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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공모에 일선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3월 개방형 임용제로 학교정책실장 인사제도가 바뀐 뒤 처음 임용된 이상갑 실장이 보장된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1년 8개월만에 중도하차키로 하자 후속조치로 공모절차를 다시 밟고 있는 것이다. 2004년 8월 정년하는 이 실장은 서울시내 일선 학교 교장으로 나가 퇴임식을 갖고싶다는 희망을 그 동안 수 차례 장관에게 밝힌바 있다. 지난 10일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교육부 전직 국장급 전문직들을 포함해 현직 교장, 교사 등 16명이 지원했고, 24일 있은 면접심사에는 이중 12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면접 심사과정을 통해 3명의 후보자를 압축한 뒤 28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심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정성을 들였다. 외부인사 7명을 포함, 9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선발위를 구성했으며 위원장도 외부인사가 맡도록 했다. 그러나 심사과정 중에 벌써 어느 인사가 내정되었다는 등 확인할 수 없는 루머가 떠돌기도 했다. 이 실장의 중도하차와 신임 실장 공모를 바라보며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어떤 자리인지에 대한 적지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부에서는 학교정책실장 자리가 '3D업종'의 하나라는 자조적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자리'라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관리관급(1급) 장학관이지만 실제로는 힘있는 과장급 자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다. 권한이나 재량의 폭은 '쥐뿔'이면서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터지는 잡다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패막이나 희생양이 되어야 한다. 최근의 경우만 해도 근현대사 역사교과서 문제, 학생생활규정 논란, 7차 교육과정 시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등 골치 아픈 문제는 학교정책실장의 소관사안이다. 이에 반해 실장 직속의 예하 직제는 고작 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평가관리과 그리고 비정규직제인 학교정책기획팀이 있을 따름이다.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 30여만명의 교원을 아울러야 하는 가지많은 자리지만 상응한 권한과 자율성은 거의 전무하단 지적이다. 말로는 지방교육자치를 내세워 초-중등교육의 주도축이 시·도교육청인양 떠들지만 정작 주요한 정책결정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감들은 빠지고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의 역할에 이목이 쏠리기 예사다. 장관이 대학교수 출신이므로 학교정책실장은 초-중등교육자의 대표자격이어야 한다는 말은 공치사만도 못하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학교정책실장을 한 번 간택하려면 보통 고역이 아니라는 것이 교육부 관계자들의 푸념이다. 누가봐도 합당하다고 할만한 사람은 아예 들어올 염두도 내지 않으며 교육감의내락이 있어야만 겨우 후보자가 낙점되는 것이 상례화 되었다. 인사업무 담당자조차 지금같은 개방형임용이란 것이 빛좋은 개살구라고 혹평한다. 올 국정감사에서 이상주 부총리는 편수업무와 청소년-학교체육, 학교도서관 업무 등 학교정책실의 기능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으로 교육부는 국가수준의 장학기능 시스템마련을 검토중에 있다. 경위야 어찌되었건 현재와 같은 학교정책실장의 위상이나 역할부여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에는 이론이 없어 보인다.
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최성배 판사는 26일 춘천 모 중학교 이모(41)교사를 폭행해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4·상업)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판사는 판결문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에 대해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권의 실추를 막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최판사는 또 "감정 섞인 체벌과 같은 일부교사들의 자질문제와 직무를 수행중인 교사의 생명·신체의 안전과 명예는 신성불가침의 법익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결문에서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3시 경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이 교과서를 꺼내 놓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는 등 수업태도가 좋지 않자, 교사가 막대기로 엉덩이와 빰을 몇차례 때렸다는 이유로 교사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이교사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배와 얼굴 등을 폭행, 전치 10일간의 상해를 입혔다.
