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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과 본사는 23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유현의 경기 진건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 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욱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이선순 미발령자 완전발령 추진위원회 대표가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육부 노종희=노 후보께서는 교육부 개혁을 포함해 교육행정의 분권화와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학교 운영에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겠다는 뜻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통제 중심의 획일적 행정으로 비판받아 온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 중심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정책의 지방 분권화를 확대, 시·도교육청의 정책 입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위학교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직원 인사, 학교 재정의 운용 등에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구성원의 선택에 따라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의결, 심의, 자문기구 등 학운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강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우리 교육은 평등성과 수월성, 교육본질 추구와 시장논리 적용간의 이념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정책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노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에 비중을 두면서, 특목고 등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로 평준화를 보완하겠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사립학교를 평준화의 틀에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보시는 건지, 고교평준화와 사학 육성 방안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평준화로 인한 학력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평준화를 해체하면 입시지옥이 중학교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고, 명문고 연고주의 역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평준화 유지는 설득력을 갖습니다.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한 특성화고와 특목고를 대폭 확대하되, 그들이 본래 설립취지에 따라 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대학교육과 입시제도의 다양화가 선결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립형 사립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 사립고는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 축소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 유현의=현 정부는 교육계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으로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원 확대 등 교원 수급의 불안정, 교직의 유인가 하락, 연금고갈 문제 등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교원 정년을 환원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정년환원 추진을 못한 것은 여전히 국민정서가 정년환원에 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단축 당시 상황이 그랬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당분간 교원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입니다. 다만,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교육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부문에 걸쳐 전반적으로 정년은 연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교장 선출제 교장선출제 홍성식=노 후보께서는 교장의 선출권을 학운위가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바 있습니다. 이는 현행 교장 임명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로, 교장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자칫 학교현장에 파벌과 갈등을 증폭시켜 학교의 기본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장선출제에 대한 입장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교장선출제를 언급한 적 없습니다. 교원단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교원들도 이해관계가 다양합니다. 교총이 제안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전교조가 제안하고 있는 교장보직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교직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협의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이원희=최근 수능 난이도 문제, 고교 등급제, 서울대의 입학정원 지역할당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교육문제 해결의 관건으로 학벌 중심의 사회구조 타파와 대학 서열화 및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셨는데,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학벌 중심 사회구조 개선과 대입제도 개선책, 서울대의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수능시험은 최소한의 자격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 학력고사처럼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현행 수능제도를 유지해 나가되 난이도를 더 낮추도록 할 것입니다. 입시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선발 방식과 시기, 정원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이 우려되는 현 상황과 선발기준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지방대학의 생존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좀더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 정혜손=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에도 유치원교육과 보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체계 등으로 혼선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화 방안,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교육과 보육의 이원체제의 유아교육 시스템을 개편할 의향이 있으신 지, 있다면 그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립유치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며 의무교육 안으로 편입해가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과 보육은 일원화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존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기존의 실체를 인정하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 2005년 수능시험에 직업탐구 영역이 신설되어 실업고 학생의 진학기회 확대라는 유인가가 생겼으나, 발표된 대학의 입시요강에는 실제 이를 선택하는 대학이 전무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실업학교가 제 마지막 학력입니다. 실업고 문제는 대책을 낼 수 없을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지금과는 다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발령자 임용 이선순=미발령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노 후보께서는 저희 미발추 교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헌법재판소 판결을 국회가 구제할 수 있을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집단 간 이익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므로 충분히 검토해 형평성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지난 10년 간의 교육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며 "대통령이 된다면 교원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3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노 후보는 "교육부를 기획과 지원중심으로 개편하고 집행은 지방과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감한 개혁도 단행하겠다"고 밝혀 교육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교원정년 환원에 대해서 노 후보는 "정년단축 시점이나 지금이나 국민정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분간 정년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교장선출제는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노 후보는 교원의 자부심을 되살리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적극 검토 ▲담임수당 인상 ▲대통령 임기와 함께 하는 교육부 장관 임기 보장 등을 약속했다. 또 "학벌에서 실력으로, 획일성에서 다양성으로, 타율에서 자율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제하고 ▲2008년까지 초등 25명, 고교 30명까지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특목고 대폭 확대 ▲만 5세아 기간학제 편입과 무상교육 실현 ▲지방대학지원법 제정 ▲저소득층 자녀 학비감면 등을 공약했다.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노 후보는 "이회창 후보측이 GDP의 7%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여건에 비춘 재정규모와 증가율을 감안할 때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2007년에 6%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노 후보는 학운위의 성격,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대입 개선 및 서울대 지역할당제, 미발추 교사문제 등 패널 질의에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채정 정책위의장 겸 선대위본부장, 정세균 선대위 국가비전21 본부장, 이재정 교육위원, 김화중 교육위원, 천용택 의원, 김희선 의원, 정범구 의원 등이 동행했다.
