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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확립 없이는 나라의 미래도 없다'는 인식이 이제 교육계뿐만 아니라 범사회적 공통 의견으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이다. 국회에서는 개원과 동시에 교권보호 관련 법안이 잇달아 발의됐고, 언론과 여러 사회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현장 교원들에게 들어봤다. 교사 인정 못 받으면 백약무효, 양성체계부터 손봐야 시대 따라 학교도 인식 바꿔야, 권리·의무 연수 필요 중학교 교육과정 너무 경직, 직업·예술교육 도입하자 모든 교사가 학칙 엄격히 따라야, 예외두면 무용지물 교과부 교육청 간 다툼이 혼란 원흉, 제도 정비 필요 김학일 = 교권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수업 시작하고 학생들 조용히 시키는 데 5~10분, 쓸데없는 농담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10여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수업이 나올 리 만무합니다. 요즘 교권 문제와 관련해 여러 방안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 지원책도 좋지만 이에 앞서 교사가 학생·학부모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일부 문제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한 어떤 정당한 주장도 국민들에게 지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의 질 확보를 위해 임용단계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월 간 일선학교에서 인턴교사로 근무하며 교사로서의 종합적 능력을 검증하는 등의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기호 = 시대 변화에 맞게 현장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짐작컨데 요금 학부모 대부분이 아이들의 학교생활을 완전히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교사·학생·학부모가 학교 현실을 이해하고 법규상 권리·의무 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가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전부 담당하기는 무리기 때문에 문제 학생들을 위한 별도 교육기관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송요원 = 외국사례를 보면, 핀란드의 경우 교사 당 학생수를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소로 줄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까지가 인성 형성에 가장 중요한데, 학생 수를 줄이면 교사 학생 간 레포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경우 대안학교가 잘 돼 있지만 문제학생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나드는 곳으로 인식해버려서 별 생각 없이 오가다 결국 사고 치고 감방에 가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는 대안학교 대신 지역 목사·신부님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방식을 택해 큰 효과를 보고 있을 뿐 아니라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고 합니다. 구교정 = 저는 학교의 꽃이 교장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따라 학교가 확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교사들과 소통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합니다. 한 번 봐주기 시작하면 그 규칙은 무력화되기 마련입니다. 일례로 학교폭력대책 발표 후 생활기록부 기재가 의무화되자 폭대위가 열리기 전에 주소를 옮겨 전학 갈 것을 권유하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을 위한 마음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어떤 제도도 무력화될 것입니다. 송요원 = 학기초에 학생·학부모에게 반드시 교칙을 읽도록 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학교에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모른 채 발뺌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교사가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학생평가 잘 받으려 피하는 교사가 있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권이 바로서려면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김 교장선생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입직 전 교육 강화와 함께 입직 후에도 주기적인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민부자 =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런 문제를 더욱 조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에서는 제재수단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으로 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변호사 등 법적지원체제가 구축되면 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일 = 지금은 학교폭력만 강제 전학이 가능한데, 다른 잘못에 대해서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 선생님 말씀처럼 특히 초중에서는 더욱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떠넘기기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학생·학부모에게 어느 정도 위기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민부자 = 너무 경직되서 '블랙홀'에 비유되는 중학교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개성도 강한 요즘 아이들에게 지적 교육만 강요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적성에 맞는 직업·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교정 = 요즘 중학교 교실을 보면 학생 30%는 그냥 엎드려 있습니다. 벌점을 줘봐야 실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우습게 여깁니다. 입시부담이 없으니 공부에 의욕이 없고 선생님도 우습게 아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6-3-3으로 되어 있는 학제를 5-4-4제로 바꾸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성장에 맞춰 일찍 상급학교로 진학하도록 하면 진로 등을 고민하며 정신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노기호 = 학제 변화는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등 4학년 때 진로를 정하는 독일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상위거나 직업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애매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는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김학일 = 중학교 단계에서 진로지도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임금 격차입니다. 북유럽처럼 사회 임금차가 적다면 적성에 맞춰 진로를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교정 = 저는 지금 학교현장 혼란의 근본 원인이 교과부와 교육청 간 다툼에 있다고 봅니다. 학교현장이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몰라 주저하는 사이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꼭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언론의 선정적 보도도 문제입니다. 일부 학교의 문제를 자꾸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학교가 문제투성이처럼 비춰지는 측면이 큽니다. 교총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나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9일, 국회를 열어 18개 상임위와 특별위 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 한 달이 지나 열리는 지각국회를 보는 국민과 교육계의 시각은 매우 차갑다. 여야 정치권은 이런 민심을 의식하고 지난 18대 국회에서 보여준 부끄러운 모습을 일소해야 한다. 여야가 공히 국민에게 약속한 상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스스로 만들고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19대 국회에 있다.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말아야 특히 4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과학 관련 법안과 예산심의를 다룰 국회 교과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 교과위는 대한민국 국회가 ‘교육국회’가 될 수 있도록 교육소관 상임위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 ‘교육국회’의 의미는 다양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최루탄 투척, 해머와 전기톱, 소화기 등장 등 국회폭력을 바라본 학생 앞에서 어떻게 교원들이 민주주의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을 교육할 수 있겠는가? 1985년 ‘사회는 교실이다’라는 교육주간 주제처럼, 학생 교육은 단지 교실과 교과서 내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인터넷, SNS, 스마트폰, 언론매체 등을 통해 요즘 학생들은 사회의 모습을 즉각적으로 접한다. 국민대의기관인 국회의 폭력·폭언 등 비교육적 모습이 생생하게 청소년들에게 전해질 때 인성교육, 상대방에 대한 배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는 희석될 수밖에 없다. 국회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야간의 다툼과 이견은 무조건적인 반대로 인한 충돌과 물리적 힘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논의하고 또 논의해 최선을 다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둘째, 제19대 국회는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인 교육에 대해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민의 높은 교육열과 관심사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접고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의 동력인 교육을 통한 인재육성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가 최우선의 목표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본질에 충실한 법안마련과 예산 지원에 충실해야 한다. 포퓰리즘 교육정책을 남발하며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교육뼈대를 튼튼히 할 교육투자가 우선이라는 당찬 기개와 의지를 갖고 법안과 예산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스,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국가재정위기는 눈앞에 보이는 표를 의식해 남발한 복지 포퓰리즘 정책의 말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준엄한 경고다. 제발 이번 국회에서는 우리 미래세대의 교육이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말도록 하자는 정치권의 의지와 약속이 있길 기대한다. 셋째, 불량상임위라는 18대 국회 교과위의 오명 또한 깨끗이 씻어야 한다. 18개에 달하는 국회 상임위와 특별위 중에서 국회 교과위가 18대 국회에서 불량상임위로 지목돼 지속적으로 비판받은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대단히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상임위가 가장 비교육적이라는 평가만큼 수치스런 일은 없기 때문이다. 18대 국회 교과위의 4년 연속 국감 파행, 법안 처리율 최하위 수준, 여당 소속 교과위원 집단 사퇴파문 등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스스로 반추해보고 그 오명을 여야 교과위원들이 재현하지 말자는 다짐을 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필요하다 넷째, 올바른 교육입법과 교육예산 수립을 위해 전문성을 향상하고 현장의 의견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주문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교육전문가다’라는 말이 회자되듯이 교육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은 우리 교육의 강점도 되지만 부담도 돼 온 것이 사실이다. 정책 사안에 따른 첨예한 찬반양론과 대립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전가되는 악습이 사라지길 교육현장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렇기에 교육현안을 바라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전문성과 현장성’일 것이다. 잘못된 시각은 왜곡된 정보나 특정사례의 편중에서 비롯된다. 학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론적·정치적 접근으로 교육의 실험장화를 수도 없이 많이 겪은 학교현장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향상 노력과 학교현실 고려를 강력히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회 교과위는 여·야 의원이 공히 각 12명, 총24명으로 구성됐다. 여야 동수의 구성으로 일방의 독주가 어렵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첨예한 여야 대립으로 식물 교과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교과위는 더욱더 타협과 상생을 통한 교육국회의 모습을 그려나가려는 노력을 다하길 기대한다. 19대 국회 교과위를 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길 바란다.
