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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범지역 순찰, 장학금 지급, 교복 입찰, 학부모 명예교사 운영, 학교담 개축…. 학교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 못지 않게 학교를 살리려는 학부모들의 실천 행진 또한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95년부터 인간성 회복을 위해 사랑의 일기 쓰기를 전개하고 있는 사랑의 일기 큰잔치 조직위원회(위원장 고진광)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사랑 실천 사례를 공모해 우수사례들을 13일 공개했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위축돼 가는 학교에 기를 불어 넣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행사다. 신도림초학부모회는 지난해 5월 23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외 안하고 공부 잘하는 법', '교육위기 이겨내는 독서교육'등의 강좌를 마련했다. 홍순태 한국독서글짓기연구회장을 초빙한 이 연수는 사교육의 유혹과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감에 젖어있는 학부모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기 위한 취지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알뜰 시장과 재활용품 활용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결식아동 돕기, 학교비품 사주기 등을 전개해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서울환경상(재활용부분)을 수상했다. 서울 광남초 아버지회(회장 김정무)는 지난해 학교 정문과 후문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학교 울타리를 산뜻하게 색칠했다. 아버지들은 학교에 장승을 제작해 설치하고, 운동장에 맨발 건강길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1박 2일간의 가족연수회를 가지면서 자녀 교육에 힘을 쏟았다. 지난 3월 23일(토) 오후 1시 의정부시 민락공원을 순찰 중이던 유광오 씨 등 4명의 학부모들(안병호, 주상호, 윤준수)은 8명의 남녀 학생들이 담배를 입에 문 채 한 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들을 타일러 집으로 돌려보냈다. 민락중 아버지 장학회원들인 이들은 99년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이면 공원과 유흥가 주변을 순찰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까지 19명의 학생들에게 45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했다. 분당 수내고교 36명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선도어머니회(회장 한순예)도 97년 4월부터 방학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 없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교외를 순찰한다. 어머니들은 단추 떨어진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을 보면 즉석에서 달아주는데, 그 단추가 연간 1천 개가 넘는다. 아현중 학부모회(회장 한상숙)는 재작년 9월부터 교복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공개 입찰로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공급하고 있다. 시중 가격의 60%선에서, 애프터서비스까지 보장하자 올해에는 전체 학생들이 공개 입찰된 교복을 사 입었다. 서울 자양고가 올해 처음으로 여학생을 받게 되자, 이 학교 학부모들은 교복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공모, 학생 패션쇼까지 벌이면서 디자인을 결정하고 입찰을 거쳐 저렴한 가격의 교복을 마련했다. 최봉자 어머니는 '학교에 좋은 전통을 마련해 줬다'는 기분에 흐뭇하다. 경기 성남 이매중학교 명예교사인 이미란 학부모는 교실 붕괴를 절감하는 사례. 시험감독으로 들어가면 문제를 보지도 않고 답안을 작성하고 엎드려 자는 학생을 심심찮게 발견한다. '찬찬히 읽어보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을 텐데…'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명예교사로 시험감독과 각종 봉사활동을 3년째 해오고 있다. 서울 전농중 학부모들은 부적응 학생을 위한 지난 겨울방학 연수에서 '나를 사랑해요'라는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서울 원촌초 학부모들은 예절실 명예교사, 도서실 명예교사로 학기당 두번씩의 예절교실을 운영했고, 낡은 도서실을 전산화로 무장시켰다.
5·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교육개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개혁포럼은 12,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초중등교육 △교원정책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개혁 추진상황과 보완 과제를 짚었다. ▲초중등교육-정진곤 한양대 교수 △추진 상황·성과=문민정부로부터 시작된 초중등 교육개혁은 국민의정부에서도 상당부분 일관성 있게 추진돼 특히 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 자율학교와 자립형사립고, 수행평가와 학교평가 등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손꼽았다. 우선 정 교수는 2000년 초등 1, 2학년부터 적용돼 올해 초등 전학년, 중학 1, 2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하도록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 나름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구현하도록 중앙정부가 결정했던 교육과정 편성권의 일부를 이양했다고 말했다. 1999년 8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한 정 교수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3월 시범학교가 지정돼 확산되고 있는 자율학교와 2002년 부분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수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시킨 것도 교육개혁의 성과로 분류됐다. △문제·개선 방향="교육개혁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교원의 양성, 임용, 자격 제도 등 교원정책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교육개혁도 교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정 교수는 "우리의 초중등 교육개혁이 교원정책에 대한 토대 없이 개혁방안만 쏟아내 제대로 착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교원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최소한의 선택만 이뤄지게 됐고 크고 작은 교실이나 각종 특별교실을 마련하는 등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시설 설비 개선도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교원과제"라면서 "기간제교사, 순회교사, 계약직 교사 등 교원의 임용과 배치제도가 뒷받침 돼야 하고 새롭게 개설되는 교과목은 사범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위원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운위가 정치적 색채를 띠고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장으로 퇴색됐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 학운위가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두사미격이 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승인 기준을 완화해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획일화된 현행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영재고, 특목고도 확대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황석근 한국교총 대변인은 "7차 교육과정이 실패한 이유는 투자 빈곤에 따른 교원수의 절대부족, 교육시설의 미비, 선택과목 운용의 어려움,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인데도 교원에게만 초점을 맞춰 교원정책이 성공했으면 7차 교육과정이 성공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초중등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에 있다"면서 "교원과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황 대변인은 "학생수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정권이 임기내 달성을 강요할 사항은 아니며 학운위 제도도 단위학교 정책집행의 주체인 교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부분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정책-노종희 한양대 교수 △추진 상황·성과=노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교원정책으로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을 꼽으면서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교원정책,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잘된' 교원정책의 표본으로 지적했다. 1999년 12월 시안 형태로 발표되고 이후 1년 6개월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좋은 선례로 평가됐다. 