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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과교총 중등과학교육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서울 노원고 이선엽 교사에게 과학교육 발전 방안을 들어본다. - '과학'하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과학과목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학수업이 이론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은 실험을 많이 하는 것이다. 실험수업을 하면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이 확실히 눈에 보인다. 일반 강의식 수업에 비해 전달되는 지식의 양은 적지만 수업 참여도는 매우 높은 것이다. 물론 보고서며 실험평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일반수업의 2배가 넘는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실험 이외에도 견학이나 현장학습 등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볼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특히 '생활과학'을 수업에 끌어들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과학적인 원리로 살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실제 과학수업에서 실험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일주일에 한번씩 반드시 실험을 했다. 그러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대입 부담 때문에 실험수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1,2학년까지는 과학수업 때 실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3학년의 경우 대부분 수행평가를 위한 실험에 그치는 수준이다. 사실 1시간 동안 실험수업을 진행하기는 매우 빡빡하지만 그렇다고 2시간을 묶어 실험에만 투자하기도 부담스럽다. 3학년의 경우 물리과목이 일주일에 2시간인데 실험에 2시간을 쓰면 일주일이 다 날아가는 셈이다. 가르쳐야 할 내용은 많고 수업시간은 한정돼 있다보니 실험수업의 장점을 알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교사들이 자신의 뜻대로 실험수업만을 고집할 수 있겠는가. 대학입시에서 실험이나 실습이 반영될 수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과학실 시설 등 실험을 위한 여건은 어떤 수준인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져서 실험도구 등은 대체로 잘 구비돼 있는 편이다. 그러나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학급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실험 설비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늘어난 학급수만큼 실험실 기자재도 함께 늘어나야 하는데 현재 설비는 학급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 학교마다 배치돼 있는 실험조교만 해도 보수가 너무 적다보니 다른 직장이 생기면 바로 학교를 그만둬 버리곤 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대학원에서 실험조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가장 선호하는데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그런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 후배 교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과학뿐 아니라 모든 교과가 마찬가지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교과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교과를 좋아해야 한다. 그러자면 또한 그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딱딱하지 않고 쉽게, 가능하면 생활과학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나도 평소에 과학잡지를 많이 읽으면서 수업 아이디어를 얻곤 한다. '버뮤다 마의 삼각지가 왜 생기는가'와 같은 사례들을 수업 시작할 때 들려주면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요즘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만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수업을 알차게 꾸려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4월은 36해째 맞는 과학의 달이었다.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과학교육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우리나라 과학교육의 실태와 대안을 찾아봤다. 작년 12월, 교육부는 '탐구·실험 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발표한 '청소년 이공계진출 촉진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이 촉진방안은 대입 교차지원 제한 권장, 초·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장학금, 해외연수 등 이공계 우수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 수능시험 응시생 중 이공계 지원자는 97학년도 34만5000명(43.4%)에서 2002학년도에는 19만9000명(26.9%)으로 5년 사이에 급감했다. 지난해 박승재 서울대 명예교수(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가 전국 47개교 초·중·고생 37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초·중등 학생의 과학선호도 증진정책 연구'에 따르면 '과학을 좋아한다'고 답한 학생들은 초등 46.6%, 중학교 31.9%, 일반계고 37.1%, 실업계고 1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과학에 대한 흥미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과학을 싫어하는 이유로는 초·중·고 공통적으로 '어려워서'(초 19%, 중 40%, 일반계고 33% 실업계고 3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등은 '실험 때문'(14%), '재미없어서'(6%) 순으로, 중학생은 '재미없어서', '성적 때문에'가 각각 9%로 뒤를 이었고 일반계고 학생은 '성적 때문에'(12%), '재미없어서'(8%) 순으로, 실업계고에서는 '재미없어서'(10%)가 뒤를 이었다. 반면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초·중·고 모두 '실험 때문에', '재미있어서', '논리적이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학수업을 실험과 탐구위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과학을 좋아하는 이유로 실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행 강의 위주의 교육을 실험탐구 중심으로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것만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떠오른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과학교육 활성화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총 2700억원이 투입돼 학교마다 최소한 1곳씩의 현대화된 실험실을 갖추게 된다. 