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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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문, 방송 등 언론도 앞 다퉈 학교폭력 관련 특집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사실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30여 년 전 필자가 다니던 학교도 지금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힘 있는 학생이 여린 학생을 폭행하고 갈취하는 일은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이제 사회가 성숙해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모두 합심해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자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좋은 기회라 생각된다. 다만, 행여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렇듯이 단기간에 부글부글 끓다가 금방 식어버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따돌림이나 폭행, 갈취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교사나 성인들이 감지할 수 없는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상담·예방하는 교육적 접근과 함께 환경적 접근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심각해지는 학교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수년 전부터 CCTV 설치, 어린이 등하교 SMS알림 서비스, 배움터 지킴이 배치, 학교폭력 SOS지원단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이는 사건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데 한계가 있다. 학교건축물의 계획단계부터 범죄·폭력 예방을 위한 배려가 있을 때 근본적인 학교 폭력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증가하는 사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1900년대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범죄 및 불안감 저감 효과를 얻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CPTED 전략을 강력히 추진해온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범죄발생이 꾸준히 감소했다. 학자들은 CPTED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해결식 범죄감소전략(Problem-Solving Projects)이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학교 건축의 사례로는 미국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Brodward County)의 경우를 들 수있다. 카운티당국은 1976년 전년대비 77%가 증가한 3092건의 학교 범죄를 줄이기 위해 4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하고 공간 계획적에 약 200만 달러, 물리적 요소에 20만 달러, 관리적 요소에 24만달러의 비율로 CPTED 관련 시설 투자를 했다. 이러한 투자의 효과로 시행 후 불과 1년만에 각종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에서의 흡연학생 수 또한 거의 절반 정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주는 1999년부터 보안 위험 관리 프로그램(Security Risk Management Programme)을 통해 시설개선사업에 투자한 결과 대부분 학교에서 폭력 및 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408건의 범죄가 발생, 보안대책 이전의 508건에서 19.69%가 감소했다. 선진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시설환경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어느 곳의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CCTV를 설치하고(미국 시카고의 한 중학교는 무려 한 건물에 무려 99대의 CCTV가 설치된 곳도 있음) 규칙을 만들어 벌주는 것으로는 학교폭력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폭력 학생들이 그 장소를 학교 밖으로 옮겨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전이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선 학교의 환경을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자신의 집보다 더 고급스럽고 대우 받는 환경을 조성해서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선생님들의 친절한 관심과 더불어 개성과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은 학생들이 남을 배려하는 인성 기르는 데 중요한 기본적인 토양이 될 것이다. 미국 학교 사례
학교는 사람들에게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교육공동체의 노력으로 아주 우수한 성과나 미담사례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 학교는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요즘처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면 마치 일진회가 모든 학교의 교실을 장악해 학생들이 항상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고 교육적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것처럼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무기력하고 비겁한 방관자로 낙인찍히는 것이다. 학생,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갖는 학교에 대한 생각도 천차만별이다. 교사들의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을 받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공부하는 학생에게 학교는 가고 싶은 좋은 곳일 것이고, 그와 반대인 경우는 불만을 넘어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기 십상이다. 생각하기도 싫을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불만은 대체적으로 학교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국민 대다수가 각별한 교육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불만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회 변화에 따라 어려움은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불만의 내용이 너무 이기적이거나 모순되는 경우도 점차 많아진다. 그래도 학교는 감당할 수 있는 한 수요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만 공적인 기관에서 학교와 교사들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내용과 수준은 개인들이 기대하는 것과 사뭇 달라야 한다. 학교에서는 공공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과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목표와 내용 간에 모순이 없도록 해야 한다. 즉,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내용 및 방법이 상호 합치되고 일관돼야 한다. 