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8,55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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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9일(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 소재한 중산고등학교(교장 김용진) 교직원 80여 명이 본교를 방문했다. 중산고등학교의 이번 방문은 본교의 뛰어난 교육과정과 선진화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다. 일행 등은 2시간 여 동안 본교에 머물며 김기찬 교장선생님과 진로지원부장의 특강을 듣고 과학실험실, 기가실, 도서관, 영어전용교실 등 시설견학을 마치고 돌아갔다. 중산고등학교 이철훈 교감선생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기찬 교장선생님의 특강을 경청하는 일산 중산고등학교 교직원 일동
미국 중.고등학교가 수학, 과학 교사의 부족으로 부심하고 있다고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가 29일 보도했다. 워싱턴 소재 상업-고등교육 포럼(BHEF) 등 일부 교육단체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향후 10년 뒤 미국 중.고교에서 최소 20만명의 수학, 과학 교사가 부족할 전망이다. 지난해 학교장위원회(CCSO)는 최소 10개 주(州)에서 정식 과학교사를 임용한 중학교는 10곳 가운데 6곳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발표, 이미 교사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임을 입증했다. 매사추세츠주 뉴베드퍼드의 한 학교는 올해 신규 과학교사를 2명 임용했다. 1명은 전직 모기지 대출 관리자로 심리학을 전공했고 다른 1명은 막 대학원을 졸업한 사회 초년병. 모기지 대출회사 출신 제레미 케네픽은 뉴베드퍼드의 노르망디 중학교를 비롯한 몇몇 학교에서 8학년 과학과목을 가르치면서 이와 함께 1년안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 뉴저지주 무어스타운에 위치한 놀즈과학교육재단(KSTF)의 앤젤로 콜린스 대표는 교사들의 퇴직과 학생수 과다로 일부 교사들이 전공분야가 아닌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콜린스 대표는 자격을 갖춘 수학, 과학 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공계 교육의 부실은 단지 미국 출신 과학자나 기술자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시민은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마다 연말이면언론에서는 10대 뉴스를 꼽는다. 국내, 국제 뉴스를 보니 좋은 일보다 사건 사고 등 악재가 더 많다.모 중앙지는 타이틀로 '집값, 기름값, 주식값...하루하루 아침이 두려웠다'로 뽑았다. 나라 안에서도 나라 밖에서도 최악의 뉴스는 경제 위기 소식이다. 한국교육신문(2008.12.15)은 '안녕 2008! 교육 수난 시대...지우고 살리고'로 타이틀을 잡았다. 교육과학기술부 개편소식, 수석교사 첫발령, 서울교육감 직선 열기, 학교 정보 공개, 좌편향 역사 교과서 시비, 교육세 폐지 논란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나의 10대 뉴스는? 해마다 10대 뉴스를 선정하고 있지만 올해도 굵직한 소식이 많다. 그 만치 치열하게 교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평해 본다. 1. 봉사활동 시범학교 대표교 운영...교육감 학교 표창 받고 내년도 시범학교로 재지정 받음(12월) 2. 한교닷컴 e-리포터, 경기도교육청 짱짱뉴스 명예기자, 해피수원 시민기자, 경인일보 칼럼리스트로 활동...교육감과 시장 표창 수상(12월) 3.교육공동체 협조로 도서실 신간도서 2,245만원, 2,427권확충...사서교사 채용으로도서실 활성화 4. 스카우트 단위대 조직하고 수원지구연합회 중등 훈육위원장으로 활동 5. 제27회 대통령기 국민독서 경진대회 수원시 최우수상 차지(9월) 6. 학사력 만들어 보급(3월)하고 W.M.F. 음악친구들 '행복+행복 콘서트' 개최(7월) 7. 시민기자 활동, 해피수원뉴스와 포유공감 방송에 소개(11월) 8. 경인일보 열린글밭 '겉껍데기뿐인 학교 자율화' ...단국대 연찬회에서 교육감 거론으로 필화 사건화(7월 3일) 9. 초등 독서 논술 직무연수와 경기초등봉사회에서 강사로 활동(7, 8월) 10. 제1회 졸업생 특목고인 수원외고에 2명 합격(12월) 선정 결과를 보니 봉사활동, 리포터 활동, 독서교육, 스카우트, 학교장으로서 학교운영 등으로 대별이 된다. 50대 초반, 32년 교직생활나의 자화상이다.
해마다 이때쯤 되면 교수신문에서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사자성어(四字成語)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작년에는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인다’ 의미의 ‘자기기인(自欺欺人)’이 선정되었다. 미덥지 못한 세상사를 단적으로 지적한 말이려니 하면서 세상의 얄궂은 세태를 함께 걱정했던 것 같다. 올해의 사자성어는 ‘호질기의(護疾忌醫)’라고 한다. 중국 북송시대 유학자 주돈이의 통서에 나오는 말로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세태를 비판하는 말이라고 한다. 마치 병(病)을 숨기면서 의원(醫員)을 기피하여 몸을 망치는 것처럼 잘못을 일깨워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세태를 지적한 것이리라. 최근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권에 던지는 질타라는 생각도 들고, 관행적으로 안주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신선한 충격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한편 이런 생각도 들었다. ‘병을 숨기면서 의사를 꺼리는 세상은’ 어찌 보면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관점에서 작년의 ‘자기기인(自欺欺人)’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세상은 놀랄만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데도 ‘믿음이 부재하는 현상’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다. 국회의 꼴사나운 극한 대결은 여야의 역할만 바뀌었을 뿐 해마다 되풀이해서 일어나고 있다. 어찌 보면 ‘역사의 교훈은 없고, 역사는 반복만 있을 뿐’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호질기의(護疾忌醫)’는 단지 정치권에만 던지는 화두가 아닐 것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명백한 잘못이 있음에도 환자가 의사를 꺼리듯 고치기를 주저하는 일이 많음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이리라. 우리 교육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 교육이 ‘공교육의 위기’라는 중병을 진단받은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뾰족한 대책하나 마련하지 않을 것을 보면 이것 또한 ‘호질기의(護疾忌醫)’의 사례이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과정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육풍토가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학교는 지금 어떠한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함부로 대드는 아이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찌 그뿐인가. 학생지도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으며, 교육적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소함에도 교사의 목을 자르라고 으름장을 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교사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실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옛날에는 집에서 못 고친 버릇을 학교에서 고친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어찌 할 수가 없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말썽부리는 학생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학교시스템, 목소리 큰 사람의 주장에만 주눅이 드는 사회적 무력감 등이 그 원인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교육현장에는 잘못에 대한 따끔한 교정과정(矯正過程)이 생략된 채, ‘인권’이라는 이름의 밑도 끝도 없는 ‘관용’만이 강조되면서 모든 원칙과 기준이 무너져 내렸다. 또한 어느 때부터인지 초·중등학교에는 학교의 교풍(校風)은 물론이고 학교 나름의 학칙이나 규정 등이 없어져 버렸다. 설령 있다 해도 써먹을 수 없는 폐문서일 뿐이다. 혹자는 무슨 엉뚱한 소리냐고 따질지 모르지만 이미 학교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교칙과 규정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큰 잘못을 하고도 학생이 막무가내로 버티면 그만이고, 학부모가 ‘인권’ 운운하며 상급기관에 민원을 넣기 시작하면 달리 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 오늘의 학교 현실이다. 