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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원전센터 유치 논란으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수 일간 등교거부 사태를 빚은 부안지역 일부 초·중학교가 개학 후에도 대규모 등교거부로 수업차질이 우려된다. 방사능 폐기장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부안군 전체 학교의 연대 등교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방학 전보다 강경해진 분위기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개학 전에 전 교사를 출근시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등교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만난 교사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 "협조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 말라"는 반응에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곰소초 교감은 "학교운영위원들도 등교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가 나서서 방해하지 말라' '당신들은 부안 사람 아니니까…'라는 노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며 "전화상담에 이어 개학 이틀 전인 23일에는 일제히 방문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아마도 절반 이상은 등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낙담했다. 방학전 23명이 결석·조퇴한 변산서중도 25일 개학을 앞두고 뾰족한 대책 없이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교사는 "어설프게 등교 얘기를 꺼냈다가는 봉변을 당할 상황이어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살벌한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변산서중의 한 교사는 지난달 주민대책위로 찾아가 아이들의 등교를 요구했다가 심한 욕설을 들으며 쫓겨나기도 했다. 그는 "개학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상경할 것이라는 학운위원들의 말로 봐서 방학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1일부터 전직원이 출근해 전화상담에 나선 변산초도 대규모 결석 징조에 부심하고 있다. 부안읍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벌써 변산면 뿐만 아니라 부안군 전체가 등교거부에 들어갈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다. 변산초 교감은 "방학중 특기적성교육에 참가한 아이들의 20퍼센트 이상이 '엄마가 개학날 등교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며 "적극적인 설득 작업은 반발만 불러일으킬 상황이어서 일단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26일 개학하는 격포초도 금, 토, 월요일 전 직원이 설득에 나서기로 했지만 몇몇 학부형들을 통해 대책위 차원의 조직적인 연대 등교거부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를 듣고 허탈한 심정이다. 일선 학교들은 설득 작업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등교를 거부할 경우 휴업이 불가피하고, 겨울방학을 줄여 보충수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출석률이 80∼90% 이상이면 정상수업을, 출석률이 50% 이상일 때는 단축수업을, 50% 미만일 경우는 휴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안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교육장과 각급 학교 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지만 사실상 등교거부는 필연적"이라며 "엊그제 촛불집회에서는 한 학부모가 연대 등교거부를 제안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일선교사와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안에서는 매일 2, 3만명의 주민들이 시위와 촛불집회에 참여해 학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으며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의 폐기장 반대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다.
▶어린이와 그림책=성장기에 그림책을 충분히 접하고 자랄 기회가 없었던 부모 세대들은 그림책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정작 올바르게 고를 수 있는 눈이 부족하다. 이 책은 책의 선택법, 좋은 책 판별법,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책 만들기 등 그림책의 모든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마쓰이 다다시/샘터 ▶경제와 친구되자=기본적인 경제용어부터 시작해 인플레와 디플레는 어떻게 오는지, 은행은 왜 합병하는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마인드를 심어주고 '바르게 벌고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김상헌/평단 ▶친구 잘 사귀는 아이, 체브라시카=정글에 살고 있던 한 동물이 우연히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과일가게 주인은 그에게 '체브라시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한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악어 게냐는 친구를 구하는 전단을 여기저기에 뿌리는데…. 레오니드 슈왈츠만 외/에디슨북 ▶책끼읽끼 초등 시리즈=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한편의 동화를 중심으로 주제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동화책, 일기책, 쓰기책이 한권에 붙어있어 어린이 스스로 각 동화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정태선/어린이중앙 ▶땡땡이의 모험=고대 문명부터 현대과학까지, 주인공이 모험하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할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 남아메리카의 정치·경제 상황 등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세계사에 재치와 유머를 섞어 어린이들이 평화주의자이자 환경보호론자인 만화주인공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에르제/솔출판사
