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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에서는 최근 교사의 자질 향상, 학교장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도도부현(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에 해당)에서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대응 방안과 학교장의 희망강임제(希望降任制)를 도입해 주목된다. 2001년 도쿄도에서부터 시작된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대응은 지금껏 실험적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이들 교원에 대한 인사제도가 2개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전국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은 교직의 특수성 때문에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평가가 금기시 됐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섰다. 그렇다면 문제의 '지도력부족교원'이란 어떤 교원을 의미하는가? 22개 교육위원회마다 그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존의 교원 징계처분 대상과는 별도로 교과지도면, 생활지도면, 복무이행면 등에서 자타가 공인할 만큼 자질이 결여된 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적절하게 아동·학생 지도를 하지 못하는 교원, 교과지식이 부족한 교원, 자주 무단 지각·결근을 하는 교원, 사생활이 문란해 복무에 영향을 미치는 교원, 협력성이 부족해 다른 교원과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 교원, 체벌을 반복하는 교원 등이 포함되고 있다.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판정은 각 교육위원회가 설치한 판정위원회(또는 '교원자질향상심사위원회' 등)가 한다. 물론 처음에는 교내 차원에서 일부 문제교원을 지원하거나 교육위원회와 연계해 지도하는 등 지도력부족교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을 가장 중시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시되는 교원은 해당 교원에 대한 학교장의 관찰, 기록 등 관련 자료가 교육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일련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포함해 각 교육위원회의 판정 과정이 전개되는 것이다.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판정은 교육위원회별로 구성된 인사관련위원회가 담당하며, 이는 대체로 교육위원회 위원 중 학교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위원을 중심으로 교육위원회가 위촉한 대학의 교육 관계 전문가, 심리학자, 변호사, 정신과의사 등으로 구성된다.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판정은 1차, 2차로 나뉘어져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먼저 1차 판정에 따라 해당 교원은 교내 연수, 혹은 교외 연수를 받게 되는데 해당 교원은 일단 교단에서 분리돼 지도력과 적격성을 향상시키는 특별 연수를 받게 된다. 일단 1년간의 연수가 종료되면 2차 판정을 통해 현장으로 복귀하게 할 것인가, 연수를 계속하게 할 것인가, 행정직 등 가르치는 일 이외의 직종으로 전직하게 할 것인가, 혹은 면직, 휴직 처분할 것인가, 아니면 퇴직을 권유할 것인가 등의 형태로 대응이 나뉘어진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2002년 9월 현재 전국 59개 교육위원회 중, 지도력부족교원 판정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도쿄도 등 17개 교육위원회이며(향후 39개 교육위원회가 실시 예정), 이 중 15개 교육위원회가 이미 판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교육위원회에서 지도력부족교원으로 판정한 교원 수는 2000년도에 65명, 2001년도에 147명, 2002년 9월 현재 187명 등 최근 2년간 지도력부족교원으로 판정된 교원 수는 총 399명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교원 수를 발표하지 않은 오사카교육위원회를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0년부터 2002년 9월 현재까지 지도력부족교원과 관련한 인사관리시스템 운영 상황을 보면, 지도력 회복을 위해 연수를 받은 교원 수는 2000년 52명, 2001년 117명, 2002년 182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교단으로 복귀한 교원 수는 2000년 18명, 2001년 37명, 2002년 12명이며,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수는 2000년 22명, 2001년 38명, 2002년 3명, 그리고 휴직, 강임(降任), 면직 처분된 교원은, 2001년에 8명(강임 1명, 휴직 7명), 2002년에는 5명(휴직 5명)에 이르고 있다. 또 지도력부족교원에 대한 인사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교육위원회 중에서도 지도력이 부족한 교원에게 자체 연수를 실시하는 곳이 많다. 2002년도 경우, 전국 28개 교육위원회에서 182명이 특별 연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부 현의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장, 교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교감 혹은 교사로 직무를 변경하는 희망강임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리더십이 부족한 관리직에 대한 대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관리직 중에는 봉급과 퇴직금 삭감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되던 초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현재, 희망강임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도쿄, 기후, 나라, 효고 등 4개 도현(都縣)과 교토, 키타큐슈 등 총 6개 교육위원회이며, 앞으로 아오모리현 등 7개 교육위원회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에 의해 평교사로 돌아간 관리직의 수는 2000년도 이후 교장 3명, 교감 35명으로 모두 38명이다. 지도력부족교사 인사제도와 관리직 희망강임제는 도입 여부도 지역별로 다르고, 또 현재로서는 실험단계에 있어 성과를 말하기는 아직 이르다. 특히 지도력부족교원 문제는 실제로 판정에 불복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정하는가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관리직의 새로운 통제수단으로 우려하는 교직단체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부적격' 교사, 관리직이 존재하는 현실이고 사회적으로 평가와 공개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들 제도 역시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섰던 교육계의 갈등이 전교조의 단식농성 연기와 교육부와의 막판협의로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전교조는 6일 교육부에 제안한 여론조사 실시안에 대한 답변이 5일까지 없을 경우 곧바로 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었으나 일단 유보했다. 전교조는 이에따라 투쟁일정을 조정해 당초 연가투쟁 찬반투표일이었던 12일까지 단식농성을 유보하고 협상결과를 지켜보기로 해 전교조의 강경투쟁 일정이 당분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중으로 NEIS 시행 유보시 대안 등에 대한 자료 등을 교육부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어떤 내용이 들어갈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전교조는 일단 NEIS를 폐기하거나 유보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로 담을 계획이다. 