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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3일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수험생들은 대학입시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어서게 된다. 그러나 대학별로 실시되는 논술과 면접고사에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격'이라는 열매를 따 낼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된다. 학생부와 수능이 배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수능이 쉽게 출제돼 점수의 '인플레이션'이 생겨 변별력을 잃게 되면 논술과 면접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2006학년도 수시 2학기와 정시 전형에서 논술과 면접을 실시하는 각 대학의 출제방향과 대비요령 등을 짚어본다.(가나다 순) ◇ 건국대 = 정시모집 '다'군에서 서울캠퍼스 인문계열을 대상으로 논술(3% 반영)을 실시하며 서울캠퍼스 수의예과와 사범대 일어교육과, 수학교육과, 교육공학과, 충주캠퍼스 유아교육과는 면접만 실시한다. 논술은 지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120분간 1천101~1천200자 분량의 글을 완성해야 한다. 면접은 면접관 3명이 10∼15분간 수험생 1명에 대해 실시하며 반영비율은 5~10%다. 한성일 건국대 입학처장은 "평소 독서 능력을 지속적으로 배양하고 논리적인 글쓰기를 계속한 학생은 좋은 점수를 받도록 출제할 방침"이라며 "수험생은 제시문을 분석해 자신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경희대(서울) = 인문계는 수능(67%)과 학생부(30%), 논술(3%)을 반영하며 자연계열은 논술 없이 수능(70%)과 학생부(30%)로 선발한다. 학생부와 수능 반영 영역 점수만 반영하기 때문에 당락의 계산도 손쉬워질 수 있으나 인문계 지원 수험생은 3%를 반영하는 논술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능에서 수리는 '가' 또는 '나'형을 택일하며 탐구영역은 상위 3과목을 반영할 예정이고 학생부는 국어, 영어 및 사회교과군(인문계)과 수학, 과학, 영어 교과군(자연계)을 각각 반영한다. ◇ 고려대= 기본적인 틀은 지난해와 같다. 수시 2학기 응시자의 경우 언어와 수리논술을 치러야 한다. 인문계는 언어 45점, 수리 25점이, 자연계는 언어 25점, 수리 45점이 각각 배점돼 있다. 나머지 30점은 학생부 25%와 서류평가 5%다. 정시 응시자는 인문계는 학생부가 40%, 수능이 50%, 논술이 10%의 비중을, 자연계는 학생부가 44.4%, 수능이 55.6%의 비중을 가진다. 학생부는 평어로 평가하는데 '우' 이상이면 만점을 받으므로 결국 인문계는 수능과 논술 성적이, 자연계는 수능 성적이 당락을 좌우하게 된다. 면접은 치르지 않는다. 김인묵 고려대 입학관리처장은 "수시 2학기에 출제되는 논술은 올해 수시 1학기에 출제된 유형과 비슷하고 정시 논술은 작년 정시와 비슷하게 출제되므로 각각 기출 문제 위주로 논술 유형을 파악해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 동국대 = 인문계열(영화영상전공 포함)을 대상으로 논술을, 사범대학ㆍ체육교육과ㆍ문예창작과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한다. 반영비율은 인문계열 논술고사와 문예창작과 면접고사는 전체 성적의 5%, 사범대학과 체육교육과 응시생이 치를 면접고사는 3%를 차지하게 된다. 논술은 국어로 제시된 지문에 대해 500∼600자로 기술하는 문제와 100∼300자 분량의 단답형 문제 3∼4개가 출제될 전망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정시 논술도 수시2학기와 비슷한 유형이 출제될 것이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수시2학기 기출문제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숙명여대 = 인문ㆍ자연계를 대상으로 논술고사를, 체육학과에서 구술고사를 보며 인문계열 중 교육학과는 논술과 구술을 모두 본다. 논술고사는 전체 성적의 3%로 반영되고 체육학과 구술은 5%를 차지하며 교육학과는 논술 3%, 구술 2%가 반영된다. 인문ㆍ자연계열 공통문항은 1천자(±100허용)분량으로 이해력과 사고력, 표현능력을 평가하고 각 계열별 1문항씩 출제되는 문제는 500자(±50허용) 범위로 응용력과 창의력을 평가한다. 숙명여대 관계자는 "정시 논술도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른 수시 2학기 논술의 출제 경향과 비슷할 것"이라며 "긍정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하고 있는지, 문제가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강대 = 모집단위별로 모집인원의 20%를 수능만으로 우선 선발하며 인문계는 언어.외국어.사회탐구 영역, 자연계는 수리(가).외국어.과학탐구 영역 등 3개영역을 반영한다. 1차 선발인원을 제외한 80%의 모집인원에 대해 인문계는 수능(40%), 학생부(50%), 논술(10%) 성적을 합해 선발하며 자연계는 수능(50%)과 학생부(50%) 성적을 합산해 선발한다. ◇ 서울대= 수시 2학기 지원자 중 25일 특기자전형 인문계열에 한해 논술고사를 본다. 중등 교육과정과 관련된 한국 및 동서고금의 고전을 포함한 다양한 소재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출제하며 180분간 2천500자(±300자 허용)를 써야 한다. 분량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과락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면접은 특기자와 지역균형선발 전형 모두 12월 6일 치르게 된다. 인문계열은 지원자의 특기적성 능력, 모집단위 관련 지식과 소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자연계열은 자연과학ㆍ응용 분야에 필요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논리적 사고력, 종합적 문제해결 능력, 응용 능력과 적성 등을 심층평가한다. 응시자 1인을 다수의 면접관이 평가하는 개인면접 방식이며 1인당 15분 내외가 소요된다. 특기자 전형 인문계는 논술 30%, 면접 20%를, 자연계는 면접만 50%를 반영하고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면접만 10%를 반영한다. 정시는 수능과 교과성적을 50%씩 반영해 선발한 1단계 합격자 중 인문계열 지원자만을 대상으로 수시와 같은 방식으로 논술을 실시해 10%를 반영한다. 면접도 수시와 같은 방식으로 치러진다. 인문계는 2단계에 1단계 성적 80%에 면접 10%, 논술 10%를 반영하며 논술을 치지 않는 자연계열은 면접을 20% 반영한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논술은 독서 중심으로 준비하되 시중에서 나온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기보다는 창의적인 사고 훈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심층면접은 교과서 위주로 원리 중심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성균관대 = 인문계는 1단계에서 수능 성적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57%)과 학생부(40%), 논술(3%)로 50%를 선발하며 자연계(건축학 제외)는 수능(60%)과 학생부(40%) 성적을 종합해 일괄 선발한다. 사범대와 건축학과는 1단계에서 수능으로 2∼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수능(57%)과 학생부(40%), 논술(3%)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 중앙대 = 수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의학부ㆍ약학부를 제외하고 합격자 발표까지 끝냈다. 정시는 서울캠퍼스 인문계열에만 논술을 실시해 3%를 반영하며 학생부 30%(서울캠 인문계는 27%)와 수능 70%를 반영해 선발한다. 논술은 1월 14일 120분간 치러지며 인문ㆍ사회과학 주제의 일반논술로 단일영역의 문제가 출제된다. 면접은 치르지 않는다. ◇ 연세대 = 일반전형에서는 수능 400점(인문계 410점), 학생부 400점, 논술 35점(인문.사회계만 해당)을 반영한다. 수능은 표준점수를 사용하며 학생부는 교과 320점, 출석 40점(원주캠퍼스는 80점), 비교과 40점(기본점수는 38점이며, 원주캠퍼스는 반영 안함)을 반영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 210명을 선발하며 실업계고교 출신자 특별전형은 119명을 선발한다. 