷 “지점도 없으면서…회원한테 돈놀이하나” ▲대출이자 너무 높다(퇴직금담보대출 표)=공제회 대여의 99%를 차지하는 생활자금대여. “연 6.75%, 최저 수준의 이자”를 자랑하며 회원복지사업으로 여기는 종목이다. 이 때문에 6월말 현재 6만 7946명이 2조 1200억 원을 빌려 쓸 정도다. 1인당 3000만원 꼴이다. 하지만 회원들은 “기여도에 비해 이자가 너무 높아 서운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은행권의 퇴직금협약대출(5000만원 한도)과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높은 경우도 있다. 국민은행의 ‘공무원가계자금신용대출’은 8월 20일 현재 연 7.09%의 기준금리에 카드 사용, 이체 이용 등으로 최대 0.4%까지 할인이 가능해 최저금리가 6.69%다. 상환수수료 없이 10년까지 쓸 수 있다. 우리은행의 ‘청백리우대대출’, 농협의 ‘공무원생활안정자금’도 이체나 카드 사용 등의 부수거래로 6.79%를 적용받아 별 차이가 없다. 충남 S고 J교사는 “일반 은행에 비해 부실대출이 거의 없고, 수 백 개씩 지점을 운영하느라 인건비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자를 못 내리느냐”고 꼬집는다. 실제로 “떼이는 게 거의 없다”는 공제회와 달리, 금융감독원이 밝힌 18개 국내 은행의 가계부실여신액은 올 6월말 현재 1조 9000억 원에 달한다. 은행마다 적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 천 억원 규모다. 또 저축․대여 업무를 수 십 명이 담당하는 공제회와 국민은행(지점 1211개, 임직원 1만 2024명), 신한은행(지점 1044개, 임직원 1만 877명), 우리은행(지점 902개, 임직원 1만 4449명), 하나은행(지점 646개, 임직원 7816명)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 에듀카가 타사 보험료보다 10%~20% 저렴한 것은 ‘설계사나 대대적인 광고가 불필요하고, 교원은 일반인보다 20퍼센트 가량 사고율이 적기 때문’이라고 늘 강조하던 공제회의 논리가 대출이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이에 대해 37년 회원인 전남대의 모 교수는 “우리 돈으로 우리를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까지 분개했다. 대여금 2조 1200억 원의 6.75%면 연 이자소득만 1331억 원이 된다. 강원 Y고 Y교사는 “이자를 1, 2% 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대출이자를 그 정도 낮추려면 1, 2천 억 원을 더 벌어야 하는데 현 경제상황으로는 사실상 어려운데다, 설사 벌어도 일부 대여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저축급여를 높이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수십년 회원도 방값 비싸 잠도 못자 50~70% 할인해도 보통 8만~14만원 ▲문턱 높은 회관=공제회는 서울․경주․설악교육문화회관, 지리산 가족호텔, 라마다 제주호텔의 일정 객실을 회원용으로 할당하고 50~70%까지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할인가가 작은방 기준으로 보통 8만~14만 원이나 되다보니 ‘그림의 떡’이다. 매년 현장교육, 교육자료 연수를 위해 열흘씩 한국교총을 찾는 교사들. 더러 숙박시설을 문의하는 지방 교사들에게 교육문화회관을 소개하지만 비싼 대실료에 엄두도 못 낸다. 교사들은 “10만 원짜리 연수 와서 잠자는데 칠팔십 만원을 쓸 수 있겠는냐”며 “눈앞의 회관을 두고 고시원이나 여관 신세를 진다”고 말했다. 23년 가입자인 인천 S초 J교사. 최근 아내와 부산에 갔다 잠자리를 정하지 못한 그는 마침 부산역 앞에 있는 공제회 제휴 숙박시설에 들어갔다가 비싼 요금에 놀라 결국 여관에서 자야했다. 용기를 내 “회원인데 좀 비싸지 않느냐”고 말한 그는 또한번 놀랐다. “그렇게 받아 공제회 이익금을 남겨야 한다”는 답변 때문이다. J교사는 “동생이 대위로 있을 때, 강원도 화진포 콘도는 40평에 4,5만 선이었다”며 “군인, 경찰들은 당당하게 회관을 쓰는데 교원들은 왜 이, 삼십년이 돼도 회관 문턱 넘기가 어렵냐”고 지적했다. 광주 B초 K교사는 “광주교원공제회관에서 운영하는 사우나, 스포츠센터는 예전에 20퍼센트 할인 혜택이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나마 없어졌고, 급기야 수익이 낮다고 작년에 폐쇄까지 해 실망을 줬다”며 “가시적인 혜택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제회는 “은행권 보다 높은 저축금리, 낮은 대출금리에다가 출산보조금, 양육보조금 등 회원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수익을 최대화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호텔, 골프장 등은 복지시설이라기보다 수익시설로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Q. 공가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 수 교육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 단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 법령에 의 한 자격취득을 의무화한 경우에는 교육파격절차에 따라 처리 ✦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 26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 천재·지변·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 구속되어 출근을 할 수 없는 경울 기소 전 까지는 공가로 처리. 