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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당국이 전교조 전· 현 집행부에 대해 직위해제와 체포영장 발부등 강공책을 취하자 전교조가 크게 반발하는 가운데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전교조 교사 4명을 고발하고, 교장단들도 연가투쟁 참여 교사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교사들의 집단연가와 불법집회를 주도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전직 집행부 5명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기소만 돼도 직위를 부여치 않을 수 있지만 교사라는 신분을 고려해 1심 판결까지 조치를 미뤘다"고 했다. 직위 해제될 경우 교사 신분은 유지되나 담임·수업 등은 맡을 수 없고 급여에서도 불이익이 있으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를 미뤄오던 예년 관행을 무시한 전교조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1일 동국대와 을지로에서 연가투쟁을 주도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등 8명은 자진출두를 보류하고 2일 서울 명동성당에 들어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조 집행부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NEIS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상 경찰의 연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은 지난달 30일 전교조 정 모 서울지부장을 비롯한 4명의 교사를 교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동체는 이들은 "연가가 반려됐음에도 연가투쟁에 참여해 학습권을 침해했거나, 다른 소속의 학교장을 항의 방문해 교장의 직무를 방해했다"며 "이런 탈법행위를 엄히 다스려 교단안정과 학습권을 보호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 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도 2일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여한 교사들을 엄중 처벌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연가투쟁을 주도한 전교조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며 "불법 연가.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도 법과 원칙에 따라 의법 처리에 달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매년 70억 원 정도의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자립형사립고의 꿈을 키워오던 서울 중동고등학교(교장 정창현)가 올해부터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16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는다는 한 일간지의 보도 이후 자립형사립고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고교는 지난 2001년 자립형사립고 인가를 신청했으나, '입시 중심 귀족학교로 전락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방침등과 맞물려 다른 18개 신청고교와 함께 추진이 좌절된 바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해운대고, 현대청운고, 상산고 등 지방의 6개 학교가 자립형사립고교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사립 중동고교는 95년 정창현 교장이 취임한 이후 연구소와 기획실을 운영하면서 학교 차원의 교육개혁 아이디어와 실천방안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으로 다수 채택되면서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최근 중동고 교장실에서 정 교장을 만났다. -교육청에 재정 지원을 신청한 이유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립형사립고를 추진하는 위상에 문제가 될까봐 재정신청을 반대했다. 그러나 교육청의 불허 방침이 워낙 강해 자립형사립고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고, 학교운영의 자율성도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다" -자립형사립고 계획을 접었나. "천만에, 오매불망 바라고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되면 귀족학교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성적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간 이상의 학력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10% 정도는 농어촌의 부지런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줄 생각이다. 자립형사립고를 원하는 학교 중에는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겠다는 학교도 있다" 정 교장은 자립형사립고가 되면 인성, 특기적성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이 학원을 찾지 않는 학교를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교육 특구'의 중심지에 위치한 중동고교는 자율학습을 활성화해, 학생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서울의 다른 학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진학률을 올리고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활성화돼야하는 이유는. "지금의 하향평준화체제로는 해마다 늘어나는 조기유학과 탈학교 학생들을 막을 길이 없다.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 정창현 교장은 중동고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석교사와 선임교사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자립형사립고의 기틀을 더욱 다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 교장은 수년 내 수석교사에게 일정부분의 예산권과 교육과정운영평가권을 부여해, 명실상부한 장학기능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동고에는 현재 2명의 수석교사와 14명의 선임교사가 있고, 이들에게는 매월 20만원과 10만원의 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공동대표 의장 이원영)는 지난달 30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6월 국회에서 계류된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열리는 7월 국회에서도 유아교육법 제정을 강력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타협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설 학원에도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회 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사안별로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유아교육대표자회의를 거쳐 대처키로 했다.
