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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자율적 전문적 교육정책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분리 설립, 24일 현판식에 이어 창립기념식과 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195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연구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하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월 11일 공익법인으로 등록, 독립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이군현 교총회장이 당연직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이사에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 진동섭 서울대 교수, 이일용 중앙대 교수, 한상진 광운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철규 서울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를, 감사로는 김수삼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문정화 재능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형섭 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전 교육부총리), 서범석 교육부차관,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 등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총이 설립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 교육발전을 이끌었던 중앙교육연구소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면서 보조금이 중단돼 폐쇄된 이후 독자적인 교육연구기관 설립이 한국교총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제 외부의 연구지원금을 유치하고 기능면에서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중앙교육연구소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형섭 전 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장 재임시 단체교섭 정례화, 교원지위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사립학교 교육시설 투자 촉진법, 교육정책연구소 독립법인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했으나 교총을 떠난 지 13년만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탄생하는 자리에 초청돼 감회가 크다"고 말했다. 서범석 교육부차관은 "중앙교육연구소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자치제 개선, 교육부총리제 도입 등 한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공익법인화를 계기로 합리성과 현장적합성에 충실한 연구를 많이 수행해 교육의 질적 향상, 국가 교육제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교총은 교육세 신설,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제 개선, 교직수당 신설 등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제안으로 한국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왔다"면서 "무엇이든지 '못하겠다'는 전교조와 달리 교총은 '하자'는 단체이므로 정책연구가 정말 필요하다"면서 교육정책 대안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은 "우리 교육현실은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특히 교육의 질적 저하, 교육주체간의 갈등 등은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점에서 독자성과 현장성을 갖춘 민간 교육 전문 연구기관의 출현은 대안에 목말라 있는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 정책연구 약사 △중앙교육연구소(1953∼1973년, 65년까지 대한교련 부설 연구소, 66년 이후 사단법인)→△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1990∼2003년, 교총 사무국 부서)→△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받아 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교총은 "조세형평성만을 이유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연구자 사기저하 및 연구활동 위축, 실질소득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고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것은 요르단의 세계 문화 유산인 페트라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담임 교사의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이 모둠별로 노트북을 이용해 유네스코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 유산에 대한 자료를 검색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 유산까지 검색한 후 아이들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다. 서울휘경초등교(교장 임무영)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3년간 교육부지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학교 모형 연구학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터넷 방송국, 무선랜, 노트북, 종합휴게실, 자료 제작실 등을 구축, 다른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 학교는 25일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나는 배움터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들은 무선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 컴퓨터 6대∼11씩 수업에 활용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교실에 있는 대형 프로젝션 TV에 연결에 직접 어린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또 다른 학급 어린이들은 교실밖에 조성된 자연생태 학습원을 이곳 저곳 옮겨다닌다. 꽃을 관찰하거나 습지 식물을 관찰한 뒤엔 무선 인터넷 노트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검색해 보고서를 쓰기도 한다. 복도에 있는 종합휴게실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프린터와 컴퓨터가 6~8대씩 설치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는 복도에 설치된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써핑을 하고 과제물 작성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 교육정보실(독서실)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독서 감상문을 쓰는 어린이, 저자에게 서평을 써서 올리는 어린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어린이 등 각양 각색이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전자 칠판을 이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수학이나 과학 등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즉석에서 담임 교사가 그림이나 글, 도표, 선 등을 모니터 화면에 나타내 설명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휘경초는 이밖에도 입학식을 비롯해 교내의 중요한 행사를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실시한다. 