교육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자율 경영체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의 자율성은 없어져 버린 현실을 뭐하고 해야 할 것인가. 교권 확립이 교육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도 교장공모제, 교장양성 전문과정 도입 등의 정책으로 교육현장의 갈등만을 양산하는 것은 분명 또 하나의 ‘호질기의(護疾忌醫)’라는 질책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요즘 놀토날(노는 토요일), 놀지 않는 학교 별로 없다. 교직원이나 학생이나 으례 쉬는 것으로 여긴다. 혹시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까 가정통신을 통해 조사를 하지만 대상자는 없다. 이제 휴일처럼 변한 것이다. 서호중학교(교장 이영관)는 놀토날인 12월 27일(토)'2008 학생회 간부 수련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09:30 농촌진흥청 정문앞에 모여 버스를 타고 칠보산 용화사 입구에 모였다.참가학생은 37명, 지도교원만 8명. 교장이 능선을 가리키며 등반 코스를 안내하며이번 행사의 목적을 이야기 한다.애교심과 협동심을강조한다.칠보산의 7가지 보물도 알고 체력단련도 하자고 한다. 무조건 산만 오르지 말고 선후배간 대화를 나누며 학창시절 추억을 쌓자고 당부한다. 출발 전 음료수와 과일을 나누어 준다. 참가 학생을 두 개 팀으로 나누어다른 코스로 등반을한다.등반 도중에설명을 곁들인다. 이곳이 바로 서울대학교 학술연구림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삼림욕 중라고. 피톤치드를 맘껏 마시고 있다고. 정상에서는 기념사진도 찍고산 아래 전망을 보며수원의 개발모습을 설명한다. 그리고이곳에서는 맑은 날 서해가보인다고 하니 학생들은 놀라는 기색이다. 하산 후 음식점에 도착해서는 '골든벨 학교사랑 퀴즈대회'를 가졌다. 개인전이 아니라 조 대항전.문제가 애교심에 관계된 것이다. 예컨대 교목(校木)은? 교장 선생님이 강조하는 6적(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나이 어린 선생님은? 우리 학교 원어민 국적은? 오늘 행사에 참가한 선생님 성함은? 학교 홈페이지 주소는? 우리 학교 이름을 한자로 적으면? 개교기념일은?... 예상 퀴즈 100문제는 1주일 전에 미리 배부하였기에 학생들은 복습을 하는 것이다.우승한 3개조에는 문화상품권이 인원 수만큼 주어졌다. 이어서 점심시간. 비빔밥을 맛있게 먹는다.우리 학교 간부 수련회는 이렇게 진행되었다. 흔히들 간부수련회하면 버스 타고 먼 곳에 있는 수련원에 입소하여 그 곳 프로그램에 의해1박 2일간 학생들 위탁교육을 실시하려 한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다. 학교는 인솔만 하고 나머지는 수련원에 맡기는 것이다. 학교는 비용만 대는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 타파가 필요하다. 선생님들이 알찬 프로그램을 짜고 우리 선생님들이직접 지도할 수 있다. 비용도 적게 든다. 우리가정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교육적 성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3학년 조윤진 학생은 "색다른 간부수련회여서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었고 선후배간 대화를나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고 3학년 전두희 학생은 "학교사랑 골든벨 퀴즈대회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회장인 최원근 학생은 "이번 행사로 선후배간에 가까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놀토날 이루어지는 간부수련회, 흔쾌히 프로그램을 짜고 동참해 준 여러 선생님들이 고맙다. 놀토날, 놀지 않는 학교라고 불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하는 말이다.귀가하는 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밝다.
내년 광주.전남지역 일선 학교의 보건교육에 차질이 우려된다. 28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이 의무화됐다. 보건교육은 초등학교는 1년에 34시간 이상, 중.고등학교는 17시간 이상 보건수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광주.전남 교육청은 내년 보건도서 구입비 관련 예산을 편성조차 않은데다 일선 학교에 구체적 지침도 내려 보내지 않았다. 이는 경북교육청이나 경기교육청 등이 관련 도서 구입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내려보낸 것과도 비교 된다. 광주교육청은 보건 교과서를 자체 개발해 2학기부터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전남교육청은 내년 추경에나 편성,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보건 관련 도서가 많은 만큼 1학기 수업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상당수에 달해 사실상 보건교육이 유명무실할 우려가 크다. 광주는 전체 285곳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225곳으로 78.9%에 그쳤으며 전남은 862곳 중 절반에도 못 미친 402곳(46.6%)에 불과하다.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다. 중국 교육부는 27일 웹사이트에 게시한 지침을 통해 11∼12세인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중국에서 성교육이 정규 교과목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중국 당국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배경은 최근 들어 10대 소녀들의 임신과 낙태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중국 교육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체육과 건강' 과목에 포함돼 학기당 6시간에서 7시간 가량 이뤄진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은 생리를 비롯한 성과 관련한 신체현상에 주로 초첨이 맞춰진다. 이와 함께 중학생의 경우 에이즈 교육을 포함해 성폭행 예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이어 고교생의 경우 혼전 성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중국 교육당국은 지침을 통해 밝히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중국 당국의 결정에 대해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광둥(廣東)성 성도인 광저우(廣州)에서 근무하는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에서 성교육과 보건교육은 절대 필요하다"면서 "13세 여자 어린이가 임신한 사례로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 교육당국이 제시한 성교육 지침에는 피임법, 성병, 동성애 등이 포함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무부는 28일 이르면 내년부터 영어를 공용어로 하는 국가의 국적인에게도 한국의 초ㆍ중학교에서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어 공용어 국가 중 한국과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을 가진 영어 교육 인력이다. 현재 한국인 영어교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국적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영국, 호주 등 7개국뿐이지만 영어가 공용어인 국가로 자격을 확대하면 더 다양한 국적의 영어보조교사가 수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인도 정부와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양허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교섭 중이다. 법무부는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국가의 국적자에 대해서는 학사 이상 학위(영어 관련 전공)와 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해야 영어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했다. 영어가 모국어인 나라 출신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거나 4년제 대학을 2년 이상 수료하기만 하면 보조교사로 일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 공용 국가의 국적자는 사설 학원의 영어 강사로는 여전히 취업할 수 없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영어교육 인력이 부족한 농어촌과 같은 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영어보조교사 인력풀이 확대되는 만큼 선발, 연수 등 관리 체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영어권 대학, 해외 교육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우수한 원어민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하는 영어보조교사 인력을 올해 600명에서 내년 1천4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영어보조교사 선발 후 8일 간 실시되던 사전 연수를 2~3주로 늘리고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연계해 원어민의 출신국,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 및 근무평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안정적 교육재정 방안 확보 후 교육세 폐지 문제 다뤄야 黨중앙위 의장으로, 국민 목소리 제대로 반영토록 하겠다” 여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해 여야 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던 무렵인 24일 저녁 이군현 의원(고성 통영)을 만났다. 