"제 어머니는 지금 91살이십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저는 교사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아들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토론회의 서막을 이렇게 열며 '교심(敎心) 잡기'에 주력했다. 이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드물게 박노해 시인의 '사람만이 희망이다'란 시까지 인용하며 "사람을 만드는 교육,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예우 받는 정책을 펴겠다"고 분위기를 띄웠다.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의 "정년 환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했지만, "화려한 약속은 하지 않지만 한 번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이 후보의 말에 분위기는 반전됐다.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이 "실업고는 무상교육을 실시해도 올 아이들이 없다"고 열악한 현실을 토로하자 이 후보는 "지난 스승의 날 실업고에서 1일교사를 하며 교사들로부터 실고의 고충을 들었다"며 "실고생이 인간으로서 모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실업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토론회를 마치며 "지난 5년의 잘못된 교육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은 '교원'에게 달려있다"며 "우리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인사했다. 한편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현정권 교육정책 실패의 원인은 초대 교육장관부터 교육의 문외한을 임명, 교육정책이 특정소수에 의해 좌우되는 혼선을 빚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무지가 교육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 현정부 교육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원정책은 교원의 동참과 협력을 구해야 하고 정부가 교원의 양성과 공급을 책임져야 하는데 현정부는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분을 반드시 대통령으로 뽑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21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남암순 서울쌍문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정혜손 서울 명일유치원 원감·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이종옥 서울 은곡공고 교장·전국공업고교장회 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이회창 후보가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초당적·범국가적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투자 GDP 7% -고교 하향 평준화 폐단 개선, 자율학교, 자립형 사립고 단계적 확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육공무원보수규정' '우수교원확보법' 등 제정 -2007년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 '기술한국 21'사업 국책 과제로 추진 -공교육 내실화 통한 사교육비 부담 해소, 만5세아 무상교육 실시 -실업계고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진학 연계 프로그램 내실화 모색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노종희=이 후보께서는 지난 4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구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제안하신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는 한시적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인지, 아니면 실질적 권한을 갖는 상설 기구인지, 그 성격과 권한 등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조령모개식 교육정책,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가 지금과 같은 교육붕괴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21세기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 범국가적 기구입니다. 위원회가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소신을 가지고 일관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교평준화 및 자립형사학 개선방안 남승희=이 후보께서는 평준화 정책의 유지를 주장하시면서, 자립형 사립고나 자율학교의 확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정책 논리상 다소 모호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사립학교 육성 방안과 결부시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교 평준화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경쟁 원리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준화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32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자율학교제도'를 확대해 일반 공립이나 사립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요구하면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자립형 사립학교를 확대하는 대신 정원의 20∼30%를 저소득층 학생들로 선발토록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입장 고학곤=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 손상, 교원 부족 사태, 연금 문제 등 교단에 혼란과 갖가지 부작용을 나타냈습니다. 지난 해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63세안을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후보의 65세 정년 환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원 정년 환원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원정년 65세 환원 당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8.8 재보선에서 의석이 좀 늘어났다고 오만하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 당에서는 정년연장의 당위성 등의 홍보책자를 지구당을 통해 전국에 배포하는 등 대(對)국민 설득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당론에 변함이 없는 만큼 국민 합의를 거쳐, 65세 정년 환원이라는 교원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교원 사기 및 처우 개선책 남암순= 교원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 구상하고 계신 교원 사기와 처우 개선책, 그리고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교 살리기는 교원의 자긍심과 명예를 되찾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제정해 교원의 보수를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우수교원확보법'도 한시적으로 제정해 우수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보조요원을 증원하여 잡무를 줄이고 연수기회를 확대하며 일정기간 근무한 교사에 대해서는 국가가 해외연수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성교원을 위한 보육시설 설치 등 교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정부지원도 과감하게 확대하겠습니다. 수석교사제는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입제도 개선 및 사교육비 경감 방안 이원희=대입제도는 지금까지 골격만 12차례 바뀌었습니다. 대입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서울대학교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후보께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고 학교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천 구상을 듣고 싶습니다. 이=대학입시 제도는 단계적인 자율화 계획을 예시한 다음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기존의 수능시험을 국가가 시행하는 학력성취도 평가 기준으로 발전시키고, 대학입시에 대한 반영 정도와 방식은 대학입시의 자율화에 맞춰 대학의 선택에 맡길 것입니다. 