바빠서 학교에 올 수 없는 학부모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학교 행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실시간 방송은 자녀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지만 직장 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아빠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또 인터넷 재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 및 심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무영 교장은 "무선랜 노트북과 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한 ICT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다양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해 학생 주도적 활동 중심 수업 모형을 개발해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부 예산 중 평생교육예산 비율이 영국, 일본과 비교해 최고 90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연 '참여정부의 평생교육정책 탐색'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연세대 한준상 교수는 평생학습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 교수는 "한국 성인들이 고교나 대학을 졸업한 후 재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 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높은 수준이지만, 35세 이상 연령층 중 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비율은 4%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경우 35세 이상의 성인들 가운데 대학 등 각종 재교육 기관에 등록한 비율이 2.87%로 일본(2.17%), 멕시코(2.78%)와 함께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호주(20.98%), 캐나다(11.99%), 미국(16.43%), 영국(23.86%) 등은 이 연령층에서 재교육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또 통계청의 2000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인용해 만 15세 이상인구 중 대졸이상은 39.6%가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반면, 초졸 이하는 4.5%, 중졸 7.5%, 고졸은 16.8%만이 참여해 학력간 참여율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평생교육에 대한 외면은 기초문해력이 부족한 성인을 양산하고 이는 경제적 생산성 저하는 물론 민주적인 사회 참여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우선 평생학습 예산을 우선 급한대로 2005년까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02년 현재 교육부 전체 예산 중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의 규모는 0.025%인 56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방송고 지원, 중학교 학력인정 시설 등의 항목을 제외한 직접적인 평생교육진흥 예산은 18억 4000만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이어 한 교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평생교육을 기획, 조정하는 '평생교육추진기획단' 설치를 제안했다. '소외집단을 위한 평생학습기회의 확충'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 한숭희 교수는 "지식기반경제 아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소외는 교육소외"라고 말한 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새로운 경제체제 아래에서 지식 고용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집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교육 소외집단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200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평균 학교교육이수기간은 10.6년으로서 이것은 고교 2학년 중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식경제 아래에서 고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 직업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결국 우리나라 국민의 반 수 이상이 '고용불가능 집단'이며 지식경제에 참여할 수 없는 절대교육소외계층"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평생교육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이들 교육소외계층이 저학력, 저학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기초교육 보완으로서의 성인기초교육을 공부담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도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거듭 강조했다. 주제발표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서 평생교육예산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한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예산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부 평생교육국 내 예산 중 직업교육정책과의 예산은 2003년의 경우, 전년보다 56.7%가 늘어난 92억 8000만원이지만 여기서 실질적인 평생교육 진흥 예산은 33억 1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교육부 예산의 0.038%에 불과한 것으로 영국의 900분의 1, 일본의 160분의 1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예산 규모로 보면 평생학습사회 구축은 마치 돛단배로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희망의 섬으로 항해하라고 항구에서 밀어내는 꼴"이라며 "최소한 교육부 예산의 1% 이상을 순수한 평생학습예산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체) 창립식은 14일(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 동성고교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1500여명의 각계 인사와 교원,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이념에서 기인한 교육의 정치오염과 교직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갈등의 교직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육공동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각계 다양한 노·장 중진들 참여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주도한 교육공동체는 각계의 다양한 노·장 중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한두 명의 명망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다른 시민단체와 차이점을 보였다. 53명의 고문단에는 강영훈·정원식·현승종·이영덕 전 총리, 박영식·이돈희·조완규·윤형섭·김숙희 전 교육부장관과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태수·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최열곤·이준해 전 서울시교육감, 윤정일·진동섭(서울대)·정진곤(한양대)·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의 상설기구인 운영위원에는 김성식(삼락회 사무총장), 민경현(바른교육시민운동공동대표), 이상진(교장단협의회장), 이승원(초등교육회장), 주성민(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김용길씨(학사연대표) 등 21명이 참여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먼저 정관을 통과시켰고, 운영위원들은 5명의 공동대표를, 공동대표들은 이상주 전 부총리를 상임공동대표로 뽑았다. 이어서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동아일보· KBS기자를 역임한 김수연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은 당일 아침 북한산 등산 도중 소식을 전해듣고, 등산복 차림으로 참가했다. ◇교육의 독립성 촉구 교육공동체 참여자들은 '우리 교육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현실 인식에 공감하고 구체적 문제점으로 ▲교육의 정치적 편향성 ▲교직갈등 심화를 손꼽았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은 '교육에 대한 정치적 오염을 막자'는 격려사를 통해 "정치집단이 정치논리와 정치적 계산으로 교육제도를 농단하고, 일부 교원집단이 이에 영합하거나 이를 부추긴다면 교육의 정체성과 독립성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교육의 마당에서는 정치논리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자는 정치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장사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막일꾼이 아니다'는 3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이야말로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라면서 "오죽하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에 교육을 추가하여 4권 