교육부는 올해 우선 420억원을 투입해 학교 과학실험실 8000곳을 완전 또는 부분 개조하고, 학교 운영비의 3% 이상을 실험재료 구입비 등에 투입, 현재 8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과학교구의 확보율도 2007년까지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시·도교육청별로 3개교씩 총 48개교를 '과학교육선도학교'로 지정, 5년간 학교마다 총 3억원씩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과학교육선도학교는 실험중심 과학수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험실이 교사의 연구실이자 곧 수업장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도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 모든 지원이 우선되며 해당지역 과학수업의 거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일본도 2002년부터 이와 유사한 개념의 'super science high school' 26개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과학에 대한 선호도가 남학생들에 비해 떨어진다고 여겨지는 여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여학생 친화적 과학프로그램 및 교사연수 프로그램, 여학생을 위한 '과학교실'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99년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에서 실시한 국제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 과학교과 성취도의 남녀학생간 격차는 21점으로 나타나 OECD 평균인 19점보다 다소 높았다. 실험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교사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교육부는 현재 활동 중인 117개의 과학교사 모임을 지원하고 실험중심으로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한편, 각급 학교에 과학부장을 두는 방안과 초등학교에 과학전담교사를 두는 방안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교육부 조정2과의 이희권 연구사는 "현재 교대의 초등교원 양성단계에서도 심화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과학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반드시 심화과정을 이수한 학생들만이 학교현장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과학교과수업에 필요한 실험이나 실습시간을 마련하는 등 관련 과정을 더욱 내실화 있게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사는 또 "학교 현장에 과학수업 2시간을 한번에 묶은 '블록수업' 등을 권장함으로써 실험 중심의 수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과학동아리와 과학반 운영을 지원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질을 잃는 것은 눈에 보이는 작은 것을, 명예를 잃는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것을,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다.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에서 예체능교육이 경시될 소지가 있는 정책을 또 만들어 낼 모양이다. 사교육비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 사회구조와 정서에 영합하기 위한 대학입시제도의 잘못이 그 근본 원인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등한시하면서 지엽적인 문제를 아무리 다듬는다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어디에나 배움의 욕구가 있다면 사교육비는 들게 마련이고, 그것은 어떤 의미로는 장려할 것이기도 하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정신적·문화적 성장이나 건강한 체력을 위한 투자라면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대학을 가야 최소한 직장을 가질 기본적인 자격이 구비된다는 사회구조와 학력중시 정서 때문에 등장한 대학입시를 위한 주지교과 사교육비이다. 지금과 같은 가치관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비는 예체능이 아닌 주지교과를 위해 쏟아 부어질 것이다. 결국 이런 식의 지엽적인 치유책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대학을 가지 않아도 성실하고 건전한 국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전환이 없다면 어떤 처방도 헛일이 될 것은 너무 뻔한 일이다. 방과후 교육도 애초에 사교육비 절감이란 명제를 걸고 시작한 것인데 이제는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 특기·적성교육에 정규 수업이 자리를 비껴주어야 할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책입안자는 현실을 잘 모르는 듯하다. 정부의 말대로 예체능교과 평가방법을 바꾸면 상대적으로 내신에 비중이 낮아져 예체능교과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모른다. 그러나 줄어진 관심만큼 예체능 영재는 기회를 잃을 것이다. 또한 오히려 비중이 높아진 다른 교과 쪽의 경쟁이 더 치열해져 총체적으로는 사교육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 회장단은 22일 민주당을 방문, 민주당이 교단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교총 이군현 회장, 김수연 부회장, 박희정 서울교총회장, 조금세 부산교총회장, 조강봉 광주교총회장, 김재병 울산교총회장 등은 민주당사를 찾아가 정세균 정책위의장과 박병영 교육전문위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총 회장단은 "국민의 정부에서 교원정년 단축을 시킨 것은 물론 교원노조를 합법화시키면서 학교 내에서 교장, 교감은 사용자로 교사는 노동자로 구분해 구조적으로 대립되도록 해 놓았다"면서 "학교 내에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 정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장단은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일에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지 밝힐 것과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교단갈등 해결을 위한 교총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교단갈등의 원인이랄 수 있는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의 설립과 이중적인 교섭구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유치원 종일반 교사의 40%가 정규(반일)반과 종일반을 