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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사장 김명중)는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빠른 채점 서비스, 문제지·정답 다운로드 서비스, 등급컷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풀서비스를 제공한다. EBS 수능 전문 강사진이 총출동해 모바일과 PC, 유튜브 등을 통해 2022 수능 해설 강의를 비롯한 각종 성적 확인 서비스와 출제 경향 분석·대입 지원 전략을 발빠르게 제공할 예정이다. 해설 강의는 시험 당일인 18일 오후 6시부터 순차적으로 EBSi 사이트와 모바일에 탑재된다. EBS만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나온 수능 데이터와 입시 전문가 분석을 반영한 등급컷도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수능연계 집필진이 참여하여 수능 전반에 대한 분석이 담긴 ‘EBS-수능 연계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연계분석 자료는 수능 다음날인 19일 EBSi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BS 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EBS 대입상담실’에서 전문 입시 상담 교사에게 입시 전략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한 수능 당일 저녁 7시~9시에는 EBSi(www.ebsi.co.kr)와 유튜브(EBS고교강의)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더 라이브 '수고했어 우리모두'를 진행한다. 최태성 강사의 진행으로 주요 과목에 대한 총평 및 출제 경향 분석, 연계 현황을 안내한다. 국어 남궁민·김철회, 수학 이하영·남치열, 영어 정승익 강사의 영역별 경향 분석과 수험생 고민 상담을 진행하며, 8시부터는 윤윤구·정제원 강사가 수능 이후 전략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라이브 방송에서는 댓글로 대표 강사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 EBS는 꾸준히 자신의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미래를 응원하는 ‘ADIOS AMIGO’ 이벤트도 준비했다. EBSi 사이트에 수능을 치른 소감이나 응원 등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한다. 이벤트는 수능 당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EBSi 사이트에서 진행되며, 당첨자는 다음달 9일 공지사항에 발표된다.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김수진·임헌조)는 ‘전문가 초청 교육정책 간담회'를 16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교육의 위기와 희망을 얘기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조희연 교육감 이후 서울 교육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박선영 동국대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조영달 서울대 교수,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이준순 미래교육원장 등 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수진 국민희망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서울시 교육의 문제점과 그 진단을 살펴보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가 연합해 작년 12월 창립한 교육 전문 연대조직이다.
"선생님, 예림이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온 게 아니에요." 방과후 빈 교실에서 자리를 정돈하던 나를 수경이와 다은이가 찾아왔다. 숨을 헐떡거리고, 눈에는 눈물을 방울방울 달고서. 설명을 늘어놓는 중에도 눈물은 하염없이 흐르고 흘러 멈출 줄을 몰랐다. "우리끼리 싸웠는데 화해 안 하니까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아 안 나온 거예요." 다은이는 예림이가 보냈다는 문제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 주었다. ‘하, 너희들이 자꾸 이러니까 나, 정말 지쳐. 이제 그만 살고 싶다.’아이들은 예림이의 전화가 불통이라 너무 걱정된다고, 당장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선생님, 어떡해요. 예림이 잘못된 거면……그러면……그러면……어떡해요?" 아이들의 말을 듣는 그 순간, 12년 전의 아픔이 데자뷰처럼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잊은 줄 알았던 과거의 상처가 어느새 내 마음을 노크질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전화해 볼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휴대전화를 잡는 손이 나도 모르게 떨렸다. 그러나 전화를 반복해 걸어도 예림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나는 괜히 창가를 서성거렸다. ‘설마!’ ‘어쩌면!’ ‘이번에도?!’‘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돼.’ 어느새 나는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다. 펑펑 우는 아이들을 달래 방과후 수업으로 돌려보낸 뒤 예림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친구들의 대화와 메신저 내용을 공유하고 걱정을 전한 후 예림이 상황을 확인해 보십사 전달드렸다. 평소 사무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어머니였기에 통화가 조심스러웠지만, 아이의 생사가 걸린 문제에서 망설임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용기를 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도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놀란 듯 흔들리는 어머니의 음성에 물기가 배어 있었다. 예림이에게도 다시 전화했지만 여전히 연결이 되지 않았다. 잠시 화초를 훑던 눈길이 나를 12년 전의 교실로 옮겨 놓았다. "빈 자리가 누구야? 은남이? 은남이가 안 온 거구나." 지각을 자주 하던 아이라 대수롭잖게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려 하는데 은남이와 친하게 지내던 아이들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쪼르르 내 주위를 에워쌌다. "은남이 집에 가봐야 돼요." "요즘 은남이가 자꾸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은남이는 강원도에 본가가 있는데,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피하고 상위 대학에 진학하고자 고양시에 전입한 아이였다. 근처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 생활했기에 주변에는 늘 아이들이 많았다.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 아이들을 보며, 나 역시 마음이 무거웠다. 유명 배우가 자살한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고, 수능이 한 달 남은 시점이라 조심스러웠다. 강원도 은남이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곧 어머니와 연결이 됐고, 은남이 오피스텔 근처에 사는 고모가 소재를 확인하러 가면서 모든 것이 일단락되는가 싶었다. 갑작스런 비보가 전해진 건 30분여가 흐른 시점이었다. "선생님! 선생님……흑흑흑……우리 은남이 어떡해요……우리 은남이……" 수화기 너머의 어머니가 격렬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고모가 발견한 은남이네 집에서는 TV가 지지직거리는 채 켜져 있고, 불을 밝힌 욕실에서 은남이를 발견했단다. 사인은 우울증이었다. 너무도 밝아 아이들을 이끌고 단합대회까지 주도하던 아이가 우울증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믿을 수 없는 사실 앞에, 또 그 아이의 아픔을 미처 들여다보지 못한 나를 한없이 자책했다. 괴로웠다. 갑자기 울리는 휴대전화 소리에 나는 불현듯 현실로 돌아왔다. 예림이였다. "예림아!" 생각보다 예림이의 목소리는 밝았다.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가 중지돼 쉬고 있었던 예림이였기에 우선, 컨디션부터 확인했다. 친구들의 걱정을 전하고, 문자 메시지에 대해 물어보았더니 대뜸 생각지도 않은 활기찬 대답이 돌아왔다. "자꾸 시간 질질 끌면서 싸우는 게 너무 지겨워서 쓴소리 한 거에요. 빨리 화해하라구요." 이후 진행된 학부모 상담 전화에서 어머님은 그간의 고압적 자세에서 벗어나 보통의 어머님들처럼 자문을 구하며 한없이 미안해하고, 또 고마워하셨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긍정적으로 병행해 보겠노라며 변화에 대한 노력을 약속하신 어머님을 안아드리고 싶었다. 큰 용기를 내시고 한 발짝을 뗀 어머님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었다. "어머님, 잘 이겨낼 수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함께할게요." 공감하고 연대하며 지지하는 그 에너지만으로도 충분히 하나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렇게 그날, 어머니와 나는 예림이를 함께 키우며 상호 도움을 나누는 조력자가 되었다. 학기 초 예림이는 잔뜩 위축되고 어두운 아이였다. 아무도 자신만의 동굴에 초대하지 않으려는 작은 세계의 은둔자. 학교에서 진행한 정서 행동 검사에서도 불안 및 우울 지수가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를 보였고, 자해 시도까지 꾸준히 이어졌기에 위험군으로 분류되었다. 걸핏하면 점심을 거르고, 잠만 자는 등 무기력한 일상을 이어가던 예림이에게 내가 먼저 다가갔다. 예림이를 제2의 은남이로 만들 수는 없었다. 3월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에서 멈춰있는 때가 많았던 예림이는 손길이 많이 필요한 아이였다. "예림아, 수업 듣고 있니? 어디까지 들었어? 영어 과목이 미이수더라. 얼른 듣자." "예림아, 정보 과제가 아직 미제출이네. 어려운 부분이 있니? 도와줄까?" 수시로 전화하고 점검해야 할 정도로 예림이의 자기주도학습이나 자기관리 능력은 엉망이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만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예림이와 나는 지시, 전달만 있는 건조한 관계가 되어갔다. 나는 제대로 적응 못하고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림이를 돌보느라 지쳐갔고, 때로는 화도 났다. ‘얘는 뭐가 문제야? 왜 이렇게 불성실한 거지? 도대체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해?’ 우울 성향이 높아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학생에 대한 높은 기대와 규범적 가치관은 독촉으로 이어졌다. 미이수 현황을 읊어대고, 아이와 신경전을 지속하며 감정싸움으로 이어가기 일쑤였다. 정작 중요한 아이의 마음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 건, 자해 흔적을 보고 난 다음이었다. 잊고 있었던 은남이가 나에게 말을 걸어 오는 것 같았다. "나의 마음을 봐 주세요." 나는 그때부터 예림이의 말 상대가 되기 위해 스스로 수다꾼이 되었다. 수시로 전화하고, 예림이의 일상 속으로 다가갔다. "오늘 기분은 어때?" "예림인 네일아트 잘 하니까, 선생님 손도 한번 봐 주라." "어떤 스타 좋아해?" 정서적 안정을 주며 친밀감을 쌓으려 노력했더니 예림이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조그만 LED 전광판에 ‘선생님 사랑해요’를 띄워 놓고 큰 소리로 "선생님 사랑해요"를 외치기도 했다.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모습이 낯설고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만큼 예림이는 밝아져 있었다. 부모님의 늦은 귀가로 밤 늦게까지 동생과 단 둘이 있어야 했던 예림이. 그마저도 남매 지간이 서먹해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다. 외로울 때마다 붙들고 있었던 휴대전화는 중독 수준이었다. 