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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노무현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NEIS 폐기 권고가 월권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교조의 요구에 단호한 대처 방침을 천명한데 대해 'CS 회귀 절대 불가'를 주장하는 대부분의 교원들은 "대통령이 이제야 NEIS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 같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편 전교조는 위원장과 집행부 20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고 28일 전 조합원 연가투쟁을 선언한 상태에서 이같은 대통령 발언이 나오자 크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노 대통령은 "NEIS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9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인권위 의견을 존중은 해야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과 NEIS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쪽으로 해야된다"고 말해 NEIS 시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은 21일 "인권위의 권고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은 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가 벌이기로 한 연가 투쟁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국의 교원들은 28일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김형운 전국 정보담당교사협의회장(과천여고교사)은 "대통령의 발언에 환영한다"며 "그러나 교육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김광섭 교육행정정보시스템자문교사단 회장(강원체고 교사)은 "나이스로 가지 않으면 자문교사단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려 했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교단의 대혼란을 진정시키는 데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대입수시모집 등으로 갈길 바쁜데 교육부 장관이 결정을 열흘이나 늦춘 부분에 대해서는 못마땅하다"고 말했다. 올 3월 발령받은 교직 1년차 배주현 부산 영도중 교사는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나이스도 문제점이 있지만 CS 보다는 훨씬 문제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출결상황, 수상, 봉사활동 기록 등에서 교원들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교총은 20일 전국 학교 분회에 '교총은 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주장하는가'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냈다. 교총은 이 자료에서 "NEIS를 보완 시행하는 길이 현재로선 최선의 방책이고 현 시점에서 NEIS에서 CS로의 전환은 더 큰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NEIS 보완 시행이 교총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이에 따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여했고 교육부와 함께 시연하며 보완 작업을 벌여 당초 보다 입력 항목을 절반이상 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이후 교총의 NEIS 관련 활동을 살펴본다. △2002년 7월=수 차례 교육부에 시행 연기 촉구 △8월=전국 교원대상 여론조사 실시, 교육부와 언론에 전달. 국회에 NEIS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국정감사시 문제 제기 요청.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감사시 NEIS의 무리한 도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사. △9월=2일 교육부에 NEIS 도입 연기를 공식 촉구, 4일=교육부 항의 방문, 시행 연기 강력 촉구. 교원설문조사 결과(보완 후 시행) 전달. 12일=오전에 시행 연기 촉구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 전개 계획 발표. 이 날 오후 교총회장, 교원노조위원장, 청와대 교문수석, 교육부 담당국장 등 협의 거쳐 교육부 시행 연기 결정. △10월=11일 교총 방문단, 교육부 차관 만나 NEIS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낭비 책임자 문책 및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 요구. 수 차례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육부와 공동으로 시연회 개최하며 문제점 시정. △2003년 1월=28일 교총 교육정보화위원회 'NEIS 시행연기' 방침 결정. 29일 교육부총리 등 교육부측 교섭위원에게 시행 연기 촉구. △2월=14일 교육부에 '3월 시행 반대' 공식 입장 전달. △3월=7일 NEIS 보완 후 시행 촉구 성명서 발표. 28일 제1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석해 '보완 후 시행' 주장. 31일 교총회장, 교육부총리 만나 NEIS 보완 후 시행 촉구. △4월=1일 제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석해 보완후 시행 주장. 24일 교총 집행부, 교육부총리 만나 NEIS 보완후 시행 촉구. △5월=2일 NEIS 시행에 대한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 촉구. 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결정대로 NEIS 시행 촉구 성명서 발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성명 발표. 17일 NEIS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교육정보담당교사 대책 회의 개최. 19일 교총 회장 기자회견 통해 NEIS 보완 사용, CS 사용 반대, CS 사용시 업무 거부 및 정책불복종 운동 전개, 교육부 책임자 처벌 요구. 19일 제3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 참석해 입장 전달. 교무/학사, 입(전)학, 보건영역 중 보건영역은 NEIS에서 완전 삭제 검토 가능하나 나머지는 입력 항목만 축소 조정해 NEIS 시행. 인사기록 관련 사항은 불필요한 사항 삭제 검토 요구.
교총이 14∼16일 3일간 교원 6018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은 NEIS와 CS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가 교무/학사, 보건 영역 업무를 NEIS 대신 CS로 사용하도록 권장한데 대해 이번 설문에 응답한 전체 교원은 △잘된 결정 43.1% △잘못된 결정 50.6% △잘모르겠다, 기타 6.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교에서 실제 정보 및 전산업무를 담당하는 정보담당교사(847명이 설문 참여)는 65.4%가 '잘못된 결정'이라고 응답했으며 '잘된 결정'이라는 응답은 29.6%로 낮아 인권위 권고 결정에 한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국가인권위가 권고한대로 NEIS를 CS로 전환해 사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전체 교원들은 △학사 차질 및 혼란 초래 51.3% △CS 담당자 업무 과도한 증가 17.9% △별 문제 없다 27.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보담당교사들은 56.8%가 학사 혼란, 26.2%가 업무 과도한 증가 등 83%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NEIS를 CS로 전환·사용할 경우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사정에 대해서는 △별 문제 없다 32.2% △많은 문제가 있다 51.8% △CS 사용 불가능 9.2% △기타 6.8%로 나타났다. 이 물음에 대해 정보담당교사들은 17.9%가 '재직학교에서 CS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가 CS 사용으로 돌아갈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해야 한다 47.2% △수용해야 한다 40.8% △잘 모르겠다, 기타 12.1%로 나타났다. NEIS와 CS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NEIS 사용 50.6% △CS 사용 38.7% △잘모르겠다, 기타 10.6%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에서는 학생선발 시 소수민족을 일정부분 배려하는 현행 대학 입학제도의 위헌성 여부를 놓고 흥미 있는 논쟁이 진행 중이다. 