노 교수는 "교종안은 교원의 수급, 자격, 양성, 연수, 임용, 승진, 복지, 처우, 단체교섭 등 교원인사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법령 개정 그리고 방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추진하는 체계성을 갖춘 점이 높이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정책이 교육재정, 시설환경 개선, 교육과정 개선 등 관련 분야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됨으로써 정책 시행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개선 방향=교원정년 단축은 정책의 교육철학적 기반 없이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라는 상황 논리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실패한' 교원정책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노 교수는 "1998년 11월 기획예산위가 건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정년단축이 불과 2개월 만인 1999년 1월 6일 결정됐다"며 "정부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의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지 않고 교원단체를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집단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수급 예측도 못해 지금까지 교원 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퇴직한 교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됨으로써 정년단축의 의미가 퇴색되고 중초 임용으로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젊은 교원은 우수하고 나이든 교원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교단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교직에 대한 정체성 상실 등 사기저하로 이어진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교수는 정년단축 등으로 저하된 교원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도로 제정하고 학급당 학생수의 지속적 감축과 함께 잡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조인력을 늘려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학을 3년 다닌 후 교직을 원하는 관련분야 전공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사후보생을 선발해 양성하는 '3+2 교원양성체제' 도입, 수습교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한편 교직발전종합안에 대해 노 교수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양성 자격제도 개편 등 보류된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진정한 교원정책의 개혁은 교육주체인 교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를 통해 동의를 끌어낼 때 가능하다"며 "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직 경쟁력 제고와 사기 진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인지초등교 교사다. 학교 생활 중 특성상 교실에서는 실내화를 신게 되어 있고 실내화는 밑바닥이 평평한 하얀 실내화를 신게 되는데 이 실내화 중 비닐로 된 제품은 뒤틀림이 없으나 천으로 된 수입품은 뒤틀려서 말썽이다. 새 신발을 신을 때는 모르겠으나 한번 세탁을 하고 나면 형질이 뒤틀려서 신발장에 벗어두면 뒤틀리고 찌그러진 모양새가 마치 더운물에 삶아 오그라든 모양으로 변한다. 왜 이런 신발을 수입하여 파는지 특히 어린이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지? 한 반에 4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신발 가운데 대부분의 신발이 뒤틀려 있으니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근처 가계에서 취급하는 신발 대부분이 이런 불량 수입품이라 분노를 더한다. 눈앞에 보이는 영리만을 추구할게 아니라 이 나라 장래의 주인공들이 구김살 없이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앞으로는 정상적인 규격의 신발을 팔고 소비자 또한 현명한 눈으로 신발을 구매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실패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과중 및 조기유학 붐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기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위기다. 더구나 이런 교육의 위기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경제·사회문제와 뒤얽힌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위기라는 점에서 교육개혁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육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주체로 등장한 오늘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성패는 유권자와 시장참가자들의 손에 달려있고, 이는 다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교육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형으로 기르느냐 하는 교육이념과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교육내용은 그 시대와 사회의 공동문화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교육위기의 진원지는 민주주의 문화의 미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경영의 근본법인 헌법의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국가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교육이념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1997년의 교육기본법에서 비로소 명문화됐다. 이처럼 국가의 교육이념과 교육기본내용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근본결단과 기본합의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방향은 항상 흔들리게 마련이며, 전국민의 합의와 협력에 의한 교육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교육이 항상 정치와 경제 현실의 뒷전에 밀려 괄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의 바탕이 될 우리의 국민문화도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칙선언을 하고 있으나, 민족문화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세계의 주류문화인 서구민주주의의 문화인지, 유교나 불교의 전통적 정신문화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전통문화의 단순한 '계승'(보존과 재생)을 넘어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민족국가의 국제경쟁력(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기르는 민주주의 문화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국내관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문제가 되어 버렸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은 지구촌 전체의 대세가 됐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그 목적과 기본원리로 명문화한 UN헌장은 오랜 민주주의의 문화와 전통의 총결집인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시민혁명의 이념과 가치였던 자유·평등·박애를 실현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열매맺을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은 오늘날에도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UN의 평화·공영의 목적수행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게임에 의존하고 있을 뿐, UNESCO의 교육·문화기능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UNESCO 활동은 지금의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처럼 주권국가들의 낡은 국제정치 게임에 끌려다니지 말고, 문화와 교육기능을 제대로 살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가치 및 원리를 지구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항구적이고 완전한 사회평화와 경제공영, 그리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 인간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은 가능한 것이며, 공존공영의 인류공동체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도 UNESCO는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지나치게 지역적 전통문화의 복원과 재생에만 주력함으로써, '헌팅턴'교수가 말하는 이른바 '文明의 충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출발점인 21세기에는 UNESCO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실현할 최적문화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을 세계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UNESCO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평화적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그 