교총 회장 출신으로 재선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최대 직능 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최대 이슈인 교육세 폐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하며, 기본적으로 교원평가제는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구 의원으로써 고성 통영을 조선 산업 단지로 키워 지역경제를 되살리겠다고 전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열 달이 지났다. 정부의 교육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나. “새 정부 교육개혁 과제의 핵심은 자율과 경쟁, 고교 다양화, 사교육비 경감, 영어 교육 강화 등이다. 교육개혁의 대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높았으나 영어교육 논란과 같이 소모성 논쟁에 휩싸였다. 현재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는 경제 문제가 잠잠해 지면 교육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그동안 언론을 통해 교육문제를 이슈화 시키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교육문제는 전문적 성격과 모든 국민이 전문가라는 대중적 성격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한미 FTA 비준건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교과위도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회가 파행돼 유감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 협상을 시작한 한미 FTA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최근의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서 비준하고자 하였지만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여야 협상이 무산되었다.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여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해머로 회의장 문을 부수는 폭력적인 야당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25일까지 야당과의 합의 기간을 두고 주요 민생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국회가 정상화되고 교과위도 정상화되길 바란다.” -교원평가를 인사와 연계한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 교과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평가와 인사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교사의 경쟁력 제고와 자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교사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사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를 교원연수, 인사자료, 승진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은 있다. 더불어 교원근무여건 및 처우개선 등 교원사기 진작을 위한 보완적 조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제와 교육공무원성과상여금 제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 개정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교육계에서 염려하고 있는 문제점을 잘 검토하고 시행령에서도 이를 잘 담아야 할 것이다.” -교육세법 폐지안에 대한 견해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제시된 후에 교육세 폐지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감세 정책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해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지방교육세의 경우 불가피하게 폐지돼야한다면 최소한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규모보다 감소되는 일이 없이 시도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할 것이다.” -18대 국회서 준비하는 법안은. “18대 국회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 상훈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공동 입법 발의한 법안은 지역구인 통영 고성과 관련한 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유수면관리법 등 20여 개다. 교육 분야에서는 주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등 소외 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에 관심이 많다.” -지역구 의원으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통영에는 중소형 조선소가 밀집돼 있다. 2008년에는 조선 산업 발전을 위해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왔던 안정,덕포 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 승인과 국도 77호선 확,포장 설계가 확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앞으로 도로, 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어 통영 조선산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부흥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통영 국제음악제, 한산대첩축제를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윤이상 음악당, 박경리 문학관 건립 사업 등을 통해 통영이 역사 문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이 지원되도록 역점을 두고 있다. 고성은 조선 산업과 생명환경농업이 핵심이다. 조선특구로 지정돼 조선 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8년도에는 고성-마산 간 국도 14호선 설계비 23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고성군의 생명환경농업은 적게 심어 많이 생산함으로써 FTA를 극복하고 자연 순환 농업으로 환경을 보전하며 화학비료나 제초 살충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우리 농업의 새 모델이다. 고성군의 생명환경 쌀은 20킬로그램 한 포대에 국내 최고 수준인 8만원에 팔리고 있다. 생명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 -5월에 한나라당 중앙위 의장에 당선됐다. 중앙위 의장은 어떤 자리인가. “중앙위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신망과 경륜을 갖춘 중진 약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한나라당 최대 직능기구이다. 중앙위원회에는 정부 부처 및 국회 상임위에 상응하여 구성된 26개 분과와 6개 단이 있다. 중앙위원회 의장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정책 수립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는 역할을 하겠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사회 각 계층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한나라당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를 맞아 전국의 선생님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열정과 사랑으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교과위원으로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키우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이 대통령 교육공약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과 관련해 자치구별로 1곳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28일 구별로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09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은 '기숙형 공립고' 3곳 운영 계획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수도전기공고가 기술 분야 전문가나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고교인 마이스터고로 지정된 데 이어 내년에도 1곳 더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정착을 위해 영어교사를 임용할 때 영어 논술과 영어로 하는 수업을 평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1천50명으로 확대하고 초ㆍ중학교는 2010년, 고등학교는 2012년까지 배치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학력신장 정책의 일환으로 초중고 학력평가 정착에도 힘써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학년 초에 중1 대상의 진단평가와 학년 말 중1ㆍ2 대상의 학력평가를 실시키로 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에도 내년 초6, 중3. 