'고등학교 선택중심'을 골자로 한 제7차 교육과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현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희망과목 조사를 거쳐 교과서 신청을 마친 상태다. 시행 전부터 일선학교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학교현장에서 제시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들어봤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도입 단계에서부터 '취지는 좋으나 학교 여건과 맞지 않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불러왔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으며 자신의 진로를 선택해나가는 과정은 좋으나 각 고교에서 안아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충남 성환고의 전웅주 교사는 "선택중심 교육과정 때문에 학교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학생들을 균등하게 여러 과목으로 적절히 나눠야 하는 데다 학생들이 한번 정한 후에 자주 의견을 바꾸기도 해 교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일부 과목, 특히 제2외국어에 대한 선택 편중은 학교현장의 커다란 고민거리다. 전 교사는 "일어와 중국어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학생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학 교과나 음악, 미술 등에서도 선택의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고 전했다. 전 교사는 "이동수업으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출석을 확인하기도 어렵다"면서 "수업교사가 수업시간에 컴퓨터에 출석상황을 입력하고 평가도 수업을 하는 교사가 맡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현대고, 대진여고, 서울공고 등 5개 고교를 '선택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시범학교'로 지정한 바 있다. 대진여고의 임관철 교무부장은 "학교여건에 따라 이동수업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 학생들의 이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학교마다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은 교과서에 대해서도 "10원 단위로 액수가 다 다른데 그것들을 일일이 계산하자면 선생님들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부장은 또 "일선 고교의 상황과 대학교 입시가 맞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서울대 입시안을 둘러싼 혼선에서도 나타났듯이 대학교의 요구사항과 고교 교육과정이 맞지 않을 경우,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를 살려 대체교과 등을 유동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안양외고의 신현호 교사는 "지금까지 외고에서는 기술·가정 과목을 배우지 않았다"면서 "교사야 영입하면 되겠지만 학생들은 국민공통기본교과인 기술·가정보다는 컴퓨터 과목을 더 원한다"고 전했다. 신 교사는 "교육청에 컴퓨터 과목으로 대체 이수하면 안되겠냐고 문의했으나 절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면서 "폭넓은 대체교과 이수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과정의 총 이수단위가 12단위 늘어나면서 교사들의 수업부담도 커졌다. 충남 서령고의 김동수 교사는 "주당 수업시수가 늘어 전국의 모든 학교가 교사 수급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5일제 수업이 실시되면 부담이 더 커지므로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수업부담 이외에도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 안내와 진로지도 등 과거에 비해 교사들의 업무는 크게 늘어났다. 지금까지는 대학에 입학하면서 학과와 진로를 결정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이제부터는 고교에서 과목을 선택할 때부터 학생들이 향후 진로를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경복고 이원희 교무부장은 "이제는 학생들이 고2때부터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가게 됐다"면서 "학생들이 충분한 탐색을 하고 있다면 긍정적이지만 잘 알지 못한 채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진로지도에 대한 일선 학교와 교사들의 부담이 늘어난 만큼 학생들이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점차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하는 학생이 많은 실업계고는 일반계와는 다소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서울공고의 박태원 교무부장은 "입학 때부터 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미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부장은 "과별로 고정된 시간표가 대부분이어서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도 "실업계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고1에 해당하는 10학년에서 국민공통기본과정을 끝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1학년 때부터 균형 있게 전공과목을 들을 필요가 있는 실업고와는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학교 마종락 교사는 "특히 현장실습이 문제"라면서 "주로 현장실습을 나가는 3학년 2학기에는 보통교과 편성이 힘들다"고 말했다. 마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계고에서는 전문교과를 현장실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 하나로만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지침이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비정규직 교원 임용(관련기사 11면), 강남과 강북의 교육격차가 쟁점으로 다뤄졌고, 의무교육 확대 실시와 관련한 사립중학교의 운영 문제가 새롭게 거론됐다. 2005학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중학교 의무교육과 관련해 김경천 의원(민주당)은 "의무교육시대에 재단이 의무교육의 혜택을 포기하면 사립 중학교를 사립초등학교처럼 운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은 "고교로 전환하길 원하는 사립중은 허용하고, 보상 후 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은 노후된 컴퓨터를 재활용하는 사업에서 입찰업체를 5개 사로 제한한 배경과 학교당 단가가 경기도보다 600만원씩이나 비싼 이유를 물었다. 윤웅섭 교육정책국장은 "노후된 PC를 교체하려니 예산이 절반밖에 없어 재활용 방안을 강구했다"며 "계획 당시에는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수가 적었고, 교당 1800만원의 단가는 업체 산정 가격의 90%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관련한 솜방망이 감사를 질책했으며 설훈 의원(민주)은 "외국인 학교가 서울에 13개가 있는데도 굳이 국제고를 설립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유 교육감은 "외고는 대입준비 기관으로 전락해 원래 기능을 상실했다"며 "등록금과 교육과정,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국제고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평구가 지역구인 이재오 의원(한나라)은 "강북에 공립 특목고를 설립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김평수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여건을 감안해 신청하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답변했고 교육감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화답했다. '우리겨레 살리는 통일'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많은 오류를 지적받은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현승일(한나라) 의원은 "수업에 사용되고 있는데도 교육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현 의원은 또 "교육부가 여건이 되는 자립형 사립고를 추천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교육감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교육자치가 교육부로부터의 해방을 의미 하냐"고 호통쳤다. 조부영 의원(자민련)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해 "시·도 교육위원에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는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학운위원이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현재의 제한된 선거방식으로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면서 대안을 요구했다. 