실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UNESCO는 국가·기업 및 종파의 이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세계의 독립적 지식인들의 평화·공영을 위한 학문·예술·기술활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연구·교육의 성과를 UNESCO 활동에 연계해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의 연구·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학교 내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욱범 염광여고 교사가 서울시 소재 10개 고등학교 학생 49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선생님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7.9%를 차지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8.5%, 그저 그렇다 39.4%)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을 존경하느냐는 물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8%, '그저 그렇다'가 23.0%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45.8%를 차지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몇 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응답자의 17.7%를 차지했으며 또래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5%에 이르렀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 적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실업계 고교 학생이 일반계 고교 학생들보다 더 적었다.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를 가기 싫은 적이 있었는가 하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75.2%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따돌림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가기 싫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학생 중 50.8%는 학교 환경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만족스럽게 느낀다는 학생은 비율은 11.4%에 지나지 않았다. 또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을 평가한 학생이 21.5%나 됐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합하면 52%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가 낮다고 한 것은 학습의 효율적 측면에서 재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응답 학생 전체의 19.3%(대체로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만 학교활동에서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계열 및 학과 선택 만족도와 관련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37.5%가 만족의 정도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계 고교 학생들은 1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전체 학생의 28.1%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학과나 계열 선택이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4.0%였으며 학교 행사 참여에서는 41.7%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교사는 "수업 활동에 학생들이 매료되고 지적 흥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절실하고 학습 장애에 놓여 있는 학생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특히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서 학교가 자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상 대치중 교사는 "학교 환경이 바뀐다고 부적응 학생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기존의 근대적 훈육방식이나 지적, 기술적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교과위주의 학교교육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학생 개개인의 존엄성이 맘껏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면서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금인상률의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연금 조정시 군인소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연동률간의 차이를 2%이내가 되도록 하고 현재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3년마다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국회가 군인연금법만 개정함으로써 내년 연금 인상률 조정시 퇴역 군인들만 현행 수준보다 급여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 개정에 신속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며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행정자치위와 교육위에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 수령자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새롭게 출범한 시·도 교육위원회 활동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편중 감사를 실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초·중등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일부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탈법적이고 고압적인 감사자세와 특정분야에 편향된 감사를 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은 교육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헌법의 교육정신을 누구보다 바로 이해하고 이를 지켜나가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이고 위원이어야 한다. 국민전체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교육,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과 행정, 그리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원칙 등은 우리 교육계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정신이다.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교육위원의 활동은 이러한 윈칙을 존중하여 그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위원들은 일선학교 현장을 도와줘야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학교장의 출석과 답변 요구가 필요할 경우 조례에 정한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학교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교육위원회 스스로가 제정한 법령인 조례를 스스로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학교장을 불러대는 탈법적이고 고압적 자세는 법상식 이전에 몰상식한 자세이다. 그리고 출석 심문 내용과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미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자료들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가 있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학교일에 바쁜 교원을 불러 대는 것은 교육위원의 잘못된 자세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공평무사한 의회활동을 하고 사무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감의 단체협약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약내용중 교육활동과 교원의 본질적 업무에 관한 점 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도 이들 협약의 이행여부에 집중하고 있어 편향적 활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는 학교교육의 전반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평하게 감사를 실시해야한다. 특정단체를 옹호 지지하는 감사라는 인상을 주면 곤란하다. 교육위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전체 학교와 교원·학생을 위해 일하는 자리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교육자치의 성공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구현의 기초이고 민주시민 육성의 출발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주민과 그들이 뽑은 교육위원의 손에 달려 있다. 주민의 뜻을 거스리는 교육위원을 주민들은 거부할 수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교육에 대해서는 가능한 말하지 않는 것이 선거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들 하더군요" '부드러운 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는 "교육은 정말 어려운 문제인 만큼 부드럽게 풀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로 토론을 시작했다. 