많은 학교에서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한다는 교육목표를 설정해놓고도 실제로는 상급학교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교별로 교육목표, 교육과정, 지원체제 간에 체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상급학교 입시가 그 학교와 교실, 구성원의 인식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면, 아예 목표를 바꾸거나 아니면 내용을 바꾸는 것이 옳은 처사다. 교육청에서도 교육지표 등을 통해 겉으로만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관내 학교가 과도한 학력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교육청에서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을 추진하면 학교에서는 학급 간, 교사 간에 무리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도가 된다. 그리고 거기서 비롯되는 부담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넘어간다. 교육청이 인성 교육을 부르짖으면서도 학업성취도 위주의 획일적인 잣대로 학교나 교원을 평가하는 모순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혼란과 부작용이 생긴다. 모순되고 비정상적인 일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면 불신과 무기력증이 커져 결국 교육공동체 모두가 피해가 될 것이다. 교육의 목표와 실천 내용이 괴리될 경우 기능부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교육정책도 마찬가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가 교육과정을 통해 ‘지(智)·덕(德)·체(體)의 조화로운 교육,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이라는 큰 과제를 국민과 학교에 제시했다면, 이렇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목표가 학교현장에서 왜,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지 현상과 근본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해야 한다. 국가의 목표대로 지·덕·체를 조화롭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근원적인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 요소와 문제점을 제거해 균형감 있고 건강한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풍토도 필요하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관련 해법 마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노력이 절실하다.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 교육하는 교사들도 교실에서 목표와 내용을 일치시켜 나가야한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존중과 배려, 소통과 나눔이 진정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성찰해야 한다. 또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이 교실 밖에서의 개념적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삶속에서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이때,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생기는 어려움은 상호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나가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분발해야 한다. 즉,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이 절실하다. 필자가 지난해 12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한 학교컨설팅에 참여해 몇 군데 학교를 다녀보면서 절실하게 느낀 소감이자 필자 자신의 뼈아픈 자성의 목소리이다.
상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춰 전문상담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현직 교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가 최근 초ㆍ중등 공립학교의 교과 교사 중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 현황과 전문상담교사 전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자격증 소지자의 25∼30%가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은 현직 교사들이 대학원 등을 다니면서 상담 과정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자 상담교사 충원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 중순 16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와 전환 희망자 규모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16개 시도 공립학교의 교과 담당 교사 34만4000여명 중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는 4%인 1만3800여명이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883명으로 공립(711명)이 대부분이고 사립학교는 172명에 불과하다. 서울지역의 경우 공립 초중고교에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갖춘 교사는 초등학교 388명, 중학교 357명, 고등학교 169명 등 총 914명이었고, 이 가운데 40.8%인 373명이 전문상담교사 전환을 희망했다. 담임교사가 학급에 상주하는 초등학교에선 4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목되는 중학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64.1%인 229명, 고교는 57.3%인 97명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원했다. 이처럼 교과 교사 대신 비교과 교사인 전문상담교사가 되려는 희망자가 많은 것은 교사들이 그만큼 학생 인성교육과 학교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서라는 분석이 있다. 또 경력이 긴 교사들은 새로운 영역인 상담 업무에 도전하려는 경우도 꽤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교과 수업과 함께 담임, 학생 생활지도까지 맡아야 하는 `교과 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규직 신분으로 상담 업무만 맡는 `전문상담교사'를 희망한다는 분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문의 전화가 폭주해 희망자가 많을 줄은 알았지만 실제 조사결과는 예상보다 더 많았다"며 "어떤 교과, 어떤 연령대의 교사가 많이 신청했고 어떤 이유로 신청했는지는 조사하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곧 발표할 학교폭력 종합대책에 교과 교사의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 규모도 포함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우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몇 명인지 현황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조사한 것"이라며 "희망자 중 실제 몇 명을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비율이 전문상담교사로의 전환을 희망했지만 희망자를 모두 전문상담교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의 교과과목 운영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상담교사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문화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우선 내달 실시되는 초ㆍ중ㆍ고 졸업식을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행사로 바꿀 계획이다. 