혼자서 전담하고 있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일반만을 전담하는 교사 중 86.4%가 정규교사가 아닌 임시직,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신분보장 없이 박봉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김현희 씨의 석사논문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현황 분석' 중 공립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 19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종일반 교사들의 60%만이 종일반만을 전담하며 40%는 정규반과 종일반 모두를 맡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에 따라 종일반 교사의 50.6%는 과도한 근무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종일반만을 전담하는 교사의 신분은 단 13.6%만이 정규교사였으며 나머지 86.4%는 일용잡급 등 비정규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이 소지하고 있는 최종 자격증은 유치원 정교사 2급이 72.9%, 유치원 정교사 1급이 16.9%로 일부(보육교사 8.5% 등)를 제외하고는 자격요건이 정교사의 자격 요건과 다를 바 없었다. 한편 종일반만 전담하는 교사의 한달 급여는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이 62.7%로 가장 많아 근무조건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일반 전담 교사의 평균 근무시간이 8.6시간으로 정규교사의 9.4시간에 비해 그리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면 매우 불공정한 처우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종일반 교사 제도의 개선에 대해 33.4%의 교사가 '오후 별도 종일반만을 전담하는 정규교사와 보조교사 고용제도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오후 별도 종일반 전담교사 급여체제의 개선'(26.8%)과 '오후 별도 종일반 전담 교사의 신분보장과 지위 개선'(12.1%)이 뒤를 이었다. 종일반 운영형태의 문제점으로는 독립된 종일반이 아닌 오후 별도 종일반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응답했다. 실제로 79.3%가 반일반을 마친 후 오후에 종일반으로 통합운영되고 있었으며 오전부터 따로 운영되는 독립된 종일반은 10.1%에 불과했다. 김현희 씨는 "오후 별도 종일반이 한 학급으로 인정받지 못해 한 학급에 따른 재정지원이 안 되고 있으며 또한 정규교사 배정이 되지 않아 그로 인한 책임이 반일제 정규교사에게 전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현실이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종일반 교사들은 종일반 시설·설비 중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에 대해 '종일반을 위한 단독교실 마련'을 1순위로 꼽았으며 '낮잠이나 휴식을 위한 방과 침구'를 2순위로, '급식(취사) 시설'을 3순위로 뽑았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2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중재위원회의 설치와 가해 학생의 치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안은 1년여 동안 심의가 미뤄져 왔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책에 대한 보완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문했다. 발제에 나선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는 2∼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폭력사안을 신중하게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확정되면 입법부가 행정부가 학생폭력을 근절시키는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보완 및 추가할 사항으로 "'폭력의 신고 의무' 조항과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관찰'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모든 학교에 법률전문가 등 전문인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중재위원회 설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해 소규모학교에는 설치하지 않고 집단 또는 개인간 괴롭힘과 사이버폭력도 용어 정의에 첨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폭력이나 청소년폭력으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권이종 청소년개발원장도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는 학생폭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며 청소년육성 측면에서 중재 대신 조정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법 조항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별로 매년 학생폭력 백서를 발간하고 학생폭력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의 연계체제 예방·치료 속에서 지원하는 제도적인 장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식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출 법안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박 교수는 "법안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방법만 다루고 있고 처리방법도 지극히 미봉책이며 예방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박교수는 정봉섭 팀장과는 달리 사이버폭력은 명예훼손의 성격이 강하므로 학교폭력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과연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부서와 공무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문제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을 제시하고 "지금 중재위원회가 없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학교현장에서의 예방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밖에 ▲학교 카운셀러의 제도화와 상담실 확충 ▲학교폭력 전담교사제와 교원연수 제도화 ▲가해학생의 징계조치로서 서면에 의한 사죄, 출석정지, 퇴학처분 추가 등을 제안했다. 신순갑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정책위원장은 "중재위원회 기구 구성원 중 사회인사 1인을 지자체 청소년 업무 공무원 1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지역중재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시설의 일시보호, 전문상담기관에서의 치료명령, 가해 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과 시설입소명령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구속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희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지원센터 대표는 "법안 명칭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예방, 조정, 치료의 3개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학교 정착과 학교폭력 책임교사제 설치 운영 및 전문연수 실시 등을 제안했다. 