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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국회 교육위원이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에서 "사서교사 문제와 더불어 독서문화 진흥정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고 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에서 "공정한 독서교육 환경을 위해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을 뒷받침할 것"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균형 잡힌 역사관’과 ‘성(性) 관련 표현’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7860건의 의견이 모아졌으며, 역사와 성 관련 표현 수정 요구가 많았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확정·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지난해 11월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지난달 30일 과목별 시안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 개발 취지로 시안을 온라인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견 중 ‘6·25 남침 수록’,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표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수정’ 등 역사교과 관련 요구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의견 제시는 역사교과 자체에서 압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총론과 사회과목에서까지 다수 제기됐다. 성 관련 표현에 대한 수정 의견은 도덕·보건·실과 등에서 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등 성 관련 용어 및 문구 수정, 인권 관련 지도 시 동성애·성전환·낙태 등 사례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젠더, 섹슈얼리티, 보호되지 않는 성, 성인지 감수성, 사회적 소수자 등 양성 이외의 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용어 수정도 요구했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 재생산권 등 청소년의 가치관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의 삭제 요구도 잇따랐다. 이밖에 국어교과에서 ‘한 학기 한 권 읽기’ 유지 요구, 수학‧과학교과에서 ‘기초 학습 강화’와 ‘학습 부담 증가’ 등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 의견에 대해 교육계는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내용 발표 당시 민주시민교육, 노동 및 인권의 가치 등이 지나치게 많아 교육과정이 특정 이념에 경도되는 것 아니냐는 학교현장의 우려가 국민 의견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국가교육회의가 교육과정 개정 논의 때 국민 10만 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향후 강화돼야 할 교육으로 ‘인성교육(36.3%)’과 ‘인문학적 소양교육(20.3%’)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민주시민교육(5.1%)에 대한 요구는 가장 낮은 편이었고, 노동·인권교육은 의견조사 대상도 아니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총론 주요내용 발표 때부터 제기된 이념‧가치 편향 문제가 불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교육과정 국민의견 조사 결과 나타났다”며 “이념 편향적이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교육 내용들은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쟁점이 있는 교과과목에 대해 각론조정·개정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사안을 조율한 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 및 교과과목별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한국교육방송공사 주관으로 열린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초중등 기초학력 문제와 대응 방향'(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정영식 전구교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문이 발표되는 등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김유열 EBS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한국교육방송공사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초중등 기초학력 문제와 대응 방향'(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정영식 전구교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문이 발표되는 등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시대, 기초학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주최, 한국교육방송공사 주관으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초중등 기초학력 문제와 대응 방향'(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정영식 전구교대 교수)을 주제로 한 발제문이 발표되는 등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디지털 시대의 초중등 기초학력 문제와 대응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교원들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조부모 부양 휴직이 가능해지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도 3년에도 5년으로 늘어난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5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휴직 및 휴직 기간에 대해 적용받고 있었으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논의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 교원에 대한 상대적 차별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교총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조속 심의·통과를 위한 한국교총의 요구서’를 국회 및 정부에 전달하는 등 노력해왔다. 법률안 통과 이후 한국교총은 “교총의 요구를 수용,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교원 휴직제도가 개선된데 대해 환영한다”며 “더 이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던 ‘자율연수휴직 차별 해소’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제외돼 아쉽다는 반응이다. 교총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반드시 자기개발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5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1년 이내 기간 동안 자기개발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시 재신청이 가능하다. 반면 교원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 재직 중 1회로 한정돼 있다. 교총 장승혁 교원정책국장은 “국회 교육위는 즉각 재논의를 통해 자율연수휴직도 함께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동일한 취지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래사냥법 중 가장 유명한 건 새끼부터 죽이기야. 연약한 새끼에게 작살을 던져 새끼가 고통스러워하며 주위를 맴돌면 어미는 절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대. 아파하는 새끼를 버리지 못하는 거야. 그 때 최종 표적인 어미를 향해 두 번째 작살을 던지는 거지. 고래들은 지능이 높아. 새끼를 버리지 않으면 자기도 죽는다는 걸 알았을 거야.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아. 만약 내가 고래였다면 엄마도 날 안 버렸을까?"-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 최근에 끝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대본 중에서 가장 감동을 받은대목이다. 차기 작품은 2024년에 방영된다는 기사를 보고 반가웠다.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면서도 사회 문제를 직접 다룬 점도 매우 좋은 드라마였다. 사랑과 눈물이 있는 점도 좋고, 폭력적이지 않은 점, 불륜을 다루지 않은 점, 가족 드라마로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맑은 대사들이 마음에 들었다.회차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고래가 등장하는 것도 어른들을 위한 동화 같아서 좋았다. 나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게 괴로워서 되도록이면 멀리 하는 편이다. 그 대신 감동을 안겨주거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음악 방송,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세계 여행 코너는 즐겨본다. 감동을 안겨주는 프로그램은 '다이도르핀'을 분비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행복해진다. 다이도르핀은 감동받았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아름다운 음악의 선율에 빠져들었을 때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읽었을 때, 멋진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분비된다. 