이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한 것임. 다만, 공가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속하게 직위해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할 것임 ✦ 징계·소청·행정소송 절차에 출석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은 출장으로 처리하고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로 처리. 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민사에 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원노동조합의 단체교 섭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단체교섭위원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에 한하여 공가 처리 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 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협의에 직접 참가 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관 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 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예시 ▶ 한국교원대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가 공가인지? 공가는 복무규정상 사유에 의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관련성이 큽니다. 외국어 시험도 공무원 교육운련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인 경우 허용될 뿐 교사가 자율적으로 응시하는 것이라면 휴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연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입대예정자에 대한 입대 전 공가 가능 여부? 공무원이 군 입대 전에 며칠간의 휴가를 얻고자 할 경우 공가를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가를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여름이다. 교실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축 쳐진 채 엎드려 있다. 몇몇 아이들은 아예 의자에 누워 잠을 청한 아이도 있다. 10분간의 그 짧은 시간을 아이들은 나름대로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엎드리고 누워 있는 아이들을 깨우다 보면 목소리 톤은 올라가고 그 목소리에 아이들은 눈을 비비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한다. 잠자는 데 왜 귀찮게 깨웠느냐는 표정이다. “어이, 예쁜이! 예쁜 얼굴 인상 쓰면 미워지잖아. 웃어야지～. 그렇지, 웃으니까 예쁘잖아.” 교실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수업이 시작된다. 오늘은 김현승의 ‘눈물’과 관련해 발표를 하는 시간이다. 수업에 앞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던 경험을 시로 써 오라고 숙제를 내 주었다. ‘눈물’이라는 시가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슬픔’을 노래한 시라 그런 숙제를 내줬는데 생각지도 않게 교실을 눈물바다로 만들어버렸다. 아이들도 자신이 쓴 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릴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다. 많은 아이들이 사소한(?) 아픔을 시로 써왔는데 몇몇 아이들은 가슴 속에 그리움으로 묻어두었던 슬픔과 아픔을 시로 써왔다. 한 아이의 시를 보자. 열아홉 / 꽃다울 때 / 그 꽃이 / 꽃을 맺어 꽃 위에 / 꽃 있으메 / 아래꽃 / 휘어가니 윗 꽃이 / 아래꽃 보고 / 바람 따라 /휘갔네 늘 웃음이 좋은 친구가 쓴 시다.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배경 설명을 원했더니 엄마와의 이별을 쓴 글이라 한다. 열아홉에 엄마는 자신을 낳았고, 어린 동생도 낳았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세상과 이별을 하고 말았는데 그 내용을 시로 쓴 것이란다. 시가 시조 형식이어서 이날 아이들과 함께 시조 공부도 하게 했던 이 친구는 시를 읽으며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그런데 이 친구의 첫 울음은 연쇄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다른 아이들도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글썽인다. 그리움의 감정이 숨겨놓은 눈물샘을 자극한 것 같았다. 그럼 이번엔 재미있으면서도 조금은 슬픈 시를 보자. 