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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의 11개 교대가 초등교사 양성기능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이나 설비 등 교육환경이 크게 뒤떨어져 있으며 교사 양성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방법 역시 학교현장에 적합하지 않아 우수교원 양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대학 보유시설의 62%가 82년 이전에 지어진 노후시설이며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역시 일반대가 129%인데 반해 교대는 71%에 불과하다. 교수 1인당 연구시설도 일반대가 48.2㎡인데 반해 교대는 3.3㎡에 머물고 있다. 교육 정보환경의 경우에도 PC 1대당 학생수가 5명에서 17명까지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장과 떨어진 교사양성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미흡하고, 더욱이 7차 교육과정과 현행 교대 교육과정의 교과구성 및 비중조차 불일치하고 있다. 교육실습의 경우에도 영국 24주, 미국 1학기, 프랑스 300∼500시간(19∼31학점)인데 반해 우리 나라 교대는 8∼9주에 머물고 있다. 교과교육 전공 및 현장 교육경력을 가진 교수의 부족현상도 심각한 수준. 통합교육을 강조하는 초등교육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과교육 전공교수 비율이 36%에 불과하고 현장교육이나 연구경력을 가진 교수비율 역시 60%를 밑돌고 있다. 일부대학에서는 신규교수 공채과정에서 교과교육 전공자를 아예 서류심사 과정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교수 1인당 학생수도 일반대가 27.9명이나 교대는 29명이며 강좌당 학생수 역시 초·중등학교조차 35명선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교대는 40명 선에 머물고 있다. 이밖에 수능위주의 학생선발로 교직적성을 갖춘 학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5개 분야, 21개 과제로 구성된 '교대발전방안'을 올 2월에 확정했으나 시행 초기에서부터 재정확보의 한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3000억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으나 예산확보 과정에서 절반이하인 1158억만 반영되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일차로 100억이 확보되었으나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분배할 경우 낙후된 교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또 정권이 바뀔 경우 교대발전 5개년 계획조차 예정대로 추진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교대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난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가장 중요했던 인물로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대신 징기스칸을 뽑은 바 있다. 징기스칸은 매복과 기습이라는 혁명적 전술과 속도전에 알맞은 기마병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지배했던 위대한 전략가다. 그러나, 징기스칸의 대 몽골 제국이 150년밖에 유지되지 못한 원인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롭게 변하려는 도전적인 자세가 부족하였고 낡은 방식만 고수하려 했던 고정관념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 나라는 5천 년 역사이래 가장 풍요롭고 자유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풍요를 누린 것도 1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서양의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태양이 비치고 있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라고 말한바 있다. 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라는 뜻일 것이다. 우리는 현재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해 보고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하고 바로 잡아가야 할 문제는 바로 교육이다. 교육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능력을 계발하는 데 있다. 특히, 스스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구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산출해 낼 수 있을 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은 입시를 위한 암기 내지는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파행적 교육에 편향되어 있다. 이와 같은 교육방식으로는 국제적 경쟁에서 앞서 갈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의 방법을 전환시키기 위한 다음의 3가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의 방법을 문제풀이 중심에서 문제발견 내지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고막에는 왜 3개의 뼈가 붙어 있는지, 맛이나 향기를 수치화 할 수는 없는지, 불국사의 청운교는 왜 이중 아치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궁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결과를 중요시하기 보다 과정을 즐길 수 있는 교육을 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감추어져 있는 것을 찾아내려 하고, 모아진 것을 나누어 보고, 흩어진 것을 다시 모아서 새롭게 바꾸려는 욕구와 능력이 있다. 이러한 욕구와 능력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창의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교육방법과 훈련과정에 의해 계발되고 성취되는 것이다. 우리의 교육이 새로움을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격려를 해 주고, 궁리하는 학생에게 칭찬을 해주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문제를 푸는 학생에게 박수를 쳐준다면 학생들은 배움의 과정에서 기쁨과 성취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경험은 인생의 성취에 큰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 스스로 학습의 과정에서 보람을 찾고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셋째, 학생 개개인의 능력 신장보다는 3∼4명 단위의 그룹탐구를 장려하여 학생들 스스로 궁리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 중심형의 교육방식으로 지향해야 한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우수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내가 가지지 못한 능력을 상대방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아이디어를 잘 내는 학생, 컴퓨터를 잘 하는 학생, 손재주가 좋은 학생들이 한데 모여 문제를 찾아내고 스스로 설계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아가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미래사회에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 사회는 각 분야에서 새로운 자세로 도전하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에 안주하는 고인 물고를 터 버리고 교육의 방법을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일선 교원들이 겪고있는 가장 심한 근무스트레스는 단연 잡무일 것이다. 그리고 지역간, 학년간, 급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업무량의 편차와 과다 부담도 무시할 수 없는 스트레스요인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지만, 일선 교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업무 가중과 잡무부담은 여전한 상황이다. 몇 년 전에는 '교원 잡무경감의 해'란 것까지 만들어 가며 호들갑을 떨기도 했지만 교원들이 만족해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을 소집해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 발표회를 연 바 있다. 이 날 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교원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16개 시·도별로 시행하고 있는 사안을 일견하면 몇 가지 공통적인 사안들이 눈에 띈다. 우선 업무보조인력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 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 유치원 보조원 93명, 실고 실습 보조원 등 2700여명의 업무 보조원을 일선학교에 배치시켰다. 이 같은 업무 보조원 배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시·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었다. 또 사무 전산화를 통한 업무 경감도 종전과 달라진 사안이다. 부산시는 유명무실한 교내 각종위원회를 대폭 축소했다. 수치상으로는 80%에 이른다. 교육민주화의 상징적 현상중 하나가 잡다한 위원회의 구성이었다. 무엇하는지도 모를 위원회니 협의회니 하는 기구가 학교별로 수십 개씩 구성되어 있으나 그 운영의 실체를 살펴보면 그야말로 '유명무실' 그 자체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대구시가 일선학교의 장부를 크게 줄인 것도 평가받을 만 하다. 초등학교의 장부 121개중 21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존치해온 장부들의 효용성은 과연 무엇이었던가. 경남의 경우, 교장의 결재권한을 15% 이하로 대폭 줄여 교감이나 주임, 서무책임자, 교사들에게 위임한 것도 경청할만한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시·도교육청의 업무경감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정책 결정권자의 의식전환이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종전의 시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안조차 막상 해보면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는 사실이다. '한번 바꿔보자'는 의식전환이 발전의 단초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학교 소속원들의 적극적 이해와 상호 신뢰가 업무 경감의 핵심 사안이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서로 불신하고 '네일 내일'이나 따지려들면 될 일도 안 된다고 본다.