한때 무용론까지 제기되었던 교육과학기술부가 또 일을 저질렀다. 아직은 발표만 한 상태이니 정확히 말하면 일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 최근 교과부는적정 규모의 학급 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통·폐합 대상이 초·중학교 6학급, 고교 9학급,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참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통·폐합 대상은 학생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200명 이하의 도시지역 학교이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주변지역과 공동통학구간으로 묶인다. 이럴 경우 농산어촌 학교 절반 이상이 폐교될 전망이다. 실제로 문닫을 학교는 전남 57.5%, 강원 55.4%, 전북 46.5%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과부는 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일선 교육청의 통․폐합 잘하기에 따라 학교당 최고 1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거점 기숙형 학교를 만드는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악속했다.교과부의 농산어촌 학교 통․폐합 대책(이하 ‘대책’)은, 그것에 대한 접근방법이 틀렸음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교육이나 문화 등 경제논리로만 풀어갈 수 없는 문제들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려는 소위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너울거리고 있음을 읽을 수 있게 한다. 2005년 불어닥쳤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다른 점은 교육감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며 개정령안 철회를 주문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 역시 “농산어촌과 옛 도심지의 교육은 파탄나게 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농산어촌의 씨를 말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교과부의 ‘대책’으로 인한 황폐화가 앞에서 보듯 비단 전북만의 경우는 아니다. 전국에 걸쳐 농산어촌의 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은커녕 ‘노인촌’이나 ‘폐허의 유령마을’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참에’하고 울며 겨자먹기 심정이 되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 정부 일각에서 추진해온 ‘돌아오는 농촌’은커녕, 이를테면 교과부가 이농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해결방안은 의외로 간단해 보인다. 교육청 지원금이나 통․폐합 학교 학생지원 등에 투입될 돈으로 교사 수를 늘리면 된다. 교사 수를 늘리면 현재 턱없이 못미치는 법정정원률 상향 효과와 함께 복식수업이며 ‘상치교사’(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도 해소할 수 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장기적으로 대도시의 많은 학급 정원을 15~20명 정도로 줄여 선진국형 교실이 되게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마당이다. 농산어촌의 적은 학생 수는 얼마나 좋은 호재요 계기인가! 정녕 교사 1인당 학생 수 감축이야말로 질 높은 수업의 열쇠라는 걸 모른단 말인가? 무엇보다도 교과부의 ‘대책’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경제논리에 휘둘려 침해된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일제침략기때도 아니고 통․폐합으로 인해 산을 하나 넘어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생이 생긴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지향하는 제대로 된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일까. 교과부는 수정한 개정령안을 내놓았다. “교육감이 학교별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를 정할 때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의 적정한 수업시수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가 그것이다. 교과부가 한 발 물러난 형국이다. 농산어촌을 폐허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개정령안은 아예 백지화해야 맞다. 무엇보다도 농산어촌에서 학교는 그냥 학교가 아니다. 지역민들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학교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임기는 이제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 지금까지 벌인 일들을 점검하고 잘 마무리할 때다. 무슨 업적과 건수 따위가 생각나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학교 통‧폐합이 그 짧은 기간에 번갯불에 콩 볶듯 쓱싹 처리할 일이 아님을 명심했으면 한다.
엇그제까지 가뭄이 심해 아우성 치던 늘녁에 비가 넉넉히 내리니 농부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지만, 한쪽에선 폭우로 인하여 피해가 일어나는 상황이 또한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있구나!! 내 기억에 너희들의 모습은단발 머리에 마냥 예쁘게만 보인 그대로인상 깊게 남아있지만 이제는 40의 문턱에 서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 경란이 넌 항상 차분하고 실장이 되어 학급 일을 맡아 하였던 기억이 나고,네가쓴 글씨는 너무 단정하여 네 인상과 쉽게 연결될 정도였었지. 넌 수학교사가 되어 지금도 교단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수학자의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하구나.1989년년말 경으로 기억되는데 3학년 국사 수업을 마치면서 네가 써 놓은 나에 대한 수업 평가서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너의 앞길을 축복하고 싶은 생각에 잠기게되는 것은 교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 생각한다. 그리고그 때 그 시절100%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을뿐이구나.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에 오셔서 교무실에 앉아 계신 모습을 제가 처음보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선생님께서 참으로 느긋하시고 다른 선생님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었다는 것 이었답니다. 그래서 무척 기대를 하고 있었죠.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금 100% 그때의 저의 기대만큼은 미치지는 못하셨지만, 제 예상대로 참 수업방식이 독특하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한 번 못하면 끈질기게 할 수 있을 때까지 지도를 해 주신 것.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런 수업 방법으로 친구들이 '나도 할 수 있다. 하면된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그런 수업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가의 존폐 위기와 관련된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2세들에게는 더욱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문제이다. 그런데 "저출산과 고령화로 우리나라 인구가 2030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그 어느 때 보다 장기적인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그래서 위정자들은 애국자답게 일찌감치 선거 때 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수많은 공약을 앞뒤를 가리지 않고 발표하다 보니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복지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지난 4.15총선 때 여야가 5년간 추진할 공약을 내 놓았는데 그중세서도 복지공약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먼저 새누리당은 281조원(매년평균 5,1조) 민주통합당은 2배 많은 572조원(매년평균 114조)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면 국민1인당 조세 부담이 109~123만원, 민주통합당이 추진한다면 120~355만원이 지금보다 추가적으로 세금이 증가하여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조세부담율 상승으로 경제성장 저해요인이 된다고 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작성한‘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이란 보고서를 보면 더욱 충격적인 전망이 나와 있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면 2100년에 우리나라 인구는 절반으로 줄고, 2500년에는 아예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한바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인프라구축에 힘써야 하고, 각종 교육기관에서는 인구교육을 강화하는데 예전처럼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연구시범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해 가족 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교육으로 인구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마침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구는 2012.6.23 오후 7시를 기해 5,000만명을 넘어섰다고 연합뉴스는 6.22일과 7.11일 두 차례에 걸쳐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 “33년 동안 지속할 듯”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통계청은 22일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 시대가 23일자로 열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sunggu@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우리나라 인구가 2012년 6월23일을 기준으로 5천만명 시대에 접어들었다. 통계청이 22일 내놓은 `대한민국 인구 5천만명' 자료를 보면 1983년 4천만명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9년만에 5천만명에 달했다.앞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줄어들어 2045년에는 5천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9년만에 1천만명 증가 통계청이 2010년부터 2060년 사이 우리나라 인구를 추계한 결과, 2012년 6월23일 대한민국 인구는 5천만명을 갓 넘어선다. 이는 같은 날 기준으로 전세계 인구(70억5천만명)의 0.71%다. 우리나라 인구는 1967년 3천만명에서 16년이 지난 1983년 4천만명에 달했다. 이후 29년만인 2012년 5천만명으로 올라선다. 2012년 인구시계는 1시간당 출생 52명, 사망 31명이다. 1시간당 21명씩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반면에 1983년에는 1시간당 출생 88명, 사망 29명으로 1시간당 자연증가는 59명에 달했다. 