그 동안 NEIS 사태와 교원 지방직화 문제로 정부에 대한 정책 비협조 등 투쟁 강도를 높여 온 교총이 최근 이 두 가지 현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다고 판단,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신설되는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위원회에 참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2일 이원춘 성남서고 교사(교총 전문위원)를 신설되는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교총은 지난 5월 교육부총리의 NEIS 시행에 대한 무원칙한 입장 번복과 교육당국의 졸속 대응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불참 등 정책 비협조 방침을 밝힌바 있다. 교총은 1일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과 직능·산하단체에 보낸 업무연락을 통해 "문제의 발단이 된 NEIS 시행 문제가 정부의 6월1일 입장 수정이후 학교별 일부 갈등사례가 있지만 1일 현재 약 80%의 학교가 NEIS를 자율적으로 선택 사용하고 있고 40만 교원 대다수가 적극 반대해 온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 방침도 사실상 철회되는 등 상황변화가 있었다"면서 "NEIS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 및 파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산적한 교육현안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설되는 국무총리 산하 정보화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 참여 등 사안별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달 27일 이세중 변호사를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일단 16명의 위원을 내정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재검토를 위해 정부와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정부 학계 정보 법률 교육분야의 인사 25명으로 구성된다.
몇 달 전, 학교사택에서 아침운동으로 산책할 곳을 찾다가 좋은 코스를 발견했다. 학교 옆을 가로지르는 터널을 지나면 푸른 숲이 우거진 금수산의 작은 골짜기가 나온다. 공기청정도가 전국에서 제일이라는 금수산을 오르면 온 몸에 생기가 돌고 날아오르듯이 몸이 가벼워져 온다. 얼마 전에는 산을 오르다가 발견한 산딸기 넝쿨에 손을 찔려가면서 열매를 따먹느라 시간가는 줄도 몰랐다. 색다른 체험을 하고 산을 내려오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도 산딸기를 따먹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예전에는 등·하교길에 걸어다니며 들꽃도 관찰하고 곤충도 구경하며 딸기도 따먹곤 했지만 요즘은 산골아이들도 자연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노는 아이들도 보기 힘들다. 아침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방과후에도 뛰어 노는 아이들이 줄고 있다. 시골은 같이 놀아줄 또래 아이들이 없고 도시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느라 놀 시간이 없다. 시간이 나더라도 컴퓨터나 TV에 매달려 친구나 가족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시골의 작은 학교는 이농으로 학생수가 점점 줄어 하나 둘씩 문을 닫는다. 경제 논리로 보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까 학교 문을 닫는 것이겠지만 숲 속에 자리 잡은 폐교를 임간 학교, 자연생태학교, 체험학교로 만들어 자연과 거리를 두고 있는 도시의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활용한다면 우리 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학생들은 컴퓨터 앞에 붙어 앉아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며 남모르게 음란물을 찾아 헤매고 있다. 학생들의 정신과 마음을 맑게 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때이다. 만약 이러한 자연 체험학교가 운영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걸러내는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시행중인 7차 교육과정은 지역실정에 맞게 재구성하여 가르치도록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다. 여러 과목으로 쪼개어 고정된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많은 지식을 넣어주기 보다는 자연 속에서 배우는 통합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친구와 손잡고 숲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자연의 생태와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과학수업이 되고, 시상(詩想)이 떠오를 때 바위에 걸터앉아서 동시를 지으면 국어수업이 되고, 스케치북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 미술 수업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숲 속에서 노래를 부르면 음악수업이고, 산을 오르면 체력단련이 되어 좋은 체육수업이 될 것이다.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심신의 안정감을 찾으며 몸의 신진대사가 잘되어 착한 마음이 생기니 인성교육과 도덕교육이 저절로 되지 않겠는가. 이보다 더 위대하고 훌륭한 스승이 어디에 있을까. 아이들을 책상 앞에 앉혀놓고 꼭 필요하지도 않은,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넣어주려고 하는 어른들의 욕심이야말로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이유도 부모의 욕심 때문이다. 문명의 이기인 TV, 컴퓨터로부터 학생들을 되돌려 자연의 품에서 보고, 체험하며, 배우게 하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 푸른 숲을 바라보면서 자란 학생들이 안경을 적게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학생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길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지름길이 된다. 이제 우리 교육도 자연을 보고 배우게 하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자연보다 위대한 스승은 없다.