분립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육적 검증이 필요한 정치·사회적 현안이 소수 집단의 주장과 논리에 따라 교육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육당국이 정치적 영합과 좌고우면식 태도를 취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홍 서강대 이사장은 "우리는 저질 자본주의와 저질공산주의가 만나 괴물이 태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퇴물이 된 이데올로기보다는 생명가치를 중시여기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공동체 재건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창립선언문에서 조화로운 학교공동체를 재건하자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원은 편의보다는 헌신 봉사하는 참 스승의 자리로 돌아오고, 관리자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위해 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야하며, 학부모는 전인적 인격발달을 도모하는 학교교육에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단체는 특정 단체를 비판·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안티 전교조'라는 언론의 보도는 교육공동체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것임을 시사했다.
25일 본위원회에서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정부안을 최종 결정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명 위원의 대부분 일반자치쪽 인사들 일색이어서 인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장은 고건 총리와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나머지 18명 위원 중 정부측 인사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성광운 법제처장 등 4명. 교육부총리는 인선에서 제외돼 있다. 그밖에 최상철 지방자치학회 회장, 임경호 지방의회발전연구소장, 이현희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영미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 이달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진선 강원지사, 이원종 충북지사, 김완주 전주시장, 박우서 전 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일반행정이나 일반자치 전문가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지방직화나 일반자치·교육자치의 역할조정 문제 등에서 교육계의 논리를 대변할 인사가 전무해 1, 2심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교원지방직화를 결정했던 것처럼 최종심의 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결정이 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고건 총리가 현단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위원회 결정의 분기점이 되리란 예측이다.
지난 4일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의결했다. 이로써 25일 열리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정부안으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실무위원회에는 교총을 비롯해 교육부, 전교조,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구동성으로 반대의견을 냈지만, 의결에 이은 본회의 상정을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덕홍 교육부총리 사퇴요구까지 몰고온 NEIS 사태가 떠오른다. 노 대통령이 노상 하는 말과 달리, 토론과 합의 없이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교육계 반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수교원학보법, 대통령직속의 교육혁신기구, 교육개혁법, 초·중·고 교원 8만명 증원, 표준수업지수 법제화 등 듣기만 해도 절로 사기가 솟는 정책들이 신문지면을 장식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데, 참여정부출범 석 달만에 교원 지방직화라니, 이렇게 교원들의 뒤통수를 쳐대며 과연 공교육을 살리려는 것인지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심하게 말해 사기 당했다는 생각마저 든다. 교원의 지방공무원화는 정년단축에 버금가는 '교원 죽이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육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긴 하다. 그러나 아직 그럴 만한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 단칼에 3년씩이나 교원정년을 단축해 야기된 교사부족, 공교육 부실 따위의 엄청난 파행이 지금도 학교에 엄존하는데 또 다시 교원은 물론이고 온 국민에게 죄를 지으려 하다니, 그 강심장이 놀라울 따름이다. 교원지방직화가 이루어져서 안되는 이유는 자명하다. 각 시·도의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천차만별일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도 26.3%(2002년 기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 사정에 따라 처우의 차별은 물론 신분상 불안까지 겹칠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는 심할 경우 전체 교사의 50%를 기간제 교사로 채워 수업을 맡게 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기간제 교사조차 쓸 수 없어 전공 이외의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의 폭발적 증가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이라는 파국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말만 번드르르할 뿐 무엇 하나 자치다운 교육자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만들어 생기는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과연 대안을 마련해놓고 벌이는 참여정부 출범기념 한탕정책인지 묻고 싶다. 참여정부라면서 왜 교원(단체)과 아무런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는지 강한 의구심마저 생긴다. 부디 오해가 없기 바란다. 교원들의 밥통문제가 걸려 있어서 힘주어 말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4분의 1이 학생이다. 온 국민이 직·간접으로 교육과 얽혀있는 셈이다. 그 한 가운데에 교원이 있다. 교원의 신분을 위태롭게 하는 교원 지방직화는 그만큼 중차대한 문제일 수밖에 없기에 토론 등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요즘 뉴스를 듣노라면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점들을 학부모들이 제대로 알아야할 텐데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많은 교사들이 불신 당하고 공교육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니 때론 나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최근 전교조의 활동은 비교육적인 투쟁방식, 자기들만의 생각이 옳다는 식의 독선과 아집, 교육계 선배를 투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사건건 시비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왜 전교조가 권력 집단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지, 왜 학부모들로부터 저항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전교조 교사에게는 우리 아이를 못 맡기겠다'는 말까지 나오는지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교육자의 꽃은 장관도 교육감도 아니요, 교감·교장도 아니다. 누가 뭐라 해도 교사이다. 교사는 가르치는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를 존경의 눈으로 보는 제자가 있고 학부모가 있고 이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임금, 복지, 근무여건 개선과 교권 신장을 외치더라도 머리띠를 매고 투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순자(筍子)는 '국장흥 필귀사(國長興 必貴師)'라고 했다. 국가가 크게 흥하려면 스승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우리 교육자는 비록 현실에 불만이 있더라도 제자를 위해 정열을 쏟을 때 보람을 느끼고 존경을 받게 된다. 전교조는 14년전 창립 선언문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생들의 해맑은 웃음과 초롱초롱한 눈빛"이라고 했다. 학생들의 눈빛에 지금 모습을 비추어보면서 과연 제자들 앞에 부끄러운 선생님이 아니었는가 되돌아보았으면 한다. 