특별전형은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 요건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 이화여대 = 일반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으로 모집인원의 50%를 선발하며 이중 자연계열은 모집인원의 20%를 수리 및 과학탐구영역 합산 성적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각각 48∼50%반영하고 논술(인문계) 3∼4% 혹은 면접 1%(사범대)를 반영해 나머지 50%를 선발한다. 사회기여자 및 소녀가장, 농어촌학생, 특수교육대상자 등 3개 특별전형은 전형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며, 모집단위별로 정원 내 20명 이내, 정원외 80명 이내를 선발할 예정이다. ◇ 한국외대(서울) = 국제학부와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나'군은 학생부(30%)와 수능(67%), 논술(3%)을 합해 선발하며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다'군은 학생부(30%)와 수능(70%)을 합산해 선발한다. 서울캠퍼스 '나'군에서 모집하는 국제학부는 수능(70%)과 면접(30%)을 통해 선발하며 자유전공학부는 '나'군과 '다'군 모두 수능성적만으로 선발한다. 논술은 통합교과형으로서 교과영역이 혼합된 지문을 제시하고 각각의 제시문에서 요구하는 공통내용에 대한 논리적 사고를 측정한다. 분량은 1천200자 내외로 시험시간은 120분이다. 수능 제2외국어를 치른 수험생이 서울캠퍼스 '나'군의 해당 외국어학과(불어ㆍ독어ㆍ노어ㆍ스페인어ㆍ중국어ㆍ일어ㆍ아랍어)를 지원하면 제2외국어 표준점수 취득성적의 3%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 ◇ 한양대 = 정시모집 '가'군에서는 수능만으로 정원의 30%를 우선 선발하고 서울캠퍼스 인문계와 자연계 공과대학 및 건축대학 지원자를 대상으로 논술을 실시한다. 논술을 치르는 수험생은 학생부 40%, 수능 55%, 논술 5%의 비율로 성적을 반영해 선발된다. 인문계는 2~3개의 국문 지문 중 하나의 지문에서 의미를 추출하고 나머지 지문에서 문제점을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하고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형태의 논술을 실시하며 수험생은 2시간30분 동안 1천700자 분량의 글을 완성해야 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자연계 논술은 사고력, 판단력, 논리력,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수리적ㆍ과학적 관점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며 수험생은 2시간 동안 글자 수 제한 없이 4~7개의 문항에 답해야 한다. 최재훈 한양대 입학처장은 "학교 수업에서 배운 기본 원리를 충실하게 이해해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문제풀이보다는 교과서의 기본 원리를 복습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지금보다 만 1세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 유아교육계는 유아 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가 18일 우면동 교총 회관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박찬옥 중앙대 교수(유아교육)는 “만 5세 조기취학 학제개편안은 유아에 대한 교육적 고려 없이 유아를 조기경쟁체제에 내모는 방안”이라며, 이보다는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를 초등학교 이전의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찬옥 교수는 “초등 취학연령을 만 6세로 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가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지 않는지, 저 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가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3~4세 대상 유아원과 4~5세 대상 유치원이 있는데, 유치원 교육은 대부분의 학교구에서 공교육제도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생 98%가 유치원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안에 대해서 박 교수는 의무교육보다는 무상교육체제로 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 ▲개인차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으로 의무교육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토론자로 나선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유아교육)도 “만 5세 조기취학은 유아의 다양한 발달욕구와 개별차가 존중되는 유아교육 특성상 퇴보안”이라며 “만 5세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4세, 3세의 무상교육 제체를 확립하는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선 8일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은 현 6․3․3․4제 학제를 5․3․4․4제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경우 초등 취학연령은 만5세로 낮춰지면서 초등은 5년으로 1년 줄고, 고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수업연한이 늘어나게 된다.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월 5만 5000원의 담임교사 수당을 지급하는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국회 교육위(위원장 황우여․한나라당)를 통과했다. 11일 전체회의를 연 여야 의원들은 당초 28조 8274억원 규모인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958억 570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지급은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사업으로 의원들의 요구로 포함됐다. 심의과정에서 처음에는 26억원을 반영해 농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000여명부터 월11만을 지급하고 점차 확대하는 안이 논의됐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군현․진수희 의원과 열리우리당 정봉주 의원 등이 “이들의 보수가 국공립유치원 교원의 50%에 불과할 만큼 열악하다”며 “월액이 줄더라도 전체 교사에게 지급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고 결국 교사 2만 3000명에게 월 5만 5000원을 지급하는 안이 통과됐다. 단, 담임수당을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지방비 없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155억원을 반영시켰다. 기획예산처의 반대로 특별회계 사업에서 누락됐던 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도 일반회계 사업으로 다시 부활돼 61억 2300만원이 계상됐다. 농어촌 공사립 유치원의 계약직 종일반 교사 30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농어촌 250개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환경개선비(원당 3000만원) 지원 등에 쓰일 예산이다. 이같은 유아교육지원예산이 216억 2300만원이나 증액되면서 총 유아교육지원예산은 당초 계상된 2008억원을 더해 총 2224억여원이 됐다. 지난해 870억원이던 유아교육지원예산이 130%나 증가한 이유는 만5세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을 전체 만5세아의 30%에서 50%인 29만 7000명(보육시설 포함)으로 확대하기 때문이다. 