조흥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폭력중재위원회는 지역교육청 단위에 설치하고 학교단위에서는 학운위에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방안과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 학생폭력전담교사제 실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와 스탠포드 대학의 공동연구팀이 미 전역의 저소득층과 소수민족 학생들을 교육하는 차터스쿨 교사, 교장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대부분의 차터스쿨이 어리고,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교수학습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버클리대학 Bruce Fuller 교수는 "정부가 차터스쿨에 교육자료를 평등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형평성에 큰 문제를 가져올 것이며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교 교육개혁의 또 다른 실패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차터스쿨은 36개 주에 2600개가 설립돼 있으며 7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차터스쿨은 공적자금을 유치해 운영되며, 정부의 통제나 지방학교의회로부터 독립돼 운영된다. 하지만 현재 차터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대한 전국적인 자료는 없는 형편이다. 조사에 의하면 공립학교 교사의 9%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차터스쿨 교사들은 48%가 교사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로는 개인 회사들에 의해 운영되어지는 차터스쿨 교사들의 55%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부모나 교육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 교사들도 45%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차터스쿨들이 연방보조금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보조금을 받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흑인들인 많이 다니는 차터스쿨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가난한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학비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의 오직 6%만이 연방정부의 학비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국 교사협회(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를 비롯한 비판가들은 차터스쿨은 "공립학교로부터 자원과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의 향상과 관계가 없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차터스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와 지역의회의 통제와 관료주의로부터 자유로우며 학습 수요자들의 요구 수용이 용이하며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Bruce Fuller 교수에 의하면 커네티컷주의 몇몇 챠터스쿨은 아주 높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ronx 남단에 위치해 KIPP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운영되는 차터스쿨의 경우, 우수한 교사들을 유치하고 연방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부시대통령은 챠터스쿨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으며 차기 연도에는 차터스쿨을 확대하고 학교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 7억 530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해찬 장관 이후부터 정부와 교원단체별로 별도로 치러오던 스승의 날 행사가 올해도 제각각 치러지고, 정부가 기념식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 초청 만찬도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맞물려 무산될 가능성이 많아지자, 이를 바라보는 교원들의 눈길이 곱지 않다. 더군다나 36개의 정부기념일 중 다른 관련 부처는 성대한 기념식을 치러는 반면, 교육부만 유독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원단체에 미룬 채 "청와대 초청 만찬이 기념식"이라고 주장하자 교원들은 더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4월 중 '2003년 스승의 날 행사계획'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이에 앞선 3월 18일 교육부는 교원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스승의 날 행사 추진 협의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교총은 "정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주관하자"고 제안했다. 전교조대표가 불참한 자리에서 한교조 대표는 "좋다"는 반응을 보였고, 교육부관계자는 "검토 후 통보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고는 교육부만의 별도 행사계획을 공문으로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3교원단체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공동개최 불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공동개최가 무산되자 교원들은 교육부의 조정 능력 부재와, 교원경시 풍조를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한현구 전 제천교육장은 "스승의 날 공동 개최가 서승목 교장의 자살로 상징되는 교직갈등을 치유할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3교원단체가 먼저 합의해야 공동 주관하겠다는 것은 교육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왜 교육부는 조정을 못하는 것이냐?"며 반문했다. 