그러나 패널리스트들의 질의는 정 후보가 '부드럽게' 넘길 수 있을 만큼 녹녹치는 않았다. 먼저 정 후보가 5일 창당대회에서 밝힌 '교육자치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종희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이 "교육부 기능축소가 교육부 위상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냐, 교육이 일반행정에 예속될 가능성은 생각해 보았는가"라고 지적하자, 정 후보는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가능한 것이다. 교육부 위상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 관계는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해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립대학의 시·도립 전환 발언 역시 논쟁의 초점이 됐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국립과 시·도립은 위상 격차는 물론 교원의 지방직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정 후보는 "미국은 주립대의 위상이 높다.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주(state)와 우리의 시·도 개념은 다르지 않느냐"고 이 회장이 다시 받아치자, 정 후보는 "강제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학이 반드시 국립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수위를 조절했다. 교원정년 환원문제에 대해 정 후보는 의외로 명쾌했다. “대통령 후보로는 70세 가까운 사람도 나오면서 교원 정년을 62세로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이회창 후보의 나이를 빗대 정년 환원을 약속하자,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졌다.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이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교육 대통령'을 표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 후보도 교육 대통령 월계관을 쓰고 싶지는 않은가"라고 질문하자, "교육 경제 통일 국방 과학…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대통령 후보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해 '교육 대통령' 공약(公約)을 결국 공약(空約)으로 끝내고 만 김대중 대통령의 과실을 꼬집기도 했다. "수능 치르는 학생을 격려해 주었느냐"는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의 돌발적인 물음에 정 후보는 "그렇지 않아도 긴장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등 두들겨 주는 일로 부담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고 답변, 세심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정 후보는 패널리스트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 되었다"고 인사했다.
한국교총과 본사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 대강당에서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를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노종희 한양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고학곤 부산 동항초 교사, 홍성식 서울교대부속초 교장·한국초등교장협의회 부회장, 이원희 서울 경복고 교사, 이종욱 서울은곡공고 교장·전국공고교장회 회장, 엄미선 경기 광남초 병설유치원 교사·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 조희순 한국보건교육연구회 회장이 패널리스트로 나섰다. #교육부 권한 이양 및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 노종희= 정 후보께서는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가와 정보제공 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최소한 초·중등교육의 기획 기능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또 지방자치단체가 시(도)지사의 일반 지자체인지, 시도 교육감의 교육청을 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의 성격과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육부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더라도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이 있어야 위임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도의회와 교육위원회는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역주민이 선택토록 하면서 시.도간 비교를 통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자연스럽게 발전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1세기 교육개혁위원회는 노사정위원회를 모델로 삼아 교육당사자와 공익대표로 구성,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닌 성공한 기구로 만들겠습니다. #고교 평준화 및 자립형 사학 남승희= 고교 평준화는 유지냐 해제냐 보완이냐 등 관점에 따라 그 비중과 대처방안이 다릅니다. 정 후보께서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입장과 자립형 사학에 대한 견해, 중등교육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 육성 방안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반의견은 평준화 유지가 다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공교육 부실에 대해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평준화를 당장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을 장려해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자립형 사학은 년간 8억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등 재단의 부담이 너무 크지만 하나의 대안은 된다고 봅니다. 사립학교는 건학 이념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등 사립답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교원 정년 환원 고학곤= 정 후보께서는 사람을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학교에는 사람을 키울 교사가 없습니다. 신문에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세운 교사 구인 광고가 판치고 있고 20대 교사가 사직하면 60대 기간제 교사를 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 후보께서는 교원정년 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원상 회복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교원정년 환원을 주저하는 학부모들이 있지만 이는 대화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년 일원화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종 직종의 정년은 국가적으로 연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원 처우 및 교육재정 확충 홍성식= 국민의 정부 들어 각종 교원경시 정책의 영향으로 사기와 교권이 극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 후보의 교원 사기 진작책은 무엇입니까.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과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교장 선출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육재정 GDP 6%를 공약하셨는데 재정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 향후 10년간 매년 6%대의 경제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러한 소득증대 요인과 지하경제의 양성화, 예산 불용액의 적절한 활용 등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은 가능할 것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안식년제와 수석교사제는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교수의 안식년제가 가능하다면 초·중등이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총장 선출제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바 교장선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대학입시 및 사교육비 이원희= 어제(6일) 수능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경제 전문가적 입장에서 교육문제에도 칼날을 휘두르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대입제도에는 대학의 서열화와 취업인력 구조 문제, 수능 난이도 조정, 학생부 및 수행평가 문제 등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서울대에서 주장하는 입학정원 지역할당제에 대한 입장,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알고싶습니다. 