자해를 할 때마다 해방감을 느꼈다는 말을 통해 나는 예림이의 새로운 세계를 엿보았다. 여유를 찾고 따뜻한 시선으로 다가가자 아이도 조금씩 마음을 열고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방과후 짬짬이 만나며 관계의 밀도를 높여갔다. 예림이는 자신의 일상을 참새처럼 종알거리며 즐겁게 들려주었다. 나는 예림이가 학교 내 위 클래스에서 연계 상담을 받도록 이끌었다. 지금, 예림이의 모습은 누구보다도 행복하다. 교우 관계도 원만해졌고, 방과후 댄스반 수업도 수강할 정도로 학교 생활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관계가 편해지고, 삶의 활기를 찾게 되자 자연스럽게 교과 학습도 안정되어 갔다. 이 모든 것은 함께 해 주신 우리 교육 공동체의 힘이다. 예림이가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나를 충격에 빠뜨린 그날, "선생님은 괜찮아요?"라고 물어봐 주시며 걱정해준 상담 선생님, 예림이의 근황을 체크하며 "함께 할게요"라고 동참 의사를 밝힌 교감 선생님, 고민을 적극 나눠 주신 동료 선생님들 덕분에 나는 전혀 외롭지 않았다. 12년 전 담임 학급에서 발생한 자살 사고에 대해 모두가 쉬쉬하는 분위기 속에서 무관심과 오해가 불러온 수많은 말, 말, 말. 그 말들 때문에 참으로 아픈 시간을 보냈다.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그해 겨울은 퍽 추웠다. 아이를 보내며 울었고, 차가운 시선 속에서 두 번 울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을 따숩게 맞잡아주는 선생님들이 있어 힘이 난다. 예림이의 웃음을 지켜주고픈 건강한 에너지가 내 안에서 힘차게 꿈틀댄다. 예림이 덕분에 함께 치유되어 가는 느낌이다. ‘다시는 널 놓치고 싶지 않아. 예림아. 너까지 잃을 수 없어. 외롭게 하지 않을게.’ 나는 이제야말로 비로소 12년 전의 까마득했던 상처로부터 치유되는 느낌이다. 내가 돕고 있다고 생각한 예림이에게 나 역시 도움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 치유의 기회를 제공한 예림이에게 한없는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고 싶다. 사랑스러운 예림아, 우리 함께 행복해지자. 우리, 손 맞잡고, 잘 극복해보자. 그리고 일상의 행복을 마주하면서, 삶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라는 거, 조금씩 함께 발견해 보지 않을래? 우린 모두 소중한 사람이니까. 지금 이 순간 너, 참 사랑스러워. 그리고 선생님도 그렇단다. ---------------------------------------------------------------------- [수상 소감] 작은 불꽃 모여야 불 지필 수 있어 글을 쓰며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쩌면 교육이란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닐까요. 기꺼이 함께 나누고 배우려는 마음! 개개인의 불꽃이 모여야 뜨거운 불을 지필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하는 아이들과 동료 선생님들 덕분에 깨닫곤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은 ‘함께’와 ‘같이’의 가치, 집단지성과 공동체 정신을 발휘할 때 더욱 흔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불꽃의 집합체임을 믿습니다. 교단에 서는 저의 하루하루는 수없는 관계에 직면하는 도전의 시간입니다. 저는 종종 우리가 서로에게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바람이 불어 힘든 날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 더 좋은 날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관계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만날 때, 시간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요. 흐르는 강물처럼 그렇게 마음 속 상처를 담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면서 다양하게 아이들을 만나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제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행복은 언제나 제 가까이에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저에게 주문을 겁니다. ‘괜찮아. 잘 하고 있어.’ 겨울을 이기고 다시 봄바람이 불면 흩날리는 벚꽃잎처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교단에서의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교·사대 학생들과 현직 교원들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위해 거리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부터 안전한 등교수업 환경 마련,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외쳤다. 전국 교·사대생과 20~30대 나이의 ‘청년교원’ 등 250여명은 14일 오후 서울 지하철역 신촌역에서 집결해 ‘교·사대 대선대응 공동행동’(사진)을 가졌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교육공약 반영’, ‘5년간 비정규직 교사 1200명 증가’, ‘비정규직 교사 양산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여의도까지 행진했다. 서울교총은 현직 교원 참여 안내, 후원활동 등으로 힘을 보탰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집회는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또는 PCR검사 이행 48시간 이내 인원에 한해 시간대별로 499명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이날 전국 교·사대 학생과 청년교원들은 대선 후보들로 하여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비정규직 교사 양산 중단 등을 공약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선거 특성상 사회적 이슈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에 대선 후보자의 공약 확정 이전 대규모 행동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교·사대생들은 이번 ‘교·사대 대선대응 공동행동’을 계기로 일반 청년들의 대선공약 반영을 위한‘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걸린 만큼 전체 청년들의 문제로 이슈화시켜 대선 주요공약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사대생과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꾸준히 강조해왔다. 올해 6월에는 10만 입법 청원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울산·강원교육청은 자체 정책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이루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정권 말기, 무리한 ‘교육 대못 박기’ 정책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고조 되고 있다. 짜 맞춰진 시한과 내용에 따라 절차적 요식만 거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고교학점제가 그렇고, 정파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편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2 교육과정 개정은 앞으로 10여 년간 초·중·고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교육의 핵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하다. 마땅히 사회적으로 합일(合一)된 가치를 담아야 하나, 한쪽으로 기운 답이 정해져 있는 듯하다. 지난 4월 여당 의원이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교육이념을 삭제하려 했고, 동시에 교육부의 수탁 연구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시민교과 신설 등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도 발의된 상태다.일부 국회의원이 정부수립 이래 대한민국 교육을 관통해 온 ‘홍익인간’ 이념을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없이 훼손하려는 움직임에 국민적 저항도 거셌다. 교원의 73.4%도 특정 정파에 경도된 민주시민 교육이념 설정에 반대했다. "불평등, 혐오를 노래하라" 그럼에도 정치 진영논리에 경도된 민주시민의 가치는 이번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민주국가에서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교육의 정치사회적 맥락에서도 중요한 어젠다가 분명하다. 문제는 사회적·교육적으로 공감하고 합의된 모두의 ‘민주시민’이 아니라 편향된 ‘민주시민’ 교육이 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도 교육과정 각론 수준에서 이미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을 제안하고 사회와 도덕교과 외 모든 과목에서 배울 수 있도록 교과서를 재구조화하는 연구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연구의 교과별 예시안을 들여다보면, 수학의 ‘확률과 통계’에서는 선거 투표율 변화 등 민주시민 교육 관련 자료를 제시토록 한다. 음악에서는 인권, 혐오와 차별, 사회 정의와 불평등, 비판적 사고와 실천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는 노래와 작품을 감상 또는 직접 부르게 한다. 미술의 ‘표현’과 ‘감상’의 영역에서는 앞선 내용에 대한 그리기, 만들기, 디자인하기 등을 권장하는 식이다. 모든 교과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대립적 민주주의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기승전 민주시민’과 같은 이념의 과잉이자 마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듯한 세뇌 수준의 교육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세대 요구 ‘공정’ 외면 안 돼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민주적 숙의 과정이라고 홍보하며 10만여 명이 참여한 ‘국민참여형 교육과정’ 설문조사를 했다. 국민들은 초·중·고등학교에서 강화해야 할 교육영역으로 인성교육(36.3%),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 진로·직업 교육(9.3%)을 꼽았다.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였다. 결과 그대로 교육과정의 주요 가치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국민의 바람과 너무나 동떨어졌다. 교육부와 세력화한 ‘이념 교육감’ 등은 30~40년 전 경험에 고착한 민주 가치를 미래 세대가 그대로 따라주길 주길 바란다. 지극히 꼰대적 발상이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젊은 세대가 바라는 ‘공정’ 등 변화된 사회적 가치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된 바람과 가치를 전혀 담아내지 못하고 경도된 특정 가치만 주입에 가깝게 교육하는 것은 파쇼만큼이나 위험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SG란 경영학 용어로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지칭한다. 기업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성을 높여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이는 이미 국제적 흐름이다. 이윤을 목표로 삼아온 많은 기업들이 지역사회, 환경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함께 성장하는 것을 미래 기업 가치의 핵심으로 삼고 변화를 모색 중이다. 