학교생활에 미숙할 수밖에 없는 초임교사들. 낭만적인 기대로 임했던 수업과 학생과의 대면, 동료교사와의 관계는 곧 특유의 학교 조직 속에서 좌절과 실망으로 다가오고 초임교사들은 '타협'과 '통제'에 익숙해진다. 최근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이 서울 3개 중학교 초임교사 7명에 대한 수업관찰과 면접을 통해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와 대처방식을 분석했다. "발령 후 바로 담임을 맡았어요. 수업도 2학년은 물론 1학년 한 학급까지 맡아 22시간을 했어요. 업무분장도 모두 기피하는 교무일지와 가정통신문을 맡았죠. 만날 교무실 칠판에 적힌 출결 확인해야지, 가정 통신문 하나 나가려면 장부에 기록해야지, 결재 받아야지…."(M중 B교사·국어) 초임교사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문제는 학교 조직이 교육활동보다 '업무' 처리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초임 교사의 특수성은 철저히 무시된 채 경력 교사들도 기피하는 궂은 일, 늦출 수 없는 일을 맡게 된다. 작년 3월 발령 난 M중 D교사(영어)에게는 학생부 전산업무가 맡겨졌다. 하지만 전임 교사가 전출하는 바람에 아무도 전산 입력·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다. D교사는 "전임 선생님께 문의 전화를 수없이 했다"고 토로한다. 더욱이 D교사는 업무 분장 상 교육정보부 소속이었지만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영어과에서 주관하는 영어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를 게시판에 알리기, 외부 손을 안내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S중 국어과 초임 E교사는 도서실 업무가 주어졌다. "일에 일정한 틀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다른 선생님께 여쭤봐도 모른다고 하시고…학교에 와서 차분히 앉아 쉴 수 있는 시간이 10분도 없어요"라고 한숨을 쉰다. 과중한 업무 부담 탓에 이들 교사는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할 수도 없다. 교직에 들어오기 전에 학원 강사 경험이 있는 B, E 교사는 "학원에서보다 수업 준비할 시간이 더 없다"고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류방란 부연구위원은 "당장 수업 준비를 못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초임교사들은 교직 생활의 시작부터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지 않는 학교 조직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초임교사들은 처음에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율성을 인정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그러나 그런 낭만적 기대는 쉽게 깨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학생 '통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처음에는 페스탈로치나 루소를 꿈꿨어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자율적인 성장을 옆에서 도와주며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어요. 그래서 청소도 같이 했죠.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선생님이 다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청소를 더 안하고 교실을 엉망으로 만들더라구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N중 G교사·사회) M중 C교사(사회)는 학생들이 초임교사를 "만만하게 본다"고 말한다. "교칙을 어기고 교복을 줄여 입은 몇몇 여학생에게 주의를 줬더니 지네들끼리 내가 '재수 없다'는 쪽지를 돌리며 적대시하더군요. 하도 답답해 선배 교사에게 조언을 구했죠. 학부모를 불러 학생의 태도를 알리고 지도를 부탁하는 한편 학생들의 근황을 적어 가정에 알리고 학부모의 확인 도장을 받게 했어요. 그랬더니 조용하더군요." 발령 첫해 학생 통제에 어려움을 겪은 C교사는 올해 '생활지도부' 근무를 자청했다. '무서운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D교사도 얼마 전 학생들에게 우롱 당한 사실에 분개한다. "수업 중에 수첩을 돌리며 욕을 쓴 아이들에게 주의를 줬죠. 그랬더니 교무실로 찾아와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니 가슴이 아파 잘 타일러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애들 담임 선생님 말씀이 다 수작이라는 거예요. 한 두 번이 아니라면서…. 정말 사람으로 대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면 따라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와서 알았죠.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S중 F 교사(수학)는 통제 수단으로 벌점제를 선택했다. 그는 "벌점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마저 안 할 수 없으니까요. 결코 그런 교사는 되고 싶지 않았는데 어느새 점수로 아이들을 위협하고 소리나 질러대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며 허탈해했다. 류 연구위원은 "지도 방식에 회의를 느낀 초임교사들은 선배교사의 통제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학생에게 얕잡아 보이지 않는 전략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학교조직은 학생들을 '잡아' 줄 것을 요구해 초임교사들이 이를 도외시할 수 없게 만드는데 실제로 M중에서는 '풀어주는' 교사를 능력이 없는 교사로 평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면담결과에서도 초임교사들은 "학생들을 존중하는 방법을 먼저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잡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털어놨다. 대학에서 수업에 대해 가졌던 이상과 기대도 현실 속에서 수정하게 된다. 전공 지식은 많지만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적인 수업 방법에 동화되기 쉽다. 실제로 초임교사들은 수업을 하며 예전에 중등학교 시절 자신을 가르쳤던 은사의 방식을 암암리에 따르게 된다고 말한다. F교사는 "대학 때 구체적으로 수업 방법을 배운 게 없어요. 우리끼리 한 두 번 얘기만 해봤지 실제로 실천해 볼 기회도 없었고요. 발령 나고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께 배웠던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대학에서 배운 '이상적'인 수업 모형을 적용하려다 학교, 학생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도 많다. M중 A교사(국어)는 "처음에 모둠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소수만 수업에 참여하고 무임승차하는 애들이 오히려 수업분위기를 흐리더라고요. 또 모둠별 평가를 하다보니 제대로 참여하지 않고도 점수를 받는 문제가 생겨 계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D교사는 같은 학년 영어를 나눠 가르치는 선배 교사와 수업 방식이 달라 곤욕을 치렀다. "why don't you란 표현이 있어요. how about ∼ing로 바꾸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전 안 가르쳤거든요. 요즘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점점 심화되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나왔을 땐 하나만 가르치고 두 개 가르치지 말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시험에 안 배운 게 나왔으니 아이들이 들고일어난 거죠." 결국 D교사는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철회해 '같은 표현을 몇 개씩 가르치기로' 했다. 그는 "선배 교사에게 자신의 방식을 설득하기보다는 자신이 맞추는 게 갈등을 피하고 학생의 불만을 쉽게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류 부연구위원은 "초임교사들이 다양한 교육방식을 철회하는 경향은 교사간 차이를 경계하는 학교 조직의 특성에 의해 더욱 고착화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같은 학년을 가르칠 경우 비슷하게 가르쳐서 겉으로 드러나는 학생들의 학업 점수 차가 크지 않아야 학생이나 학부모의 불만을 사지 않으므로 학교 조직은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경험이 없고 부족한 초임교사들은 시행착오를 거쳐 배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육보다 급한 업무를 요구하고 △학생 통제를 우선시하며 △교사간 차이를 경계하는 학교 조직은 열악한 교육여건보다도 초임교사들의 의욕과 시도를 좌절시키는 걸림돌이다. 