상장 수여와 축사 중심의 문화에서 벗어나 학생 활동 결과 발표, 학생의 꿈 표현, 나눔, 성장의 졸업식 문화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 중심의 문화, 또래 문화, 동아리 문화, 학급 문화, 놀이 문화 등을 건전하게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학생들이 분노와 성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하도록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특기, 취미에 따라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고 긴밀한 교우 관계를 형성토록 도와 학교폭력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교사의 전문성도 필요한 만큼 교원들에게도 학교폭력 예방 연수 과정에 건전한 학급 문화 만들기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알몸 뒤풀이'등 폭력적인 졸업식과 뒤풀이 문화를 중대한 학교폭력이자 범죄로 규정해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청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해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ㆍ카메라로 촬영ㆍ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경찰,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졸업식 기간에 일탈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집중 지도하고 졸업식을 전후로 순찰 등 학교 밖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신고ㆍ상담 전화(☎1588-7179)를 통해 졸업식 뒤풀이 관련 신고를 받고 상담도 한다. 아울러 교육청은 건전한 학교 졸업식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소통ㆍ공감을 강조하는 `참여형-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생이 기획, 진행하는 학교 졸업식을 활성화하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는 한편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시, 공연 등 축제형 졸업식을 추진하라고 일선 학교에 장려했다.
교사와 제자들이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고운말 쓰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스승과 제자 모임'(Good Students Good Teachers, 이하 GSGT) 소속 교사와 학생들은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깨끗한 청소년 언어문화 만들기 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주제로 한 뮤지컬, 합창 등 공연을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로 단체 설립 10주년을 맞는 GSGT는 2008년부터 청소년 비속어 금지 및 '악플' 달지 않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GSGT의 정미경 대표(광남중 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의 일상어가 되어버린 비속어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벌어지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왕따(집단따돌림), 자살 등의 주요 원인으로 청소년 언어폭력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고 행사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학생 12명이 출연하는 순수 창작 뮤지컬 `욕하지마'가 펼쳐지고 초등학생, 중고교생, 교사 등 60명이 '말의 소중함'을 전하는 합창을 선보인다. 관객들이 참여하는 `말에 관한 속담 맞추기' 코너와 태권도팀의 '욕 격파' 퍼포먼스도 마련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본격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그동안의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범죄사실 확인과 사법처리까지 고려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 개학 직후인 다음달 중순 `취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심층적으로 설문조사할 계획이다. 도경찰청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져도 해당 학교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의혹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도내 12개 경찰서별로 의혹이 제기된 학교나 학급을 지목해 세밀하게 설문조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경찰청의 이번 학교폭력 설문조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학생 전수 설문조사와 별도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한 뒤 다음달 29일까지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분류ㆍ통계ㆍ분석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도경찰청의 관계자는 "교과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려면 2월 말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교과부와 별개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내용을 적는 간단한 형식의 설문조사가 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가해학생을 철저히 조사해 죄질이 중할 경우 엄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내에는 초등교 260곳(9만9천926명), 중학교 131곳(6만1천599명), 고등학교 83곳(6만678명)이 있다.
학교에 상주 사회복지사를 두고 피해ㆍ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집단상담과 소통프로그램을 제공하면 학교폭력이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학교 김재엽 교수 연구팀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지난해 3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1곳을 선정해 진행한 '학교폭력ㆍ성폭력 Free-Zone 만들기' 사업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각 학교에 학교상주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학생을 둘러싼 가족의 문제와 갈등, 부모의 양육기술 부족, 학교부적응, 지역사회 문화 등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학생과 부모, 특히 집중관리대상인 학생에게 부모-또래-학교-지역사회 등과 관련된 '토탈케어'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연구팀이 지난해 4월과 중간 시점인 11월말 2차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조사대상 중학교 학생 233명 중 학교폭력 관련 집중관리대상이 된 20명은 4월에는 학교폭력 중 신체폭력의 수준을 0.30점(12점 만점)으로 인식했지만 11월에는 0.03으로 평가해 구타, 폭행 등 신체폭력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롭힘의 수준도 0.65점(8점 만점)에서 0.23점으로 64.6% 줄었다. 