여름방학이 열흘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예전에 비해 방학 과제가 양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독후감이나 만들기 등으로 천편일률적이던 내용 역시 체험학습이나 탐구활동 등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8명에게서 방학 과제에 대한 학교 현장 분위기와 의견을 들어봤다. △강수경 울산 약수초 △문삼성 부산 강동초 △이상덕 서울 동교초 △최홍숙 충남 학봉초 △김상백 서울 세화여중 △이진선 서울 은광여중 △이창희 서울 강현중 △최동석 인천 동산중 - 요즘은 방학과제가 많이 줄어드는 편인 것 같던데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주로 어떤 방학과제를 내주시나요. △문삼성=과거에 비해 방학과제가 줄어든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학부모가 원치 않다 보니 학교에 이에 따른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요. 무더운 때 억지로 하는 수업을 피해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방학의 참뜻이라 본다면 이는 좋은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현재는 대개 동학년 단위로 일기나, 독후감 등 기본적인 과제 1,2개로 정하고 학급별로 과제 1,2개로 끝내는 것이 추세입니다. 저는 특별한 과제를 내주기보다는 가정에서의 기본 생활과제를 제시해줍니다. 젓가락으로 콩 옮기기, 집안일을 하나 정해 15일 동안 해보기 같은 것들이지요. △최동석=평소 아이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거나 익숙한 활동들을 과제로 제시합니다. 가령 방학 때는 학생들이 평소보다 비디오나 TV시청을 많이 하게되는데 이를 이용해 TV모니터링을 하게 하거나 영화 속에 나타난 영미문화와 우리문화의 차이점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방학과제는 가급적 실생활에서 경험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냅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 우리일상생활에는 상품이름이나 간판 등이 대부분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를 조사하고 그 단어들의 뜻은 무엇인지 찾아보게 하고 우리말로 바꿔 본다면 무엇이 좋을지 생각하게 해서 대안도 만들어 보게 하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이진선=저는 영어 과목이라 특별한 것은 없고 배운 것 복습하는 쪽으로 과제를 냅니다. 가능하다면 길거리에서 외국인과 만나 대화를 해보게 하지요. 영어과도 영어를 이용하여 그림 그리기, 시화전, 수필, 편지 등을 쓰게 합니다. 좋은 작품은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최홍숙=실천 위주의 과제를 내주려고 노력합니다. 고장의 문화재를 견학하는 과제를 내주거나 부모님 이부자리 펴드리기, 온가족이 노래자랑하기, 설거지하기, 편지 쓰기, 친척집 방문하기, 아빠 손 만져보기, 엄마를 1분 동안 껴안고 '사랑해요'라고 말하기, 안마해 드리기 등 효 실천 과제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제시해주지요. -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면서 과제물 위주의 방학과제가 현장체험 위주로 바뀌었다는데 실제로도 변화가 생겼습니까. △김상백=과제가 줄어드는 편이라고 하지만 국어과 과제로 연구감상문, 독후감, 독서의 달 대상 책 읽기 등 방학과제를 어느 정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문화공연이 추가됐다는 것이겠지요. 7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연극감상과 같은 과제가 없었으니까요. 과거에는 단순히 독서감상문을 쓰고 제출하는 것에 그쳤다면 현재는 독서퍼즐이나 책 속의 주인공에게 편지 보내기, 책을 읽고 광고 문구와 표지를 만들어 보기 등 한층 다양한 방식으로 독서감상이 시도되고 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이창희=문화공연, 미술전시관람 등으로 변화가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과제물 위주로 내주는 경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저는 교과내용과 관련된 방학과제는 거의 내주지 않지만 과학과의 특성을 살려 탐구학습관 견학, 과학관 견학, 과학관련 장소 견학 등을 한 후 현장학습보고라든가 탐구학습보고를 작성하는 식의 탐구형 과제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문삼성=7차 교육과정 이전부터 이미 그런 시도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 환경에 따라 그런 과제가 학부모나 아동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어 그리 활성화가 되지 못했을 뿐이지요. 나라에서 관람권이나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일괄적인 과제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상덕=독후감, 일기 등은 기존처럼 과제를 제시해주며, 부모님과 함께 체험학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문화공연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들의 사정상 실천이 어려운 지역이라 판단돼 따로 과제로 내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학생들의 학습태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교과내용과 관련된 방학 과제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진선=물론 과목별로 수행평가를 위해 교사가 과제를 부과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일일 과제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학원 숙제로 허리가 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학 동안은 방학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최소한의 배운 내용만을 확인하게 합니다. 방학동안 학생들이 더 바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학생들은 방학이 없어요. 학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어른의 잣대로만 휘둘러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문삼성=교과내용에 대한 지속적 학습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일괄적인 교과 관련 과제를 내주기가 마땅찮은 학교 현장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대개 자율과제라는 이름을 붙여 하루 수학문제 10개 풀기 등 고육지책을 쓰기도 하지요. △최동석=이전보다 방학숙제가 훨씬 다양해지고 체험위주의 과제물로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중·고등학교에서는 여전히 연습문제 풀이나 문제집 풀이 숙제가 남아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방학동안 체험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학은 평소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하거나 예습할 수 있는 좋은 기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이 문제풀이나 학습내용 요약 등을 나눠주기보다는 상위권 학생들은 2학기에 익힐 내용을 선수 학습할 수 있는 과제물과 1학기 복습내용을 7대3 정도로 한 과제물을, 하위권 학생들에게는 1학기 핵심내용 복습과 선수학습 기본사항을 8대2 정도로 담은 과제물을 수준별로 내주고 있습니다. △이상덕=실제로 초등학교에서는 교과내용에 대한 학습지도를 가급적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지속적인 학습태도를 위해선 필요하나,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어 자제하는 것이지요. 