지난 2월 시작된 EBS '사제부일체'는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이라는 점에서 많은 화제를 끌었다. 그동안 인터넷중독, 교사평가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뤄온 이 프로그램의 김병수 PD를 만나 방송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생, 학부모, 교사의 토론은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다. 교육주체이면서도 항상 객체 취급을 당하는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보자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기존의 토론 프로와는 달리 정해진 패널뿐 아니라 참석자 60명이 누구나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는데, 어리게만 보이던 학생들이 근거를 제시해가며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모습에 제작진도 많이 놀랐다. -6개월간 다룬 다양한 주제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초반에 방영됐던 교사평가제 방송이 기억에 남는다. 한참 이에 대한 논란이 무성했던 터라 녹화 당시에도 찬반양론이 치열했다. 방송이 나간 뒤에는 여기저기서 설문조사 자료를 요청받기도 했고 동시에 비난도 많이 받았다. 지금까지 기존에 지적돼온 교육계 문제들을 주로 다뤘다면 후반기부터는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업계고, 교장공모제 등 교육현안을 주제로 잡을 계획이다. -방송을 연출하면서 느낀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아직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자기 주장만 난무하는 듯하다. 요즘은 교육계도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서로 충돌하는 갈등양상을 보일 때가 있다. 심지어 출연자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너무 가열돼 녹화를 중단하는 경우도 가끔 생기곤 한다.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제부일체'를 통해 단위 학교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곧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겠는가. 우리의 기획의도는 교육주체들이 교육현안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거기서 공감대를 형성,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 학부모들에게도 교사들에게도 '역지사지'를 강조하고 싶다. 정치인들의 편가르기는 항상 국민들의 비판을 받는다. 어차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서로의 입장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육현장이 먼저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는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우리역사 바로 알기 경시대회'를 개최했다. 7월 1일 예선을 시작해 본선과 결선을 거친 이 대회는 최종 수상자까지 모두 발표한 상태로 현재 30일 시상식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대회를 처음부터 담당해온 편찬위 양기황 교육연구관은 "첫 회라 홍보가 다소 미진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역량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관은 "응모자들이 이미 학교장의 추천을 거친 탓도 있었겠지만 예선에 제출한 글들을 보니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폭넓고 깊었다"면서 "이 대회가 우리 역사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초시, 복시, 전시처럼 예선, 본선, 결선 등 세 차례의 검증을 거쳤다는 것도 다른 경시대회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현직 교사들을 다수 참여하게 하는 등 문제 출제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예선 문제는 '내 고장을 찾은 외국인에게 자기 고장 문화유산을 선정해 소개해 보라'는 것이었는데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문화유산보다는 새롭게 발굴해서 특색 있게 소개한 학생들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연구관은 "결선에서는 구술평가도 실시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동서양 고서를 인용한다든지 역사적 사건이 주는 교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심사위원들도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총 800편의 응모작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학생들은 고등 28명, 중등 31명 등 총 59명. 이들은 순위에 관계없이 30일 시상식이 끝나는 대로 전원 1박2일간의 캠프에 참가하게 된다. '우리역사 바로 알기 캠프'에서는 'TV 역사 드라마의 허와 실' 등 전문가들의 강의를 비롯해 모듬별 주제토론 및 발표, 전통 도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문화 체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고구려, 발해 유적탐방을 위해 9월 중순 해외 현장 체험학습 기회도 제공된다. 양 연구관은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부터 성적에 관계없이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회운영 목적을 '수상' 자체보다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2명으로 제한된 학교장 추천을 한 명만 늘려주면 안되겠냐는 문의전화도 많이 받았다"는 양 연구관은 "앞으로 참가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실 10미터 앞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학습권 침해시비가 붙은 선덕학원 문제(본보 6월 2일자)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 대결로 들어갔다. 130학급 45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선덕학원 바로 옆 부지에 도봉구청이 지상 14층 아파트 설립을 허가하면서 불거진 이 문제와 관련, 학교측과 학부모, 도봉구청, 시공사 등은 6월 중 몇차례 협의회를 가졌다. 하지만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측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시공사, 도봉구청 측이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소송을 냈다. 7월 21일 시공사인 대중은 '아파트건축방해행위등금지가처분신청'을, 8월 11일 선덕학원 측은 '건축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각각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내 재판이 진행중이며 19일에는 담당 판사가 공사 현장을 검증했다. 