정=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지방대학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입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아동학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시험은 학력평가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바람직하며, 수능이 대학입시 및 고교교육 평가의 근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정상화되면 사교육비 문제도 자연 해결되리라 봅니다. #실업고 및 직업교육 이종욱= 정 후보가 경제 전문가인 만큼 실업교육을 논할 수 있는 후보라 생각했는데 교육정책에 실업계 교육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섭섭합니다. 실업계 고교는 학생 수 기준으로 전체 고교의 1/3을 차지하고 있지만, 매년 정원 미달 사태,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 상실, 교육과정과 시설의 미비, 교원의 신분 불안 등 부실 상태에 있습니다. 실업계 고교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 우수한 실업고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재정지원과 장학금 지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우선 지원해야하는 만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이 아닌 실업고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 엄미선= 유아교육은 현재 공교육체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사립간 보육과 교육의 행정체제상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대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유아교육 활성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 미국 속담에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지식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아교육이 중요한 만큼 만 5세아 교육은 무상 의무화해야 합니다. 행정의 이원화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설 유치원은 설립 위치의 지역별 조정 등으로 사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보건교육 조희순= 수능 고사장의 화장실은 온통 담배냄새에 절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예방교육과 성교육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비전공 일반교사가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보건 관련 교과도 여러 교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보건교과의 정규 교과 채택, 보건 장학사 배치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 지금도 너무나 많은 교과를 가르치고 있어 아이들이 입시 중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추가적 부담을 갖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후보는 "교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한국교총과 본사가 공동 주최한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정년을 일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직종별 정년에 대한 국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교원 정년은 원칙적으로 원상회복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또 "5일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열린 창당대회에서 밝혔듯이 교육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방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포함한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 학부모,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21세기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더라도 교육부의 부총리급 위상, 교육공무원 37만 명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정책과 관련 정 후보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 안식년제를 통한 외국유학 프로그램개발, 교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등을 약속한 반면, 교장 선출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대안학교 등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또 ▲교육예산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만 5세아 의무교육 및 공립 유치원 30%선 확충 ▲ 교수중심 연구개발 지원 및 대학 특성화 유도 ▲ 교육감 주민직선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밖에 정 후보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 대학입시 해법, 실업고 활성 방안, 보건교육 정규 교과화 등 패널들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장관, 전성철 정책위의장, 오철호 정책특보, 정광철 공보특보, 이재성 박사, 주한광 교수, 이숙자 국장 등 국민통합21 당직자 7명이 동행했다.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는 7일 한국교총과 본사가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만 5세 유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단위 공립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의 최소 30%가 되도록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교사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교사의 외국유학 프로그램을 대폭 지원하며, 교육감을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토록 하겠다"고 설명하고 "정부는 국가적 교육목표라는 큰 테두리를 정해 평가와 정보제공만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을 확대해야 하며, 그렇게 돼도 교육공무원 37만명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후보는 또 교육자치문제를 다루기 위해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일선 교육자들이 참여하는 '21세기 공교육정상화 위원회' 구성, 교육예산의 국내총생산(GDP) 6% 이상 확보, 교원 보수규정 별도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육감의 전문성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에 대부분 만족하면서도 교사 자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불만족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유아교육학회(회장 곽노의·서울교대 교수)가 9일 서울교대에서 '공교육화를 위한 유치원 경영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김규수 원광대 유아교육과 교수는 전국의 도시·지역 사립유치원장(221명)과 유치원생 학부모(572명)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유치원 교육환경에 대해 '대단히 만족'(10.8%)하거나 '대체로 만족'(69.4%)해 하고 있으며 '보통'(18.5%) 또는 '불만'(1.2%)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사립유치원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69.4%의 학부모가 '교사 자질'을 꼽아 단연 교사 문제가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개선할 점은 시설설비(18.5%), 경영방침(10.8%), 교육프로그램(1.2%) 순이었다. 이와 관련 사립유치원의 교사 충원 방식은 '공개 모집'(43.9%)이 제일 높았지만 '추천'(32.1%)에 의한 방식이나 '정해진 방식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충원하는 경우도 24%나 됐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유치원 규모에 있어서는 6학급 이상인 경우에 공개 모집보다 추천 방식 채용이 많았다. 한편 사립유치원장들은 교사 자질에 대해 '보통'(45.2%)이거나 '만족할 만한 수준'(38.5%)이라는 응답이 '부족'(16.3%)하다는 응답보다 높아 학부모들과 다소의 인식 차를 드러냈다. 또 사립유치원장들은 시급한 과제에 대해 '재정지원 확대'(43.4%)를 가장 많이 꼽았고 '공교육화 추진'(30.8%), '관련법 제정'(17.2%)을 다음으로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경우, 우선 투입대상에 대해 원장들은 '교사인건비 보조'(85.1%)를 압도적으로 들었고 '시설 개보수'는 10.9%, '교재교구 구입'은 4.1%에 불과했다. 이밖에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 '교육방법이 좋아서'(68.9%), '가까워서'(22.4%)를 주된 이유로 꼽았고, 유치원 월납금에 대해서는 60%가 '비싸다'고 응답한 반면 33.4%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68.8%가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답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요구'(40.3%)가 가장 높았으며 '원장의 철학'(25.8%)과 '원아모집상'(23.1%)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교육과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0.9%에 그쳐 특별프로그램이 유치원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가는 등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규수 교수의 '유치원 운영현황 및 경영실태 분석' 주제발표에 이어 이대균 배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유치원의 질관리 개선방안',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의 '유치원 재정지원 방안' 주제발표 등이 이어졌다.