자칫 7차 교육과정을 역행하는 인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수경=저학년의 경우 낱말 쓰기, 수학 관련 학습을, 고학년의 경우 사전 찾기, 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등을 내줍니다. 그러나 교과위주의 과제는 가급적 자제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생활체험 과제가 많아진 편입니다. 방학인데도 학원에서 계속 학습하는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과제를 많이 내주는 것을 학부모들이 부담감을 느껴서 싫어하는 편이고요. - '방학 때 자녀에게 이런 경험을 꼭 해보게 하라'고 학부모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이창희=부모와 함께 하는 봉사활동을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과 방학 때를 이용해서 농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후 삼척 동굴 박람회 등과 같이 과학과 관련된 장소로 피서를 가는데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상덕=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요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끈기입니다. 해야할 일이라면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끈기가 장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방학 때면 아이들에게 '부모님과 등산하기'를 과제로 내줍니다. 단, 등산계획을 어린이가 주도하여 짜도록 하고요. 부모님이 함께 계획을 짜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등정해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합니다. 꼭 등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진선=여건이 허락된다면 학기 중에 가지지 못했던 대화를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 인생관, 직업관 등등 진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여행을 통해 대화를 갖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진솔한 대화일 것입니다. 한가지 더 있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그마한 일을 해보자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시간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니지요. 젊은 학생들은 힘든 노동이나 봉사를 통해 사회 구성원간의 유대를 피부로 느껴볼 만한 일일 것입니다. △김상백=캠프를 보내거나 여행을 보내거나 YMCA 체육센터 등 주변에서 몸으로 할 수 있는 신체활동 관련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게 하고 가족들과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닐 수 있다면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유용한 방학이 되겠지요. △최동석=방학이 시작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갑자기 많아진 자녀와의 시간 때문에 어떻게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야 할지 고민스러워 합니다. 많은 것을 하려고 무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자녀에게 들려준다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이들이 장래에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미리 가보는 것도 아이들이 구체적인 장래희망을 키워나가는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다니는 직장을 견학해보거나 생활비를 주고 식사준비 등 집안일을 하루나 이틀 정도 전적으로 맡겨 보는 것도 좋겠지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시며,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신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사장 한병천)은 제1회 교과서 관련 수필작품을 공모한다. 초·중·고 재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우리 생활 속에 친근감과 호감을 주는 교과에 대해 생각해보고 교과서의 기능과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 주제다. 응모기간은 8월20∼30일. 문의=(02)501-9103 www.kotri.re.kr 생명·환경교육 직무연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원장 구재옥)은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8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생명·환경교육 직무연수(60시간)'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자연환경에서의 친환경 농사체험을 중심으로 환경과 청소년 건강문제 등에 대한 대응교육을 위한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연수방법은 방송대학 위성TV를 통한 이론강의와, 워크숍, 현장학습, 재택과제물, 종합시험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종합시험을 제외한 전 과정이 TV와 인터넷 실시간 동영상을 통해 이뤄져 재택학습이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16일까지. 문의=(02)3668-4433, 4431 교과용도서 전시회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은 8월7∼12일 남산도서관에서 제6회 국내·외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방이후 7차 교육과정까지 교과서, 인정도서와 미국 등 13개국의 외국교과서 등 6000여 책이 소개된다. 성교육·상담 연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회장 이시백)은 학교청소년 성교육·성상담 교원 연수를 8월4∼15일 실시한다. 집단상담, 남성생식생리, 여성생식생리, 이성교제와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실태와 대안 찾기 등을 교육한다. 18일까지 홈페이지(www.ppfk.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된다. 문의=(02)467-8213∼4 환경체험학교 개최 사단법인 한국환경교육협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7월21일∼8월2일 3회에 걸쳐 '여름방학 환경체험학교'를 개최한다. 참가 대상은 초·중등학생이며 밤의 세계로 더나는 맨발탐사, 수질오염 검사방법 실습, 수박서리. 자연생태탐사, 농촌봉사활동 등으로 꾸면진다. 모든 참가자에게는 총 6시간의 농촌봉사 자원봉사인정서를 발급한다. 문의=(02)571-1195 www.greenvi.or.kr 필리핀 영어 인성교육 사단법인 한국인성교육협회(회장 서영훈)는 7월26일부터 8월15일까지 필리핀 소재 연수원에서 초·중·고생 및 대학생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영어 인성교육 연수생을 모집한다. 원어민 강사가 그룹별로 지도하며 영어연수, 인성교육, 극기 훈련, 정글 탐험, 스포츠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신청은 7월12일까지. 문의=(02)786-4228∼9 www.edunet.or.kr