지원예산의 확충과 함께 내년에는 유치원 종일반 교사도 500명이나 배정되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2003년부터 건립 중인 교사교육센터의 조기 완공을 위해 133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현재 11개 교대, 교원대 등 12개 대학에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예산 배정이 늦춰지며 2010년까지도 간접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의원들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90억 5000만원에 더해 133억원을 증액하고 후년에도 적정 예산을 증액해 200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밖에 당초 33억 8400만원이 편성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및 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도 142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일반유치원 장애유아 담당 순회교사 인건비(45억원)와 특수교육기관 종일반 운영비(20억원) 등이 반영된 장애아 교육지원 예산도 75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서울대 등 15개 국립대학의 기숙사, 강의동 개보수, 신축 등 시설확충 예산도 222억 24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관련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여야가 당초 거론되지 않던 11건의 신규 대학 시설사업에 무더기 예산 책정을 했다”며 “이는 교육복지나 예산 낭비를 막기 보다는 자신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자신의 출신 대학 예산을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11개 부문 총 1075억 2100만원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7개 사업 116억 64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대표적인 감액사업은 고등교육 평가운영사업(49억 3700만원 삭감)과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특별양성과정 설치운영 사업(50억원 삭감)이다. 현재 대교협이 맡고 있는 대학평가의 전문성,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는 별도로 이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원들의 ‘괴씸죄’가 적용됐다. 의원들은 “현재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된 상태임에도 이의 개정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능멸하는 잘못된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에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운영 예산을 가위질하고 대교협의 대학평가 예산만 남겼다. 100억원이 계상된 고부가가치 산업인력 양성사업은 대학특성화사업, 지방대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일부 사업과 중복되는 점이 많다는 의원들의 지적으로 절반인 50억원이 삭감됐다. 한편 교육위는 농어촌 순회교사수당, 복식학급 담당수당 지급 등을 담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58억 5700만원이 순증된 28조 9233억 2200만원(BTL 미포함)이며 여기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5988억 3900만원을 더하면 29조 5221억 6100만원 규모다. 그러나 증액 편선된 교육부 예산안은 연말까지 이어질 예결특위의 심의와 계수조정소위의 가위질을 통해 상당액 감액될 전망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의 격려사, 사학 대표 등의 연대사, 그리고 교사들의 현장의 소리가 울려퍼졌지만 그것은 모두 노무현 정부와 김진표號 교육부의 교육실정에 분노하는 ‘규탄사’였다. 격려사에서 황우여(한나라당) 국회교육위원장은 “격려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죄인 된 심정으로 교원들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황 위원장은 “우리는 IMF 때 교육재정을 삭감한 남미가 아직도 그 굴레를 못 벗어난 반면 교육에 우선 투자한 영국이 가장 먼저 IMF를 벗어난 역사에서 배워야 한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후손들을 위해 교육재정을 늘리고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그럼에도 현 정부는 GDP 6%는 커녕 4% 초반으로 후퇴시키고 지방교육재정을 3조원의 빚더미에 앉혔다”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교육위원은 “왜 우리 교육자들은 매년 아이들을 뒤로 하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하는가. 그것은 교육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나라를, 교육부를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최근 무자격자도 교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이는 무자격 돌팔이 교원에게 자녀를 맡겨도 된다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교직경력도 없고 교사 자격도 없는 사람을 교장으로 선발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교직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단호히 반대하고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평가 시스템은 필요하지만 합리적인 평가방법과 절차를 마련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대사에서는 정부의 교육자치 말살 기도, 사학법 개악 추진, 홀대받는 유아교육에 대한 규탄이 이어졌다. 김실 전국교육위의장협의회장은 “정부는 교육자들을 온통 비리 집단으로 몰아세우며 마치 교육자치를 할 수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나아가 통합을 하면 재정이 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김 회장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라며 “교총과 교육자들이 나서 교육자치를 반드시 수호하자”고 말했다. 이어 사학윤리위원회 위원인 김상철 변호사(자유지식인선언공동대표)는 “사학법 개정은 학교를 접수하려는 특정 교사집단의 술책이며, 사학을 정권 유지의 도구로 삼으려는 현 정부의 책동”이라며 “사학법 개악을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고 부르짖었다. 김 변호사는 “국민의 정부는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사유와 개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정부. 대학의 80퍼센트, 고교의 50퍼센트, 중학의 25퍼센트를 감당하고 있는 사학을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강탈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사고방식은 반 자유민주주의적이며 반 대한민국적”이라면서 “교사단체 출신이 사학 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사학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교원의 자주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치원도 학교”라며 최근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만5세 초등취학법’을 비판했다. 그는 “초등 취학연령을 만5세로 하는 학제 개편 법안은 유아교육에 대한 무지와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했다. 이어 정 회장은 “사립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밝힌 데 이어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위해 교육재정 중 유아교육 예산이 20퍼센트는 돼야 한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은 교육실정에 비틀거리는 현장의 소리를 전했다. 박균열 서울 서원초 교사는 “전기료가 없어 제자들이 에어컨, 히터를 틀어달라고 할 때마다 교사들은 가슴앓이를 해야 하고 학습자료를 위한 복사도 맘 편히 못한다”고 토로했다. 박 교사는 “이 모든 것이 3조원이 넘는 교육청의 빚 때문이라는데 내년에는 더 어려워진다니 답답하다”며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재정난을 초래한 정부가 교육 부실의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구본희 서울 오류고 교사는 “교원 수가 법정정원보다 3만 5천명이나 부족하다보니 수업시수는 늘어가고 한반에 50명이 넘는 콩나물교실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돈이 없다고, 교원이 너무 편하다고 외면만 한다”며 “모든 교육자가 정부의 교육실정 규탄에 나서자”고 팔을 치켜 올렸다.