해당 중학교에서 총 102명을 인당 최대 29회 상담한 공정석 사회복지사는 "학생들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가정문제, 성폭력 등 한 가지 이상의 문제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며 "학생과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연계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공 복지사는 이 사업의 성공요인으로 가해학생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TSL(Thank-Sorry-Love) 프로그램을 꼽았다. 가해학생 부모 집단상담과 함께 한자리에 모아놓고 '고맙습니다ㆍ미안합니다ㆍ사랑합니다'를 표현하도록 가르치는 TSL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족의 의미, 삶의 여유를 찾고 가족권력에 대해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 복지사는 "피해자보다는 오히려 가해자가 속내를 더 잘 털어놓는 경향이 있다"며 "처벌형태라면 상담이 진행되기 어렵지만 아이들 편에서 지지해주다보면 속내를 잘 털어놓게 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펀치 기계, 보드게임, 영화 등을 비치해놓고 교사로부터 '프리존 이용권'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 점심시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새로운 인간관계를 체험할 수 있게 했다. 2010년에는 서울시 서대문구의 지원을 받아 다른 중학교에서 상담 업무를 했던 공 복지사는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사업진행에 대한 장기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전교조에서는 일제히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면서 공 전 교육감의 사퇴를 종용한 적이 있다. 그때의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서울시민들이 사퇴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당시 벌금이 150만원으로 교육감자격상실 기준인 100만원에서 50만원정도를 상회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번 곽노현 교육감은 벌금이 3천만원으로 당시의 벌금형보다 20배가 더높다. 그럼에도 전교조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그때보다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입다물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언론에서 전교조 대변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부분은 아쉽지만, 업무에 복귀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했다. 유죄판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공 전교육감은 최종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중도에 퇴진을 했었다. 그때와 비교해도 현 상황을 그대로 조용히 지나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벌금액의 차이 뿐 아니라 성격 자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교육현장의 전교조 교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진 경우가 많다. 결국은 교육감 문제를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시키고 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공 전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교육계의 수장이기 때문에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 했었다. 사퇴하면 안된다는 논리를 억지로 펼친 단체들을 접하지 못했었다. 그때와 사건의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벌금 3천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면 도덕성을 강조하는 전교조에서 앞장서서 사퇴를 종용해야 옳다고 본다. 이중성을 보이지 말고 일괄된 입장표명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전교조에서는 서울교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 항상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강조하는 단체가 전교조이고, 여기에 민주적인 절차도 강조하고 있다. 민주적인 절차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신들에게 불리할땐 입다물고 유리할땐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논리를 펼치는 전교조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학교폭력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되어도 그 흔한 입장표명을 쉽게 하지 않고, 예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서도 슬그머니 뒤로 빠졌던 것이 전교조의 모습이다. 솔직하게 이번의 곽 교육감 문제를 인정하고 도덕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과연 학생을 위하는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필자도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입장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한 사람으로써 서로가 상식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한다. 그렇다면다같은 교사로 이루어진 단체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대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전혀다른 문제도 아니고 비슷한 문제에서 도덕성의 잣대가 서로 다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전교조는 하루빨리 교직단체 본연의자리로 돌아와서 학생을 위한 교육이 무엇인지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겨울 방학이 시작된 지 20여 일이 지났다. 사실 방학을 하기 전에는 속 썩이는 아이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방학하여 아이들의 얼굴을 안 보는 것이 상책인 줄만 알았다. 그래서 방학식 날 우스갯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던졌다. "선생님은 당분간 너희 얼굴 안 봐 살맛이 난다." 내 말에 아이들은 야유하며 소리쳤다. "아마, 내일쯤이면 보고 싶어 전화하실걸요?" "요 녀석들아! 천만에…." 지난 3월. 중학교를 졸업하고 갓 들어온 아이들을 보면서 일 년 동안 이 아이들과 부대끼며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새내기라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 하나에서 열까지 가르쳐주어야만 하고, 생각 없이 말을 던지는 일부 아이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담임(擔任)이라는 말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적도 있었다. 