사건의 발단은 1997년 10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앤아버 소재 미시간대학교의 학부와 법대 대학원 입학에서 각각 탈락한 세 명의 백인 학생이(Jennifer Gratz, Patrick Hamacher, Barbara Grutter) 소수민족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미시간 대학의 불평등 입학제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방법원의 처음 결정은 대학 측에 손을 들어주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작년 8월 9일 원고들은 급기야 미국 대법원에 이 문제를 청원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미시간 대학의 입학정책이 헌법에 저촉되는 지 판결해 보기로 동의했다. 2003년 2월 18일은 미시간 대학교가 대법원에 '문서로 된 법적 주장(briefs)'을 제출하는 마감일이었으며, 4월 1일에는 대법원에서 대중에게 공개된 구두 논쟁이 열렸다.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이 남은 셈이다. 판결에 대한 마감기한은 없으나 보통은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뤄지므로 아마도 7월 1일까지는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원고들은 본질적으로 미시간 대학의 소수민족배려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에 도전하고 있으며, 미시간 대학의 입학제도가 불법적으로 자신들에게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이 입학 사정 과정에서 인종과 민족(race and ethnicity)을 여러 많은 입학 결정 요인들 중 하나의 플러스 요인(a plus factor)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러한 입학정책에 대한 법원의 강제적 해지 명령과 경제적 보상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시간 대학의 입장은 이와 유사한 1978년의 바키 판례(Bakke decision)를 들어 다양한 학생 집단이 가져다주는 교육적 혜택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것은 헌법과 시민권 법령이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참고로 바키 판례는 캘리포니아대학이 관여된 사례로, 미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인종 할당제(racial quotas)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나 대학들이 다른 방법으로 입학 사정에서 인종을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했으며, 그 한 예로 하바드 대학의 입학 제도를 affirmative action을 사용한 예로 인정했다. 미시간 대학은 자신들의 경우가 하바드 대학의 입학 제도와 거의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명망 있는 많은 대학들이 affirmative action의 한 실행 방법으로 입학 사정에서 소수민족을 암묵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소수민족은 흑인계, 라틴 아메리카계, 미국 인디언계의 소외된 소수민족(underrepresented minorities)만을 말하며, 동양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많은 대학들은 판결에서 미시간 대학이 패소하는 경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나라 대부분의 명망 있는 대학들에게 즉각적인 인종 재분리(re-segregation) 상황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시간대학 교육학과 Stephen Raudenbush 교수가 최근 미시간대학 법대 대학원생을 통계 분석한 결과, 만일 입학 사정 결정에서 인종을 고려할 수 없었다면 현재 15%인 소수민족 학생들의 비율이 4% 이하로 곤두박질쳤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흑인계 학생들이 명망 있는 대학들에서 2/3 이상, 법대에서 3/4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이는 그 동안 미국이 가치를 두고 추구해 왔던 이상적인 사회 형태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결정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학들은 미시간 대학의 입학제도로 불거진 불평등성 對 사회 통합 및 교육적 효과 논쟁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프랑스 뤽 페리 교육부 장관은 최근 발간한 그의 저서 '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편지(Lettre a tous ceux qui aiment l'ecole)'에서 '학생 중심 교육' 원칙을 폐기하자는 의견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민호 고려대 강사가 '교육정책포럼'(한국교육개발원 刊) 최근호에 기고한 '뤽 페리의 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편지'에 따르면 페리 장관은 그의 저서에서 자신이 추진하려는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프랑스 학교 문제의 근원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우선 페리 장관은 프랑스 학교가 현재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다. 학교 내 문맹 현상, 2002년도에 약 16만 명의 학생들이 학업 중도 포기, 2002년도에 학교에서 이루어진 약 8만 건의 폭력행위, 중·고등교육에서의 학업성취도 저조 등과 같은 예들을 들며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 대해 철학자인 페리 장관은 1968년 '5월 혁명'에 그 책임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5월 혁명'이 보여준 개인주의의 격화는 전통 대신에 쇄신을, 재능 대신에 진실성(authenticite)을, 일 또는 진지한 노력 대신에 놀이를, 법에 의해 제한된 자유 대신에 무제한적인 자유를 강조했고, 이러한 요인들이 학교를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1968년 이데올로기'는 그 동안 프랑스 학교에 상당한 폐해를 가져왔으며, 일례로 1989년에 제정된 프랑스 교육의 기본 방향에 관한 법률에는 '학생 중심의 교육(L'eleve est au centre du systeme: 학생이 교육체제의 중심에 있다)'이라는 원칙이 규정됐는데, 이 또한 '1968년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이어 페리 장관은 "지난 15년간 프랑스 학교교육의 방향을 규정해 온 핵심 원칙 중의 하나인 '학생 중심 교육'은 '민중선동적(demagogique)'"이라고 간주하면서 "이제 새로운 원칙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 새로운 원칙이란 지식 전달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과 학생들의 학습 의무를 교육체제의 중심에 놓는다는 원칙이다. '학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페리 장관은 '10개의 광범위한 개혁들'을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는 문맹에 대한 예방, 대학 첫 번째 싸이클(1, 2학년)에서의 실패 줄이기, 직업교육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학교 폭력과의 싸움, 교육의 지방분권화와 같은 것들이 있다. 하지만 페리 장관의 '편지'가 제시하는 여러 논의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학생 중심의 교육' 원칙 폐기에 관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교육의 기본 방향 설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Le Monde지는 지난 5월3일자 기사에서 "교육에 관한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원칙과 관련해 '민중선동'이라는 말이 나온다. 반복되는 비판의 내용은 이 시스템을 학생들에게 적응시키다보니 학생들에 대한 학교의 요구는 줄어들고 학생들의 권리는 무분별하게 증가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 이의 폐기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강력 경고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장관과 시민단체 출신인 지은희(池銀姬) 여성장관의 강경대응 만류와 '파트너십 관계' 조언도 듣지 않았다. 노 대통령은 또 NEIS의 폐기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과하지 않느냐"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앞서 한총련의 5.18 시위사태에 대해서도 '난동자'라며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포항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를 지시할 때는 "노사문제도 있지만 당면 현안은 질서문제"라고 공공.