여기에는 전교조와 교육부간의 협의안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해결가능성에 대한 낙관론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전교조도 교육부와의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던 기존 교육부 주무관료가 최근 교체됨에 따라 "대화가 될 수 있다"며 기대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일단 전교조의 자료가 제출되면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함께 이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막판협상이 좌절될 경우 연가투쟁 찬반투표와 단식농성 등 강경투쟁 일정을 강행한다는 전교조의 입장에 변함이 없어 결국 전교조, 교육부의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이번 교육부와의 협의는 NEIS 유보시 그에 대한 대안 등에 국한된 것이며 수정안이나 타협안은 없다"고 말해 교육부와의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더해 교육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전국 교장단이 교사의 교감 폭행사건을 이유로 오는 11일 결의대회를 강행하기로 함에 따라 교단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여전한 상태다. 교장단은 "일부 전교조 구성원들의 과격행동과 편향적 노선으로 인해 이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교육부는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함께 교단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 NEIS와는 별개로 전교조-교장단 간의 갈등은 쉽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반전평화교육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의로운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반전평화교육도 탄압의 대상인가' 제하의 기명 논평에서 "남조선의 '전교조'가 새 세대에게 미국의 침략적인 본성과 반전평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은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며 "온 겨레의 지지와 찬양을 받아야 할 의로운 활동"이라며 이에 대한 남한 당국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노동신문은 "남조선 당국이 '전교조'가 반전평화교육에 '반미내용까지 포괄하고 있다'면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며 "이것은 남조선 현집권세력의 친미사대주의적 체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높아가는 반미기운을 눅잦혀(억눌러) 보려는데 그 목적을 둔 반민족적이며 반역사적인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오늘날 반미반전 평화투쟁이야말로 민족사의 절박한 요구이고 시대의 부름"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대세를 똑바로 보고 친미사대자세에서 벗어나야 하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기도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3일 전국 시·군·구교원총연합회 회장 회의를 열고, 교단갈등의 조속한 해소와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반미수업'과 'NEIS 시행'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이날 시·군·구 교총회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전교조의 '반미수업'에 대한 대통령과 교육인적자원부 간의 입장 차이로 학교현장은 물론 교육행정의 혼선이 예상되는 바,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정부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보완 시행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NEIS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 ▲정부는 고 서승목 교장 사건을 계기로 증폭되고 있는 교단갈등에 대한 근원적 해결 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시·군·구 교총 회장들은 "최근 충남보성초 교장 자살사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전교조의 반미수업 논란 등으로 교단 갈등이 범국민적인 우려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 혼선과 대책 미흡으로 오히려 학교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의했다. 시·군·구 교총 회장들은 "더욱이 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유보 등 교육행정시스템 문제해결 지연으로 현재 진행중인 중간고사와 대학입시자료 입력 차질이 빚어져 학사운영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학교장에 대한 NEIS 입력거부 협조공문을 보내는 등 전교조의 계속적인 반대활동은 학사운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라 한다.)에서 교육혁신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이 제안된 이후, 이 방안이 청와대로 넘어오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폐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인수위는 그 보고서에서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대통령 직속의 법률기구로 상설화'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그 구체적인 형태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인수위는 이를 위하여 새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개혁추진단을 가동하여 이를 중심으로 위의 기구 설치 준비작업에 착수하도록 하되,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라 한다.)의 위상 및 기능·권한의 재조정 등의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수위 보고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이 청와대로 넘어오면서 방향이 선회되고 있다. 지난 4월 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교육혁신기구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육혁신기구의 명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닌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라 한다.)로 바꾸고 "교육혁신위원회 출범 준비팀"(이하 '준비팀'이라 한다.)을 구성한 것이다. 4월 15일 청와대 주무과장회의에서는 위의 간담회 결과를 보고 받고, 혁신위의 설치방안과 관련된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 예컨대, 혁신위의 성격 및 역할과 관련해서 사회적 협의기구, 교육개혁위원회, 새교육공동체위원회, 교육정책모니터링기구등의 유형중 어느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 정책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인적자원정책을 위원회 기능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점, 또한 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의 구속력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점 등이 그것들이다. 그러나 필자가 혁신위의 성격과 유형에 대한 이 회의 자료에서 느끼는 점은 혹시나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행정기관의 여러 유형들에 대한 법적 이해를 결한 채 이 문제를 보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점이다. 