한 쪽 불이 나간 형광등 빛 짙게 내려앉은 창문 너머 밤하늘 아이고야 아웅다웅 우당탕탕 어둠 속에 흘러내리는 아이의 슬픔 수업 시간마다 눈을 똘망똘망 뜨고 바라보는 친구의 글이다.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특히 ‘아이고야 / 아웅다웅 / 우당탕탕'이 무슨 장면이냐 물었더니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싸우던 장면이란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서 우당탕탕 싸우는 엄마, 아빠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의 그림이 절로 그려진다. 그런데 아이들은 이 시를 듣고 재미있다면서 깔깔거리고 웃는다. 한 번쯤의 경험에 의한 웃음이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면서도 왠지 마음이 짠했다. 지금은 열여덟의 숙녀로 성장했지만 어렸을 나이에 엄마 아빠의 사소한 싸움이 아이들에게 큰 슬픔과 상처가 됨을 이 친구를 통해 새삼 느꼈기 때문이다. 나 또한 우리 집 아이들 앞에서 간혹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었던 것이 떠올라 더욱 그런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다시 다른 시를 보자. 어둠이 낮게 내려진 밤 세상에 젖은 어머니의 어두운 옆모습 이슬이 시리게 내린 새벽 세상에 젖은 어머니의 어두운 등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의 주름을 보았다 그날 처음으로 가슴속 깊고 깊은 우물을 만들었고 나는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참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다. 이 힘든 세상을 우리들의 어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새벽의 시린 이슬을 맞으며 세상으로 나간다. 그렇게 세상과 싸우다 보면 늘어나는 건 주름살뿐이다. 그래도 우리들의 어머니는 자신의 주름살을 보고 한탄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애쓴 주름이기 때문이다. 진솔이란 친구의 시를 들으며 대부분의 아이들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자신의 어머니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나 또한 늙고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한동안 허공을 바라봐야 했다. 눈물은 전염성이 강하다. 특히 여학생들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아이들은 울면서 웃는다. 슬프고 그립기 때문에 울면서도 그 그리운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 때문인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웃는다. 애잔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모습이다. 이번에 맨 앞에 앉아 있는 친구가 읽겠다고 하더니 한 소절도 못 읽고 눈물만 흘린다. 그러면서 내게 노트를 내밀며 “선생님이 읽어주세요”한다. 제목을 보니 ‘잔혹한 현실’이다. 시를 읽다가 아이를 쳐다보았다.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다. 주변의 아이들도 그 울음에 동참한다. 좀 더 많은 추억을 만들어 놓을 걸 그랬나 보다 이렇게 갑자기 떠나버릴걸 알았다면 하루의 반나절 목 놓아 울다가 지쳐 잠들고 이른 새벽 일찍 일어나 꿈이길 바라며 주무시는 어머니께 다가가니 사진을 보시다 새벽에 잠드셨는지 방안에는 온통 사진들이 비어있는 어머니의 옆자리를 보고 돌아서는 내 눈에는 또다시 눈물이 흐른다 아버지와의 사별과 텅 빈 어머니의 옆자리.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딸. 2년 전 아버지와의 이별을 시로 표현한 이 친구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 내게 읽어 달라 했지만 나라고 별수 있겠는가. 나 또한 이미 눈물의 전염성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 그렇다고 눈물을 보일 수 없어 읽어 내려가다 중간 중간 끊기게 된다.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다.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야, 선생님도 운다”, “저 봐. 히히. 눈물이 글썽해”하며 조잘댄다. 조금 전에 자신들의 글을 읽으며 울던 녀석들도 나의 글썽임이 뭐가 좋은지 웃는다. 눈가엔 촉촉한 이슬을 담그고 말이다. 이렇게 이 날 수업에서는 이 밖에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시를 읽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진한 그리움에 눈을 감는 아이도 있었다. 난 그런 아이들의 글을 모아 학년이 끝날 때쯤 작은 글 집으로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다. 그냥 버리기엔 너무나 아까운 마음들의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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