학부모 대상으로 안전한 인터넷 만들기 순회교육에 나서온 학부모정보감시단(단장 주혜경 http://www.cyberparents.or.kr)이 올해는 아버지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감시단은 이달 3일부터 12월말까지 '건강한 i-세상을 위하여'라는 주제 아래 강원도(동해), 경북(구미·안동·경산), 경남(진주·통영), 전북(군산·정읍), 전남(여수·목포), 충북(음성), 충남(서산·공주), 경기도(파주·안성) 등 전국 15개 지역에 대한 순회교육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음란사이트 노출, 스팸메일, 채팅 사이트, 게임 등 인터넷 역기능 및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프로그램 활용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모역할 훈련: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대화법(PET)' 등 2가지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부모에게 감시단은 건강한 i-세상을 위한 학부모 지침서 '엄마, 아빠와 함께 하는 안전한 인터넷 여행' 교재와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가 담긴 CD, 게임정보 알림이 CD가 제공된다. 문의=(02)871-4452
최근 4년제를 포함한 각 대학들이 극심한 학생 모집난을 겪으면서 전문대학이 처한 상황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신입생모집에 있어 수도권대학보다 지방대학이, 국립보다는 사립대학이, 4년제보다 전문대학이 더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음은 명백하다.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의하면 2003년 전국 1백 56개 전문대가 전체 모집정원 28만4869명의 17.6%인 5만1백72명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미충원 인원 2만2858명보다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통계상 17.6%이지만 지역적으로 전·남북, 경북권 전문대학의 경우 정원의 50%에도 미달하는 전문대가 속출하였다. 존폐의 위기에 몰린 전문대의 신입생 유치활동은 연중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신설을 무제한 허용한 것이 현재의 상황을 초래한 주원인이라 하더라도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를 대학에 적용시켜 불 구경하듯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기 그지없다. 대학의 존폐여부를 떠나 이로 인한 교육의 파행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이다. 분명히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지만 교육당국자나 대학교수들도 이러한 상황을 외면하고 있다. 일부대학의 교수들은 학교당국의 지시로 수업은 뒷전이고 학생유치에만 전력을 투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교수의 능력이 유치한 학생수로 평가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이야기이며 신입생 유치과정에서 우려할 만큼의 비교육적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도입한 전문대의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는 교육파행을 부채질하고 있다. 산업체 위탁생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교수나 제3자의 권유로 입학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제도는 각 전문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특별전형과 중복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전문대가 등록만 하면 졸업장을 주는 제도로 변질시켰다는데 문제점이 있다.늦은 감은 있으나 일선고교에서는 4년제 대학은 물론 전문대 교수의 학생유치방문을 허용하거나 초청설명회에 응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 제도는 교육적인 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고 수험생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인터넷으로도 모든 대학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약 특정대학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 진학담당교사가 대학에 정보를 요청하면 될 것이다. 학생모집 미달 시대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한 학사관리는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 출석이 미달되더라도 다음 학기 등록포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학점을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대학교육을 받을 능력이 없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으며, 그러한 학생에게 후한 학점을 주어 졸업시키는 나라는 없다. 이제는 전문대학의 교실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현재 전문대에는 학생유치만 염두에 둔 전공개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일부 전문대의 전공은 수명이 1년으로 바뀌고 있다. 단기적인 훈련·지식습득 과정과 전문학사학위 과정은 분명히 달라야한다. 신입생 유치용 전공은 3∼6개월만에 이수할 과정을 2년으로 늘려놓아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대 교수들이 전공을 바꿔 적응하기란 매우 어렵거니와 깊이 있는 교육도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교육적 파행은 극히 일부분이며, 대부분의 원인은 신입생 미달사태에 연유한다. 