전국서 모인 5000여 교원들이 1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고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을 촉구하는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총 주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린 이 대회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조목조목 평가하고 교육현장의 바램을 전달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지적이다. 수업을 마치고 참여한 교원들은 본행사가 시작된 3시 무렵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최종복 교사(경기 광주고)가 결의문을 낭독한 5시까지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서울역 광장의 찬바람을 뜨겁게 달궜다. 교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를 7개 결의문 중 으뜸으로 낭독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참여정부의 교육재정은 역대 정권 중에서 가장 낮은 4.2%로 후퇴했고, 지방교육재정은 3조원의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도 기획예산처 장관은 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발언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육재정을 삭감한 남미국가들은 IMF를 벗어나지 못한 반면, 적극적으로 교육 투자한 영국은 가장 빨리 IMF를 벗어났다”며 “어려울수록 교육투자는 늘여야 한다”고 연설해 큰 박수를 받았다. 교총은 10월 한달 동안 전국의 15만 교육자들이 참여한 ‘파탄교육 재정 학교 살리기 및 교육여건 개선 서명’ 결과를 황우여 의원에게 전달하고, 정부와 청와대에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교원평가가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고 학교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40만 교원의 동참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원평가안을 마련하라”고 결의했다. 아울러 “만성적인 교원부족과 과중한 수업 부담 해소 없이는 공교육의 질 향상과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원들은 또 “학교현장의 동의 없는 교장임용방식 및 승진제도이 급격한 변화는 교단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초래함으로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운전도 자격이 있어야 할 수 있는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게 누구의 발상이냐”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모형교장제를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사학의 자율성 훼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시도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 반대 ▲교육용 전기료 산업용 수준 인하 등을 촉구했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유아교육 예산이 전체 교육예산의 10～20%가 돼야 한다”며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교총 주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린다. 여기서 교총은 설익은 교육정책으로 혼란만 부추기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규탄하고 파탄 직전의 교육재정을 살릴 수 있는 교육재정 확보를 촉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총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공동체의 불신감만 조장할 수 있는 졸속 교원평가안을 철회하고, 교원법정 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을 주장할 것이다. 정부와 이주호 의원의 공모형교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장 자격 없는 자의 교장화’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이외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악법 개악 반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재원 확보 촉구 ▲유해교육환경 및 시설 개선 ▲교육위원회의 시도의회 통합 반대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다.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교원들이 참여하게 될 오늘 집회는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참여정부의 교육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함으로써 정책 개선을 통한 교육발전을 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교총의 지적이다. 오늘 집회는 민중가수인 윤미진의 노래와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동아리 ‘희망새’의 율동공연으로 구성되는 2시의 식전행사로 분위기를 띄운 뒤, 본 행사는 홍태식 서울교총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다. 본 행사서는 윤종건 교총회장의 대회사를 비롯,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 여야 정치권 인사와 김상철 변호사의 격려사 및 연대사, 결의문 채택, 노래와 율동공연 등으로 전개될 계획이다.
요즈음 교원평가 문제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학교장과 교감이 평가해오던 것을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회사에서 도입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를 교원평가에 갑자기 적용하려고 하니까 교원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나서는 것이다. 교원평가를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도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이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학부모의 평가는 설문지를 통해 만족도를 조사한다지만 핵심은 수업을 얼마나 잘 하는가를 평가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선생님들의 수업평가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우선 해당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거나 수업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학을 공부하여 교수법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지 그냥 피상적으로 재미있게 수업을 하는 선생님에게 후한 점수를 주는 등 인기투표 수준으로 교원을 평가하려는 접근방법은 옳지 않다. 다음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한다는 점인데 교사가 수업을 하지 않고 자습만 시킨다든지 하는 등 교원자질이 부족한 점 등은 학교의 관리자가 교내장학을 통해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질 문제라고 본다. 초중고 학생은 아직 성인(成人)이 되지 않았다.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야만 보호자(부모, 교사 등)의 보호를 받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질 수 있고 자주적으로 자립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인식을 해주고 결혼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투표할 권리도 주어지고, 국방의 의무도 주어지는 것이다. 즉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된 인간으로 사회나 국가에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자기를 가르치며 학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교원을 평가하게 하려는 것은 자식에게 부모를 평가 하도록 하여 무능하면 퇴출시키게 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 아직 익지도 않은 과일을 먹게 하거나 알이 충실하게 영글지도 않은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들은 아직 사리를 판별하는 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이거나 청소년들이다. 특히 초등학교 그것도 저학년 담임교사를 어떻게 평가하며 유치원교사를 원아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는 가?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대학생이 교수의 강의를 듣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대부분 자주적인 판단력을 소유한 성인이 되었으니까 말이다. 교원의 평가는 교원 자신도 모르게 조용하게 교원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관리자가 평가하려고 해도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인데 미성숙 된 학생들에게 맡기거나 1년에 몇 차례 학교를 방문하는 일부 학부모에게 교원평가를 맡기려는 발상은 교원의 기를 꺾어서 교직사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 한다고 실시하려는 것은 또 다른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 교원도 평가는 필요하다. 평가의 결과가 Feed Back 되어 학교현장의 교원이 더 신나게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고뇌와 갈등이 교단 교사의 마음을 억누르게 한다면 학생 앞에서는 교사의 모습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비쳐지겠는가? 교원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교원평가는 실패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다. 지금보다 교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안정된 마음으로 신명을 바쳐 이 나라의 2세 교육을 위해 정진하도록 사기를 북돋우는 교원평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인 이인영 의원이 초등 취학연령을 만5세로 낮추고 만4세 유아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초등 수학연한을 5년으로 1년 단축하는 대신 고교 수학연한을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현행 6․3․3․4제는 개인의 발전이나 국제경쟁력 강화 면에서 부적합하다”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인적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우선 초등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했다(안 제13조). 또 초등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1년 단축해 5년으로 단축(안 제39조)하고 고교 수업연한을 3년에서 4년으로 하고, 이에 맞춰 고등기술학교의 수업연한을 조정(안 제46조 및 제54조제2항)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서는 초등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안 제8조제1항)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초등 취학연령을 1년 낮추는 문제에 대해 유아교육계가 “아동의 발달과 유아교육의 기본을 무시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또 초등 수업연한을 1년 단축하는 문제도 교원양성과 직결돼 있어 교대 등의 반발이 커 진통이 예상된다.