고1 대상으로 실시되며 고등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역시 고 1ㆍ2학년 연 4회, 고3 연 6회가 동일하게 치러진다. 학력신장을 위한 '사이버 자율평가'도 실시해 초등학교는 진단평가, 총괄평가를 1년에 3차례 실시하고 중학생은 지역교육청 합동 사이버 자율평가를 1년에 2차례 치른다. 이 밖에도 영재교육도 꾸준히 확대해 내년 영재교육 대상으로 6천430명으로 1천명 가량 늘리고 영재교육 기관도 76곳으로 13곳 증가한다.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정보, 문예창작, 미술, 국악, 기악, 성악, 작곡, 뮤지컬 등 10개에서 내년에는 초등미술 부분이 추가된다. 논술지도 거점학교는 올해 11곳에서 내년에는 15곳으로 확대된다. 학생 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도 올해 944개교에 배치됐던 것에서 내년에는 1천220개교로 늘어나고 폐쇄회로TV(CCTV)는 2010년까지 유초중고 모든 학교에 전면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교과부 대통령에 보고 정부는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도입하여 유능한 교사가 승진 외의 방법으로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한편 특정분야의 전문직업 경험자 및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가가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원양성특별과정(가칭)’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특성화중․고, 전문계고, 예․체능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 대상학교를 일반 초․중․고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라 능력개발이 필요한 교원에 대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도 활용키로 했다. 교원노조법 및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법․제도 및 관행을 바로잡고, 근로조건에 한정한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는 입장도 정리했다. 교과부는 업무보고에서 ‘교육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교육 신뢰회복 ▲대학․연구기관의 교육․연구 역량 제고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2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 분야가 해당되는 공교육 신뢰회복에는 교육경쟁력 강화, 사교육비 절감, 교육복지 확대, 교육내용 선진화 등이 포함됐다. 교육경쟁력 강화에는 교장․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외에 고교다양화 프로젝트 확산(2009년에 기숙형고교 142개, 자율형사립고 30개, 마이스터고 20개 지정)과 고교 직업교육체제 개편이 들어있으며 사교육비 절감에는 방과후 학교 활성화․EBS 수능 프로그램 개선 등이 해당된다. 교육복지 확대 방안에는 농산어촌 교육 지원 강화․도시 저소득층 지원사업 확대 등이, 교육내용 선진화는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질 좋고 균형 잡힌 교과서 개발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 업무의 지방이양 추진 및 대입 3단계 자율화 등 ‘자율화․다양화된 교육체제 구축’, 교원능력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 등 ‘교육복지 기반 확충’ 등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고, 국가경쟁력은 교육의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과학, 문화 이 3개 분야는 현 시점을 봐서도 그렇고 미래의 국가 성장 동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우 중요하다”며 “이 세 분야에서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실패하면 미래도 없다”고 단언했다. 교총회장 “교원정원 동결 안 돼” ■업무보고 이례적 참석 “학교장에게 재정과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주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이 구체화돼야 교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학교․연구현장의 일자리 5만개 확충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별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학교에 여러 가지 규제가 남아 있으면 학교장의 인력채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날 이 회장은 메인테이블에 함께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교원정원 동결은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규제 철폐’ 토론 중 사학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관(官) 주도 교육개혁의 효과는 크지 않다며 교총이 해병대전우회․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과 함께 추진하는 ‘아동 지킴이’ 캠페인을 소개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부처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 유관단체장이 참석, 메인테이블에 동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메인테이블에는 교과부 장관과 실국장 외에 이원희 교총회장, 손병두 대교협회장, 설동근 시도교육감협의회부회장이 함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로 인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는데 교과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과부는 또 학생수에 비해 대학 수가 지나치게 많아 '학력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부실 사립대학을 퇴출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하는 등 대학 구조조정에 다시 한번 메스를 대기로 했다. ◇ 학교ㆍ연구현장 일자리 5만개 창출 =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교육 서비스 분야 일자리 3만4천500개, 녹색학교 조성공사에 8천300개, 대학 및 연구소 인턴 7천600개 등 5만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과부 및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에 교육 행정 인턴십, 교육보조원 7천500명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새로 채용할 예정이다. 낙후교실 교체, 학교 내 연못 조성 등 '그린스쿨' 조성공사에 4천명, 학교 화장실 청소용역 등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4천300명을 투입하고 출연 연구기관 인턴 2천명, 산학연계를 통한 산업체 인턴 2천명도 채용한다. 휴학생, 대졸 미취업자, 실직자들의 취직 지원을 위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취업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 중심대학을 올해 7개교에서 내년 10개교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별, 학과별 취업률을 인터넷에 공시해 대학 간 경쟁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에 지원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비'의 내년 예산(총 4천959억원) 중 15%(약 600억원)를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4개 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의 지원 규모가 올해 7천575억원에서 내년 8천417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원 방식도 지금까지는 4개 교육비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하나만 신청하면 4개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원스톱' 방식으로 바뀐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액도 올해 4천673억원에서 내년 8천45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상 장학금은 대학 2학년생까지만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 학부생 전원으로 확대되고 전문대생만 지원받던 근로장학금은 4년제 대학생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에 대해서는 학습보조 강사를 배치하는 등 특별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수가 100명 이상 또는 전체 학생의 20% 이상이 되는 학교 50곳을 선정해 5년간 집중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된다. 