영국 교육계는 지난 8월말부터 대입평가시험 개혁 문제로 혼선과 진통을 겪다 10월 24일 에스텔 모리스(Estelle Morris) 교육기능성 장관의 전격사임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1997년 노동당 정부는 정권을 잡으면서 '교육기회의 확대'(Widening Participation)라는 정책 지침서를 발간해 평생교육의 기틀을 다지기 시작했다. 이 정책의 일환으로 '2000년 교육법'에서 고교 교과과정과 '학력평가자격증제도'를 개편했다. 영국의 학제는 한국과 달리 6-5-2-3제를 골격으로 하고 있으며 초등과 중학교를 합한 11년이 의무교육과정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고교 진학률은 60%, 대학 진학률은 중졸 인구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학력평가자격증의 등급을 나누고 대학 진학의 문호를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의 고교 교과과정(6th form)은 한국의 고교 교과과정이 중학 교육의 심화학습 차원에서 여러 학과목을 가르치는 것과는 달리 대학교육의 전 단계로서 서 너 개의 과목만 선택해 집중 학습하는 전문교과과정이다. 따라서 교육 연한이 2년에 불과하지만 중학 졸업생과 고교 졸업생의 학력 차는 현격하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중·고교간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교 졸업시험이자 대입평가시험인 'A level'을 일년과정 'AS level'과 2년 과정 'A2 level'로 나눴다. AS level 시험은 고등학교 1학년말에 실시하는 시험이고 A2 level은 고교가 끝나는 2학년말에 치른다. 이렇게 편성하면 고교 1학년을 마치고 AS level 자격증을 취득한 뒤 중퇴를 해도 나중에 복학할 때는 2학년 과정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준이 낮은 대학이라면 고교 1학년 졸업자격인 AS level을 가진 학생도 조건부 가입학이 가능하므로 대학 진학기회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이다. 이런 학생은 곧바로 대학 정규과정에 들어가지 않고 파운데이션코스라는 일종의 예비과정에서 일년간 공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입시개혁의 혼선은 이 'AS level'과 'A2 level' 사이에 난이도 수준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한 결과였다. 난이도가 문제가 된 이유는 영국 특유의 입시평가제도 때문이다. 영국의 대입평가시험은 교육부가 관여하지 않고 'Awarding Body'라고 하는 학력평가기관들이 주관한다. 이들의 전신은 지역별 대학연합체였지만 현재는 대학으로부터 독립한 비영리 법인체로 되어있다. 이러한 학력평가기관으로는 현재 옥스퍼드와 캠브리지를 중심으로 하는 'OCR', 런던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EDEXCEL', 전국단위의 'AQA' 등 세 개가 있다. 그런데 이들 기관은 해마다 수 만 명의 수험생들이 지불하는 전형료로 운영되고 있어 수험생 확보를 위한 경쟁적 관계에 놓여 있다. 특히 이들 기관은 대학처럼 고도의 자율성이 주어져 있어 정부는 최소한의 운영 지침서를 제시하고 'QCA'(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Authority)라는 교육부 산하기관을 둬 평가기관 간 조율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역할이 나뉘다 보니 정부가 주관하는 고등교육정책, 특히 학생 수급 관계에 불일치가 일어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번 같은 입시개혁의 직접적인 혼선은 지난 10여 년 간 대학이나 야당으로부터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지고 합격자가 늘어난다는 비판아래 교육부가 학력평가기관들에게 간섭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 지난 8월 중순 대입평가시험 결과가 발표되자 일부 사립학교를 포함한 진학고교 교장들이 평가 결과에 불복하고 "교육부가 학력평가기관들에게 등급기준을 상향조정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야당, 보수당도 "정책의 실패를 시험점수의 기계적 하향조정으로 눈가림한다"고 맹공에 나섰다. 이에 모리스 장관은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QCA의 수장 윌리엄 스터버 씨가 압력을 행사한 혐의아래 그를 월권행사로 해직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장관의 명령 없이 스터버 씨가 단독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모리스 장관의 사임도 함께 요구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모리스 장관은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지만 혼란의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문제의 발단이 된 OCR의 시험 답안지를 다시 채점했다. 약 3만 명의 수험생이 제출한 답안지 9만 장을 다시 채점한 것이다. 그 결과 2000여 명의 성적이 입학 시기가 2주 정도 지난 10월 중순에 상향조정돼 발표되고 165명이 2차 지망 대학에 등록했다가 1차 지망 대학으로 옮겨가는 사태를 빚었다.
건강은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건강하지 못하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건강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건강권을 인간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 WHO헌장 등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도 제 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다음, 국민의 건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헌법 제34, 35, 36조)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건강권은 인간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고 국가는 이를 위해 노력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권을 치료중심의 민간의료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과잉진료, 수가조작, 과다한 약물투여 등으로 의료비가 상승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건강 왜곡현상이 심화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적은 재원으로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기인하는 고혈압, 심장병, 암과 같은 만성질환과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장애 등은 보건교육으로 예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래환자 중 40% 정도는 보건교육이나 상담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병이 생긴 후에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능력을 기르기 위해 보건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의료제도는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점이 많다. 영국의 의료제도는 국가보건체계로 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따라서 의료수요가 폭증하는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의료수요를 줄이는 한 방법으로 보건교육, 특히 학교에서의 보건교육과 예방을 위한 관리를 중요한 국가 사업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994년부터 거의 모든 주에서 보건교육을 초·중·고교에서 정규교과로 가르치고 있어 국가의 건강기반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입시경쟁에 따른 스트레스와 흡연, 음주, 본드흡입, 마약 등과 같은 약물 오·남용, 성폭력, 가출 및 비행 등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됐고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가 시급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보건교육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도 시급히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강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고, 이는 곧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이라는 커다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한다.