내년도 유초중등 교원이 올해보다 1만 1250명 늘어난다. 교육부는 최근 행자부로부터 조정받은 교원 증원 인원을 16개 시도교육청에 가배정했다. 내년 증원 규모를 급별로 보면 ▲유아 762명 ▲초등 5020명 ▲중등 5166명 ▲특수․치료 302명 등 모두 1만 1250명이다. 내년 교원 증원은 올해 증원 5231명보다 6019명 많은 규모로, 당초 행자부는 교육부의 2만 1344명 증원 요청에 6570명만 책정했다가 이를 재조정했다. 이는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교총의 서명운동과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의 활동의 결과로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증원에 따른 예산 소요’를 주장하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교원증원에도 불구하고 올 88.5% 불과한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개선 효과는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년도 유,초,특수교사 채용 규모는 모두 7669명이다. 이는 시도별 모집인원을 교육부가 집계한 것으로, 중등 규모는 조만간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 769명 ▲초등 6460명 ▲특수(유 22명, 초등 286명, 치료 132명) 440명 등이다.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와 비교하면 초등과 유아는 각각 410명, 210명 증가한 반면 특수교사는 28명 감소했다. 신규 채용은 정년 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분에 증원되는 인원이 합쳐지는 규모다.
서울시 교육청은 육영재단 박근영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육영재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지만 회계서류 등 중요한 감사 대상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10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만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육영재단측이 유치원 관련서류 등 일부 서류만을 제출하고 나머지 중요한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2회에 걸쳐 감사기간을 연장, 자료를 요청했지만 육영재단측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계속 감사를 기피함에 따라 마무리짓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감사기피행위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다만 육영재단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당초 법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법인 이사 개개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 운영상황을 면밀히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관련자의 책임을 묻고 향후 법인운영 정상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은 그러나 육영재단 운영이 정상화되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 1∼2월 행정절차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허가 취소의 전단계 절차인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유아보육을 목적으로 1969년 설립한 '육영재단'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차녀이자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여동생인 박이사장이 운영 책임을 맡고 있다. 육영재단의 기본재산은 모두 395억7천여만원, 올해 예산은 70억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발표한 '경기교육발전계획(2005∼2009년)은 크게 ▲글로벌 인재육성 ▲교육인프라 확충 ▲교원복지 향상 등으로 요약된다. 도 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공영형 자율학교와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을 신설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수업우수교사제 운영,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제 시행 등을 통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평생.교육복지센터 등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글로벌 인재육성 2009년까지 지자체 등이 주민의 요구와 지역발전을 위해 도 교육청과 설립비를 분담, 설립하는 '공영형 자율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한다. 또 경기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시키는 대신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고 수원과 남양주에 예술고를, 파주와 평택에 국제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3-4개의 외국어고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판교신도시 등에 1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화성 동탄신도시에 초.중.고교가 통합 운영되는 '혁신모델 자율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산.학.관이 연계된 사립 실업계 특성화고를 적극 유치한다. 이와 함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향상 등을 위해 도내 곳곳에 '국제화 캠프'를 설치, 운영하고 현재 414명인 원어민 교사를 1천142명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잘 가르치는 교사를 대상으로 '수업우수교사제'를 운영한다. 매년 5∼10개씩 특성화 학교를 확대 지정하고 실업계 고교에 첨단학과를 지속적으로 설치하며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한다. 이밖에 각 학교 특성을 살리기 위한 자율학교 지정을 늘리고 각급 학교에서 외국어로만 진행하는 '외국어 수업'을 실시하며 학력관리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인프라 확충 내년부터 2009년까지 초등학교 199개교, 중학교 155개교, 고등학교 104개교 등 모두 458개교의 학교를 신설,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현재 37.2명에서 35명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도 교육청은 이 기간 민간자본을 교육시설 분야에 적극 유치, 학교신설은 물론 노후학교 시설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2007년말까지 120억원을 들여 수원 조원동 일대에 건물연면적 1천800여평 규모의 평생.교육복지종합센터를 건립하고 북부지역에 유아체험교육원, 동북부지역에 기초과학교육센터를 각각 설립한다. 이와 함께 주요 지역 6곳에 장애학생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여주와 연천, 포천, 안성, 용인 등 7곳에 권역별 종합학습관 설립을 추진한다. 이밖에 학교내 유휴공간에 생태연못과 자연학습장 등 환경친화적인 시설 및 학교숲을 적극 조성하고 공립 유치원 및 장애학생교육시설을 확대 설립할 계획이다. ◇교원복지 향상 지역 교육장과 도 교육청 산하 기관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제를 확대시행한다. 또 교직원들이 인사를 예측할 수 있는 교직원 인사예고제를 실시하고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직원 업무를 대폭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현재 95.4%, 80.5%인 초등 및 중등 교원의 법정정원 비율을 99.