이 추세를 고려하면 우리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으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33년간 5천만명 시대를 구가하는 것이다.그러나 2045년부터 5천만명 이하로 낮아지고 2069년에는 1983년과 같은 수준인 4천만명으로 줄어든다. 2091년에는 3천만명으로 축소된다. ◇ 출산율이 인구의 최대 변수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처음으로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출산율(2.1명) 이하로 떨어지고서 2010년에는 1.23명 수준이다. 다만,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기록한 이후 다소 호전됐다. 지금의 추세라면 2040년 출산율은 1.42명으로 추산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율이 떨어진 것은 가족계획사업의 영향이다. 90년대 후반 이후 출산율 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로 인한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때문이다.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 10명 가운데 3명(32%)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으나 2010년에는 10명중 7명(69.4%)으로 높아졌다. 2010년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1980년보다 13.6%포인트 높은 54.4%에 달한다. 또 1980년에는 20대 후반 여성의 14.1%가 미혼이었으나 2010년에는 69.3%로 늘었고, 30대 초반 미혼율도 2.7%(1980년)에서 29.1%(2010년)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과 평균 출산연령이 1981년에는 23.2세와 27.1세였으나 2010년에는 28.9세와 31.3세로 높아졌다. 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여성의 출산율 정점이 1980년 20대 후반에서 2010년에는 30대 초반으로 올랐다. 1980년 25∼29세 여성 1천명당 238.5명을 출산했으나 2010년에는 3분의 1 수준인 79.7명으로 크게 줄었다. 2010∼2015년 사이 국가별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1.23명인데 비해 미국 2.08명, 프랑스 1.99명, 영국 1.87명, 독일 1.46명, 일본 1.42명, 인도 2.54명, 브라질 1.80명, 중국 1.56명, 러시아 1.53명이었다. ◇ 인구증가와 함께 기대수명도 연장 지난 30년간 남녀 전체의 기대수명은 15세 이상 늘었다. 남자의 기대수명은 1980년 61.8세에서 2010년 77.2세로 15.4세 증가했다. 여자의 기대수명은 70.0세에서 84.1세로 14.1세 늘었다. 남녀 간 기대수명 격차는 1980년 8.2세에서 2010년 6.9세로 줄었다. 2040년에는 기대수명이 더욱 늘어나 남자는 83.4세, 여자는 88.2세까지 올라간다. 이처럼 수명이 길어진 데는 어린이 사망률 저하, 중년과 노년층의 사망위험 감소가 주요인이다. 어린이 질병에 의한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124.8명(1983년)에서 14.0명(2010년)으로 감소했고,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률도 5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특히 뇌혈관ㆍ고혈압ㆍ간질환 등으로 인한 50대 남자의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627.8명에서 7분의 1 수준인 96명으로 확 줄었다. 2010년을 기준으로 국가별 기대수명은 일본이 83.7세로 가장 높고 미국 78.8세, 프랑스 81.7세, 영국 80.4세, 독일 80.6세, 인도 66.0세, 중국 73.8세다. ◇ 인구 고령화 현상 뚜렷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전체인구를 나이순으로 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은 1980년 21.8세에서 2010년 37.9세로 16세가량 높아졌다. 이후 2030년에는 48.5세, 2040년 52.6세로 올라간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일본(44.7세)과 독일(44.3세)에 비해서는 중위연령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2040년을 지나면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일본, 독일과 마찬가지로 5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본격적인 고령화형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생산가능인구의 분포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2010년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72.8% 수준인 3천598만명이다. 이를 기준(100)으로 하면 1980년은 65.9 수준인 2천372만명이었다. 지난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1천227만명이나 증가한 것이다.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해 2040년에는 80.2 수준인 2천887만명으로 낮아진다. 향후 30년간 700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역시 향후 30년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지만 신흥경제국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은 오히려 늘어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명(총인구의 11.0%)으로 1980년 146만명에서 400만명가량 불었다. 2010년 고령인구를 기준(100)으로 할 때 2040년 고령인구는 302.6으로 1천100만명 가량 더 늘어난다.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17년 104.1명으로 올라서 이때부터는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2040년에는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으로 더 악화한다.이로 인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수를 말하는 노년부양비는 1980년 6.1명에서 2010년 15.2명으로 2.5배가량 증가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에 진입하는 2020년에서 2028년 사이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늘어나 2030년 38.6명, 2040년 57.2명까지 치솟게 된다.2010년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일본(63.3명)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은퇴연령 등 고용구조도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는 은퇴연령 등 고령층의 고용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의 실질은퇴 연령은 1980년 68.4세, 1985년 66.4세, 1990년 70.0세, 1995년 70.6세, 2000년 67.1세, 2005년 70.2세, 2009년 70.3세로 높아지는 추세다. 2011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2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아이슬란드(32.7%)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령자 고용률은 일본(19.3%)에 비해서도 높았고 프랑스(2.0%), 독일(4.6%), 영국(8.8%) 등 유럽 선진국에 비해선 월등히 높았다. 2011년 기준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289만명이다. 이 가운데 40.7%는 1인 자영업자다. 령화 추세 때문에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대학 이상 학력자의 비중은 7.3% 수준이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 인구부족은 “국가재앙”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건국 이래 처음으로 '인구의 날(7월11일)'을 제정하고 미래 인구 전략에 공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는 장기화하는 초저출산 현상이 인구 부족으로 이어져 국가의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절박한 현실인식에서 비롯됐다. 전후 폭발적인 인구 증가기에 시작된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 등의 여파로 지난 1983년 '인구대체수준(인구 현상 유지에 필요한 수준)' 밑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불과 30여년 후에 인구부족과 초고령화가 현실화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향후 10년은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낮은 기간인 만큼, 출산율 제고를 위한 투자와 고령화 위험 대비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2045년 인구 부족 현실화 1960년대 폭발적인 인구증가로 인한 경제성장률 잠식과 빈곤의 악순환 우려 속에 우리나라는 강력한 인구증가 억제 정책을 추진했다.이런 산아제한 정책으로 1960년 6.0명에 달했던 출산율은 20여년만인 1983년 인구대체수준(2.1명)까지 낮아졌다.그런데 이후 인구증가 속도가 느려진 상황에서 인구정책이 적정출산율 유지쪽으로 선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1.6명 전후로 유지됐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시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2005년 역대 최저인 1.08명으로 바닥을 쳤다.이런 초저출산율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2045년부터는 인구부족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전망했다. 보사연은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11일 발표한 '미래 국가인구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일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바람직한 인구 규모)'가 유지되지 못해 2045년에는 인구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사연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2020년 4천960만명, 2030년 5천10만명, 2040년 5천31만명으로 통계청의 추계인구를 밑돈다. 경제와 사회를 지탱하기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2045년이 되면 적정인구가 4천998만명으로 추계인구(4천981만명)를 17만명이나 웃도는 상황이 된다. 즉, 경제 사회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구가 17만명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런 인구부족 규모는 2050년에는 126만명, 2060년에는 351만명, 2080년에는 780만명까지 늘어나는 등 '과소인구'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게 보사연의 전망이다. 더욱이 15∼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 부족은 적정인구 부족 상황보다 3년 이른 2042년부터 나타나며, 부족한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50년 92만명, 2060년 236만명, 2080년에는 541만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이다. ◇ 인구부족은 끔찍한 재앙 이처럼 인구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 사회를 지탱할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와 생산가능 인구의 부양 부담 증대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세대간 갈등에 따른 사회 불안을 유발할 수도 있다.