위에서 거론된 유형들은 모두 법적으로 볼 때는 자문기관에 불과한 것들로서 그 인적 구성과 기능에 상대적인 차이를 보여줄 뿐 의미있는 차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법적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행정기관 외에도 심의기관, 의결기관, 행정청 등의 전혀 다른 유형들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도 함께 검토해야 교육계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위원회와 교육부와의 권한의 합리적 재조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타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준비팀에서 논의 방향을 계속해서 위와 같이 진행해간다고 하면, 그 혁신기구는 이전의 대통령 자문기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계점을 드러낼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육행정조직 개편이라고 하는 과제와 동떨어지게 될 것이다. 교육위 설치 방안은 당초부터 기존의 교육자문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서, 필자가 연구진으로 참여한 한국교총의 2001년의 "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방안"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대통령 선거시 각 후보자가 이것을 공약화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대안으로 부각된 것이다. 이 안은 지난해 11월 1일 교수노조의 토론회에서도 공개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금년 1월 전교조의 교육개혁 10대 과제 속에도 그 취지에서는 다른 점도 있겠지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인적자원부 개혁"라는 항목으로 제시된 바 있다. 생각건대, 준비팀은 나름대로 '혁신위'로 선회하고자 하는 이유를 제시하겠지만, '교육위' 설치 방안 역시 이미 교직단체들을 포함한 교육계의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한 안이라고 하는 점과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 가지 행정 기관의 형태 중에 이 안이 교육 분야에 적합한 형태라고 하는 점에 관한 학계의 평가를 어느 정도 거친 안이라고 할 것이다. 준비팀에서 교육혁신기구 구성방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위로 할 것을 전제로 한 방안만이 아니라 인수위가 당초 제안한 교육회 설치방안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다루어줄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폐해로 지적되어 온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의 독점과 과점을 지양하며, 교육계를 비롯한 각계의 입장을 소외시키지 않고 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치의 취지 즉,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구현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가진 것이다.
전교조의 이른바 '반미교육'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한 '진의'해석을 놓고 일선교육계가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반미교육'에 대한 말바꾸기에 대해 주무부서인 교육부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에서 "전교조의 반전교육에 반미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반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특정 교육단체가 아이들에게 가르쳐도 되는지 검토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반발이 일자 노 대통령은 이틀 후 "전교조의 반미교육에 관한 것은 과장 증폭돼 나간 것 같다"며 한 걸음 물러났다. 이어서 29일 '반미교육'에 관한 토론이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교육부의 보고를 받고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또 다시 한걸음 물러났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노 대통령의 다음 말이다. 즉 "가치관을 교육할 권리가 국가에 있는 만큼 전교조가 대신해서 그것을 지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한 부분. 이를 놓고 교육부나 전교조, 일선 교육계 그리고 언론조차 구구 각색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전교조의 '반미교육'이 문제가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별문제가 없다는 말인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가장 속앓이를 하는 쪽은 교육부다. 지난달 22일 국무회의석상에서의 노 대통령 발언을 '기준'으로 삼은 교육부는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는 등 실태파악과 대책을 마련해 25일 열린 시·도 교육국장회의와 29일의 국무회의에 제시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29일 국무회의에 서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집의 일부 내용이 폭력성·혐오성·잔학성을 필요 이상 부각시키는 등 학생들에게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향후 대책으로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장의 승인을 받고 △한·미관계와 관련한 교수학습자료·교사용 참고자료를 제작 배포하며 △전교조에 대해 교육의 중립성을 저해하는 '공동수업'을 자제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한 일부 국무위원들의 이견과 노 대통령의 애매한 발언을 놓고 목하 고민에 빠져있다.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물론 전교조조차 대통령의 발언 진의를 파악하느라 고심하며 제각각의 해석과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2일 "전교조의 공동수업에 편견이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수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단 안정화대책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의 동시수업은 교육부가 인터넷 등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교육수준과 범위 등을 수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 개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반전.평화교육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반미교육은 곤란하다"며 "그러나 반미교육과 반전교육을 엄밀히 구별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와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서는 "오는 6일까지 전교조가 대안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간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교육현장 안정화 대책위원회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 등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령이나 규정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된 교육부의 교단 안정화 대책 자료는 교육공동체간 갈등의 원인으로 ▲상호 신뢰부족 ▲모호한 법령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학교문화 ▲학교현장의 분쟁 중재.조정장치 미흡 ▲불법.부당 행위 대처미흡 등을 들었다. 