유 교육감은 "시·도교육위원의 대표성은 선거공영제가 가능하다면 주민직선제가 합당하다"는 견해를,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모와 함께 읽는 자연 생태 동화 ◇지리산으로 간 반달곰=엄마 아빠와 함께 읽는 자연 생태동화. 동물원에서 나온 반달곰 가족의 입장에서 완전히 새롭게 쓴 따뜻한 동화다. 반달곰 가족 각 구성원에 인간과 같은 인격을 부여해서 곰 가족의 이야기를 그려낸다. 자유를 찾아 떠나는 아이들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엄마 곰, 그리고 아이들만은 자연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빠 곰을 통해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이지엽. 고요아침 남북이 함께 만든 동화책 ◇령리한 너구리=남과 북이 최초로 함께 만든 동화책. 지혜롭고 착한 너구리가 과학지식과 지혜로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생활학습 동화라고 할 수 있으며 책을 읽어가면서 다양한 과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북측식 언어와 표현을 그대로 실어 북의 언어를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풀이도 해놓았다. 조재식. 두리미디어 시골 분교의 일상과 자연 정보 ◇현구네 자연일기=주인공이 강원도 분교에 교환 학생으로 가 있는 동안의 생활을 담은 시골 분교 이야기, 현장 학습을 통해 배운 자연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관찰 일기, 편지글, 동시가 실려 있다. 전교생이 열 명도 안되는 시골 분교의 아기자기한 일상이 그려진다. 녹차로 향긋한 여름 나기, 왁자지껄 시골 운동회 등 자연관찰과 신나는 시골 분교생활을 통해 얻은 다양한 정보도 담고 있다. 고정욱·김영곤. 진선출판사 내용 알찬 어린이 책 소개 ◇좋은 책 골라 읽기=단순히 책을 많이 익는 다독의 시대는 지났다. 다양한 내용을 책들 가운데 취사해 선택해야 하고 거기에는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저자는 책 읽는 바른 방법에 기준을 둬 화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책 16권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른 독서 방법은 크게 세가지. 좋은 책을 골라 읽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읽으며 다양한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독서가 그것이다. 고정욱. 진선출판사 아이들을 위한 과학 그림책 ◇애벌레에게 날개옷이 생겼어요 外=귀여운 동물 친구들과 나누는 과학 그림책.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 특히 아이들이 흥미있어 하는 사실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과학적 내용을 설명하되 아이들이 알고 싶은 정도까지만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등장해 대화체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샘 고드윈·클레어 레웰린. 언어세상
24일 열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상권)에 한 국정감사에서는 2002년 이후 수입과 지출이 역전돼 2029년 이후 고갈될 위험성에 대한 질의가 주류를 이뤘다. 이재정 의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연금의 고갈은 불가피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법인과 개인부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중 지난 3년간 납부하지 않는 금액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파행적인 기금적립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의원은 "연기금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솔직한 재정추계 공개를 통해 가입자 및 수급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며 저부담 저급여, 고부담 고급여 체제로 이행하는 것을 검토 의향을 물었다. 이미경 의원은 "책임준비금 국가 적립을 골자로 한 법개정이 이뤄졌지만 계산 규정 신설 등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올해 준비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2003년도에도 요원한 상황"이라며 "관련법 시행 2년이 다 되도록 후속제도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91년 퇴직수당이 신설된 이후 사용자 부담금을 공단 연기금으로 부담해 누적 미납 손실액이 9435억원에 이르고 사병복무기간 인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손실액도 1026억원에 이른다"며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더 이상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달 의원도 "교원의 연금부담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교직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다"며 "교원의 연금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얼마나 인상할 계획이냐"고 물었다. 전용학 의원은 "공단의 홍보 부족으로 교사들이 사망조의금 지급범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발생했다"며 "홍보도 강화하고 지급시한을 1년으로 한 것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또 "연간 매출액 300억원 미만인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데도 이를 매입 4634만원의 기금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고 김화중 의원은 "공단의 리스크 관리팀이 현재 6명의 인원으로 인력 부족과 인력 시스템의 부재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권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책임준비금 적립문제는 계산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제도 정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규정이 마련되는 대로 국가부담금이 적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퇴직수당 미부담금의 공단납부 문제는 95년부터 세차례 법 개정을 건의했지만 반영이 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들은 연금 고갈에 대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연금이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교직원, 연금수급권자, 연금업무담당자 1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357명 응답)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 재정안정 문제(연금 고갈)의 긴급성에 대한 질문에서 해결방안으로 부담금의 추가인상은 4%에 불과한 반면 응답자의 82%가 정부의 재정부담을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재정안정화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단과의 접촉 방법을 묻는 질문에 58.6%가 전화를 이용했다고 답했으며 인터넷 이용률은 12.4%에 불과했다. 공단이 실시하는 교직원에 대한 대여사업에 대해 한도액 5000만원은 적정하지만 이자율 8%는 높다고 응답했다. 공단에서 지역별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해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교직원 및 연금수급권자 각각 51.5%와 62.9%가 모른다고 답했으며 조사대상자 중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횟수도 교직원은 2건, 연금수급권자는 한 건도 없었다. 오색호텔 이용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가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연 1회 이상 이용했다는 답변이 5.2%에 불과한 18명에 그쳤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4일 대한교원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회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 미미,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 전직 관료들을 이사장 및 감사, 이사에 임용하는 것은 어떤 타당성도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교육부장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임명되는 불합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대의원수 79명으로 63만명을 상회하는 회원들의 대의를 수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원 직접 선출에 의한 대의원 구성과 대의원 수 확대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을 요구했다. 