최근 우리나라가 인구 5천만 시대를 열면서 자랑거리로 삼는 '20-50클럽(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 시대)'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 부족 심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경우, 노인과 청년 그리고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도를 높여야만 사회가 지탱될 수 있다.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만 허용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보사연의 이삼식 저출산고령화연구실장은 "아직은 노동시장에서 공급 과잉으로 실업 등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낮은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 부터는 서서히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사회적으로 헐거워지기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인구부족 '시계' 늦출 마지막 기회 이처럼 불과 몇십년 후에 닥칠 인구부족이라는 재앙을 막으려면 앞으로 10년간이 중요하다. 향후 10년은 인구가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되는 기간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많고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전이다. 이 기간 생산가능인구의 전체 인구 부양 부담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이런 시기에 출산율을 높여야만 인구부족에 따른 충격파를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보사연은 적정인구를 유지하려면 지난해 1.24명인 합계출산율을 2045년까지 적어도 1.8명선으로 끌어올리고 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인구를 5천만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전체 인구중 고령자 비율을 30% 미만으로 '낮춰 젊은 한국'을 만들려면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까지 높여 유지해야 한다고 보사연은 보고 있다. 최병호 보사연 원장은 "적정인구 수준 유지를 위해서는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0.98%에 불과했던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을 2045년에는 3%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만혼(晩婚)을 완화하기 위한 취업준비기간 단축, 아동수당 도입,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교육 지원,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의 대책도 제안했다. 보사연 원장을 역임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자녀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지 않고는 쉽게 풀 수 없는 난제"라며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정원 외 대학입학제도처럼 파격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는 저출산 추세를 뒤집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인구 감소로 2045년 20-50 클럽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청년과 여성, 노인 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 잠재성장을 높이고, 대회개방을 확대해 협소한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아기가 없어요” 울릉군 출산율 0.796명 전국 최저·영양군 1.197명…지역존립 우려 경기도 화성 1.830명 전국 최고…다양한 출산지원책 성과 (울릉ㆍ영양ㆍ화성=연합뉴스) 임상현 김용민 이영주 기자 우리나라가 최근 인구 5천만 시대에 돌입했으나 대부분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적정인구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10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북 울릉군이 0.796명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았고 영양군도 1.197명으로 전국평균(1.226명)을 밑돌아 인구감소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 화성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으로 젊은 층의 유입이 크게 늘면서 출산율이 1.83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처럼 출산율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해당 지역의 상황을 점검해 본다. ◇ 낮은 출산율 '지역존립 우려'= "아이가 없어요" 독도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안을 지키는 울릉도 주민이 출산율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내뱉는 말이다. 72.56㎢의 면적에 1만여명이 약간 넘는 인구를 가진 이 섬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이다. 2010년 기준으로 1명도 채 안 되는 출산율 때문에 행정과 교육 전반에서 갖가지 지원책으로 출산율 높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의 인구는 2006년 1만254명, 2007년 1만160명, 2008년 1만220명, 2009년 1만398명, 2010년 1만797명, 작년 1만830명으로 1만명이 조금 넘는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출산율이 낮은데도 인구가 큰 변동이 없는 것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군부대 상주에 따른 유동인구가 많고 육지를 오가는 뱃삯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이 한몫하기 때문이다.현재 육지와 울릉도를 오가는 선편의 경우 편도로 평균 5만원 가량이지만 울릉주민들은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뱃삯을 지원받으려고 울릉도로 전입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이유다. 울릉군 보건의료원 홍미숙씨는 "올해 신생아 출산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체 30명에 불과하다"며 "신생아는 감소하는데 독도 문제와 뱃삯 지원 등으로 인구는 큰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출산율 저조로 울릉도내 초등학생 수는 매년 감소하고 추세다.울릉도내 4개 초등학교의 올해 학생 수는 울릉초 154명(지난해 164명), 저동초 122명(130명), 천부초 33명(44명), 남양초 36명(30명)으로 1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줄었다. 천부초등의 경우 2학년생 6명 가운데 군인 자녀가 3명으로 2년가량의 복무기간이 지나면 육지로 전학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경북북부의 오지인 영양군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004년 '신생아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을 만큼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 7월 현재 영양군 인구는 기록상으로는 1만8천명선이지만 실제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1만5천명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영양군은 신생아 가운데 첫째아는 월 10만원씩, 둘째아는 월 15만원씩 3년간, 셋째아 이상은 월 20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14억원을 들여 입암면 신사리 일대 4만4천여㎡에 신규 택지를 조성해 귀농, 귀촌 희망자 유치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울 릉군도 첫째아 출산때 20만원, 첫돌때 30만원을 지원하고 둘째아는 1년간 월 20만원, 셋째아는 2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섬이라는 특성상 신생아 출산과 함께 육지로 전출하는 인구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거나 마련중"이라며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진 울릉도를 살기 좋은 섬으로 조성하면 자연히 인구도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이 낳는 게 두렵지 않아요'..다양한 지원책 성과 "예전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었는데 지금 같아선 몇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거주하는 황정준(44ㆍ여)씨의 자녀는 모두 7명. 경제적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많은 자녀를 둔 이유는 아이들에게 가족만큼 소중한 울타리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무상급식,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실시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그는 "중ㆍ고등학생 자녀가 지원받는 무상급식, 입학금 등이 적은 금액 같지만 모으면 한 달 생활비와 맞 먹는다"며 "서민들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이 결국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화성시의 출산율은 2010년 말 현재 1.832명으로 같은 시기 전국 평균 1.226명보다 높다. 같은 해 이 지역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8천207명에 이른다. 화성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아이 중 셋째 아이에 대한 보육시설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입학금 2만원도 지급하고 있다.또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매달 수당 5만원씩을 지원하고 이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추가로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자녀 3명을 둔 신선미(36ㆍ여)씨는 "셋째 아이를 낳고 시에서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받았다"며 "시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출산가정에는 너무나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원대상 선정 등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도 토로했다. 신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가 너무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라며 "앞으로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화성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높은 출산율은 관내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조성되면서 젊은 부부의 유입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인구 늘리기를 위해 계속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미래에 투자한다” 유한킴벌리·광주은행, '일·가정 균형' 모범기업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성장과 동시에 복지까지 챙기는데 필요한 '적정인구'를 갖추려면 지난해 기준 1.24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끌어올려 2045년까지는 1.8명을 유지해야한다.