사실 담임(擔任)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일이나 맡아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아이들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 자신이 담임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연일 불거져나오는,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하는 아이들의 보도를 접하면서 한편 다행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그건, 담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 속상한 적은 있어도 학교폭력으로 고민한 적이 없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그러고 보면 내 고민은 아무것도 아닌 듯했다.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학교폭력으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지 않은가? 어쩌면 난 그런 아이들에게 고마워해야 하지 않을까? 아이들의 행동에 짜증만 냈을 뿐, 아이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 고운 정(情)도 정(情)이지만 미운 정(情)이 더 오래간다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로부터 알게 되었다. 방학하면 보고 싶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들의 얼굴이 문득 그리워지는 이유는 왜일까? 내친김에 방학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전화를 해보기로 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내 전화를 달갑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담임으로서 끝까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교무수첩을 펼쳤다. 먼저 일 년 동안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했던 몇 명의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근 인터넷 중독이 아이들 머리를 나쁘게 한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얼굴이,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항상 지각하곤 했던 우리 반 ○○이었다. 몇 번의 정신치료를 받았으나 아직 인터넷 게임을 끊지 못한 상태였다. 방학식 날, 인터넷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방학 동안 인터넷을 멀리하라고 여러 번 당부한 적이 있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가 방학 중에도 외출 한번 하지 않고 방에서 인터넷만 한다며 걱정을 하였다. 우선 어머니께 인터넷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갖게 해보라고 주문을 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을 할 때마다 내게 전화를 해달라고 하였다. 비록 통화는 못했지만 ○○에게는 인터넷 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은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못 해 학교를 그만둔다면서도 결석 한번 하지 않는 △△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에 녀석이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내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새해 인사를 먼저 건넸다. "선생님, 건강하시죠?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녀석의 목소리는 학교 다닐 때와 달리 우렁찼다. 방학 이후,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며 육체를 만들고 있다는 녀석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던 녀석의 말이 마치 거짓말처럼 들렀다. 아무쪼록 녀석이 방학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새 학기에는 학교생활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녀석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할 것을 주문하며 전화를 끊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 가기가 힘들다며 실업계로의 전과를 희망했던 □□에게 전화를 했다. 전화벨이 여러 번 울렸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순간 끊으려고 하자 잠에서 금방 깬 듯한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생님이세요? 죄송해요.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그 아이의 잠을 깨운 것 같아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녀석은 방학을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학비를 벌 요량으로 야간 아르바이트를 다녀와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은 모양이었다. 별 탈 없이 방학을 잘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그나마 마음이 놓였다.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한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라고 당부를 하고 난 뒤 전화를 끊었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걸러 온 내 전화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몇 명의 아이들을 제외하고 아이들 대부분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방학이라 안 보면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더욱 아이들이 신경 쓰이고 그리워지는 것은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의 희망이기 때문인지 모른다.
우리나라 교육연수 중 최고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행정 지도자 과정. 작년 100기 지도자를 배출, 현재 4200 여명의 수료자에 이르고 있다. 1960년에 시작하였으니 역사도 깊다. 이 과정을 마친 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16개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이들의 모임인 한국교육행정연수회. 얼마 전 마산의 경남대학교에서 있었던 제49회 연수 모임. 연수 참가자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연수 주제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 혁신 방안’이다. 지금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 붕괴, 학교폭력과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학생 자살 사건 등으로 교육의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주제 강연을 한 서울대 진동섭 교수의 말씀. 그는 ‘행운 찾기’보다는 ‘행복 만들기’를 하자고 주장한다. 네 잎 클로버는 찾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나 세 잎 클로버는 지천에 깔려 있다. 네 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 세 잎 클로버는 ‘행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운을 찾으려 한다. 주위에 널려 있는 행복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은 거저로 주어지지 않는다. 