이제 교육부는 전문대의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겨놓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교육파행이나 비교육적인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등 교육관련 5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중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학술진흥법(개정)=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등 교육·연구기관에 보조금 형식으로 재정지원하고 있는 학술진흥조성사업비를 출연금 형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출연금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는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BK21) 의 출연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향후 학술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가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러한 출연금의 지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공무원법(개정)=대학의 교원임용에서 남녀평등을 제고하기 위해 국·공립대학의 장이 임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인정부 장관은 대학의 교원임용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평가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2001년도의 경우 국내박사학위 취득자중 여성의 비율은 22.9%, 국외박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22.6%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4년제 일반대학의 여성교수 비율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8.8%, 사립대학의 경우 16.0%를 차지해 여대생 비율(36.3%)과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에 비해 여성 교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학교급식법-초·중등교육법(개정)=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바른 식습관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영양교사(1급·2급)를 신설하고, 그 자격기준을 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현재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인 영양사는 교사신분이 아닌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돼 있고(학교급식법 제7조), 전체 급식학교수 대비 72%인 7196명의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데(2002. 12월말 기준) 이중 약 28%에 해당하는 1989명은 비정규직 영양사로 채워져 있다. 개정된 법안은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들을 교사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원확보, 소요예산추계 및 다른 교과과목과의 관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영양교사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정규직 영양사의 경우는 식품위생직공무원(국립: 국가공무원, 공립: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무원 총 정원의 변화는 없으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교원의 정원을 증원 확보해야 하거나 아니면 교육공무원 총정원에서 여타 교과담당교원의 수를 줄여야 하고, 비정규직의 경우 별도의 교원정원을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또 단지 학교급식(직영급식)에 종사중인 영양사(식품위생직공무원: 3933명)만을 영양교사로 전환할 경우 산술적으로 연 311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된다. 여기에 비정규직영양사와 사립학교 및 위탁급식업체를 담당할 수 있는 영양사까지도 포함시킨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소장 이종각)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3일 교육열의 문제를 세계적 시각에서 보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미·일 3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교육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면서도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열에 대해 심도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근 고려대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거의 무한 책임을 지는 관행이 자녀의 독립심 함양을 저해하고,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무관심 또는 몰이해를 조장, 청년실업에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자녀교육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실업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태도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별로 크지 않다"며 "결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일자리가 자신의 학력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기간 실업자로 남는 선택을 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도 될 수 있고 온갖 사회적 병폐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며 ▲광범위한 경제교육 실시 ▲모든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교육공급의 틀 마련을 제안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는 "선행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거나 학습내용이 어려워지는 고등학교 단계에 가서는 그 한계마저 나타내고 있다"며 "지나친 과외열풍, 선행학습 열풍을 걷어내고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배양과 관련 "학부모는 선행학습과 같은 수박 겉 핥기식 교육에 몰두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직해 주는 역할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주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추진과 사회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교육열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어떤 교육열이 자녀교육에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인식에 기초하여 어떤 교육열을 보이는지를 밝혀주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봉선 신라대 교수는 "교육열에 대해 사회적 효용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학자의 대부분이 교육열의 국가 자원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지적, 사교육의 긍정적 시각, 교육개방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다양성과 광활한 국토의 나라에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라며 "원천적으로 교육에 의한 계층의 고착화와 불평등을 야기해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자립형사립고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교육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며 "만약의 