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복지보다는 이윤 추구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설훈 의원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장제부조금은 2000년과 2001년 단 한 건도 지급된 사례가 없고 회원자녀학자금 부조금 항목은 지난해부터 사라졌다"고 설명하고 "실적이 좋은 부조금은 폐지하고 명목만 있는 부조금을 살리는 것은 공제회가 교원 복지보다는 얼마되지 않는 수익에 더욱 치중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숙 의원도 "보건 의료 또는 재해복구를 목적으로 무이자 대여금이 마련돼 있는데 8월말까지 30%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4억원인 무이자 대여금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학 의원은 "군인공제회, 경찰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와 비교해 교원공제회가 대여금이율과 장기급여율의 차이인 예대마진이 최고 다섯 배로 나타났다"며 타기관과 비슷한 마진률 적용을 주문했다. 공제회가 운영중인 포털사이트 교원나라와 관련 김화중 의원은 "지난 한해 광고 수익이 7300만원, 올해는 8월까지 500만원에 불과하며 교육컨텐츠 수수료는 400만원, 쇼핑몰 수수료 역시 올해 1700만원에 불과하다"며 "휴대폰 특판과 교원복지카드 발급 대행 등의 수수료로 명맥을 유지하는 현재의 운영체제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도 "타 쇼핑몰에서 H회사 컴퓨터의 최저 가격대가 229만원대, 평균 가격대 264만원대 인데 교원나라는 275만원대로 최저가보다 45만원이 비싸며 S회사의 카메라도 최저가보다 교원나라가 19만원이나 비싼 실정"이라며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교원들을 영업이익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은 "99년 2000년 벤처투자금액 총 141억9000만원중 회수금액은 6.37%인 9억400만원에 불과하며 회수불능액이 10억8500만원에 달한다"며 회수가능여부와 대책을 요구했다. 황 의원은 또 "2002년도 8월말 현재 장부가 대비 30%이상 하락한 것이 7개 종목에 105억원의 평가손실을 기록하는 등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과 전용학 의원도 자산 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가증권에 편중된 자산 보유 구조에서 벗어나 다른 수익원을 개발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선제 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예대마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대여이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부도난 벤처기업에 투자된 자금은 연대보증인을 통해 적극 회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또 "교원나라 쇼핑몰의 일부 품목이 비싸다는 지적에 할말이 없다"며 "앞으로 가격이 비싼 품목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등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교육부가 10월15일 초등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실시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교총은 26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종전처럼 표집해 실시하고 △시험시기도 내년 3월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국민의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의 책임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초학력 진단이 목적이라면 획일적 전집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표집평가로 충분하다"며 전집평가 방침을 표집평가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또 기초학력진단평가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평가 결과를 추후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3월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10월15일 실시 예정인 초등 3학년 기초학력진단평가를 내년 3월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부는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를 점수화·서열화 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나 일선 현장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시·도별 또는 학교별 비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기초학력 평가 결과를 공개해서도 안될 뿐 아니라 학교 또는 교사 평가의 도구로 활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앞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 시행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의 역할 분담론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소요예산 확보와 함께 기초학력 보충 지도가 실제로 가능한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문제은행 구축에만 주력하라고 주문했다. 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기반으로 실제 평가의 실시와 사후지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자는 것이다.
퇴직교원을 포함한 범교육계는 물론 초대형 학부모·소비자운동 단체들이 교총이 주관하는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12월 대선을 통해 교육을 살립시다"라는 기치로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은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추석을 전후해 1장 당 10명씩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서명용지 35만장을 전국 1만여 학교분회와 동참 의사를 밝힌 50여 교육관련 또는 시민운동 단체에 배포했다. 학교교육 살리기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운동 단체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윤자), 대한주부클럽연합회(회장 김천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회장 김춘강), 녹색소비자연대(회장 양지원), 대한YWCA(회장 이행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회장 김재옥), 한국소비생활연구원(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자교육원(회장 전성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 한국YMCA(회장 이남주) 등이다.
학교주변의 대규모 공사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답답한 실정이다. 17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를 소개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도곡동 은광여고는 건설 현장인지 교실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라며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 건설 회사에서 짓고 있는 인근의 12층 아파트 건축공사로 교실 벽에 금이 가고, 여름철 수해발생 시 지반 붕괴의 위험으로 긴급대피계획까지 세워 둔 실태라는 것이다. 교실로부터 불과 2∼3미터 떨어진 곳에 펜스가 설치돼 있고, 수십 미터 높이의 철재 빔을 박는 소리에 교사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도 한동안 지속됐다고 한다. 이후 학부모의 항의 시위 등으로 수업 중에는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교실에 금이 간 이후에는 공사가 아예 중단된 상태다. 학교는 별도로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다. "방배동에 위치한 동덕여중·고교도 22층 재건축 아파트 공사로 통학로의 안전과 일조권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학교측은 "고층 아파트에 수업광경이 완전히 노출돼 수업방해가 극치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와 일조권과 조망권을 지적하며 "15층으로 낮추고, 방음벽을 설치해달라"고 관계기관과 재건축조합에 요구했다. 