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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최근 '멀리 내다보는 교육, 교원과 함께하는 교육개혁'이라는 제목의 '제16대 대통령 선거 교육공약 과제 정책자료집'을 각 정당 정책팀과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대선 교육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이 대선 교육공약자료를 통해 차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10대 주제 35개 과제로 교육계의 현안 과제를 망라한 것이다. 주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정년 65세 원상 회복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 △학교 주 5일제 실시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사 수업권 강화 △교수 계약임용제 개선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교원단체 교섭 이행력 강화 등이다. 각 정당은 지방선거용 교육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대선 교육공약을 다듬고 있다. 대선 교육공약은 지방선거용 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수준으로 차기 정부의 교육발전 청사진을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교총은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등 교원정책에 비중을 둔 공약을 요구하고 있어 각 정당이 교총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가 관심사다. 교총은 각 정당 대선 교육공약이 발표되면 교총 요구사항 반영 정도를 비교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각 정당과 교육정책협의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어느 후보가 진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할 지를 가린다. 지방선거에서 한나라, 민주, 자민련, 민주노동당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전례 없이 교육공약에 비중을 두었는데 대선 가도에서도 교육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공교육의 질적 수월성 확보를 위한 교직 전문성 지원 방안, 교원정년 환원 문제,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 방안에서 이회창, 노무현 후보는 시각 차를 보이고 있다. 교총이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직 전문성 지원, 획기적 교원처우 개선, 교원 정치활동 보장, 교사 수업권 강화, 교섭 이행력 강화,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 등과 관련 두 후보는 아직 이렇다할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제연합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는 지난 19일 '세계 어린이 축구의 날'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벌였다. FIFA와 유니세프는 지난해에 2002 월드컵의 주제를 '어린이'로 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두 단체가 월드컵 기간 중 경기가 없는 18일과 19일을 어린이 축구의 날로 정한 것이다. 19일은 특히 서울시에서 정한 '유니세프의 날'이기도 해 이 날 오후 서울 월드컵 공원에서는 어린이와 관련된 행사들이 다양하게 펼쳐졌다. '어린이를 위한 약속'이라는 구호 아래 펼쳐진 이날 행사에는 경기의 승패를 떠나 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을 어린이에게 중요한 교육, 전쟁, 기아, 질병 등에 모으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공원 내 서울플라자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어린이가 그리는 평화의 세계'와 병아리 응원단 공연, 애니메이션 작품 상영 등이 계속됐으며, 특히 유고 내전을 직접 겪은 어린이들의 글과 그림 40여점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나는 평화를 꿈꿔요'라는 주제로 열린 이 그림전에는 어린이의 눈에 비친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표현돼 있어 보는 이들에게 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했다. 이 날은 유니세프 어린이 월드컵 홍보대사인 축구신동 김천둥 어린이가 어린이들에게 축구 기본기를 가르쳐주고 직접 축구경기도 함께 하는 '김천둥 축구교실'도 열렸다. 평화의 공원 내에 위치한 유니세프 홍보관에서는 아동권리보호를 위해 '어린이를 위한 약속 서명캠페인'을 25일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학교 업무분장 중 가장 힘든 일의 하나가 담임업무다. 옛날보다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요즘 아이들 다루기는 더욱 힘들어졌고 기본적으로 담임 업무가 상당히 많다. 학급 학생의 인적사항, 학적사항과, 출결사항 기록, 건강기록부 기록, 진로지도상황, 단체활동상황, 봉사활동 및 체험활동상황, 행동발달상황, 종합의견 등의 전산 입력은 기본이다. 그것뿐인가. 학생들의 수업료, 수학여행비, 특기적성교육비, 식비, 각종 납부금에 관해 독려하고 학비 감원원을 써줘야 하며 재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각종추천서, 전입생, 전퇴생에 관한 서류 구비 등 각종 서류들을 다뤄야 한다. 날마다 학급조회 및 종례에 들어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하고 전달된 내용이 학생들에게 숙지됐는가 확인해야 하며 교실, 실외, 화장실, 복도, 유리창, 창틀, 칠판 청소 및 문단속까지 살펴야 한다. 교실 학습기자제 관리, 화재예방 및 도난 방지를 위해 온갖 신경을 기울이고 여름에는 선풍기나 냉방시설에, 겨울에는 난로나 온풍기 등에 신경을 써야 한다. 학생들이 다치면 병원이나 다친 학생의 집까지 바래다주고 비행학생이 범법 행위를 해 구속되면 탄원서까지 받는 것도 담임의 몫이다. 학생들의 학력신장, 학급의 위생상태, 학생들의 집단폭행 방지, 따돌림 방지, 학급학생들과의 면담, 학부모와의 면담에도 시간을 쪼개 써야 한다. 인문계 고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태도, 자율학습, 학급회, 단체활동 등을 지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축제, 체육대회가 있으면 학생들에게 맛난 음식이라도 사주면서 그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실제 행사를 위해 연습과정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또 담임은 학급학생들의 복장에서부터 머리, 손톱에까지 신경 써야 하며 모든 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부담스런 담임업무에 비해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 안타깝다. 그러기에 담임을 기피하고 자신의 승진에만 신경 쓰는 얌체 교사들, 요령만 부리며 담임을 피하려는 젊은 교사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따라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나 전문직 임용시에 반드시 총 담임경력 10년 이상을 요구해 담임업무를 맡는 교사에게 가산점을 줬으면 한다. 담임을 해 봐야 진정한 교육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담임 수당 몇 푼 올리는 것보다는 담임 교사의 경력을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담임배정에 있어서 과목에 구애받지 않고 공평한 담임배정이 있어야 함도 강조하고 싶다.