다이도르핀의 효과는 엔도르핀의 4,000배에 이를 정도로 강력하다고 한다. '우영우 효과'는 다이도르핀을 분비하게 할 만큼 가슴 뭉클한 대사가 풍부해서 좋았던 것. 그래서 나는 폭력물이나 불륜, 사이버 범죄물, 섬뜩한 살인 내용을 다룬 것은 그 장르가 무엇이던지 무조건 가까이 하지 않는다. 천만 관객 운운하는 홍보 기사에도 결코 동요되지 않는다. 내 정신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불쾌하고 끔찍한 내용을 보고 싶지 않아서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만날 때마다 뒷담화를 즐기거나 듣기 거북한 이야기 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과감하게 만나지 않는다. 친구이건, 친척이건 간에 아무리 오래된 관계라 하더라도. 감동이 없는 의례적인 만남에는 최소한의 예의를 넘는 성의 표시로 대신한다. 그나마 나를 탓하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 것 같아 다행이다. 어쩌면 이 같은 나만의 관계 방식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다. 내게 남아 있는 에너지의 총량이 급격하게 고갈되고 있음을 느끼는 까닭이다. 내가 남들에게 관심이 없듯, 나 역시 남들로부터 최대한 관심 밖의 존재로 남고 싶은 생존전략인 셈이다. 나의 존재로 인해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아직은 지상에서 해야 할 나의 책무가 남아 있음을 알기에, 눈물로 나를 기억해줄 이들을 위한 존재함을 유지하기 위한에너지가 방전되지 않도록노력하는 중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요즈음. 별 일 없이 똑같은 일상이 행복이라고 스스로 다독이며 다이도르핀을 분비할 수 있도록 인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중이다. 일부러 아름다운 음악을 찾아 듣기, 눈물을 흘리며 보았던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 나를 울린 명대사를 옮겨 쓰며 감동의 순간을 재생시켜 다이도르핀 분비를 돕는다.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름도 모르는 길냥이를 불러 세워 제대로 먹지 못해 빼빼 마른 몸을 어루만져주며 건강하라고 혼잣말로 마음을 전한다. 다음에 만날 때는 주머니에 꼭 간식을 갖고 나오리라 약속을 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길냥이가 내가 보낸 눈키스에 머뭇거리며 따라오는 걸 보며 마음 설레는 감동이 일어난다. 진심은 통한다는 걸 깨닫는 즐거움! 책을 읽지 않고는 살 수 없을 것처럼 집착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책이 읽혀지지 않는다. 첫 번째 변명은 눈이 나빠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혹독하게 아프고 난 후유증일 거라고. 책을 읽지 않아도 하루가 가고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뇌는 퇴화하는 중이리라. 변화하기를 포기하고 편하게 쉽게 살기를 택하는 순간, 이미 뇌세포는 급격하게 죽어나가고 있으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닥칠 일은 뻔 하지 않은가! 새로운 자극을 싫어하고 배우기를 체념한 뇌는 사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맑은 정신으로 생의 끄트머리까지 내려서려면 다시 책을 읽어야겠다. 그것은 제대로 늙어가는 최상의 방법임을 스스로에게 다시 주문을 건다. 인지기능장애를 겪지 않으려면 숙제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노동을 감내해야 한다. 생명은 살라는 명령어이다. 그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러니 나의 삶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픈 팔을 끌고 다리가 부어올라도 책상 앞에 앉는다.결국 다이도르핀은 에너지 총량을 지키는 비밀 통로인 셈이다. 자연을 사랑하고 작은 생명체에게도 눈길을 주며, 아름다움에 마음을 내맡기는 것. 부정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일, 되도록 정신건강에 해로운 상태를 피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보물창고인 다이도르핀을 깨우는 일상이 중요하다. 이는 다분히 정신적인 영역이니 깨닫고 움켜쥐는 사람에게 내리는 축복이다. 나에게 주어진 생체시계의 에너지 총량을 최대한 아끼고 보존하며 하루를, 순간을 소중히 아끼며 영혼을 감동시킬 미션을 찾아 나서자. 시 한 줄, 한 송이 풀꽃이, 한 마리 길냥이에게도사랑을 주는감동의 순간을 미루지 말고 수행하자. 찡그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금쪽같은 시간의 선물에 감사하자. 행복의 비밀문, 다이도르핀은 바로 내 안에 있으니!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해당 영상을 촬영해 SNS에 게시, 웃통을 벗고 수업을 받은 학생 3명 중 2명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 수사 결과 여교사를 촬영한 사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형사처벌은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친구를 때리고 교사를 협박해 공포의 교실로 만든 초등학생 사건, 싸움을 말리던 교사에게 흉기를 들이댄 경기 초등학생 사건에 연이어 발생하다 보니 충격과 파장이 더 컸다. ‘새롭지도 않다’, ‘안타까운 교실 현실을 그대로 확인한 또 하나의 사례다’라는 반응 또한 많았다. 법안 통과 분위기 무르익어 늘 교권 사건이 이슈화되면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말이 있다. 가·피해자 중심의 자극적 사건 보도와 함께 원인진단과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것이다. 이번만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 분위기도 좋다. 국회 교육위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은 교총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달 18일 생활지도법안이 담긴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 교육의원도 5일, 교원의 생활 지도 권한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국민의 힘은 교권 보호를 정기국회 중점과제로 추진해 교내 소수 학생의 문제행동이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평까지 발표했다. 교육부도 9월 중으로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고, 각 시·도교육청도 교육활동 및 교권 보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내용 포함돼야 국회와 교육부에서 생활 지도 법안을 심의하고 교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안을 제시한다. 첫째,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야 한다. 앞서 언급한 최근 교권 침해사건 발생 시·도인 전북, 경기, 충남 등 총 7개 시·도에 교권 보호 조례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실효성이 적은 이유는 문제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제지나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을 내세워 교사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데 이를 제어하기 어렵다. 툭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실이다. 한국교총 교권 침해 소송비 지원의 약 1/3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다. 따라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즉각적인 분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이유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교사는 학폭위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길 희망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제자가 학생을 처벌해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공정성 담보와 학교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 셋째, 처벌 강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교육 여론조사 결과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왔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과제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가 1위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 사실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생활지도법은 단지 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교사와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존재하고, 교사의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기 때문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경고는 그간 계속되어 있다. 이제 그 임계점과 한계상황에 도달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지도법안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최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특수교육기관의 방과후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방과후과정 운영 시 담당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규 교육활동 위축으로 인한 교사 부담, 학교 혼란,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증폭 등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강 의원의 법 개정안만 봐서는 담당 인력이 정규 특수교사인지 돌봄전담사나 방과후 행정실무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력을 얼마나 추가 배치해야 방과후과정 운영이 가능한지, 학교가 해당 인력을 확보할 수는 있는지, 교사들의 업무와 책임 증가 등에 대한 의문이 가중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에 방과후학교, 돌봄 운영을 법제화하려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장 반발로 철회된 것이 3개월 전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유사한 법 개정안이 발의된 사실에 교육계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규 교육과정 이후 활동까지 관행처럼 학교 책무로 전가하는 일은 좌시할 수 없다”며 “교원이 정규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교육인 방과후학교, 보육인 돌봄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근본적 원칙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학생의 경우 방과 후 적합한 치료와 장애 유형에 따른 별도의 활동‧돌봄이 교육청 별 지원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그 내용과 행정이 지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개별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현재 제공되는 교육청 지원에 부족함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다”고 설명했다.