교원들은 교육부의 이런 태도가 "일반직 위주의 교육부 구성에서 기인하는 것 아니냐"며, 전문성과 교원에 대한 이해도 없으면서 정작 필요한 때는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교육부의 무용론과 해체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문삼성 교사(부산 강동초)는 "전교조 불참보다는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교육부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며 "일반직 위주의 교육부 관료 구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제의 박 모 교감은 "오죽하면 교육부를 해체하자는 소리가 나오겠냐"며 "교육부는 나서야 할 때는 항상 꼬리를 감춘다"고 비판했다. 교원들의 이런 비판은 교육부가 지난 1월 29일 2002년도 교섭에서 교총과의 공동주관을 합의해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이창희 교사(서울 강현중)는 "이번 기회에 교원단체교섭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합의하고도 지키지 않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관계자는 "공동주관이 어렵다면 정부가 스승의 날 기념식이라도 주관하라고 제안했지만, 하지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는 "교총은 지난 해와 같이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기념식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교직갈등의 가장 중요한 원인에는 교원단체간 알력이 자리잡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이전부터 우려해오던 이런 사항들은, 한국교총이 집계한 지난해 교직갈등 사례로 증명되고 있다. 지난 3월 교총이 발표한 '2002년도 교권침해 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에 따르면 교총에 접수된 25건의 교원갈등 사례 중에서 교원노조와 비노조간의 갈등이 80%(20건)에 달했다. 대개 학내분규로 발화되는 교원간의 갈등은 재단과의 대립요소를 안고 있는 사립학교에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남의 사립 C실업고교는 재단이 바뀌고 과원교사 감원문제가 떠오르면서 최근 2년간 전교조 교사와 비 노조 교사간에 극심한 갈등이 벌어졌다. 재단이 바뀐 뒤 얼마 되지 않아 도교육청이 "과대학급을 학년당 10학급으로 감축한다"는 안을 발표하고, 재단이 경쟁력 없는 실업고를 인문계로 전환하려고 하자 감원불안은 학교를 데모의 소용돌이에 휘몰아 넣었다. 이 과정에서 농성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은 농성파 교사들의 적대적인 행위로 "매일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불안한 심정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방과후에 남아서 교재연구하는 교사는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자, 교사들은 퇴근시간이 무섭게 한꺼번에 학교를 빠져나가야 했다. 이런 살벌한 분위기를 견디다 못한 비노조 교사들은 노조교사들의 불법행위 등을 근거로 고소를 준비하고있어, 교직 갈등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6월 당시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은 이상주 교육부총리와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피신청인으로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신청이유는 "경기도 Y중학교의 J교장·R교감이 세 명의 전교조 교사에게 노동조합에 탈퇴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이라면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신청이유서에는 교감이 전교조 교사를 방송실로 불러 "전교조에 가입하면 담임을 줄 수 없는 데 잘못했구먼 어서 탈퇴해요, 지역교육청과 학교장이 그렇게 정했어오. 전교조 선생님에게는 담임을 주지 않는다고"등의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교장이 불러 "얼른 탈퇴해 안 그러면 1년동안 괴롭힐거야, 그리고 학교장의 권한으로 다른 학교로 보내겠어"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교감·교장은 "전교조 가입하면 담임 줄 수 없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교원단체 선택 및 가입은 교사 개인의 자의에 따라 할 사항이므로 특정단체를 지정하여 탈퇴나 가입을 종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부당노동행위 시비로 인한 갈등은 교원들의 전보조치로 일단락 됐다. 학교안에서의 교원노조 활동으로 인한 갈등도 빈발하고 있다. 광주시 M고교에서는 전교조교사들이 '단협승리-공교육정상화'라는 리본을 달고 수업에 임함으로서 비노조 교사들과 알력이 있었다. 비노조교사들은 "리본을 달고 수업에 들어가는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로 대립돼 교단이 분열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리본을 단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대해 차별의식을 갖게되고, 결과적으로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주장했다. 리본 패용 문제는, 이를 비판하는 비노조교사와 전교조지회까지의 갈등으로 비약됐다. 이에 앞선 2000년 10월 12일 전남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조합원이 학교내에서 집단으로 리본을 패용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에 성실히 임할 의무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및 단정한 복장을 착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이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할 것으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활동으로 인한 학교현장에서의 갈등에 대해 전문가들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재단의 전횡이나, 승진구조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일방적인 투쟁보다는 법정에 호소하거나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교직갈등을 유발하지도 않고 학생들이 수업권도 보호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방정환 선생이 잡지 '어린이'를 만들면서 시작된 우리 나라 아동문학의 역사는 올해로 80년이다. 하지만 아동출판 시장에는 문학 생산의 주체인 저자가 태부족이라고 한다. 꿈과 상상력의 보고, 동화 창작의 방법을 담은 책 두 권이 새로 나왔다. #꿈과 상상력을 담은 동화쓰기 86년 저자가 미국에서 출간한 이 책은 영미 아동문학 본거지에서 활동한 전업작가로서 자신의 신념과 오랜 집필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문학 작가들에게 꼭 필요한 동화 쓰기의 자세와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저자는 1장 '왜 동화를 쓰는가'에서 작가가 작품을 쓰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자세와 아동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부터 가르친다. 창작의 다양한 기술을 노련한 전문가가 하나하나 옆에서 조언하듯 생동감 있는 강의를 펼친다. 동화는 어린 독자가 인생에서 맞는 첫 독서체험일 수 있으며 그런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조안 에이킨/ 백년글세상 #동화창작의 실제 이 책은 동화 작가가 되기 위해 일간지 신춘 문예에 응모, 여덟 번 떨어지고 아홉 번만에 당선의 영광을 안은 저자의 쓰라린 경험담과 문예 창작과 학생들의 경험이 한데 어우러진 수기 형식의 창작 참고서다. 