국가 전체가 달성해야할 이 목표를 참신한 발상과 실천으로 단 5년만에 이뤄낸 기업이 있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출산율 하락, 생산·경제 동력 상실 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참고해야 할 모범답안인 셈이다. ◇ 가족친화경영 유한킴벌리 출산율 1.12→1.8명 육아휴직율 4.8→91.7% 이 회사는 1993년부터 가장 인간중심, 가정중심적인 교대근무 형태로 평가받는 '4조 2교대'를 선구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생산직 작업조를 4개조로 나눠 2개 조는 주간과 야간으로 12시간씩 근무하고 나머지 2개조는 쉬는 방식이다. 사무직은 출근 시각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자유롭게 택할 수 있다. 모든 직원의 근무가 겹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를 '집중 근무' 시간으로 정해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를 처리하되 나머지 시간은 직원들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한다. 업무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가정과 일의 조화를 이루자는 취지다. 또 회사는 아이를 가진 직원들을 위해 1년에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연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이 때 반드시 해당 직원의 팀장들이 참석, 임산부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무조정 등을 논의한다는 점이다.사람·가정 중심의 근무 환경은 2010년 "일과 삶의 조화가 결국 경쟁력 갖춘 개인과 조직을 만든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한 '가족친화경영 비전'이 선포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지난해에는 아예 관련 정책을 전담 추진할 '가족친화경영팀'까지 신설했다. 작년 9월부터는 '시간' 개념의 유연근무를 '공간'으로까지 넓혀 자율 좌석제가 시행됐다. 예외로 임산부에게는 앉고 싶은 자리에 대한 우선 선택권을 줬다. 또 경기도 군포와 죽전에 '스마트워크 센터'를 둬 직원들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양육 등 가정 일에 대한 남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5월에는 미취학아동을 둔 남자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도 열어 부부관계, 좋은 아빠되기, 자녀와 놀아주기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임직원만 참여하던 '일·가정 양립' 주제의 설문조사 범위도 올해 초부터 임직원 가족까지 넓혔다. 근무 환경 측면에서 직원은 물론 직원 가족의 고충까지 귀담아 듣겠다는 뜻이다.이 같은 적극적 가족친화경영의 결과는 실로 놀라웠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8%에 불과했던 육아휴직률은 지난해 91.7%로 치솟았다. 같은 기간 직원들의 합계출산율도 1.12명에서 1.8명으로 크게 높아졌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가 가족친화경영의 취지를 설명하고 장려하자 그동안 눈치만 보던 직원들이 부담없이 휴직하고 애를 돌볼 수 있게 됐다"며 "출산율 추이 등을 통해 개인과 조직이 노력하면 일과 가정이 충분히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 광주은행, 넷째 출산하면 2호봉 승진..육아휴직자도 승진 '척척' 가족친화경영의 또 다른 모범 사례로 꼽히는 광주은행은 인사·급여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경우다.이 은행에서 직원들은 아이를 많이 둘수록 급여 수준과 직결되는 호봉이 높아진다. 올해 들어 도입된 '다자녀 특별호봉 가산' 제도에 따라 자녀 셋을 둔 직원에 1호봉, 넷은 2호봉, 다섯은 3호봉씩 덧붙여지기 때문이다.지난달 20일 첫 수혜자인 나은심(34) 대리가 넷째 아이를 출산하면서 한꺼번에 2호봉이 뛰는 기쁨을 누렸다. 또 광주은행에서는 출산 휴가 등으로 업무에 공백이 있더라도 능력만 있다면 승진에서 누락될 걱정은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당시 육아휴직 중이던 서정혜(34), 오영화(36)씨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다. 은행측에 따르면 육아휴직자의 승진은 금융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일자로 마혜진(34) 대리가 육아휴직 상태에서 과장 직급을 달았다. 아울러 광주은행은 보건복지부, 광주시청과 함께 다음달 중순께 광주 북구청 사거리에 인구시계탑을 세울 예정이다. 인구 정보는 물론 출산장려 캠페인 동영상 등이 시계탑의 LED(발광다이오드) 전광판을 통해 시민들에게 전달된다. 은행은 건설 비용 2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광주은행은 한국일가정양립재단이 펼치는 '레스모아(LESSMORE)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하나는 줄이고 하나를 늘려 삶의 균형을 찾자'는 취지의 사회운동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가족친화경영이 조직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믿음으로 다양한 출산 지원 방안을 마련해왔다"며 "특히 출산휴가자 승진을 통해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 우려를 덜어준 것이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한킴벌리와 광주은행은 1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인구의 날' 기념식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 균형'에 기여한 공로로 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임산부 직원에게 출퇴근 시간을 배려한 단축 근무제 등을 적용하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불임휴직(1년)에 대해 기본급의 40%를 지원하고 최근 3년 동안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에 10명을 승진시킨 한국감정원 등도 포장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 인구 5천만시대“인구가 경쟁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앞으로는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출산율이) 이대로라면 생산가능한 인구가 부족해지고 결국 잠재성장률이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입니다."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11일 '제1회 인구의 날'을 맞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적정 인구 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1.8명에 한참 못 미친다"며 이렇게 우려했다.그는 인구 문제 해법에 대해서 "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다자녀 주택공급 등 출산정책을 강화하고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야 하며, 시민사회단체는 출산장려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며 각 분야의 관심과 분발을 촉구했다. 다음은 김 회장과의 일문일답. --제1회 인구의 날을 제정한 의미는. ▲ 인구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한 기념일이다. 앞으로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할 경제·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국민소득 2만불과 인구 5천만을 의미하는 20-50국가로 진입했다. 인구문제는 앞으로 30-50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인구현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 2.1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추세라면 2030년 5천21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45년에는 다시 4천만명 시대가 될 것이다. --인구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 국가 경쟁력의 기반인 생산가능 인구(15~64세)가 급감해 잠재성장률이 2023년에 3.1%, 2050년에는 2.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노년 부양비율은 2020년부터 10년마다 15%씩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50년에는 1명이 1.65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인구문제를 해결하려면. ▲ 저출산 문제의 원인이 다양하듯이 다각적인 접근과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과 다자녀 주택공급의 확대 등 출산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종교계도 육아 지원시설을 늘리고, 시민사회단체는 출산장려 캠페인에 나서야 한다. --왜 출산인가.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2030년까지는 기대수명 향상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그 이후부터는 출산이 좌우하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2060년 1.42명에서 1.79명으로 높아지면 인구가 5천만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늦춰지고, 고령화 속도 또한 14년 정도 늦출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출산율이 높은 연령층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다. 40대 초반의 출산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육아 부담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무상보육이 화두인데. ▲ 저출산 정책은 여성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들은 0~2세 영아는 보육시설에 맡기기 보다 부모 손으로 키우는 것을 권장한다. 부모들은 양육수당이 월 40만원은 넘어야 가정 양육을 선택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 4분의 1도 못미친다. 양육수당 지원과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 등의 출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위와 같은 테마별 분석 자료들을 학교 급별과 특성에 따라 재구성하여 인구교육 학습자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교육당국에서도 가능하다면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각급학교로 지원해 주면 이것이 바로 교육의 백년지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요즘 불안한 국제정세에 맞물려 국내경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려워도 불황이 없던 사교육 시장이 이번에는 분명히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최근 중앙일보가 ‘사교육 1번지’인 대치동의 학원가를 취재한 결과 건물 43개 동 가운데 11개 동에 ‘임대’ 플래카드가 내걸렸고, 원생을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학원이 늘어나면서 학원가 임대료도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학원 시대’가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징후는 코스닥에 상장된 메가스터디만 봐도 식어가는 사교육 시장의 현 주소를 읽을 수 있다. 2008년 한때 주당 38만원을 웃돌던 이 업체의 주가는 4년 만에 8만1500원으로 떨어졌다. 2조원에 육박하던 시가총액도 현재 5000억원 수준으로 반의 반 토막 났다는 것이다(중앙일보, 2012.7.12).