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2008년까지 400여억원을 들여 교직원들을 위한 건물 연면적 6천여평 규모의 제2교육연수원을 건립하고 교직원 공동사택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주요 분야 사업과 함께 참여하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교육활동 도우미제, 학부모 아카데미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 교사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유아교육 지원계획에 따르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 보조금 도입에 앞서 학급담임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액은 월 11만원으로 내년도에 농산어촌 사립유치원 교사 2천명에게 우선 지급되고 2007년에는 중소도시 지역 교사 1만1천300명으로 확대되고, 2008년에는 대도시지역 2만3천여명의 모든 교사에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2007년부터 민간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사립유치원에도 기본보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사립유치원의 수업료를 규제하고 평가인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만 5세아 무상교육을 점차 확대해 2010년 전면 실시하고 현재 62.5%인 유치원 종일제 운영 비율을 2008년 80%, 2010년 100%까지 확대키로 하는 한편 종일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대전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련학과 설치를 놓고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3일 지역대학들에 따르면 배재대의 경우 2006학년도 입시에서 초등교육과(20명), 초등특수교육과(20명), 유아특수교육과(20명)를 신설키로 하고 지난 5월 학과 승인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신청했지만 최종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이미 인가된 초등교육 교원만으로도 교육 수요가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재대의 초등교육과 설치 추진은 사립대학에서는 이화여대 이후 처음이어서 큰 관심을 모았었다. 배재대 관계자는 "올해 전국 32개 대학에서 특수초등교육과의 설치를 요구했으나 단 한 곳도 승인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유아.초등.특수교육 분야의 특성화를 위해 초등교육관련 학과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전대는 올해 중등 특수교육학과(20명)의 신설을 교육부에 요청, 최근 최종 정원 승인을 받았다. 대전대는 그동안 사범계열 교직과정은 운영해왔으나 사범학과 설치를 승인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한남대의 경우는 당초 사범대학(5개 학과) 가운데 미술교육과를 제외한 국어교육과 등 4개 학과의 정원을 줄여 수학교육과(32명)를 신설키로 했으나 관련학과의 반발로 교육부에 신청조차 못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대 관계자는 "이번 사범계열 학과 첫 설치로 신입생 유치는 물론 학교 이미지 상승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한의학과 연계된 특수치료, 초등특수교육 등 특성화된 사범계열학과의 설치를 확대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도위기에 놓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전국 최초로 교육감과 교육위 의장, 교육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 살리기 서울운동본부’(공동대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김귀식 서울시교육위 의장·홍태식 서울교총 회장·정진화 전교조 서울지부장·서태식 한교조 서울 본부장, 이하 서울운동본부)가 창립됐다. 교육재정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기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부산 운동본부’가 창립됐지만 서울시교육감과 교육위원회까지 참여하는 건 서울이 처음이다. 서울운동본부는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교육에 대한 부실하고 인색한 투자로 우리나라 교육환경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여당에서 약속한 교육재정 G에 대비 6%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서울운동본부는 또 “2003년 728억원, 2004년 6천억원이었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발행액이 2005년에는 2조원을 초과하는 등 초·중등교육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2006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05년에 비해 약 1조 1000억원이 증액되지만 교원인건비 상승예정액 1조 8000억원에는 크게 부족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지방교육세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 내년 교육재정은 더욱 악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운동본부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현재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유지하는 데만 2005년 기준으로 약 5조원의 예산이 부족하며, 여기에 부족교원확보, 유아교육공교육화, 급식시설 개선 등을 개선하려면 한 해 최소한 2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운동본부는 국민들에게 부도위기에 몰린 초·중등교육재정의 실상을 알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올바른 재개정을 위한 입법청원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운동본부 참여단체는 서울시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총, 전교조 서울지부, 한교조 서울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서울교육혁신연대, 학사모 서울지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서울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 11개 단체다. 서울운동본부의 실무위원장을 맡은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그동안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확보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공 교육감의 참여로 운동본부의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교육감도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우선 각 시·도의 교육재정확보 운동 관련 단체와 연계해 활동 해 나갈 것”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은 국민들로부터 청원서명을 받아서라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광식 / 충남 서산 부석초 교사 초등교육에 입문한지 20년이 훌쩍 넘어버렸다. 광주의 아픔이 미처 가시기 전인 82년 5월 아카시아향기가 무척이나 진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 남도의 끝자락 해남에서 아이들과 만났다. 지금은 희미한 기억이 되었지만 겨울이면 조개탄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그렇게 점심시간을 기다렸다. 손등이 다 터서 피가 나던 아이들은 아침 등교시마다 불쏘시개로 사용하기 위해 새끼줄에 매단 소나무 곁가지며 솔방울들을 들고 이고 학교에 왔다. 그때 그 아이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열심이었는데…. 지금 그들은 30대로써 이 사회를 지탱하는 큰 축이 되어 여러 곳에서 한 몫 단단히 하고 있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애들아 잘하고 있지? 어렵지는 않니. 너희들은 잘 할 수 있을 거야." 추억은 마냥 아름다운 것이라 그럴까? 그때 그 아이들은 요즈음 아이들은 보다 훨씬 더 근성도 있고, 씩씩하고, 예의바르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랬던 것 같다. 어떻게 가난한 나의 언어로서 그들을 다 칭송할 수 있으랴. 그런데 요즈음 아이들을 보면 20년 전의 아이들에 비해서 도대체 믿음이 가지 않는다. 좀스럽지, 활동적이지 못하지, 이기적이지, 무조건 남 탓하지…. 내 기준에서 보면 해가 다르게 아이들이 약해지고, 버릇없어지고, 근성도 끈기도 잃어가면서 나약해지고 있다. 또 샘은 많고, 고자질 잘하고, 또래끼리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한심한 아이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 걱정이다. 