어떤 학생이 교실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학생은 옆 짝꿍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어쩐지 오늘따라 그 친구의 걸음걸이나 행동거지 모든 것이 수상해 보이기만 해요. 보면 볼수록 의심이 가던 찰나, 가방 밑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갑을 찾은 후 그 친구를 바라보는데, 신기하게도 이번엔 도둑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듯 인간에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심리가 있는데, 이를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나 자신이 가진 편견과 일치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심리를 뜻합니다. 확증 편향이 생기는 이유는 사람의 인지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뇌는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정보를 골고루 탐색해야 하므로 인지 처리 능력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새로운 상황이더라도 이전에 경험했던 유사한 상황으로 판단을 내릴 때는 에너지가 덜 쓰이게 된다고 해요. 만약에 계단을 내려갈 때 계단의 칸마다 높이를 확인해야 한다면 굉장히 번거로울 거예요. 반면 내가 방금 내려간 칸의 높이가 계속 똑같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편하게 계단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인지 처리 용량에 한계가 있어서 과거의 경험에 빗대어 가르침을 얻거나, 새로운 상황을 해석하려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규칙이 잘못된 선입견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기 전에 그 사람의 학벌이나 거주 지역, 종교 등으로 그 사람을 파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종차별과 남녀 차별 등의 여러 사회적 문제들은 이러한 확증 편향적인 시각으로 인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확증 편향에 빠져 있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 일부분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게 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렇다면 확증 편향적인 시각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내가 불완전하고 옳지 않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겸손한 태도가 전제되어야 나와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일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세상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열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사람의 인지 처리능력은 무한하기에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좋다. ②확증 편향에 치우치게 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어려워진다. ③확증 편향적 시각을 갖지 않으려면 겸손한 태도가 필요하다. 문제 2) 다음 중 확증 편향적 시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①지혜 :처음에는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알면 알수록 친절한 분이더라. ②상희 :안경을 쓴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더니,역시 우리 반 전교1등도 안경을 쓰고 있네. ③민아 :저 학생은 염색을 한 걸 보니,틀림없이 문제아일 거야. 문제 3)이 글의 제목을 새로 정한다면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확증 편향,나와 유사한 사람에게만 호의적인 이유 ②확증 편향,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의 중요성 ③확증 편향,선입견을 버리기 위해 겸손한 태도가 필요해! 정답 : 1)① 2)① 3)③
6·1지방선거가 끝난 후 교육계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행보에 촉각을 세웠다. 그동안 경기도 발 교육정책은 진보 교육의 핵심으로 인식됐는데, 임 교육감의 당선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이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이 있다. 새로 빚은 술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는 터지고 술이 쏟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14일 임 교육감을 만나고 나서 이 말이 떠올랐다. 인터뷰 내내 그는 새 교육감이 그리는 새 경기교육은 새로운 원칙과 새로운 방식으로 펼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대담=엄성용 편집국장 정리=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취임 후 ‘자율’과 ‘균형’, ‘미래’를 경기교육의 원칙으로 내세웠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시대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계, 배운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이다. 처음 맞닥뜨린 문제를 파악해 스스로 해결하는 문제해결력과 자율의 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율의 힘을 바탕으로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키우는 것이 교육의 책무성이자 경기교육의 목표다. 탄탄한 기본 위에 기초 역량이 쌓이고, 각자 전문 역량의 토대 위에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자율과 균형을 원칙으로 현장이 공감하는 정책을 실천할 것이다.”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미래 인재에게 요구되는 자율성은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실천하는 역량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길러내는 학교와 교사, 교육 시스템도 자율성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등교 시간조차 학교가 결정하지 못하는데, 자유로운 교육이 어떻게 가능한가. 다만, 자율에도 선은 필요하다. 교사가 지켜야 하는 선, 학생이 지켜야 하는 선, 그 선을 지키는 게 규율이다. 학교가 현실에 맞게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 -교권이 무너졌다. 학생 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입은 물론 학생의 학습권도 보장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학생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제한의 자유를 준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런 맥락에서 균형이 잡혀 있지 않다.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할 계획이다. 학생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의 균형을 위해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려고 한다.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사 수업권을 보장하는 데서 교권이 지켜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조례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교실 안 문제는 법이 아닌 교육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조례와 조례,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하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 법률적인 해결보다는 학생인권조례를 균형 있게 정리하는 방향을 우선해야 한다.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학생과 교사의 상호존중 문화가 형성되면 오히려 조례는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존중, 무제한 자유 아냐… 학생인권조례 보완 추진 교권 망가지면 미래 없어, 존경 문화 자리 잡아야 학생 수요 예측 모델로 학급당 학생 수 단계적 감축 “바람직한 방향 향하게 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 자율·균형 원칙으로 현장 공감 정책 실현하겠다” -교직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교사를 장래 희망 1순위로 꼽던 건 옛말이 됐다. 