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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갈등과 대립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두 위원회간의 권한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의 하나로 교육위원회에 최종 의결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승인권을 주자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는 서울교육포럼(운영위원장 이동진)이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올바른 교육자치를 위한 4기 교육위원회의 과제와 교육위원의 역할'이라는 정책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주제 발표했다. 허 교수는 "교육자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자치 기관과 일반자치기관의 갈등과 대립"이라면서 각 기관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갈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예산의 의결·집행하는 등의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하고, 이것을 시·도의회가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가를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허 교수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상의 시·도의회의 교육조례 등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교육위원회에 부여하고, 지방의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동의권과 그 밖의 교육위원회의 재정 지출 의결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동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수정할 권한을 가지며, 교육위원회가 동의를 얻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승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의회에 수정권을 주지 아니하며, 승인 거부 시에는 안건을 교육위원회에 환부하여 교육위원회가 수정토록 한다. 시·도의회의 승인거부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원안을 확정토록 할 경우에는 의결정족수를 강화하는 대신 다시 의결한 건에 대해서는 시·도의회가 재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자는 것이 허 교수의 주장이다. 허 교수는 이와 같은 방안은 미국의 의존형 교육구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미국은 교육재정의 운영과 관련해서 의존형 교육구와 독립형 교육구로 나누는 데, 의존형 교육구라도 지방의회가 교육예산을 승인은 할 지언정 완전히 의결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 남녀교육평등법(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1974) 미국은 연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 혹은 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특정성을 이유로 하여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 교육수정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어 1974년 미국 여성과 여학생의 완전한 사회 참여는 여성과 여학생에 대한 교육 평등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배경에서 남녀교육평등법이 제정됐다. 과학기술기회균등법 (Science and Engineering Equal Opportunities Act, 1980) 전국과학위원회는 모든 인종, 민족, 경제적 배경의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과학, 공학, 수학에 있어서의 기술 획득을 촉진하게 하고, 과학과 공학분야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증진하여 과학 기술 능력과 과학과 기술에서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선언했다.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로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EYH(Expanding Your Horizons：Encouraging Young Women to Pursue Careers in Science and Mathematics) EYH는 1976년 이후 미국의 전역에 걸쳐 매년 1∼2회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구체적 내용을 보면 여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기술공학 분야, 특히 남성 지배적 영역의 다양한 직업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성은 분야별로 세분해 워크숍을 실시한다는 점. 여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실제적인 워크숍을 선택,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여학생이 수학이나 과학 분야의 진로선택에 있어 부모나 교사에게 격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부모와 교사를 참여시켜 이 분야 교과 성취와 진로선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 #영국 교육에서의 성평등 관련 법 영국에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으로 평등임금법(EPA：Equal Pay Act, 1970)과 성차별금지법(SDA：Sex Discrimina -tion Act, 1976)이 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여성의 평등교육과 취업을 방해하는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공적 생활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이나 언론매체에서 여성들의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성차별금지법은 여성들이 직업을 찾거나 근무중일 때 고용주, 노동조합, 고용관련 기구, 훈련 담당기구들이 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성차별금지법 하에서 법적으로 위배되는 3가지 조항으로는 성에 근거한 희생, 직접적인 차별 및 간접적인 차별이며, 세부적으로는 성희롱 및 성폭력을 들 수 있다. 여성들은 이러한 조항들에 근거하여 자신이 성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제소할 수 있으며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적 손실 및 정신적 부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GIST(Girls into Science and Technology) 프로그램 GIST 프로그램은 과학 기술 과목에 있어서의 남학생 편중 현상이 심각하며, 특히 대학입학 시험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학교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과학과 기술 분야에 대한 여학생들의 무관심과 미진한 성취도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여학생이 과학과 기술교과에 고무적으로 참여하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WISE(Women into Science and Engineering) 프로그램 WISE는 1984년에 기회균등위원회가 ESSO와 영국 가스 등의 기업의 지지를 받아 시작한 영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능력 향상의 효율적 방안, 여성의 경력을 가정생활과 통합할 것 등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 과학기술분야에 여성을 늘리는 것을 의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일본 일본에서는 ‘세계 행동 계획’에 따라 1975년 9월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부인문제 기획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977년 ‘국내 행동 계획’을 입안했다. 1987년 부인문제 기획추진본부는 ‘나이로비 미래 전략’의 취지를 받아, 남녀 공동 참여 사회의 형성을 목표로 '서기 2000년(평성 12년)을 향한 신국내 행동 계획’소위 '신국내 행동 계획’을 입안했다. 1991년 5월에는 이 계획의 구체적 시책추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 계획을 개정했다. 제1차 개정에서는 21세기 사회는 여러 가지 분야에 남녀가 평등하게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기본 인식 하에 ‘공동 참가’에서 ‘공동 참여’로 바꾸어, 남녀 공동 참여 사회를 목표로 했다. 또 1994년 6월에는 여성 관계 행정의 국내 추진 체제가 강화됨과 더불어 종래의 부인문제 대책실이 정령(政令)의 개정에 의해, 남녀 공동 참여실로서 총리부내에 설치됐다.