이어 22일에는 2차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선덕학원 측은 현재도 인근 아파트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으며, 시공사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아파트 건축을 선덕학원 측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덕학원 측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학교는 이미 운동장 야영을 중지하고 사물놀이 등 특기적성교육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 심지어 급식실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도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며 "10미터 앞에 아파트가 서면 입주자들의 민원으로 학습권이 심각히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신정기 교권옹호국장은 "학습권과 주거권의 충돌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라며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의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엄격한 법 제정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1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개정 내용과 이유이다. ▲평정자와 확인자(신설)=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 (교장 또는 교감이 배치되지 아니한 소규모학교의 평정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근무성적평정점의 조정(신설)=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요소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에 한해 평정요소별로 4점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승진규정중개정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범위를 정함) ▲교원의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원)장·교(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었으나, 이번에 전직임용 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는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까지 포함했다.(교육공무원법 별표에 의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자격기준에 따라 전직임용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교장·교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교육전문직 공무원 2년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함. (시·도별 특성을 반영토록 해 교육감의 인사자율권 확대) ▲국립학교 전보교원의 추천(개정)=종전 규정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었으나, 이번에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3배수 추천 규정이 획일적이어서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융통성을 두었다) ▲전보기준의 공개(신설)=교육청 인사구역내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3개월 이전에 공개토록 함. ▲전보의 특례(개정)=종전 규정에서는 동일한 시·도내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토록 했으나, 이번에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 특수교육 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은 실업계학교 교장·교감은 실업과목의 전공자를 배치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는 동종 실업학교에 장기근속한 자를 배치토록 했었으나, 이번에 특수목적고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해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토록 했다. ▲휴직의 결정(신설)=시·도별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객관적 허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인사위원회 조직(개정)=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교원이 포함되도록 함.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신설)=각급학교에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교총 논평=교총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국립학교 전보교원의 단수 추천, 부부교원 전보 특례 폐지 등 당초 안의 문제점을 수정해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전직기준이 대폭 시·도 자율로 위임된 데 대해서는 시·도에 따라 전문직 경력이 우대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은 시·도 단위 교섭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29일 참여 정부와 첫 단체교섭을 벌인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한지 5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올 교섭이 이렇게 지연된 까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 혼선 문제로 교총이 윤덕홍 장관 퇴임운동을 벌이면서 대화가 중단되는 양상까지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교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교총은 이번 교섭을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으로 명명하고 상반기에 제안한 112개 안건 외에 하반기 교섭안건을 추가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교섭 과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총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 티처21 프로젝트 추진, 학교급식 개선,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여교원 보건휴가를 '매월 1일'에서 '매월 8시간으로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교원 개인연수비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안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이미 여러차례 교섭 합의된 사항이지만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사항들도 이번 교섭 안건에 포함됐다. 교총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 정치활동 보장 등 과거에 교섭안건으로 제안됐으나 미합의된 사항들도 이번에 또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의 완전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도 제기했다.