교권 하락, 교원 처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영향을 미친 듯한데. “공감한다. 교권이 망가지면 교육이 망가진다. 교권이 망가진 나라에 미래는 없다.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선진국의 필요충분조건에는 교사에 대한 인식이 포함돼 있다. 유럽 선진국에 가면 교육자를 사회적으로 존경한다. 교직을 명예롭고 보람 있는 일로 인식한다. GDP가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 아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선진국은 소득도 높지만, 기본적으로 소셜 인프라로 불리는 교육과 정치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은 나라다.” -현재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교육 현안은 무엇인가. “경기도 전체 초·중·고교(2468곳) 가운데 학급당 학생 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학교가 45%(1116곳)에 이른다. 제3기 신도시와 개발사업으로 인구 유입은 지속되고 있다. 2028년까지 학령인구 추이를 보면, 초등학생 수는 감소, 중학생은 유지, 고등학생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려면 학교 신설을 위한 학교 용지 확보, 학급증축을 위한 재정 지원, 교원정원 확보,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학교를 이전해 신설하거나 신도시에 최초 개교할 때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최근 담당 직원들과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실시했다. 우선 학생 수요 예측 모델을 개발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려고 한다.” -경기교육청이 펼치는 정책은 타 시·도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혁신학교가 대표적이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게 교육이다. 즐겁기만 하고 힘들이지 않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건 오락이다. 교육 문제를 학생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과제를 내는 게 좋으냐, 아니냐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 예방주사를 맞을래, 말래, 묻지 않지 않나. 올바른 방향이라면 힘들더라도 해야 한다. 교육의 역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경기교육청이 이를 선도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한다.”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을 약속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를 살아가는 역량을 갖추고 각자의 재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IB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교육과정과 수업, 평가의 본질을 회복하고 창의적 역량을 갖춘 글로컬 융합인재를 키우고자 한다. 지난 15일 미래 교육 IB 포럼 개최, IB 본부와 의향서 체결을 시작으로 교육 현장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그려 나갈 것이다. 하반기에는 교원 대상 연수와 설명회를 실시해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IB 국제 공인 전문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학교가 자발적으로 IB 프로그램을 활용해 수업과 평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0세부터 초등학교까지 국가가 돌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범국가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책임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가 돌봄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고, 지역사회의 인력풀을 활용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는 공간과 시설 이용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 이미 경기도 내 일부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지자체 협력 모델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들에게 전할 이야기가 있다면. “교육은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 교권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생들을 책임 있게 가르치는 것도 교권이 작동할 때 가능하다. 교사 업무의 본질인 교육에 충실하도록 잡무 등 그 외의 것들을 줄일 생각이다. 교육지원청별로 매뉴얼을 만들고 학교 현장에 맞게 바꿔서 적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사를 존경하고, 교사는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건 바로잡을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 △1956년 출생 △서울대 경영학 학사 △동대학원 경영학 석사 △영산대 경영학 명예박사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청와대 경제비서실 금융 담당 행정관 △제16·17·18대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실장 △한국정책재단 이사장 △제7대 국립 한경대 총장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교권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교권 침해를 넘어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매일처럼 접하고 대응하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소속 교권 전문가들이 직접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기한 것이라 눈길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4일 원격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일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 수렴 이후 마련된 후속 조치 차원의 자리다. 교육부가 집계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하다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크게 줄어 1197건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등교가 늘어나면서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과 이상우 전교조 교권기획국장이 참석했다. 이밖에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 지산 울산시교육청 변호사 등 학계 및 기관에서 연구하거나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들이 나섰다. 참석자들은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 개정법률안과 학생 생활지도, 교육활동 침해받은 피해 교원 지원, 교육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이들 사이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피해자 즉시 분리, 교육활동 침해 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여부, 지속적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 등도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교권 침해를 넘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협해 결국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도 침해하는 문제 행동에 대해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관련 논의는 지속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추후 학생·학부모 등에게 추가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연구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면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요즈음 나의 배움의 대상은 우리 집 반려묘다.조용하고 단순하게,느리게 사는 모습은 녀석의 전생이 수도승이 아닌지.나는 녀석을 기르며 인간은 평생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는다.그만큼 불완전하게 태어난 존재라는 뜻이다.내 곁에서 존재만으로도 사랑을 듬뿍 받고 사는 우리 집 고양이에 비하면 그렇다.녀석은 생이지지(生而知之:태어나면서 아는 자)로 사는 게 분명해 보인다.녀석들은 가정교육을 하는 것도,고양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에 적응하기 때문이다. 평생을 배워도 생이지지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이몇이나 될까?배워서 아는 자(學而知之학이지지)가 되면 최상의 복을 받은 사람일 것이요,곤란을 겪으면서 배우는 자(困而知之곤이지지)라도 되면 그야말로 다행이다.불행하게도 인간 세상에는 곤란을 겪으면서도 배우지 않는 자(困而不學곤이불학)가 넘쳐나서 세상을 놀라게 한다.그러니 인간은 가장 손길이 많이 가는,비용이 많이 드는 존재가 아니던가.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그의 조상으로부터 유전된 형질을 바탕으로 약간의 적응 과정만으로도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으니,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않고 가성비가 아주 좋은,지구를 오염시키지 않고 에너지를 소진시키지도 않으며 살아가니, 인간이 그들에게 배울 덕목이 아주 많다. 말그대로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기의 본 모습조차 갈아엎고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사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가! 