국가질서 측면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국정운영 무게중심이 '질서유지'로 옮아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날 노 대통령의 분위기에 대해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은 "대통령이 최근 문제들에 대해 몹시 기분이 상한 것 같더라"고 전했다.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전교조가 대화가 아니라 정부의 굴복을 요구하면 들어줄 수 없다"면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움직임에 쐐기를 박았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도덕한 정권이 아니다. 많은 비판이 있으나 여론조사에서 60-70%의 지지를 아직도 받고 있다"면서 "그 단체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운동에 그만큼 노력한 분이 있다"고 말하고 전교조의 주장을 "독선적이고 극단적 주장"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이라크 파병결정에 대해 (반대)권고한 것은 근거가 있어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으나 NEIS의 인권침해 소지 지적을 넘어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권고는 과하다"고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사출신의 이창동 장관은 "전교조는 위험한 단체가 아니라, 교단의 자성을 마련해준 순기능으로 작용했다.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달라"면서 "전교조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하면 (전교조 지도부에) 비협조적인 조직원도 동조하게 된다"고 강경대응을 만류했다. 그러나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전교조 지도부가 80년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대한 투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권위주의적 정부가 아니므로 접근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미교육과 관련,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고 전교조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다시 이창동 장관이 나서 "전교조 홈페이지에 반미관련 내용이 있지만 전교조 교사 모두가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은희 여성장관은 "80년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각각 반박하는 등 국무위원간 논란도 벌어졌다. 특히 지 장관은 "참여정부에 대한 전교조의 기대가 높으므로 (전교조와) 파트너십을 갖는 게 좋다"고 말했으나 노 대통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내달 13일 예정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1주기 추모시위를 거론, "의사표시는 자유이나 외교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시위 자제를 우회 당부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 논란과 관련, "전교조가 대화로 문제를 풀지 않고 국가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정부의 굴복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들어줄 수 없다"며 "자신의 주장으로 국가의 의사결정 절차 등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로부터 NEIS 관련 상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대화 노력을 해야하지만 대화가 안되면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독선적이고 극단적인 주장에 굴복한 것인지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가능한 징계종류, 중징계시 교사부족 예상 상황과 주모자의 형사처벌 문제에 관한 관계부처간 협의 여부를 묻고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과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정권은 권력을 찬탈한 부적절한 정권이 아니라 많은 비판이 있으나 아직 여론조사에서 60-70%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그 단체(전교조)가 민주화운동에 기여했지만 정부에도 민주화운동에 그만큼 노력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NEIS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와 관련, 노 대통령은 "인권위의 이라크전 파병결정에 대한 권고사항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시비를 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NEIS에 대해 인권위가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할 수는 있으나 시스템을 폐기해야 한다는 단정적인 권고는 과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전교조의 연가투쟁 교사가 1천500-2천명 되며, 중징계시 초등학교 교사 부족이 예상된다"고 보고하고 "입시가 다가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 10일뒤 (NEIS 시행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전교조의 연가투쟁으로 교단갈등과 보수.진보 등 이론적 논쟁이 증폭되고 있으니 국무위원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며 "(NEIS 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위원들은 전교조 대응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동(李滄東) 문화관광장관은 "전교조는 위험하지 않고, 교단의 자성을 마련해주는 순기능을 한 만큼 너무 과민반응하는 것은 고려해달라"며 "처벌을 강하게 하면 (전교조 지도부에) 비협조적인 조직도 따라간다"고 강경 대응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은 "전교조 지도부가 80년대 후반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해 투쟁하던데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며, 반미교육과 관련한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이 외교부를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창동 장관은 "전교조 교사 모두 반미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은희(池銀姬) 여성장관은 "전교조가 80년대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가 높으므로 파트너십을 갖는 게 좋다"고 재반박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을 최장 10일까지 연기함에 따라 2004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수시모집 대책단 운영에 뒤늦게 나섰으나 아직까지 관련 지침은 없는 상태고 대학들은 수시서류의 오기나 입력정보의 오류는 모두 해당 학교에서 져야 한다고 밝혀 일선 학교의 입시업무가 큰 혼선을 빚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일선 고교에 따르면 NEIS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달말까지 미뤄질 경우 6월3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수시1학기 모집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일선 학교들이 NEIS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수기등 가능한 방법으로 서둘러 준비해도 수시모집 일정 맞추기가 빠듯하다"며 "10일이나 미뤘다가 어느 한 방식으로 결정하면 수시모집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3학년 담임교사들과 진학담당 교사들이 매일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교육부나 교육청으로 부터 뚜렷한 지침이 없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A여고 진학담당 부장교사는 "일단 수기로 하면 되지만 내신계산이 번거로워지는 등 업무부담이 엄청나 교사들이 아직 수시지원을 위한 학생상담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에는 애들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의 B고교 진학담당 교사는 "선생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수시모집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나 언제 무용지물이 될지 몰라 참 난감한 상황"이라며 "늦추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하루속히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지난 13일 교육부 입시 담당자들과 회의에서 "수시1학기 모집은 NEIS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CS 출력자료와 수기자료까지 인정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6일 열린 서울지역 5개 대학 입학처장회의에서 "NEIS 출력, CS 출력, 수기작성 자료 등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서류 오기나 에러로 인한 책임은 모두 해당 학교가 져야한다"고 밝혀 이에따른 일선 학교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결정시기를 연기한 상태에서 어느 한가지 시스템을 시행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는 어렵다"며 "수시모집의 차질을 막기 위해 교육행정정보화대책단 회의를 열어 수시모집 전형자료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서구는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프라임타임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정제'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 학생들이 하교 후나 토.