여러 형태별 동화 감상 자료를 인용해 아동문학의 본질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으며, 동화 작가가 되는 경로와 아동문학의 특성, 동화 창작시 유의점, 작가 지망생이나 신인 작가에게 나타나는 공통적 문제점, 소재와 주제를 찾는 법, 등장 인물 설정과 스토리 전개법, 플롯 구성의 실례와 시점 설정법, 문체와 표현 기법, 동화 쓰기의 실례와 글다듬기, 문학성을 높이는 문장 구성법까지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동렬/ 자료원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故) 서승목(57)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조사가 22일 본격 시작됐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명확한 '진실'도 조만간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께 문제의 발단이 된 보성초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진 모(29.여)씨가 이 사건 피고소인 5명이 공동 선임한 정 모(40) 변호사와 함께 출두함에 따라 진씨를 상대로 서 교장 부인 김순희(53)씨 등 유족이 제기한 고소내용에 대한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의 초점은 고소장의 내용대로 진씨가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 교장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는지와 서 교장이 심적 고통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의 협박이 있었는지 등에 맞춰졌다. 조사에서 진씨는 "부당하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이를 거절하자 교장 등이 수업시간에 수시로 교실에 들어와 감독을 하고 트집을 잡아 견딜 수 없어 지난달 20일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는 몰랐고 숨진 서교장에 대한 협박 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씨에 이어 이 학교 전교조 소속 정 모(40.여), 최 모(36.여) 교사를 23일과 24일 각각 조사한뒤 나머지 전교조 충남지부 소속 간부 2명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내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예민한 사안인 데다 고소 내용에 대한 서로의 말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서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직후인 지난 6일 유족들이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서 고소인 및 주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교육 대책 지시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성급한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반전평화수업과 소파개정수업은 인간의 존엄과 동등한 국가관계라는 보편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특정 표현을 문제삼아 이를 반미의식화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이라크 전쟁 파병을 둘러싸고 손상된 한,미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미국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일부 언론이 이 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시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는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대한 대책마련을 지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교조의 반미교육이 다시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중학교 도덕수업 시간에 전교조 소속 교사가 미군에게 잔인하게 살해된 한국여성의 사진을 여과없이 어린 학생들에게 보여 준 것은 최근 사회적으로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반미교육 사례로 꼽힌다. 수업은 교장의 지시로 중단됐으나 소파수업을 교장이 중단시켰다며 전교조가 반발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외부에 공개돼 오히려 전교조가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전교조는 또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때 본부차원에서 반전수업 자료집을 내고 일선 학교에서 이를 수업에 사용할 것을 권했다가 일부 내용이 적절치 못해 비난을 받자 내용을 고쳤다. 전교조 스스로도 잘못됐다고 인정했던 내용은 수업자료집 가운데 '반전퀴즈' 문항 중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전쟁의)이유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면 아무도 없다'란 문장으로 반미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교조는 이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국제여론으로부터 별다른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로 바꾸었다. 또한 퀴즈 점수를 80점 이하로 받은 학생을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다가 '이웃과 세계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으로 고치기도 했다. 전교조의 반미교육은 당초 소파개정이나 이라크 전쟁에 따른 반전교육으로 시작됐으나 모두 미국과 관련된데다 일선 교사들이 수업에 임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미교육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전교조의 반미수업은 사회각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대구시교육청이 현황파악에 나섰다가 전교조가 수업권 침해라며 반발해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파장이 확대돼 정치권이 전교조의 반미수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21일에는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 교장회장협의회가 기자회견까지 열고 전교조를 친북 반미 단체로 규정하고 어느때 보다 강하게 비난하는 등 일파만파로 그 파장이 번져갔으며 급기야 대통령이 대책마련을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 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말해 앞으로 교육부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전교조는 반미교육이 문제 될 때마다 반전이지 반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해당 교사의 수업까지 일일이 본부에서 간섭할 수 없다는 해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무엇을 근거로 대통령이 그런 판단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전교조의 수업은 반전평화교육일 뿐이지 반미교육은 아니다"며 "반전을 반미로 보는 시각이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성초등학교 교장자살사건 후 심화되고 있는 교단 갈등과 대립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교육부는 22일 "교장단과 전교조의 대립과 갈등이 심각해져 학생과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윤덕홍(尹德弘) 부총리가 관련단체와 직접 대화에 나서고 교단 갈등 해소를 위한 기구의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23일 교장협의회, 24일 한국교원노조, 금주 중 전교조 등 갈등 당사자들을 직접 만날 예정이다. 