남학생이 바느질, 요리 등을 배우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하는가. 직업에 귀천이 없듯 성역(性役)도 없다(?) 남학생은 사회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여학생은 가정 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보다 많이 개발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신탄 중앙중, 전북 무주중, 제주 한림고, 대구 남산여고 등 교육부 지정 ‘양성평등교육 연구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명백하게 증명된다. 양성평등교육을 1년 간 담당 지도해온 신탄 중앙중 김기향 교사는 “교과 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 등에 골든벨 퀴즈 풀기, 그림 그리기 대회, 환경미화, 가사 바꿔 노래부르기, 연극 등을 통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처음엔 필요성을 잘 못 느끼던 학생들이 이제는 자신들이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 직업 선호에 있어 이미 남녀 성역이 무너졌다”고 말한다. 대구남산여고 역시 양성평등 백일장, 신문 만들기, 양성평등에 대한 토론을 하거나 자료를 조사, 발표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양성평등 홈을 개설, 드라마나 영화의 여성역할을 주제로 토론도 하고 수시로 설문조사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양성평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됐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들 학교에 국한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13∼18세 사이 청소년들의 남녀평등의식을 측정하는 ‘청소년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KGES-A)’를 개발한 것도 이 같은 현실 때문이다. 지난 1999년 성인용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로 실시된 이번 연구에는 전국 중·고교생 3150명(서울, 대구, 광주, 대전 외 9개 시·도에서 추출된 42개교)이 참여했다.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에 걸쳐 여성개발원이 개발한 남녀평등의식 검사표를 토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설문에 응한 최종 조사 응답자는 총 3053명으로 중학생 1465명(48%), 고등학생 1588명(52%)이었으며 성별은 여학생 1572명(51.5%), 남학생 1481명(48.5%)이다. 이번 검사는 청소년들의 삶의 공간을 가정, 학교, 직업, 사회문화 생활 등의 4영역으로 나눠 영역별로 고정관념(인지적 요소), 편견(감정적 요소), 차별(행동적 요소) 등의 척도별 지수를 측정했다. 총 60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이 검사는 ‘여자가 집안일을 할 줄 모르면 여자답지 못하다’(가정 생활),‘남녀 합반의 반장은 남자가 되는 것이 좋다’(학교 생활), ‘여자는 사업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남자만큼 잘 내리지 못한다’(직업 생활)‘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사회문화 생활) 등 각 영역별 15가지 문항에 동의하는 척도별로 4가지 대답을 하게 된다. 조사결과 4영역은 물론 전체 척도점수에서 일상 생활 속에서 불평등을 피부로 느껴온 여학생의 남녀평등의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학교의 여학생이 남녀공학의 여학생보다 더 남녀평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남녀공학이라 하더라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협조하며 더불어 배우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남학생 위주의 교육 관행이 남아있고 여학생들에게는 ‘여성스럽게’ 행동하도록 하는 분위기 때문에 별학의 여학생들이 오히려 공학의 여학생보다 더 진보적이고 남녀평등한 의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활동에서 여학생들의 평등의식이 다른 생활영역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여성이 동등한 사회진출과 권리보장에 가치를 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지역별 남녀평등의식 차이 중 남학생들의 경우 가정 생활과 학교 생활 척도에서는 강원권 남학생들이 가장 평등성이 높았고, 경상권 남학생들이 가장 평등성이 낮았다. 직업생활 척도에서도 수도권이 가장 높고, 경상권이 가장 낮았다. 이는 수도권이나 호남지역 사람들에 비해 경상지역 남성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본 성인용 연구에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사·학부모 대상 양성평등교육을 강의해온 여성개발원 교육연구부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은 “여교사와 연령이 젊은 교사일수록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크다”며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남녀가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함께 책임지고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21세기를 살아갈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교육적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검사모델을 개발한 여성개발원 김양희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이 검사를 실함으로써 각 학교와 개인의 남녀평등의식을 상대적으로 파악하고 거기에 적합한 남녀평등의식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소년용 남녀평등의식 검사 모델이 모든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에 비해 우리 나라 교원수는 약 1만 8000명 늘어났으며 특히 여교원의 증가율이 매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에만 1년간 16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펴낸 '2002학년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교육규모가 양적으로는 매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적 성장의 그늘에 가리운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수 변화 = 우리 나라 각급학교의 교원수는 45년에 비해 무려 21배 증가했다. 즉 45년에는 2만 915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현재 45만 2387명으로 집계됐다. 또 2001년과 비교해서도 1만 8000명이 증가했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은 698명 증원됐다. 초등은 14만 74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82명 늘었다. 중학은 9만 5283명으로 전년도 대비 1898명 늘었다. 고교는 11만 4304명으로 지난해보다 9990명 늘었다. 전문대 교원 역시 지난해보다 259명 늘어 1만 2156명이 되었다. 4년제 대학도 868명이 늘어 4만 4177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여교원의 증가 추세는 매우 괄목할만 하다. 유치원의 여교원 비율은 98%로 지난해보다 0.1%증가했다. 초등학교 여교원 비율은 현재 68.2%로 전년도보다 0.6% 늘어났다. 중학교는 현재 59.7%로 나타나 0.9% 늘어난 수치. 고교는 35.2%선이다. 그러나 고교의 여교사 증가율은 4.1%나 돼 괄목상대하다. 전문대의 여교수 비율은 24.5%이고 4년제 대학은 14.55%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여교수 증가율은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학교수와 학생수 = 우리 나라 학교 총수는 현재 1만 9124개로 해방당시와 비교해 6.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은 현재 정확한 수량이 파악되기 어려울 만큼 부침이 심하다. 그러나 95년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유치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5384개로 2001년보다 62개 줄었다. 중학교는 2809교로 초등학교와 달리 증가추세에 있다. 고교는 1995개로 지난해보다 26개 늘었다. 전문대는 159개다. 4년제 대학은 163개로 85년도의 100교와 비교해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2002년 현재 우리 나라의 각급학교 학생수는 모두 1195만 7388명이다.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5만 256명, 초등 413만 8366명, 중학 184만 1030명, 고교 179만 5509명, 전문대 96만 3129명, 4년제 대학 177만 1738명 등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모든 학교군에서 학생증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고교만은 지난해에 비해 12만명이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 현재 각급 학교별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유치원 18.5명, 초등 28.1명, 중학 19.3명, 고교 15.7명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은 0.3명, 초등은 0.6명, 중학은 0.3명, 고교는 무려 2.6명이 감소했다. 전문대는 0.9명 감소했으나 대학은 오히려 0.2명 증가했다. 고교의 수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결과로 풀이된다. ▲진학률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 진학률은 85년 이후 99%이상의 높은 수치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고교 진학률도 95년에 98.5%가 된 후 현재는 99.5%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5년 당시 38.6%였으나 현재는 87%선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수치다. 실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2년 현재 49.8%다. 이는 75년의 8.8%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며 전년도 대비에서도 4.9%나 늘었다.