하긴 이런 것이 어찌 아이들만의 탓이겠는가?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에 길들여진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도 유아기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우리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때문은 아니겠지만 괜히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잔소리 자주해서 부적격 교원 소리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이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교사들의 생각이 아닌지 모르겠다. 초등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도되어야 할 부분이 기본 생활습관 형성 지도이다. 말은 쉽지만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복도에서 조용히 왼쪽으로 나비 걸음걷기, 도서실에서 조용히 책읽기, 급식실에서 규정대로 식사하기 등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국가의 동량으로서 또한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할 민주시민으로서의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소양이다. 이러한 것들은 초등학교 시절에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선해서 배우고 체득해야할 부분들인데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선생님들은 지도하기를 꺼려한다. “선생님 쪼잔해요.” 6학년 아이들 입에서 스스럼없이 나오는 말이다. 복도에서 뛰는 아이들, 급식실에서 소란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면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초등교육 현장에서는 작은 것을 여러 번 강조, 지도하여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범들을 몸에 익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작은 것을 자꾸 지적하고, 지도하면 아이들 세계에서 ‘쪼잔한’ 선생님, 별 볼일 없는 선생님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평가가 되고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반향이 되어 그것이 곧 교사의 근무평정에서도 큰 감점요인이 된다. 이런 현실에서 우선 아이들에게 인기영합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 맘 편하리라. 수업시간에 이벤트 잘 진행하고, 아이스크림 잘 사주고, 머리에 남건 어쩌건 우선 웃고 떠들면서 한 시간 보내는 교사가 인정받는 수업형태가 지속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학교 현장과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서 어찌 인내를 요구하고, 패기를 요구하며 남을 배려하는 의식과 협동심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함께 모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옛날이야기가 흘러나왔다. 다른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20년 전의 그때 그 땅 끝 마을의 아이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년 전의 그 작은 영웅들이 자꾸만 커 보인다. 눈이 짓무르게 보고 싶다.
샬린 슈미트(10세)는 방과 후면 곧장 집 근처인 모리츠 호프로 달려간다. 어린이 동물 농장에서 그가 돌보는 양인 되르테에게 먹이를 준비해주기 위해서다. 샬린은 이 농장에서 여러 동물 친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이대의 친구들, 친절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다. 베를린 장벽공원(Mauerpark)의 근처에 위치한 모리츠 호프라는 이 작은 농장에는 말, 양, 염소, 닭, 거위, 토끼, 돼지, 개, 고양이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 농장은 프렌츠라우어베르크(Prenzlauerberg)와 옛 서독지역인 베딩(Wedding)과 접하며 옛 장벽이 있었던 곳 자리하고 있다. 통일 전 이 경계선은 소위 ‘죽음의 선’이라고 불리는 접근 금지 지역이었다. 베딩에 주로 터키인을 비롯한 저소득층이 살고 있었다면, 이곳 프렌츠라우어베르크는 고학력 젊은 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비교적 베를린 중심지에 위치한 프렌츠라우어베르크 지역에는 몇 년 전부터 베이비붐이 일고 있다. 저 출산율로 고심하는 독일의 실정을 생각하면 놀라운 현상이다. 이 지역은 옛 동 베를린지역이었지만 통일 후 젊은 학생, 예술가, 보헤미안들이 모여들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젊은이들의 다양한 대안문화가 숨쉬는 ‘쿨’한 곳으로 통한다. 그런데 이제 통일직후 20대이던 그 젊은이들이 부모가 될 나이에 된 2000년대 초반부터 출산율이 높아지는 추세로, 이 지역의 출생률은 독일 평균출생률의 20%정도 웃돌고 있다. 유아용품가게와 임산부용품가게도 눈에 띄게 많다. 또 가족법을 다루는 변호사사무실도 눈에 많이 띈다. 어린이들이 많아지면서 새롭게 생긴 풍경이다. 이곳에 가장 많은 어린이 연령대는 현재 2-5세로 아직 이곳의 6세부터 참여할 수 있는 이곳 프로그램을 함께 하기에는 너무 어리지만, 부모님과 함께 자주 어린이 농장 동물들을 찾아와 인사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낸다. 높은 출산율과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이 농장은 이 지역 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이 농장의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누구나 직접 방문해 동물들과 만날 수 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11시 30분부터 18시까지 개방되어 있다. 6세에서 16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누구나 방과 후나 방학 때 원하면 이 농장의 생활에 참여할 수 있다. 동물농장의 울리케 호무트 교사는 “이곳에서 아이들은 동물과 재미있게 놀뿐만 아니라 가축 우리를 청소하며, 먹이를 주며 동물은 돌봐야 하는 것이라는 책임감까지 배운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곳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은 동물을 쓰다듬으며 함께 놀기도 하지만 일주일 중 날과 시간을 정하여 직접 동물의 먹이를 만들고, 먹이를 주며, 채소밭에 물을 주는 책임을 떠맡는다. 농장에서의 생활에서 생기는 문제는 교사와 어린이들이 들이 서로 토론하며 어린이들의 의견도 반영된다. 네 명의 교사의 지도 아래, 시골생활을 느끼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있다. 각 동물에게는 이름도 있다. 이곳에서 아이들이 돌보는 동물들은 가족과 같다. 또 호박, 토마토와 같은 채소를 유기농법으로 기르면서 대도시에서 거의 느끼기 힘든 자연을 배우고 느낀다. 농장 동물과 식물 돌보기 외에도 어린이들이 방과 후 독서, 찰흙, 나무와 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옛 수공업인 물레로 실잣기, 옷감 짜기 등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어린이 동물농장 모리츠 호프가 개장한 것은 1999년 5월이다. 처음에는 청소년 놀이집으로 문을 열었지만 2000년 4월에는 동물농장이 들어섰다. 이 지역에 농장을 짓게 된 취지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동물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이 농장의 교사 울리케 호무트는 말한다. 그는 또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자연의 순환계를 알아가게 되고 자연의 소중함도 배운다고 덧붙였다. 이 동물농장은 ‘베를린 프렌츠라우어베르크 놀이 문화 네트워크 사단법인’에 속한다. 이 사단 법인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사회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베를린 시에서 재정을 후원 받고 있다. 친환경적, 생태적인 교육 취지를 가진 공익사단법인에 운영되는 교육시설은 이미 독일 전역에 널리 퍼져 있다. 베를린에도 이런 비슷한 형태의 어린이 동물농장이 각 행정 지역마다 적어도 하나씩 운영되고 있다.