경우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자립형사립고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의 진학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열의 부정적 현상이 이에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타카야츠 일본 群馬大 교수는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열 사회, 입시지옥 사회라고 일컬어졌으나 한국은 대학입시에 대부분의 경쟁압력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고등학교 입시제도 등, 다양한 경쟁 스테이지가 존재한다"며 "특히 일본에서는 대담한 교육개혁과 소 자녀화 영향으로 교육열이나 입시경쟁도 예전처럼 치열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또 "부모의 교육태도, 학력효용의식, 진학포부와 학습시간 등의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결혼관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학력효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한국과 자기 실현적·소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일본 사이에는 학력 취득 동기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교수가 실시한 한일 양국의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부모는 나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는 항목에서 한국은 92.8%가 그렇다고 응답한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50.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장래 인생이 거의 정해진다'는 학력 결정론에 대한 의식을 물은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3.0%인데 일본은 41.0%로 나타나 학력 결정론에 긍정하는 비율이 한국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리타 신 東京大 교수는 "일본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동직 희망경향'이 한국보다 강하고 본인의 희망직업이 부모직업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 고등학생에게서는 이와 같은 뚜렷한 상관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리타 교수는 또 "한국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부모직업이나 직업가치지향성의 수평적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학업성적에 따라 각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응하여 수직적으로 분화해 가는 반면 일본 고등학생의 직업적 목표는 보다 다양해 직업적 지위 외에 다양한 요인이 개인의 직업희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직업희망에 미치는 영향도 한국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빈슨 크루소씨를 위한 열세편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무인도에서 너무너무 심심하게 살고 있던 로빈슨 크루소 씨에게 어느 날 이상한 손님이 찾아온다. 바나나나무 껍질만을 팬티 대신 걸친 아주 엽기적인 사람. '13일의 방드르디(금요일)'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로빈슨 크루소 씨와 말하는 염소들 앞에서 열세 개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앙리에트 비쇼니에/ 작가정신 ▶대한민국 헌법〓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제정된 헌법 전문을 실었다. 우리 국민 자신이 만든 헌법을 스스로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엄중히 경계하고 나아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국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 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앞선 헌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영률 출판사 엮음 ▶지오그래피〓지구와 우주의 비밀을 탐구해온 과정과 그 성과를 기록한 지리 교양서. 저자는 이 책에서 지리적 사고에 입각,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근대 이후 세계사와 지리를 장악해 온 서구를 비판하고 서구에 의해 각색된 역사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케네스 C. 데이비스/ 푸른숲 ▶얀=겨울철새들을 의인화한 이야기로 기형적인 외모와 명석한 두뇌를 지닌 왕따 기러기 얀의 고뇌와 사랑의 족적을 아기자기하게 쫓고 있다. 다소 동화적인 뉘앙스의 소재와는 달리 주제는 사뭇 진지하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라는 인생 본질의 문제와 결혼과 직업의 의미 등 청소년기에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만 할 주제들을 심도있게 다뤘다. 전동하/ 도래샘
또다시 유아교육법 제정이 유보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심의는 당사자들의 입장 재정리를 이유로 들어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한 것이다. 문제는 유아교육법 제정 심의의 초점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법안 마련이란 관점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 여부, 종일제 삭제, 초등부 유치부 설치 등 유아교육법 본래 취지에 벗어난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었다. 그간 유아교육계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질 좋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제정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유아교육법 제정취지와 다른 쟁점에 대한 합의 실패로 유아교육법 제정이 또다시 미뤄진 것에 대해 유아교육계의 허탈감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다. 유아교육법안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애매한 문구 삽입 때문에 사설기관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의도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들어 끝까지 반대한 유아교육자들의 교육자적 양심을 국회 교육위원들을 충분히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법 제정 취지의 초심으로 돌아가 공교육과 사교육을 완전히 구분한 유아교육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만약 학원계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국회가 사교육기관에 국민세금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경우, 국가가 앞장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지식기반 사회에 인재 육성이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한다.