영양사를 영사교사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감안 교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학교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려 관련법 개정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열린 '식품위생직의 영양교사화'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영양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영양사에게 영양교사자격을 부여하고 학교급식법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에 영양교육의 근거와 주체를 명시하는 한편, 교원인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송 교수는 ▲학교영양사에게 영양교사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영양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영양교육과 관련된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을 이수토록 하고 ▲영양사 임용시험에서도 이들 교과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급식학교의 현직 영양사들에게는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교직과목과 교과교육과목에 관한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게 해 영양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또 "영양교사화로 인한 추가 인건비 규모는 1999년 기준 약 121억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교육예산의 규모(2003년 24조원)나, 인건비 그리고 각종 교육사업비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부담을 유발하는 금액은 아니다"며 "과도기적으로 초.중등학교에 영양교사를 두되 영양사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한다면, 현직 학교영양사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5년 정도 연차적으로 영양교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묘 서울보건대 겸임교수도 "인식의 전환과 교육적 사고의 견지에서 식생활과 영양교육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영양사의 영양교사 전환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송교수의 제안에 찬성했다. 그러나 조성희 청량고 교감은 "영양사들이 영양교육에 전념하다 보면 오히려 영양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는 학교급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에 충실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학교 영양교육은 독립된 교과목으로서보다는 통합교육적 차원에서 다학문적으로 접근하는 현명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교섭부장은 "영양교육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영양교육의 필요성과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와 영양교과 신설은 별개의 문제"라며 "영양교사자격제도화를 논의하는데 있어 교직사회가 이를 교원양성·임용제도의 변화, 교원인력구조의 재편으로 받아들여 반대여론이 폭넓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사무국장은 "일용직 영양사들을 정규직화하고 학교 급식의 여건을 개선하는 일 등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먼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영양교육을 누가 어떻게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실시된 200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보다 대체로 쉽게 출제돼 평균 점수(4백점 만점 기준)가 10∼15점 상승할 전망이다. 시험 영역 중 지난해 지나치게 어려웠던 수리영역 등이 특히 쉽게 출제돼 점수 상승을 이끌었다. 언어영역도 생소한 지문이 많아 일부 수험생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아 전체 평균 점수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해보다 분포가 두터워지게 되는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들이 지원하게 될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정시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 성적보다 논술·구술 면접 등이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전문기관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언어영역은 평균 점수가 5점 정도 떨어지거나 다소 오를 것으로 엇갈린 전망을 내놔 개인 간 점수차가 클 전망이다. 그러나 수리영역이 최고 7∼10점 정도 오르고 사회.과학탐구와 외국어영역에서도 점수가 소폭 오르거나 지난해 수준을 유지해 5개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10∼15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계열별로는 인문계 8∼14점, 자연계 9∼15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평가원은 수험생 4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 채점(가채점)을 실시해 7일 오후 영역별·계열별 평균점수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능 성적은 다음달 2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2일 올 상·하반기 교섭을 개최한다. 교총은 지난 8월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교원처우 개선 관련 수당 인상, 교원승진제도 개선,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등 41개 과제를 안건으로 한 교섭 개최를 요구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상·하반기 교섭을 한데 묶어 예년보다 늦게 개최하게 된 이유는 작년 하반기 교섭이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국민의 정부 교육 失政에 대한 공방 후유증으로 결렬사태를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월 9일에야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의 경우 효율적으로 진행해 1년에 2회 개최토록 규정돼 있는 법 정신대로 연내에 매듭지을 생각이지만 교섭시기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교섭과제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교섭에서는 여교원 대표 교섭위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9명의 교섭위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교총 교섭위원은 다음과 같다. △이군현 회장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채수연 사무총장 △우재구 교권정책본부장 △임영길 강원 홍천 남산초등교 교사 △신민오 대구 청구중 교사 △최무산 서울 숭덕초 교장 △박정희 인천 만수초 교감 △조희순 서울 한성과학고 교사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해 외국 우수 교원의 국내 채용은 학문발전과 국제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대응하자는 지적이 나왔다. 또 초·중학생의 조기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하되 국내 유학생 유치를 위해 각종 제한은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1회의실에서 연 '교육시장 개방시대의 선택' 토론회에서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고등교육의 시장 개방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지난해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1일까지 교육시장 개방계획을 완결하는데 합의한 상태"라며 "하지만 교육시장 개방의 방법론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직원의 개방에 대해 주 교수는 "적어도 고등교육 부문에서만큼은 학문의 자유, 국제화의 측면에서 규제와 관행을 더 풀어 문을 더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외국 대학, 분교의 국내 설치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제한과 간섭이 여전하고 또 정부 보조 없이 학생 등록금만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돈을 벌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초중등 교육시장의 개방과 선택'을 발표한 이종태 前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초중등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초·중학생의 조기 유학은 현행대로 규제할 것을 주장했다. 개인의 발달에서 이 시기에는 공교육에서 중시하는 기본적인 정서와 의식, 가치관 등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는 "차라리 유학보다는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이 국가적으로나 당사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개선안'에 대해서는 대입 특례를 문제로 삼았다. 이 박사는 "한국의 학교와는 판이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도 한국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은 자칫 국내 학생들의 편법 입학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제주, 영종도) 안의 학교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도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초중생들의 유학 규제와 같은 맥락에서 특구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입학을 엄격하게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 월드컵에서 청소년 세대는 꿈과 희망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4강의 신화를 창조한 젊은 태극전사들과 붉은악마 응원단 그리고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온 국민을 단합케 하고 열광케 할 줄 상상도 못하였다. 