대학의 투명성을 높여가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규제와 간섭을 없애고 대학의 책임경영과 완전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한국 21'(Technology Korea 21) 사업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권역별 초일류대학 육성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 지역할당제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특정 지역 부유층 자녀들이 서울대에 많이 진학하는 것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해 궁극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원어민 영어강사 초빙,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서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투자를 GDP의 7%로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유아교육 활성화 방안 정혜손=이 후보께서는 만 5세아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 무상교육화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국공립 단설 유치원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 지, 또 유아교육 행정 체제 정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5세의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해 서민층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당 정책위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유아교육의 이원적 법제와 행정 체제 관련은 당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이종옥=현재 실업고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학생들의 방황, 재정 지원 축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미흡과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후보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와 직업교육을 어떻게 육성 발전시킬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력, 환경, 출신성분에 의한 줄서기 관행은 없어져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통해 실업고에 대한 유인가를 주고, 전문대와 일반대로 진학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실업고생들이 좌절과 모멸감을 갖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풍토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보건교육에 관한 정책 건의 조희순=전국 초중고 보건교사는 6000 여 명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건교과를 정규과목으로 하는 문제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11개 교대가 초등교사 양성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설비 등 교육환경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 역시 학교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우수교원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대학 보유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며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인데 반해 교대는 71%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교육 정보환경의 경우에도 PC 1대당 학생수가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과 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미흡하고, 더욱이 7차 교육과정과 현행 교대 교육과정의 교과구성 및 비중조차 불일치하고 있다. 교육실습의 경우에도 영국 24주, 미국 1학기, 프랑스 300∼500시간(19∼31학점)인데 반해 우리 나라 교대는 8∼9주에 머물고 있다. 교과교육 전공 및 현장 교육경력을 가진 교수의 부족현상도 심각한 수준.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과교육 전공교수 비율이 36%에 불과하고 현장교육이나 연구경력을 가진 교수비율 역시 60%를 밑돌고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신규교수 공채과정에서 교과교육 전공자를 아예 서류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도 일반대가 27.9명이나 교대는 29명이며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선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수능위주의 학생선발로 교직적성을 갖춘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5개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된 '교대발전방안'을 올 2월에 확정했으나 시행 초기에서부터 재정확보의 한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3000억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으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절반이하인 1158억만 반영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차로 100억이 확보되었으나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분배할 경우 낙후된 교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또 정권이 바뀔 경우 교대발전 5개년 계획조차 예정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대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로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대신 징기스칸을 뽑은 바 있다. 징기스칸은 매복과 기습이라는 혁명적 전술과 속도전에 알맞은 기마병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했던 위대한 전략가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대 몽골 제국이 150년밖에 유지되지 못한 원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변하려는 도전적인 자세가 부족하였고 낡은 방식만 고수하려 했던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나라는 5천 년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를 누린 것도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서양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라고 말한바 있다.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바로 잡아가야 할 문제는 바로 교육이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는 데 있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산출해 낼 수 있을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은 입시를 위한 암기 내지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파행적 교육에 편향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육방식으로는 국제적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의 방법을 전환시키기 위한 다음의 3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방법을 문제풀이 중심에서 문제발견 내지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고막에는 왜 3개의 뼈가 붙어 있는지, 맛이나 향기를 수치화 할 수는 없는지, 불국사의 청운교는 왜 이중 아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궁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결과를 중요시하기 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려 하고, 모아진 것을 나누어 보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서 새롭게 바꾸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다. 이러한 욕구와 능력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훈련과정에 의해 계발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새로움을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격려를 해 주고, 궁리하는 학생에게 칭찬을 해주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문제를 푸는 학생에게 박수를 쳐준다면 학생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기쁨과 성취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인생의 성취에 큰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학습의 과정에서 보람을 찾고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능력 신장보다는 3∼4명 단위의 그룹탐구를 장려하여 학생들 스스로 궁리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형의 교육방식으로 지향해야 한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를 잘 내는 학생, 컴퓨터를 잘 하는 학생, 손재주가 좋은 학생들이 한데 모여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설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자세로 도전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는 고인 물고를 터 버리고 교육의 방법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일선 교원들이 겪고있는 가장 심한 근무스트레스는 단연 잡무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 학년간, 급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업무량의 편차와 과다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스트레스요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지만, 일선 교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업무 가중과 잡무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교원 잡무경감의 해'란 것까지 만들어 가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교원들이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 발표회를 연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교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16개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일견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사안들이 눈에 띈다. 