사용한도액을 줄여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하면 유사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도액은 신용만 좋으면 필요할 때 재 신청해 높일 수 있다. 평소엔 한도를 줄여두고 비밀번호 관리에 신경 쓰자. 신용카드는 잘 쓰면 짭짤한 재테크가 가능하다. 현금 없이 구매, 사실상의 단기 외상 구매, 할부 구매가 가능하다. 봉급생활자들은 카드 사용액을 근로소득 과세대상에서 공제받아 현금을 쓸 때보다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 서비스나 카드 론을 통해 꽤 큰 액수도 담보나 보증인 없이 간단히 빌릴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잘 못 쓰면 문제다. 고금리 현금 서비스와 카드 론을 무분별하게 쓰고는 큰 빚을 지는 사례가 그렇다. 사람들이 무작정 카드를 써서 빚을 지는 것이야 일단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다 하겠지만,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도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이,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할 경우의 피해 보상 문제다. 선진국 신용카드 업계의 관행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라도 소비자가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 분실 사실을 안 뒤 일정 기일 내에 신고만 하면 사용자는 별다른 재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장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분실 기간 동안 카드 부정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심각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액범위 내에서(이를테면 50달러 한도) 면책시켜준다. 그만큼 사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안심하고 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강도의 위협에 못이겨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라도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비밀번호를 알려준 카드 사용자에게 돌아간다. 대부분 신용카드 약관에, 사용자가 비밀번호를 노출해 발생하는 피해는 무조건 사용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다. 사정이 이런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관리하는 태도는 카드회사조차 느슨하기 짝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뒤집어쓰면 그만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재테크의 기본 중에서도 기본은 이미 있는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는 어떻게 대비하나.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카드 사용한도액을 줄여달라고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유사시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카드 사용한도액은 자기 신용만 좋으면 필요할 때 재 신청해 높일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할 일이 적다면 평소엔 사용한도를 줄여두고 비밀번호 관리에나 신경 쓰는 게 좋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업 중단 청소년 종합 대책'에 의하면 정규학교에서 제적당하거나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원 소속학교에 적을 두고 대안학교 과정을 이수하면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수여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방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선 기존 학생들은 학교규칙에 의해 학교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 기반 위에 수업을 일정기간 동안 성실히 이행해 어느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되면 졸업장을 준다. 이 활동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학업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면 본인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제적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학업중단 학생의 대부분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지 않았거나 하기 싫어서' 학교울타리를 벗어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쉽다고 인정되는 대안학교를 택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반학생과 똑같이 졸업장을 받는다면 다른 학생들도 까다로운 규칙과 간섭이 심한 학교에 남아 공부하기보다 대안학교를 선호하게 될 개연성이 많다. 또 현재 많은 대안학교가 정규학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교육과정이 자율적으로 편성돼 교육부 교육과정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나름대로 자율성이 보장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되니 기존의 학교보다 대안 학교가 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일반학교와는 전혀 다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장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이들에 대한 성적 평가도 혼란이 초래되어 진학지도 등에 많은 문제소지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대안학교 졸업자에게는 대안학교 졸업장을 주는 게 원칙이라고 본다. 우선 대안학교부터 대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 현재 대안교육의 학사일정은 학교 특성에 자율성을 가지고 제각각 운영하고 있다. 정규학교로서 인정되려면 일정수준의 교과수업과 적성수업을 병행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야 하며, 학업기간도 가급적 일정수준까지는 통일되게 운영돼야 한다. 현재 제도권 교육현장에서 벗어나는 학생이 매년 7만 명 정도에 이른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들에 대한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대안학교가 현재로선 가장 최선일지 모른다. 그러나 많은 대안학교들이 열악한 시설에서 학교운영을 하고 있다. 병합해 운영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유럽의 명문 대안학교처럼 우리 나라에서도 명문 대안학교가 태어나지 않을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전교조 선관위 지적에 민주노동당 광고 내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홍보하는 정치광고를 게재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10일 해당 광고물을 내렸다. 문제의 광고는 '정당투표,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한 표는 노동자후보에게 한 표는 민주노동당에게'라는 내용의 민주노동당 지방선거용 인터넷 광고이다. 광고가 게재되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성, 전교조의 향후 정치노선의 방향과 기존 정당과의 관계, 교사의 계급투표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번졌다. 현행법상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위법이다. 교원노조법 제3조에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돼야한다"는 입장으로, 새삼스런 이슈는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정치활동을 개시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전교조의 공식입장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경희 대변인은 "정치활동의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전교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장석웅 사무처장도 "전교조가 민주노총 소속이다 보니 민주노총의 개별 후보를 후원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 대변인도 "유권자 개인으로서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작성한 2002년 사업계획(안)을 보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따라 조합원 5%를 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하도록 조직한다'라고 돼 있다. 