일요일에 여러 차례 관공서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언제든지 학생들이 편리한 시간에 봉사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초.중.고.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도심지 상가와 건물벽, 버스승강장 등에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과 포스터 등 벽보를 제거해 구청 및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수거물품의 유형에 따라 한 장당 최고 5분에서 30분까지 봉사활동 시간을 차등 적용해 확인서를 발급한다. 또 학교주변 보도와 지역 공원 등에서 제초작업을 할 경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솔교사 책임하에 봉사활동을 벌인 뒤 결과서를 제출하면 그 활동시간을 인정해 준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는 그 동안 학생들이 봉사활동 대상을 찾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자율참여를 통한 준법정신 함양과 깨끗한 도시조성 등을 위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7차 중.고생 교육과정에는 연간 20시간의 봉사활동이 의무적 사항이며 상급학교 진학시 내신성적 자료로 반영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한 교육부 입장 결정을 앞두고 교육계가 극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충돌이 우려된다. 특히 NEIS 문제에 대한 갈등이 교육계에서 정치권, 노동계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최종 입장 결정 시기를 최장 10일 정도 늦출 수 있다고 밝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각각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조합원 연가투쟁 총투표를 실시, NEIS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며 교원단체총연합회 는 회장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NEIS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일선 학교 정보담당교사들도 단체를 만들어 인권위 권고에 대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사회단체까지 저마다 찬반 의견을 내놓고 있어 NEIS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NEIS 강행시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와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시 업무거부운동을 계획중인 교총 사이에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교육부 최종입장 결정 연기 교육부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이 교육부에 최종입장 결정을 10일 정도 연기하고 교직단체를 충분히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를 존중해 교직단체와 협의한 뒤 최종입장을 확정,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옥 교육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NEIS 문제가 주로 논의됐으며 민주당도 CS 복귀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학입시를 위해 NEIS를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교직단체 설득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인권위 권고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논의한 뒤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마련해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교육부의 대처방식을 질타하며 결단을 요구했다. 황대준 성균관대 교수는 "인권위 권고에는 판단의 범위와 절차, 근거에 문제가 있다"며 "인권위가 NEIS 대신 CS를 시행토록 기술적 권고를 한 것은 판단범위를 넘은 것이며 정보유출 가능성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개연성을 근거로 인권침해를 판정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계 NEIS 갈등 확산 전교조와 교총, 한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직 3단체는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통해 NEIS 반대와 CS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는 이날 교육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강행은 헌법 정신을 침해하고 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무시하고 NEIS를 강행하면 윤 장관 등 교육부 관료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이날 오후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끝나는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향후 투쟁일정에 대해 논의한 뒤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밝힐 계획이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NEIS 중단은 엄청난 학사혼란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부가 CS로 복귀하면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당국이 특정단체의 압력에 밀려 정책을 또다시 번복한다면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탈퇴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 참여를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한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특정 교원단체의 힘의 논리에 밀려 NEIS에서 CS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CS로 복귀하면 CS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학교 정보담당 교사들도 17일 교총회관에서 '전국정보담당교사협의회(가칭)' 결성을 결의했으며 인터넷 모임인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cafe.daum.net/eduinfoclub)도 회원이 1천400명을 돌파한 가운데 CS 복귀시 이를 인권위에 역제소하는 방안 등 반대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밖에 민주노동당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62개 단체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권고를 즉각 전면 수용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하는 등 NEIS 갈등이 사회 각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결정 지연, 대입수시모집 혼란 우려 갈등과 대립의 확산으로 교육부와 교직단체 간, 그리고 교직단체 사이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교육현장의 충돌과 혼란은 일단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는 이날 민주당측이 최종 입장 결정을 10일 정도 늦출 것을 요청하자 학사일정 등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결정을 