교원의 지방직화 논란이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의 '심의보류 현행유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는 25일 본 위원회를 열어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안제 위원장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참여정부의 주요한 교육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와 최근의 교원 위상이나 사기저하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1, 2심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심인 본위원회에서 번복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의 1차 행정위와 6월 4일의 2차 실무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최종 결정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법제처 등 정부 관련부처의 한결같은 반대 주장과 설득작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로 정부청사 내 총리실 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20명의 본 위원 중 11명(직접참석 7명, 대리참석 4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의원들이 '신중론'과 '시기상조론'에 동감을 표시, 거의 만장일치로 지방직화 반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심의 보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방직화 안건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 동안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 총리실, 교육부,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 등 관련기관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여온 한편, 사이버 시위와 교원 대상 서명운동(18만명 참여), 집회시위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교총은 정부가 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하는 것이 아닌,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총리실 직속으로 구성돼 30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이세중 변호사가 위촉됐다. 간사는 교육부 차관이 맡고 분야별 전문가 및 교직단체·시민단체·학부모단체 추천인 등 2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내년 2월 말까지 한시 존속할 정보화위원회는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영역과 관련한 NEIS체제의 전면 재검토 ▲인권 관련사항 및 관계법령의 검토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방안 모색 ▲보안 강화 등 기술적 대안 검토 ▲정보화 진전과 학생의 사생활 보호의 한계 검토 ▲기타 NEIS 운영 관련사항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위원의 구성은 교육부·행자부·정통부 차관과 법제처 차장이 정부 관련부처 당연직으로 참석하며, 헌법학자 등 법조계 3명, 학계 및 언론계 4명, 교직단체 추천 3명, 학부모 및 시민단체 추천 4명, 전산 전문가 4명 등으로 구성된다.
"교장선생님! 5학년 학생과 ○○에 다녀오겠습니다." "알아서 해, 그 대신에 사고나 모든 책임은 A선생이 져야해." 과거 이런 대화를 듣고 있던 당시 무척 불쾌했고 우리는 지도자를 잘못 만난 불행한 집단이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지도자의 인격이며 책무성에 관한 유식한 이론은 덮어두더라도 단체의 대표는 필요시 의사 결정을 해주고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한다. 물론 흑과 백이 뚜렷하지 못한 사안을 가부로 결정짓는 일은 여간 어렵고 고통스런 일이 아닐 수 없고 자신의 잘못만도 아닌 일에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도자나 대표는 달라야한다. 더욱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라는 단체는 시책 하나 하나의 결정이, 국가의 흥망이나 국민 생활에 직결된 문제라 더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한다. 최근에는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어느 부처에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한 의사결정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함은 물론 부하 직원들의 불신과 반대에 부딪히는 사상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변화무쌍한 변명으로 일관하다 그럴듯한 결정이라고 내놓은 것이 하부조직에 책임을 미루어 회피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안은 학교현장에서 또 다른 불씨로 번지고 있다. 토의를 하고 다수결로 교내 의사를 결정해 놓으면 또 다른 곳에서 "학교 실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뭐냐"고 부처 지침문구를 들어 따진다. 남의 학교에 전화나 공문을 보내어 '중단 촉구, 위헌, 민·형사상 소송' 같은 의사를 표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백년대계의 교육 현실인가. 이 모든 결정과 책임은 누가 지고 해결해야 하는지 가슴이 답답할 뿐이다. 이런 현실일수록 지도자는 사태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 불법은 때와 장소 예고 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모두 막을 수도 없다. 가장 가까운 당사자의 각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로 잡거나 아니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리를 물러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결정을 열심히 실천한 뒤에 공과를 평가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지도자를 우리 사회는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꼭 높고 귀한 자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가장으로, 또는 조그마한 모임의 대표로서 항상 올바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 최열곤)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과 관련 교총은 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이규택 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퇴직교원 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및 여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삼락회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부분(법 16조)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총은 과장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락회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교육 봉사활동과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사업단체라는 반박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원 1851명 중 1103명이 삼락회원이라는 것. 교육봉사단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해 해마다 모범교원이나 교육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고 교육삼락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밖에 역사바로잡기, 모범 및 효도학생 표창, 문화유산 해설 봉사, 장학생 선발지원, 자연 정화나 월드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락회는 앞으로 청소년 선도활동, 학부모 연수, 가정교육 바로세우기, 문화시민활동 등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교장들의 모임이라는 주장=퇴직교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라고 설명한다. 현재 2만여명의 회원 중 교사나 교수 출신 회원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이같이 관리직 퇴직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이지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은 아니란 설명이다.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이유=현재 특정직 공무원 중 인원수가 많은 군인이나 경찰의 퇴직자 단체는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있다. '재향군인회법'이나 '재향경우회법'이 그 예가 된다. 이들 법은 회원간의 친목도모나 권익신장이 목적이지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은 평생학습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받아 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교총은 "조세형평성만을 이유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연구자 사기저하 및 연구활동 위축, 실질소득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고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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