이수호 위원장도 올해 1월 31일자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과의 대담에서 "전교조도 민주노총의 방침을 정할 때 가맹 조직으로 참여한 만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실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의 민주노동당 지원 계획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떳떳하게 민주노동당을 지원하자"는 찬성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느냐"는 회의론 "정치 참여 자체를 반대한다"는 반대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식이다. '교육희망'의 최근 보도를 보면 지방선거 관련 지면의 상당량을 민주노동당에 할애하고 있지만 다른 진보정당인 사회당을 소개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전교조의 한 인사는 "조합원 중에는 민주노동당원도 상당수 있지만 민주당을 지원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며 "대선 때는 양분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지원으로 민주당은 배신감을, 한나라당은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전교조의 움직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막상 투표소에 들어서면 조직의 방침보다는 '사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적은 군소 정당 후보는 찍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에 민주노동당을 찍어도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의 계급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편이다. 전교조 게시판에는 "계급투표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는 신중론부터 "우리는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된다"는 설득파도 있지만 "왜 노동자와 사용자로 양분해야 하느냐?" "사용자의 아이는 가르치지 않느냐?" "가르치는 입장에서 직업을 통하여 사회적 계급을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이 많다. 한 교육법학자는 "계급투표는 계급투쟁의 관점을 의미한다"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학생을 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다른 교육학자는 "계급이라는 대립적인 관점이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급투표의 개념에 대해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자본가를 대변하는 기성정당보다는 노동자와 농민의 기반 위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계급투표"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의 교육정책은 '자립형사립고 반대' '교장 선출보직제' 등 전교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중국의 대학입시 붐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더욱 거세진 새 세기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교육 규모 확대 정책을 시작,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규모를 2000년 8%에서 2010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1998년부터 대입 정원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인구가 폭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2001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단지 경쟁의 목표가 단순한 대학입학으로부터 일류대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시 과외는 크게 학교 보충수업, 학원수강, 개인과외로 우리와 형편이 거의 비슷하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교에서 직접 조직하는 과외, 즉 '보충수업'이다. 대부분의 보통 고교에서 반 강제로 조직되는 보충수업은 보통 2학년부터 시작하는데 1학년부터 참여하는 학교도 많다. 주말과 방학 동안 진행되는 보충수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타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보충수업은 사설 학원보다 비용이 싸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특히 고3이 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충수업이 진행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교내 보충수업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보충수업도 최근에는 주춤한 상태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비행이 날로 늘면서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 학업부담경감안을 발표하며 중·고교의 보충수업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교육위원회에서는 속속 과외금지 또는 제한령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심양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고3 이외의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결정했고, 강소성에서는 고3 이외의 학년에 대해서는 보충수업금지령을 발표하고 고3의 방학기간 보충수업도 2주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몰래 보충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경시 화평리 모 고교는 현재도 2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주말과 방학을 이용,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허 모 교사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대학입학률이 떨어지면 우리 학교 명예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보충수업의 이유를 밝혔다.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주춤하면서 각종 입시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충수업반, 영어입시반, 성적제고반, 외국어반, 졸업대기반 등 각종 명칭과 형태로 갖춘 입시학원에는 연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학업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보통 사설학원(보습반) 비는 시간당 인민폐 35원(한화 5000원) 정도로 방학 20여일 동안 매일 7, 8시간 강의를 듣는다면 엄청난 학원비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교사들의 평균 봉급이 인민폐 1000원 내외니까 맞벌이는 기본이고 부수입까지 없다면 학원비 부담이 어렵다는 얘기다. 사설 입시학원에 앞서 나타난 가정교사는 보통 대학생이 많은데 퇴직교사, 심지어 재직교사들도 방과후에 과외 '품'을 팔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과외는 불법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교사들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고액과외에 나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명문고 퇴직 혹은 재직교사의 과외비용은 대학생 가정교사의 2, 3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한 달에 인민폐 몇 백 원 밖에 하지 않던 학교 보충수업이 없어진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시과열 현상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학교 보충수업만을 없애는 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것이다. 상해시 학교에 고3 자녀를 둔 판 모 씨는 "입시경쟁은 치열한데 보충수업만 금지시키는 것은 사설학원에 가라며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며 "사설학원을 찾아다니느라 낭비하는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대안교과서'로 불리는 '우리말 우리글',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사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하다. 교원들이 현장교육을 연구하고 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제작·발표하는 일은 당연히 환영하고 더욱 장려해야 할 일이다. 수업개선의 길은 끝이 없어서 그것은 학자들의 연구결과에만 의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교실에서 수업을 실천하는 교사들이 그 길을 결정해 가는 것이며 그 대표적인 것이 교수 학습자료의 개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대안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이 용어의 개념에 대한 혼란과 그 적용상의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이 도서를 개발한 교사들은 학습자료로 생각하였으나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대안 '교과서'로 인식하고 이 도서들을 수업시간에 일상적으로(교재 혹은 주요교재로) 사용하는데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분명한 것은 '대안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현재 우리 나라의 교과용도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도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도서', 그리고 '1종도서 또는 2종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실제로는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인정도서'로 구분되고 있다. 1종도서를 아직도 '국정교과서'라고 부르기도 하며 이러한 '국정'의 교과서가 많은데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교과서와 중고등학교 국어, 도덕, 국사, 그리고 선택하는 학생수가 적어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출판사가 없는 전문교과에 한정돼 있다. 더구나 중등 국어, 도덕, 국사 교과서의 개발기관도 공모에 의해 결정됐고 국사의 경우, 근 현대사는 이미 2종 검정으로 편찬하고 있다. 