류방란 부연구위원은 "학교 조직이 초임교사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려면 우선 학교 내 상급자와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을 위해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하북성 무읍현에 사는 저소명(小明) 군은 지난 8월 북경 화공대학 '고분자 자료와 공정학과(工程學科)'의 입학통지서를 받았다. 수도권 대학 입학은 저소명 군과 같은 농촌 학생에게는 장원급제나 다름없다. 하지만 기쁨만큼 한숨 소리도 크다. 세 칸 짜리 낮은 토벽집에서 연 1500원(한화 20만원 정도) 이하의 수입으로 근근히 다섯 식구가 생활하는 소명 일가에게는 합격통지서에 적힌 '한 학기 학비 5000원(한화 70만원), 기타 잡비 3000원(한화 40만원)'은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설상가상으로 동생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현(縣) 중점고교에 입학해 1700원에 달하는 거액의 학비를 지불해야 했다. 결국 소명의 가족은 현재 외지 친척집으로 학비를 꾸러 떠난 어머니를 참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형편이다. 중국의 국립대학들이 1995년부터 도입한 학비 징수제도가 대부분의 학교에 정착되면서 해마다 8, 9월이면 저소득 농촌지역학부모들의 한숨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국립대학들은 학비면제 뿐만 아니라 무료 기숙사, 각종 형식의 조학금과 장학금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기본 생활까지 보장했기 때문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포기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개혁개방 이후 국가가 보장하던 각종 혜택이 사라지고 개인이 주택·의료·자녀교육을 책임지는 제도로 변하면서,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낮은 대우로 일하며 다년간 저축이 거의 없었던 노동자, 농민들은 자녀 학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2002년 한 대학생의 일년 총소비는 최저 1만 위엔(한화 140만원 정도), 4년이면 4만 위엔에 달하는데 저소득 가정의 부담능력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에 교육부와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조학대여금 제도를 도입했다. 즉 교육부의 심사를 거쳐 은행과 대학간 대여협정 체결을 담보로 학생에게 무이자 대여금을 제공하는 제도다. 2002년 현재 1307개 대학들이 국가의 조학대여금 신청서류를 제출했으며, 이중 은행과 계약을 마치고 대여금 제도를 실시 중인 대학이 782개다. 이밖에 178개 대학은 은행과 상담중이며, 347개 대학은 협력 은행을 찾는 중이다. 이와 관련 올 6월말까지 전국에서 조학대여금을 신청한 학생은 112만 5000명으로 전체 학생의 12.5%이며 이중 35만 1000명은 이미 대여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조학대여금 제도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우선 대여금 계약이 은행에게 별 이득 없이 번거로운 업무라는 점이다. 국가의 조학대여금 관련 규정에는 대여 액수를 학생 당 연 6000위엔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수치는 은행의 기타 상업 대출과 비교할 떄 훨씬 적은 것이며, 또 대여 수속 시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꼼꼼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따른다. 더욱이 조학대여금 제도는 은행에게 일종의 모험행위다. 정부의 관련 법규에는 대여금을 신청한 학생들이 졸업 후 몇 년 동안 대여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업률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얼마나 대여금이 반환될 지 의문스럽기까지 하다. 중국 정부는 조학금 대여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가난한 학생들을 지원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각 대학도 자체 재정상태에 걸맞은 조학, 장학제도를 마련해 빈곤한 학생들을 돕고 있다. 교육부 규정에 의해 실시되는 '푸른 통로' 제도는 장학금, 조학금, 대여금, 보충금, 감소금 등을 주 항목으로 한다. 성적과 품행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일부 교내 업무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난한 학생들에게 맡기고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는 조학금 제도가 있다. 또 대여금이란 대학이 미리 은행에 일정 금액의 조학 대여금을 신청해 여러 이유로 대여금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학생들을 구제하는 제도이며, 보충금은 학교에서 특별히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마련한 보조금이다. 이외 감소금은 일부 극빈 지역 학생들의 학비를 면제하는 제도다. 1998년부터 '푸른 통로' 제도를 운영 중인 청화대학은 전체 학부생의 20%를 차지하는 빈곤 학생들을 돕고 있다. 청화대학의 장학금 종류는 100여종이나 되며 최고 장학금 액수는 6000위엔(한화 42만원)에 달한다. 또 청화대학은 2001년까지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4542만위엔(한화 63억 5880만원)의 보수를 지불했다. 사회단체에서도 가난한 이웃학생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 '빈곤방조기금회'와 북경시 '불우인돕기-봄바람운동' 사무실이 연합해 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빈곤 학생들을 돕는 운동이 가장 대표적이다. 개인, 기관의 기부금을 조성해 학생 돕기 프로젝트를 전개하는 기금회는 올해 처음 21명의 대학생들이 가입해 자원봉사로 전국 각지를 돌면서 학비 지불이 어려운 학생들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대학, 그리고 사회단체의 노력이 142만 명에 달하는 빈곤 학생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상태다.
교총은 최근 단체교섭 10돌을 맞아 '1992∼2001년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합의사항 분석 연구'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1992년 7월부터 중앙과 지방에서 매년 두 차례씩 벌여온 연도별 교섭 합의사항, 이행여부와 함께 향후 교섭·협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 본다. -교섭 10년 실적은 무엇인가.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이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정부와의 단체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전체 건수는 총 1607건이다. 이 중 1005건이 이행돼 66%의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주로 어떤 것을 합의했나. "교육여건 개선 관련이 354건(22%)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교원인사제도 개선 287건(17.9%), 교원처우 향상 197건(12.3%), 교원의 전문성 신장 168건(10.5%), 교원 복지 후생 증진 124건(7.7%), 교권 신장 112건(7%),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97건(6%), 기타 56건(3.5%), 여교원 보호 40건(2.5%), 교원안전보건 증진 26건(1.6%) 순이다" -이행된 합의사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중 이행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초·중등 교직수당 인상(이행연도 93, 94, 95, 96, 98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50% 인상(94, 96년) △장학사·교육연구사 업무추진비(95년) △초등교원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 가산금(97년) △초·중등 담임수당(96, 2000, 2001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개선(94년) △누락경력 인정기준 완화(94년) △교장명예퇴직제 실시(96년) △사학교원 퇴직수당의 사학법인 부담금 국가부담(93년) △교원승진제도 개선(94, 97, 2001년) △초등교원 전문성 신장 대책(94, 96년) △퇴직교원 포상제도 개선(97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95년) △명예퇴직 교원의 특별승진기회 확대(95년)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가산연수 조정(2000년) △교원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상향조정(97년)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공제(2000년)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교원 명예퇴직 확대 △주임교사 수당 인상(2001년) △상위 자격연수 대상자의 합리적 선발(98년) △교장 자격요건의 전문성 강화(98년) △초·중등교원 포상기준 연한 하향조정(2000년) △교원예우규정 제정(2000년) △체력단련비 지급(2000년) △교직발전종합방안(2001년) △기말수당 일부의 본봉 편입(2001년)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2000년) △양호교사의 전문상담교사 연수기회 