우선 업무보조인력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 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 유치원 보조원 93명, 실고 실습 보조원 등 2700여명의 업무 보조원을 일선학교에 배치시켰다. 이 같은 업무 보조원 배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었다. 또 사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경감도 종전과 달라진 사안이다. 부산시는 유명무실한 교내 각종위원회를 대폭 축소했다. 수치상으로는 80%에 이른다. 교육민주화의 상징적 현상중 하나가 잡다한 위원회의 구성이었다. 무엇하는지도 모를 위원회니 협의회니 하는 기구가 학교별로 수십 개씩 구성되어 있으나 그 운영의 실체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유명무실' 그 자체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구시가 일선학교의 장부를 크게 줄인 것도 평가받을 만 하다. 초등학교의 장부 121개중 21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존치해온 장부들의 효용성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경남의 경우, 교장의 결재권한을 15% 이하로 대폭 줄여 교감이나 주임, 서무책임자, 교사들에게 위임한 것도 경청할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종전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안조차 막상 해보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사실이다. '한번 바꿔보자'는 의식전환이 발전의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 소속원들의 적극적 이해와 상호 신뢰가 업무 경감의 핵심 사안이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로 불신하고 '네일 내일'이나 따지려들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본다.
학교생활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초임교사들. 낭만적인 기대로 임했던 수업과 학생과의 대면,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곧 특유의 학교 조직 속에서 좌절과 실망으로 다가오고 초임교사들은 '타협'과 '통제'에 익숙해진다. 최근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서울 3개 중학교 초임교사 7명에 대한 수업관찰과 면접을 통해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대처방식을 분석했다. "발령 후 바로 담임을 맡았어요. 수업도 2학년은 물론 1학년 한 학급까지 맡아 22시간을 했어요. 업무분장도 모두 기피하는 교무일지와 가정통신문을 맡았죠. 만날 교무실 칠판에 적힌 출결 확인해야지, 가정 통신문 하나 나가려면 장부에 기록해야지, 결재 받아야지…."(M중 B교사·국어) 초임교사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학교 조직이 교육활동보다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초임 교사의 특수성은 철저히 무시된 채 경력 교사들도 기피하는 궂은 일, 늦출 수 없는 일을 맡게 된다. 작년 3월 발령 난 M중 D교사(영어)에게는 학생부 전산업무가 맡겨졌다. 하지만 전임 교사가 전출하는 바람에 아무도 전산 입력·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D교사는 "전임 선생님께 문의 전화를 수없이 했다"고 토로한다. 더욱이 D교사는 업무 분장 상 교육정보부 소속이었지만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영어과에서 주관하는 영어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를 게시판에 알리기, 외부 손을 안내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S중 국어과 초임 E교사는 도서실 업무가 주어졌다. "일에 일정한 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께 여쭤봐도 모른다고 하시고…학교에 와서 차분히 앉아 쉴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없어요"라고 한숨을 쉰다. 과중한 업무 부담 탓에 이들 교사는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 강사 경험이 있는 B, E 교사는 "학원에서보다 수업 준비할 시간이 더 없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류방란 부연구위원은 "당장 수업 준비를 못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초임교사들은 교직 생활의 시작부터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지 않는 학교 조직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초임교사들은 처음에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런 낭만적 기대는 쉽게 깨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학생 '통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페스탈로치나 루소를 꿈꿨어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율적인 성장을 옆에서 도와주며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청소도 같이 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선생님이 다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청소를 더 안하고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더라구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N중 G교사·사회) M중 C교사(사회)는 학생들이 초임교사를 "만만하게 본다"고 말한다. "교칙을 어기고 교복을 줄여 입은 몇몇 여학생에게 주의를 줬더니 지네들끼리 내가 '재수 없다'는 쪽지를 돌리며 적대시하더군요. 하도 답답해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했죠. 학부모를 불러 학생의 태도를 알리고 지도를 부탁하는 한편 학생들의 근황을 적어 가정에 알리고 학부모의 확인 도장을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하더군요." 발령 첫해 학생 통제에 어려움을 겪은 C교사는 올해 '생활지도부' 근무를 자청했다. '무서운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D교사도 얼마 전 학생들에게 우롱 당한 사실에 분개한다. "수업 중에 수첩을 돌리며 욕을 쓴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죠. 그랬더니 교무실로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니 가슴이 아파 잘 타일러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애들 담임 선생님 말씀이 다 수작이라는 거예요. 한 두 번이 아니라면서…. 정말 사람으로 대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 따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와서 알았죠.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S중 F 교사(수학)는 통제 수단으로 벌점제를 선택했다. 그는 "벌점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마저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결코 그런 교사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점수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소리나 질러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며 허탈해했다. 류 연구위원은 "지도 방식에 회의를 느낀 초임교사들은 선배교사의 통제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는 전략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학교조직은 학생들을 '잡아' 줄 것을 요구해 초임교사들이 이를 도외시할 수 없게 만드는데 실제로 M중에서는 '풀어주는' 교사를 능력이 없는 교사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면담결과에서도 초임교사들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잡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털어놨다. 대학에서 수업에 대해 가졌던 이상과 기대도 현실 속에서 수정하게 된다. 전공 지식은 많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업 방법에 동화되기 쉽다. 실제로 초임교사들은 수업을 하며 예전에 중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은사의 방식을 암암리에 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F교사는 "대학 때 구체적으로 수업 방법을 배운 게 없어요. 우리끼리 한 두 번 얘기만 해봤지 실제로 실천해 볼 기회도 없었고요. 발령 나고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배웠던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배운 '이상적'인 수업 모형을 적용하려다 학교, 학생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도 많다. M중 A교사(국어)는 "처음에 모둠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소수만 수업에 참여하고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오히려 수업분위기를 흐리더라고요. 또 모둠별 평가를 하다보니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도 점수를 받는 문제가 생겨 계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D교사는 같은 학년 영어를 나눠 가르치는 선배 교사와 수업 방식이 달라 곤욕을 치렀다. "why don't you란 표현이 있어요. how about ∼ing로 바꾸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전 안 가르쳤거든요. 요즘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점점 심화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나왔을 땐 하나만 가르치고 두 개 가르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안 배운 게 나왔으니 아이들이 들고일어난 거죠." 결국 D교사는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철회해 '같은 표현을 몇 개씩 가르치기로' 했다. 