우리의 교과서 제도는 앞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 확실하며 교과서의 집필·연구·심의 및 검토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현장교원의 비율도 현재의 약 40%보다 더욱 높아질 것이다. 현장교원들의 의사반영은 교육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현장 친화적인 교과서' 개발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밝혀두고 싶은 것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발된 교과서의 수준은 매우 높아졌으며 당연히 학생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안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확실히 해두어야 할 것은 '부교재'라는 용어의 의미이다. 이 용어의 뜻은 '교과서에 첨가해 보조적으로 쓰이는 교재' 정도가 되겠지만 부교재라고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것이 한때 교실에서 특정 문제집을 펴놓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풀게 하는 일이나, 어떠한 책이든 특정 도서의 구매를 교사가 학생들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엄금해 심지어 교사의 책상에 그러한 문제집을 두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강조했던 기억들이다. 요즘은 이른바 '부교재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도서의 구매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상식적인 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도서가 이른바 '부교재'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1교과 다교과서' 정책에 의해, 사회과를 예로 들면 '사회' 외에 '사회과탐구' 교과서가 부교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사회과의 부도 외에는 이러한 도서가 없으므로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도서 이외에 교육방송, 시청각 기교재, 각종 학습자료 등을 활용한다'고 한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각 교과목의 지도내용에 따라 수많은 도서의 내용이 부분적으로는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특정도서만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수업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학생들에게 특정도서의 구매를 권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그러한 도서의 내용 중에 '학생의 지적·정서적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수준을 견지하고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학문적인 오류나 편견 등을 배제하여 교육의 보편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교과용도서에 대한 우리의 기본방향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절반이 참여할 만큼 정착단계인 특기적성교육이 여전히 입시부담과 인력·시설 부족, 그로 인한 제한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서울특별활동교육연구회가 마포구 도원빌딩 14층 대강당에서 연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순자(구암초)·강성모(노일중) 교사와 허동(한성과학고) 교감은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제점=인력·시설문제는 특기적성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순자 교사는 "현재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 대부분이 이미 타 학교에 출강하고 있고 학교마다 거의 같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사 확보가 어렵다"며 "그래서 시간만 맞으면 채용하다 보니 자질검증이 안 되는 데다 강사 대부분이 기능만 갖췄지 교수법이나 생활지도법은 전혀 모른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강사가 없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고 특활담당 교사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교과수업을 등한시하게 되는 부작용도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일반교실을 내줘야 하는 시설문제도 제기됐다. 정 교사는 "보통 저학년 교실을 돌아가며 빌려쓰는 형편이어서 교실에서 교재연구와 학급업무를 해야하는 교사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하고 "특기적성교육에 적합한 교실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등학교에서는 '입시부담'이 특기적성교육을 왜곡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강성모 교사는 "오직 입시에 대한 관심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참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고 허동 교감은 "학생 70, 80퍼센트가 비교과 활동보다는 입시와 관련된 교과목 강좌를 선호하고 있다"며 "고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은 강제적 보충수업으로 변질돼 특수반을 운영하거나 부교재를 채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부족한 인력·시설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를 모두 '교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교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학교 혼자 떠맡던 특기적성교육을 동사무소, 구청, 사회체육시설, 복지시설과 분담해 운영해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기능을 겸하는 주5회 실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회 운영시간도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각종 특별교실과 특기적성교실, 설비 및 교구나 기자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보하는 한편 일부 학교처럼 전체 특기적성 부서 교육비를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관리비로 책정해 온냉방 시설과 복사기 등을 갖추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풀에 대해서도 "등록 강사가 현재 특정 시간에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 지도 알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당 2시간에 한 강좌 지도 시 40만원이라는 강사료 규정도 풀고 주기적인 연수를 강제해 우수 강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성모 교사는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몇몇 인근 학교와 연합해 미리 학사력을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전문 교사와 시설을 공유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또 "34시간의 창의적 재량활동을 장기적으로 특별활동 시간으로 전환해 좀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특기적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아이들을 인솔하고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려 아이들과 어울렸지만 무언지 모를 벽을 느꼈다. 아이들의 언어, 놀이방법, 남녀간의 관계 등이 이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노래였다. '과꽃' '등대지기' 등 교과서에 실린 동요나 '노을' '연날리기' 등 보다 서정적이고 친근한 창작 동요제 입상곡은 단 한번도 듣지 못했다. 아이들은 내가 따라 부르기에는 역부족인 최신 가요만 열심히 불러댔다. 학교 음악시간에 대중가요를 가르친 것도 아닌데 학교교육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동요는 대중가요가 결코 줄 수 없는 교육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리듬부터 안정감이 있고 정서적이며 가사에는 아동들의 꿈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이미 동요는 '유치한 노래'로 외면 받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틀면 동요가 방송되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반면 대중가요는 하루 종일 방송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동요보다는 대중가요를 더 많이 부를 수밖에 없다. 여리고 순수한 아이들이 빠른 리듬을 탐닉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슬픈 사랑의 노래나 퇴폐적인 가사를 흥얼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많은 학교에서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매년 교내 동요 부르기 대회와 1년에 한번씩 가족 동요자랑 등을 열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아이들이 동요와 친숙해 지려면 학교와 가정, 매스컴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매일 교실에서 틈나는 대로 동요를 부르고 매주 한번씩 온 가족이 모여 동요를 부르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매스컴에서도 동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학교의 참여를 유도해 줬으면 한다.