저소득층 유아 28만명에게 종일반비를 지원하고 유치원~초등 1ㆍ2학년의 장애학생 1만5천970명에게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부실 사립대학 퇴출 = 그동안 국ㆍ공립대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 대학 구조조정이 내년에는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2011년 이후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대와 종합대 간 통합 등 초ㆍ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체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중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법인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란 대학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시키거나 재산출연자, 기부자 등에게 환원시켜 법인을 해산하게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실 사학이 퇴출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초중고교의 구조조정도 가속화해 학생수 60명 이하의 초중고 106곳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대입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을 개정해 대입전형 위반 대학에 대해 대교협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 지원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236억원으로 늘어난다. ◇ 교장ㆍ교사 임용방식 다양화 = 경력보다 능력 위주로 교장,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현재 특성화학교, 전문계고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설치해 20년 이상 경력의 교사가 이 과정을 이수하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금은 평교사가 교감을 거쳐 교장으로 승진하려면 대략 30년 정도 소요된다.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는 2010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평가 결과는 교원 연수 및 인사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이밖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내년에 고교 30곳을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고 미국의 '풀브라이트 제도'와 같이 외국인 장학생을 초청해 '친한'(親韓) 인재로 키우는 '국제 장학 프로그램' 사업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총 1천500명 규모의 인턴을 처음으로 채용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을 모집하는 등 교육ㆍ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는 추세를 고려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해 부실 사립대학이 퇴출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천500명의 인턴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해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천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천명, 방과후학교 강사 1만8천명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ㆍ정보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4가지 예산을 올해 총 7천575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4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이들 4개의 지원비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개만 신청하면 4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대입 자율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입업무 민간 이양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입전형을 위반한 대학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교협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과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고교 협력 특별협의체'를 만들어 대학입시가 무분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교원 인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특성화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열리고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도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의 핵심인재를 20대 초반에 선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유망한 과학 기술자를 평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교과부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입지선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부산과 일본 대도시 주변의 초등학교가 16년째 우정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오전 부산 강서구 배영초등학교 도서관에서는 애띤 목소리에 어눌한 발음이 뒤섞인 `아리랑' 합창이 울려 퍼졌다. 일본 가고시마현 기리시마시 6개 소학교에서 온 어린이 12명과 교원, 학부모 등 모두 20여명은 이날 배영초등학교를 찾아 `한일 친선 어린이 대사 우호의 날개' 행사를 갖고 마지막 순서로 배영초교 어린이들과 함께 아리랑을 합창하며 서로 우의와 친선을 다졌다. 배영초교와 기리시마시 소학교들간의 우정의 교류는 16년전인 9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전교생 500여명의 배영초교는 대도시 주변 농촌지역인데다 대형 공항 인근에 위치한 공통점으로 일본 가고시마현 미조베 소학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서로 우의와 친선을 다지기 위해 매년 상호 방문을 약속했다. 비슷한 여건의 초등학교끼리 상호 방문을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정을 쌓아보자는 취지였다. 이후 한.일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지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으나 두 나라 어린이들간의 상호방문은 계속돼 벌써 16년째를 맞게 됐다. 그동안 500명을 넘던 배영초교의 학생 수는 크게 줄어 현재 73명에 그치고 있고, 일본측 소학교들도 전교생이 60~200명 규모로 교세가 위축됐지만 두 학교 어린이들의 우정은 날로 두텁게 쌓여갔다. 2박 3일 일정으로 25일 배영초교를 찾은 일본 어린이들은 배영초교 어린이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로 머물며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또 경주 불국사를 방문해 한국의 역사도 함께 배우고, 자신들이 직접 그린 미술작품 30여점을 가져 와 배영초교에 전시하는 등 미술교류의 시간도 갖는다. 이어 내년 1월 30일에는 배영초교 어린이와 교원, 학부모 등 20여명이 같은 일정과 프로그램으로 일본 기리시마시 다카데 소학교를 찾아 우정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미조베 소학교 야마구치 유호(12)군은 "한국 친구들을 만나 친하게 지내고 한국문화를 직접 접하게 돼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며 "한국 친구와의 우정을 계속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배영초교 최진운 교사는 "이념이나 정치성을 떠나 한.