실업고가 심각한 존립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실업고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잘못에 기인한다. 93년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실업고 확대정책을 추진하였지만, 96년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에는 이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다보니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고학력 실업자 양산은 물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이원구조를 초래하게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고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오늘의 실업고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2001년 11월, 실업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입학 문호 확대, 투자확대와 같은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업고 구성원들의 기대는 그렇게 밝지 않다. 사실 교육부 대책은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공급이라는 근본문제는 간과한 채 정원미달 등 교육부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현상적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실업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정책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교육정책은 교육적 관점과 함께 기술적, 경제적 관점이 조화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직업구조와 고용환경 등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할수록 실업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실업고를 졸업해도 해당 분야에서 우대받는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실업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자부심 속에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 실업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고 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확대와 종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실업고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최근 검정 교과서 파동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관계 당국에게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노출된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고 보다 높은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수많은 과목의 검정 교과서 중에서 역사 교과서였다. 또 역사 교과서 중에서도 '근·현대사'과목이었기 때문에 현 통치체제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 사회, 언론, 국민 등 모두가 더 깊은 관심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처럼 예민한 체제의 이해관계 때문에 더욱 우려와 비판이 높았고 여러 가지 의혹, 억측, 갈등, 과장, 오해 등도 따랐다. 그래서 한 과목의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편향 기술의 의도성과 고의성, 검정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과 투명성, 문제된 교과서 내용의 교육적 타당성과 적합성 등이 비판자의 입장 본위로 제각기 논의되었다. 또 검정 제도와 방법의 개선 방향까지 깊은 연구와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근·현대사' 한 과목의 국부적인 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과 책임 추궁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편협한 시각과 임기응변 식 대처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 보아야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고 싶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기초 공통교육(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권을 행사하여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교육과정의 국가기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통상 이러한 일을 교육내용행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중앙 교육행정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교육내용 행정이 거의 부재상태인 것이 이번 검정교과서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후 초·중등 교육의 핵심적 부분인 교육내용과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면히 그 중요 기능을 수행해온 편수국과 각 교과를 담당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교육내용 행정가인 편수관이 정부 조직에서 살아진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공인하고 검정해야 할 업무를 민간 연구기관에 무책임하게 위임해 놓고 '장소를 마련해주고 물이나 떠다주는 잔심부름하는 기관'에서 이를 수행하게 한데 그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무장관은 교육내용 행정 주관 국장도 담당관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보고해줄 참모도 없고, 질문하고, 의견을 듣고 업무를 지시할 권위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부내에서는 만날 수 없게되어 있다. 이처럼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을 일관성 있고 심도 있게 조사 연구하고 관리해야 할 교육내용행정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는 비단 이번처럼 역사 교과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타 교과에서도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속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미 어느 교과에선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위험 수위를 넘어 시급한 개선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문제 삼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니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골병들고 부서지는 것은 누구이겠는가? 장차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천 만 명에 달하는 우리 학생들이다. 그리고 납세자이고 학부모인 국민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과연 이런 것을 가르쳐도 좋을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와 같이 교육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전문적인 대답을 조사·연구하고 관리하는 전문적이고 권위 있고 유능한 교육내용 행정가와 그들이 그처럼 중요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보람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교육인적 자원부에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그 일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길이 이번 검정교과서 파동의 교훈을 살려서 더 큰 교육적 손실과 불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곧 교육개혁의 확실한 길이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90여 명은 13일 교총 세미나실에서 정부에 산업체경력 100% 인정을 촉구하는 한편 산학협동교육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날 대회에서 박윤철 산경협회장(대구 달서공고교사)은 산업체경력 100% 인정의 당위성과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산경협 소속 회원들의 자기연찬 노력을 강조했다. 대회에는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 이학무 전 대구교련회장(달서공고 교장) 등이 참석 축하 인사말과 함께 지원·연대 의사를 밝혔다. 산학협동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발족된 산학협동교육연구회 회장에는 송정환 경기양영공고 교사가 선출되고, 사무국장에는 이민항 서울공고 교사가 선임됐다. 이어 14일 오전 산경협 대표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율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기에 인정율을 상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일괄적으로 8할까지 상향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과의 교섭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체 경력 8할 인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6할만 인정했다. 