성공월드컵을 가능케한 중심계층이 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성숙한 시민의식 애국심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킬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그들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도전과 기회가 활짝 열린 행복한 사회(Youthopia)를 만들어 주어야 할 책무가 성인세대에 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오늘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늘의 삶의 주인공임을 인정하고, 선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율 참여의 주체임을 인정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의 목적은 오늘의 청소년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체적 삶을 영위토록 하며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청소년 헌장을 개정하고, (1998년 10월),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1998-2002)을 수립되어 새로운 청소년 상과 청소년 정책의 방향 전환을 시도한 바 있으나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내실화하며 이를 뒷받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현행 청소년 기본법이 수련활동 육성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유해업자 처벌법이요, 규제법이지 청소년 복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육성정책이나 보호정책을 총괄하는 기본법이요 상위법으로 기능하는 청소년 기본법의 전면 개정과 관련법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정부는 초기에 청소년 보호위원회를 분리하여 총리실에 소속시킴으로서 청소년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이 이원화되었으며 지역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킨 바 있다. 그 동안 청소년에 관한 거시적 미래지향적 육성정책보다는 소극적인 선도 보호 규제 정책을 강조하여, 다수 일반 청소년 문화 육성보다는 소수 문제 청소년 위주의 대증적(對症的)정책에 머물러 왔다. 따라서 청소년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 청소년 행정조직의 통합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은 자신을 문제아로 취급되면 문제아처럼 행동하고, 잠재 가능성의 존재로 대접하면 무한한 창조력을 발휘한다. 청소년 세대는 세계화를 위한 외국어 능력,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사용 능력, 문화화를 위한 감수성이 성인세대를 능가하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 문화화의 주역으로써 청소년 잠재력을 개발하여, 자율참여에 기초한 청소년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 세계 선진국에서도 청소년을 인권 시민권을 가진 주요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하여 청소년 정책의 변화는 청소년 문제 예방단계에서 청소년 참여를 통한 청소년 잠재력 개발 단계로 변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정보지식사회에로의 사회변화를 대비하여 청소년과 성인세대가 함께 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청소년 정책 방향은 성인 위주의 청소년 선도 보호등 청소년 문제에 대한 대증요법 차원에서, 성인과 함께 청소년의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차원으로, 청소년의 자질과 능력 등 사회적 역량을 제고하는 패러다임에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이 산업화, 전쟁, 입시위주 교육의 희생자로 취급될 것이 아니라 인권과 시민권을 가진 새로운 사회ㆍ문화변화의 선도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정책 개발방향도 전환하여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개념에서 청소년에 의한 정책 개발의 중심으로 소극적 선도 보호에서 능동적 자율 참여로 중앙 통제 중심의 획일성 통일성에서 지역현장의 자율성 다양성 개성 존중으로, 대규모 수직적 닫힌 운영에서 소규모 다양한 네트워킹 중심의 열린 운영 등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른 새로운 정책목표 설정과 정책과제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차기정부의 주요정책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권익과 자율 참여 보장을 위한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청소년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여 참정권 부여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의 통합적 청소년 정책수행을 위해 독립된 청소년부서 (청소년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통받는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 카드 빚 유예대책, 실업 대책 등 특별대책과 청소년 보호 복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 넷째, 근로청소년의 교통카드 활인제 와 소년원생 등 복무청소년의 사회복지 지원프로그램 (halfway house설치)을 제안한다. 다섯째, 특히 주 5일제 수업을 대비하여 청소년 단체활동, 수련활동 봉사활동의 강화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를 뒷받침할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청소년 정책 재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 청소년 정책이 하루빨리 청소년 선도 보호 문제 등의 예방대책에서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통한 청소년 잠재력 창조력 개발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며, 나아가 성인세대와 함께 파트너 쉽을 형성하여 정보지식사회에 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의 무한한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하면 21세기 문명사적 변화시기에 우리사회의 민주적 통합과 경제발전에 커다란 효과 (GNP 25%)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관건요인의 하나는 교육재정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GDP대비 일정률의 교육재원 확보가 계속 논의되어 왔다. '문민정부'에서는 GDP대비 5%의 교육재원확보를 정책목표로 수립하고 추진한 바 있다. 목표연도인 98년도에 당초예산 기준으로 GDP5% 목표를 가까스로 달성했으나, IMF로 인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좌절되기도 하였다. '국민의 정부'는 7% 확보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으나, 이는 집권하면서부터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5%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올 교육재정규모는 GDP대비 4.83% (추경 포함시 4.87%)이며, 현 정부의 마지막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기준으로 하면 4.9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의 과정이 남아있긴 하나 겨우 문민정부의 정책목표인 5%에 근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대선후보들이 교육재원 확보에 관한 견해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총의 정책토론회에서 노무현후보는 GDP대비 6%, 이회창후보는 7%를 각각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약으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 교육과, 교육재정의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교육재원 추가확보 의지를 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우리 나라의 교육재정 수준이 OECD국가 중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고려할 때,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대선후보들이 이러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교육재정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견고한 주춧돌을 놓게 될 차기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교육에의 투자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지식강국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느냐의 여부도 다음 정부에 달려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핵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인적자원개발에의 투자가 한층 더 강조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부디 대선후보자들은 공약으로 내건 교육재원확보 계획을 흐지부지시킨 전례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교육부문에 보다 많은 재정을 투자하여 진정한 교육대통령으로 각인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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