재건축조합 측은 생존권을 내세우며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수차례 협의해 층수를 결정했다"며 "층수를 낮출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관할 기관인 서초구청은 학교측의 민원에 대해 "일조권과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며 "안전한 통행을 위해 아파트 부지 내로 2미터 후퇴해 보도를 조성토록 했다"고 답변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수업이 방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어 답답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른바 '대안교과서'에 대해 사용금지, 위반교사에 대한 의법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16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있는 한국사교과서', '우리말 우리글' 등 '대안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며 학습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안교과서'를 면밀히 분석해본 결과 학생들에게 지도하기에는 문제가 커 시-도교육청에 수 차례에 걸쳐 사용 금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이를 어길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승일 의원(한나라)은 세계 모든 나라가 국어나 국사 등의 과목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일부교사들이 '대안교과서'란 이름 하에 우리의 헌법정신과 국가체제를 훼손시킬 수 있는 친북 성향의 통일교재와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방안을 따졌다. 17일 열린 서울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도 현 의원은 유인종 교육감에게 해당 책자와 교사들에 대해 의법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현 의원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로부터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책자를 교재로 가르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현 의원은 교육기본법 6조, 초·중등기본법 29조, 교과용도서규정 등 관련 법규정을 인용하면서 교육청의 대응방안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 교육감은 "공식적으로 교육부가 못쓰게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지난 8월 중순에도 김정숙 의원(한나라)에게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일부 교사들이 저술한 '대안교과서'인 '살아있는 한국사'와 '이 겨레 살리는 통일'이 문제가 크다며 이들 책자를 교재로 사용할 경우 관련교사를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우선 단위학교장들의 지속적인 장학지도를 통해 '대안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되 학교장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교재로 계속 사용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교원정년 단축과 급당 학생수 감축, 7차 교육과정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사수가 시·도별로 최고 12배까지 급증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폭증하고 있다. 4월 현재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보직·사서·양호교사 제외)은 인천시는 34.8%, 경기도는 23.1%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도 13.3%나 된다. 반면 국·공립고교의 기간제 비율은 서울 4.5%, 경기 10.7%, 인천 6.2%로 사립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경기도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전체 교사 수는 3년간 별 변동이 없었지만 기간제 교사수는 2000년 56명에서 2002년도는 668명으로 12배 가량, 인천시도 전체 교사수는 엇비슷하지만 기간제는 2000년 47명에서 2002년 302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을 박창달 의원(한나라당)과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서울과 경기·인천시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박창달 의원은 "교사들의 단기 휴가, 휴직, 파견 등으로 수시로 채용하는 임시 기간제 수가 상당수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기간제 교사수는 공식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립의 기간제 교원이 폭증하는 원인으로 이미경 의원은 "국·공립의 경우 휴직 대체, 과원 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비정규직 교원을 임용하는 데 비해, 사립은 특별한 대체 사유가 없음에도 비정규직 교원을 늘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원을 정규 교원으로 채용하기 전 인턴과정으로 활용함에 따라 교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창달 의원은 "기간제 교사의 급증은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만큼 최소한의 숫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용을 줄이고 인적 효율성만 높이겠다는 시장논리는 교육현장에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17일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이미경 의원이 사립고의 기간제 남용 대책을 촉구하자 유인종 교육감은 "공립고의 4.5%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대답했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다시 검토하겠다"고 정정했고, 이 의원은 교육부 확인감사 때까지 확실한 답변을 달라고 주문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은 18일 국정감사에서 "7차 교육과정이 정착되면 기간제 교원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답변을 했다가 의원들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다. 한편 한국교총은 기간제교사의 급증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큼 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초중고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시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 교사들은 수업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꼽았다. 반면 학부모의 50.6%는 주당 1시간 정도인 도덕 수업시수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6일 개최한 '초중등학교 도덕과 교육의 실태파악과 교육목표 및 내용 체제의 정립을 위한 세미나'에서 차우규 부연구위원(교육과정평가원)이 초중고 교사, 학생, 학부모 2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은 도덕과 교육과정 운영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수업시수의 절대적 부족'(32.3%)을 들었고 그 다음으로 '지도자료의 부족'(23.2%), '지도 방법과 기술의 부족'(21.9%), '교육환경과 시설의 부족'(18.0%)을 들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도덕 수업의 증대와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보다 수업시간을 '더 배당해야 한다'(48.3%)는 의견보다 '적당하다'(50.6%), '더 줄여야 한다'(1.1%)는 응답이 많았다. 또 '학교 도덕 수업이 자녀의 도덕적 행동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 '도움이 된다'(47%)는 응답보다 '도움이 안 된다'(53%)는 의견이 높았다. 그 이유에 대해 학부모의 42%는 '도덕 수업이 암기 위주로 공부를 시키므로'(42%)라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도덕 수업의 형태를 물은 결과, 63.4%가 '교과서를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다'고 답했다. 반면 '교사와 학생이 서로 질문하고 답한다'(16.4%), '모둠별로 토론하고 정리한다'(4.9%)거나 '비디오를 보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한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해 이런 방법들은 아직 일반적 도덕수업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각급 학교의 도덕과 교육실태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장승희 서울공고 교사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도덕이 6단위에서 2단위로 주는 등 위상이 격하됐고 주당 1시간으로는 충실한 수업이 어렵고 수행평가도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며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교사가 직접 교재를 새롭게 구성해 수업하는 방안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또 신현우 서울 면동초 교사는 "툭하면 학교 행사나 학급활동으로 대체되는 도덕과 경시 풍조와 참여와 체험중심의 학습활동을 펼칠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자원 빈국에서는 오로지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 그리고 인재 양성은 교육에 달렸다. 