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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 여부와 성격 규정은 별도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 현행 교원 양성체제와 연계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는 6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대학원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영남대, 충남대, 조선대 교육대학원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는 교육대학원과 철저히 다른 성격의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교원 재교육과 양성의 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할 복안이지만 이는 모두를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기존 사범대학, 일반대 교직과정 등과 연계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경희 조선대 교수도 "공급, 수요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교원양성 문제해결은 기존 교육대학원만을 손질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설립 검토중인 교육전문대학원의 성격은 기존 교원 양성제도와 연계해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개 대학 총장과 교육대학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영남대, 충남대, 조선대 등 3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은 지난 99년부터 교류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분야가 공공 지원보다는 민간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저소득층의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장학금 등의 공적 지원은 크게 미흡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OECD 평균인 5.4%에 크게 미달한 반면, 민간 지출을 합치면 7.0%로 덴마크(8.0%)에 이어 2위였다. OECD는 "특히 과외 교육에 대한 민간지출(가계 총소득의 5% 추정)을 합칠 경우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독일(8.2%), 프랑스(12.0%), 이탈리아(13.5%) 등 유럽은 물론 호주(46.5%), 미국(53.1%) 등 사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반면 공적 지출 가운데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비율은 2.4%, 학자금 융자는 6.4%로 바닥권이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되, 교육시설의 운영은 민간에 맡김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도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7차 교과용 도서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제7차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 조사 연구'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37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9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적적인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연구보고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대전제가 학교 현장에서 파급되기에는 제도적이거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어느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과 범위를 다루는 설문 문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제6차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비해 30% 정도 감축해 제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61.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그렇다는 응답(38.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5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그렇다는 응답(43.2%)보다 높게 나타났고 '풍부한 자료 제시'는 그렇다는 응답(52.1%)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7.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돼 편찬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교사의 재량권 활용 범위 확대,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등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학교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교육행정체제를 학교.교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연말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 등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직 진단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에 따른 이번 진단은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컨소시엄이 맡아 실시한다. 이번 진단에서는 단위학교로부터 지역교육청, 시.도교육청, 교육부에 이르는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기능.직무 분석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한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2월까지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를 거쳐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시안)'을 마련,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각종 법령, 제도, 지침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 일선 학교로 권한의 이양과 위임을 확대하는 등 기능을 재배분하고 이에 맞게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구와 인력을 개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혁신방안을 내년 5월 확정하고 내년말까지 관계 법령, 지침 등을 고친 다음 2005년 새학기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학생은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고 교원은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며 대학은 다양화, 특성화로 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자리잡고 국가적으로 능력 중심사회의 정착 토대가 마련된다. 육인적자원부가 6일 밝힌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 제시한 5년 후 우리 나라의 모습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 3대 원칙으로 '분권.참여.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교육행정체제 혁신과 자율 및 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각 기본방향별로 2∼4개씩 18개 주요과제를 선정, 올해부터 2007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은 6대 정책방향의 연도별 추진계획이다. ▲교육행정체제 대폭 혁신 연말까지 학교교육 기능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상시적 기획.조정.평가시스템을 갖추도록 교육부 조직.기능을 획기적으로 개편한다. 2004년까지 교육행정직렬을 폐지, 직위공모제를 확대하는 등 내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혁신한다. ▲자율,참여의 교육공동체 실현 교사회.학부모회 등 참여시스템을 2004년 중 마련한다. 또 2005년까지 초.중등교육법을, 2004년까지 대학이사회 설치 등 국립대 의사결정구조 개방화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을 개정한다. 2004년까지 특별법을 통해 국립대회계제도 도입하며 행정감사규칙을 개정, 외부위탁회계감사제를 추진한다. 사학분규 해결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올해 안에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법적 조정권한을 가진 기구 설치를 위한 입법을 2004년까지 완료한다. ▲초.중등 '교육 본질' 추구 연말까지 대안학교를 각종학교로 설립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령을 손질한다. 생과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안전감시제, 교육환경영향평가제, 학교폭력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2004년 말까지 교원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교육 열풍의 근원적 해소를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은 올해부터 기초연구와 공론화에 착수하며, 2005년 수능결과 분석 후 대안을 마련한다.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 두뇌한국(BK) 21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 2005년부터 포스트 BK21 사업 추진한다. 대학구조조정 시 귀속재산 처리, 학생 및 교원 보호 등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는 등 대학 M&A 적극 추진하며, 대학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과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에도 나선다. 