이런 변화는 기업뿐 아니라 미래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이미 대세,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것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학생들의 교육 방향과 학교 교육에도 ESG를 반영해야 할 시기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발전이 진보한 모습의 미래사회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개발과 풍요에 취해 지금과 같은 삶을 반복하며 생태계와 환경 파괴를 방치한다면, 현재 학생들이 성인이 된 시기의 지구는 예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모습일 수 있다. 최근 매스컴에서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 이야기가 연일 화두다. 이윤추구에 목매던 기업들조차 환경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당장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가기 위한 교육적 고찰이 필요하다. 최근까지 인공지능과 자동화·정보화 등 기술 발달을 통한 편리함만이 부각 됐다. 그 가운데 인간의 가치나 환경문제에는 소홀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에 지나친 개인주의가 보편화돼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는 관심이 적었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사회구성원과 함께 주변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얼굴 맞대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수업을 시·공간을 초월한 온라인까지 확장했다. 막연히 상상만 했던 미래 교육이 더 빨리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교실만 학생들의 학습 공간이 아니다. 앞으로 학생들은 지역사회나 온라인 공간 등 확장된 공간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배울 것이다. 학교가 교육거버넌스 중심에 서야 그렇다고 학교 위상의 약화만 걱정할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거버넌스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기주도적 문제 해결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과 삶을 연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필수 역량인 디지털 리터러시와 정보통신윤리 등 관련 소양을 길러주는 것 또한 교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역할이다.
한국교총은 11일 ‘제114회 정기대의원회’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돌봄 지자체 이관, 국가교육위원회 개선 등을 촉구하는 11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방역과 교육이라는 두 가지 책무를 병행해온 교육자들의 절실한 요구를 정부와 교육당국이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치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교육정책은 독선으로 밀어붙이고, 정작 현장의 합치된 의견으로 요구하는 정책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교실 구축과 학습결손·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기관인 학교가 교육에 전념하도록 보육인 돌봄을 지자체와 담당 부처에 완전히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공무직노조 파업 등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주문했다. 이들은 여당 독주의 법안 처리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대로 된 초정권적 교육위원회 출범을 위해 정치권 위원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교원단체·노조 간 갈등을 유발하는 잘못된 입법 조항을 전면개정하라고 촉구했다.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우려되는 문제부터 해결한 이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수만 명가량 부족한 정규교원을 무자격 시·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특정 정파와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그들만의 민주시민' 가치가 아닌,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 이념에 기초한 '모두의 민주시민' 가치로 재정립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교총 요구를 수용해 교육활동 중 무단 녹화·녹음·합성·배포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한 것에는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조속히 학생의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보은·코드인사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즉각적인 폐기와 독자적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통한 교원보수 우대 원칙 확립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교직 윤리 실천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겼다. 최근 학교장에 의해 발생한 디지털성범죄를 교육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성 비위 없는 깨끗한 교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이다. 한편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새 임원 선출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조영종 전 부회장의 사퇴로 공석이었던 부회장에는 남동현(사진 오른쪽 첫번째) 부산 선화여중 교감, 선출이사에는 윤춘매 울산 강동유치원 원장과 방해영 울산 상안초 수석교사, 감사에는 조광희 대림대 교수와 정영애 세종 대평초 교장이 선출됐다. 남 신임 부회장은 “‘교권침해 해결은 교총과 함께’라는 구호를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0일 국회 교육위원장실. 하윤수 교총 회장과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이 특별대담을 가졌다. 3선의 국회의원인 조 위원장은 지난 9월 교육위원회 활동 경험 없이 교육위원장에 취임해 교육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가 교육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알려진 바가 많지 않아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증명하듯 조 위원장은 첫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이끌었으며 이날 대담에서도 교육 현안에 대해 깊고 폭넓은 식견과 통찰을 보여줬다. 사실 그는 18대와 19대 국회에서 모두 교육위원회를 1·2·3지망 중 꼭 썼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왔다고 했다. 비록 다른 위원회에 차출돼 이제야 교육위원회활동을 하게 됐지만 그동안 경제, 안보, 문화예술 등 사회 여러 분야 중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꼽으라면 ‘교육’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그는 “경제도 안보도 예술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교육을 잘해서 훌륭한 경제인을 길러내면 경제가 잘 돌아가듯, 사람을 키워내는 게 교육이고 그게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윤수(이하 하)=다시 한번 늦었지만 21대 후반기 교육위원장 당선을 축하드린다. 부임하자마자 국정감사를 치르느라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다. 조해진(이하 조)=교육위경험이 없다 보니 걱정됐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위는 그동안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이 다른 상임위에 비해 더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갈등이나 대립이 크게 격화되거나 감사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정도로 파행은 없었던 것 같다. 국감 기간에 현장의 여러 중요한 이슈와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토론됐기 때문에 단기간에 현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역시 베테랑이라 다른 것 같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정권 말기 교육 대못 박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핵심은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였다.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수능과 직결돼 있어 학부모들도 보통 걱정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72%가 교사 부족과 입시제도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을 위해서는 교사 8만8000여 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 하지만 교원 확보방안은 전무하고 정부·여당은 교원 자격증이 없는 무자격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법안만 내놨다가 공분만 일으켰다. 조=꽤 오래전부터 중등교육도 대학처럼 교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하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왔다. 장기적으로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정에서 준비가 미흡한 것이 문제다. 시설이나 공간, 학습 기자재나 전공 교사 인력 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미비한 상황에서 도입하면 오히려 정착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있다. 필요한 사전작업을 제대로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하=교총도 취지에는 공감한다. 최소한 전제조건 값이 일정부분 충족된 다음에 시행하자는 것이다. 기자회견의 다른 주제는 언제부터 학교 현장에 교육공무직이 늘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 성장에 핵심인 급식을 하지 않고 파업을 하면서 급식 대란, 돌봄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교총은 오래전부터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병원처럼 파업하면 대체인력을 투입해 학생, 학부모가 겪는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조=파업도 권리지만 그로 인해 피해받는 사람들의 권리도 같이 배려해야 한다.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면밀히 검토해 방향을 세우겠다. 근래에 들어 우리 사회 노동운동이 심하게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노동운동 주축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확대하면서 노동윤리를 왜곡·변질시키고 있다.