전교조의 3대 적은 교장, 재단, 교육관료라고 한다. 며칠전 전교조 경기지부는 NEIS를 단위 학교에서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적대감을 갖게 된 원인인 교장 보직을 선출로 하자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교장이 선출직이 되면 학교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이다. 보직교사를 누가 하려할 것이며 교무부장은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현장교육연구 실적을 쌓으려 할 것이며 특수아 교육과 도서벽지 학교 근무를 자원할 것인가. 학교는 투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투쟁하고 싸우고 자기 것만 주장해서는 교육이 될 수 없다. 교육계 문제는 안에서 해결하고 풀어야지 민주노총과 손을 잡고 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된다. 이번 NEIS 사태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의 물리력 행사와 밀실 야합으로 국가정책을 번복함으로써 학교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왔다. 교총 회원이건 전교조 회원이건 우리는 모두 교육 가족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감싸주는 교직사회가 된다면 학교는 6월의 녹색 풀처럼 꽃향기, 풀향기로 가득할 것이다.
- 평준화지역 고시권한을 시·도로 이양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가. "지금까지는 시·도교육청에서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해오고 교육부에서 이를 검토한 후 고시했다. 평준화에 대한 시·도의 검토기준과 별도로 진행된 교육부 차원의 검토절차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현행대로라면 입법예고를 하고 법제 심의를 거치는 등 평준화지역을 고시하는 데에 60여일이 소요된다. 전남의 목포 등 3개 지역의 경우 올해 1월말에 평준화 신청을 해왔지만 입학전형이 달라질 경우 변경내용을 실시 10개월 전인 2월초에는 미리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신청을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면 이런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한 모든 정책이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의미도 살릴 수 있게 된다." -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평준화가 확대되리라는 전망이 높은데. "지역 여론의 평준화 지지가 높기 때문에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본다. 전북 익산과 군산의 경우 평준화, 비평준화를 거쳐 2000년에 평준화가 재도입됐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지역들 중 춘천이나 원주 등도 80년대초 평준화가 시행됐다가 90년대에 다시 비평준화로 전환된 곳이다. 왜 이런 절차를 거듭했겠는가. 입시경쟁이 과열돼 과외가 성행하고 지역간, 학교간 격차가 심화되다보니 주민들이 다시 평준화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사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 공교육이 부실해서라거나 평준화 때문이라거나 하는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많다며 교육이민을 떠난 학부모들이 외국에서 또다시 자녀에게 과외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사교육비 문제는 국민들의 '인식' 문제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한다." - 평준화가 '학교선택권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 문제는 학교의 학생선발권과도 맥락을 같이 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처럼 각 고교들이 일정수준에 올라있고 학생들도 일정수준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선택권이나 선발권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초·중등교육은 경쟁력보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 분야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과 과목선택 확대, 학급당 인원 감축을 통한 개별학습 지향으로 동일 학급내 이질집단 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 보완해 가고 있다. 99년 20개였던 특성화고도 현재 69개교로, 15개였던 자율학교는 65개교로 대폭 늘었다. 115개 특목고와 시범 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까지 더하면 평준화를 보완하기 위한 학교 숫자는 255개로 전국 1995개 고교의 11%에 이른다. 이들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평준화는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 - 국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는데. "과거의 경우 정부에서 그대로 정책을 결정했겠지만 참여정부에서는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고 있다. 단, 이번 의견 수렴은 평준화 정책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평준화 정책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다. 7월 1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을 계획인데 지금까지의 여론도 '지방자치'라는 큰 틀에서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재 교원들과 학운위 위원, 교육시민단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묻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태이며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교원이나 학부모들이 자신의 견해를 정부 정책에 활발하게 반영할 수 있었으면 한다."
교육부가 동국대 박부권 교수에게 의뢰, 10일 펴낸 '고교 평준화 정책 진단과 보완' 연구보고서의 설문 조사 결과, 전국 학부모 1443명의 63.1%인 910명이 평준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고교 평준화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계층 위화감 방지(54.9%)가 가장 많았으며 통학 용이(21.8%), 입시교육 방지(11.1%) 등이 뒤를 이었다. 교사 1271명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67.2%인 854명이 평준화제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계층 위화감 방지(59.7%), 입시교육 방지(20.5%), 건전한 심신발달(9.6%) 등을 평준화의 긍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반면에 평준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학부모의 39.8%가 '학교선택권 침해'를 들었으며, 학생 학력 편차로 효과적 수업 차질(24.6%), 하향평준화 초래(18.6%)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교사들은 하향평준화 초래(45.7%), 학교선택권 침해(25.8%), 효과적 수업 차질(20.8%) 순으로 답해 학부모들은 학교선택권 침해를, 교사들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우선 확대하기를 바라는 학교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25.1%가 특성화고를 들었으며 자율학교(17.8%), 자립형사립고(16.5%), 각종 대안학교(14.6%)순으로 나타났다. 교사들 역시 특성화고(36.3%)를 가장 선호했으며 각종 대안학교(26.2%), 자립형사립고(13.5%), 자율학교(11.9%) 순으로 답했다. 