일 양국 어린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기회로 상호방문 행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실제 선거비 중 60% 가량을 지원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한 뒤 선거비 지원을 포함해 조직적인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활동가들과 일반 조합원들로부터 5억9천만원을 모금했으며 조직적인 지원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회별로 모인 돈을 주 후보 측에 차명으로 보내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지부는 별도로 공금 2억1천만원을 주 후보 측에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주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32억원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31억원의 국고 지원을 받았는데 전교조가 지원한 8억원 가운데 1억8천만원은 미신고 계좌로 들어간 뒤 쓰여 실제 선거비는 법정 한도액인 34억원에 육박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 후보의 선거비 중 20억원 가량은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뒤 보조금을 받아 돌려줬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 14억원 중 60% 가량이 전교조의 지원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주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에 전교조 간부들이 대거 참여한 정황도 파악했다. 검찰은 구속된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의 컴퓨터에서 서울지부 주요 간부 9명이 주 후보 선거 운동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정책위원, 조직위원, 집행위원장, 상황실장 등을 맡았다는 내용이 담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검찰은 서울지부의 이메일 서버를 압수수색해 서울지부가 소속 교사들에게 "전 조합원 1인당 10표 이상 조직", "지회당 1만표 조직" 등의 구체적인 선거 운동 지침을 내린 정황도 밝혀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소속 교사들이 주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자발적인 의사를 표시해 이를 전달한 것일 뿐 조직적 모금이라는 검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송 지부장은 "서울지부 간부들이 주 후보 캠프에서 일했다는 것 또한 이을재 국장의 개인적 구상에 불과한 것을 검찰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일부 초등교사들이 입상자에게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지는 수업실기대회에 표절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초등교사 수업실기대회에 입상한 1천천700여편의 수업보고서 가운데 30여편에서 표절, 베끼기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입상작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제출했던 보고서를 재탕했거나 과거 다른 교사가 냈던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베낀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표절 사실이 적발된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소명 기회를 준 뒤 입상 취소 여부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2003년부터 열고 있는 수업실기대회는 교사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1~3등급 입상자에게는 인사상 가산점이 주어진다. 올해 대회에는 3천400여명이 응모했고 이 중 계획서 심사를 통해 걸러진 2천700여명이 올해 스스로 개발한 방식으로 진행한 수업보고서를 제출한 뒤 3차 관문인 현장수업을 거쳐 1천731명이 입상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대회가 교사들에게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수업 방식을 개발하도록 자극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응모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표절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검증 절차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21일 이번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할 100대 중점 법안을 선정한 후 24일 다시 57개 법안으로 압축했다. 법안들은 크게 ▲경제살리기법 ▲세출 관련법 ▲사회질서 확립법 ▲지방발전 관련 법 등으로 구분 된다. 이 중 교육 관련 법안으로는 교원평가와 교육세 폐지에 따른 내국세 교부율 조정 등 10개 법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한 데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아, 여야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날치기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 전에는 대화와 협상을 구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원내대표가 천명한 합의처리 시한이 끝나는 26일부터 국회 의장 직권으로 일괄 상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어 여야 간에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1차 법안심사소위와 공청회를 거쳤다. 개정안은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단체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며,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하지만 개정안을 적용해도 정부가 매년 1조 3천억 원씩 적자를 보전해야 된다는 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함에 따른 교육재정 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교육계의 거센 반대 속에도 교육세법 폐지안은 5일 국회 행자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세 존치를 주장하고, 기재위도 교과위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교육세를 다루기로 한바 있어 2월 임시국회서나 교육세 폐지가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세 폐지에 따라 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0.40%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교육계와의 정책간담회서 20.45%를 제시한 바 있고, 최근 한나라당은 이 비율을 20.5%로 상향 조정했다. 2009년도 내국세분 교부금과 교육세 추정치 32조 6511억 원은 내국세 총액 159조 2218억원의 20.5%에 해당된다. 한나라당은 목적세로서의 교육세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상징적 의미는 있어나 재원의 안정성과 증가율은 내국세에 비해 떨어지므로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본세에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원평가법안 조전혁 의원은 24일 상급자,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같은 날 오전 한나라당 교과위원들이 협의해 확정한 이 법안은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교원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토록 한 조항을 임의사항으로 변경한 것이 큰 차이점이다. 이는 평가를 인사와 반영할 경우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교총의 항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평가법안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사의 수업지도 및 학생 지도, 교장 및 교감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17대 국회서는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법안으로, 평가결과를 교원인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던 법안이니 만큼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간의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교육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 임시 국회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팽창, 촌지 등 전통적인 교육문제들은 부적격 교원의 퇴출로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대법․대교협법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생 선발에 관한 준수 사항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다. 