정보화 사회, 쏟아져 나오는 각종 정보와 지식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며 그 영향력 또한 지대하다.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었지만 세상이 변하여 학교 밖에서 얻어지는 정보와 지식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져 가고 있다. 사이버 교육이 이미 교육의 한 자리를 굳혀가고 있으며, 학교 학습 내용을 학교 밖의 다른 기관에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게 된 세상이다. 열려진 세상, 학교에서 학생들을 과거처럼 오랫동안 붙잡아둘 이유와 명분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1. 학제 개편은 빠를수록 좋다. 현행 학제는 6-3-3-4제이다. 옛 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 말처럼 학제도 변화되어야 한다. 10년 공부라 하지 않았던가. 변화가 느린 농업 사회에서도 10년이면 도를 통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16년이란 긴 세월을 학교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은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다. 변화무쌍한 사회,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2.학제 감축의 대상은 초등학교가 적합하다. 1년을 감축한다면 5-3-3-4제가 바람직하며 더 감축을 한다면 5-2-3-4 학제가 적당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최근 취학 전 유치원생들은 영상 매체의 발달, 유아교육용 교재의 개발, 학부모의 교육열 등이 어우러진 조기 교육의 영향으로 아이들의 지적 수준이 매우 높고 신체적 성숙도 현저하게 발달되어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입학 연령을 낮추어도 무리가 없으며, 초등 6년제를 5년제로 단축하여도 충분하다고 본다.. 학제를 1년 감축하면 결과적으로 대학 졸업을 앞당기게 되어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의 기회를 일찍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을 조기 입학시키면 유치원 교육을 학교 교육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맞벌이 학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고등학교를 1년 더 연장하자는 안은 무리가 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자기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시기의 학생들을 4년간 입시에 매달리게 할 수는 없다. 특히 입시 교육으로 절름발이가 된 교육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생들의 장래를 더 어렵게 할 뿐이다. 3, 학제 감축을 한다면 학기제 개편도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학제가 감축되면 조기 입학이나 조기 졸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이 여러 면에서 발생한다. 9월 학기제로 바꾸면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 학제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조기 입학, 조기 졸업, 교원 수급, 교육 시설, 교육 재정 문제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발생되는 문제점보다 학생 개인의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학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는 일은 어른들의 몫이기에 학제 감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 아닐까.
인천북부교육청 (교육장 윤낙영)은 28일 대회의실에서 유치원 학부모 130여명을 대상으로 '유아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바람직한 자녀와의 대화' 란 주제로 연수회를 실시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윤낙영 교육장의 인사말에 이어 인하대학교 박영신 교수의 특강이 있었는데 박교수는 "유아기는 언어발달의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부모가 가져야 할 대화의 기본 태도를 익혀서 대화할 때 자녀를 한 개인으로 존중하고, 자녀를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며, 자녀를 공감적으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자녀의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청취, 진실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끊임없이 이어나갔을 때, 올바르고 바람직한 부모, 자녀간의 원만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임태희(교육위․원내수석부대표)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 ‘초등 취학연령을 1세 낮춰야 한다’고 자신이 주장한 데 대해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24일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초등 취학연령을 꼭 낮추려는 의미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를 감안할 때, 앞으로 점점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취학연령을 낮추고 초중등학교의 수학연한을 줄이는 등의 학제개편 논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원론적인 방안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학연령을 1년 낮추자는 것은 만5세를 대상으로 유치원 1년을 의무교육화 하자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초등 교육과정과 중등 교육과정을 각각 5년으로 줄이고 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감축해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홍용희 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초등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은 유아 발달 및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만5세 조기입학을 허용했음에도 유예자가 대폭 증가하는 현실을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도 “선진국도 대부분 초등 취학연령이 만6세”라며 “설사 유아의 빠른 성장 및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가 하향 추진의 이유라도 이것은 유치원의 기본 학제화 및 유치원 종일반 확대 등 공교육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정혜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취학연령 하향은 초등 입학시기를 낮추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며 “설사 만5세 유치원 의무교육화를 뜻하는 것이라도 그렇게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임태희 의원은 지난 11일 교육부 확인감사 때 “3월 시작하는 학기를 9월로 변경하고 만6세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면 초등교 입학시기가 현재 8살에서 6살로 2년 당겨진다”고 학제개편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사 왔다.
최근 사설 어린이집에만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방안이 알려지면서 유치원업계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조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유치원 문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어린이집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당의 요구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라며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3~5세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 위원장은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평가인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가격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가격규제를 받으면서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을지, 아니면 가격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을지는 사립유치원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가격을 규제하지 않으면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 유치원이 교육비를 올릴 경우 부모들의 비용 부담 경감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 평가인증제와 연계해 기본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자율화 시설인 사립유치원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평가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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