현재 10∼12개인 학기당 과목 수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이 개원 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학술대회에서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은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총장은 "학교 교육 내실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분야의 하나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며 "필수 과목 수를 줄여야 함은 물론, 기본이 아닌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자료인 만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 널리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요즘 우리 교육은 정치·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교직 사회가 겪고 있는 집단간 정치적 갈등 역시 학교교육 내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개선도 교사들의 참여를 전제로 내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교수·학습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주제 발표한 조난심 학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장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다양한 장학자료 개발, 대학원 진학 등 자기 연찬 활동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면서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교수·학습 관련 기능 및 활동들을 재구조화, 재활성화시켜 교실 수업을 위한 지원 체제를 정비하기만 해도 학교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순 고려대 교수는 '교육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는 "근본적으로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적성시험'과 '학력고사'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대학 학업에 관한 일반적 적성시험과 교과별 학력고사로 구분해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도 학생들의 글에 의한 조직력과 표현력을 직접 평가할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SAT와 ACT에 주관식 문항 출제 여부를 연구하고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주관식 문항을 과감히 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허경철 한국교육과정연구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우리는 그 동안 정책의 강압적 실천이 수많은 낭비와 고통, 발전의 가능성을 소진시키고 교육 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킨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며 "개선 방안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정부기관은 책무성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학문'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추측컨대 '체계성'이란 특성도 높은 순위에 들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누누이 예를 들 필요도 없다. 그저 책상 위에 있는 아무 책이나 손에 닿는 대로 집어들어 보면 곧 이해할 수 있다. 그 책들을 몇 페이지만 넘기면 '차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차례를 차분히 읽어보면 지은이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꾸미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는가 하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차례로 대표되는 체계성은 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공부의 '진도'는 기본적으로 이 차례에 따라 진행하며 각 진도 내에서 구체적 내용을 학습할 때도 전체적 체계가 잘 정립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간다. 그러나 체계성에 너무 집착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초래된다. 체계의 완성은 교육 및 공부의 목표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한번 구축된 체계는 일종의 고정된 틀로 작용,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이 요구하는 융통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이런 체계를 책에서 학생에게 옮겨주는 '전달 기계', 학생들은 그 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쩌면 이는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각종 사교육 현장에서 보는 여러 행태는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체계성의 틀'을 보완하려면 '직관'을 이용해야 한다. 직관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직접 본다'는 뜻이다. 이런 풀이는 뜬구름 잡기와 같지만 실례를 통해 보면 의외로 쉽게 파악된다. 대표적인 예는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념이다. 함수를 배우다보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일대일 대응 등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전체적 구도를 영화에 비유해 보자. 정의역은 필름, 공역은 스크린, 치역은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에 해당한다. '일대일 대응'은 필름에 나오는 한 대상은 스크린에서도 반드시 하나의 영상만 만든다는 점으로부터 쉽게 이해된다. 또 가장 중요한 '함수'는 영화라는 현상을 구현하게끔 하는 '영사'라는 행위에 해당한다.(정확히 말하자면 함수가 영화라기보다 영화가 함수의 일종이다) 어떤 사람은 '함수'와 '영화'의 비유는 운이 좋은 경우일 뿐, 이처럼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것은 드물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이다. 아무리 어려운 이론이나 수식이라도 그 근본에는 직관에 자리잡고 있다. 이론과 수식은 직관이 나온 후 이를 체계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과 수식의 기계적 적용에 앞서 위대한 선인들이 최초로 떠올렸던 직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물리학자 러더포드는 "아무리 심오한 이론이라도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자 자신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라고 갈파했다. 