가난한 내면을 명품으로 치장하고도 허덕이며 사는 인간이 태어난 그대로 사는 저들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일까. 살아 있음만으로도,약간의 먹이와 쉴 곳만으로도 집사를 행복하게 해주는 묘한 매력을 지닌 생명체인 우리 집 고양이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교배된 종의 특질 덕분인지 온순하고 차분하다.오로지 인간을 위해 태어난 게 분명해 보인다.녀석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나에 비해 편안하게 묘생을 즐기고 있으니,나보다 더 진화된 생명체가 아닐까 자문하곤 한다. 녀석이 나를 부러워할 일은 없겠지만. 아니,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길 지도 모른다. 뭘 그리 많이 먹고, 가지려 하고 아등바등 사느냐고, 남은 날이 결코 많지 않다고,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할 시간이 없다고 안쓰럽게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우리 집의 반려묘는 스코티시폴드다. 장화 신은 고양이의 모델로 알려진 종이기도 하다.솔직히 말해서 녀석의 외모에 반해서 사들였다.자신을 간택해달라고 야옹거리던 커다란 눈빛,귀여운 외모가 한몫 했다.그러니 외모지상주의는 사람에게 한정된 말이 아님이 분명하다.눈이 즐거운 것은 어찌할 수 없으니. 적게 먹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명상과 낮잠으로 소일하는 저 작은 수도승은 늘 나를 부끄럽게 하는 스승이 분명하다. 책을 읽는 시간보다 녀석과 노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으니 큰일이다! 조용하고 순하면서도 자신의 영역은 확실히 고수하는 녀석의 모습을 보며 나는 가끔 즐거운 상상을 한다.혹시,조선의 선비가 환생한 것은 아닌가 하고.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사람보다 훨씬 신사적이고 깔끔한 매너까지 겸비한 공동생활의 미덕은 누구한테 배운 걸까?인간은 가정교육,학교 교육을 거쳐 수십 년 배워도 깨우치지 못할 태도를 지녔으니. 그뿐만이 아니다.상대방을 생각하는 태도도 보통이 아니다.집사가 일을 할 때면 가까이 다가와서 가만히 지켜봐주곤 한다.마치'당신 곁엔 언제나 내가 있으니 언제든 위로를 받으라'고 하는 것처럼 늘 눈을 맞추고 쳐다봐준다.녀석은 나를 위해 아무 것도 해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그저 곁에 있어주고 반가움의 표시로 꼬리를 들고 와서는 가볍게 비비는 정도일 뿐이다. 때로는 알아 듣지 못할 소리를 하며 벌러덩 드러누워 배를 보이며 애교를 부린다.녀석과 나는 제대로 된 대화를 할 수 없지만 늘 서로를 아끼고 좋아한다.가장 좋은 관계는 침묵으로도 통하는 사이다.굳이 언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않으니 오해하는 일도 없다.그럼에도 과도하게 껴안을 땐 여지없이 하악질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한다.선을 지키라는 것.녀석이 하악질을 한다고 우리 사이가 나빠지진 않는다.오히려 조심해주고 존중해주게 된다.사람들 사이에서 성희롱,성추행,갑질 등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양이처럼 하악질을 해야 하지 않을까?아주 강력한 의사표시를 못하고 미적거리다 사건이 되는 수가 허다하니. 나는 요즘 우리 집 고양이에게 배운 관계 맺음의 지혜를 따라 하는 중이다.언제든 잠행모드를 취하거나,휴대폰을 꺼두고 자유 시간 즐기기 등,원치 않는 소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을 늘리는 중이다.나도 녀석처럼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휴대폰을 끄고 조용히 지낸다.놀랍게도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음을 깨닫는다. 녀석은 언제든 취침 시간이면 잠행모드에 돌입한다.쉬고 싶을 때는 철저히 은신처로 숨는다.건드리거나 불러내지 말라는 신호이니 놀고 싶어도 참는다.같이 살되 홀로 있는 시간을 존중해주라는 신호이니 기꺼이 참아준다.한 발더 나아가 가족끼리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함께 살되 따로 지내는 시간을 존중해줄 수 있어야 함을 녀석에게 배운다. 자연을 닮은 녀석은 존재 그대로를 소중히 아끼고 사는 내 곁의 수도승이다. 하루 중의 대부분을 잠을 자고 쉬며 생존 에너지를 함부로 쓰지 않는 지혜로움까지 갖춘 녀석에게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그리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배운다.무소유를 실천하고 도를 닦으려고 일부러 출가를 하지 않아도 녀석 곁에서 나는 도시 속 아파트 숲에서 출가승이 되곤 한다. 녀석 덕분에 나의 절대 시간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하루가 길어졌고 명상 시간이 늘었으며 조용하고 단순하게, 느린 삶을 누리게 되었으니. 녀석과 나 사이의 언어는 최소한에 그친다. "꿈아,냠냠 줄까?꿈아,애착인형 줄까?꿈이,사랑해!세수할까?"우리는 말이 필요 없는 사이이니 말이다.눈빛만 보고도 뭘 원하는지 알 수 있으니.몸짓언어의 위대함은 종을 뛰어 넘기에 충분하다.언제든 조용히 곁에 와서 시간을 함께 나눠주는 녀석의 담담한 몸짓,부드러운 눈 키스는 침묵의 위대함,거의 모든 순간을 명상하듯 보내는 수도승 같은 모습이 주는 편안함을 배우는 중이다.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의연함을 배우게 한 내 어린 왕자에게 감사한다. 인간 세상에 문제가 많아진 것은 언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화에 치중하며 상대방을 구속하려는 데서 오는 건 아닐까.몸짓언어와 눈빛을 읽어내지 못하는 인간관계는 고양이와 사는 것만큼에도 이르지 못함이니,어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일 수 있을까. 그많은 심리학 서적과 성공하는 인간관계에 대한 자기계발 서적을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으니.물러섬과 적당한 거리 두기, 무심한 듯 배려하는 미덕을 알게 한 고마운 존재이니, 오늘 나는 고양이 숭배자가 된 듯하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처럼! 세상은 초고속으로 발전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의 벽은 더 두꺼워졌다.그러니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에게서 더 위로를 받고 아끼며 좋아한다.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반려동물을 기르며 치유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차고 넘친다.녀석과 나는 다툴 일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오히려 녀석에게 잘 보이려고 애교를 부리는 쪽은 내 쪽이다.새침한 녀석이라 최소한의 스킨십만 허용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보일 듯 말듯 늘 가까이에 머무는 녀석의 시선을 느낀다.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영역을 고수하는 모습은 스토킹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영역동물인 고양이는 집콕이 특징이다.그러니 녀석을 두고 오랜 시간 외출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양이는 홀로 두어도 괜찮다는 세간의 일설은 분명히 오해다. 4시간이 넘으면 외로워하고 사람처럼 우울해한다고 한다.함께 살기 위해 선택한 녀석이니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줄 책임이 나에게 있다.어린 왕자가 자신에게 길들여진 장미에게 책임을 느끼듯 녀석은 나에게 어린왕자의 장미인 셈이다. 오늘도 나의 하루는 느리고 조용하게,단순하게 내 곁의 수도승처럼 살기로 다짐한다. 녀석이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은 다음,가장 먼저 하는 일은 휴대폰을 끄는 일이다.아무 때나 울리는 알림 문자나 스팸 전화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소식에 일희일비 하지 않으니 시간이 늘었다.유한한 세상에서 절대 시간을 늘리는 최상의 방법은 미디어와 휴대폰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다.과학문명은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서 시간을 만들어주었건만,역설적으로 끌려다니며 살게 되었음을 잊지 않으려 한다.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걸 알기라도 한 듯, 음악에 취해 살포시 잠든 녀석을 쓰다듬으며 나도 행복한 아침을 시작한다.
우리의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보편적인 기대는 과거를 잊고 새로운 정치,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것이다.하지만 이는 매번 좌절되고 절망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초반부터 ‘제 버릇 개 못 준다’ 하듯이 과거의 기억만 들추어내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으로 가득 찬 채 희망 고문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 이외의 우리의 다른 문화는 어떤가? 2년 전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염재호 전 고려대 총장의 기고문을 다시 인용해 본다. “사십 년 가까이 한국에 살면서 한국을 예리하게 관찰해온 영국인 기자 마이클 브린은 『한국, 한국인』에서 지난 오십 년간 우리가 경제발전 기적과 정치 민주화 기적을 이룩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한다. 그는 또 질문한다. 이제 한국에서 제3의 기적이 가능할까. (…) 마이클 브린은 외국에서 깜짝 놀랄 한국의 제3의 기적은 ‘문화’가 될 것으로 본다. (…) K-Pop, K-드라마뿐 아니라 K-뷰티를 넘어 예술적 감각이 내재된 가전제품, 스마트폰, 조직문화, 교육의 탁월함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한국 의료체계 및 의료인들의 우수성과 헌신이 또 다시 온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빨리 빨리’를 외치며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인 것에 세계인들은 감탄한다.” 그렇다. 우리의 역량은 세계 제2의 국민지능 국가(IQ 105)답게 무한한 가능성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이런 기반 위에서 어떤 교육이 불가능하겠는가? 