지역 발전의 중심체로 지방대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연내 확정한다. ▲평생직업교육 강화 국가직무능력표준제 도입을 위한 자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2004년부터 통합형 실업고제도를 도입해 매년 5∼10개교씩 특성화고교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전문대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생학습도시를 현재 6개에서 2007년까지 20개로 늘린다 ▲인적자원개발의 선진화 인적자원영향평가제, 한국형 인적자원개발지수 개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인적자원 양성.배분 인프라 구축에 주력한다. 학벌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범 부처차원의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며 연내에 산업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해 산학연 협력체제 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대통령령 제18001호)된 '교육혁신위규정'에 따라 정부 교육혁신위원회가 7월 31일 발족되었다. 이 위원회는 출범 준비단계부터 준비팀의 편향성 시비를 비롯한 졸속 공청회 개최 등으로 적잖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위원회규정안 제1조(목적)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를 포함한 국민의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상호신뢰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함과 동시에 일관성 있는 교육 혁신의 방향 정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를 둔다고 밝히고 있다. 명시한 바처럼,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및 교원 등 교육당사자들의 참여와 합의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위원회 구성에서는 정작 학부모 및 교원들의 대표성을 지닌 인사는 빠져 있다. 향후 이 위원회가 어떻게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지 심히 걱정스럽다.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전혀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 형태를 그대로 답습한 형국이다. 2002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을 약속한 바 있으나, 결국 공약을 못 지키고 만 셈이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취지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그 동안 장관의 잦은 교체와 독점적 정책 결정 구조로 인해 교육정책이 안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되고 교육현장과 괴리됨으로써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켰다. 또 과거 정부내 각종 위원회는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부 정책의 합리화에 치중하여 형식적인 보고 기능에 그쳤다. 기왕 출범한 혁신위원회는 이러한 폐단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분석하여 실패한 과거 정부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여야의 합의에 의한 법률적 위상을 갖춘 초정권적·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위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직속 교육문제 자문위원회로 교육혁신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2005년이면 교육개혁안이 만들어진지 10년이 되기 때문에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의 발족은 그 의의가 남다르다. 1995년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은 문민정부의 패러다임과 궤를 같이하여, 과거 군사독재나 중앙집권식 교육체제를 민주화되고 분권화된 교육체제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번 교육혁신은 2005년의 성안을 목표로 하여 공동체적이고, 현장중심적이며, 교육개혁보다는 소극적인 변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향후 10년간은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주의를 조장하며,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조화롭게 실천하고, 교육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을 재분배하여, 효과적인 학교나 학급을 만들고, 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참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번 교육혁신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아직 논쟁의 장으로 남겨 논 커다란 물줄기를 찾아주어, 교육이 사회통합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첫째로 교육은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능력사회를 조기에 실현하는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 학벌주의와 능력주의를 어떻게 조화시켜 국제경쟁력이 높은 교육사회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관행화되고 문화처럼 고질화된 사회체제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다.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를 교육체제에 접목하여 세계적인 수준을 능가하는 경쟁력있는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문제이다. 둘째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질 높은 교육현장을 단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미래의 직업세계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학습자 중심의 선택 가능한 교육내용의 범위와 구조를 재생산하는 일도 필요하다. 아울러 학급규모 축소와 컴퓨터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미래 교육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제이다. 미래학자들은 20년 후의 교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노트북 컴퓨터에 의하여 넷트워킹된 상황에서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학습자들 스스로 문제를 푸는 수업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 학급의 커다란 문제인 대규모 학급을 20명 이하로 축소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셋째로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체제를 현장교육을 지원하고 봉사하는 지원체제로 재구조하는 일이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확대, 책임경영 및 학교자치 중 택일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재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 교장 임용 방법을 자격증제도, 초빙교장제 혹은 선출보직제 중에서 택일하는 과제가 있고, 이들 제도의 획일적인 도입 혹은 선택적 도입을 결정하는 과제도 있다.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와의 관계 설정과 교육감과 교육장의 선출 방법 그리고 기초교육자치의 시행여부 등이 논의되어야 중요한 대상이다. 넷째로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조기에 이루어 가는 것이다. 교육공동체 내외의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이 창출되어야 한다. 획일적인 개혁으로 집단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것보다 조직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지방교육자치단체, 지역교육청 혹은 학교별로 민주적인 참여를 통해서 주체별 특성을 살려 선택할수 있는 개혁의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이들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재원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만하고 효율적인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그 동안의 교육개혁이 실패하였다고 보기보다는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혁신하여야 할 때이다. 한국 국민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전 생애를 걸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교육을 체험하여 교육에 대한 지식과 이해 정도는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것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있느냐는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고민은 국민의 전체의 몫이라고 할 수 있으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는 미래 지향적인 전문성에서 도출되어야 한다.