그래서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갖은 공교육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학교는 여전히 '교실 붕괴'라는 위기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졸 실업자가 사회 문제가 된지도 이미 오래다. 입시정책도 바꿔보고 교실 여건도 개선하는 등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곧 여러 가지 암초에 부딪혀 실험으로 끝나거나 부작용만 초래하고 사라지기 일쑤다. 그렇다면 학교 붕괴를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우선 어떤 해결 방안이 필요한가? 교육의 방향은 어떤 인물이 사회에서 우대 받는가에 달려 있다. 보수가 많고 안정적이며 비전 있는 직장에 인재가 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인재를 채용하고 승진시키며 인재를 등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 내용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개인의 인간다운 삶과 국가 발전, 나아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도록 하는데 있다면, 인재 등용과 선발 방식을 교육 목적에 부합한 인재가 우대 받는 제도로 개선하면 될 일이다. 그리고 그럴 때 오늘의 공교육 위기 문제가 풀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인재의 발탁, 즉 인재 등용과 승진 방식에서 지덕체기를 고루 갖춘 인물이 우대될 수 있는 선발 방식을 채택해야 된다. 그런 선발 방식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공무원이나 국가 기관 종사자의 모집에서 지식 평가만의 시험에서 벗어나야 하고, 일반 기업체의 사원 모집에서도 창의성이나 인성이 평가돼야 한다. 나아가 고급 공무원인 장·차관, 국회의원, 나아가 정치가들까지도 지위에 합당한 인물이며 국가 발전에 효율성을 높여 줄 인물인가를 검증해서 등용하는 방식이나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우리 나라 교육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육 제도의 개선에서 가능한 게 아니라 고용제도, 즉 인재 선발과 승진 제도에서 풀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매스컴과 정치인들은 교육 개혁만 들먹이고 있다. 정부 수립 이후 수많은 교육 개혁에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고등 실업자와 범죄의 증가로 복지 국가의 실현은 아직도 요원하다.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처방 또한 제대로 할 수 있다. 교육 문제가 채용, 승진 등 사회 진출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는데도 그런 근원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언급이 거의 없다. 그런 시급한 문제를 왜 매스컴이나 정치가들은 언급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생 비율이 인구 비례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학문과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인가? 고등학생의 학습량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지만 고등학생의 실력이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가? 더욱이 학교의 보충수업 실시에 대한 여론까지 가세하고 있는데 과외와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으로 또 입시 지옥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많은 공부를 시켜 과연 위대한 인물을 얼마나 배출해 냈는가. 이제는 교육의 효율성을 검증해야 할 때다. 그리고 합리적인 인재 선발, 등용 제도를 마련해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불필요한 논쟁과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해법 모색은 결국 시간적, 물질적인 소모만 거듭할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인적자원부가 얼마 전 발표한 학교생활규정의 체벌허용 조항에 대해 '체벌은 학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체벌의 근거인 초등교육법 18조와 동법시행령 31조 7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학교에서의 체벌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육계 내부에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번처럼 정부 내에서 체벌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체벌을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너무 함부로 체벌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그다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거나 심하게 매질을 하고, 심지어는 야구 방망이로 때리기도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체벌로 인하여 학생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비하여 체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와 같은 다인수 학급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을 체벌하지 않고 말로만 교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의 흡연, 음주, 성비행, 폭력 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말로만 해서는 수업조차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체벌금지 조치는 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먼저 밝혀야 할 문제는 폭력과 체벌의 차이이다. 체벌은 폭력과는 달리 '학교에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에게 이에 상응하는 벌을 가하기 위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교장이나 교사가 의도적으로 신체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만약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 또는 학교의 교칙이나 학칙에 명시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 교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한다면, 그것은 체벌이 아닌 폭력이다. 체벌 금지론자들이 주장하는 학교에서의 과도한 체벌은 대부분 이러한 의미에서 체벌이라기보다는 폭력인 경우가 많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체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러한 폭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폭력이 아닌 체벌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육해야만 한다. 세계적으로도 독일, 프랑스 등의 유럽국가는 물론이고, 소련과 중국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체벌을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오직 영국과 그 식민지였던 나라들만이 체벌을 엄격한 조건을 붙여서 최후의 교육적 수단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어떤 잘못을 범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체벌을, 어떤 방식으로 체벌 받게 되는가를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철저히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 나아가 교사들도 이러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번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학교생활규정(안)'과 같이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명시해주거나 예시해 줄 필요는 없다. 학칙은 어디까지나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해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체벌이 과연 학생들의 신체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판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적 판단의 문제이다. 체벌이 학생들의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것은 교육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체벌의 허용과 금지는 학부형, 학생, 일반인, 특히 교사들의 교육관, 태도, 의식, 가치관, 문화적 풍토 등에 따라 시일이 가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시일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서 해결해가야 할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에 그쳐야 한다.