또 5월초까지 4개 학부모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현장을 방문해 갈등 원인과 해법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윤 부총리는 간담회 등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 중.장기 대책 등이 포함된 담화문을 5월초에 발표하고 이어 교단갈등 해소를 위한 공식기구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5월 출범할 교단갈등 해소기구는 부총리가 공동대표를 맡고 언론계, 학계 등 각계인사 20명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위원회'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련 실.국장, 관련단체 추천인 등이 참여하는 '교단안정화추진기획단'으로 구성된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부총리가 교단갈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사자 등 관련자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거부 연가투쟁 강행 방침에 대해 '불법 연가투쟁 횟수에 따라 '1,2회 주의-3회 경고-4회 징계' 조치를 하기로 한 '2001년 시.도 부교육감회의 결정'을 철저히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2일 "전교조가 반미 교육을 실시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실 확인과 대책을 지시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내달 북핵문제와 한미관계 논의를 위한 미국방문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거나 정치.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일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북핵과 한미동맹관계 등 외교안보분야에 관한한 실용주의 노선을 걷겠다며 거센 반전 여론속에서도 이라크전 파병 결정 등으로 가까스로 되돌려 놓은 한미관계를 다져나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참여정부 초기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가 베이징(北京) 3자회담 개최를 계기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어 한미간 긴밀한 공조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반미 논란이 재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과 미국이 6개월만에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됐으나 북한이 '핵재처리'를 시사하자 미국측에서 '북한 지도부 교체'라는 럼즈펠드 메모 파문이 제기되는 등 북핵사태의 '대화국면'이 아직은 살얼음판을 걷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충남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전교조가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교원단체가 본연의 역할을 넘어 국익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개입하고 있는데 대해 단호히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뜻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전교조가 교육의 일선현장에서 반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편향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반미는 국가적 관계이며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원단체가 국가적 공론이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가르쳐도 좋은 것인지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거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전체 조합원 연가투쟁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원영만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NEIS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가투쟁의 결과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지난 19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위원장에게 일임했다. 전교조는 이와함께 '교장선출 보직제' '교사회.학부모회.학생회 법제화' '학교내 평화인권'을 4.5월 총력투쟁 주요 과제로 선정,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 지난 21일 발표된 전국 교장단의 추모대회 개최 문제에 대해 "학교현장의 봉권적 관행과 권위주의적 수직 질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 없이 교단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원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에서 "신규 기간제 교원에 대한 직무연수 실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기간제 교원의 처우·근무여건 개선방안을 이 달 중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계약기간 3개월 이상의 기간제 교원은 정규직과 동일하게 처우나 복무규정을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을 포함한 비정규직원이 2만157명에 이른다. 이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 30만5880명의 6.6%선이다. 특히 일반계 사립고의 경우 전체 교사 3만1593명 중 비정규직은 5822명으로 16%에 이른다.