연기한다고 발표해 조정능력이 한계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결정시기 연기는 NEIS 중단시 2004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실제로 결정이 10일 정도 미뤄지면 수시1학기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CS(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NEIS 중단은 엄청난 학사혼란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기존의 CS로 회귀한다면 교총소속 교원들은 CS업무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 회장은 "교육당국이 특정단체의 압력에 밀려 정책을 또다시 번복한다면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탈퇴하고 앞으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의 참여를 거부, 대대적인 정책 불복종 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또 CS전환시 CS 보완사용에 따른 국가의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 추궁은 물론 중복 작업에 따른 교원들의 피해배상도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전국 교원 6천18명을 상대로 실시한 NEIS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50.6%)이 잘된 것이라고 응답한 교원(43.1%)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또 NEIS와 CS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 하냐는 질문에는 NEIS 50.6%, CS 38.7%로 NEIS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설문에 참여한 정보담당교사 847명의 65.4%는 '인권위의 CS사용권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잘된 결정이다'라고 답한 정보화담당 교사는 29.6%에 그쳤다. 인권위 권고대로 CS로 전환했을 경우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3%가 '학사차질및 혼란 초래'를, 다음으로 'CS담당자의 과도한 업무증가'(17.9%) 등을 들었으며 '별로 문제가 없다'고 답한 교사는 27.8%였다.
전국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CS 회귀 거부, NEIS 시행'을 주장하면서, 교육부가 CS로 회귀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CS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결의문을 채택해, NEIS 사태가 또다른 국면을 넘고 있다. 전국에서 모인 288명의 초·중·고교 정보화 담당교사들은 17일 오후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 강당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이스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칭)전국정보담당교사협의회를 조직해 김형운 교사(경기 과천여고)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보화교사들은 오랜 토론 끝에 ▲CS 사용 반대, NEIS 사용 ▲CS 사용 시 업무 거부 ▲CS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 ▲CS 회귀 시 교육부 책임자 규명 및 문책 등의 4개 항을 결의했다. 이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CS를 병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무지한 넌센스이며, 해킹에 무방비 상태인 CS가 휠씬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정보화 교사들은 "역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나이스 자료를 CS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의 나이스 상태로는 불가능하다"며 "CS로 회귀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 효율적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교사들의 전국적인 모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가칭)전국정보담당교사협의회를 조직하고, 협의회의 정식 명칙은 인권위의 결정문 내용과 교육부의 조치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보부장 외 교무부장과 일반 교사, 더러는 교장들까지 참석했다. 충북에서 온 한 전교조 교사는 "전교조 지도부가 나이스 거부 투쟁을 강행할 경우, 학교 교사들을 설득해 전교조를 탈퇴시키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에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교육위 윤영탁 위원장과 황우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부 서범석 차관 등을 만나 NEIS 추진 경과를 듣고 교육부의 대처를 질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김동옥 교육부 정보화기획관이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육부가 무슨 일을 할 때 현장에서 '인권위 결제 받았느냐', '전교조와 협의했느냐'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며 "확고한 입장을 정해 강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NEIS 시행이 옳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돌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문제가 많다면 NEIS를 강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어 " 인권위는 개별적 인권구제에 충실해야 한다"며 "인권위가 정책권고를 하고 CS 시행권고까지 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기획관은 "인권위에 결정문을 조속히 보내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오지 않아 인권침해 및 권고사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천안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 NEIS를 논의한 뒤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20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거쳐 인권위 권고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성태제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이날 오후 교육부에서 열린 서울지역 5개 대학 입학처장회의에서 대입 수시1학기 모집과 관련, "NEIS 출력, CS 출력, 수기작성 자료 등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서류 오기나 에러로 인한 책임은 모두 해당 학교가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이기태 경희대 입학처장도 "대학들이 단합해 NEIS 자료만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형태의 자료를 사용하면 학생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대학인력 낭비도 심하다"며 "응시료를 올리거나 일정이 늦어지면 피해는 학생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에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교육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번 공식통보는 인권위가 지난 12일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해 발표한 것을 이날 교육부에 문서로 정식 권고한 것이며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권고안의 수용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인권위는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 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논란이 됐던 3개 영역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27개 항목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제외시켰다는 교육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이며 교사 인사항목 일부 내용 삭제는 전교조 요구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안 처럼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 해지고 이에 따라 2004학년도 대입일정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NEIS와 