교총은 올 교섭에서 10할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검정통과된 고등학생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청와대·평가원 간의 책임공방을 바라보는 교원들은 물론 국민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평가원은 국회 교육위에서 검정기준과 심의회 모두 교육부가 만들며 추천인사도 전혀 반영이 안됐으므로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평가원의 입장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 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정신은 물론 교육 본연의 모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검정과정에 외압의 작용 여부와 검정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을 교과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의 최종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속히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교과서 검정위원의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평상시의 논리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정위원의 공개 문제는 비공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다 결국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말았다. 이는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차제에 현 정부에 유리한 기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행 검정통과 방식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검정위원 선정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교육부가 독점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계, 국사편찬위원회, 교원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교과서 파동의 핵심은 최근들어 교육부 내에 교과에 정통한 교육전문직이 없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행정, 즉 교육부의 핵심기능은 장학행정과 관리행정 두 가지다. 장학행정은 그야말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기능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교직의 전문성은 전문적인 장학행정에 의해 지원되고 뒷받침된다. 반면에 관리행정은 이러한 교육행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육부는 주객이 전도돼 있다. 장학행정은 점차 위축된 반면, 관리행정은 비대해지고 있다. 최근 십수년간 교육부는 몇차례 개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된 것은 장학행정을 주도하는 교육전문직 숫자와 기구의 축소였다. 1994년 교육부의 정원이 527명에서 506명으로 감축될 당시, 일반직은 8명 줄어든 반면에 교육전문직은 21명이 줄어들었다. 급기야 94년 12월, 장학행정의 기능을 총괄하는 장학실마저 폐지됐다. 이 때에도 일반직 공무원은 3명이 줄어든 반면 장학관은 12명이 감축됐다. 현 정부가 출범하던 해인 98년에도 교육전문직의 숫자가 무려 21명이나 축소됐고 지금까지 단 1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총 정원 447명 중 80명에 불과한 교육전문직이 중앙차원의 장학행정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교육전문직들은 본연의 장학업무나 편수업무에 전념하기보다는 행정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전문직의 축소와 함께 장학담당 부서도 쇠퇴를 거듭했다. 99년에 장학행정의 핵심부서인 학교정책심의관이 폐지됐고, 지난해에는 교육과정정책심의관마저 폐지됐다. 교육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정책기획팀이라는 임기응변식 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교과서 정책은 교육과정정책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교과서 파동은 이러한 장학행정의 홀대와 약화에 따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교육부의 핵심기능은 장학행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 내 장학 및 편수업무와 관련된 전문직 숫자를 대폭 늘리고, 각 교과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포진, 교육부 본연의 장학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고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가 97년에 비해 지난해에 갑절로 늘어났다. 2000년과 비교해도 한해 사이 3000여건 급증했다. 지난 97년의 경우 9265건 발생했으나 99년 15983건, 지난해에는 1894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같이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부주의나 교사의 지도소홀 등도 원인이지만 학부모들의 관심 고조와 적극적인 반응 탓이란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즉 종전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학부모들이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밖에 학생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대처능력이 둔해져 사소한 경우에도 다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풀이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대부분으로 15367건(81%)이며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18.4%), 시설 관리미흡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이다. 사고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중 발생한 것이 7137건(37.6%)으로 가장 많고 휴식시간중 6761건(35.6%), 과외활동중 1866건(9.8%), 교과수업중 1024건(5.4%), 청소중 822건(4%), 실험실습중 240건(1.3%) 등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87억 6900만원으로 이 역시 99년의 62억 87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전국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안전공제회의 기금 규모는 796억원으로 목표액인 800억원의 99.5%에 이르고 있다. 보상대상 역시 종전에는 학생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지난해부터 교사까지 확대되었고, 보상한도도 종전에는 2000만원에서 전액보상까지 시·도별로 격차를 보였으나 전액보상으로 개선되었다.
현재 일선 단위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순회교사제가 앞으로는 교육청별로 확대되고 해당교사수 역시 현재의 3669명 규모에서 1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활성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말 정부가 제출한 순회교사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 일선 학교별로 운영되던 순회교사제를 앞으로는 교원배치의 적정성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청 등 교육감 소속 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소속을 한 학교에 두고 인근학교에 겸임형태로 근무해온 순회교사제가 앞으로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사가 배치돼 2-4개교를 순회하며 근무하게 된다. 순회교사수 역시 현재의 3669명 선에서 1만명 선으로 크게 늘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실정에 따라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지침과 여건조성 등을 마련해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순회교사제를 학교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통합할 계획이다. 순회교사제는 초등의 경우 영어, 체육, 음악 등의 과목에, 중등은 예체능과 선택과목에 한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학교간 협동체제의 미비 등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7차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선택과목 확대로 교원인력의 탄력적 운영필요성과 함께 교사 1인당 수업시수 불균형해소, 소규모학교 상치과목 최소화 등의 이유로 순회교사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었다. 그러나 순회교사의 소속감 제고, 교통편의 게공 등 근무여건 개선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내 최대 전자책 기업 와이즈북토피아(www.booktopia.com)와 제휴해 EBS의 모든 교재를 전자책 형태로 서비스하는 'EBS Book 사이트'(www.ebsbook.co.kr)를 운영한다.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EBS Book 사이트는 EBS가 발간한 모든 라디오, TV의 수능 및 어학 관련 교재를 멀티미디어 전자책으로 개발한 것으로 올해는 작년과 금년도 교재가 제공된다. 전자책은 교재 본문 내용과 함께 TV, 라디오 강의의 음성파일을 제공하며 PC는 물론 PDA(개인휴대단말기)로도 이용할 수 있어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 강의를 들으며 학습할 수 있다. 1개월 1만원, 1년 9만원의 사이트 회원 가입비만 내면 각종 수능 교재와 EBS TV, 라디오 어학교재를 마음대로 골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EBS의 축적된 문제은행과 와이즈북토피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테스팅 기술이 결합한 'EBS 수능 테스트'(www.ebstest.co.kr)도 서비스에 들어갔다. 영역별 테스트와 전체 영역 테스트 중에서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영역을 1회 테스트하는 비용은 3000원, 전체 영역을 1회 테스트하는 비용은 1만 2000원이다. 테스트 문제에 대한 해설은 전자책으로 제공되며 단순히 성적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약점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 예상점수와 실제 시험에서의 당락 가능성, 학습전략 등이 분석돼 제시된다.