앞으로 일선학교는 매월 1회씩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안전전담관리사의 배치가 추진되고 유치원의 화재보험 및 유아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한 현장실습 중심의 학교안전교육과 소방서나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교 합숙소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사고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안전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사회전반에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다. 시설물 관리자들도 안전 책임의식이 결여돼 있기는 마찬가지. 교과서적인 안전교육에 머물고 있어 실제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화재발생시 119신고나 대피, 진화요령 등 안전교육 훈련도 부족한 실정이다. 사교육 시설의 상당수가 열악하거나 노후화되어 있고 전문인력도 태부족한 실정. 법령상에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2층 이하 학교시설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고 4층 이하 학교건물이나 2층 이하 아동 관련시설의 내부 마감재에 가연재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200㎡미만 소규모 시설 건축의 경우는 아예 감독부재나 안전시설 기준조차 미비한 실정이다. 또 교육 연구시설의 경우 스프링쿨러 설비에 대한 설치근거도 미비하다. ▲개선방안=지속적인 홍보로 전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지역사회 체험관 등을 이용하는 등 현장실습을 병행하고, 소방서와 안전공사와 연계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안전교육은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연수교육 교육과정에 안전교육을 편성한다. '초등교육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을 개정해 학교 안전전담 관리사를 신설, 배치하며 유치원의 화재보험·유아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학원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을 제출해야만 등록이 승인된다. 400㎡ 미만의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합숙시설 등에 경보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이밖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을 개발한다.
'참여정부'의 교육혁신을 주도할 교육혁신기구 설립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청와대는 16일 혁신기구 출범을 위한 준비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준비팀은 청와대 비서실 조재희 정책관리비서관이 팀장을, 이종태 박사(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가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3, 4명의 상임위원을 두기로 했다. 준비팀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대통령직 인수위가 제시한 혁신기구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을 기초로 혁신위의 역할과 성격, 기능, 참여 위원 인선 등의 준비작업을 하게된다. 준비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립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 혁신기구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올 2월말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의 '교육혁신기구 설치계획'에 따르면 혁신기구는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며, 교육정책의 입안·조정·심사 평가 기능 및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협의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특히 교육부의 과도한 정책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혁신기구가 교육부의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교육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개혁법'을 금년 중 제정하도록 했다. 〈해설〉 교육혁신기구 출범이 가시권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개혁 핵심 구상의 하나인 혁신기구 구성을 위한 준비팀이 16일 첫 회의를 열었다. 준비팀의 팀장은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이 맡으며 4∼5명의 팀원으로 구성된다. 이종태 박사와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가 팀원으로 확정된 상태며 이밖에 정치학 전공 학자와 학부모 대표 등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준비팀은 5월까지 혁신기구 발족과 관련한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지난 7일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교육부의 업무 보고시만 해도 혁신기구 준비작업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청와대는 현재의 시스템이 교육혁신기구 준비작업을 하기 어렵고, 교육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준다는 의미로도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 대통령까지 이를 기정 사실화했었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적지 않은 반론이 제기되었었다. 개혁의 대상인 교육부가 혁신기구 준비작업을 한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어물전을 맡기는 꼴'이란 지적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주말 서둘러 혁신기구 설립 준비작업팀을 구성하는 등 '직영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준비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고 말했다. 당초 혁신기구 발족업무를 교육부에 떠넘기려했던 청와대가 뒤늦게 직접 이를 챙기기로 했으나 교육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 문제의식 등이 일천한 상황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겠느냐는 설명이다.
이종남(李種南) 감사원장은 17일 "교육부에 대한 일반감사시 전교조 관련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이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최연희 최병국 의원이"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으로 교장단-전교조-학부모간 갈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감사를 촉구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 원장은 "10여년전 전교조가 생길 때만해도 힘이 세지 않았지만 근래 와서 힘이 세지면서 학교장과 학교운영문제로 갈등을 빚고 학부모들과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부 일반감사시 학교행정 등 문제를 파헤쳐 전교조 문제점과 근본대책이 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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