담배에 들어있는 유독 성분에 대한 가제 실험 동영상을 본 아이들은 다음 시간에 직접 실험을 해보자고 말했다. 다음 날 까맣게 잊고 있던 내게 그 반 회장이 진짜 실험하냐고 물어왔다. 난 얼른 애연가인 한 남 선생님에게 라이터와 담배 몇 개피를 얻어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담배를 필 것인가였다. "누구 피워 볼 사람?" 당연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한참을 기다리다 난 "에이, 그럼 선생님이 필게"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혹시 옛날부터 피셨나요?"하며 놀려댔다.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담배를 입에 문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이 붙여지지 않는 것이다. 등에서 땀은 나고 입에 문 담배는 왜 그리 냄새가 역겨운지…. 할 수 없이 "난 못하겠다. 집에서 아버지랑 실험해라"고 말했다. 금세 "에이∼"하며 아이들은 실망했다. 그 때, 우리의 구세주 교감 선생님이 때마침 복도를 지나가셨다. 여덟 달 동안 금연했다고 자랑하시다 결국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다시 담배를 피우신 분, 누구보다 보건수업을 강조하시는 그 교감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갑작스런 부름에 놀라 들어오신 교감 선생님께 "담배 한번 피실래요?"라고 대뜸 제안했다. "예? 음…음…담배 끊으라고 만날 혼내면서 나한테 담배를 피라구요? 그것도 애들 있는 교실에서요?" 어리둥절해 계신 교감 선생님을 향해 아이들은 "선생니임∼" 졸라댔다. "허 참!" 쩔쩔매던 교감 선생님은 보건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그렇다면!" 하시면서 입 앞에 내민 가제에 '후우∼' 담배연기를 내뿜으셨다. 갈색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다. "자, 보셨죠? 담배에는 발암물질인 타르가 있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답니다. 이래도 담배를 필 건가요?" "아뇨오∼" "교감 선생님, 금연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연(?)을 마치고 겸연쩍은 듯 몰래 교실을 빠져나가려던 교감 선생님의 등 뒤로 아이들은 힘차게 외쳤다.
담배에 들어있는 유독 성분에 대한 가제 실험 동영상을 본 아이들은 다음 시간에 직접 실험을 해보자고 말했다. 다음 날 까맣게 잊고 있던 내게 그 반 회장이 진짜 실험하냐고 물어왔다. 난 얼른 애연가인 한 남 선생님에게 라이터와 담배 몇 개피를 얻어 교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담배를 필 것인가였다. "누구 피워 볼 사람?" 당연히 아무도 손을 들지 않는다. 한참을 기다리다 난 "에이, 그럼 선생님이 필게"라고 말했다. 아이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혹시 옛날부터 피셨나요?"하며 놀려댔다. 떠들썩한 분위기 속에서 담배를 입에 문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아무래도 불이 붙여지지 않는 것이다. 등에서 땀은 나고 입에 문 담배는 왜 그리 냄새가 역겨운지…. 할 수 없이 "난 못하겠다. 집에서 아버지랑 실험해라"고 말했다. 금세 "에이∼"하며 아이들은 실망했다. 그 때, 우리의 구세주 교감 선생님이 때마침 복도를 지나가셨다. 여덟 달 동안 금연했다고 자랑하시다 결국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 다시 담배를 피우신 분, 누구보다 보건수업을 강조하시는 그 교감 선생님이. "교감 선생님!" 갑작스런 부름에 놀라 들어오신 교감 선생님께 "담배 한번 피실래요?"라고 대뜸 제안했다. "예? 음…음…담배 끊으라고 만날 혼내면서 나한테 담배를 피라구요? 그것도 애들 있는 교실에서요?" 어리둥절해 계신 교감 선생님을 향해 아이들은 "선생니임∼" 졸라댔다. "허 참!" 쩔쩔매던 교감 선생님은 보건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에 "그렇다면!" 하시면서 입 앞에 내민 가제에 `후우∼' 담배연기를 내뿜으셨다. 갈색 흔적이 뚜렷이 나타났다. "자, 보셨죠? 담배에는 발암물질인 타르가 있어 우리의 건강을 해친답니다. 이래도 담배를 필 건가요?" "아뇨오∼" "교감 선생님, 금연하세요. 사랑합니다." 시연(?)을 마치고 겸연쩍은 듯 몰래 교실을 빠져나가려던 교감 선생님의 등 뒤로 아이들은 힘차게 외쳤다.
얼마 전 아이들을 인솔하고 수학여행을 다녀왔다. 소중한 추억을 함께 나누려 아이들과 어울렸지만 무언지 모를 벽을 느꼈다. 아이들의 언어, 놀이방법, 남녀간의 관계 등이 이유지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노래였다. `과꽃' `등대지기' 등 교과서에 실린 동요나 `노을' `연날리기' 등 보다 서정적이고 친근한 창작 동요제 입상곡은 단 한번도 듣지 못했다. 아이들은 내가 따라 부르기에는 역부족인 최신 가요만 열심히 불러댔다. 학교 음악시간에 대중가요를 가르친 것도 아닌데 학교교육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동요는 대중가요가 결코 줄 수 없는 교육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리듬부터 안정감이 있고 정서적이며 가사에는 아동들의 꿈이 담겨져 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이미 동요는 `유치한 노래'로 외면 받고 있다. 요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틀면 동요가 방송되는 것을 보거나 듣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반면 대중가요는 하루 종일 방송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동요보다는 대중가요를 더 많이 부를 수밖에 없다. 여리고 순수한 아이들이 빠른 리듬을 탐닉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슬픈 사랑의 노래나 퇴폐적인 가사를 흥얼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많은 학교에서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매년 교내 동요 부르기 대회와 1년에 한번씩 가족 동요자랑 등을 열고 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아이들이 동요와 친숙해 지려면 학교와 가정, 매스컴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 매일 교실에서 틈나는 대로 동요를 부르고 매주 한번씩 온 가족이 모여 동요를 부르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매스컴에서도 동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학교의 참여를 유도해 줬으면 한다.