한편 윤 부총리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린 광주 무등파크호텔 앞에는 전남 담양군 소재 대안학교인 한빛고 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이 이사장 퇴진과 교부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고 강원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위 위원들이 찾아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평가방법이 개선되지 않고선 교육개혁이 이뤄지지 못한다', '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다. 교사 양성체체 개선해야 한다', '야간자율학습을 양성화해 사교육부담을 줄여 달라', '2000년대 아이들이 60년대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다'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강남교육청에서 열린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와 서초,강남구 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0명과의 대화. 이 자리에서는 선행학습과 과외 등 사교육으로 인해 실타래처럼 얽힌 교육문제에 대한 질타와 대책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 대해 전문가에 버금가는 식견을 펼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맘껏 뛰어 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소박한 소망까지 다양한 의견을 윤 부총리에게 쏟아냈다. 윤 부총리는 서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교육은 학부모가 하고 그중에서도 교육 1번지인 강남이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이 때문에 가장 먼저 들러 학부모들의 허심탄회한 말씀을 듣고 싶어 자리를 마련했다"고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대곡초교 학교운영위원 조희정씨는 "시간과 돈을 쏟아붓는 사교육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될 정도"라며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원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문제 푸는 기계가 돼 오히려 공부는 더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애들에 대한 평가방법과 교사 양성체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지금의 교육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조했다. 청담고 학부모회 회장 이승준씨는 ""학부모 총회 때 담임 선생님이 성적을 위해서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말해 충격을 받았다"며 "선행학습과 과외를 하지 않고서는 애들 성적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사교육이 만연돼 있다"고 꼬집었다. 대청중 학운위 위원 홍순희씨는 "야간자율학습을 양성화, 활성화시켜 학교에서 애들이 공부하도록 해 사교육비를 줄였으면 좋겠다"며 "학교별로 일부 있는 찬조금에 대해서도 자율학습에 대한 수고비 정도로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문고 학운위 위원 서정원씨는 "특목고에 다니는 고2 아이와 일반고에 다니는 고3 아이가 있어 양쪽 교육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며 특기적성교육과 인성교육을 위한 예체능교육, 아이들 개개인 수준에 맞는 교육과정을 주문했다. 봉은중 학운위 위원 이화숙씨는 "고2, 고3 아이들이 있는데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 학생,학부모 모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 저렴한 비용으로 질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교육청 쪽이 대화의 주제를 '선행학습과 과외' 부문으로 한정해 논의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학부모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단갈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기도 했다한 학부모는 "전교조 선생님들이 과거에는 촌지 안받으시면서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교육을 펼치기 위해 정말 노력하셨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전교조가 학교 운영위가 결정하는 일에까지 하나하나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학교장에게 학교 운영에 더욱 강한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학부모는 "일부 국회의원이 교장 선생님을 학교운영위의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들고 나와 걱정스럽다"며 "교육부에서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재고해 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윤 부총리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문제의 핵심은 학벌에 있다"며 "학벌 해소와 대학서열 파괴 등 교육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지만 학부모들이 이것에 대해 조급히 요구하면 정책이 어긋나는 만큼 차분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지난 28일 프레스센터에서 학부모의 교육주권 회복을 위한 대국민 선언을 한데 이어 학사모 최초로 우편·직접 투표를 통해 고진광(48) 현 상임대표를 신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교육부·전교조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학부모 단체를 만든다는 취지로 실시된 회원 직접투표에서 고진광 후보가 총 투표자 3290명 중 1930표를 얻어 황옥정(48·수원 수성고운영위원장), 전은혜(46·서울 자양고 학부모총회장)후보를 따돌리고 임기 1년의 상임대표로 선출됐다. 고 대표는 소견 발표에서 “30여명의 대표진을 통해 800만 학부모의 정직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에 학사모를 전국화·조직화해 교육주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되찾아 오겠다”고 밝혔다. 학부모의 교육주권 회복을 위한 선언을 통해 참석자들은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불거진 교단 갈등은 일부 교사들의 극심한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NEIS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 최근 교육부의 자세도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걸린 만큼 교육문제만은 관련 당사자 모두가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성초교 홍승만 전 교감은 30일 예산에서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과 관련한 전교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고 서승목 교장 교권회복 대책본부의 최송석 충남교총 사무총장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홍 교감은 "서 교장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전교조는 교장, 교감에게 연명으로 서면사과를 강요하는 인권유린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거부하자 "집회 및 시위, 서면사과 거부 시 행동지침 5단계 통보, 인터넷 시위 유도, 각 분회에 유인물 배포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서 교장이 서면사과 약속을 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 홍 교감은 "전교조의 끈질기고 집요한 서면사과 강요에 대해 고인의 수용의사 표시는 어느 곳에도 없다" 반박했다. 