대입시 자율화 1단계 조치에 따라 기존에 정부가 수행하던 대입전형 관리 업무가 대학협의체로 이관됐으나 대입전형 질서의 유지 주체인 대학협의체에서는 대학 간의 자율적인 합의 사항을 위반한 대학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기능이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법 개정이 지연될 경우 대입 관리 공백 상태가 지속돼 혼란이 초래되고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도에 대폭 증액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도 출연금 지급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학사정관제 예산은 2008년도 157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법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부설하고 한국과학기술원과 사립학교인 한국정보통신대학의 통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한나라당은 한국과학영재학교의 KAIST 부설학교 개교에 필요한 행정 처리 소요 시일을 감안하면 2008년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할 법안으로 보고 있다. 양 기관은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운영예산(60억 원), 학사행정, 영재학교 운영 계획 및 교원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아울러 부설화를 전제로 영재학교 신입생을 선발해, 법안이 제때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개교가 늦어져 학습권 지장이 우려된다. ◆한국장학재단법․연구재단법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에 산재된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이 세 기관의 연구지원 기능을 통합해 한국연구재단을 설립한다는 법안이다.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는 재학생수가 올해 14%에서 2009년도에는 20%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학기부터 학자금 저리 대출,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장학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령을 제정해, 3월까지 시행령 제정, 5월 장학재단설립을 완료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학교용지확보법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는 늘고 있으나 교육청 재원 부족으로 학교 신설이 어려워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의 학교 용지 부담 규모를 확대 하고 용적률, 건폐율, 높이 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하자는 법안이다. 2천 세대 이상 공영 개발 시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 원가의 50%, 고교는 70%이던 것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내용이다. 또 2천 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30%, 고교는 50%에 공급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국립대학 제정․회계법 국고 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이원화 돼 있는 국립대 회계를 교비회계로 단일화 하는 법안이다. 교과부는 국립대 자율화 조치 중 핵심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일반 행정기관에 적용되는 획일적 정부 통제 위주의 재정 운영체제로는 국립대학의 경쟁력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립대학에 필요한 운영경비(인건비, 시설비, 경상비 등)를 총액으로 출연하고, 대학내외 인사로 구성된 제정․회계 운영의 심의 의결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2학년 5반 아이들이 담임선생님의 생신을 맞아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선물은 다름 아닌 플래카드. ‘경축! 덕형 오신 날’이라고 크게 써 붙인 플래카드를 담임선생님이 지나다니시는 복도에 걸어놓았다. 담임선생님의 생신이 마침 12월 24일이라 성탄절과 맞물려 묘한 혼동까지 주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이 절로 난다.
교사들에 대한 곱지않은 시선이 일반국민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이미 그런 움직임을 알고는 있었지만 노골적으로 교원을 경시하는 풍조에 정부까지 가세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일선교원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편치않다. 아니 슬픈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교원을 경시하고 있는 속내를 또한번 드러냈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과연 이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해 한국교총에서 주관하여 실시했던, 전국교육자대회,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당연히 이명박당시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민주당후보가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소신을 밝혔었다. 그때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에 출마했던시절 80을 넘긴 스승이 선거유세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며 자신의 제자인 이명박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었다.'면서 '지금도 그 선생님의 눈물어린 호소가 생각난다. 정말 고마운 선생님이었다.'는 일화를 소개했었다. 또한 어린시절 선생님의 배려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이 없었을 것이라고 선생님의 고마움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었다. 그런 이야기 끝에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선생님들이 가슴아파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 희망을 가지고 학생들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 신나는 교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다. 지금껏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선생님들께 상처를 준것이 안타깝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계속된 정책의 혼선으로 교육계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특히 교원을 홀대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안타깝다. '교직원들에 대해 방학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식 교직원 급여체제를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방학때 월급 안 받을 수도 있다. 방학 때 월급을 안 받으면 받지 않는 만큼 학기중에 받는 월급이 인상된다. 또 정부는 공교육강화를 위해서는 사범대와 교대를 폐지하는 대신 로스쿨처럼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올바른 교육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훌륭한 교사가 이끌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교사양성은 사범대와 교육대를 통한 획일적 교사양성으로 학생들에게 창조적인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CNB뉴스, 2008-12-25 10:27:05) 교원을 못마땅해 하면서 교육을 맡기는 것이 마음에 안드는 모양이다. 방학때는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니 봉급을 줄수 없다는 논리이다. 교사가 방학때도 연수는 물론, 각종 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역시 들어주지 않고 믿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리 항변해도 소용이 없다. 이제는 방학때에 봉급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올 모양이다. 방학때 월급을 안받는 대신 평소에 월급이 인상된다고는 하지만, 그런 논리로 방학때 봉급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의 급여수준을 그대로 둔 채로 방학때만 봉급을 주지 않기 위한 포석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는 교원들이 계약직인 경우가 많다. 