오는 2004학년도부터 '수준별 강의'를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만, 서울시의 초.중.고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이 3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시설과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12.5개, 고등학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천655억원 소요)'을 세워 시행했다. 시 교육청은 8개월여 뒤 교육부로부터 '여유교실 개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천억원 소요)을 통보받고도 이 지침에 맞춰 자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부족때문에 658개교가운데 62.1%인 409개교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4-2005년에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부 지침에 맞추더라도 2천197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시설개선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토록 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시공회사가 주먹구구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학생이 많은 남녀공학의 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적게 설치되고, 컨테이너 '임시교실'의 47%에 소화기가 없거나 71%는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 있는 등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全聖恩) 위원장은 31일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앞으로 지방교육을 살리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교육혁신위 공식 출범에 앞서 교육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의 교육체제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에 대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혁신위 위원 중 지방출신이 다수인 점에 대해 "농어촌 등 지방교육이 피폐해져 있다"며 "지방교육을 살려내는데 중점을 뒀고 혁신위가 수행할 과제에 적합한 사람을 인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공약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제시된 현정부의 교육분야 정책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육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인드웨어가 있다"며 "교육혁신의 핵심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 교육관료 등의 교육에 대한 생각, 즉 마인드웨어를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교원지방직화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교육현안에 대해 "혁신위는 교육단체 사이의 이견을 조정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원인과 치유 방안을 찾아 대통령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9월중 학생 신분이 아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학생증 소지자와 동등하게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비(非)학생청소년으로, 서울시 청소년인구 77만4천900여명중 약 4.6%에 해당하는 3만5천500여명이다. 시는 오는 9월께 이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 우선 시내버스 요금부터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이로써 비학생청소년은 1인당 연간 2만7천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한 철도청, 인천지하철공사 등과 협의해 하반기중 지하철 요금도 할인해주기로 했으며,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극장.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이용료 등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은 앞서 한 방송사 프로그램에 출연, 학생 위주의 할인혜택을 비학생청소년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화관광부도 영화.공연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학생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이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인데도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지난달 30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평생교육에서의 가정과 교육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연숙 고려대 교수는 "최근 부부의 역할갈등, 부모와 자녀간의 갈등,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소외 문제,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건강 문제 등 가정과 관련된 여러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생활 교육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가정생활 분야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를 통해 이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들에 대한 정비, 재정지원 확충, 전용 강의실, 놀이방 등 각종 성인 편의시설 확충 등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경 공주교대 교수와 장명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도 주제 발표를 통해 "학교는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맡아야 한다"면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자질향상과 새로운 가족생활 기술 습득 등 '의도적인 노력'이 전문가에 의해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서울 신림여중 교사는 "우리 학교는 2000년도에 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조리실과 제과제빵실을 만들어 이를 학부모 제과제빵교실과 요리교실 운영에도 이용했다"면서 "학교의 유휴시설과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고 학부모들의 호응도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학부모 평생교육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연계성을 가진 교육이 필요하며 학점제 인정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석만 신임 EBS 사장은 지난달 30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의 경영방침과 EBS 발전방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출근 1주일여를 맞은 고 사장은 "여러모로 모자란 내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돼 기쁘면서도 산적한 문제들을 생각할 때 마냥 기뻐할 수만도 없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EBS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 교육방송의 정체성 확립'을 지적한 고 사장은 "방송발전기금, 현재 3%에 불과한 수신료 배당 인상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사장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EBS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방송은 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며 "앞으로 'EBS적'인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고 사장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송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EBS는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준다면 재원도 자연스럽게 확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EBS'를 키워드로 삼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각종 출판물 등 EBS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제반 사업에 대해 철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비쳤다. 고 사장은 "학교 교육과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많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EBS가 아직까지 그에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면서 "여타 지상파나 케이블과 차별화되는 것들을 모두 찾아내 국민들에게 꼭 보여줘야 할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방송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는 EBS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유아교육과 다큐멘터리, 외화 프로그램 등을 꼽은 고 사장은 현행 학습프로그램들은 더욱 응용하고 전인교육, 기초학문 쪽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려가고 싶다고 밝혔다. 