홍 교감은 "3월 26일 전교조 사무실에서 진 선생에 대한 사실조사(참석자 서교장, 진 교사, 장학사, 전교조 관계자 2명)에서 진 교사가 서면사과를 요구했지만 서 교장은 '서면사과보다는 원상복직으로 서로간의 신뢰로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로 답변하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홍 교감은 "3월 28일 진 교사 재임용장을 발송한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전교조가 집요하게 서면사과를 강요했으며, 전교조는 있지도 않는 서면사과 약속을 앞세워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홍 교감이 교장의 사과약속을 거부하여 갈등을 증폭시키고 수업거부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하였으므로 파면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인권을 유린한 것이므로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장의 사유서(3월 21일자)를 은폐한 교육청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 교장의 사유서가 작성된 날짜는 3월 28일(접수일자 및 번호·3월 28일. 5191호)인데, 교육청이 21일 제출 받아 은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날조"라고 반박했다. '서 교장이 "윗사람 말을 듣지 잘 듣지 않는 것은 전교조인데 진 선생 전교조냐"며 비하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교조가 서 교장에게 서면사과를 강요하기 위한 비열한 날조 조작극"이라고 일축했다. 또 '한국교총이 3월 22일부터 사건을 접수하고 개입하고, 한국교총 공문에 전교조 문제는 충남교총이 문제를 처리할 것, 전교조와의 다툼으로 몰고 간 것이 과잉대응이라고 한 점에 대해서' 대책본부는 "교총은 서 교장 사망 당일 연합뉴스를 통해 사건을 인지했다"며 "교총에 그런 공문이 있다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홍교감이 사유서에 인정했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사유의 내용을 떠나 서 교장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거부한 홍 교감의 행위에 대한 비판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주장'이라는 내용에 관해서는 홍 교감은 "사유서 작성은 3월 28일, 서면사과를 거부하고 인터넷에 글을 올린 날짜는 3월 27일"이라며 "상황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홍 교감은 전교조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 교사의 업무분장(접대 및 기구 관리) 용어를 성차별로 유도하여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5월 11일 오후 2시 서울 시청 앞 광장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전국의 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규모 추모대회를 가진다. 고 서승목 교장의 추모행사와 학습권 수호 결의대회를 겸할 이 자리에는 1만 3000여명의 교장들과 자발적으로 참여할 교사, 학부모들까지 합하면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회의 중심에는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이 있다. 대회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상진 교장을 지난달 30일 대영고 교장실에서 만났다. 교장실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행사 관련 서류더미와 수시로 걸려오는 행사문의 전화벨 소리로 마치 결전을 앞둔 전투사령부를 방불케 했고, 이 교장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전교조의 행태가 "잠자는 공룡을 흔들어 깨웠다"고 말했다. -대회를 하는 이유는? "거리로 나가서 데모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동료 교장의 죽음을 추모하고, 학습권을 바로잡기 위해 결의하는 대회이다. 그동안 교장들이 전교조에 밀리고 문제가 있어도 은폐해왔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힘을 얻게될 것이다. 정부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는 풍토를 조성하라고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에는 교장들만 참여하나 "교장들만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있다면 말릴 수 없는 것 아닌가?" -전교조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여태까지의 문제점은 덮어두고 앞으로 손을 맞잡고 학습권 보호에 앞장서자고 제안할 것이다." -전교조가 서 교장 자살을 사유서 때문이라고 강변하는데. "언론에 보도된 정황을 보면 전교조의 압박으로 돌아가신 걸로 생각된다. 사유서 쓰라고 해서 죽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전교조는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여태까지 한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인륜적인 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번 기자회견서 전교조의 반미교육을 문제 삼았다. 평화교육은 필요한 것 아닌가 "필요하다, 하지만 내용과 절차가 문제다. 대통령도 (반미교육에 대해) 과장되게 반응해서는 안된다는 식이니…교육부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학습안을 결재받으라는 것은 이미 하달된 내용이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이 결재받기를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 결재를 받으려는 교장과 거부하려는 교사들로 학교 현장은 또 다시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전교조는 계속 반미교육해 왔다. 20∼30대의 젊은 전교조 교사들의 반미의식은 80년대의 전교조 교사들에 영향받은 바 크다." -근본적인 대책이란 "법대로 엄격하게 처리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양성·임용과정을 고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을 교사로 뽑아야 한다." -지금 전교조에서 교장선출보직제를 주장하는데. "교장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노조위원장이 학교를 경영할 수는 없다. 전교조로 인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이 학교를 지배하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다." 인터뷰 말미에서 이 교장은 "이번 대회에서 교장들의 결의가 전국 학교에 파급돼서, 학교교육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농어촌 지역 어린 꿈나무들이 마음껏 전자책(e-Book)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경기도교육청과 (사)대한출판문화협회는 5월 5일 어린이 날을 맞아 농어촌 지역 어린이들이 안방에서도 전자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전자도서관을 설치하는 '경기도내 작은학교(6학급이하 175개교) 전자도서관 구축 기증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전자도서관의 경우 '저작권 보호 장치 등 기술적 문제점'으로 인해 도서관이 '전자정보'를 소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도서관을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어 본격적인 '안방도서관'의 실현이 요원한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이번 '작은학교 전자도서관 구축 기증 사업'을 통해 경기도내 6학급 이하 175개 농어촌 학교에 구축되는 전자도서관은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전자책(e-Book)을 볼 수 있어 본격적인 '안방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구축·제공되는 전자도서관은 인터넷상에서 전자책을 대출해 곧바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책갈피·노트·메모·밑줄·형광펜 등의 개인 지식정보도 인터넷상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서로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커뮤니티는 물론 선생님들의 독서지도 및 도서관리 시스템이 내장돼 있어 교사들의 관리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하는 장점도 갖고 있다. 