CS체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금까지 NEIS 준비에 들어간 521억원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450억∼985천억, 교육부 9천990억∼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권위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이번 결정은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부 입장과 학교 현실을 고려한 4가지 안이 거부되고 교육부가 입시일정과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온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는 권고안이 나옴에 따라 교육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인권위가 권고안을 공식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토대로 오는 19일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어 대학입시 및 학사일정, CS 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20일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는 16일부터 교육부에 인권위 권고안의 즉각 수용을 촉구하며 연가투쟁 찬반투표에 돌입하는 한편 위원장도 이날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면서 정부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인권침해소지 및 CS병행 권고' 결정 후 교육부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동안 인권위 결정이 교육부에 유리하게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던 교육부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었고, 더욱이 "인권위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공언해온 윤덕홍 부총리의 향후 정책추진에 족쇠가 씌워진 꼴이 되었기 때문. ▲교육부의 판단착오=교육부는 그 동안 NEIS 문제에 대해 인권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대내 외에 공언해 왔다. 부내 정보화업무 담당 관계자들은 인권위의 절대 다수 위원들이 정부 방침을 이해하고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인권위 결정을 자신해 왔다. 윤 부총리조차 관계자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 동어반복을 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부 담당국장이 교체된 최근 보름 사이, 인수위 위원들의 여론이 갑자기 역전되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교조의 인수위에 대한 언급이 보름 전만 해도 '결정사항을 수용안 할 수도 있다'고 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참고하겠다', '존중하겠다', '수용하겠다'로 급변했다는 것. 이는 그 사이 전교조의 전방위적 설득작업이 주효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그 결과 교육부는 '닭쫒던 개 지붕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의 대응방안=교육부는 일단 인권위의 정확한 권고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15일 인권위에 공식 권고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공한을 발송했다. 한편, 인수위가 전문성을 결여하고 있고, 인수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은연중 항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인수위의 결정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전부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인권위가 'NEIS는 정보누출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CS를 보완해 사용하라'고 결정한 부분은 전문성 결여의 극치라고 보고 있다. 즉 정보누출의 위험은 CS가 NEIS,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취약하다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인권위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인권위의 월권이나 무지의 예를 교육부는 이라크 파병반대나 헌법재판소의 심의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서 찾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일선 교육계의 반발여론에 크게 의지하고 있다. 현재 일선학교의 99.85%가 CS에서 NEIS로 이관되었으며 97%가 NEIS를 운영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보화업무에 밝은 정보부장 교사들이 CS로의 복귀가 넌센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13일 열린 시-도교육청 정보화과장회의나 16일 열린 부교육감회의에서도 거듭 확인된 부분이다. 교육부는 19일 열리는 정보화추진분과위의 결정을 참고한 뒤 20일 최종적인 향후 정책방향을 밝히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의 발언이나 전개 양상을 살펴볼 때, 교육부는 CS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인권위가 지적한 NEIS의 일부 문제조항을 수정·보완·삭제하는 선에서 타협안을 제시할 듯하다. 그러나 이는 전교조의 수용범위 밖의 사안이기 때문에 NEIS 진통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나는 교육부총리로 1년 1개월을 근무했다. 그 동안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을 몸소 겪었다. 갈등과 혼란의 가운데 전교조가 있다. 그들은 과격한 투쟁적 행동을 하고 있다. 교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몸서리가 쳐진다, 무섭다, 영이 서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교장하기 좋을 때는 평교사를 했고 평교사하기 좋을 때는 교장을 하고 있다"는 등 무력감을 호소하기도 한다. 그들은 "미국은 나쁘다"거나 "교육감이 돈 먹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내 개인적으로는 다른 장관들에 비해 전교조와 큰 마찰을 겪지 않았지만, 크게 두 번의 진통을 겪었다. 한 번은 지난해 4월의 발전노조 파업 때였다. 전교조가 조퇴투쟁 선언을 했다. 나는 "교육문제도 아닌데 발전노조 문제로 조퇴투쟁을 하느냐"고 했다. 당시 국민들의 반발도 컸다.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강력 경고해 마침내 이를 철회시켰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진단평가 때다. 전교조가 또 반대하고 나섰다. 이 평가는 초등학생의 읽고, 쓰고, 셈하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을 못하면 평생 불행하다. 진단해서 모자란 경우, 이를 보충해줘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머리 깎고 가두에서 서명 받고 했다. 나는 정면 대응했다. 그냥 지나가면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다 읽어보고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했다. 참교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전교조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교육의 발전은 없다. 이에 대해선 전직장관인 나의 책임도 있다. 얼마 전 '월간 중앙' , '신동아' 등과 인터뷰를 했다. 전화가 불이 나게 왔다. NGO만들면 함께 투쟁하겠다는 전화가 무척 많이 왔다. 나는 지금 장관에서 물러났지만, 정년이 연장되었다는 생각으로 이 일을 할 생각이다. 지난 4월 충남 보성초 교장선생님의 자살사건이 발생했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나에게 전화해 와 "그 분은 우리를 위해 순교했다"며 안타까워했다. 나는 53년 부산사범에 입학한 후 50여년을 교육학자, 대학교수, 대학총장, 장관을 역임하면서 교육자로 살아왔다. 지금부터 여행이나 골프, 집필이나 하면서 살고 싶었다. 그러나 교육계의 이 같은 심각한 갈등양상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 미력하나마 나서기로 했다. 지금과 같이 투쟁하고 싸우고 죽는 식의 상황에서는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은 무엇보다 상호 신뢰와 사랑이 있어야 한다. 불신과 증오, 감시와 협박이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은 전교조 때문이다. 그들은 안일과 권리만 찾는다. 교장과 사학재단을 적으로 보고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다. 