교육현안을 다루는 EBS 프로그램의 제작 방침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고 사장은 EBS는 앞으로 교육계에 대한 부정적 비판이나 고발보다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제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사장은 "최근 EBS에서 교육현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교육부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많았는데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면서 "제작진들에게도 즉각적인 보도형태의 프로그램보다는 '외국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더라'와 같이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을 통하면 사교육비 절감이나 NEIS 등 민감한 교육현안도 간접적인 설득과 새로운 정책적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사교육비 절감을 하려 한다고 해서 꼭 '사교육비'라는 표현을 쓰고 구호나 슬로건을 내거는 것을 낡은 방식"이라면서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정책당국자나 이해당사자들이 EBS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적인 고민을 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요즘 충남도 교육감 선거에 대한 비리가 표출되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충남도의 비리를 보며 과연 다른 도는 교육감 선거가 순수하게 이루어졌을까 하는 의문이 일기도 한다. 누구든지 자신 있게 비리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힘들 것이다. 겉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다소는 비슷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대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2차 결선 투표이다. 2차 투표로 들어갔을 때에 이러한 비리 관련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당선자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어야 한다는 선거조항 때문이다. 물론 이 조항은 유권자의 과반수를 넘는 지지 속에 교육감을 뽑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조항 때문에 말썽의 소지만 늘어날 뿐이지 본래 의의와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2차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의미만 부여될 뿐이지 '유권자 과반수 지지'라는 뜻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비리의 소지를 아주 없애는 것이 낫지 않을까. 교육감 선거에서 2차 투표를 없애고 1차 투표에서 다득표를 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이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비리를 줄이는 한가지 방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 조금씩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감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다. 교육감 선거를 주민 직선제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은 현행 제도를 보완해서 실시하고 만약 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그때 고려해보는 것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요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 대학입시에 관한 사항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게 되었다. 새로운 대입전형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첫째, 모집시기 구분 문제이다. 지금처럼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 모집으로 구분하고, 정시모집은 3개의 군으로 분리 시행한다. 수시모집은 일부 학생이 응시하지만 거의 연중 걸쳐 있는 것은 일선 학교의 면학 분위기와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학생들의 추천서를 작성하고, 자기 소개서와 기타 서류를 준비하며 응시지도를 하다보면 수업시간까지 지장을 받는다. 특히 1학기 수시 모집은 학생들의 인성 교육면에서 재고해 야 한다. 합격자에 대한 추후 지도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심적인 위화감도 무시할 수 없다. 2학기 수시모집 기간도 너무 길다. 9월부터 12월 수능성적 발표 전까지 4개월 가까이 된다. 한창 수능시험 준비에 집중할 시기에 교실 분위기가 원서 작성과 접수 등으로 어수선할 수밖에 없다. 수시모집 제도가 응시 기회를 많이 부여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합격자와 그렇지 않은 학생이 한 교실에 있다보니 정상적인 수업지도에도 어려움이 많다. 이런 면에서 나는 1학기 수시 모집은 폐지하고 2학기 수시 모집은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모집시기별 지원방법에 대한 문제이다. 진학 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모집시기별로 이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전문대의 수시 모집에 합격한 경우 다른 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그 반대의 제한도 당연하다. 현행 입시제도는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 상대적으로 응시 기회가 많다. 물론 열심히 공부하여 성적을 올리게 하는 동기 유발의 효과가 있겠으나 교육적으로는 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물론 정시모집에서는 이중등록 금지원칙이 철저히 적용돼야 할 것이다. 셋째, 선택형 수능시험과 대학별 입시 요강에 관한 문제이다. 2005학년도 이후의 수능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위 '맞춤식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학생들이 자기가 응시할 대학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맞는 영역과 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시험을 치른다는 것이다. 대학에 따라서는 내신성적에서 '교과 최소이수단위'를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또 계열이나 학과에 따라 특정 교과를 이수하지 않으면 응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7차 교육과정은 학교와 과정에 따라 이수 모형에 많은 차이가 있다. 이수 과목의 차이로 인하여 대학에 지원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학생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교과 최소이수단위'는 필수가 아닌 권장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등학교에서도 균형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생들이 편식하지 않고 교과목을 공부하도록 해야 한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처럼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식으로 잘못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대학에서는 학부제나 계열별 모집을 권장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 너무 고정된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것이 7차 교육과정에 의한 수능시험과 내신을 준비하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고민이다. 그렇다면 2005학년도 이후의 대입전형제도는 학생들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향후 추진 일정에서 이러한 현장의 염원이 꼭 반영되기를 바란다.
지난해부터 많은 논란과 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가고, 시기적으로도 방학을 맞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를 둘러싸고 그동안의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사실 교육부가 정보화시스템을 학교별 선택에 맡긴 이후 상당수 학교에서 고소, 고발 등으로 학교구성원간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는가하면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을 형사고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라고‘숙제’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제(師弟)관계마저 NEIS 투쟁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8월 중순부터 NEIS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시점에 NEIS 선택 현황을 집계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조차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학교별로 어느 시스템으로 결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하든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치가 많은 차이를 드러내는 것은 적어도 교육부나 전교조, 어느 한 쪽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앞으로 교육정보화위원회는 법률, 교육, 기술 등 NEIS 문제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위원회 결정에 전국 학교의 NEIS 선택 여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가 터무니없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진위여부를 명확히 가려 위원회가 학교현실과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NEIS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만에 하나 객관적인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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