그는 "선배 교사에게 자신의 방식을 설득하기보다는 자신이 맞추는 게 갈등을 피하고 학생의 불만을 쉽게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부연구위원은 "초임교사들이 다양한 교육방식을 철회하는 경향은 교사간 차이를 경계하는 학교 조직의 특성에 의해 더욱 고착화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같은 학년을 가르칠 경우 비슷하게 가르쳐서 겉으로 드러나는 학생들의 학업 점수 차가 크지 않아야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을 사지 않으므로 학교 조직은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이 없고 부족한 초임교사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배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보다 급한 업무를 요구하고 △학생 통제를 우선시하며 △교사간 차이를 경계하는 학교 조직은 열악한 교육여건보다도 초임교사들의 의욕과 시도를 좌절시키는 걸림돌이다. 류방란 부연구위원은 "학교 조직이 초임교사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려면 우선 학교 내 상급자와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하북성 무읍현에 사는 저소명(小明) 군은 지난 8월 북경 화공대학 '고분자 자료와 공정학과(工程學科)'의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수도권 대학 입학은 저소명 군과 같은 농촌 학생에게는 장원급제나 다름없다. 하지만 기쁨만큼 한숨 소리도 크다. 세 칸 짜리 낮은 토벽집에서 연 1500원(한화 20만원 정도) 이하의 수입으로 근근히 다섯 식구가 생활하는 소명 일가에게는 합격통지서에 적힌 '한 학기 학비 5000원(한화 70만원), 기타 잡비 3000원(한화 40만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설상가상으로 동생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현(縣) 중점고교에 입학해 1700원에 달하는 거액의 학비를 지불해야 했다. 결국 소명의 가족은 현재 외지 친척집으로 학비를 꾸러 떠난 어머니를 참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형편이다. 중국의 국립대학들이 1995년부터 도입한 학비 징수제도가 대부분의 학교에 정착되면서 해마다 8, 9월이면 저소득 농촌지역학부모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국립대학들은 학비면제 뿐만 아니라 무료 기숙사, 각종 형식의 조학금과 장학금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기본 생활까지 보장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국가가 보장하던 각종 혜택이 사라지고 개인이 주택·의료·자녀교육을 책임지는 제도로 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낮은 대우로 일하며 다년간 저축이 거의 없었던 노동자, 농민들은 자녀 학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2002년 한 대학생의 일년 총소비는 최저 1만 위엔(한화 140만원 정도), 4년이면 4만 위엔에 달하는데 저소득 가정의 부담능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에 교육부와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학대여금 제도를 도입했다. 즉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은행과 대학간 대여협정 체결을 담보로 학생에게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2002년 현재 1307개 대학들이 국가의 조학대여금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며, 이중 은행과 계약을 마치고 대여금 제도를 실시 중인 대학이 782개다. 이밖에 178개 대학은 은행과 상담중이며, 347개 대학은 협력 은행을 찾는 중이다. 이와 관련 올 6월말까지 전국에서 조학대여금을 신청한 학생은 112만 5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12.5%이며 이중 35만 1000명은 이미 대여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조학대여금 제도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우선 대여금 계약이 은행에게 별 이득 없이 번거로운 업무라는 점이다. 국가의 조학대여금 관련 규정에는 대여 액수를 학생 당 연 6000위엔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은행의 기타 상업 대출과 비교할 떄 훨씬 적은 것이며, 또 대여 수속 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꼼꼼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더욱이 조학대여금 제도는 은행에게 일종의 모험행위다. 정부의 관련 법규에는 대여금을 신청한 학생들이 졸업 후 몇 년 동안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얼마나 대여금이 반환될 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중국 정부는 조학금 대여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도 자체 재정상태에 걸맞은 조학, 장학제도를 마련해 빈곤한 학생들을 돕고 있다. 교육부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푸른 통로' 제도는 장학금, 조학금, 대여금, 보충금, 감소금 등을 주 항목으로 한다. 성적과 품행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일부 교내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맡기고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는 조학금 제도가 있다. 또 대여금이란 대학이 미리 은행에 일정 금액의 조학 대여금을 신청해 여러 이유로 대여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며, 보충금은 학교에서 특별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보조금이다. 이외 감소금은 일부 극빈 지역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하는 제도다. 1998년부터 '푸른 통로' 제도를 운영 중인 청화대학은 전체 학부생의 20%를 차지하는 빈곤 학생들을 돕고 있다. 청화대학의 장학금 종류는 100여종이나 되며 최고 장학금 액수는 6000위엔(한화 42만원)에 달한다. 또 청화대학은 2001년까지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4542만위엔(한화 63억 5880만원)의 보수를 지불했다. 사회단체에서도 가난한 이웃학생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빈곤방조기금회'와 북경시 '불우인돕기-봄바람운동' 사무실이 연합해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빈곤 학생들을 돕는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다. 개인, 기관의 기부금을 조성해 학생 돕기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기금회는 올해 처음 21명의 대학생들이 가입해 자원봉사로 전국 각지를 돌면서 학비 지불이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사회단체의 노력이 142만 명에 달하는 빈곤 학생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
교총은 최근 단체교섭 10돌을 맞아 '1992∼2001년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분석 연구'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1992년 7월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두 차례씩 벌여온 연도별 교섭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향후 교섭·협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교섭 10년 실적은 무엇인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이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돼 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어떤 것을 합의했나. "교육여건 개선 관련이 354건(2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 287건(17.9%), 교원처우 향상 197건(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68건(10.5%), 교원 복지 후생 증진 124건(7.7%), 교권 신장 112건(7%),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97건(6%), 기타 56건(3.5%), 여교원 보호 40건(2.5%), 교원안전보건 증진 26건(1.6%) 순이다" -이행된 합의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직수당 인상(이행연도 93, 94, 95, 96, 98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50% 인상(94, 96년) △장학사·교육연구사 업무추진비(95년) △초등교원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97년) △초·중등 담임수당(96, 2000, 200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94년) △누락경력 인정기준 완화(94년) △교장명예퇴직제 실시(96년) △사학교원 퇴직수당의 사학법인 부담금 국가부담(93년) △교원승진제도 개선(94, 97, 2001년) △초등교원 전문성 신장 대책(94, 96년) △퇴직교원 포상제도 개선(97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95년) △명예퇴직 교원의 특별승진기회 확대(9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산연수 조정(2000년) △교원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상향조정(97년)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공제(2000년)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교원 명예퇴직 확대 △주임교사 수당 인상(2001년)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의 합리적 선발(98년) △교장 자격요건의 전문성 강화(98년) △초·중등교원 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2000년) △교원예우규정 제정(2000년) △체력단련비 지급(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2001년)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2001년)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2000년) △양호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연수기회 