최근 여교사와 남학생간의 사랑을 그린 TV드라마 때문에 교육계가 발끈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영상물에 의한 교권침해로 단정하고 MBC를 항의 방문해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 역시 하루빨리 드라마가 끝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방송의 상업성과 책무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된다. 우선 우리 모두가 보호해야 할 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시청률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점이다. 청소년기는 그야말로 모방심리가 강할 때이며 드라마와 현실을 혼동하기 쉬운 성장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폭력영화를 보고 친구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었다. 학생이 교실에서 여교사와 입맞춤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위가 학생들에게 미칠 교육적 부작용은 매우 크다. 이에 대해 방송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내용 역시 황당하고 비현실적이다. 범죄사실도 없는데 학교에 경찰차가 들어와서 교사를 연행해 가는 상정은 상식 밖이다. 더구나 교원들은 국회의원과 같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로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법적으로 교권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이 여교사의 행위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계란세례를 하는 것도 시청률에 연연하여 만들어 낸 억지 설정에 불과하다. 이는 곧 시청률제고라는 목적을 위해 어떠한 소재도 이용한다는 방송 상업성의 대표적 사례다. 방송사 대응자세 또한 문제다. 한국교총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드라마 방영 전부터 교권침해의 소지가 있었음에도 창작의 자유를 존중해 비공식적으로 우려하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그그나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오히려 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방송사가 시청률 제고에 얽매여 교육적인 우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책무성에 둔감한 방송의 행태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소재의 설정은 창작의 자유에 속하며 허구를 전제로 한 드라마에 대해 교육계가 지나치게 흥분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드라마내에서는 어떠한 폭력이나 반 사회적 행동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인가. 이는 창작의 자유라는 명제를 내세워 방송의 무책임성을 강조하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방송매체가 가지고 있는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지나친 시청률에 얽매여 양산되고 있는 선정적이거나 질적 수준이 낮은 프로그램의 희생자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이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여기에는 방송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월드컵의 열기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으로 뽑힌 당선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이다. 동시에 새롭게 당선된 신임 시·도지사에게 선거운동 기간에 각 정당이 내세운 公約을 空約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각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공약은 교육 전반에 걸쳐 다양하지만 대부분 그 동안 교육계에서 계속 제기하여온 문제거나 이미 일부 실행되고 있는 내용들이며, 특별히 정당간에 크게 차별화 되거나 획기적으로 새로운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몇몇 상반된 견해차가 있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어느 당선자이든지 간에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어느 정당을 배경으로 했던 간에 광역단체장들이 소속 정당이 제시한 교육공약들을 임기 내에 모두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교육현장은 획기적으로 일신될 수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현실의 어려움을 핑계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선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고 싶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일차적 통치 이념은 자기 시민이나 지역민을 잘살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들 발전은 사회 각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에 의하여 이룩될 수 있다. 필요한 인재는 교육에 의해서 길러지고, 교육은 교원들에 의하여 성패가 좌우된다는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절감하고, 교육과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지역발전 이상실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바르게 인식해 주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비록 각 정당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육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서 만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치적인 논리에 입각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 논리에 바탕을 두기를 바란다. 교육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그 사안이 교육이념이나 이상에 맞는 것인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것인지, 다수의 시민 내지 지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깊고도 넓은 안목으로 통찰하면서 결정 내려 주기를 바란다. 끝으로, 지역의 교육 문제는 지방교육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협력하지 않으면 교육정책 실천에 어려운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교육문제의 대상이 시민이나 지역 주민인 만큼 광역단체의 장은 교육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호홉을 맞추어 주민이라는 주인이 타고 있는 쌍두마차를 편안히 안전하게 끌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명성이 임기동안이나 후에도 교육도지사 또는 교육시장으로 후대에까지 길이길이 남기를 바란다.