이처럼 모든 학문에는 자유로운 직관과 엄격한 체계성이 고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바, 이 두 메커니즘을 잘 살려 상승(相乘)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대토론회가 다음 달 17일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총리자문기구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하고 실무추진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달 8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의 제도·정보·교육의 3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9월 대토론회서는 나이스 시행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토론회를 위해 정보화위원회는 이 달 16일까지 분과별 주제 및 발표·토론·사회자를 선정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세중 위원장은 ▲제도 ▲정보 ▲교육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영립 변호사(제도), 안중호 교수(정보), 손봉호 교수(교육)를 각각 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실무추진기획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팀과 기획조정팀을 두어 위원회 회의 지원과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게 된다. 회의에는 NEIS 도입에 반대해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변 등 4개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7월 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서 참여를 고려했으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등을 고려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건(高 建)총리는 회의후 정보화위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보화위원들은 "정보화위원회가 들러리가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다"는 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십 수 년 간 부동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오고 있는 공교육 부실화의 핵심에는 교원 문제가 있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그 성패를 가름 짓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교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원 문제는 공교육 부실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부실한 교원 수급 사태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공교육 내실화 노력도 백 약이 무효일 뿐이다. 교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법이 정한 정원을 채우는 일이다. 법정 정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가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교원수이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법정 정원은 31만여 명인데 비하여 현원은 28만여 명에 불과하여 3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초등학교 담임 확보의 고통과 중등교단의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난맥상은 수년 째 만성화 고착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교원 부족사태는 단기간에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다. 법정 정원의 확보에 덧붙여, 그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원 산정은 크게 학급수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학급마다 1인, 1학급 초과시 1.5인~2인을 두도록 하는 식이다. 단순 산술에 의한 이러한 획일적 정원의 산정과 교원의 배치는 교과 중심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을 제약 또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중기적으로는 현행의 정원 산정 단일 기준을 다차원 기준으로 그 적합성을 높이고 정원 규모 또한 최소 수준이 아니라 바람직한 상태의 충분한 수준으로 증원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끝으로, 교원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처방하기 위한 접근의 전환 및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장기적 과제로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벌어진 문제 사태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증 처방은 상당기간 동안 결코 유보되어서는 안되는 학습권과 교육력의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추이를 심층적으로 진단·예측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정년 감축과 같은 돌발적 정책변수를 최소화함은 물론 교원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시뮬레이팅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원정책결정 정보화시스템이 하부구조로 구축되어야한다.
연간 4회 치르는 고등학교에서의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 학교 및 학급 사이에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너무 심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가 대입 시험을 치렀던 77학년도에는 학교 성적이 대입 사정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80년대부터는 학교성적이 수·우·미·양·가 또는 동학년 학생수 중 등위로 평정되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각 고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 성적 못지 않게 3년간 총12회 실시되는 학교 성적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시험 때마다 동일 교과 담당 선생님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학급별 성적차이가 5점 정도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10∼40점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맥이 풀리는 것은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의 원망이 너무 심하다. 코앞에 닥친 학생의 대입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여러 당사자가 잠 못 이루며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성적 산출 방식을 현행의 동일 학년 내 평정 대신 학급별 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100점, 50점 식의 현행의 점수 표시나 1/500, 500/500과 같은 학년별 등급 표시 대신에 등급 표시(상위 1/15등급은 A+, 2/15등급은 A0, 3/15등급은 A-, 15/15등급은 E-)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에는 선생님의 의향에 따라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의 평균이 100점이 될 수도 있는 큰 허점이 있다. 