이번 작은학교 전자도서관 세워주기는 총 20억원의 재원(학교당 1100만원)이 소요되며, 학교마다 디지털화 된 동화, 학습서, 잡지 등 500종(2500권)이 갖춰지게 된다. 또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따라 폐기될 수도 있는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서버를 재활용한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나라 교사의 94.3%는 학교에서의 생활지도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이와 관련 교사, 학생들은 생활지도에 꼭 필요한 제1 조건으로 '교사, 학생간 돈독한 신뢰관계'(교사 35%, 학생 27%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감정적 체벌, 비인격적 대우를 불평하고, 교사들도 학생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심지어 욕설을 듣고 있다고 토로해 사제간 불신과 인격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박효정 연구위원이 전국의 중·고교생 4634명, 중·고교 교사 1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와 학생들은 생들은 '학교에서 인격체로 존중받는가'에 대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1%만이 '그렇다'고 답해 교사의 '인격훼손'에 상당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체벌과 관련, 학생의 61.8%는 교사가 감정적으로 체벌이나 벌점을 부과한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들은 80.6%가 '감정적인 대처를 하지 않는다'고 답해 생활지도 방식에 대해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하지만 교사들도 생활지도 시 학생들의 인격훼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30.1%가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학생이 면전에서 눈을 흘기거나 욕설을 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고, 학생들도 31.3%가 '선생님께 눈을 흘기거나 욕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잘못을 지적하면 듣는 척하다 무시한다'는 문항에도 교사의 57.4%, 학생의 36.3%가 '그렇다'고 답해 교권마저 무너진 삭막한 사제 관계를 그대로 보여줬다. 또 교사-학생간 의사소통 정도, 학생문화 이해수준에 대한 인식 차도 너무 커 생활지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학생들은 반수(50.7%)만이 교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무려 84.7%가 의사소통이 잘 이뤄진다고 답했다. 또 학생들 중 38.7%만이 교사가 학생의 관심사와 생활문화를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들은 77.5%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해 괴리가 심했다. 이 같은 인식의 괴리는 생활지도 자체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고 불신의 골만 깊게하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 학교규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 39.9%의 학생들은 학교규칙이 학생문화와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반면, 교사의 53.4%는 학생들이 규칙준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 차가 존재하면서 교사와 학생은 서로 생활지도 문제를 개선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의 생활지도에 대해 바라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 학생들은 62.4%가 '지금보다 학생에게 자율권을 더 줘야 한다'고 답했고 교사들은 47.7%가 '지금보다 교사의 지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교사들은 모든 교사가 상담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학생의 심리 및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전문상담가가 필요하다는데 75.4%가 동의했다.
존립의 기로에 선 지방대학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대에 재정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 등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전국 지방대 총·학장들은 2일 충청대(학장 정종택) 컨벤션센터에서 '지방대학 총·학장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의회는 내국세의 일정액을 지방대에 지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대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안)' 제정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의지는 창립총회와 함께 열린 '지방대 육성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방대학의 재정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정종택 충청대학장에 의해 구체화됐다. 정 학장은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우선 못박았다. 이어 정 학장은 "현재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금을 현행 15퍼센트에서 17.6퍼센트로 늘릴 것을 대통령께 건의했으며 교육부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리려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수도권의 반대도 없고 정부에서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을 우선 의원입법으로 연내 제정토록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교육재정교부금법(案)'은 일종의 특별법으로 지방대(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일정 규모의 재정을 교부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제3조), '교부금은 대학 재학생 수에 비례해 교부하되 그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4조)는 것이다. 한편 '지방대학 위기의 현상과 원인'을 주제로 발표한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정의하는 4가지 관점, 즉 '정책실패론' '고등교육개편론' '지방몰락론' '도시와 대학론' 등의 담론을 비교·논의하고 ▲공공재정에 의한 지방대학재정 확충방안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재원은 지방에 이양돼 지방주도로 사용돼야 한다 ▲지방사립대학과 그 학생들도 이러한 공공재정의 수혜자가 돼야 한다 ▲지방국공립대학들에는 지방도시와 흡사한 자치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4가지 지방대학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대통령 면담 등 지방대 활성화를 위한 활동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교원승진제도개선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될 교육부와의 본격 협의에 앞서 자체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16개 시·도교총이 추천한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승진제도 개선 특위는 직급별로 보면 16명 중 교사가 12명, 교감 3명, 교장 1명이, 성별로는 여교사 3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은 교육부와의 협의에 앞서 이달 중 승진제도 개선 방향의 골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구체 방안은 올 연말까지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날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교원승진제도의 큰 골격인 △교사자격 단계 △교장 진출 방식 △수석교사와 관리직, 전문직 연계 방안 등을 중점 협의했다. 