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규모는 20조100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년간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11배 가량 늘었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학생 학원교육비 지출액도 9.6배(30만5700원) 정도 차이를 보이며 사교육 양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그간 정부는 사교육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 '불법 학원 신고포상금제' '학원비 공개제'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사교육 시장이 이처럼 계속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부의 입시중심 교육정책에 있다. 학부모들은 누구나 자기 자녀가 보다 좋은 학교에 입학하기를 바란다. 이런 수요나 요구가 스스로 사라지지 않은 한 사교육이 줄어들기 어렵다. 다음은 공교육의 질 저하와사교육과의 경쟁력 약화라고 할 수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이나 학부모들은 학교교육만으로 만족하지도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원 강사보다 학교 교사가 더 잘 가르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학교교육이 사교육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사교육을 줄이고공교육에신뢰를 얻는 것이다. 사실 학교 교사들은 학원의 강사들보다 높은 교원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인적자원들이다. 이러한 우수 교사들이 학원 강사보다 교육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수활동뿐 아니라 다양한 교무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학원 강사들은 오로지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에 전력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교육으로 사교육의 경쟁력을 향상시킨 것이다. 이번 사교육 열풍의 변화에 대해 교과부는 나름대로 교육정책의 공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로 먼저 내신 중심의 특목고 입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내신 위주로 바꾼 입시특목고 입시가 대형 입시전문 학원들을 어렵게 한 것이다. 다음으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EBS 교재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대학입학 사정관제 도입과 수시모집 등이 사교육에 제동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의 감소와 경기 불황에 따른 사교육비지출부담의 영향도 없지 않다. 매년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일단 주춤하고 있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간 교과부는 물론 시·도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변화에 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일로써 잘 가르쳐 학교교육이 신뢰를 얻는 일이다. 또한 가계비를 위협하는 사교육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밤늦게까지 공부와 싸워야 하는 학생들의 건강문제도 다시 생각해 봐야하는 것이다. 사교육 변화를 바르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교육정책이 나와야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이제 이런 바람직한 흐름을 어떻게 지속시켜 나갈지가 우리 교육의 숙제다. 학교는사교육을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역량과 경쟁력을 기르고, 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래야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까지 사교육에만 의존하던 우리 교육의본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른 교육정책은 정책내용 만큼이나 그 정책 실시 시기도 중요하다. 지금이 바로 사교육을 넘어 공교육이 반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교과부는 물론, 시·도교육청의 새로운 사교육 경감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실시한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 이기용)이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1위를 차지하였다. 1996년 시·도교육청평가를 실시한 이래 처음이어서 경사(慶事)라고 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교육성과, 정량평가 5개 항목 18개 지표와 교육정책 정성평가 등 100점 만점으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에서 충북교육청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업중단(고) 비율,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유·초 돌봄 지원에서 ‘매우 우수’평가를 받았고, 초·중등진로교육 활성화, 교원연수활성화,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활성화, 방과후 취약계층 지원,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학부모 만족도, 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도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에 대한 정성평가에서는 농·산촌교육의 선도 모델인 ‘명품 기숙 형 중학교 만들기’와 ‘학부모 OPEN프로젝트’도 ‘매우 우수’평가를 얻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해에는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돼 10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은바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는 충북의 모든 교육가족이 부단히 노력한 결실이라고 생각하며, 이기용 교육감의 탁월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민의 시각이다.
안양옥 교총 회장이 11일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11, 12일 양일 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I아태지역위원회(EI Asia-Pacific Regional Committee Meeting)에 참석한 안 회장은 페니 델라이바티키 피지교원연합회 사무총장과 함께 회원자격상실로 사임한 김경윤 전 교총 사무총장과 테비타 코로이 전 피지교원연합회 회장을 대신해 신임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안 회장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을 맡는 등 교육한류 선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다. 안 회장의 임기는 2013년 EI아태지역총회까지다.
‘한국교총 갤러리’ 개관 ○…한국교총은 교총회관 1층에 한국교육의 역사가 담긴 사진과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할 ‘한국교총 갤러리’를 만들고 7일 개관식을 가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미술·서예 등 현장 교사들의 작품으로 갤러리가 채워져 교총회관이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 제301회 이사회 개최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7일 교총회관에서 제301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함께 운영돼 왔던 교총옹호위원회와 교권옹호기금 운영위원회를 전문성을 살려 분리․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교총옹호위원회는 법·제도 개선 등 교권정책관련 현안 중심의 기능을,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는 변호사 선임료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전담하게 됐다. 이외에도 전산·대외 업무 강화를 위한 ‘직제규정 개정안’과 ‘전국교육자대회 개최 계획안이 가결됐다. 전북교총 도의회 항의 방문 ○…전북도의회 다수당인 민주통합당이 최근 전북도교육청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도교육청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한 데 대해 전북교총(회장 이승우)이 9일 도의회를 항의 방문하고 “도의회가 민주통합당 독단으로 운영될 경우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전북교총 회장은 도의회 최진호 의장과 박용성 위원장을 각각 면담하고 도의회의 원만한 운영과 전북교육 현안의 합리적인 처리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지금의 학력저하 문제, 학생인권조례 제정 논란 등으로 전북교육이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입장만 대변하겠다고 밝힌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교육문제를 성급하고 무리하게 처리 하지 말고 충분한 논의과정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은 13개 학부모ㆍ교육시민 단체로 이뤄진 ‘교원평가제 법제화를 위한 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가 6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정부 교육정책을 거부하거나 무력화 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는가 하면, 도교육청은 11월 도교육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을 11일 다시 입법예고 하는 등 혼란을 빚고 있다. 세종시교총 출범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신정균)이 출범함에 따라 한국교총 산하에도 세종시교총(회장 정순기 세종시평생교육원장)이 1일 출범했다. 세종시교총은 자생력이 갖춰질 때까지 충남교총(회장 황환택) 산하 시·군교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기존 연기군교총에 공주시교총의 4개교와 공주영상대, 청원군교총의 3개교가 소속될 예정이다. 울산 직능단체 교섭안건 간담회 ○…울산교총(회장 김종욱)은 특수교사, 국·공립유치원교원, 영양교사 등 각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각각 6일, 10일, 12일에 걸쳐 3차례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울산교육청과의 교섭·협의에 앞서 각 직능별 회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경남학교영양교사회 배구대회 ○…경남학교영양교사회(회장 조영란 교동초 영양교사)는 7일 경남 창원 유목초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 학교영양(교)사 친선배구대회’를 개최했다. 11개 팀의 선수들과 영양교사·영양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1위는 진주B팀이 차지했다.