부여(2002년)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2001년) △사학교원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2000년) △교원의 임용전 군경력 인정(2001년) △육아휴직기간의 교육경력 인정(2001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이용 등 지원(2001년) △교원 해외유학제(2001년) △공립 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2001년) 등이다. -이행되지 않은 주요 합의사항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합의연도 93년, 95년, 97년, 98년, 99년)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93년, 97년)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93년, 95년, 2000년) △수석교사제 신설(93년, 99년, 2000년, 200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93년) △교원 여비지급기준 개선(94년, 95년) △교원 연금기여금 불입기간 연장(94년) △초·중등 교원 연구실 확보(94년, 98년, 2000년)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수당 지급(94년, 2001년) △대학교원 봉급표 단일화(95년) △수업시수 법제화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95년, 2000년, 2001년)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인상(96년, 97년, 2000년) △사립교원의 고충심사제 도입(96년, 2000년) △교원연가보상비 지급(96년, 98년) △사립 재직경력의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 합산 인정(96년) △정년퇴직교원 특별승진(96년)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97년, 2001년) △교원 법정정원 확보(97년, 2000년)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대(97년, 99년, 2000년) △여교원 자녀 보육시설 확충(97년) △교원의 주택마련 지원(97년, 2001년) △교원 보수·수당 규정 제정(99년) △교원잡무 감축(99년)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99년) △가족수당 지급요건 개선(99년)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2000년)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2000년) △교원의 연수경비 국고 부담(2000년, 2001년)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2000년) △학급당 학생수 감축(2000년) △주5일 수업제(2000년) △교원 자격연수 성적 평정방법 개선(2000년) △교원포상 확대(2000년) △교원의 수업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2000년) △유치원교원의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2000년) △기말수당, 정근수당가산금을 기본급에 통합(2001년) △학교사택 현대화(2001년) △유아교육법 제정(2001년) 등이다. -추진중이거나 일부 실현된 것들은 어떻게 분류하나. "교육여건 개선, 교육재정 확충 등 관련 합의사항은 이행 정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또 산업체 경력 교사들의 인정률 상향조정,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초등학교 육성회 폐지로 인한 초등교원의 처우개선, 교원 승진제도 개선, 공익근무요원 배치 확대 등과 같이 흡족하지는 않지만 교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것들도 있다. 이런 사항들은 일부실현으로 따로 분류했다" -교원들이 크게 환영할 내용들은 상당부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교원단체와 정부간 단체교섭·협의 합의사항에 대한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이 강화돼야 한다. 아울러 초당적, 초정권적 국가 교육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여기서 합의된 사항은 신속한 입법조치를 통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교섭·협의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교원단체 교섭·협의체제의 문제점은 제도상의 문제와 교섭 이원구조상의 문제로 대별할 수 있다. 교원단체의 교섭은 합의사항에 대한 강제 이행장치가 없으며 성실의무 노력만 부과하고 있다. 교원의 신분을 법률로 규정하는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교육 관련 법률의 개정과 예산 확보없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극히 제한돼 있다. 또한 현행 교섭구조는 교원이 교원지위법과 교원노조법에 의거 각각 교섭을 하는 이중적 교섭구조이다. 정부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각각의 단체와 중복해 교섭한다는 것은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 교원단체들도 교원으로부터 비난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리보다는 명분에 집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중적 교섭구조 문제에 대한 대안은. "교원단체가 양분돼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보다는 한 목소리로 단일화하는 것이 보다 많은 혜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교원단체의 단체교섭 및 절차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별도 법을 제정·운용하는 것이 정부나 교육계 모두가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간 합의내용에 교육과정에 관한 것들은 거의 없는데. "교원지위법상에 교섭의 범위는 교원의 근무조건 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교육기관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금지돼 있다. 교섭 범위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영역으로까지 확대해 교육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정부와 교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웹 기반 '대학입시정보실(http://sed.cne.go.kr)'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학력진단 평가를 이달 중 실시키로 했다. '대학입시정보실'은 1∼3학년 각 개인의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DB화해 성적결과 및 변화를 알 수 있으며 교사들은 학력진단평가 결과를 도 전체와 자신의 학교 전체 및 학급단위로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실시된 도 학력진단평가, 전국 연합학력평가, 수능모의평가 문제와 해설지, 성적분석 결과 등의 자료가 탑재되며 각종 대학입시 및 대학안내 자료, 대학입시 관련사이트 등 대학입학정보를 안내하는 동시에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 학력진단평가 문제나 의문사항에 질의 응답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 밖에도 웹상에서 '사이버학력진단평가'를 통해 개인의 성취도 확인, 시험별·영역별 성적관리, 시험결과에 대한 점수 확인, 오답 및 해설 등을 통한 보충학습이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학력진단평가 및 다양한 대학입시 정보를 제공해 학교현장에 진학지도와 학력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신상 문제나 진로 문제를 위해 상담실을 찾아다니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기관과 민간 단체가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 실적이 낮고 실질적인 도움도 크게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양한 상담 기법 개발과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공개한 '사이버 상담을 통한 효과적인 진학/진로 상담 모형 개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인문계고교, 실업계 고교 재학생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이버 상담이 도움이 안 된다('전혀 도움 안됨' 포함)는 응답 (42.0%)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 포함)는 응답(17.7%)보다 더 많았다. 또 사이버를 통한 상담을 아는 비율이 46.4%, 사이버상담을 이용해 본적이 있는 비율은 17.5%로 나타나 비교적 그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사이버상담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60.5%로 높았다. 사이버상담실의 개선에 대해서 학생들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35.0%)', '이용방법에 대한 충분한 교육 필요(9.6%)', '상담실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15.2%), '전문상담인의 소개와 연결(5.8%)', '연속적인 상담 가능(8.0%)', '상담내용에 대한 상담자의 즉각적인 답변(14.3%)' 등을 들었다. 사이버를 통해 상담하고 싶은 방법으로는 적성, 성격, 흥미 등의 심리검사에 관한 것이 39.4%로 가장 높았으며, 진학, 교육정보 등의 정보서비스 21.8%, 개인상담이 17.0%로 높게 나타났다. 