반면 우수 학생들이 몰리는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 10% 아래여서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고교 체제가 가져야 할 특징으로는 학부모의 84%가 '우수학생 능력 최대한 발휘'에 찬성했으며 짧은 통학거리(83.2%), 학교 선택권 보장(67.3%), 고교간 교육의 질 경쟁(67.1%) 등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교사들의 경우 우수학생 능력 발휘(91.3%), 짧은 통학거리(82.6%), 고교별 경쟁입시 피해야 함(58%), 학교선택권 보장(56%) 순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평준화제도를 둘러싼 최근 논의의 흐름은 고교 교육의 성격, 학교선택권, 사학의 자율성, 교육경쟁력과 학력 저하, 사교육비 증가, 평준화 제도의 위헌성 여부 등의 사안에 대해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형성하고 있다"며 "평준화 보완을 위해 도입된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공교육 내실화 방안 등은 앞으로 더욱 다듬어서 발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교원 지방직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총 등 교육계 모두가 교원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직화가 전격 결정될 경우, 교육계와 정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뜩이나 NEIS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하라고 교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교총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 안건 자체를 폐기하는 것만이 사태악화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교총은 그 동안 교원 지방직화는 교원지위 하락은 물론 교육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논의자체를 중지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교원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일 뿐 교원 지방직화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지방직이 분명하고, 또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지방분권 정책에 편승하여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총이 그 동안 각종 건의활동, 항의방문 활동, 서명운동, 국무총리면담 등을 통해 교원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앞으로도 교총은 정부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각종 거리 집회, 대규모 교육자대회 등 강력 투쟁을 계속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총과 교육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결정한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교단갈등과 교육대란 등 모든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회의를 전국의 교육자가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라며 지방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가 6월 4일 교원 신분 지방직화 방안을 의결함에 따라 4월 25일의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만 남겨두게 되었다. 이 때문에 교육계가 또 한 번의 소모전을 치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 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신분을 지방직화 하겠다는 논리와 근거는 간단하다. 교원 신분 지방직화는 교원 정책의 지역 특성에 맞는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지원 확대 유도, 교육자치 실현, 행정절차 간소화, 지방교육자치의 원리에 부합, 세계적 추세, 지역간 경쟁 강화 등이다. 이에 더해 대부분 교육청이 찬성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새로 심은 나무가 우리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면 필요한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듯이 정책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교원 지방직화가 기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조건은 지역간 균형 발전이다. 지역간 재정 여건 격차가 심한 상황을 고려치 않고 원리만 고집할 경우 순기능은 나타나지 않고 역기능만 나타나게 된다. 현행 제도하에서 최소한의 의무마저도 게을리하고 있는 지자체가 과연 제도가 바뀐다고해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까,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 없는 지역이 많은데 이는 어찌 할 것인가? 이 제도는 지역간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고려해보아도 늦지 않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강행하면 교육이 지위 결정의 중요한 잣대인 우리 나라 상황에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사가 서울에 근무하는 교사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근무하기를 꺼리는 데, 교육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보수제도 운영을 하게 될 경우 그 결과가 어찌될 것인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인접 기초자치단체간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갈등이 교육으로 옮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원 지방직화는 일단 광역 교육청을 기준으로 시작되겠지만 동일한 광역교육청 내에도 빈부 격차가 심한 지역이 공존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유한 도시는 교육지방자치 범위를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축소하자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 예견된다. 이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일단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교육지방자치 구역을 세분화 시켜놓고 나면 아무리 많은 부작용이 생겨나도 깨진 항아리처럼 다시는 붙이기 어렵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의 큰 효과로 주장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방 자체제도 발전을 통한 교육자치 실현이다. 그러나 이를 믿는 교육계 사람은 없다. 교원 지방직화 시도는 교육을 지방자치에 예속시키기 위한 시도이고, 국가가 교육재정 확충 책임 및 교원 수급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이며, 신자유주의 이념을 내세워 부유층의 이익을 강화시키려는 시도라고 바라보는 교육계의 의구심을 해소시키지 않은 채 정책 결정권 무리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참여정부'라는 명칭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98%가 반대하고 있고, 각종 교직단체, 교육부 등 그 누구도 이에 찬성하지 않는다. 눈 앞에 보이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진 힘을 행사하고자 하면 결국은 우리 모두가 불행해 질 것이다. 지역간 경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국가가 소외된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교육은 후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 정책은 지역간 격차를 키우는 쪽이 아니라 국민의 균등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외된 지역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경쟁이라는 망치로 교육이라는 유리창 닦으려는 우를 범하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는 조그마한 연못 속에 살고 있는 두 마리의 붕어이다. 한 마리가 죽으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연못이 썩어 함께 죽을 운명임을 더 힘이 센 붕어가 망각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NEI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를 당초 교육부내에 설치키로 했으나 이를 바꿔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18일 고건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끝낸 뒤 "정보화위를 총리실 직속으로 두기로 했다"면서 "위원은 25명 내외로 하며 위원장은 이세중 변호사를 모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은 인권·법률·정보·교육전문가, 시민·여성·언론·종교단체대표, 교육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이 같이 정보화위를 총리실에 설치하고 참여 전문가를 늘이기로 한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일선 교육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실은 인선을 거쳐 다음달 초 정보화위를 출범시켜 연말까지 한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시행문제와 관련해 일선 학교의 최종결정을 중간집계한 결과, NEIS 채택을 결정하는 곳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의 방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아직 시스템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다 전교조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수치하고는 상반되는 등 NEIS 결정에 관한 일선 학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일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교무/학사영역 시스템 선택결과에 대한 중간집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NEIS 선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서울 관내 1천여개 학교중 NEIS 인증률이 가장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를 동수로 해 59개교를 무작위로 선정 조사한 결과, 22개교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을 선택한 32개 학교 중 NEIS로 결정한 학교는 26개교였으며 CS는 3개교, 수기는 4개교로 나타났다. 