방학때는 봉급을 안받지만 재취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방학때는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아도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재취업이 가능하다. 방학때는 교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미국의 급여체제만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하겠다는 것인가. 어느것을 염두에 두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런식으로의 접근은 곤란하다. 단지 교원들을 경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아도 세비는 꼭 챙겨받는다고 한다. 교원들의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들도 회기가 아닌때는 세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전국의 각 시,도 의회의원들도 회기가 아닌때는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한다. 교원만 방학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방학중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 않아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므로, 봉급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방학때도 학생들을 지도하란 이야기인가. 쉽게 이야기하자면 무노동이기 때문에 봉급을 줄수 없다는 것인데, 방학때 학생지도와 업무때문에 학교에 출근하는 것은 유노동이면서 무임금인 것이다. 노동관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닌가. 어떤 과정에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도입한다면 파생되는 문제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은 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추진하기 이전에 관련된 모든 과정을 먼저 살피고 정리해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백지화하라는 것이다. 교원을 홀대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존경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을 보내고 희망찬 기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뜻 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교총은 지난 해 ‘학교현장과 함께하는 희망교총’을 선언하고, 한국교총 내에 학교교육지원본부 설치, 학생들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안전지킴이 활동, 안전한 먹거리․볼거리 확보 촉구,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활동, 수석교사제 확대, 교권 119 설치․운영, 교육세 폐지반대 전국 교원서명운동, 조선일보사와 공동 추진한 “선생님이 희망이다”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교육 및 사회운동을 선도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교육부처 명칭에 “교육”을 없애려는 것을 50만 교육자와 함께 지켜냈고, 정부의 각종 교육정책성안과 추진에 있어 학교현장을 중심에 두고 시스템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평가할 것은 평가하되,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잘못된 정책은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직 교원단체로서의 역할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한, 학교자율화 정책 등 수많은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나침반 설문조사 등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입장과 대안을 마련하여 정부․정치권․언론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교총의 활동과 위상정립은 늘 신뢰와 믿음을 갖고 묵묵히 교육현장을 지킨 여러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로 올해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70년만의 세계경제 대란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성장률 둔화, 경기 침체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등 비상 국면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흐름에 부합하기 위해 조직 슬림화 작업을 통해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나라의 미래에 투자해야 합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경제위기 속에서도 교육재정 GDP 10% 투자를 추진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도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 위기 타결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장기적 국가 경쟁력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라는 점을 강조하여 교육재정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 청사진을 마련․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2년차가 되는 올 해 교육정책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책 성안단계부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등 정책역량 강화에 치중할 것입니다. 무너진 학교기강으로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교권보호법” 제정을 이루어내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총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지난 해 여러분의 많은 협력과 지원으로 전국 50만 교육자의 큰 목소리를 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회세확장에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문직․공익단체의 힘은 회원 수에 비례합니다. 한국사회에 우리 교육계의 힘을 과시하고 위정자와 정치권 등 어느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원이 교총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교원의 약40%가 교원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직계의 무임승차 현상은 대정부 교섭력 및 교육계의 힘 약화를 가져옵니다. 교총은 전체 교원의 60%에 해당하는 25만 회원을 목표로 세우고 이를 위해 열심히 경주할 것입니다. 파워있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 회원 여러분들께서 회원 가입 활동에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학교는 행복한 배움터가 돼야 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도록, 한국교총은 안전지킴이 사업 확대, 교육건강캠페인 전개, 안전한 먹거리, 볼거리 문화 정착에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대학입시 제도의 발전적 개선,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강화 등 학생, 학부모가 바라는 정책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선도적 모습을 보이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총은 전국 교육자와 함께 제자를 더욱 사랑하고,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인품을 갖고 학생들의 학업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시대적 교사상 정립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학생, 학부모님들도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우리 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의 희망은 교육에 있다는 자긍심으로 우리 50만 교육자 모두 묵묵히 교육에 임합시다. 한국교총은 선생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을 바로잡는 중심축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선생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굳건한 약속을 드립니다. 새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 더없이 많은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하면서 신년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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