"반평생을 부부교사로 살아왔네요. 그래서 겪은 불편도 많았지만 후회보다는 잘 선택했다는 뿌듯함이 더 듭니다. 아이들은 우릴 늘 대화를 나누는 부부로 그리고 풋풋한 교육동지로 엮어주었어요." 권옥자(전북 김제 금산초)·김광성(전주교대부설초) 교장 부부는 꼭 37년을 교단에서 같이 보냈다. 교사 열 명 중 한 두 명은 부부교사라지만 교감을 거쳐 같은 날 교장까지 함께 됐으니 그 인연이 사뭇 남다르다. 전주교대 입학식 날 눈 맞아 7년 연애 끝에 결혼한 동창생 부부교사. 손에 든 출석부조차 어색한 햇병아리 시절에도 '부부교사'는 힘든 학교 생활을 절반씩 덜어주고 사랑은 두 배로 키워주는 특권처럼 여겨졌다. "반 애들 얘기며 수업 고민에 안방은 교무실이 되고 식탁 위에서는 매일 교사협의회가 열렸었다"는 김 교장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교사로서 함께 커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한다. 학년초 환경정리를 할 때면 권 교장은 늘 모든 자료를 남편 것까지 두 개씩 만들었다. 그러면 글씨를 잘 쓰는 김 교장이 그걸 놓고 타이틀을 두 개씩 썼다. 1학년을 많이 맡았던 권 교장이 입학원서를 집으로 가져오면 김 교장은 말없이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써주며 이름과 가정환경을 외우곤 했다. 또 운동회가 돌아오면 여 교사가 없던 남편 학교의 무용선생은 밤마다 권 교장 몫이었다. "매스게임 도안을 놓고 밤새 남편을 가르치면 다음날 내가 가르친 만큼 아이들에게 입으로 지도했었다"는 권 교장은 "어쩌다 술자리가 있어 다음 진도를 못 배우고 출근하는 남편이 무척 곤혹스러워했다"며 웃었다. 7년 전부터 같이 교감생활을 하고 3년 전인 99년 9월 함께 교장이 되면서 정보교환은 더 빈번해졌다. "당신 학교 수행평가 내용 중에 3학년 것 좀 이메일로 보내세요." "졸업식 때 할 학교장 훈화인데 어디 고칠 데 없을까?" "도서관에 책이 많으면 좀 나눠주지 않을래요?"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부부교사로 살며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없을 리 없다. "교사들에게 잘 대해주면 '마누라가 선생이니까 그러는 게지' 하고 싫은 소릴 하면 '마누라가 선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뒤에서 수군거릴 때도 많았다"는 김 교장은 "부부교사는 연예인보다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고 얘기한다. 교사로, 엄마로, 주부로 1인3역을 해야 하는 권 교장은 아쉬움이 더 남는다. "수업 때문에 정작 첫애 학교 학부모 회의에는 계속 빠져야 했어요. 그런 어느날 아이가 가방을 팽개치면서 '엄마! 선생님 안 하면 안 돼'하고 울먹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는 권 교장은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준 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부교감, 부부교장이라는 '훈장'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다. "여보세요, 교장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어떤 교장선생님요?" "예? 교장선생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을 찾으시는데요?" "이상하네...전화 잘못 걸었나봐요…." 가족들은 요즘도 전화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곤 한다. 전북에선 이미 부부교장, 동창교장으로 알려진 권 교장과 김 교장. 하지만 "학생들이 있는 한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풍성하고 학교가 있는 한 우리는 늘 젊고 활기차다"는 이들에겐 '잉꼬부부'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린다. 얼마 전부터는 골프연습장에도 함께 나가기 시작했다. 퇴직 후에도 늘 함께 걷고 싶어서다. 권 교장과 김 교장은 요즘도 미혼 남녀 교사나 예비교사들을 만나면 "옆에 배필이 있다"며 부부교사 예찬론을 편다 "이 땅의 많은 교사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부부교사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아니 기회를 만들어보라고."
영어 교사인 김 선생님이 조퇴를 하러 왔다. 무슨 일 때문인가를 확인했더니 목이 컬컬하고 잠겨 말을 못하겠다는 것이다. 얼마 전 직원조회시간에 교사의 생명인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늘 조심해야한다고 강조했는데도 목소리 때문에 병원 신세를 져야 할 여교사가 온 것이다. 벌써 7년 전 부천 성곡중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다. 동료였던 이현영 교사는 교육활동에 남달리 정열적이고 적극적이었다. 대학원에 다니면서도 맡은 업무처리는 물론 수업준비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젊은 교사였다. 학생들과 학습자료를 만들면서 학생들과 대화하기를 언제나 좋아했던 선생님이었다. 신명나게 일하는 그를 대할 때마다 동료 교사로서 존경심이 저절로 우러났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사가 병가를 내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큰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니 목구멍에 혹이 생겨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병원 담당 의사가 휴직을 간곡하게 권유했다는 것이었다. 순간 뜨끔했다. 이렇게도 정열적인 처녀 교사가 휴직을 하게 되다니! 결국 그는 1년간 휴직을 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었다. 그 뒤 후두염에 대해 문헌을 찾아보니 천성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성대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단에 여교사들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는 이때 여교사들의 성대 보호 방안이 수립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교사의 성대를 보호할 대책은 없는가? 현재 학교 실정으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학급 인원을 35명 정도로 감축하는 것도 교사들의 성대를 보호하는 하나의 방안이다. 그리고 교사들의 법정 수업시수 준수에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초과 수업에 대한 보상책이 좀더 확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더 나아가 중학교 교사들의 수업시수를 주 20시간에서 고교와 마찬가지로 18시간으로 해야 한다. 교사도 수업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주입식 강의로 한 시간을 열올려 떠들어 봐야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은 교육학자들에 의해 검증됐다. 주입식보다는 학습목표에 따른 학습과제를 세부적으로 제시해 학생들 스스로 찾고 만들고 연구해 학습과제를 발표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 발표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만 올바른 내용을 가르쳐주고 학습의 방법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교사가 돼야 한다. 아울러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수업을 연구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씨디롬, 파워포인트…등을 이용한 수업자료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과학적인 학습 자료를 학생들과 함께 개발한다면 저절로 학생들의 창의력도 길러질 것이다. 그래서 교사가 꼭 쥐고 있던 학습권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는 수업이야말로 교사의 목청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많은 여교사들이 목청을 보호하기 위해 무선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도 한 방법은 되겠다. 그러나 창문을 다 열어놓고 수업할 때는 다른 교실에 소리 공해가 돼서 문제다. 또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의 다정스럽고 부드러운 말소리보다 기계를 통해 울려나오는 소리를 듣고 수업을 해야하는 따분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사들의 목청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매일 4, 5시간씩 수업을 해야 하는 교사의 목소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해마다 3월이면 선생님들께 목청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수업에 열중하다보면 목이 붓고 아프기 마련이다. 