행복은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그렇다면 학교교육 공동체가 모두 행복할 수는 없을까? 학교교육 공동체란 학생, 교원, 행정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학교교육 공동체가 행복하려면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합심하여 행복한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 행복은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성취하기 어렵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 교사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곳,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배우는 곳이다. 그러나 더 넓게 생각하면 학생이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루의 일정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교사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는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삶의 터전인 것이다. 학교를 행복의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창 시절, 감명 깊게 들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어록 하나. “국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으십시오!” 학교 구성원에게도 마찬가지다. 학교에서 가져갈 것만 챙기면 구성원 사이에 갈등과 불만이 커지게 된다. 학교를 위해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면, 열정을 발휘해 능력껏 기여한다면 가져갈 내 몫도 커지게 된다. 행복과 불행은 전염된다고 한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살펴야 한다.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려면 특정 구성원만 행복해서는 안 된다. 불행한 구성원이 없어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 학생이 행복해야 교사도 행복하다. 진 교수는 학교교육에 직접 몸 담고 있는 교사. 교감과 교장은 행복 전도사, 불행 차단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필자는 지금 혁신학교 직무연수 중이다. 다시금 ‘학교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학교란 ‘관계’다. 구성원 간 ‘바람직한 관계’를 맺기 위해선 그들 사이에 ‘경계 세우기’와 ‘상호 존중’이 필수다. ‘경계 세우기’는 구성원들 간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구성원 각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교사들의 ‘함께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교육 이상향, 멀리 있지 않다. 학교 구성원 간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 만들기에 합심해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함께 디자인한 소중한 것을 실천을 통해 성취감, 안정감, 행복감을 느낄 때 학교는 살아난다. 학교마다 일어나는 이 변화의 흐름이 합쳐지면 교육개혁으로까지 이어진다. 대한민국의 학교의 중심에 ‘선생님’이 바로 서게 해야 한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과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에 대한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라며 “교육수장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한 달도 안 돼 13만장의 반대 서명과 25000장의 탄원서가 17일 시의회에 제출되는 등 인권조례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다”며 “곽 교육감은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 추진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곽 교육감 퇴진운동, 인권조례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만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업무에 복귀해 서울 교육에 혼선을 주는 것 보다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곽 교육감에게 서울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25일부터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출근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도 “2억 원을 주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곽 교육감을 학생,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감이 아닌 정치꾼이 우리 교육을 흔들도록 두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교육청에 정상 출근한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협의회’를 임시 소집해 구속수감됐던 4개월간 교육청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평가하고 중단됐던 학생인권조례 등 핵심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차분하게 꿋꿋이 하나하나 더 앞으로 나가도록 챙기겠다”며 “열었다가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문 전문 당선무효형 선고로 도덕성과 권위 상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긴급부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죄판결입니다. 재판부가 금품제공 행위 자체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규정된 벌금형 중에 최고 형량인 3천만 원을 선고한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이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근신과 자중을 이어가리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곽 교육감 직무복귀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판결 결과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국교총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입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 변호인들은 20여 차례가 넘는 재판과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게 무한정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되며, 영광으로까지 여긴다’라며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재판결과의 핵심은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이지 직무복귀가 핵심이 아닙니다. 