이 날 위원들은 우선 교사 자격단계 논의에서 현행 2단계를 4단계로 세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단계별 교사 자격 명칭 문제는 불필요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종래 교총 안대로 하되 교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기로 했다. 또한 특위는 교장 진출 방식과 관련 현행 점수위주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위원들은 전교조가 제기하고 있는 교장 선출제 방식에 대해서도 토론했으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학운위 추천제나 교장 공모제도 원칙적으로 임용방식이고 개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불합리하고 부작용이 예상되는 선출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위원들은 "교장 선출제는 학교의 정치장화로 정년단축으로 반쯤 무너진 교단을 완전히 붕괴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수석교사와 관리직, 전문직 연계 방안은 좀 더 검토해 17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들은 지역별로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2차 회의에 출석키로 했다. 교총은 홈페이지(www.kfta.or.kr)에 교원승진제도개선특위 창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받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호선으로 정·부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했다. 교총 교원승진제도 개선 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박희정 경복고 교사(서울교총 회장) △부위원장=윤병태 대전 신일여고 교사(대전교총 회장) △간사=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위원=송태진 부산 초읍초 교사, 변혜경 대구 용산중 교사, 이행주 광주 금호중 교사, 최명호 울산 컴퓨터과학고 교사, 백기명 경기평택 어연초 교사, 박광서 강원 철원여고 교사, 민경찬 충북 청주교대부설초 교사, 장기상 충남논산 강경고 교장, 김정철 전북 고창고 교감, 김윤섭 전남나주 중앙초 교감, 이완식 경북청도 매전초 교감, 구용희 경남함안 외암초 교사, 장승심 제주 도남초 교사
올 제51회 교육주간 주제는 '좋은 선생님'이다. 한국교총은 해마다 스승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교육주간으로 설정하고 적절한 주제를 정해, 교육과 교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계기로 삼고 있다. 교육주간 주제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 국민 일반에 던지는 화두로서의 의미가 있다. 교총은 이번 교육주간 메시지를 통해 '좋은 선생님'이란 학생들과의 세대 차를 극복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열린 가슴, 교육열정과 신념이 있는 뜨거운 가슴, 양심을 지키는 존귀한 가슴을 가진 선생님이라고 풀이했다. 시대와 이념을 초월해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전하고 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좋은 선생님' 상은 '좋은 부모님' 상과 같이 시대와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좋은 선생님' 상은 노동직관이 추가되면서 십 수년 이상 혼란을 겪고 있는 양상이다. 전교조는 스승이라는 표현 자체를 멀리하고 있다. 교총은 노동직이라는 개념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달가워하지 않는다. 교총과 전교조가 스승의 날과 교사의 날을 따로 설정해 기념해야 하는 어색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양대 교원단체도 이와 유사한 문제로 인해 번번이 통합노력이 무산되고 있다. 교직을 노동직으로 보는 미국교사연맹은 미국노총에 산하조직으로 가맹해 있고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미국교육연합회는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전문·노동직관을 강조하는 측은 힘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운동에 편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성직·전문직관을 강조하는 측은 교원단체 본연의 역할을 위해 교육운동에 진력해야 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도 앞으로 상당기간 교원단체간 통합은커녕 스승의 날 행사조차 함께 치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대부분의 교사가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교총은 성직관을 전교조는 노동직관을 포기 못하겠다는 입장이 강한데 이 또한 모두 포용하는 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차제에 불필요한 오해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모든 교원들이 수긍하고 지향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의 길을 함께 모색하고 천명한다면 교단 갈등의 골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일찌기 우리 선조들은 1년을 잘 살려면 한해 농사를 잘 지어야 하고 10년을 잘 살려면 산에 나무를 심으며 100년을 잘 살려거든 교육에 힘써야 한다며 교육을 중요시했다. 그런데 요즈음 신문이나 매스컴에 발표되는 교육 관련 기사를 보노라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교육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교장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교장이 될 수 있으며 투표로 교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만약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있다면 아무나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모든 생명체의 성장과 발달에는 반드시 순서에 입각한 몇 가지 단계들이 있다. 아이가 뒤집고 앉고 기어다닌 것을 배운 다음에 비로소 걷고 달릴 수 있듯이 교장이 교사, 보직교사, 교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원칙이기에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25년의 교사경력이 있으면 교감이 될 수 있는 경력요건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교감에 승진되어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니면 교장에 승진할 수 있다. 교장이 되는데는 최소한 30년 정도의 긴 세월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세월만 지나면 누구나 다 승진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연구하여 객관적인 다양한 검증을 통과해야 승진이 될 수 있다. 교사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수를 받아야 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실천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회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부장교사로서 학교의 주된 교육활동도 선도적으로 추진해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이 취약한 농어촌이나 산간 벽지의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하고 연구학교에서 밤늦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체험을 거쳐야 관리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도안을 작성하지 않고, 현장개선을 위한 실천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것인가. 