사이버상담을 통해 상담하고 싶은 내용으로 장래문제가 38.0%로 가장 높았으며, 학습문제 28.4%, 진학문제 12.7%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자들의 컴퓨터 활용목적은 종합적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42.5%), 그 중에서도 게임이 29.4%, 정보이용이 16.7%, 통신이 6.7%, 학습이 0.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5.3%는 각종 통신망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인터넷 이용정도는 '거의 매일 한다'가 76.8%, '1주일에 1∼2번'이 19.5%로 이 두 집단을 합한 96.3%는 1주일에 1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사이버 상담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상담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상담 기법 개발 ▲정보 전달 차원을 넘어 진정한 진로상담을 위한 전문 상담원 확보 ▲컴퓨터를 매개체로 한 방법에 맞게 시각적 효과 극대화 방안 강구 등을 제안했다. 커리어넷 사이버 상담실 - careernet.krivet.re.kr 한국진로상담연구소 - www.teensoft.net 서울 YMCA청소년 상담실 - counsely.ymca.or.kr 사이버진로탐색 엑스포 - www.friend5279.or.kr/expo2/last 아우리 진로상담실 - auri.co.kr 한국가이던스 - www.guidance.co.kr/corner/first_youth 한국청소년상담원 - www.kyci.or.kr 사이버상담교실 - sangdam.miss4u.com COUNSEL 24 - www.counsel.or.kr
나근형 인천교육감이 최근 빚어진 중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 답안유출과 관련 4일 공식사과했다. 나 교육감은 '교육가족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사과문에서 "지난 2일 실시한 학업성취도평가 연수중 수학문제지 인쇄상태가 나빠 2교시 수학과 5교시 영어시험을 뒤바꿔 치르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일부 답안이 유출되는 등 물의를 빚은데 대해 사과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문제가 발생한 연수중학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농어촌지역 초등교사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가 8개 도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6일 KBS TV '일요진단' 프로그램에 출연해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 현상에 대학 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농어촌지역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남·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교대 신·편입학제를 내년에는 나머지 도지역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확대지역은 전남·강원도를 포함해 경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8개 도지역으로 추천자 예상규모는 경기도다 200명이고 나머지는 각각 100명씩이다.
교육에서 '평가'라는 용어처럼 말도 많고 오해도 많은 말도 드물 것 같다. 평가라고 하면 사람들은 곧 시험을 연상하고 점수나 석차를 생각한다. 그래서 평가는 잘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을 갈라내어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학부모들의 경쟁을 부추겨서 우리 교육을 점수따기 교육 또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만드는 주범으로 오해받기도 한다. 요즘 사회적 논쟁 거리가 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의 학력평가 실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여 부족한 부분을 조기에 처방하여 줌으로서 학습부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교사들은 전국적인 학력평가가 결국 우리 교육을 '한 줄로 세우기' 경쟁으로 몰고가서 학교교육을 파행으로 이끌고 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을 듣다보면 두 주장간에 평가에 대한 입장과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랍고, 도대체 교육에서 왜 평가나 시험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지 의문과 회의를 갖게된다. 평가는 교육 잘 하자고 하는 것인데, 교육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올바른 인간교육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 빨리 학교에서 평가를 없애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나 시험이 없어진다고 우리 교육이 경쟁이나 서열화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평가에 대한 오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에 있어서의 경쟁과 서열화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학력위주의 경쟁구조와 풍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교육 외적인 요인에서 생기는 문제를 자꾸 교육에로만 책임을 돌리고, 평가나 시험이 나쁘고 잘못 된 것처럼 몰아 부치니 평가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평가나 시험이 잘 못 된 것이 아니라, 평가를 보는 우리의 인식과 논리가 잘 못된 것이 아닐까? 교육평가가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고 교육활동을 따자는 일이라면, 교육이 있는 곳에 평가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장사를 하고도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손익을 따지지 않는다면 그 사업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겠는가? 교육평가는 교육을 평가하는 것이지 개인을 능력을 따져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인식을 교육현장으로부터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교사의 입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기 위하여 교육의 결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파악하고 지도전략을 마련하는 일은 교사의 중요한 교육적 임무의 하나이다. 또 평가 결과 잘못 가르친 점이 나타난다면 어떤 형태로던 책임을 느끼는 것도 교직 발전을 위하여 교사들이 받아들여야 할 논리라고 본다. 외부로부터의 평가를 무조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거나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왜곡시키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육부의 주장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갑자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제히 평가를 실시하여 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교육에 피드백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사회풍토와 교육상황에서 전국 단위의 일제식 평가는 그 결과의 교육적 활용보다는 불필요한 경쟁과 파행적 시험준비 교육을 불러오는 역기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 서둘러서 전국적인 학력평가를 실시해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학교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평가의 역기능적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보완책을 함께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육 잘 하자고 하는 학력평가이지, 교육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교육에 해를 주는 학력평가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평가는 양면의 날을 가진 칼임을 알아야 한다. 칼을 잘 쓰면 교육을 바로 잡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오히려 교육을 해치고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행정은 실천을 전제로 하기에 장관의 말 한마디는 뉴스가 되고 화제가 된다. 거꾸로 실천을 전제하지 않는 인기영합 혹은 임시방편적인 발언은 혼란을 부추길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교육부 수장의 잦은 말바꾸기는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초등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에 대해 일각에서반대 여론이 일자,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를 자청 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언론들도 교육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강행의지를 밝히자 이를 뉴스로 크게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의 물결이 예상밖에 거세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 교육부총리는 말을 바꾸었다. 그것도 전학생을 대상으로 시험은 실시하되, 결과 발표만 표집형으로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러한 행태를 두고 벌써부터 교육계에서는 교육부는 밀어만 부치면 후퇴한다는 식의 비아냥이 나돌고 있다. 