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고 권리와 처우를 보장받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되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 권리를 활용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성과를 내지 않아도 투쟁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직급이 상승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최소화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하=여대야소 정국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이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강제 위탁하도록 하는 것과 학운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학 자율성 훼손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도 궁금하다. 조=교사 임용 등 인사권 박탈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일부 사학의 문제를 전체 사학의 비리로 규정하는 지나친 일반화다. 두 번째, 인사권은 사학 자율성에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박탈하는 것은 사학의 문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한도를 넘어서는 과도한 규제다. 학운위도 마찬가지다. 자문기구로서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사학이 보장받아야 할 정책 결정 권한까지 박탈해선 안 된다. 이 법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하=주제를 바꿔보겠다. 문재인 정부가 초등학교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중등 학업성취도평가를 대폭 축소하고 약화시킨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지고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노정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교육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조=경쟁을 죄악시하는 사고부터가 시대착오적이라고 본다. 사람들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어 고통받게 하는 건 잘못이지만 정상적인 경쟁은 인류사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 발전의 동력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공채든 정부 인사를 하든 철저하게 차별하고 구별해서 사람을 뽑지 않나. 국민들에게는 평등하게 하라, 줄 세우지 마라, 비교하지 말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마음에 맞는 사람만 뽑는 ‘내로남불’이고 ‘이중성’이다. 자신들이 실현하지 못하는 일을 사회에 강요해서 성장 동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실력을 향상하려면 자기 진단이 있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수준이 어느 정도고, 어느 과목에 집중해야 성취도가 높아질지, 그래서 어떻게 꿈에 다가갈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려면 자기 진단이 기본이다. 선생님도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알아야 보충해주고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울 것 아닌가. 진단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어설픈 평등 이념으로 미래를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교총은 20년 전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예속되거나 휘둘리지 않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런데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돼 너무나 고통스럽다. 교육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조=재검토,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제도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온 사회가 함께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적 담론을 모아 교육비전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말이다. 그런데 특정 정파에서 특정 교육이념이나 교육 방향성을 장기적으로 못 박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개악이고 안 하는 것만 못하다. 취지에 부합하는 구성이 되도록 다시 검토해야 한다. 하=교총 회장 임기 동안 학폭법,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과 전동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에 이어 스토킹 처벌법 제정으로 ‘교단 안정 5법’을 이뤄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은 어려움이 많다. 예전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아이들 그림자를 함부로 밟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힘든 현실이다. 학부모로부터 멱살 잡히는 일은 부지기수다. 선생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다. 조=교육이 무너졌다, 교권이 무너졌다는 탄식이 나온 지 꽤 됐다. 개탄스러운 상황 중 하나가 학생 인권 신장이라는 이름으로 불필요한 제도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도입하면서 학교의 평화와 질서가 무너지고 갈등과 대립이 촉발되도록 만든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 신장,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권위와 역할, 자율도 똑같이 보호해줘야 한다. 교권은 방치하고 하루하루 무너져 내리는데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에서는 교육 노동자, 또는 교육 직업인으로 교사의 정체성을 변질시켜 버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명자로서의 교직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교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처우나 여러 근무 조건들을 개선하고 강화해야 한다. 앞서도 이야기 했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덕성과 인성이 가장 좋고 실력과 사명감, 열정이 뛰어난 사람들이 교사가 돼야 한다. 그만큼 대우받고 존중받고 좋은 처우를 받아야 훌륭한 인재들이 선생님이 되겠다고 제일 먼저 나설 것 아닌가. 하=공감한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교육 철학과 비전, 교육이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해 주었다. 56만 교육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 감사하다. 조=대한민국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진국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분수령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잡는데 핵심이 교육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이런 때에 국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교육위원장으로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좋아하는 문구가 ‘행복한 학교,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다. 어릴 때 형편이 어려워서 집에 가면 늘 우울하고 힘들었다. 그런데 학교만 가면 마음껏 공부하고 뜻을 펴고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학교가 희망이었다. 많은 아이들이 그럴 것이다. 학교에 가면 기쁘고, 즐겁고, 힘 나고,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 한명 한명을 놓치지 않고, 특히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학교를 만들어 거기서 대한민국의 희망이 새롭게 싹트도록 돕고 싶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 △1963년 밀양 출생 △밀양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대 대학원 △한나라당 총재 보좌역 △서울특별시장 비서관 △이명박 대통령 후보 공보특보 △한나라당 대변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새누리당 경남도당위원장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제18·19·21대 국회의원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성범죄 등의 이유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자가 학교 등 교육시설에 접근하면 경보로 시설의 장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나,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극히 제한적이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말 전자발찌 부착자를 학교에 알리는 내용이 담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말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미성년자를 성범죄 재범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는 찬성한다”며 “단지 전자발찌 부착자의 접근 사실만 학교(원)장에게 알려줘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준사법권도 없는 상황에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증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보완책에 대해 학교는 물론 관할 교육청, 관내 경찰서(학교전담경찰관), 지자체 등에도 동시 통보해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을 제안했다. 학교(원)장 경보 알림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접근 주의 안내, 안심귀가 대책, 전자발찌 부착자자 학교 출입 제한 등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보가 지나치게 많이 울리게 되면 불안감이 증폭되거나, 오히려 경각심이 떨어지는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인근 상주 거주자의 경우 이 같은 경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실제 2020년 기준 수도권 신상정보 공개대상 성범죄자 1622명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86.1%(1397명)가 학교 등 교육시설로부터 도모 7분(500m) 이내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43%는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전과자다. 교총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학교에 접근하는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수시로 울리는 경보로 인해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 증가나 오히려 경각심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듀테크 NOW] ④플랙스 "두 시부터 그림 그리기로 했는데 엄마가 너무 바쁜가 봐…" "엄마가 나한테 화낼 때 너무 무서워" 다 안다고 생각했던 아이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속마음이 드러날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진다. 마냥 장난스럽고 밝기만 한 줄 알았던 아이에게도 말 못 할 고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에듀테크 스타트업 플랙스(대표 윤순일)의 '키즈다이어리'는 이런 고민을 덜어주는 모바일 앱이다. 