비록 규정상 학급별 점수 차이가 심할 경우 재시험 실시가 명시돼 있다 할지라도 이를 시행하는 데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기란 힘들 수밖에 없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교시험 성적의 학급별 격차 심화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학급별 등급표시제로의 전환이 적합하며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기간은 다르지만 1년에 3번 방학이 있다. 이 중에도 아이들에게는 여름방학이 제일 신나는 방학이라 할 수 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할 때면 학생들이 몰라볼 정도로 키가 커졌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실도 활기가 넘친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대자연을 접했을 때 이것이 현장 학습이고 체험학습이다. 교육은 이론과 체험이 꼭 필요하다. 방학은 곧 현장체험 공부시간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귀중한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보충수업이다, 100일 작전이다, 뒤떨어진 공부다 하여 지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공부를 강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기에는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친구와 어울리고 싶을 때 어울리면서 자라야 육체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듯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다. 자기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무엇이든 뒤떨어지면 큰일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들 자신도 학창시절에 다 해내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만 요구하는 태도는 눈앞에 보이는 점수 외에 자녀의 장래는 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공업국 가운데는 1년중 방학이 5개월이나 되는 나라도 있다. 방학숙제는 아예 없다. 5개월 동안은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 그야말로 틀 속에서 짜여진 공부로부터 완전해방이다. 우리도 이제 짜여진 방학숙제는 없어져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방학은 방학답게 보낼 수 있는 숙제를 내주자고 요청한다. 가까운 일본의 2002년도 물리화학 노벨상 수상자 다나까 고이찌도 청소년기를 자유분방하게 보내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분야를 공부한 청년이었다고 한다. 방학 기간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 한다. 이것이 곧 방학다운 방학이다.
지난 7월 25일 교육부 직제개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과학교육정책과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1998년 IMF 경제위기 시 폐과 된 후 5년만의 부활이다. 신임 과장으로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는 김영준 과장을 만나 과학교육정책과의 신설 배경과 계획 등을 들어봤다. -과학교육정책과 신설 배경은 "전담부서가 없음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력에 한계가 드러나면서 기초과학 육성,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진흥 등 당면과제의 총괄적인 추진에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를 신설했다." -과학교육정책과 관장 업무는 "과학교육정책과는 초ㆍ중등 과학교육 내실화, 영재교육 진흥,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 등의 과제를 주요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하였다고는 하나 이로 인해 시ㆍ도교육청의 과학교육 업무에 필요 이상의 관여는 없을 것이다. 중앙은 어디까지나 종합적인 청사진의 제시 및 정보 제공, 관련 제도개선 등을 통한 장애요인 해소,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과학교육 국제협력 등의 지원 역할을 담당하고 시ㆍ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과학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현장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역할분담을 하게 될 것이다." -주요 사업계획은 "첫째, 초ㆍ중등 과학교육의 내실화다. 학생들의 과학적 흥미와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탐구ㆍ실험 중심으로 초ㆍ중등 과학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과학교육 내실화가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의 진흥이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단계로 영재교육 대상자의 범위 설정, 관련 기관간 역할분담, 국가수준의 영재교육 기준설정 등을 정책수단으로 하고 영재성 개발기회 확대, 영재교육기관 특성화,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 연구ㆍ지원기능 강화 등을 정책목표로 하여 연차적으로 추진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셋째, 우수인력의 이공계 진출 촉진이다. 최근 청소년들의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은 학교교육적 요인과 함께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현재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 촉진을 위해 초ㆍ중등 과학교육 개선, 이공계 대학교육 개선,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회진출 이후 비전 제시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여 관계부처간 협력을 추진 중에 있다." -초ㆍ중등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탐구ㆍ실험 중심으로 초ㆍ중등 과학수업을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2003∼2007년, 총 2700억원 투자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첫째, 실험실 현대화와 과학교구 확충이다. 2007년까지 1개교에 최소 한개의 현대화된 실험실을 확보하겠다. 둘째, 탐구ㆍ실험학습 지원자료 개발ㆍ보급이다. 다양한 수준의 교수-학습자료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겠다. 셋째, 과학교사의 실험수업 지도역량 강화이다. 예비교원 양성과정 개선, 교원연수 방법 및 주기 개선 등을 통해 과학교사의 자발적 수업 개선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 넷째, 청소년 과학마인드 제고다. 과학수업만으로는 과학적 호기심이 충족될 수 없으므로 과학교실, 과학동아리 등 다양한 학교안팎의 체험학습 및 과학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도 제고와 진로선택 지원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섯째, 과학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체제 정립을 들 수 있다. 