국립사대 출신자들에 대한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때문에, 임용이 거의 확정된 상태에서 군 입대 등의 이유로 임용이 제외된 국립 사대 졸업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자신들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음에도 교육부측의 무성의한 자세 때문에 임용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채용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제도의 변경에 따른 억울한 피해자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가뜩이나 심각한 사대졸업생들의 임용적체 현상을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라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럼에도 교육부총리는 이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용구제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최근 사립사범대학장들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고, 해당자들은 정당앞에서 법률촉구 시위를 벌이는 등 교육주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천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교육장관이 여섯 번이나 교체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란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재임중인 장관들 조차 쉽게 말을 앞세우고 번복해 정책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이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워라!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7·20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관련한 전국 초·중·고교 시설공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이 달 중순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시설공사에 대해 시·도별로 부분적인 점검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대규모 특감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7·20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과 관련 일선학교에 계속적인 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수렴해 이 같은 특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무자격 시공업자 선정 ▲수의계약 남발▲대규모 공사의 편법 분할 후 수의계약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교육부는 경기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올린 기동감찰반을 타 시·도에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사교육비는 그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조사·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규모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행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유·초·중등학교에 다니면서 과외수업이나 특기·재능교육을 추가로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성행하고 있다. 한국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외국에서도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를 대변하고 있다. 과외의 성행은 우리의 교육열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 자체가 공교육을 보완하여 온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발전의 동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듯이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맹목적인 사교육을 추구하는데 있다. 누구나 과외를 안받으면 안되는 것으로, 경쟁에서 뒤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사교육비를 투자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공교육은 위축되는 구조적 모순을 지니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 주소로 이해된다.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학생·학부모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투자 행위를 모두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국가 전체적인 견지에서는 효율이 낮기 때문에 문제다. 이러한 점에서 그 동안 정부는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활동은 크게 위축되지 않고 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조사, 발표되는 사교육비의 규모가 축소되지 않고 있다는데서 시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오죽하면 부동산 정책과의 연계 발상에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정도는 공교육의 신뢰회복에 있다고 본다. 공교육의 여건과 제도의 과감한 개선을 통해서 사교육의 수요를 흡수해 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사교육비 규모 탓보다는 공교육비의 투자를 확충해 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에서 공교육 투자를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문제를 풀어가는 수순이다.
일선 교원의 가장 큰 고충사안은 업무량의 과다와 잡무. 교육 행정당국은 입만 열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나 교사들이 체감하는 업무하중은 여전히 무겁기만 하다. 교육부는 11일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교원업무담당자회의를 열고 현재 교육청별로 시행하고 있는 업무경감 사례를 발표했다. 발표된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서울=교원업무 보조인력을 크게 늘였다. 교무실 사무보조원 981명(배치율 82.7%),공익 전산보조원 1134명(99.7%), 과학실습 보조원 506명(100%), 유치원 보조원 93명(100%), 실고 실습 보조원(100%) 등. 또한 통합전자문서관리시스템에 '알림문서"방을 만들어 공문서 유통량을 크게 줄였다. 올 4월부터 9월말까지 1100여건의 공문서를 알림문서에 올렸으며 각종 연수관련 공문서도 홈페이지 '연수자료실'에 올렸다. 연구시범학교도 지난해 보다 44개교 줄여 260교만 운영하도록 했다. ▲부산='교원업무경감'코너를 개설해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27학급 이하 243개 전학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 배치했다. 28개 유치원에 교무전담 보조원을,524개교에 전산 보조원을, 271개교에 과학실험 보조원을 각각 배치 완료했다. 80개교를 대상으로 업무경감 이행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유견문제를 운영했다 .이밖에 4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정비했다. 특히 각급학교에 설치되어 있으나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80% 정비했다. ▲대구=관내 11개 초·중·고교를 공문서 유통량 실태조사 대상학교로 선정해 월별, 분기별로 실태를 분석했다. 일선학교의 장부를 대폭 통폐합했다. 초등은 조사대상 121개 장부중 19개의 법정장부와 2개의 교육감 지정장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통폐합했다. 중학 역시 160개중 136개를, 고교는 181개중 155개를 일반 문서로 처리하거나 폐지시켰다. 또 스쿨뱅킹제 실시학교를 53%로 확대했다. ▲인천=신규 연구학교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희망학교에 한해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신규지정은 지난해 34교에서 올 18교로, 전체지정은 95교에서 78교로 각각 줄어들었다. 학교평가 역시 종전의 3년 주기를 2년으로, 평가 영역 역시 4∼5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 ▲광주=관내 전체 학교도서관에 사서 보조원 1명씩, 모두 252명을 배치했다. 학교 행정업무의 조정 및 장부 통·폐합을 계속 추진했다. 실례로 전입학 업무는 교무실에서 행정실로 완전 이관했다. 이밖에 교원들의 업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대전=모든 보고문서에 대해 당해 연도 말일자로 보고의무를 종결토록 하는 정기보고일몰제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보고문서가 14.9% 감축됐다. ▲울산=교원사무 보조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초등은 13∼34학급까지, 중학은 18∼34학급까지, 고교와 특수학교는 19∼32학급까지 배치했다. 사무보조인력은 2005년까지 배치한다. ▲경기=6개월간 변동이 없는 월별행사나 보고문서 목록을 한권의 문서로 통합하는 등 통합공문제를 실시했다. 또한 정기보고 일몰제를 실시해 기존의 정기보고 사무중 존치해야 하는 보고사무 62건 이외에는 자동 폐지되도록 했다. 올 상반기중 소규모학교 행정직원 배치를 완료했으며 교원 사무인력도 금년중 135명 배치했다. 그리고 월 보고는 분기로, 분기는 반기 또는 연1회로 조정하는 등 각종 보고주기나 횟수 등을 감소시켰다. ▲강원=각종 장부를 대폭 축소시켰다. 