질투심을 유발해 제자들을 마음대로 움직인 프로이트, 노래를 통해 내면에 감추어진 악마적 본성을 마음껏 펼친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 자신만만한 눈빛과 표정으로 미국인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신화가 된 존 F. 케네디, 성적 매력이 풍부한 외모로 남성들의 욕망을 부추긴 세기의 섹스 심벌 마릴린 먼로.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표적인 유혹자(seducer)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이 역사 속에 펼친 유혹의 기술은 본능적으로 타고난 우연적인 것인가 아니면 치밀하게 계산되고 의도된 것인가. 나아가 유혹이라는 행위가 인간 사회에서 갈고 닦을 만한 ‘기술’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유혹은 고도의 심리전술이며, 마케팅 전략이고, 최고의 기예다 최근에 나온, 하드커버에 상당한 분량, 그리고 보라색 바탕의 표지색깔이 ‘유혹’적인 '유혹의 기술'(강미경 옮김, 이마고)은 이런 질문에 대해 유혹은 끊임없이 개발시켜야 하는 기예(art)와 같은 것이라고 답한다. 즉, 에리히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다듬어야 하는 기술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유혹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더 이상 여성이 남성을 꼬드기기 위해 펼치는 화장술이나 교태술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분투하는 연애관계는 물론이고, 현대의 대규모 광고와 PR,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잡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들이 총동원되는 마케팅 전략, 대중의 표를 끌어오기 위해 사생결단하는 선거전략에 이르기까지 유혹의 행위는 광범위하다. 유혹은 고도의 심리전술이며, 마케팅 전략이고, 권력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최고의 기예인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유혹(誘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①(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적인 일을 하도록 꾀거나 부추기는 것”이나 “②어떤 사물이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 그것에 빠지게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말의 ‘유혹’으로 번역된 원서 제목의 ‘seduction’도 ‘옳은 길에서 벗어나도록 이끌다’라는 뜻을 가진 ‘deuk’라는 말을 어원으로 가지고 있다. 또 기술은 ‘art’를 번역한 말이다. 한 마디로 어떤 목적을 위해, 무엇인가로부터 이탈하도록 상대방을 이끄는 기예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유혹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우리의 일반적인 관념과 반대편에 서있다. 그것은 정치와 도덕을 분리하고 정치에서의 기예를 확보하려고 했던 마키아벨리적 권력론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관계는 심리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이 책의 기본적인 가정은 마키아벨리가'군주론'에서 선보였던 권력론에서 힌트를 얻은 듯하다. 정치는 도덕과 무관하며 또 그러할 때만이 정치 본연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 마찬가지로 유혹도 선악의 개념에 갇혀 지탄받아야 하는 인간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움직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고도의 심리전술이자 기술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저자가 펼치고 있는 유혹의 기술들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자. #유혹자에게 삶은 게임이고 유희의 장소일 뿐이다 이 책은 우선 역사 속에 펼쳐진 9가지 유형의 유혹자들을 분석한다. 냉담한 나르시시스트형의 코케트(coqutte)들, 열정적인 신념가형의 카리스마적 인물, 신비로운 우상형의 스타, 요부형의 세이렌, 바람둥이형의 레이크, 헌신적인 연인형의 아이디얼 러버, 창조적인 스타일리스트형의 댄디, 천진난만형의 내추럴 인간형이 그것. 그리고 이어서 유혹의 24가지 전략과 전술을 상세하게 들이민다. 책의 전반부인 ‘유혹자의 9가지 유형’(제1부)이 광범위한 역사적 분석과 인문학적 세계에서 펼쳐지는 내용이라면, 후반부에 해당하는 ‘유혹의 24가지 전략과 전술’(2부)은 그 어떤 자기계발 책보다 상세하고 정교한 유혹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 책을 손에 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유형의 유혹자에 속할지, 또 자신이 유혹하려는 대상(그런 게 있다면)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10장을 참조하라) 책의 1부를 통해 알게 될 것이다. 2부를 통해서는 4단계에 걸친 24가지의 전략적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관심과 욕망을 자극하고, 쾌락과 혼란을 창출하며, 유혹의 효과를 극대하고, 유혹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서 가르치는 유혹의 기술들은 사랑하는 연인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반드시 꼬드겨야 하는 모든 개인과 조직, 대중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연인 때문에 애태우는 사람이나 마케팅 전략과 선거전략으로 스트레스 받는 사람, 나아가 정치를 예술적 경지로 이끌려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한 줄기의 빛이 될지도 모르겠다. 나아가 이 책은 유혹의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출발한다. “유혹자는 모든 도덕적 판단에서 자유로운 태도로 삶에 접근한다. 그에게 삶은 게임이고 유희의 장소일 뿐이다. 유혹자가 악하다고 비난하는 도덕주의자들도 속으로는 그가 가진 유혹의 힘을 시샘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유혹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유혹자는 세상에 유혹적이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원칙에 매여 행동하지 않는다”(14쪽) #그 자체가 논쟁적이고 ‘유혹’적인 책 마키아벨리의 정치론이 그랬던 것처럼, 유혹이 선악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생각, 세상의 모든 것이 유혹이라는 이 책의 생각은 도발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런 새로운 유혹론(?)을 철학적으로 검증하려는 책이 아니다. 그것은 어찌 됐든 좋다.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유혹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일 뿐이다. 하지만, 이 책이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과 마키아벨리의'군주론'이 사랑과 정치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인간행위 영역에서 하나의 교본이 되었던 것과 같은 지위를 유혹이라는 영역에서도 차지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유혹이 아무리 현대사회를 움직이는 새로운 코드라고 할지라도, 또 역사를 움직여온 인간행위의 주요 요소였다고 해도, 유혹이라는 인간행위에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는 쉽게 탈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그 자체가 여전히 논쟁적일 수 있는 인간 행위의 한 측면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유혹’적이다.