만 4~7세를 대상으로 하는 이 앱은 아이의 영상일기를 AI와 아동심리전문가가 분석해 부모에게 지도 방법을 제안한다. 자녀용과 부모용 앱이 따로 있는데, 사용법이 무척 간단하고 UI도 직관적이다. 사용자는 아이의 영상일기만 촬영하면 된다. 처음엔 좀 낯설지만, 동물 캐릭터의 질문에 아이가 짤막하게 대답하는 형식이라 한두 번 해보면 만 4세 아이도 혼자 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촬영 후에는 동물 캐릭터가 아이의 답변에 고마워하는 음성 메시지로 동기를 부여한다. 분석 결과는 부모용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의 표정과 사용한 단어, 어조를 토대로 분석한 감정상태·심리상태·관심사·어휘수준을 바로 알려준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 등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활동 방법도 제공된다. 3회 이상 자녀의 불안감이 감지되면 알림창이 뜨는 조기 진단 알리미 기능도 탑재했다. 영상일기를 작성할수록 분석 정확도가 높아진다. 아이의 개별적 특성을 분석해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해서다. 윤순일 플랙스 대표는 "기존 AI는 일반적인 서양인의 외모를 기준으로 표정 등을 분석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적용하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며 "아이별로 기분에 따른 표정 변화를 따로 라벨링해 분석 정확도를 높인다"고 설명했다. 개별 데이터가 축적되면 향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자체 AI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유치원 등에는 비용 없이 별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영상이나 내용 등 민감한 정보는 학부모에게만 제공하고, 아이의 주요 관심사, 언어, 심리상태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분석 정보만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아직 이용 기관이 많지는 않지만, 학부모와 교원 모두 몰랐던 유아 간 갈등을 감지해내는 등 효과를 내고 있다.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키즈다이어리 블로그(kidsdiary.care)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기본적으로 분석이 끝난 데이터는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영상일기 제공을 위해 서버에 보관 중인 데이터도 향후 암호화해 이용자 단말기에 저장되게 하는 등 추가 보안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하는 마음에 상담을 거북해하는 부모님이 많다"며 "키즈다이어리는 상담으로 가기 전 예방을 위한 앱"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왼쪽, 전 부산교대 총장)이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과 10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교원 및 교육정책 현안 관련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대담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문제점 외에 돌봄, 급식 종사자 파업 해결책과 메타버스, AI 등 에듀테크를 포함해 다양한 내용을 논의했다.
지난 8일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기아대책 본부에서 최우성 경기수원교육지원청 장학사를 필란트로피클럽 271호로 위촉했다. 필란트로피클럽은 기아대책 후원자 리딩그룹으로,1억 원 이상을 후원하거나후원 약정한 후원자로 구성된다. 후원자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기부 활동가가 되도록 돕는 플랫폼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과 가치 실현에 목적을 둔다. 최장학사는 저서와 강의 인세 전액을 교육적 자립 지원을 위해 써달라고 후원했다. 그는 "공교육 기관에서 21년째 근무하면서 늘 소외된 계층에 대한 봉사와 기부가 필요함을 느꼈다"며 "후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가입 소감을 밝혔다. 유원식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교육적 자립 지원을 위해 후원해주셔셔 감사하다"며 "이번 위촉을 계기로 공교육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선한 봉사와 기부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최 장학사는 한국교사학회를 설립해 교원들의 연구와 복지 향상을 돕고 있다. 평소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와 기부에도 적극적이다. 그동안▲수포자도 수학1등급 받을 수 있어 ▲혹시 최우성장학사만큼 학폭을 아시나요? ▲한학기한권읽기-의생명편 ▲과정중심평가 등을 펴냈다.
■ 정권 말기 교육4대 ‘대못박기’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급식 대란’ 되풀이 방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17개 시·도교총(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김진선·제주교총 회장)이 “현 정부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를 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대못박기로 보고 있는 정책은 ▲정규 교원 확보 없는 고교학점제 2025년 졸속 도입 ▲정파적 ‘민주시민’ 개념이 강조된 2022 교육과정 개정 ▲정권 종속·편향 국가교육위 설치법 처리 ▲돌봄· 급식대란 방치 등이다. 우선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에 대해 교총은 “준비되지 않은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농 간, 학생 간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권 말기, 교육 대못박기 규탄 및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임기 말 정권이 국민과 교육계의 반대를 철저히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몰두하고 있다”며 “일방·편향적으로 정책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교총이 현장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교과 개설에 있어 교사 절대 부족’, ‘입시제도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지금과 같은 고교학점제 졸속 추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 연구기관도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결과를 내놨다. 이념적 ‘민주시민’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4월 한 여당의원이 정부수립 이래 우리 교육이념의 근간이 돼 온 ‘홍익인간’을 삭제하고 ’민주시민‘을 강조하는 법 개정을 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자진 철회했다. 이에 앞서 같은 맥락의 교육부 수탁연구도 있어 ‘짜맞추기식 교육과정 개편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총은 “교육계에서 ‘민주시민’ 자체의 교육적 가치와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으나, 문제는 ‘민주시민’이라는 외형적 용어가 아니라 특정 정파와 교육 카르텔 세력이 추구하는 민주시민의 함의 때문”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어떤 민주시민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려 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초·중‧고에서 강화돼야 할 교육영역은 인성교육(36.3%)이 가장 높았고, 독서 등 인문학적 소양(20.3%), 진로·직업 교육(9.3%)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시민교육(5.1%)은 6번째에 불과했다. 교총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개정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 7월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 설치법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면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은 실종된 채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마련된 법대로라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이어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교육계의 관측이다. 총 21명의 위원 추천권 중 ▲대통령 5명 ▲국회 9명 ▲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교원 관련 단체 2명으로 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재적위원 과반수 요구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된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교총은 “조변석개 혼란을 거듭해온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계가 20여 년 간 요청해온 국가교육위 설치가 여당 주도의 법 통과로 인해 결국 교육 독주와 대못박기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으로 변질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총은 매년 되풀이 되는 교육공무직의 돌봄‧급식 파업이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전달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대체근로가 허용되도록 노동조합법의 즉각 개정, 특히 돌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돌봄 운영주체가 학교에서 지자체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교총은 “정부와 국회는 돌봄 운영 지자체 이관, 돌봄 예산 확충, 돌봄 인력 고용 승계 등을 골자로 한 온종일돌봄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발표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지금 학교와 교원은 2년 간 누적된 아이들의 학습 결손 등을 회복하는데 전념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일방·편향적인 정책 강행에 몰두하고 돌봄을 방치해 학교현장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회장은 내년 3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도 “이 같은 요구들은 현 정권을 넘어 차기 정권, 정부가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과제인 만큼 교육 비전과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당리당략을 초월해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는 ‘교육대통령’ 후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8일 아침, 새벽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고 강풍이 분다. 우산이 뒤집힐 정도다. 기온은 차갑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 2021년도 제16기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선진지 체험답사 출발현장으로 가는데 마음이 복잡하다. 한편 평강랜드(구 평강식물원)는 처음 방문이라 기대가 크다. 09:00. 전세버스 두 대에는 2021년 수원시민조경가드너 교육 16기, 17기 수료자 , 진행 관계자 등이 분승했다. 