초등의 경우 221개를 67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거나 통합, 개선했고 중학 역시 231개를 67개만 존치시켰고 고교도 193개중 74개만 남겨뒀다. ▲전북=초·중·고 교원들의 당직을 전면 면제시켰다. 단순한 홍보나 알림문서 등은 매주 1회 회보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공문서 유통량을 줄였다. 지난해에 53회의 회보를 발행, 598건의 공문서를 대체했다. ▲경북=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사무보조인력을 연차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금년의 경우 220명, 2003년 228명, 2004년 212명 그리고 2005년 309명 등 모두 969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도 지난해의 213교에서 내년에 111교로 축소한다. 특히 '사이버공문'을 통해 불필요한 공문을 1/3가량 줄여 지난해에만 450건의 공문이 감축되었다. ▲경남=교원 사무보조인력을 2005년까지 관내 전체학교에 배치키로했다. 내년에는 대상학교의 50%학교에 보조인력을 배치한다. 공문서중 '교사작성 문서'로 지정되지 않은 공문은 교사가 처리하지 않도록 했다. 학교장의 권한중 결재 비율을 15%이하로 조정하는 등 교감이나 주임, 서무책임자에게 전결권을 이양시켰다. ▲제주='2002보고사무 편람'을 제작해 관내학교에 배부했다. 학교장의 위임-전결권을 교사, 보직교사, 교감 등에게 분산시켰다. 지난해 교장 결재비율 42%를 올해는 38%로 줄인 대신 교사의 전결비율을 29%로 상향조정했다. 이밖에 보고문서 간소화를 위해 'Assist2000'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본사와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하는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가 21일 이회창 후보, 23일 노무현 후보 순으로 잇따라 열린다. 정몽준 후보 초청 토론 일정도 금명간 확정될 예정이다. 본사와 교총이 주최하는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회는 교육가족들에게 누가 교육대통령으로서 적임자인지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토론회는 각 대통령후보로부터 집권 후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듣고 교육재정 확보, 고교평준화, 교원정년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한 패널리스트들의 질의에 대해 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본사와 교총은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도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김종필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해 각 후보들의 교육비전을 대선 이슈화했다. 대통령후보 초청토론회는 800명 수용 규모의 한국교총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참석을 원하는 교원들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6)로 문의하면 된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묻고싶은 사항이나 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교원들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팩스 02-3461-0434)로 보내면 패널리스트 질문에 반영하거나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몇 년간 일선 초등교육의 난맥상을 부채질했던 교사부족 현상이 내년에 최악의 사태를 빚을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에 필요한 초등교원 소요정원은 1만2979명. 그러나 현재 확보된 충원 가능인력은 6257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6722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데, 이는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등했던 금년도의 부족분 2777명(소요 9676, 충원6899)의 2.4배에 해당하는 숫자다. 이에 따라 일선 초등학교는 내년도에 임시교사에 의한 수업은 물론 상당수 학급의 담임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교대 졸업생들의 지원기피지역인 도단위 지역교육청의 초등교사 부족에 따른 부작용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기간제교사와 교과전담강사를 최대한 확보해 투입키로 했으나 '땜질식 처방'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현상 등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 학부모와 일선교원들의 지적이다. 이 같은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갈수록 극심해 지는 것은 '국민의 정부' 출범 후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 정년단축과 사기저하에 따른 대규모 이직현상의 여파 때문. 99∼2000년 사이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난 초·중등 교원이 4만4400여명에 이른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급당 35명으로 학생수를 줄이는데 따른 교원정원 증원분 2만3600명(초등 9790,중등 1만3810) 역시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 초등교원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277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했으나 내년에는 이를 7200여명으로 확대하고, 교과전담 강사 요원도 4100여명 확보했다고 밝히고있다. 그리고 올 한시적으로 실시한 교대 편입학 정원 2500여명이 2004년에 배출되면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춘천교대 조동섭 교수에게 의뢰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 충원방안 연구'가 작성되면 금년말까지 중·장기 초등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여교사 증가에 따른 일선 학교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여교사의 교단진입 증가에 따른 학교현장 실태분석'이라는 정책연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두 차례의 workshop을 개최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정책연구 자체에 대한 교사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교사들은 '이 연구가 여교사의 증가로 인해 교단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는지' 불만이었고, 남교사들은 '여교사의 증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지' 의심하는 등 교사의 성별에 따라 여교사 증가 현상에 대한 시각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현재 초등학교의 경우 여교사 비율은 70%, 중학교의 경우 50%에 이르고 앞으로도 계속 늘 것이다. 따라서 여교사의 증가로 인한 교직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론 학교 관리자나 교사의 의식, 학교운영방식에 대한 충분한 준비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늘어가는 여교사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교단의 안정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교사 증가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 중 하나가 임신이나 출산 또는 보건휴가 등 모성보호에 따른 학급운영의 문제이고, 이러한 문제로 교단에서 갈등이 생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가나 휴직의 경험이 있는 상당수의 여교사들은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다. 또 보건휴가로 학교 관리자와 교사들이 충돌하기도 한다.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어려움이 많고 심리적인 위축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교사들이 학교 관리자나 동료 교사들로 인해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휴직기간이나 휴가기간 중 수업을 맡아 줄 적합한 기간제 교사를 충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 관리자들은 더 난감하다. 교원정년단축으로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있는 터에 대체 강사를 구하기는 정말 힘든다. 거기에 보건휴가 문제까지 대두된다면 더 난감해진다. 물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그리고 복지후생시설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해소될 문제들이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교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학습 결손을 줄일 것인가는 학교 관리자의 조정 능력에 달려있다. 그런데 만약 학교 관리자가 여교사들의 모성보호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또 알게 모르게 여교사들의 보건휴가를 막는 의도로 보여지는 조치를 취한다면, 그래서 여교사들의 사기가 위축되고 마음의 상처까지 받는 일이 생긴다면 학교 관리자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태도와 인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보건휴가를 원하는 여교사들을 노골적으로 폄하·비하하며 인내가 부족한 것으로 단정짓거나, 다른 휴가의 경우와는 달리 학부모들에게 안내장을 통해 '담임선생님이 생리로 인해 보건휴가를 신청하여 불가피하게 강사로 수업을 대체한다' 고 '친절하게' 사유를 알리는 사례가 있다면 이는 특정 성(性)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편견에 의한 성차별적 행위다. 