둘째, 교육수장으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께서는 깨끗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곽 교육감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치켜세웠던 공판중심주의의 1심 재판 결과조차 대가성을 인정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시한부 직무복귀를 통해 수도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기보다 깨끗이 사퇴하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하고 교육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도덕성’과 ‘권위’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행하는 교육행정은 신뢰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조화를 이뤄야 할 학생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교실붕괴와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곽 교육감의 이상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결코 현실화될 수 없음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수감 중인 가운데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상황 변화도 감안해야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1달도 안되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13만장의 서명지와 25,000장의 탄원서를 1월 17일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침해,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 사용 등 획일적 통제로 인한 피해, 종교사학 등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교사 대 학생간 관계설정에만 치우쳐 있어 수평적 관계인 학생간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학생간 갈등과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자, 중재자와 해결자로 나서야할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약화시켜 ‘학생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지키는데 한계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의 향후 계획 현재 우리 사회는 힘의 대결이 아닌 설득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곽 교육감도 대법원의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한부 직무복귀 기간 중에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에 파장이 클 교육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를 외면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도덕성과 권위 상실한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시절 “교육계의 부패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해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업무복귀는 스스로 모순의 짐을 떠안게 됩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o 교육감직선제이후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교육감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교육권에 대한 정부와 교육감, 학교간 권한이 불분명해지고 쟁의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불복종 운동 및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o 학생인권조례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마저 인정되지 못해 많은 제자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법과 시행령,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과 생활지도에 임할 것입니다. o 더불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개정 반대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012년 1월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근절하기 위해 총 105개의 청소년.아동.학부모.사회복지단체 등과 함께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질적인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한시적인 대응을 비판하며 지속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종기 청예단 설립자는 "17년 전 학교폭력에 의해 아들을 잃었을 때 정부에 연락하는 등 대책을 촉구했으나 지금까지도 정부 대책은 변함이 없고 학교폭력은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대책범국민연대는 '학교폭력 근절 국민감시단'과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향후 1년간 정부의 학교폭력 관련 정책 감시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19일 교총 한국교육청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 현장토론회’에는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 소속이라고 밝힌 이들 학생은 3시간가량 진행된 토론을 경청하고 “인권조례실시 후 교권은 확실히 떨어졌다”는 당찬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영우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장(사진‧경기 성남 늘푸른고·이하 한국청총)이 생각하는 학생 입장에서의 학교폭력 해결법을 들어봤다. “실태조사는 지금까지도 해왔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여전히 실태조사를 대책으로 내놓는 정부가 참 답답합니다." 조영우 회장은 형식적인 조사에만 나서는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지난해 말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그는 어른들 '상식' 수준이 아닌학생 눈높이에서 문제를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예를 들어 생일빵은 어른들 세대에서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장난이 아니에요. 한 반 학생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무척 심한 강도로 때리기 때문에 맞는 아이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갖고 도망 다니는 게 요즘의 생일빵입니다." 악의적이지는 않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폭력행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힘 약한 아이들일수록 폭력의 강도가 세지는 것이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고교에서 집단따돌림 당하는 학생 중에는 ‘센 척’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센 척, 있는 척하는 아이들 즉 SC(센 척의 앞 글자를 딴 은어)는 중학교까지는 통하지만 고등학교 올라와 별 것 아니라는 게 들통 나면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국청총은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센 척하지 않기' 캠페인을 벌일 생각이다. 