삭발하고 붉은띠 맨 의기양양한 투사들만이 떼지어 다닌다. 그들은 반전, 반미, 반부패교육을 한다. 순결한 자녀들의 가슴에 증오를 심어주고 있다. 그들은 '정치의식화 일꾼들'이며 '교사의 탈을 쓴 정치꾼'이다. 전교조의 실상을 살펴보면, 조합원 수는 전국적으로 9만명쯤 되며 1년 예산이 150억 정도이고 100여명의 교사가 전임자로 근무중이다. 18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은 1년 예산이 160억쯤 되며 전임교원은 한 명도 없다. 전교조 전임자는 수업을 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고 떼지어 투쟁을 하며 온갖 고발을 한다. 신임교사의 70%가량이 전교조에 가입하고 있다. 10년쯤 후에는 우리의 학교모습이 어떻게 될까. 저들은 사사건건 정부정책을 반대했다. NEIS 뿐 아니라 7차 교육과정, 고교평준화 문제, 자립형 사립고, 중-고교 학력평가, 교원 성과급, 교육시장개방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학교안으로 들어와 살펴보면, 주번교사제나 수업지도안 제출도 반대한다.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나 출근부 도장날인, 등-하교 교통지도, 수업연구 참관도 반대한다. 기본적인 교사업무도 반대한다. 반대 일색으로 무사안일, 자기보신만 한다. 겉으로는 교육민주화, 평등교육, 참교육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편하자는 것밖에 없다. 교단에서 교사는 자기희생, 무한한 봉사를 통해 어린 영혼을 구제해야 한다. 저들은 우리를 수구 보수라고 한다. 나는 대학에서 '교육혁신과 변화'라는 주제로 수업을 했는데, 저들이야 말로 수구보수다. 전교조는 크게 세 가지를 잘못하고 있다. 첫째,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법상 교원은 단체행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교섭 역시 임금이나 복지, 근무여건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소불위로 과격한 단체행동을 다반사로 하고 있고 교육정책 전반을 단체교섭사항으로 들고 나온다. 정부종합청사에 불법 돌진하고, 집기를 부수고 교육청을 점거하는 것은 예사다. 둘째, 비윤리적인 행동을 자행한다. 교장에게 방석을 던지고 욕을 한다. 종례시간에 교장의 훈시가 길어진다고 중간에 나가버린다. 셋째, 비교육적 행위를 한다. 보충수업한다고 국민감사를 요청했다. 재판이 끝날 때 까지는 범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북교육감을 비리범죄자로 몰아 수업까지 했다. 전교조 활동지침서에 보면 3대 적이 있다고 했다. 교장, 사학재단, 그리고 교육관료다. 지침서는 "교장과 적대관계를 가져라"라고 되어 있다. 맑스의 계급주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 같다. 그들은 하이에나 같다. 그들은 인터넷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한다. 우리는 과연 어찌해야 하는가. 첫째, 외과적 대응보다는 내과적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나서서 감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 지도성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셋째, 전교조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역할이 시급하다. 학부모모니터링을 조직하고 인터넷 고발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법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인들 중 선거를 의식해 전교조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표로 대응해야 한다. 전교조에 대한 태도를 봐가며 선거를 하겠다고 해야 한다. 여섯째,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 전교조는 돈이 많아 변호사도 여러명 있다. 일곱째, 신임교사들에 대한 올바른 사도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참용기가 필요하다. 참용기란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다. ※위의 글은 이상주 전 부총리가 지난 6일 부산교총(회장 조금세)과 부산새교육학부모회(회장 박인신)이 주최한 강연회에서 발표한 특강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학생들의 절반 이상이 교사의 지위와 존경도가 과거보다 낮아졌다는 한국교총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실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생이 없는 교사가 있을 수 없듯이 이번 조사결과를 바람직한 교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번 설문조사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교권의 위기에 대해 교사와 학생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총이 매년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사의 직무만족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낮아졌으며, 여기에도 학생들조차 교사의 지위가 낮아졌다는 결과는 우리 교권이 총체적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도 정부와 학부모의 교원경시 정책을 주 원인으로 꼽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근본적인 교권회복 대책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둘째, 최근 교단갈등이 교사에 대한 인식을 더욱 나쁘게 할 우려가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부모 등 주위로부터 교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들은 적이 있으며, 이때 교사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따라서 최근 교단갈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교사들이 마치 제 밥그릇이나 챙기는 집단으로 비춰지는 현실이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자신들의 문제로 국민이나 학생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것이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결국 그 피해는 교사 자신에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80%이상의 학생이 해당 선생님이 좋으면 그 교과도 좋다고 응답해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학생의 교과선택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체벌에 대해 혼란스러운 수업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이해심 많고 차별하지 않는 선생님을 원하고 있다. 이는 좋은 지식의 전달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선생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고도의 전문성과 함께 학생들의 생활에 가까이 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좋은 교육을 위해 필요하며 그 혜택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간다. 최근 학생들이 교사의 권위를 낮에 평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교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스승의 날을 맞아 모든 교육주체들이 바람직한 교권에 대해 다시 음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학교에서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학부모나 교사들은 교사나 교장이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대화와 협의로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인 절차에 따라 개선하려고 하지 않고, 집단이기주의로 힘을 과시하여 요구를 관철하려고 한다. 집단으로 달려들어 자백과 사과를 받아내는 풍토이다.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법에 정한 대로 책임을 물을 줄도 모르고 후환이 두려워 가슴만 앓고 있다. 학교나 교육청도 학부모나 교사가 몰려들어 소란을 부리고 행패를 부려도 공무집행방해 책임을 물을려고 하지도 않고 당하고만 있다. 정부는 교육법에 정한 권리나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도 못하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있다. 보통교육단계에서는 정치상황의 판단 등 특수한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의 중립성에 관한 국민다수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판단과 검증이 필요한데도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자료를 제시하거나 지침을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어려운 것은 학교장에게 미루고 보니 학교마다 교실마다 제 각각으로 수업이 되고 편향교육 시비가 나지 않을 수 없다.