부여(2002년)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2001년) △사학교원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2000년)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2001년) △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2001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등 지원(2001년) △교원 해외유학제(2001년)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2001년) 등이다. -이행되지 않은 주요 합의사항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합의연도 93년, 95년, 97년, 98년, 99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93년, 97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93년, 95년, 2000년) △수석교사제 신설(93년, 99년, 2000년, 200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93년) △교원 여비지급기준 개선(94년, 95년) △교원 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94년) △초·중등 교원 연구실 확보(94년, 98년, 2000년)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지급(94년, 2001년) △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95년)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95년, 2000년, 2001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96년, 97년, 2000년) △사립교원의 고충심사제 도입(96년, 2000년) △교원연가보상비 지급(96년, 98년) △사립 재직경력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 인정(96년) △정년퇴직교원 특별승진(96년)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97년, 2001년) △교원 법정정원 확보(97년, 2000년)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99년, 2000년) △여교원 자녀 보육시설 확충(97년)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97년, 2001년) △교원 보수·수당 규정 제정(99년) △교원잡무 감축(99년)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99년)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99년)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2000년)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2000년) △교원의 연수경비 국고 부담(2000년, 2001년)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2000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2000년) △주5일 수업제(2000년) △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2000년) △교원포상 확대(2000년)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2000년) △유치원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2000년)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2001년) △학교사택 현대화(2001년) △유아교육법 제정(2001년) 등이다. -추진중이거나 일부 실현된 것들은 어떻게 분류하나. "교육여건 개선, 교육재정 확충 등 관련 합의사항은 이행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인정률 상향조정,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초등학교 육성회 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 교원 승진제도 개선,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등과 같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들도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일부실현으로 따로 분류했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할 내용들은 상당부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원단체와 정부간 단체교섭·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신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섭·협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원단체 교섭·협의체제의 문제점은 제도상의 문제와 교섭 이원구조상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교섭은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 이행장치가 없으며 성실의무 노력만 부과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 확보없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돼 있다. 또한 현행 교섭구조는 교원이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에 의거 각각 교섭을 하는 이중적 교섭구조이다. 정부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단체와 중복해 교섭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원으로부터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중적 교섭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은. "교원단체가 양분돼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보다는 한 목소리로 단일화하는 것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별도 법을 제정·운용하는 것이 정부나 교육계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내용에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은 거의 없는데. "교원지위법상에 교섭의 범위는 교원의 근무조건 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지돼 있다. 교섭 범위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웹 기반 '대학입시정보실(http://sed.cne.go.kr)'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력진단 평가를 이달 중 실시키로 했다. '대학입시정보실'은 1∼3학년 각 개인의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DB화해 성적결과 및 변화를 알 수 있으며 교사들은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도 전체와 자신의 학교 전체 및 학급단위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실시된 도 학력진단평가, 전국 연합학력평가, 수능모의평가 문제와 해설지, 성적분석 결과 등의 자료가 탑재되며 각종 대학입시 및 대학안내 자료, 대학입시 관련사이트 등 대학입학정보를 안내하는 동시에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 학력진단평가 문제나 의문사항에 질의 응답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웹상에서 '사이버학력진단평가'를 통해 개인의 성취도 확인, 시험별·영역별 성적관리, 시험결과에 대한 점수 확인, 오답 및 해설 등을 통한 보충학습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학력진단평가 및 다양한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해 학교현장에 진학지도와 학력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신상 문제나 진로 문제를 위해 상담실을 찾아다니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기관과 민간 단체가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 실적이 낮고 실질적인 도움도 크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상담 기법 개발과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공개한 '사이버 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진학/진로 상담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인문계고교, 실업계 고교 재학생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이버 상담이 도움이 안 된다('전혀 도움 안됨' 포함)는 응답 (42.0%)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 포함)는 응답(17.7%)보다 더 많았다. 또 사이버를 통한 상담을 아는 비율이 46.4%,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 비율은 17.5%로 나타나 비교적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이버상담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60.5%로 높았다. 사이버상담실의 개선에 대해서 학생들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35.0%)', '이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 필요(9.6%)', '상담실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15.2%), '전문상담인의 소개와 연결(5.8%)', '연속적인 상담 가능(8.0%)', '상담내용에 대한 상담자의 즉각적인 답변(14.3%)' 등을 들었다. 사이버를 통해 상담하고 싶은 방법으로는 적성, 성격, 흥미 등의 심리검사에 관한 것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진학, 교육정보 등의 정보서비스 21.8%, 개인상담이 17.0%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상담을 통해 상담하고 싶은 내용으로 장래문제가 38.0%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문제 28.4%, 진학문제 12.7%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의 컴퓨터 활용목적은 종합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42.5%), 그 중에서도 게임이 29.4%, 정보이용이 16.7%, 통신이 6.7%, 학습이 0.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3%는 각종 통신망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이용정도는 '거의 매일 한다'가 76.8%, '1주일에 1∼2번'이 19.5%로 이 두 집단을 합한 96.3%는 1주일에 1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사이버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담 기법 개발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진정한 진로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원 확보 ▲컴퓨터를 매개체로 한 방법에 맞게 시각적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실 - careernet.krivet.re.kr 한국진로상담연구소 - www.teensoft.net 서울 YMCA청소년 상담실 - counsely.ymca.or.kr 사이버진로탐색 엑스포 - www.friend5279.or.kr/expo2/last 아우리 진로상담실 - auri.co.kr 한국가이던스 - www.guidance.co.kr/corner/first_youth 한국청소년상담원 - www.kyci.or.kr 사이버상담교실 - sangdam.miss4u.com COUNSEL 24 - www.counsel.or.kr