보다 정열적이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사들이 목 때문에 병원을 찾는 일이 있어 가슴 아픈 일이다. 학력 수준이 높은 부유층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보다 특히 교육환경과 학생 수준이 열악한 지역의 교사들에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직업상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하기보다는 이런 교사들을 보호해줄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할 때다.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명지전문대 교수)는 지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대전 아드리아 호텔에서 '여교원 정책 및 복지 개선 방향'을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워크숍에서 여 교원의 보건휴가 보장, 임신 중 여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육아휴직을 위한 예산 및 강사 인력풀제 도입, 학교 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부부교원 및 맞벌이 교원의 동일 지역 거주를 위한 전보 조치, 여 교원 전용공간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여교원 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교총 교섭에 반영키로 하고, 정책위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여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여교원의 관리직 및 전문직 진출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여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활동 강화, 고등교육기관의 여 교원 진출 확대 방안 등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해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위해 위원회 내부에 법령.제도개선팀과 복지.대외협력팀을 두기로 하고, 박정희 부위원장(인천교육과학연수원 연구사)과 우미라 부위원장(과천외국어고등학교 교사)을 각 팀장으로 임명했다. 법령.제도개선팀은 여교원에 차별적인 법령.제도.관행을 개선하고 여교원에 대한 여론조사와 보고서 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고, 복지.대외협력팀은 여성단체를 비롯해 외부단체와의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여교원 문제에 대한 각종 성명서와 결의문을 작성.발표하며 여교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개발.전개에 관한 일을 담당해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위원회는 여교원과 관련한 각종 교권문제와 신분문제에 대해 교총 교권옹호국과 보조를 맞춰 강력한 보호 및 대응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내 여교원 참여를 독려하고 교총내 여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 개발에도 여교원정책위원회가 선도해 나가기로 했고, 여교원정책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해 여 교원들의 참여와 커뮤니티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서 여교원정책위원회는 여교원 정책 개선 과제 및 방향, 여교원의 교총조직 참여 방안, 여교원홈페이지 운영 방안 등을 소주제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토론과 여교원정책위원회 활동방향 토의를 전개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는 13일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유아교육 정상화로 국가인적자원의 기초를 다지자'는 부제가 달린 이 보고서는 6개 주제 17개 과제 50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있다. 유아교육전문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총 특위는 앞으로 정부 정책과 대선 공약에 이를 반영하는 활동을 벌인다. ◇유아교육 발전 기반 구축 △유치원 취원율 확대=만 5세아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3, 4세아 무상교육을 점진 확대해야 한다. 지역간 유치원 취원율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공교육화 조속 실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교(보)육비 지원방식 개선, 대도시 지역의 단설 공립유치원 신설 확대, 병설유치원의 단계적 단설화 추진, 공립 특수유치원 신·증설, 사립유치원 신설시 세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해야 한다. △유아교육 행정체계 및 유치원 단위경영체제의 확립=유아교육·보육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에 유아교육 담당부서를 신설하고 전문직을 보임해야 한다.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의 운영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유아교육 관련 법 체계 확립=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한 일관된 법체계를 확립해야한다. 그리고 단계별 유아교육법제를 확립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유치원교육 관련 법제와 보육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상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종일반 담당 전임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교사 자격과 양성교육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 ◇유아교육 재정 확충 △교육예산 중 유치원 교육예산 확대=2003년에는 교육예산 대비 5% 이상, 2005년에는 7% 이상으로 확충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차량운영비와 급식비를 지원하고 교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 확대=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와 연수비를 지원해야 한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연금, 의료보험, 학교안전공제, 고용보험 등을 적용 받도록 해야 한다. ◇무상교육 완전 실현 △5세아 무상교육 완전 실현=2004년부터 만 5세아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만 3∼4세아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보육시설간의 균등 지원=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교(보)육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고 균등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유치원교육 정상화 △사립유치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정상적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유사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공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공립유치원의 시설환경 개선 지원을 강화하고 단설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 △유치원간 교육의 질적 수준 격차=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30명 이내로 감축하고 국가 수준의 유치원 평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유치원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종일반 운영 개선=사립유치원 종일반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특기교육을 지양하고 종일반 정규전담교사를 채용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공립유치원 종일반은 종일반을 독립된 학급으로 인정하고 유치원 자격 정교사와 보조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 △유치원 교원의 자격 및 양성 문제 개선=현행 초등학교 자격증 소지자가 보수교육 후 유치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유아교사의 양성체제를 일원화해야 한다. 