코로나 19 때문에 방역 체크를 꼼꼼이 했다.이 행사 주관은 (재) 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이다. 수원시의 행재정적 협조를 받아 진행한다. 이 재단은 수원시 녹색봉사활동시민참여 활성화 선두에 서서 안내를 하고 있다. 12:00. 3시간 빗속을 뚫고 도착한 곳은 포천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다. 가드너들은 서로 인사를 나눈다. 비대면 교육이어서 직접 만남이 익숙치 않다. 또 기수가 다르면 더 낯설다. 이들은 교육 수료 후 매월 1회 또는 주 1회, 어떤 봉사자는 수시로 수원의 정원을 가꾸고 있다. 가로수에 애정을 갖고 보살피고 있다. 수원의 녹색도시를 가꾸는 주인이다. 이 식물원 체험답사를 기획한 의도는 무엇일까? 오늘 주제는 ’수원시 녹색봉사활동 시민 조경능력 증대‘. 시민들의 녹지조경관리에 데한 관심을 제고하고 관리체험 지식을 배양하려는 것이다. 교육내용을 공유하고 상호소통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려 함이다. 내년도 발전적 조경활동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활동방향 정립하려는 것이다. 13:00. 평강랜드에 도착했다. 평강랜드는 자연 환경보호를 통한 생명존중과 환경보전 의식함양을 위해 1997년 평강식물원으로 개장한 사설 식물원, 국내 최초 식물원으로서 암석원을 설치하였고 북유럽풍 아이들 놀이터로 체험교육을 하고 있다. 5명의 거인이 숲속에서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랜드 입구에서기념사진 촬영하려 하니 관계자가 나와 조언한다. 8명 이상 모이면 아니되므로관람도 소규모 단위로 이동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여기서도 당연히 방역수칙 준수다. 이곳은 2009년 환경부로부터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가을과 겨울 풍광이 인상적이다. 2018년 덴마크 업싸이클링 아티스트 토마스담보(Thomas Dambo)가 버려진 폐목재를 재활용해 만든 ’잊혀진 거인‘ 5명이 어린이들을 숲속에서 반겨주고 있다. 거인은 어른에게는 동신의 세계로 안내한다. 밝고 큰 영 아저씨, 필드런 리, 똑똑한 우 할아버지, 엄마 옥, 행복한 치 아저씨가 그 주인공이다. 시민조경가드너 최문태 씨는 “일월공원에 수시로 나가 과수나무를 관리하고 있다”며 “가로수를 비롯해 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애정을 갖고 유심히 살펴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교육소감을 밝혔다. 가드너 성인석 씨는 “정원 마당가꾸기에 교육받은 지식과 정보가 소중히 활용되었다”며 “수원시민에게 조경가드너 교육을 추천하고 싶다”고 했다. (재)이득현 이사장은 “미세먼지, 온실가스, 열대야, 기후변화 등 문제들의 가장 기본대응 해법은 자연생태계환경 자체의 선순환이다. 특히 수원시처럼 인구집중 도심에서는 녹지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우리가 지금 가꾼 녹지가 우리의 도시와 후손들의 건강을 지켜낸다.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여러분들의 참여와 봉사활동, 수원시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한 초등학교 교장의 갑질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교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현직 교감이 교장에게 갑질을 당해 신고를 하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두드린, 전례 없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자격 내부형 공모 교장의 갑질을 인정 안 하는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장이 작년 9월 초 교감에게 ‘근평(근무성적평정) C를 주겠다’, ‘1년 만에 섬으로 날려 버리겠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술에 취해 막말을 쏟아냈다”며 “교감은 무시와 따돌림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과에서 두 달 이상 안정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교감이 인천시교육청에 갑질 신고를 했지만, 해당 교육청은 공개 사과를 받는 것으로 무마시키는 등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해당 교감은 인천시교육청 감사실에 8개 사안으로 갑질 신고를 했다. 4개월이 지난 이달 초, 감사실로부터 ‘8개 모두 갑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문을 받았다. 다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판단된다’며 교장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실 관계자는 “(교장의 행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11월 1일 서면으로 신분상 조치를 했다”면서 “사안에 대한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공정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감은 조사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자신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감사실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가 구체적이고 충분했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지난 9일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쉬쉬하지 말고 즉각 갑질 여부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해 잘잘못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교총은 “최근 교육감 측근들이 무자격 교장 공모제 시험 문제 유출 등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데 더해 무자격 공모 교장의 갑질 행위 논란이 발생했다”며 “봐주기식 은폐·축소가 이뤄진다면 신뢰도는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꾸는 노력은 교직 사회 전체의 몫이지만, 이를 선도하는 것은 바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라며 “코드에 따라 갑질 여부 판단과 처분 수위가 달라진다면 바로 그것이 불공정이며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내년도 교육예산안이 전년 대비 12조1773억 원 늘어난 88조6418억 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위원들은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을 집중 질의하는 한편 최근 전남 여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숨진 故홍정운 군과 관련해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내년도 교육부 유·초·중·고 예산안은 69조8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 증가해 교육분야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2.4%에서 84%로 증가했다. 반면 고등교육 부문 예산안은 전년대비 5.9% 증가에 그쳤으며 비중은 또한 15.9%에서 14.4%로 감소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런 경향은 2015년 이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초중등 부문 예산 비중은 2015년 78.3%에서 2022년 84%로 상승한 반면, 고등교육 부문 비중은 동기간 20.3%에서 14.4%로 하락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고등교육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교육부가 심각하게 문제 의식을 갖고 해결방안을 내놔야 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대학이 다 죽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학에만 구조 조정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지역대학에 어떻게 투자해서 북돋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올해까지도 고등교육 재정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규모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 재정 악화가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고 특히 지방대학의 상황은 참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6630억 원이 늘어난 증가액 대부분은 국가장학금 예산이었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미미한 수준만 반영됐다”며 “원인은 재원확보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통해 재원확보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는 반면, 고등교육은 단일사업 체계로 설계돼 있어 재정 당국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이 가능하고 확대를 위해서는 재정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고등교육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년 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 중 숨진 故이민호 군과 故홍정운 군의 생일이 우연치않게 11월 23일과 24일”이라며 “이 이틀을 연례적인 추모 기간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공공기관에서 현장실습을 받아들인 곳이 한 군데도 없다”며 “정부를 포함한 산하 기관에서도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시작은 서진학교였다.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지어달라고 무릎 꿇는 일은 더 이상 없게 하자는 것이었다. 본지는 특수학교 설립을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고,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여러 번 보도하며 현장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후 특수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결사로 나섰다. 그는 특수학교 설립 관련 법안 발의의 필요성에 크게 동감했고, 8일 학교용지 조성 및 공급 특례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일 강 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넘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로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법안 통과로 기대되는 효과는. “지금까지는 교육청이 별로도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해야 했다. 현행 학교용지법은 300세대 이상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만 포함되고 특수학교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일반 학교처럼 특수학교도 의무적으로 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면 특수학교 설립 과정에서 겪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갈등과 상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17년 서진학교 사건 당시 어떤 생각을 했나. “‘야만’이라고 생각했다. 학부모들이 그렇게 무릎을 꿇고 빌 정도로 잘못했나. 