하지만 우리 교육은 아직도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산업화 시대의 향수에 젖어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다. 여전히 ‘정답 맞추기’는 학생의 운명을 평생 좌우하는 척도로 작용하고, 청년실업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실패가 두려워 시도하기를 주저하는 청년이 넘치며, 주입식 강의 교육은 여전히 학교 수업을 주도하고, 현실과 괴리된 교과서 교육은 학교를 떠나면 무용지물이 되어 기업에선 많은 투자와 시간으로 재교육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2021년연간 23조 4,000억의 사교육비를 지출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사교육 시장은 큰 변함없이 흥행하는, 그야말로 사교육 공화국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우리 교육에 과거로부터의 기억을 탈피해 새로운 방향을 요구해왔다. 이른바 온라인 교육의 새로운 도약이 그것이다. 이는 이미 진행 중인 현실과 상상의 융합인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줄기를 통해 실생활에 에듀테크(EduTech)를 적용하는 학교 교육의 뉴노멀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의 기억은 이제 상상의 날개를 펴고 미래로 활짝 날아야 한다. 그러려면 우리 교육도 과거의 나침반에서 미래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상상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게 해야 한다. 이는 충분히 저력 있는 우리 민족이기에 국가 지도자들이 선도하고 교육 당국이 준비하며 교육자들이 행동을 펼치면 멀지 않은 장래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K-교육의 이름으로 세계의 모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왜냐면 지금 우리에겐 다가온 디지털 미래 교육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진화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답게 IT 공화국으로 재도약해야 한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수시로 한국의 교육을 언급하면서 고학력의 교사진과 국민의 교육열을 부러워했다. 우리는 최근 2~3년의 짧은 기간에 미래 온라인 교육의 상상 지도를 펼쳐 놓았다. 이런 경험의 축적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무료 MOOC(Massive Open Online Course) 온라인 교육에 많은 관심을 유발하여 우리의 미래 K-MOOC에 대한 활용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교육 격차를 줄이고 현재 교육계의 화두인 교육 회복을 앞당기며 누구에게나 가능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교육은 과거의 기억을 과감하게 떨쳐내고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편 채 힘껏 날아올라야 한다.
온라인 상에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시행 첫날, 접속 장애는 없었다. 평가 첫날인 1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접속 장애 신고는 ‘0’이었다. 만약을 대비해 평가원 내 상황실과 콜센터가 가동됐지만 첫날은 문제 없이 마감됐다. 교육부와 평가원은접속 장애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지난 7일부터 자율평가시행학교별 네트워크 속도 등 환경을 점검해왔다. 또한 시행 첫 주인 13부터 16일까지는 평가 참여 학교별로 평가원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고교 2학년 학생 대상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접속 오류로 시험이 도중에 중단돼 이번 자율평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전국의 모든 초6, 중3, 고2 학급은 전국 어느 곳이나 컴퓨터를 통해 치를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지식과 역량 등을 진단해 피드백을 제공한다. 평가 대상은 내년 초5·6, 중3, 고1·2, 2024년 초3∼고2로 확대될 계획이다. 학교는 교과영역과 설문영역 중 선택할 수 있다. 교과영역은 초·중교는 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고교는 국어·수학·영어로 구성됐다. 설문영역은 학교생활,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 사회·정서적 역량 등을 진단한다. 1차 시행은 이날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차 시행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만3345개 학급 중 5만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 수가 5만6270학급(24.2%)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비했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만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순이고,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40.1%)로 제주(37%), 충남(30.6%)이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 중 2만8127학급(12%)이나 됐고 이 중 중학교가 1만5786학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2021년 전국 과밀학교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교 비율은 경기도(19.7%)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은 제주(12.8%), 인천(12.6%), 대전(11.4%), 충남(10.2%) 순으로 과밀학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27.1명)로 나타났으며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시(27명)가 뒤를 이었다. 작년과 비슷하게 여전히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에 과밀학급이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안민석 의원은 “학생 수 감축은 미래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육계 시급한 현안”이라며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도시 택지개발에 비해 학교 신설이 따라가지 못해 수도권 과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 여건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헬스장이나 보건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인바디라는 기계를 본 적이 있나요? 사실 인바디라는 용어는 ‘바이오스페이스’라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만든 체성분 분석기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브랜드 이름이 유명해져서 체성분 분석기 자체의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이지요. 인바디 기계에 맨발로 올라서서 양손으로 손잡이를 잡으면 내 몸에 근육이 얼마만큼 있는지, 지방은 적은지 많은지 분석해 줍니다. 짧은 시간 안에 내 몸의 기초 정보를 알 수 있지요. 맨발로 올라가 손잡이만 잡았을 뿐인데, 체성분 분석기는 어떻게 내 근육량과 체지방률을 알아내는 것일까요? 체성분 분석기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도체와 부도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물체를 의미하고 부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하는 물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랍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우리 몸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물이 전기가 잘 통한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체성분 분석기 발판에 올라서서 손잡이를 잡으면 기계에서 사람의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일반적으로 근육에는 수분이 많아서 전류가 더 잘 흐릅니다. 반면 지방은 수분이 적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하지요. 따라서 사람의 몸에 근육과 지방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양이 다를 거예요. 이로부터 그 사람의 근육과 지방의 함량을 알아냅니다. 체성분 분석기는 전류를 흘려보내 체성분을 측정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공복 상태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체성분을 측정하기 전에 음식을 먹게 되면 위에 들어간 음식물이 체성분을 측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한 측정 전에는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체성분 검사의 정확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체내 근육과 지방에 있는 수분만으로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에 귀걸이나 목걸이 등 금속 재질의 물건이 있다면 모두 제거한 다음 측정해야 해요. 금속은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이므로, 인바디 기계가 근육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문제 1)체성분 분석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사람의 몸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 체성분을 측정한다. ② 식사 후 측정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③ 체성분을 측정하려면 몸에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 재질의 물건을 부착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 2)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체성분 측정기의 체성분 측정 원리 ② 효과적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 ③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의 전기적 특성 문제 3)다음 중 짝이 잘못 이어진 보기는 무엇인가요? ① 근육 – 전류가 잘 흐름 ② 지방 –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함 ③ 금속 – 전류가 잘 흐르지 못함 정답 : 1)② 2)① 3)③