초등학생의 절반이 참여할 만큼 정착단계인 특기적성교육이 여전히 입시부담과 인력·시설 부족, 그로 인한 제한적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서울특별활동교육연구회가 마포구 도원빌딩 14층 대강당에서 연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방안'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정순자(구암초)·강성모(노일중) 교사와 허동(한성과학고) 교감은 특기적성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문제점=인력·시설문제는 특기적성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순자 교사는 "현재 인력풀에 등록된 강사 대부분이 이미 타 학교에 출강하고 있고 학교마다 거의 같은 시간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강사 확보가 어렵다"며 "그래서 시간만 맞으면 채용하다 보니 자질검증이 안 되는 데다 강사 대부분이 기능만 갖췄지 교수법이나 생활지도법은 전혀 모른다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또 "강사가 없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없고 특활담당 교사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다보니 교과수업을 등한시하게 되는 부작용도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일반교실을 내줘야 하는 시설문제도 제기됐다. 정 교사는 "보통 저학년 교실을 돌아가며 빌려쓰는 형편이어서 교실에서 교재연구와 학급업무를 해야하는 교사들의 불편이 크다"고 말하고 "특기적성교육에 적합한 교실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등학교에서는 `입시부담'이 특기적성교육을 왜곡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강성모 교사는 "오직 입시에 대한 관심으로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참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고 허동 교감은 "학생 70, 80퍼센트가 비교과 활동보다는 입시와 관련된 교과목 강좌를 선호하고 있다"며 "고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은 강제적 보충수업으로 변질돼 특수반을 운영하거나 부교재를 채택하는 등의 부작용이 만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부족한 인력·시설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역사회를 모두 `교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교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학교 혼자 떠맡던 특기적성교육을 동사무소, 구청, 사회체육시설, 복지시설과 분담해 운영해야 한다.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육기능을 겸하는 주5회 실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1회 운영시간도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각종 특별교실과 특기적성교실, 설비 및 교구나 기자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보하는 한편 일부 학교처럼 전체 특기적성 부서 교육비를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관리비로 책정해 온냉방 시설과 복사기 등을 갖추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력풀에 대해서도 "등록 강사가 현재 특정 시간에 어느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 지도 알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당 2시간에 한 강좌 지도 시 40만원이라는 강사료 규정도 풀고 주기적인 연수를 강제해 우수 강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성모 교사는 "부족한 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몇몇 인근 학교와 연합해 미리 학사력을 조정하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전문 교사와 시설을 공유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또 "34시간의 창의적 재량활동을 장기적으로 특별활동 시간으로 전환해 좀더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특기적성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학입시 붐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이 더욱 거세진 새 세기 들어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까닭이다. 이에 중국 교육부는 1998년부터 고등교육 규모 확대 정책을 시작, 적령인구의 고등교육 규모를 2000년 8%에서 2010년에는 15%로 늘린다는 목표다. 1998년부터 대입 정원이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인구가 폭증하면서 대학생들의 실업률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올라 2001년 대졸자의 실업률은 거의 40%에 육박했다. 그렇지만 입시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다. 단지 경쟁의 목표가 단순한 대학입학으로부터 일류대학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외'가 성행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입시 과외는 크게 학교 보충수업, 학원수강, 개인과외로 우리와 형편이 거의 비슷하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고교에서 직접 조직하는 과외, 즉 `보충수업'이다. 대부분의 보통 고교에서 반 강제로 조직되는 보충수업은 보통 2학년부터 시작하는데 1학년부터 참여하는 학교도 많다. 주말과 방학 동안 진행되는 보충수업은 해당 학교 교사들이 주로 담당하지만 타 학교에서 교사를 초빙하는 경우도 있다. 교내 보충수업은 사설 학원보다 비용이 싸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특히 고3이 되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보충수업이 진행돼 경제적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교내 보충수업만으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 보충수업도 최근에는 주춤한 상태다. 입시지옥에 시달리던 학생들의 비행이 날로 늘면서 교육부가 최근 청소년 학업부담경감안을 발표하며 중·고교의 보충수업 폐지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방 교육위원회에서는 속속 과외금지 또는 제한령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심양시 교육위원회에서는 고3 이외의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을 하는 학교장을 문책하기로 결정했고, 강소성에서는 고3 이외의 학년에 대해서는 보충수업금지령을 발표하고 고3의 방학기간 보충수업도 2주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는 몰래 보충수업을 계속하고 있다. 북경시 화평리 모 고교는 현재도 2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주말과 방학을 이용,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교의 허 모 교사는 "보충수업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의 대학입학률이 떨어지면 우리 학교 명예와 관계될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미안하다"며 보충수업의 이유를 밝혔다. 학교에서의 보충수업이 주춤하면서 각종 입시학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보충수업반, 영어입시반, 성적제고반, 외국어반, 졸업대기반 등 각종 명칭과 형태로 갖춘 입시학원에는 연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다. 학업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부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오히려 사교육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보통 사설학원(보습반) 비는 시간당 인민폐 35원(한화 5000원) 정도로 방학 20여일 동안 매일 7, 8시간 강의를 듣는다면 엄청난 학원비를 학부모들이 감당해야 할 형편이다. 중국 교사들의 평균 봉급이 인민폐 1000원 내외니까 맞벌이는 기본이고 부수입까지 없다면 학원비 부담이 어렵다는 얘기다. 사설 입시학원에 앞서 나타난 가정교사는 보통 대학생이 많은데 퇴직교사, 심지어 재직교사들도 방과후에 과외 `품'을 팔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현직교사의 과외는 불법이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교사들은 첩보전을 방불케 하는 고액과외에 나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 명문고 퇴직 혹은 재직교사의 과외비용은 대학생 가정교사의 2, 3배에 달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이만저만 아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은 한 달에 인민폐 몇 백 원 밖에 하지 않던 학교 보충수업이 없어진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입시과열 현상은 전혀 해소하지 않고 학교 보충수업만을 없애는 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개혁이라는 것이다. 