수학의 의미‧본질 가슴에 담도록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게 해줘야 “교사는 문제풀이 기술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수학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9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2차 국제수학교육대회에 참석한 윌리엄 바톤(William Barton) 국제수학교육위원회(ICMI) 회장은 수학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다. “한국의 수학교육은 서양이나 동구권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이 협력해 수업을 준비‧연구‧분석하는 모습은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 관심이 갑니다.” 이번 국제수학교육대회를 기회로 한국의 수학교육의 실체를 배우러 왔다는 바톤 회장은 한국이 TIMMS나 PISA와 같은 국제성취도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원인은 ‘교육열’과 ‘교사의 질’에 있다는 일반적 시각에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우수한 학생이 교사가 돼야 한다는 관점보다는 그들이 실제로 수업시간에 무엇을, 왜,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은 우수자원의 유인보다는 수업의 질 제고라는 것이다. 바톤 회장은 선행학습이나 입시위주교육의 문제에 대해 해결의 열쇠는 결국 교사의 수업에 있다고 진단했다. 학원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시위주 교육은 단계적으로 반복학습을 할 수 있도록 수학교육의 내용을 시험에 맞춰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비극을 낳고 있습니다. 수학은 그물망처럼 개념들이 연계돼 있고, 수학 밖의 분야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교사는 ‘진짜 수학’이 무엇인지, 수학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학원처럼 아이들에게 문제풀이 연습을 시킬 것이 아니라 수학의 의미와 본질을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학교 교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바톤 회장은 현재 우리 교육계의 화두인 스마트교육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그는 “교사가 준비돼 있지 않으면 첨단기기가 아이들의 관심을 분산시켜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교실에 스마트패드를 보급하는 것으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착각”이라고 경계했다. 그러나 바톤 회장이 스마트교육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그는 “첨단기기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교사연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사연수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첨단기술의 활용으로 학습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마트교육의 성공도 교사를 얼마나 잘 준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교육은 점점 더 국제사회, 특히 글로벌 빈곤퇴치에 전념하는 국제기구들의 비상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규모 1조불을 달성했다. 올해도 개인소득 2만 불에 인구 5천만이 넘는 20-50 클럽의 7번째 국가가 됐다. 교육이 없었다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쾌거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국제경쟁력이 있는 양질의 공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온갖 어려움에도 우리 교육의 질을 지킨 이가 바로 우리 교사들이다. 한국교육을 찬양하는 오바마 대통령도 그래서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s)”로 칭송했다. 빈곤퇴치 주역은 현장 교사 최근 “어느 나라든 한국처럼 성공할 수 있고 성장이 불가능한 국가는 없다”는 신념으로 글로벌 빈곤퇴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세계 지도자가 있다. 12대 세계은행 총재에 취임한 김용 총재다. 김 총재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뼛속 깊이 새긴 경험”이라고 했다. 유엔 수장으로 연임에 성공한 반 기문 총장도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두 인물은 무엇을 경험했나? 극심한 가난을 극복한 경험이다. 세계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험이다.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정부 수립 후 공교육의 양과 질이 매우 짧은 시기에 눈부시게 발전한 덕이다. 한국 교사들도 그 경험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다. 우리 교육이 그토록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은 교사가 묵묵히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교실 칠판을 지킨 백묵과 그 가루에서 가난을 딛고 일어나는 에너지가 솟아났다. 우리 공교육이 보여준 경쟁력은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입증된다. 세계은행의 연구진은 1960년대 한국과 아프리카 가나의 경제수준은 비슷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졌다고 보고했다. 가나뿐만이 아니다. 소위 BRICS로 불리는 신흥 개발 국가인 브라질의 경우도 60년대에는 한국보다 잘 살았다. 한국이 단시일 내 초등의무교육을 완성하고 곧이어 40여 년 만에 중등에 이어 고등교육까지 보편화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중등과 고등교육의 “동시 보편화”라 함직한 이 현상은 세계 교육사상 그 유례를 찾기 어렵다. 한국 학생들은 12세나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력 국제비교에서 1980년대 이래 늘 세계 최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육 발달경험 공유하자 세계 교육사상 유례없는 발달 현상을 통칭해 “한국교육의 발달경험”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반 기문 총장이나 김 용 총재가 승부수를 던진 글로벌 빈곤퇴치를 위해 이런 한국교육발달경험을 세계화할 시기다. 그리고 이 경험을 평생 동안 체화한 전문가가 바로 현장 교사다. 지금도 교직에서 은퇴한 후 오지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앞으로는 은퇴 이전에 국제수준의 교육의 질을 온 몸에 답지한 교사가 5대륙으로 나가 세계 교육의 질을 지킬 때가 왔다.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준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개발협력 전문 단체의 안내를 받아 여름과 겨울 방학을 활용해 국제 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교원단체나 교육청 등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최빈국에 교사를 파견할 수 있다. 나아가 몇 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교육봉사단(가칭)을 조직해 오랜 기간 동안 체계를 갖추고 지구촌 전체의 공교육 혁신의 일을 담당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교사들이 한국교육이란 제한된 틀을 벗어나 무지, 질병, 빈궁 탓에 인간 이하의 삶으로 고통당하는 세계인들을 위한 세계교육을 염려하고 그 발전과 질 관리를 할 때가 온 것이다.
법제처 산하단체인 법령정보관리원은 학교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보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유 등 광범위한 정보를 담는 데이터베이스형 포털인 스쿨로(schoolaw.lawinfo.or.kr)를 개설했다. 초등학생용, 중·고등학생용, 학부모용 그리고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법령과 판례, 관련 정책 등을 소개하면서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학교폭력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시도하려는 것이 그 취지다. 법령정보관리원은 스쿨로를 기획할 때 구체적으로 다음 여섯 가지를 고려했다. 소리 없는 SOS 외면 말아야 첫째, ‘소리 없는 SOS’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에게 알려도 무심하게 넘어갈 때 커다란 비극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자도 큰 아이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말 못할 고통을 받을 때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분명 부모에게 사인을 보냈을 텐데 나랏일을 한답시고 무심히 넘어간 것이리라. 아이들과의 소통이 학교폭력 해결의 시작이다. 둘째는 ‘같이 사는 세상’이다. 신문에 보도된 가해학생들의 못된 짓을 보면 그 아이들을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고,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자원으로 잘 보살펴야 한다는 관점이다. 필자도 큰 아이에게 온갖 몹쓸 짓을 한 아이도 알고 보니 사회 저명인사인 자기 아버지의 일그러진 욕망의 희생양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아이를 소년원에 보내려는 당초의 생각을 접게 됐다. 저출산 문제와 결부시킬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는 물론 학교에서도 아이들 하나하나가 소중한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세계가 함께 앓는 병’이다. 학교폭력은 우리나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문제다. 그래서 그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 해외정보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번에 법제처가 주관한 아시아법제포럼은 무려 15가지 주제를 놓고 심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는데 학교폭력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넷째, ‘우리 모두의 탓’이다. 학교폭력은 학교나 선생님들만의 책임이 아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며 사회적 관심이 중요한 만큼 가정과 사회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 학교폭력이 마치 선생님들의 무관심에 모든 원인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정말 우려스런 일이다. 지하철 안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꾸짖을 엄두조차 못내는 어른들과 좋은 학교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소원인 엄마들이 학교폭력의 공동정범이라 여겨진다. 다섯째, ‘낱말이 사라질 때까지’다. 사회적 이슈에 국무총리가 나서고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고 언론이 떠들어대니 거기에 편승했다가 금방 시들해져 버리는 일이 다반사인데 학교폭력만큼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법령정보관리원도 학교폭력이란 말 자체가 사라질 때까지 스쿨로 포털을 운영할 것이다. 선생님의 법률적 반려 되겠다 마지막으로, ‘법은 예방을 위한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오늘날 행정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는데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얼마의 노력과 비용이 들더라도 사전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인 만큼 만전을 기하자는 것이다. 오래 전에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때 대법관 출신 국무총리께서 그 법률에 규정된 각종 사전규제를 공무원들의 밥그릇으로 치부하면서 “음란물을 유통시키면 형법을 적용하면 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민법으로 해결하라”고 하셔서 “만약 총리님의 손자가 음란비디오를 보고 문제아가 돼도 그런 말씀을 하시겠냐”고 당시 법제처장께 항의한 기억도 있다. 법령정보관리원은 스쿨로를 운영하면서 이 여섯 가지 목표 외에도 앞으로 선생님들에 대한 폭력과 무례한 언동을 방지하고 그런 경우를 당한 선생님들의 법률적 반려가 돼 드리는 일도 시작하려고 한다. 학생과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배려와 존중과 존경심이 넘쳐 늘 웃음꽃이 피는 학교, 나라와 인류의 밝은 앞날을 준비하는 학교, 스쿨로는 오늘도 그런 학교를 꿈꾼다.