더구나 여교사들에게 보건휴가를 주는 것이 '봐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성(性)에 대한 부정확한 지식과 왜곡된 인식에 근거한 성차별적 판단이다. 성(性)이란 생물학적인 성(sex)과 사회문화적인 성(gender)으로 나누어지고, 성평등이란 생물학적인 성의 특성 즉 모성에 관한 것은 철저히 보호하되 사회문화적인 성역할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성에 관한 사안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모성보호에 따른 이중 부담은 개인적인 문제로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인식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교단의 안정화는 학교 관리자와 교사간의 상호 신뢰와 지지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교원들의 태도나 행동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모델이 된다. 남녀교원들이 상호 존중과 평등한 관계 정립을 통해 협력하여 교육활동을 진행해 나갈 때 '성평등한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교원들 스스로가 변화의 지도자임을 자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유해환경에서 청소년 지키기 ◇정보 사회와 윤리=사이버 공간의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절실하다. 이 책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인터넷 성 표현물에 대한 윤리적 담론들. 사이버 공간의 윤리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저자는 예술과 외설의 구분 기준 등 인터넷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에 대해 살펴보고 인터넷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추병완. 울력 따뜻한 가을 풍경 담은 그림책 ◇가을을 만났어요=들판을 쏘다니며 잠자리를 잡던 아이가 문득 이상한 기미를 느낀다. 어제까지도 익숙하던 풍경이 무언가 달라졌다. 아이는 가을이 왔다는 걸 눈치 챈다. 가을고 함께 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시 먼 길가는 가을을 배웅하며 아이는 다짐한다. 내년 이맘때도 또 오라고 해야지. 아직도 고개만 돌리면 만날 수 있는 가을 풍경을 담은 그림책. 이미애. 보림 겨울과 관련된 호기심 여행 ◇노빈손의 겨울나기=겨울에 일어날 수 있는 재미있는 사건들을 통해 겨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변화들을 즐길 수 있는 책. 엉거주춤 스키 타기, 강원도 호랑이 출몰 사건, 빙어낚시 등 재미있는 사건과 함께 겨울 속에 숨겨진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역사, 천체, 상식 등을 담고 있다. 추운 날엔 왜 화장실에 더 가고 싶을까 등 기발한 호기심을 과학적으로 풀어준다. 함윤미. 뜨인돌 여섯 살 소녀의 세상 헤쳐가기 ◇포플러의 가을=아버지의 자살로 안정된 가정을 잃은 여섯 살 소녀가 새로 이사한 연립주택의 주인할머니와 나누는 교감을 통해 몸 속 깊이 스며 있던 불안과 외로움을 치유해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 각자 남다른 사연을 간직하고 살면서도 서로의 뒷모습습을 살펴주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불빛이 과연 무엇인지 찬찬히 곱씹어 볼 수 있다. 유모토 가즈미. 푸른숲 스스로 문제해결하게 도와줘 ◇앨피에게 장화가 생겼어요=보통 가족의 모습을 정감 있고 따뜻하게 그린 그림책. 혼자 신발 신기를 시작한 주인공 앨피의 이야기다. 자연스럽게 발 이야기에서 신발 이야기로, 다시 신발 신기 이야기로 전개되는 구성이다.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른은 단지 조력자의 역할로 그려 아이들이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셜리 휴즈. 보림
출결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입력 자료중 이메일, 전화번호 등 학생 개인신상자료 입력은 제외됐다. 또 출결상황 입력도 학교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입력하면 된다. 한국교총이 9일 개최한 제2차 전문가협의회에서 교육부 교육행정정보화추진팀 이용해 사무관은 "학교의 우려에 따라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의 학생 개인신상자료 입력은 현재 제외됐다"고 밝혔다. 또 "매 시간별 출결상황을 입력해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며 "과목별, 1일별, 1주일별 등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상황에 따라 입력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협의회에서는 제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교육부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개선점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교육부 측은 많은 우려들이 학교현장에서 오해된 부분이 적지 않다며 시범학교 운영 등의 과정에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나친 통합 관리와 촉박한 일정 추진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육부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 거론했다. 학교 현장의 불만은 전산화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서 현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조재완 근명여자정보산업고 교사는 "완벽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하더라도 현실과는 맞지 않는 딜레마가 발생한다"며 "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적용과 운용이 매끄럽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용해 사무관은 "편리한 환경을 구축한 것이지 모든 것을 입력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출결의 경우 매 시간마다 입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고 학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입력하면 되는 것인데 오해를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현재 여러 가지 루머가 만연돼 있다"며 "직접 확인하고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영 구정고 교사는 "한꺼번에 접속시 과부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제로 사용자 인증시에도 접속이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관은 "사용자 교육 당시 서버를 빌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접속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교육과정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교육청별 서버를 통해 향후 이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김철규 신원초등교 교감은 "오해를 낳게 만든 것은 제대로 홍보에 힘쓰지 않은 교육부의 책임이며 이는 학교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며 "인사 처리 부분 등은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은 만큼 제대로 된 설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CS 시스템의 폐기와 관련 이우열 안천중 교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 CS를 전면 교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가 경제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또 "CS도 지금은 많이 개선됐고 서울이 가장 마지막에 보급돼 1년밖에 안됐는데 웹 버전으로 바꾼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영 구정고 교사는 "각종 DB가 중앙집권화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며 "CS처럼 로컬로 운영하고 필요할 때 서버 대 서버로 가져가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대복 성남초림초등교 교사는 "기능 개선을 받아들일 창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 교육청별 창구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단일화된 창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분산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고 통합돼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허락된 것만 볼 수 있다"며 "실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검증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회는 조만간 실제 프로그램 시연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개선점을 더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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