교원임용명부에 등재되고도 13년 동안 발령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됐다. 교원임용명부등재 미발령자 완전발령추진위원회(대표 정혜숙·이하 미발추) 회원들은 오랜 시간을 끌어온 미발령 문제를 이번에는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당초 교육부에서는 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상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발령 인원이 너무 많아 임용고사 준비생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미발추 관계자들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부총리도 당시 교원 적체가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 우리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부총리는 '인간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 문제는 꼭 풀려야 한다'면서 현행법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특별법을 제정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 동안 꽉 막혔던 것이 반쯤은 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발령 문제는 지난 89년 당시 문교부가 '교원양성·임용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내놓으면서 시작됐다. 63년 이후 시행돼온 '국·공립 교원양성기관 졸업생 우선임용제도'가 폐지되고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이를 대상으로 선발시험이 치러지게 된 것이다. 문교부는 당초 94년부터 우선임용제를 폐지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90년 10월 이 조항에 대해 "출신학교의 설립주체나 학과에 따라 차별하는 결과가 돼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폐지 시기가 앞당겨졌다. 이 과정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발령이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80∼86학번의 국·공립 사대 졸업생들이었다. 이들은 발령만 나지 않았을 뿐이지 엄연히 명단에 올라있는 '임용후보자'였기 때문이다. 91년부터 임용고사가 실시됐지만 법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이들의 권리찾기는 법정 투쟁으로 이어졌다. 95년까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계속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교총에서도 교육부 교섭사항에 특별법 제정을 포함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문제 해결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이미향 클럽장은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여기까지 온 것도 꿈만 같다"고 털어놨다. "처음에는 50명만 있어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50명이 10만원씩 모으면 500만원, 그 돈으로 변호사 구해서 시작하면 되겠다 싶었지요." 이선순 홍보부장도 "교총을 비롯해 많은 곳에서 도와주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했다"고 말했다. "정치권, 교육계, 심지어 학부모들까지도 우리의 입장이 억울하다는 점에는 동감하면서도 자신들의 이익과 관련해 해결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남에서 서울로 올라온지 13년째를 맞는 문영미 교섭부장은 "잘못된 행정 처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발령자들을 교단에 서게 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은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 교단에 서겠다는 꿈 하나만 키워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간제 교사나 학원강사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발추 소속 회원은 1000여명. 이들은 현재 국회와 민주·한나라당사,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지방 회원 3,4명씩이 서울로 올라와 시위에 참가하고 돌아가기도 한다. 문 부장은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동창회 명부를 통해 개별 연락한 이후 최근 회원이 많이 늘었다"면서 "특별법을 통해 1500명 정도가 잃어버린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부장은 "지금까지 어렵게 임용고시를 준비해온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용고시는 이미 10년 동안 정착돼 왔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에서 선발하고자 한 인원 외에 별도로 미발령자들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 증원이 이뤄진다면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후 낮아진 법정 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데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읽기·쓰기·셈하기는 모든 교과목의 학습에 기본이 되는 기초적 능력이며 이러한 기초적 능력이 어느 정도 습득되는 시기가 초등학교 3학년이다. 이 시기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해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학습부진을 막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나 학생 개인의 지속적인 성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 국가차원에서 일제히 평가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단위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체제의 자율화 원리'에 따라 국가에서 제시한 최소 성취기준도달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방법 등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할수록 교육결과에 대한 단위학교의 책무성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책무성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국민기초교육 보장'이라는 국가적 목표에 도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 전집평가가 처음 실시되다보니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전체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만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일부 학생에 대한 표집평가로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찾아내어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집평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표집검진으로는 학생의 신체발달상황을 파악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학생을 찾아낼 수 없지 않은가."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생 62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가 오는 10월 15일에 실시된다. 초·중·고교생 0.5∼1%를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2000년부터 실시돼 오고 있으나 특정 학년의 전체 학생이 학력 평가를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단평가는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과목에 대한 것으로 각 과목당 20∼25문항씩이 출제된다. 문제유형에는 지필식인 선택형, 단답형, 서술형 문항과 함께 교사가 학생들에게 글과 숫자를 읽어보게 하는 수행평가도 포함된다. 문제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목 중심의 평가 대신에 실제 생활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초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등 이른바 '3R 능력'이 미달된 학생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학습 결손이 누적돼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처지게 된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 배경을 설명했다. 평가 후에는 개인의 영역별 결과가 학교와 학생 개인에게 주어진다. 개인별 결과는 각 영역별 기초학력 도달여부, 시각적 보고(그래프), 문제유형별 보고, 상세한 서술식 보고 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 각 학교별로 특별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한 불필요한 학력 경쟁이나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학교나 교육청별 결과 산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희망할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단위의 분석자료를 산출, 해당 교육청에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3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의 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평가원의 김명숙 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 83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8%가 '국가수준 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제외한 6478명에게 평가대상의 범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72.7%로 가장 높았으며, 일부 학교의 전교생, 일부 학교의 일부 학생이 각각 16.3%와 10.5%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수준의 진단평가를 앞두고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때에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등수를 짐작하게 되고 따라서 경쟁도 심해지지 않겠냐'고 염려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김명숙 위원은 "진단평가 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유출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을 보충수업 등을 통해 일정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며 "진단평가는 절대기준평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석차나 백분위 등의 서열 정보는 어떠한 형태로도 보고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평가 정례화에 대해 김 위원은 "매년 진단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은 잡고 있으나 일단 올해 평가를 치뤄본 뒤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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