아직도 편견 과 야만적 속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사례였다고 생각한다. 2003년 정몽준 의원이 왼손잡이를 위한 법을 발의했던 것, ‘살색’이라는 색이름이 인종차별을 유발한다고 해서 ‘살구색’으로 바꾼 사례가 있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수가 독점하던 권력을 일반 시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에서 인류 역사의 진보가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특수학교 부족으로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떤 부분인가. “30대 초선 도의원 시절 안양권에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었다.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에 가려면 통상적으로 1시간 정도 걸렸다. 20여 년 전이라 차를 가진 집도 많지 않았다. 뜻을 같이했던 지역 도의원과 함께 특수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다른 지역에 설립하려고 했는데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됐고 어렵게 안양 석수동에 부지를 확보했다. 당시 주민분들에게 불려가 항의를 많이 들었다. ‘지역 일 하라고 뽑았더니 특수학교를 들어오게 하냐’는 것이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라’,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녔고 우여곡절 끝에 안양해솔학교가 개교할 수 있었다.” -의정활동 내용을 봐도 평소 특수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교육약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 경기도의회 의장 시절 의회 1층에 발달장애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조합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카페를 구상했다.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의장 때 시설사업을 딱 하나 했는데 지하 1층 주차장부터 4층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한 방식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경기도의회는 장애인 단체들이 제일 많이 쓰는 공간이기도 하다. 의장 시절 본회의 수어 통역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었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이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일상이 돼야 한다.” -그래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장애 인식개선이 궁극적으로 지향할 점은 ‘문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 제도와 함께 가야 한다. 인식개선과 제도가 함께 바뀔 때 문화도 변화할 수 있다. 물론 특수학교는 필요하고 역할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점은 통합교육 관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태어났든, 신체조건이 어떻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큰 틀에서 보면 진보든 보수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바탕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난달 29일, ‘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등학교 교장 긴급체포’라는 제목의 기사가 떴다. 이를 접한 많은 교원의 반응은 그야말로 충격과 참담함 그 자체였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오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해당 교장 구속 등 관련 내용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자 교육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몰카, 국민적 지탄받아 마땅 교총은 이러한 교원 정서를 대변해 ‘성범죄는 교육악! 철저히 수사해 사실이면 교단 영구 퇴출 등 엄벌에 처해야!’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학교장의 범죄 행위는 코로나 극복과 교육에만 전념하는 전국 교육자 모두를 허탈하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며 "교직 사회에 더 높이 요구되는 도덕성과 책무성에 부응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다. 무엇보다 기초·기본교육을 하는 초등학교 교장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것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 마땅하다. 학교장의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 사건은 그 전례를 찾기 어려워 교육계 안팎의 충격이 더 크다. 정확한 사실은 수사와 재판으로 드러나겠지만 이번 사안으로 교육계 전체의 도덕성은 크게 훼손됐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60대 여성 기사를 성추행한 교원의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많은 교원이 문제행동 학생의 증가와 교권 침해를 호소한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사건은 총 576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계는 헌법적 가치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거치면서 이러한 요구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교직 사회의 강력한 교직 윤리 실천이 필요함을 절감하게 된다.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로 징계받은 교원 수는 총 3673명이다. 그중 성비위가 1037건, 음주운전 2349건, 금품수수 287건이다. 물론 교육활동 중에는 크고 작은 실수나 억울한 사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4대 비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깨끗한 교육자상 스스로 정립해야 과거 스승존경 문화를 당연시한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교권은 당연히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교직 사회 스스로 노력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교권은 교사가 제자 사랑은 물론 열정과 헌신의 교사상을 스스로 정립할 때 사회가 부여하는 권위다. 교직 사회가 솔선해 깨끗한 교육자상을 정립하지 않고서는 교권 확립 또한 요원하다. 이번 몰카 사건의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경기도교육청이 몰카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당장 불시점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사건을 단지 개인 일탈이나 일과성 사건으로 여기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 교직 윤리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 이러한 다짐과 노력을 외면하는 교육자가 있다면 전체 교육자의 이름으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매년 11월 교원평가 기간이 다가오면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자유서술식 문항 때문이다. 평소에 교사와 작은 말다툼이나 문제가 있었던 학생들은 교원평가 문항에 욕설, 반말 등 학생으로서 도저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개의치 않고 기록한다. 교사 괴롭히는 막말 평가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근무해온 교사들은 학생들의 이러한 글이 담긴 서술형 평가 결과지에 교사로서 회의감과 모멸감이 들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는다. 이는 사회적 문제가 된 연예인에 대한 악플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혐오스럽고 무자비한 언어폭력 탓에 유명 연예인들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베르테르 효과가 확산되자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연예인 기사에 댓글 달기 기능을 차단한 바 있다. 이처럼 성숙한 어른도 익명이 보장되는 댓글을 달 때는 당사자의 기분은 생각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심한 욕설과 비하 발언을 쏟아내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하물며 교원평가라는 명목으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익명 댓글 권한을 주었으니 그 결과는 뻔하다. 긍정적 이야기보다는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내용이 많을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외모 비하, 성희롱, 인격모독 등 학생들의 아무 생각 없는 악성 평가 글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현장 교원이 아주 많다. 이런 부작용이 속출함에 따라 욕설과 비난으로 가득 찬 서술식 평가 문항을 거의 읽지 않는 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예전에 같이 근무하던 한 동료 교사는 학생들이 교원평가에 남긴 욕설과 반말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익명성이라도 제거해야 이렇다 보니 최초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는 해가 지날수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보다는 학생들이 교사를 악의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막무가내식 교원평가는 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연예인 기사 댓글 금지 정책처럼 교원평가에서 자유서술식 평가 문항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만약 서술식 평가문항의 폐지가 어렵다면 악성 댓글의 가장 큰 원인인 익명성을 없애 자신이 평가한 글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교원평가를 전면폐지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그동안 교원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는 거리가 먼, 단순히 점수로 줄 세우는 교원평가로 전락했다. 학생들의 모욕적인 욕설과 발언으로 공정성과 객관성도 결여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악성 댓글을 달 수 없도록 서술식 문항을 폐지를 포함해 교원평가 제도를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위드 코로나 , 학교는 안전할까? 정부의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된다. 백신 2차 접종률이 70%를 상회하고 학생들이 감염돼도 위·중증 가능성이 낮은 만큼 수도권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년 반 이상 끌어온 원격수업에 학생·학부모 모두 지친 데다 교육력 저하 및 사회성과 정서발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입버릇처럼 강조했던 말은 ‘가장 늦게 문을 닫는 학교, 가장 먼저 문을 여는 학교’였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수순으로 보인다 . 문제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전면 등교 이후 코로나 감염 확산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지난 추석 이후 학교 내 감염률은 증가 추세다. 그동안엔 지역사회 감염을 통해 확진되는 케이스가 많았지만 10월 들어 교내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다. 