나근형 인천교육감이 최근 빚어진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답안유출과 관련 4일 공식사과했다. 나 교육감은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과문에서 "지난 2일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연수중 수학문제지 인쇄상태가 나빠 2교시 수학과 5교시 영어시험을 뒤바꿔 치르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일부 답안이 유출되는 등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연수중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농어촌지역 초등교사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가 8개 도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6일 KBS 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 현상에 대학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농어촌지역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교대 신·편입학제를 내년에는 나머지 도지역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확대지역은 전남·강원도를 포함해 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8개 도지역으로 추천자 예상규모는 경기도다 200명이고 나머지는 각각 100명씩이다.
교육에서 '평가'라는 용어처럼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 말도 드물 것 같다. 평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 시험을 연상하고 점수나 석차를 생각한다. 그래서 평가는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을 갈라내어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부모들의 경쟁을 부추겨서 우리 교육을 점수따기 교육 또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요즘 사회적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의 학력평가 실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처방하여 줌으로서 학습부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교사들은 전국적인 학력평가가 결국 우리 교육을 '한 줄로 세우기' 경쟁으로 몰고가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을 듣다보면 두 주장간에 평가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랍고, 도대체 교육에서 왜 평가나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의문과 회의를 갖게된다. 평가는 교육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교육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올바른 인간교육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 빨리 학교에서 평가를 없애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나 시험이 없어진다고 우리 교육이 경쟁이나 서열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평가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과 서열화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학력위주의 경쟁구조와 풍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교육 외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문제를 자꾸 교육에로만 책임을 돌리고, 평가나 시험이 나쁘고 잘못 된 것처럼 몰아 부치니 평가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평가나 시험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평가를 보는 우리의 인식과 논리가 잘 못된 것이 아닐까? 교육평가가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고 교육활동을 따자는 일이라면, 교육이 있는 곳에 평가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사를 하고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손익을 따지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는가? 교육평가는 교육을 평가하는 것이지 개인을 능력을 따져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인식을 교육현장으로부터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하여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파악하고 지도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교사의 중요한 교육적 임무의 하나이다. 또 평가 결과 잘못 가르친 점이 나타난다면 어떤 형태로던 책임을 느끼는 것도 교직 발전을 위하여 교사들이 받아들여야 할 논리라고 본다.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왜곡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평가를 실시하여 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교육에 피드백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사회풍토와 교육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일제식 평가는 그 결과의 교육적 활용보다는 불필요한 경쟁과 파행적 시험준비 교육을 불러오는 역기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서둘러서 전국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해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학교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평가의 역기능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 잘 하자고 하는 학력평가이지, 교육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교육에 해를 주는 학력평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평가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임을 알아야 한다. 칼을 잘 쓰면 교육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오히려 교육을 해치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은 실천을 전제로 하기에 장관의 말 한마디는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된다. 거꾸로 실천을 전제하지 않는 인기영합 혹은 임시방편적인 발언은 혼란을 부추길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교육부 수장의 잦은 말바꾸기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에 대해 일각에서반대 여론이 일자,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언론들도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행의지를 밝히자 이를 뉴스로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 물결이 예상밖에 거세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육부총리는 말을 바꾸었다. 그것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실시하되, 결과 발표만 표집형으로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는 밀어만 부치면 후퇴한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돌고 있다. 국립사대 출신자들에 대한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때문에, 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임용이 제외된 국립 사대 졸업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교육부측의 무성의한 자세 때문에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제도의 변경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뜩이나 심각한 사대졸업생들의 임용적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총리는 이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용구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사립사범대학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해당자들은 정당앞에서 법률촉구 시위를 벌이는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천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장관이 여섯 번이나 교체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란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임중인 장관들 조차 쉽게 말을 앞세우고 번복해 정책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7·20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한 전국 초·중·고교 시설공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이 달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시설공사에 대해 시·도별로 부분적인 점검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특감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일선학교에 계속적인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수렴해 이 같은 특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무자격 시공업자 선정 ▲수의계약 남발▲대규모 공사의 편법 분할 후 수의계약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올린 기동감찰반을 타 시·도에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사교육비는 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조사·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유·초·중등학교에 다니면서 과외수업이나 특기·재능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한국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외국에서도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 과외의 성행은 우리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자체가 공교육을 보완하여 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듯이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맹목적인 사교육을 추구하는데 있다. 