유아교사의 과다 양성을 전면 재조정하고 보육과의 인가를 억제해야 한다. 원장 임용 자격을 유자격자로 의무화하고 유치원 시설이 부족한 대도시, 저소득층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신설해야 한다. △교원연수의 개선=국·공립 병설유치원은 다양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원감·원장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에는 1정 자격연수 경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유아교육 행정 담당자 집중 교육=유아교육 행정담당자, 운영자, 원장을 위한 연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부모교육의 활성화=학부모 교육을 통해 올바른 유아교육 방향을 정립하고 국·공립에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사립에는 부모회를 구성해 학부모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일반국민에 대한 인식 개선=유아대상 사업 및 상업시설 운영의 관리·감독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유아교육 자료나 출판물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방송·줄판물 심의위원회(가칭)를 운영해야 한다. 교총 유아교육발전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원영 중앙대교수 △부위원장=이기숙 이대교수, 정혜손 서울명일유치원 원감 △위원=김운념 충북오창초 가좌분교 교사, 박은숙 전 서울시연유치원 교사, 백정희 서울 정덕초병설유치원 교사, 손금옥 충남 결성초병설유치원 교사, 오경미 서울신천초병설유치원 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장명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미국에서도 최근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해 짐에 따라 의회가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미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국립과학재단에 따르면 1990∼1999년 미국 전문대·대학에서 발급한 이공계 학사학위 숫자는 8% 감소했다. 특히, 공학기술의 경우 21%, 수학·물리학의 경우 20%, 전기공학의 경우 19%나 감소했다. 미 의회는 이와 같은 이공계대학 인력 감소추세에 따른 기술인력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미 하원 과학분과위원회 의장인 Sherwood L. Boehlert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공계 교육 개선법(Technology Talent Act)을 미 하원에 제출해 올 6월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하원은 지난달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에 상정돼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검토중이다. 이공계 교육 개선법의 요지는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이공계 출신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향후 5년 간 전국 전문대·대학에 총 3억 9000만 달러를 지원하고 NSF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대학들은 이공계 학생증원 및 학력향상을 위해 장학금 수여, 교수인력 및 실험실 확충, 연구자료 이용 웹사이트 개설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NSF는 인터넷을 통해 각 대학의 이공계 교육사업을 점검하고 각 대학의 이공계 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 NSF는 국립과학아카데미 산하 국가연구평의회에 이공계 대학 입학·수학 및 중퇴 등의 요인에 대한 연구를 위촉, 결고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밖에 NSF는 스페인계 연구소, 흑인계 전문대·대학, 알래스카 원주민 연구소, 하와이 원주민 연구소 및 기타 소수민족이 경영하는 전문대·대학 등의 이공계 교육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한다.
전국학생전자키트 창작 경진대회 최우수 단체상 수상, 대한민국 학생 발명 전시회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파주 검산초등학교 발병영재반의 현주소다. 이 학교 발명반 아이들은 모든 일에 주저함이 없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친다. 학년 초만해도 소극적이던 아동들이 이제는 어떤 대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데는 최병운 교사의 역할이 컸다. 그가 재직했던 학교는 모두 문화적인 해택이 적고 학부모의 교육적 관심도 적은 소규모 농촌 지역. 소극적이고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발표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아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발명영재반 운영. 최 교사는 올해 부임한 이 학교에서도 3학년∼6학년 37명의 과학 영재단을 조직,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2시간이상 활동하고 있다. 단순히 발명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지도, 발명 활동, 모둠 및 집단 토의 활동, 컴퓨터 활용, 프로그램 제작, 전자 회로, 과학 탐구 활동 등 통합적으로 운영한다. "각종 자격증에도 도전하게 하고, 정보올림피아 대회에도 참여하는 기회를 주었더니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변화됐습니다." 그가 발병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Triz 이론. Triz 이론은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대기업들에서 차세대 기술과 품질 혁신을 위한 도구로써 사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창의적 발명 문제 해결 기법이라고 번역된다. 최 교사는 창의적 아이디어 발명기법으로 40가지 원칙을 초등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해 지도하고 있다. 아동들이 문제를 인식하고(모순 찾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문제를 정의(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설정)하고 정의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아이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최교사는 "순간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어떤 한 문제에 전적으로 몰두하는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창의성이 길러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교사는 발명반 운영 외에도 1인 2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설정, 매년 담임을 맡고 있는 아동 90% 이상이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매년 졸업 앨범을 아동들이 컴퓨터를 활용해 제작하도록 해 개인별 CD를 배포하기도 했다. 최 교사 본인도 정보처리 기사 1급, 기사 2급, 기능사 2급 자격증, 워드프로세서 1급·3급, 문서실무사 1급, 인터넷 정보 검색사 1급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7개나 취득했다. 최교사는 지난해 있던 학교에서 배낭여행이라는 독특한 졸업여행도 기획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중학교라는 새로운 환경에 올라가면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다. 정동진 김치공장에서 봉사활동을 마치고 김치를 얻은 일, 경주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관광버스를 빌려 타면서 삶의 재미있는 이야기 듣던 일, 서울대학교 도서관 내부의 모습을 보며 아이들의 입에서 저절로 탄성이 나왔던 일 등은 소중한 추억들이다. "제 얘기 말고 아이들 얘기를 써 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들에게는 더 없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될 테니까요." 최 교사는 자신보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했으면 하는 소망을 나타냈다. 최 교사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선정한 신지식인 교사로 선정됐다.