“예전에는 잘못하면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리고는 미안하다며 먹을 것도 사주고 얘기를 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업시간에 무슨 짓을 하든, 벌점을 주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사고 치면 갑자기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을 시켜요.” “제 주위에 강제전학 당하는 애들은 거의 다 집안이 어렵거든요.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 교육원에서 제일 좋았던 게 사람 취급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학교에선 제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밖에 나가도 욕이라도 해주는 선생님조차 없거든요.” 지난달 교과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교육기관인 강원학생교육원을 찾은 자리에서 학생들이 부탁한 말이다. 올해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단연 학교폭력이었다. 온갖 대책이 등장했다. 예전에도 학교폭력은 존재했지만, 이렇게 범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연찮게도 체벌금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된 지난해 이후다. 2011년 3월 1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학교에서의 체벌이 전면 금지됐다.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삭제되고,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렇게 체벌이 금지되면서 반성문, 훈육, 생각하는 의자, 벌점제 등이 대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그런 대안들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교사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체벌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으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19세기 이후 체벌이 사실상 사라졌다. 독일에서는 각 주별로 체벌을 금지해 1983년에는 모든 주에서 체벌을 금지하기에 이르렀다. 영국에서는 1987년 국·공립학교의 체벌이, 2003년 사립학교의 체벌이 금지됐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는 1947년에 이미 체벌을 금지했다. 미국의 경우 30개 주가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고, 20개 주는 허용하고 있다. 2개 주에서는 사립학교에서의 체벌도 금지한다. 호주에서도 공립학교의 체벌은 금지한다. 이처럼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체벌금지 입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교사들은 우연찮게도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급부상한 점을 지적하고, 학교에서의 “교육벌”은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법 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체벌을 못하고 있어 교육적 무기력감을 경험한 교사들은 무조건적으로 체벌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학생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어떤 교사는 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적이 있는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는 이유로 그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르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 또 다른 교사는 교과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고 학생을 지도하다 서슴없이 퍼붓는 욕설과 난동을 당했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나치면 고소당하고 그렇지 못하면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기 일쑤니, 이를 한두 번쯤 경험한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권한도, 의욕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점차 학생 지도에 손을 놓게 된다. 강원학생교육원의 한 교사는 “체벌금지 이후 학교 현장에는 절차에 따라 등교정지나 전학을 시키면 편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했다. 다른 교사는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꾸중과 체벌은 그래도 관심으로 여기는 반면 등교정지나 강제전학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체벌금지의 논리는 체벌을 받는 학생의 인권에 초점을 둔다. 그러나 체벌을 받는 일탈학생의 인권과 그 현장에 있는 다수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중에서 무엇을 중요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따라서 체벌과 학생인권의 문제는 학교공동체에 속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동시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체벌금지 여부를 떠나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우선시 돼야 생활지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교권의 회복에 있다.
19대 국회 개원 후 교과부 첫 업무보고가 12일 국회 교과위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주호 장관과 김응권 제1차관을 비롯한 교과부 산하 6개 단체장들이 참석하여 교육계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의 도종환시 삭제논란에 대한 야당의 거센 질타가 이어졌고, 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성태제 평가원장의 해임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주호 장관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고, 평가원은 총리실 산하 기관으로 교과부에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부산 경성대(총장 송수건) 교육학과 학생들이 부산·울산·경남 지역 중·고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나선다. 경성대는 교육학과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각각 지역별로 15명씩 선정해 멘토-멘티로 연결해주는 ‘부·울·경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멘토가 대학생활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전하고 고민 상담자 역할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비전 설계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멘토 대학생들은 개인 학습지도보다 멘티 학생들의 인성적․정서적 측면에 도움을 주는 자율 활동을 하게 된다. 강성빈 교육학과 학과장은 “중․고생들이 멘토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며 정서적 안정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부·울·경 멘토링 프로그램’은 한 번 맺어지면 멘티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계속되며 매년 수시로 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051-663-4327
■ 한국스포츠교육학회(회장 조순묵)는 25일부터 26일까지 한국교원대에서 ‘행복한 학교를 위한 체육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2012 체육교육 한마당’을 개최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각종 강연, 전시․체험, 수업사례 공유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현장 체육교사들이 체육수업, 방과 후 체육 활동, 학교 운동부 운영 등을 연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특히 수업사례 마당에서는 ‘뉴스포츠를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례’, ‘도전활동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및 해소방안’ 등이 소개된다. ■ 한국가정과교육학회(회장 곽경숙)는 26일 오전 10시 배재대 국제교류관에서 ‘학교 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과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이 ‘폭력적인 청소년 생활 환경의 변화 방향 모색’에 대해, 윤소영 교과부 학교폭력근절과 팀장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밖에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접근 방법’, ‘청소년, 친구를 말하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방안’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이어진다. ■ 한국체육학회(회장 이종영)는 한국교총과 공동으로 16일 오후 1시 한국체육대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기영 동국대 교수가 ‘학교체육진흥법 하위 법령 제정’에 대해 기조발제를 할 예정이며 학교체육시설 설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운동부 운영 등 시행령에 대한 일선 체육교사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배종수 위즈덤교육포럼 상임대표(서울교대 교수)는 12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학교 현장 창의․인성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황우여 새누리당 당대표, 이군현 국회의원, 문용린 서울대 교수, 김학수 국제지도자연합 총재 등이 참석해 창의인성교육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김철균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은 9일 고객만족센터 ‘0079 에듀콜(1544-0079)’ 상담 서비스를 개시했다. 0079 에듀콜은 통합 고객상담센터로 나이스, 에듀파인, 에듀넷, 에듀팟,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RISS 등 KERIS의 주요 7개 서비스에 대해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원격지원서비스 등을 하게 된다.
박준구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은 26일부터 27일까지 충남 한서대에서 ‘지식의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1회 하계 연수집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백성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과 손병두 KBS 이사장이 주제 강연을 맡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은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유아 공교육, 우리가 주인이 되자!’를 주제로 제9회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누리과정의 안착과 유아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특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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