충남은 도내 772개교 중 704개교가 시스템을 결정하고 이중 473개교(67.2%)가 NEIS 시행을 결정했으며 125개교(17.8%)는 수기, 59개교(8.4%)는 CS, 47개교(6.7%)는 SA를 사용하기로 했다. 전북은 744개교 중 시스템을 결정한 615개 학교 가운데 88.6%인 545개교가 NEIS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39개교(6.4%)는 수기를, 24개교와 7개교는 각각 CS와 SA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은 637개교 가운데 586개교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79개교(81.7%)가 NEIS를 선택했으며 수기를 선택한 곳은 75개교(12.8%), CS 26개교(4,4%), SA 4개교(0.7%), 기타 2개교(0.3%) 등이다. 관내 학교 중 60% 정도만이 시스템을 결정한 부산의 경우에는 이중 90%가 NEIS로 10%는 CS로 결정했으며, 70%가 시스템을 결정한 울산은 이중 63%가 NEIS를 CS나 SA는14%, 수기 23%였다. 표본조사를 한 전남은 41개교(초등 18, 중학교 12, 고교 11) 가운데 NEIS 29개교, CS 3개교, 미결정 9개교 등이었으며, 경북의 경우 최근 치러진 중.고교의 중간고사 성적을 NIES로 처리한 학교가 8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지역은 도내 890여개 학교중 200여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절반 가량이 결정을 하지 못한 가운데 결정학교 중 86%는 NEIS로, CS결정은 3%, SA 3%, 수기 8%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처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 확실한 결과라고 볼 수 없지만 NEIS를 선호한 학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인천,대구,광주,충북,제주 등은 교육청의 현황 파악이 자칫 전교조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아직 조사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무/학사영역 시스템에 관한 선택결과를 오는 21일까지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는 NEIS 보다 CS나 수기를 선택한 학교가 훨씬 많다는 전교조 각 지방 지부의 자체조사와는 상반된 것으로 조사방법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상당수가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NEIS 거부자가 소수인 점을 악용해 다수결로 밀어 붙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의 서원학원 교총 중·고교 연합회가 산하 중학교 A교감이 승진과 관련된 연수성적을 조작했다(본지 2일자 보도)며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19일 오후 서원학원 법인사무국 앞에서 교감 퇴진 및 징계 요구 집회를 가졌다.연합회 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감 연수성적 조작의혹을 제기하자 이사장은 문제의 교감은 징계하지 않은 채 교총회장단만 경고 조치했다"며 "이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교감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2002년도에 규정을 무시한 파행인사로 승진을 시키더니, 이제는 연수성적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조작·허위 기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한다"며 "교육부총리에게까지 진상을 알리고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원학원 전교조 초대 분회장 출신인 A모 교감은 교감승진과정에서 연수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법인도 지난달 2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를 마쳤고, 조사과정에서 A교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에 의하면 A교감은 5월 19일 보직사표를 접수했으나 이사장은 19일 현재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영국 정부는 만성적인 교직 기피와 관련해 2001년 교직의 근무조건, 특히 교사들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국의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당 평균 45시간을 일하는데 비해 교원은 학기 중에 주당 평균 51.3시간(중등 평교사)에서 60.8시간(중등교장)까지 일하는 등 근무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그 엄청난 업무시간의 3분의 2가 교수-학습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업무라는 점이다. 다른 직종에 비해 장시간 근무해야 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 더 많은 시간을 행정업무에 바쳐야 한다는 현실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국 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사회가 교직에 보내온 존경심의 정도는 미국과는 달리 80년대 이전의 우리 사회처럼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대졸학력자가 극히 제한돼 있던 60년대 이전의 영국사회에서는 물론, 지금도 교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감과 자질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문직'의 대명사였다. 그 만큼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할 지에 대한 교사들의 결정권과 자율권도 컸고, 모든 학년에서 주관식, 논술식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평가체제 하에서도 공정성 시비 따위는 거의 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의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이 가르치는 일과 관련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영국교육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영국정부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교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국 수준의 협약안을 마련, 지난 1월 중순 관련 당사자간에 협약을 체결했다. 'Raising standards and tackling workload : a national agreement'라는 이름의 이 협정은 올해부터 영국의 학교 운영에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부(교육기술부), 다양한 형태의 교원조합과 직능별 교직원 단체, 교사들을 고용하는 사용자 단체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 협약안에는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를 보조해 줄 '보조교사제'(teaching assistants)의 활용 ▲일주일 중 일정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수업준비나 채점 등에 쓸 수 있는 시간(guaranteed time-table) 확보 ▲ICT 등을 적극 활용해 교사들의 업무처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정에 영국 최대의 교원노조조직인 전국교원조합(NUT:National Union of Teachers)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보조교사활용 문제에서 양대 교원조직인 NUT와 NASUWT(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Union of Women Teachers)가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원노조인 NUT는 "보조교사 활용이 현재의 교원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못되면서 교직의 장에 값싼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 "이들 보조인력에 수업을 일정 부분 맡기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해친다"며 협정에 반대했다. NUT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직근무조건 관련 협약안에 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른 단체들을 끌어들여 서명을 하게 하고, 이를 현장에 바로 적용하려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NUT에 대해, 이 협정에 서명했던 NASUWT의 의장은 깊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Eamoon O'Kane 의장은 "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지지하는 것이 마치 '자유로운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위 협정에 조인한 다른 많은 단체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조교사 등을 늘려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왔던 사항이며 오히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무산될 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교사의 활용을 둘러싼 두 기구의 대립으로 현재 영국 교육계는 점차 갈등의 골이 심화될 조짐이다. 협정에 참여한 NASUWT측에서는 "일반교사들의 직업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이 조치의 이행을 무산시키는 시도가 발견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NUT는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교실에서 보조교사들에게 수업을 맡기는 사태를 어떤 식으로 반대할지' 그 방법을 찾도록 했다. 이번처럼 양대 교원단체간의 갈등이 학교현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 데에는 두 조직간의 이념적 지향의 차이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현장의 당면과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골고루 듣고 각각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두루 살피기 보다 쉬운 방향에 치우쳐 결정을 내리고 동참을 요구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카페에 올라온 '진정한 수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과 댓글이 NEIS와 수기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가늠케 한다. "OMR카드 사용하지 않는다. 답안지 양식 만든다. 손으로 채점한다. 빨간색연필로... 손으로 점수 입력하고 반영비율 계산기로 계산한다. 석차 눈으로 확인해서 나열한다. 손목 아파진다. 눈 빨개진다. 머리 혼란해진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소리들을 일없다" "계산기? 암산으로 해야 하고, 머리 속에 기억된 내용은 맨인블랙에 나오는 기억제거기(섬광)로 지운다. 기억제거기로도 기억이 전이될지 모르므로 기억제거기도 파쇄하고, 파쇄한 근거를 로그로 남긴다. 로그가 남으면 파쇄한 기억제거기를 다시 재생할 수 있으므로, 로그를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차라리 손으로 쓰겠다?" 지난 1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수기를 중심으로 하되 각 학교 사정에 따라 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개별컴퓨터(SA)도 사용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린 뒤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NEIS를 채택하고 있지만 교내 분란 등을 우려, 수기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다음'에 개설된 정보교사들의 모임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카페는 최근 '수기, SA, CS, NEIS로 하는 학교'라는 별도 게시판을 개설했다. 19일까지 등록된 학교를 살펴보면 수기 22개, SA 2개, CS 3개, NEIS 110개교에 달하고 있다. 또 16일 시도교육청별 중간집계를 보면 전국평균 NEIS 78%인 가운데 울산이 수기 23%, 충남 19%, 경북 9% 등으로 수기 선택이 10%선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CS가 아닌 수기로의 복귀가 오히려 많은 이유를 정보화 교사들은 "CS가 문제가 많은 데다 CS복귀에 대해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가 수기를 택하는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S정보산업고의 경우 43(수기)대 30(NEIS)으로 수기를, 강원S여고도 32(수기)대 30(NEIS)으로 수기 방식을 채택했다. 경기S중의 경우 교사 48명 중 정보담당교사 1명만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찬성, 수기로 결정했다. 성적처리부터 수기로 하기로 결정한 경기S정보산업고의 정보담당 교사는 "이렇게되면 3학년도 학생부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학적만 나이스 상에서 해야한다"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대구 O고교의 정보화담당 교사는 "기존 CS서버와 NEIS의 데이터는 모두 지우기로 했다"며 "학년말이든 12월이든 전산화가 되더라도 수기로 입력하겠다는 각오로 결정했으니 데이터를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고 손으로 통계처리하고 원서작성도 할테니 정보화 교사는 이제 편히 쉴 일만 남았다"며 자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NEIS를 시행하는 학교가 많은 것은 "상당수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자체 파악됐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끝까지 NEIS 입력을 거부하고 학교장에 대해 고발과 함께 인권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7차 도덕교과서의 직업 관련 내용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기술돼 있어 학생들에게 성 역할 편견을 잠재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현진 연구위원이 최근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초등 3∼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교 1학년 도덕 교과서(생활의 길잡이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과서 분석에 의하면 직간접적으로 직업이 기술되는 사례는 총 430건으로 직업의 종류로 따지면 50종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 430명의 직업인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이다. 윤현진 연구위원은 "430명의 직업인 가운데 남자가 347명으로 80.7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52명,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29회, 남녀 구분 없는 경우가 12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학자, 정치가, 의사, 소설가, 과학자 등의 전문직에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직업은 교사와 간호사 외에는 대체로 음악가와 상인이 많은 상황이다. 교사의 경우에도 교장은 모두 남자이며, 소방대원이나 외교관, 운전기사는 모두 남성이다. 또 경찰관도 여성은 1명만 등장한다. 이에 비해 2회만 등장하고 있지만 관광 안내원은 모두 여성이다. 