과학수업 개선을 지원할 연구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과학수업 개선을 위한 시ㆍ도교육청과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방안은 "현재는 초기 단계로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국고와 지방비에 의존하고 있으나 연차적인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 중앙과 지방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 과학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바탕으로 한 논리 확산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영준 과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과학교육과, 한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후, 서울시교육청 과학담당장학관과 서울 풍납중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가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 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육과정 시설을 확충하거나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 시설 보유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초등교 9실, 중학교 12.5실, 고교 16실을 각각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시설개선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예산만도 2조 1655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8개월 후인 9월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시설사업 기간(2001∼2004년), 사업물량(전체 3만 1316실, 전국 2조 4000억원 소요), 시설확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을 통보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지침은 각 학교별로 시설보유현황을 조사한 후 여유교실 등을 용도에 맞게 개조하고 학급수에 따라 부족한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2004년까지 우선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2004년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시설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 학교(개선 불필요 학교 9개 포함) 중 137개 학교는 교육부 지침보다 418실이 과잉 투자되고 53개 학교는 220실이 부족하게 투자돼 학교간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실정이다. 또 2003년 말까지 투자하더라도 전체 투자대상(658개 학교)의 62.1%인 409개 학교는 미개선 상태로 남아 교육부 지침에 따른 시설 확보에 2197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04년까지 기준시설 확보가 어려워 7차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존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2005년까지 중고교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 시행중인 고교 18개, 중학교 11개 신설계획(총 913개 교실)도 '과잉투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잉여교실과 전용가능 교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당장 학급당 35명 이하로 편성이 가능하고 학생 자연 감소로 급당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에 26개 중고교를 짓고 있거나 설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획대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교 16개와 중학교 10개의 시설공사비 6700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731개 교실은 잉여교실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12일 오전 남인천여중 교실. 방학을 맞아 인천 남부교육청이 마련한 여름 특별교실에서 중2 학생들의 언어영역 강의를 맡은 유충렬 교사(인천 관교중)가 '협상 수업'을 진행 중이다. "자, 모두 네 명씩 앉았지? 그럼 지금부터 초코 아이스크림 2개, 딸기 아이스크림 1개씩을 줄 테니 나눠먹는 방법을 협상해 보자.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양보하는 건 안 된다." 이내 생각에 잠긴 아이들이 침묵 끝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돌아가며 한 입씩 먹자." "안 돼. 크게 깨무는 사람이 유리하잖아." "그럼 아이스크림을 자를까?" "딸기, 초코 아이스크림을 다 맛보고 싶은데…." "딸기 아이스크림을 이등분해서 네 덩이로 만들고 초코는 사등분하면 되겠지?" "좋아. 그렇게 하자" "어! 이게 뭐야. 벌써 녹았잖아…." "바보들. 우리 조는 벌써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각 조의 협상 결과 발표가 끝나자 유 교사는 "협상은 서로가 모두 이익을 얻도록 합리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점과 손실이 크게 나기 전에 신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먹어야 하는 게 그 이치"라고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관내 중2학생 19명과 '교육 협상을 통한 말하기·듣기 능력 신장'을 주제로 한 4차시 수업 중 둘째 시간. 유 교사가 개발한 '아이스크림 협상' 수업을 접한 학생들은 생기가 넘친다. 광성중 소윤상(14) 군은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말하면서 의견을 좁혀갈 수 있었어요. 내 이익을 챙기려면 상대방의 생각과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는 걸 배웠고요"라고 말한다. 3, 4차시에도 유 교사는 학생들에게 '복권 당첨금 협상' '참나무 딜레마' 문제를 제시, 토론을 통해 협상 방법과 절차를 익히고 합의문을 작성해 갈등을 해결하는 데까지 진행했다. 사실 유 교사가 국어 수업에 '협상'이라는 전략을 끌어들인 것은 4년 전 일이다. 우연한 기회에 '전쟁과 평화'라는 협상 동화를 접한 그는 학생들이 장래 겪게 될 갈등 상황에서 대립하지 않고 타협하는 힘을 길러주고 싶었다. "사회의 많은 갈등들은 사실 협상보다는 관계나 권위를 중시하는 문화 때문"이라는 유 교사는 "어려서부터 협상 자세와 기술을 익히고 습관화하도록 사회 이슈를 교육적 협상 과제로 가공해 수업에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각기 개별적인 활동이 아니라 구체적인 활동 속에서 통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 착안, '협상'을 학생들의 총체적 언어학습을 돕는 도구로 봤다. 그는 " 학습과정에 협상을 끌어들여 상대방의 요구를 충분히 '듣고' 내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하는' 언어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수업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말한다. 