올해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학생 비율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으로 학교 수업이 정상화되면서 학교폭력 피해도 함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대면수업으로 신체폭력이 증가하는 등 피해응답률이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며 “이는 기존 학교폭력 대책만으로는 효과나 예방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6일 전북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이 초4~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율은 82.9%(321만명) 였으며 4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실시됐다. 조사 결과 피해 응답률은 1.7%(5만4000명)으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 감염병 확산 이전에 실시한 2019년 조사 대비 0.1%p 증가했다. 이는 전수조사가 처음 시행된 2013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학교급별 피해 응답률은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응답률이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 소장은 “초등학생은 중‧고등학생에 비해 학교폭력 감지 민감도가 높아 학교수업 정상화에 따라 신체적‧언어적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습관성 욕성, 비속어 사용 등에 보다 민감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고등학생과 구분되는 초등학생의 피해유형별 실태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자가 41.8%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4.6%)과 집단따돌림(13.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14.5%→13.3%)과 사이버폭력(9.8%→9.6%) 비중은 줄고, 신체폭력(12.4%→14.6%)의 비중은 증가한 수치다.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 비중이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신체폭력’(각 14.6%·15.5%)이, 고등학교는 ‘집단따돌림’(15.4%)이 높게 나타났다. 가해 응답률은 0.6%(1만9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2%p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차 조사와는 동일했다. 목격 응답률은 3.8%(12만2000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1.5%p 높아졌지만, 2019년 1차 조사보다는 0.2%포인트 낮아졌다. 피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집단으로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추세다. 피‧가해 유형 모두에서 집단따돌림 비중이 감소(1.2%p, 0.7%p)했고 가해를 ‘주로 여럿이 했다’는 응답도 감소(1.0%p)했다. 학교폭력 피해 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89.3%→90.8%), 학교폭력 목격 후 ‘알리거나 도와줬다’(69.1%→69.8%)는 응답은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이병철 한림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사회적‧정서적 역량에 관련된 소양 교육이나 또래 갈등을 조절하는 경험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초조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학생들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이나 문제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전 사회적 차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교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지도와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같은 근본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되는 추세에서 지금처럼 교사들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지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이 문제행동에 대해 초기부터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권 보장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조례 개정과 예산확보도 주문했다. 교총은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정상적인 처리를 했음에도 그 과정에 불만을 품거나, 가해 처분을 경감 또는 취소하기 위해 학부모들이 학교장, 책임교사,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학폭담당 교원 등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형사상 소송비를 지원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조례 개정,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이달 말부터 10월까지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을 운영하며 바른 언어사용 관련 집중수업, 착한 댓글(선플) 달기 등 공감과 소통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보급해 학교단위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언어습관 자기진단앱을 활용해 수시로 언어사용 습관을 진단하고 올바른 언어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가 일상을 회복하는 지금이 학교 내 폭력 예방을 위해 중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학교폭력 양상을 분석해 내년 2월 범부처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초등 전일제학교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시간을 저녁 8시까지 늘리고 방과후과정을 확대하는 전일제학교 계획을 밝혔다. 전면시행 시점은 오는 2025년이다. 10월 중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그러나 전일제학교 계획이 발표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정책처럼 모든 교원단체가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유는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초등 돌봄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방과후과정이 확대되는 것도 오롯이 학교와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밤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를 위해, 사교육비를 걱정하고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원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학교가 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교육청이나 별도 공공기관을 전담기관으로 둔다 해도 학교와 교사는 운영 주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책임과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보육인 돌봄, 사교육인 방과후학교를 학교와 교사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초등 전일제학교가 아닌 방과후센터로 명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호는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구상은 무엇인지, 논란의 핵심이 되는 쟁점과 우리 앞에 놓인 과제를 다룬다. 이어 전일제학교의 모델인 독일의 사례를 현지 소식을 통해 살펴본다. 아울러 전일제학교가 도입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교육부는 지난 8월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육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초등 전일제학교 전면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방과후과정과 돌봄시간을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2025년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방과후과정 프로그램을 오후 5시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이후 돌봄시간을 올해는 7시, 내년부터는 오후 8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하지만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계는 사실상 철회된 만 5세 입학정책에 이어 다시금 혼란에 빠진 모양새이다. 이번에 발표된 전일제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7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주관한 초등 전일제학교 지원 법안 제정 정책토론회에서도 이견이 많아 지금의 혼란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었다. 