상해시 학교에 고3 자녀를 둔 판 모 씨는 "입시경쟁은 치열한데 보충수업만 금지시키는 것은 사설학원에 가라며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며 "사설학원을 찾아다니느라 낭비하는 시간과 경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충수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을 "사립학교에도 적용하라"며 교육청을 점거 농성하던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29일 교육청과 3가지 사항에 합의하며 농성을 풀었지만, "교육청과 체결한 단협은 사립학교에는 구속력이 없다 "는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있다. 교육청이 5월 중순경 일선 학교에 배포한 2001년도 단체협약 해설서에 "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전교조 측이 반발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교육청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국·공립학교에만 한정한 것은 교원노조법(제6조 1항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원노조가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함')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와의 약속에 따라 ▲교육부와 교원노조가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담은 합의서를 6월 4일 국·공·사립학교에 공문으로 알리고 ▲2001년도 단체협약 내용을 사립학교에 전년도 수준으로 참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전교조 측과 협의해 단협안 해설서를 수정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교육청과 교원노조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국·공립학교에만 적용될 뿐 사립학교에는 강제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다만 사립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점거농성을 계기로 "교육청 해설서를 현장에서 무력화하고 사립학교에 단협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도 "사립학교의 적용 범위 포함 쟁취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이 "교육청이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축소시키려고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단협안 해설서에 인용함으로써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공립교원의 단체협약 적용 범위도 논란이 됐다. 정동욱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해 "국공립 학교에 교원노조 조합원이 없거나, 조합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협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조합원에게는 단협이 적용되지만 다른 비조합원들에게는 강제성이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전남교육청의 질의에 대한 노동부(2001년 1월 10일)는 "교원노조의 시도단위 교섭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시도 단위 연합단체가 되는 것이므로 국·공립학교를 적용 범위로 하여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에 체결된 시·도단체협약이 일반적 구속력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원노조대표와 2001년 12월 28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노조의 조합원에게 적용되나 근무조건은 법령과 예산에 규정되는 사안이므로 국·공립학교 교원에 적용되는 법령을 개정할 시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그 효력이 동일하게 미치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합의했다.
대학 부설 연수원과 시도 교육청, 인가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격연수가 초등교육에 특색 있는 연수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교육대학교 컨소시엄 형태의 원격연수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황 및 문제점=원격연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시행됐다. 원격연수는 출석연수가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요소 즉, 수업결손, 동시에 많은 교원들을 교육시킬 수 없는 연수 기회 부족, 강의식 연수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시작됐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형은 기존 교원연수의 보조수단형과 단독 원격교사연수원 형태 두가지. 교원연수 보조수단은 연수의 일부분만 활용돼 진정한 원격연수라 할 수는 없는 형태다. 단독 원격교사 연수원 설립형은 현재 교육부에서 인가한 38개 연수기관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과 컨텐츠 개발에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기관에서는 시행하기에 어려운 형태며 동일한 과정의 중복개발로 인하여 비용의 낭비도 많은 편이다. 특히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는 교육대학교에서는 한정된 경제적 자원 및 인적 자원, 정부기관의 부족한 지원 등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원격연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또한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제한된 형태의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개선방안=교육부가 광주교대 김정랑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초등교사 연수체제의 디지털화에 관한 연구'에서 김교수는 기존 원격교육 형태의 보완을 위해 교육대 통합 컨소시엄과 교육대 및 타기관과의 컨소시엄 등 두가지 형태의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대 통합 컨소시엄 형태는 기관의 규모가 작고 예산이 부족한 교육대 현실을 고려해 전국 교육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초기 원격연수원 설치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추후 원격연수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드는 중복 투자들을 제거하는 형태. 김교수는 "이와 같은 연수형태는 연수체제의 운영전반과 연수교육과정, 컨텐츠 개발 및 출석수업과 학습 평가 관리등 모든 과정에서 인력과 자원을 협력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교육대 및 타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는 교육대 컨소시엄만으로 원격연수원을 설립했을 때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운영, 재정적 착오를 극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 원격교육을 시행했던 기관으로부터 시스템 구축 지원, 컨텐츠 개발 지원, 학사 관리 지원, 행정지원 등을 제공받음으로써 교육대학에서는 우수한 강사진 제공과 원격교육연수를 위한 교수-학습 방법 및 컨텐츠 개발 등에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전국 교육대학교가 컨소시엄 형태로 원격연수원을 설립하게 되면 초등교육에 특색 있는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어서 효과적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초등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원격연수를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교과과정에 사용될 컨텐츠를 공동 개발할 수 있고, 공동 개발된 컨텐츠를 이용해 전국의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연수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며 "전국 교육대학교가 공동으로 원격연수원을 운영함으로써 원격연수원 운영비용이 최소화되고 이에 따라 교원들이 부담하는 교육비용 또한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이밖에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초등교원에 대한 효율적인 연수학점제 교류 가능 ▲추후 일반인들에 대한 평생 교육에도 활용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경북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정보 찾기' 대회를 17∼22일 실시한다. 교육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정보 검색·활용 능력 향상, 교육 참여 기회 확대, 경북교육 홍보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참가부문은 초등생부(17∼19일), 중학생부(18∼20일), 고등학생부(19∼21일), 일반부(20∼22일)로 나눠지며 일반부에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be.go.kr)에 접속, 주어진 정보찾기 문제를 풀어 온라인으로 답을 제출하면 된다. 교육청은 오는 29일, 정답자 중 제출시간이 빠른 순으로 초등 40명, 중·고등 및 일반부 각각 20명씩 수상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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