유 교사는 1998년 인천 인화여중 근무 때부터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협상반을 지도했고, 국어 '말하기 듣기' 시간에 협상 수업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교원대에서 받은 석사학위도 '협상 중심 말하기·듣기 지도방안 연구'로 받았다. 또 1998년에는 인천지역 중고교 교사들과 '협상자료개발연구회'를 조직해 지금까지 복권협상' '분당톨게이트 통행료 협상' '배추협상' 등 20여 가지의 협상 수업 프로그램과 단계별 학습 자료, 수업지도안을 개발했다. 연구회 교사들은 현재 3학년 생활국어 '협의하기' 단원(4차시) 시간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이들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부터 아이스크림 협상은 국가홍보처가 공익광고로 제작해 TV에 방송되면서 '녹기 전에 먹는 게 협상이죠'라는 인상적인 카피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협상자료개발연구회는 협상 수업이 하나의 '화제거리'로 잊혀지기보다는 효과적인 수업방식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유 교사는 "연구회는 그 동안 개발한 협상수업 프로그램과 자료집, 지도안 등을 엮어 협상교육 서적을 내고 교사 대상 연수를 통해 협상교육 지도자 배출에도 나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 여부와 성격 규정은 별도의 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등 현행 교원 양성체제와 연계 속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춘 영남대학교 교수는 6일 광주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열린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대학원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의 영남대, 충남대, 조선대 교육대학원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는 교육대학원과 철저히 다른 성격의 교육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교원 재교육과 양성의 기능을 각각 담당하게 할 복안이지만 이는 모두를 부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기존 사범대학, 일반대 교직과정 등과 연계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소경희 조선대 교수도 "공급, 수요간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는 교원양성 문제해결은 기존 교육대학원만을 손질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설립 검토중인 교육전문대학원의 성격은 기존 교원 양성제도와 연계해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3개 대학 총장과 교육대학원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영남대, 충남대, 조선대 등 3개 대학의 교육대학원은 지난 99년부터 교류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학술세미나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분야가 공공 지원보다는 민간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저소득층의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장학금 등의 공적 지원은 크게 미흡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지출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로 OECD 평균인 5.4%에 크게 미달한 반면, 민간 지출을 합치면 7.0%로 덴마크(8.0%)에 이어 2위였다. OECD는 "특히 과외 교육에 대한 민간지출(가계 총소득의 5% 추정)을 합칠 경우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세계 최고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총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8.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이는 독일(8.2%), 프랑스(12.0%), 이탈리아(13.5%) 등 유럽은 물론 호주(46.5%), 미국(53.1%) 등 사교육 비중이 높은 나라보다도 월등히 높은 것이다. 반면 공적 지출 가운데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비율은 2.4%, 학자금 융자는 6.4%로 바닥권이었다. OECD는 "회원국들의 경우 정부가 대부분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되, 교육시설의 운영은 민간에 맡김으로써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도 장애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한국의 경우 저소득층이 자본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7차 교과용 도서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제7차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 조사 연구'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37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9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적적인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연구보고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대전제가 학교 현장에서 파급되기에는 제도적이거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어느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과 범위를 다루는 설문 문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제6차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비해 30% 정도 감축해 제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61.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그렇다는 응답(38.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5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그렇다는 응답(43.2%)보다 높게 나타났고 '풍부한 자료 제시'는 그렇다는 응답(52.1%)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7.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돼 편찬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교사의 재량권 활용 범위 확대,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등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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