현재도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과정에서 교원과 교육공무직 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갈등이 내포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성급한 로드맵을 가지고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자칫 또 우리 교육현장에 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 전일제학교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8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교육·가족·사회적 관점에서 독일 전일제학교 실태분석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고, 2020년 7월에도 국민의힘 성일종·김미애 의원 주관으로 전일제교육 도입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실시되었다. 여기에 크게 참고가 된 것이 독일의 전일제학교 모델이다. 독일의 경우 우리와 같은 기존의 반일제학교에서 돌봄 공백 및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일제학교가 시작되었다. 즉 사회적 돌봄체계 안에서 양질의 교육에 대한 공정한 기회제공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2025년까지 전체 학생의 80%가 전일제학교에 편입될 예정으로, 제도 시행 이후 독일 출산율이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독일의 학교들이 전일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즉 각 학교의 운영주체인 교장·교사·학부모·학생들이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주 정부에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주 정부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가와 더불어 지원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적 토론과 합의의 원리가 큰 역할을 했다. 그 결과 독일의 전일제학교들은 정부가 제시한 큰 가이드라인 아래서 각 지역과 학교 사정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혼란과 지체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운영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허용함으로써 최대한 지역사회와 가족, 그리고 학교상황에 맞는 전일제학교로의 전환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 이러한 외국의 사례와 함께 지금까지 교육자로, 정책입안자로, 학교경영자로, 초등교육에 종사하고 노력해온 한 사람으로서 초등 전일제학교에 대한 현장의 우려와 바람을 말하고자 한다. 첫째,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학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린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이유가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지만, 학교에서 최대 11시간을 머물게 되는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담도 크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저녁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어린 자녀를 위한 노동시간 유연제 도입 등 우리 사회의 준비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둘째, 학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정책의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규모도 다양하여 군 단위 행정구역 내 모든 초등학교의 전체 학생이 대도시 대규모 1개 학교의 학생수보다 적은 경우도 있다. 여기에 지역별로 지리적·문화적 환경은 얼마나 다양하겠는가? 이러한 다양성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양상을 보일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다. 같은 지역의 인근 학교들도 서로 다른 환경에 학교문화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같은 학교에서조차 학년과 학급만의 독특한 문화가 존재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교육청의 ‘백만 개의 교실’이라는 용어는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초등학교 전일제 시행도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교별로 상황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함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셋째, 현재 학교현장에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초등학교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따라 많은 변화를 수용하였다.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교사보다 많은 다양한 직종의 교직원들이 근무한다. 그러다 보니 각자 이해관계도 달라 갈등 또한 커지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 임금교섭 합의 불발로 파업이 진행되고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학교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되어 학생·학부모에 큰 혼란을 주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교총·학부모단체 등에서는 대체근로가 가능하도록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하고 있다. 이렇듯 확대에 앞서 기존에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한 후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 넷째, 초등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초등학교는 다양한 특수성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교실의 다양한 활용이 있다. 중·고등학교와 달리 교실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담임교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래서 교실은 단순한 강의실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 결과물이 전시되고, 학생의 개인 물건이 보관되는 곳이고, 담임교사에게는 방과 후에도 학생들의 평가결과를 정리하는 곳이다. 또 다음 날 수업연구(초등의 경우는 모든 교과의 수업)를 준비하는 곳, 학생과 학부모의 상담실, 최근에는 기초학력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 방과후 보충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수업이 종료하였다고 빈 공간이 되는 곳이 아니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초등교육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오후에 학생들이 하교한 뒤의 교실 수만 세고 있다면 초등교육에는 대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이는 ‘돌봄’이 ‘교육’을 침해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 초등학교는 학부모의 애타는 심정에 공감하며 돌봄절벽을 막기 위해, 특별실 등을 줄여 돌봄교실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돌봄교실 대기자가 많은 학교는 이미 과밀학급으로 새로운 공간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초등학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다섯째, 여러 교원단체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에서 전일제학교를 운영한다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교사의 책임과 부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 중, 그 어떤 경우도 학교에서 돌봄이 이루어지는 한 단순히 학교라는 공간만 빌려 돌봄이 실시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본다. 업무과중을 덜기 위한 대안 중 하나인 ‘방과후학교장’이나 추가 인력배치가 논의되지만, 그 어떤 안도 기존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추가적인 노력과 지원 없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교사의 책임과 부담 증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이 초등 전일제학교 시행에 전제되어야 할 것들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속도보다는 방향’이라 요약할 수 있다.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때, 높아진 출생률 등 보고 싶은 좋은 결과만 봐서는 안 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정부는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결정은 각 학교 및 지역사회의 자율에 맡기는 귀중한 중간과정이 있었다. 현재의 학교구성원 간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겠지만, 그 어느 경우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까지 누적된 갈등이 더욱 분출되어 ‘교육’도 ‘보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2025년 전면실시라는 무리한 일정을 고집할 것이 아니다. 긴 호흡을 가지고 교육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 함께 최선의 대안을 찾는 사회적 합의과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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