이처럼 여성 직업인에 인색한 이유는 여성이 주로 가정 주부로 그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윤 연구위원은 "이러한 직업 실태는 학생들에게 직업에 따른 성 역할 편견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과 교과서에 등장한 직업인의 사례에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간호사, 평교사 등 고정된 역할로만 그려지는 것도 지양해 외교관, 변호사, 과학기술자 등 전문직 여성의 등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제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은 철학자로 81회나 기술됐으며 역사학자, 국어학자, 문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도 10회 이상 나와 학자가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가 39회, 군인 32회, 상인 21회, 운동선수 19회, 독립운동가 17회, 시인과 종교인 각 16회, 의사 15회, 농부 14회, 과학자와 경찰관 13회, 음악가 11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NEIS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상사설망(VPN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보낼 때 인터넷에서 별도의 폐쇄망인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구축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다. VPN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NEIS 보안강화 방안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학교별 NEIS 구축, VPN 도입 등 3가지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학생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고, 학교별 NEIS 구축은 국가인권위에서 NEIS에 부적합하다고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학교별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비용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식별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암호화 프로그램(시·도교육청별 1억5000만원)을 설치하고 서버를 두 배 정도로 확장(시·도교육청별 20~40억 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별 NEIS 구축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삼성SDS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NEIS 구축에 4조6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비용(최고 2조2천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비해 VPN은 상대적으로 적은 1000억 원 정도로 보안성을 높이고 동시에 교사의 원격근무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아직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5000여 개 학교에는 방화벽 도입 효과를 낼 수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VPN이 구축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보내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인증 받은 사용자만이 풀어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사용자간에 가상터널을 만들고 그 터널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기 어렵고 만일 유출되더라도 암호화돼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NEIS로 연결되는 VPN 구축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NEIS 보안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VPN이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VPN 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지만 학생 정보가 시·도교육청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말하는 보안강화 방안은 국가에 의한 정보통제와 인권침해 가능성이라는 NEIS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학생 정보는 학교 단위 내에서만 관리돼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라며 "교육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전교조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인천 인일여고(교장 허회숙) 1학년 3반 교실. 4∼6명이 한 조를 이룬 학생들이 한창 여행계획을 세우느라 왁자지껄하다. A조는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차편, 예산, 식사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하는가 하면 D조는 경춘선을 타다 마음에 드는 곳에 내린다는 다분히 낭만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MBTI 성격검사를 거쳐 현실적·체계적인 학생들과 감정적·개방적인 학생들끼리 이미 조를 이룬 상태다. 학생들의 계획서를 비교한 배윤희 복지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는 "여행계획의 차이는 서로 다른 성격이 빚어내는 행동양태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한 뒤 "오해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친구의 특정한 행동도 나를 싫어하거나 특별히 이상한 행동이 아닌 본래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인일여고가 올해 도입한 학교사회사업 중 매주 수요일 1학년 학급에서 진행되는 '학급응집력' 프로그램.(3주 과정)인일여고는 올 3월부터 '학교사회사업실'을 설치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명명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이란 학생들의 고민거리인 폭력, 약물남용, 혼전임신, 무단결석, 교우관계, 진로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가 전문요원인 학교사회사업가를 두고 검사·상담·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 인일여고는 올 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정자)과 학교사회사업 업무협약(3∼12월)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이면 복지관에서 파견된 학교사회사업가, 전문 상담원이 별도로 마련된 '학교사회사업실'에 상주하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학생 개별상담, 성격(MBTI)-진로탐색(STRONG) 검사는 물론, 자기발견을 원하는 학생 또는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검사와 미술치료 및 집단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 사례관리(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나에게 쓰는 편지, 자기소개 프로그램, 서약서 작성, 가족 관계도 그리기, 가치관 경매, 사회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부모, 교사와의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상담과 학생선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배윤희 복지사(학교사회사업가)를 비롯해 전문 상담원, 자원봉사자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 1학년 전학급을 대상으로는 '학급응집력'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 달부터 '또래 성교육'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됐다. 바른 성 지식과 태도를 게임과 실습을 통해 익히는 활동이다. 남자친구를 사귈 때 명심할 점을 조별로 의논해 맞혀보는 '이성교제 10계명' 게임과 콘돔을 바나나에 씌워보는 조금은 낯뜨거운 실습을 3주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또 2학기부터는 3주 과정의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학급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학교사회사업실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찾아온다. 교사들도 성격검사를 받으러 올만큼 관심이 높다. 이윤주(1학년 7반) 양은 "처음에는 생소한 수업내용이 낯설기도 했지만 학급응집력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친구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학교사회사업실이 일주일 내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윤희 사회복지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사회사업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정부 차원의 상주 학교사회사업가 확대 배치와 병행해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 진행되는 학교사회사업은 한계가 있다. 한편 학교사회사업은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가 고용한 학교사회사업가가 상주하며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 8개 지역 22개교에만 상주형(3일 이상 상주) 학교사회사업실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 대부분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지만 아직 시범사업단계거나 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걸음마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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