월드컵의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을 무렵인 지난 6월 13일, 훈련중인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 당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사망 사건과 이후의 전개과정을 지켜보는 교원들의 입장은 분노와 우려감이 교차하고 있다. 교원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불평등 조약에 근거하며, 강대국의 오만한 횡포가 반미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교원들은 불공정한 SOFA(한미행정협정)조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당당치 못한 외교 자세를 질타하면서도, 중·고생이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미군 주둔의 장·단점을 사실대로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의 초·중·고 교원 모니터들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한 결과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고교생대표자협의회와 전국중고생연합 등 학생단체들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미국을 규탄하는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있고, 7월 17일을 '청소년행동의 날'로 정해 수도권 지역의 수백명의 학생들이 의정부에서 '미군철수'등을 외치기도 했다. 학생들의 조직적인 시위를 우려한 경기도 교육청은 7월 26일 '일부 성인들의 학생 선동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는 교원들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 '도와주려 왔다가 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를 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냐는 듯한 미군의 오만함이 반미감정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 정부의 안일하고 굴종적인 외교자세가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이진선 교사는 "미군이 주둔군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려는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했다. 전웅주 교사는 "소파협정만 핑계되고 강력한 대응을 못한 정부의 대응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해서 교원들은 "정부가 강력하게 대처하고 소파를 개정해야 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진선 교사는 "처음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미군은 우리측의 입회조차 거부했다"며 "이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군 범죄자부터 인도받고"(윤종을 교감) "우리 나라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곽홍탁 교사)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고, "국제법대로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학생들에게 미군 주둔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미군 주둔의 장·단점을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된다"는 입장이 많았다. 학생들의 시위 참여에 대해서 교원들은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진선 교사는 "왜 어린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는가를 당사자들은 인식해야 된다"고 했다. 곽홍탁 교사는 학생들이 시위를 하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뭘 하고 있는 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서인숙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든 학생들은 진실을 알겠지만, 학생들의 감정을 격하게 하거나 시위를 선동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학생들도 불의를 보면 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제시도 있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소파개정, 미군의 형사재판권 포기, 미군훈련장 폐쇄, 부시대통령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범국민 대책위원회의 주장에 대해서 교원들은 "찬성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면서도 "너무 급진적인 주장은 오히려 현실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많았다. 반면 "무리한 요구"라는 의견도 몇몇 있었다.
최근 논란을 빚은 고교2.3학년용 한국근현대사 검정통과본 일부 교과서에 북한이 김일성 전 주석의 대표적 항일무장투쟁으로 지목해온 보천보 전투가 처음으로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K출판사가 만든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196쪽 1930년대 무장독립전쟁 단원에서는 '역사의 현장'코너에서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 보천보 전투'라는 제목으로 보천보전투의 내용을 설명했고 당시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일간지 호외판 사진을 실었다. K출판사 교과서는 김일성 전 주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며 "1937년 6월 동북 항일 연군 제2군 6사 대원 80여명은 압록강을 건너 함경남도 보천보를 점령했다. 이들은 평소부터 연결되어 있던 국내 조직의 도움을 받아 보천보에서 외부로 통하는 도로와 통신망을 차단하고 경찰 주재소와 면사무소 등 일제의 행정관청을 불태우고 철수하였다. 돌아가던 중에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추격해오던 일본군을 기습 공격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을 다뤘다. 또 "보천보 사건은 당시 국내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보천보 사건에 놀란 일제는 조국 광복회의 국내조직을 색출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는 한편, 만주지역 유대에 대한 공세를 크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출판사인 D사의 교과서에는 187쪽에서 '항일 유격대의 계속된 투쟁'이라는 제목하에 만주에 남은 사회주의 계열의 무장 독립군을 언급하며 "1937년에는 동북 항일 연군의 한인 유격대가 함경남도 갑산의 보천보로 들어와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 등을 파괴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 신문에 크게 보도돼 국민들에게 만주에서 항일 독립군 투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기술하고 신문기사 사진도 실었다. 이와관련 이날 발간된 주간조선 8월15일자는 이 사실을 전하면서 "'보천보'라는 말 자체가 북한에서 김일성 전 주석의 항일 유격투쟁을 상징하는 말이며 일제하 항일투쟁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라고 선전해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검정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상징하는 보천보 전투를 싣는데 논란이 있었으나 학계에서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보천보 전투가 반드시 김일성이 주도한 것은 아니라는 등 논란이 많은 내용이어서 김일성과 관계없이 사실부분만 기술한 것으로 보고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앞으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의 직권 수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근현대사교과서 검정위원 10명이 명단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3일 검정위원직을 일괄 사퇴했다. 한양대 이완재 교수 등 검정위원 10명은 3일 오후 '한국근현대사 검정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공정한 검정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판단해 검정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검정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명단공개를 요구해 검정제도의 근간인 '비공개 원칙'을 무너뜨려 매우 유감"이라며 "이번 일로 인해 검인정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거나 검인정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검정위원들은 "검정과정에서 수시로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했으나 현 정부 서술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국정 국사교과서는 관행적으로 당대 정권까지 서술해왔고 이번 검정과정에서도 교육부가 배포한 교육과정과 준거안에 서술 하한선이 명시돼 있지않아 위원들이 특별히 이를 문제로 의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역사교육에서 당대사에 대한 교육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학계에서 제기된 바 없었다"며 "서술 하한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학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정위원들은 현행 검정제도가 "교육과정과 준거안 등이 너무 구체적으로 돼 있어 검인정 제도의 장점인 집필과 검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며 1,2차 검정기간과 3차 마무리검정까지의 기간이 총 엿새 남짓해 현정권에 대한 서술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도 있었다"며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사퇴한 검정위원은 ▲이완재(한양대 교수) ▲박찬승(충남대교수) ▲허동현(경희대교수) ▲김성보(충북대교수) ▲박진동(청담고교사) ▲김영훈(경기고교사) ▲김병규(충북교육청장학관) ▲정행렬(상계고교사) ▲장득진(국사편찬위원회 연구관) ▲이상일(국사편찬위원회 연구사) 등이다. 검정위원들이 사퇴함에 따라 검정에서 탈락했던 5개 출판사의 교과서 중 재검정을 신청한 4개 출판사 교과서에 대한 재검정은 새로운 검정위원을 선정한 이후 실시될 수 밖에 없어 오는 22일 1차 심사결과 발표 일정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오는 6일 이상주 부총리 주재로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현정부 기술 제외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검정통과본 4개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재검정 원칙 등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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