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약에서도 교육의 본질과 근로조건을 혼동하여 학교현장에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교사들은 자기들의 교육할 권리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범위내의 것이고, 학교밖에서의 자기의 시민적 기본권과 학교안에서의 교육할 권리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부도 학교도 교사도, 학부모도 법에 정한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라 자기들에게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반대하니 법 없는 학교가 되고 있다. 어디서 원인을 찾아야 하고, 어떻게 질서와 안정을 찾아야 학교가 제자리에 설 수 있을까. 이러한 학교공동체가 저마다의 주장으로 찢어지고 무너지면서, 무법천지의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에 관한 법의식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부 등 정부가 교육정책과 행정에서 준법행정을 실시하여 학생, 부모, 교사, 설치자, 국가 등의 교육에 대한 권리, 의무를 바르게 정립하는 노력을 하기를 바란다. 법률로 정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대 대한 저항과 반대는 설득과 법절차를 통해 극복하는 노력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단위학교책임경영제 등의 정책방향에 따라 학교 관리자의 법적인 지도감독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들과의 교섭·협의나 단체교섭에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과 학교가 판단하기 어려운 특수하고 상황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과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여 학교현장의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 안정된 학교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은 새로운 사회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할 관리능력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학교관리를 위한 법률지식과 지도성 향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공동체 회복을 위해 법을 지키고 서로 돕고 신뢰하는 학교문화 정립을 위해 전 국민의 새로운 각오가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
또 다시 스승의 날을 맞았다. 역사의 전환기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분야에 변화가 뒤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에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만큼 교육의 역할이 중대하고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자만일까. 학교는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학생이 있기에 교사가 있으며 학생은 인격 완성의 과정을 밟기 위해 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교육 없는 학교, 학생 없는 교사를 생각할 수 없다. 문제는 모두가 제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느냐에 달렸다. 교사는 분명 가르치고 이끄는 일을 소명으로 삼는 사람이다. 잘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배우고 잘 이끌기 위하여 고민하고 궁리하는 사람이다. 그의 가장 큰 보람은 자신을 넘어서는 학생이요, 가르침이 실현되는 순간에 맛보는 기쁨이다. 그의 재산은 학생들을 통하여 얻어지는 크고 작은 성과이다. 그가 이룩하는 성과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성과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칭찬의 말 한 마디에 만족한다. 우리 사회는 교사의 업적에 대해 퍽 인색하다. 좁은 국토, 빈약한 부존자원, 뒤떨어진 기술 등으로 저개발국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던 우리나라를 오늘날처럼 잘 사는 나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만든 데 기여한 학교교육의 공로를 인정은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사회적·경제적 대우를 하는 데는 기대 수준 이하였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겪는 갈등과 의욕 상실은 보상받을 길이 없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돈 많은 정치인은 활개를 치고 사는데 자라나는 세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교사들의 의욕은 발붙일 데가 없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스승의 날이 끼인 교육주간만이라도 그동안 교사들이 받은 스트레스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획·실행되고 교사도 하나의 직업인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주는 기간이 되기를 바란다. 스승의 날을 맞으면서 안타깝게 명을 달리한 전 충남 보성초 고 서승목 교장선생님의 명복과 폭력 사태로 상처를 입은 서울 M초등학교 교감선생님의 쾌유를 빈다. 작금의 가슴 아픈 현실은 우리 교육현장에 투쟁보다는 타협을, 불신보다는 신뢰를, 자율보다는 자율을 정착시킴으로써 교육입국의 대명제를 위하여 다시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시대의 요청은 아닐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12일 교무.학사 등 입력사항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여부 판단을 넘어, 기존 시스템인 CS를 보완 시행토록 권고하자 그 동안 정부 방침에 따라 NEIS 시행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학교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교육부가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전폭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학교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면서 "교육부총리가 성급하게 인권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약속한 것이 화근"이라고 분개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대로 CS로 돌아가거나 CS와 NEIS를 이중으로 운영할 경우 더 큰 정보관리의 혼란, 교원들의 과중한 부담, 과다예산의 소요(교육부 추산 2조 1천억) 등 엄청난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교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학교 혼란을 막고 원활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국가 인권위의 권고 결정은 학교현장에 미칠 수 있는 학사운영 차질, 시스템 이중 운영상의 혼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권고 결정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무.학사 등을 단위학교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공동망에 의해 관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의료보험 등 타 행정전산망도 모두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서 국가차원의 전산망이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주장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총은 14일 전국 각급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혼란 사태를 극복할 대안도 물은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NEIS 보다 CS가 문제가 훨씬 많은데다 이미 97%나 이행된 업무를 이제 와서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에 따라 다시 CS로 되돌리려 한다면 정부 방침에 순응한 절대 다수의 교사들을 두 번 바보로 만드는 꼴"이라며 "이 경우 자의적인 정보인권 명분에 밀려 과거로 가는 CS 회귀 작업을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등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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