지금도 승진하기 위해 수업중에 학습지도는 하지 않고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학원은 승진하기 위해 가며 교감이나 교장 등 관리자에게 상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다면 그는 전근대적 사고관을 지닌 교사일 뿐이다. 만약 학교교육활동의 모든 책임을 지는 학교장을 선거로 정한다면 진정한 교육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정말 교장을 투표로 뽑아 교육의 무엇을 개선하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자격이 없이도 학교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위험하기 짝이 없다. 분명한 것은 교장이나 교감은 투표에 의해 선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교육경륜과 연구실적 등 다양한 검증을 통하여 자격이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교육을 개혁한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왔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고, 법령을 개정했으며, 기구를 개편하였고, 수많은 교육시책과 개혁방안을 만들어 실천해왔다. 이렇게 교육을 개혁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과거 기성세대들이 받았던 학교 교육보다 더 질이 높고 좋은 교육을 우리의 후대들에게 베풀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교육의 틀과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우리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잘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제도, 여건, 교원, 재정 등의 지원체제가 모두 달라져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 교육의 총체적 부실과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고, 그 교육과정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좋은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정 정책이 바로 서야 하고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할 편수 행정이 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한 나라의 국민성 형성 설계도이며, 국민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 개발 계획서인 교육과정을 책임 있게 연구하고 관리하는 편수행정을 지금처럼 소홀히 하면서 교육을 개혁하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마치 초가집이나 지을 수 있는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법을 개정하고 공사 인부와 관리사원이나 몇 명 배치해 놓고 겁도 없이 최첨단 빌딩을 짓겠다고 덤비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은 전문교육이 아닌 보통교육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기초교육이고 일반교육이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받아야 할 기초 공통 교육이다. 초·중등 교육과 관련이 없는 국민이나 가정은 하나도 없다. 초·중등교육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이 형성된다. 한 인간의 인격 형성과 능력 개발에 초·중등교육만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도 없다. 초·중등교육은 한 나라의 국민성을 창조하는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정부가 가장 힘을 기울여 육성하고 지원해야 할 최우선적 공익사업이다. 이 같은 중요성 때문에 세계 각 국의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들은 한결같이 초·중등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각 국의 교육개혁도 공통적으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과 교육자료, 교육여건, 교원 양성, 임용, 연수 등의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가 성숙한 국가가 되고 일등 국민이 되려면 무엇보다 기초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저질 하급 초·중등교육으로는 앞서가는 국가, 훌륭한 국민을 절대 만들 수 없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실 수업의 질이 다른 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실수업의 질보다 높지 않고서는 결코 다른 나라에 앞서 나갈 수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부에는 대학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 교육자치지원국 같은 부서는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초·중등교육의 기획과 교육과정, 교과서, 교수·학습 등을 지원할 편수국은 찾아볼 수 없다. 기초·공통교육의 방향과 목표를 바르게 설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내용과 방법, 평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지도하고 개선해나가는 임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편수국은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러다 보니 교육부를 없애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교육부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대통령후보자도 있었다. 최근에는 신임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누구는 저보고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가장 훌륭한 장관이라고 이야기하더라"라는 말까지 했다. 국가의 최우선적인 사업이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가를 잘 새겨듣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것은 교육부가 전 국민과 가장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기초기본 공통교육'을 제대로 잘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 교육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자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다. 공교육 내실화란 무엇인가. 바로 초·중등교육을 제대로 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루 속히 교육부에 초·중등교육의 소프트웨어인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편수 전문 부서를 확고하게 구축하고 전문가를 대폭 증원 배치해야 한다. 단지 초·중등교육의 개선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지방 자치의 발전과 통일에 대비하여 기초공통 교육단계의 교육내용을 바로잡고, 국가수준의 공통성 확보와 질 관리를 위해서도 편수행정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이고, 교육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다. 만일 교육과정의 위기를 바로 읽지 못하고 치밀하게 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학교 교육은 점점 회복하기 어려운 극심한 황폐화를 맞게되고 국가의 앞날은 암담해질 것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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