아울러 전면 등교를 한다 해도 원격수업에 따른 사회·정서적 발달의 교육적 결손을 어떻게 이른 시일 내 극복할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성균관대 교육과미래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이겨내는 역경 극복 의지가 저하되고 체육 등 외부활동 제약으로 활동지향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격수업으로 배움의 공간이 다양화되면서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격수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지식 위주 일방적 전달 수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대면수업에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바람에 초등 저학년에서는 언어발달 지연과 사회성 저하 등이 우려 대상으로 지적됐다. 얼굴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업하다 보니 학생과 교사 모두 래포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원격수업보다는 나은 상황이라지만 마스크 수업이 주는 단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생활지도 역시 고민이다. 2학기 들어 등교 확대 정책이 추진되면서 중·고교에서 등교거부와 같은 학교 부적응 징후가 늘어나는 데다 학교폭력, 우울, 자살시도 등 정서 불안 표출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세심한 생활지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호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비, 학교의 효과적인 방역 대책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는 생활지도 방안을 모색해 본다. 또 '마스크 수업'의 제약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근접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방안을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에 도전했던 싱가포르의 사례를 통해 ‘스쿨 위드 코로나’의 해법을 찾아본다. 내년 1월 소아청소년 감염 최고치 이를 듯 단계적 일상회복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년간 전 세계는 물론 학교 현장은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았던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반복되는 학교 내 감염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된 시간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연령층과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이다.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던 유행 초기 전 세계 국가는 극심한 인명피해를 치러야 했다. 따라서 고위험군의 사망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휴교 등의 강력한 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사회경제적 손실은 더욱더 극심해졌다. 특히 교육 결손 문제는 특별하다. 교육은 미래 세대에 대한 장기 투자임과 동시에 사회안전망으로써 기능한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동안 교육계의 의견은 상황의 심각성에 묻혀버렸다. 이제는 높은 백신 접종률을 기반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일상회복 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다.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는 조금 특별하다. 대부분의 감염병은 소아청소년과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위험도가 높아지는 U자형 곡선을 그린다. 그러나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감염은 높은 전파력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이 매우 낮고, 증상도 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부분이 교육의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다. 현재까지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이유는 학교 내 감염이 가정이나 사회 전체의 감염을 크게 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고연령층에 피해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고위험군에 대한 보호가 높은 백신 접종률로 완료된 시점에서 이런 논리가 적용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판단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코로나19가 그래도 아이들에게 100% 안전한 감염병은 아니기 때문이다. 극히 드문 사례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중증사례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감염 후에 면역반응으로 발생하는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 국내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즉, 소아청소년의 감염도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하나 우려스런 사실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제 소아청소년이 가장 감염률이 높은 연령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성인 인구의 접종률이 높아지고 감염자수가 많아지며 상대적으로 면역수준이 낮은 소아청소년에게 감염이 집중된다. 우리나라도 수리과학적 모형에 의한 예측 결과 내년 1월부터는 0~17세의 인구집단이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은 피할 수 없다. 그동안 발생한 사회경제적 손실, 특히 교육 결손은 매우 심각하며, 미래 세대에게 손실을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학교 현장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 대책은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다.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아직까지 논란이 있으며, 특히 학부모의 우려가 크다. 그 이유는 비과학적인 불신보다는 합리적인 면이 있다. 소아청소년은 앞서 언급하였듯 감염되었을 경우에도 중환자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반면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또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소아청소년에 대해 승인된 mRNA백신인 화이자사의 백신은 드물게 10만 명당 몇 명 정도 심근염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심근염의 발생률은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높아진다. 물론 백신 접종 후 심근염도 중증화나 사망의 위험이 매우 낮은 상황이지만 학부모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당국과 전문가는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권고하였다.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논리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접종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잠재적인 피해를 상회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 전체적인 면역 수준이나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같은 백신의 부가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생기는 피해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생기는 중환자·사망자·합병증의 발생보다 적기 때문이다. 소아청소년 70% 이상 감염 우려 ... 백신접종 미룰 일 아냐 향후 코로나19 감염은 소아청소년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전체 소아청소년 중 70% 이상이 몇 년 내 감염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적인 이익보다 미래에 가지는 백신의 가치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판단도 백신 접종을 강요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수두·홍역 백신 등과 달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접종의 이익과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요령, 잠재적 피해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교육현장도 어느 정도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교원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도 여건이 좋지 않다. 따라서 전문가와 당국은 교육현장에서 일하는 교원들부터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정보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할 의무를 가진다. 특히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 요령과 절차는 반드시 교육 당국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또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학교 내 방역대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방역의 완화가 아니다.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다른 방역은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학교 내 방역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학생은 등교하지 않고, 쉬면서 진단검사를 받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 교육현장과 사회는 아파도 등교하는 자세를 미덕으로 여겼다. 그러나 특히 감기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은 집에서 쉬는 것이 전파도 줄이고 본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다른 방역 대책은 학교 내 이동 최소화이다. 교육 현장은 이동형 수업, 현장형 수업의 비율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는 이런 형태의 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진자 발생 시 당국과 학교의 대응이다. 앞으로 소아청소년의 감염 유행은 더욱더 심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일부 전파가 생기는 상황에 대해서 당국과 학교의 책임자가 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한 명의 확진자로 학교 전체가 문을 닫거나 몇 개 반이 동시에 등교를 할 수 없는 상황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학부모에게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학생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감염자에 대한 따듯한 정서적 지원과 교원의 확고한 의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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