누구나 과외를 안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경쟁에서 뒤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은 위축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 주소로 이해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학생·학부모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모두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 정부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활동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조사, 발표되는 사교육비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죽하면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 발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정도는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본다. 공교육의 여건과 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해 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사교육비 규모 탓보다는 공교육비의 투자를 확충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교육 투자를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수순이다.
일선 교원의 가장 큰 고충사안은 업무량의 과다와 잡무. 교육 행정당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 교사들이 체감하는 업무하중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교육부는 11일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업무담당자회의를 열고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서울=교원업무 보조인력을 크게 늘였다.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배치율 82.7%),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99.7%),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100%), 유치원 보조원 93명(100%), 실고 실습 보조원(100%) 등. 또한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알림문서"방을 만들어 공문서 유통량을 크게 줄였다. 올 4월부터 9월말까지 1100여건의 공문서를 알림문서에 올렸으며 각종 연수관련 공문서도 홈페이지 '연수자료실'에 올렸다. 연구시범학교도 지난해 보다 44개교 줄여 260교만 운영하도록 했다. ▲부산='교원업무경감'코너를 개설해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27학급 이하 243개 전학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 배치했다. 28개 유치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524개교에 전산 보조원을, 271개교에 과학실험 보조원을 각각 배치 완료했다. 80개교를 대상으로 업무경감 이행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견문제를 운영했다 .이밖에 4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정비했다. 특히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80% 정비했다. ▲대구=관내 11개 초·중·고교를 공문서 유통량 실태조사 대상학교로 선정해 월별, 분기별로 실태를 분석했다. 일선학교의 장부를 대폭 통폐합했다. 초등은 조사대상 121개 장부중 19개의 법정장부와 2개의 교육감 지정장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했다. 중학 역시 160개중 136개를, 고교는 181개중 155개를 일반 문서로 처리하거나 폐지시켰다. 또 스쿨뱅킹제 실시학교를 53%로 확대했다. ▲인천=신규 연구학교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희망학교에 한해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지정은 지난해 34교에서 올 18교로, 전체지정은 95교에서 78교로 각각 줄어들었다. 학교평가 역시 종전의 3년 주기를 2년으로, 평가 영역 역시 4∼5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광주=관내 전체 학교도서관에 사서 보조원 1명씩, 모두 252명을 배치했다. 학교 행정업무의 조정 및 장부 통·폐합을 계속 추진했다. 실례로 전입학 업무는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완전 이관했다. 이밖에 교원들의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대전=모든 보고문서에 대해 당해 연도 말일자로 보고의무를 종결토록 하는 정기보고일몰제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보고문서가 14.9% 감축됐다. ▲울산=교원사무 보조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초등은 13∼34학급까지, 중학은 18∼34학급까지, 고교와 특수학교는 19∼32학급까지 배치했다. 사무보조인력은 2005년까지 배치한다. ▲경기=6개월간 변동이 없는 월별행사나 보고문서 목록을 한권의 문서로 통합하는 등 통합공문제를 실시했다. 또한 정기보고 일몰제를 실시해 기존의 정기보고 사무중 존치해야 하는 보고사무 62건 이외에는 자동 폐지되도록 했다. 올 상반기중 소규모학교 행정직원 배치를 완료했으며 교원 사무인력도 금년중 135명 배치했다. 그리고 월 보고는 분기로, 분기는 반기 또는 연1회로 조정하는 등 각종 보고주기나 횟수 등을 감소시켰다. ▲강원=각종 장부를 대폭 축소시켰다. 초등의 경우 221개를 6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거나 통합, 개선했고 중학 역시 231개를 67개만 존치시켰고 고교도 193개중 74개만 남겨뒀다. ▲전북=초·중·고 교원들의 당직을 전면 면제시켰다. 단순한 홍보나 알림문서 등은 매주 1회 회보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문서 유통량을 줄였다. 지난해에 53회의 회보를 발행, 598건의 공문서를 대체했다. ▲경북=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사무보조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220명, 2003년 228명, 2004년 212명 그리고 2005년 309명 등 모두 96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도 지난해의 213교에서 내년에 111교로 축소한다. 특히 '사이버공문'을 통해 불필요한 공문을 1/3가량 줄여 지난해에만 450건의 공문이 감축되었다. ▲경남=교원 사무보조인력을 2005년까지 관내 전체학교에 배치키로했다. 내년에는 대상학교의 50%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공문서중 '교사작성 문서'로 지정되지 않은 공문은 교사가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장의 권한중 결재 비율을 15%이하로 조정하는 등 교감이나 주임, 서무책임자에게 전결권을 이양시켰다. ▲제주='2002보고사무 편람'을 제작해 관내학교에 배부했다. 학교장의 위임-전결권을 교사, 보직교사, 교감 등에게 분산시켰다. 지난해 교장 결재비율 42%를 올해는 38%로 줄인 대신 교사의 전결비율을 29%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보고문서 간소화를 위해 'Assist2000'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본사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가 21일 이회창 후보, 23일 노무현 후보 순으로 잇따라 열린다. 정몽준 후보 초청 토론 일정도 금명간 확정될 예정이다. 본사와 교총이 주최하는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는 교육가족들에게 누가 교육대통령으로서 적임자인지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는 각 대통령후보로부터 집권 후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듣고 교육재정 확보, 고교평준화, 교원정년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대해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사와 교총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도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김종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각 후보들의 교육비전을 대선 이슈화했다.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는 800명 수용 규모의 한국교총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석을 원하는 교원들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6)로 문의하면 된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싶은 사항이나 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팩스 02-3461-0434)로 보내면 패널리스트 질문에 반영하거나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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