조 회장은 상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학교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그는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해도 행정업무 때문에 상담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공문 하나만 처리하고 이야기하자'고 하실 때면 안타까움과 섭섭함이 교차한다”고 털어놓았다. “학교 선생님보다 오히려 학원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더 많다”며 그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전문상담교사를 확충해 1차 상담은 담임이, 2차 상담은 전문교사가 맡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학교폭력문제 해결은 당사자인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렇게 뼈있는 한 마디를 덧붙였다. “대책토론회에 어른들만 전문가라고 나오시잖아요. 저는 이 문제의 제일 전문가는 학생이라고 생각해요. 저희들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 대한민국청소년연합회는 2011년 8월 설립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청소년 사회참여 시민단체로 36명의 운영진과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약 170명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12월18일 출범식 이후 봉사활동, 학교폭력 관련 웹툰 및 영상물 제작 등 다양한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다. 한국청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ww.cheongcho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력향상률, 학교폭력 발생건수, 중도탈락자 수 등으로 학교를 평가하는 현실에서 인성교육과 폭력 대처는 힘들다. 학교평가 항목을 수정해주길 바란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 지표를 개선하겠다.” 며칠 전 생활지도부장과 교과부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오고간 이야기다. ‘폭력을 얼마나 드러내고 잘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으로의 지표 변화. 가능할까. 현재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학교평가 기준은 ‘정량’ 원칙이다.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양적평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다. 교과교실제, 방과후수업, 동아리, 교원연수,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의 횟수와 참여율이 주된 평가 항목이다. 현장 실사도 하루 이틀에 그친다. 프로그램 수준 및 참가자 만족도, 실제 연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은 허위보고서를 제출해도 알기 어렵다. 그나마도 학교폭력 발생 건수는 지난 해 16개 시도교육청 중 3개 교육청밖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유는 건수를 보고 받으면 거짓보고가 되거나 은폐될 우려가 많다는 이유에서였다. 학교‘평가’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살’사건으로 폭력문제의 기폭제가 된 대구교육청에서는 최근 ‘학교평가를 통해 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평가지표에 ‘학교폭력 관련 상담활동을 반영하고 학교만족도 설문조사 항목에 폭력실태 관련 문항을 개발’해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즉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실시해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의 발언과도 일치한다. 이렇게 지표를 바꾸면 거짓보고도 줄고 은폐도 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다. 종합비교를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 단순한 예로 학교폭력 건수가 많고 적음은 그럼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인지, 어느 지점을 적정 건수로 잡아야 하며, 상담하고 처리한 것의 점수화는 가능하기는 한 것인지 지표개발자조차 고개를 젓는다. 과연 이 부분의 ‘정성’평가라는 것이 현재의 평가시스템에서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나겠냐는 것이다. 문제는 지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지 않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순위별로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시도교육청은 평가를 잘 받기위해 교육지원청을 평가한다. A·B·C등급 중 상위 등급 기관에 표창과 성과운영비를 수여하고 우수 학교는 표창한다. 표창은 기관 관리자의 중요 이력사항이 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쳐 ‘달콤한 당근’으로 작용한다. 학교성과급 차등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지표가 어떻게 바뀌어도 형식적 결과 보고와 ‘포장’이라는 유혹(?)에서 학교는 자유로울 수 없다. 이군현(한나라 통영‧고성)의원이 18일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는 학교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은 “학교성과급 제도가 진짜인지도 알 수 없는 드러난 ‘결과’만을 중시하는 교육풍토, 학급규모‧지역편차‧학생 수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에 따른 불만과 이로 인한 교원 사기저하, 하위평가 등급을 면하기 위한 성적 부풀리기와 파행적 교육과정 운영, 학교안전사고․학교폭력 발생 은폐․축소 등의 각종 부작용을 유발,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장관은 19일 “학교폭력을 알고도 은폐·은닉하는 교사와 교장은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4대 교육비위’에 준해 엄중 제재하는 등 징계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학교와 교사가 폭력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은 은폐 교사 징계가 우선순위가 아니다. ‘구성원의 요구를 얼마나 수렴하고 동의를 거쳐 수업·행정을 실시했는지 확인해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부족한 부분은 컨설팅하는’ 평가를 통해 학교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먼저다. 기초학력‧학업성취도 향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단기간 실적을 위해 문제집만 달달 외우는 수업을 요구하고, 주지교과 방과후 수업에만 쓰라고 재정을 지원하며, 교육감이 직접 나서 교장에게 학교 순위를 공개하는 등 학교와 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 장관이 생활지도부장들과의 간담에서 원(願)했던 ‘모든 환부를 다 드러내는’ 학교폭력 치유는 이번에도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중‧고교 교장들이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박준구)는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의 융합시대에 부응하는 중등교육’을 주제로 ‘제100회 동계연수집회’를 개최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4000명 교장들은 최근 교육현실은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교권이 침탈되고 있고 무상급식 등 복지논쟁이 학교현장을 휘감고 있어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결의문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준구 회장(충남 천안천일고 교장)은 “학생인권과 자율만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이 침탈되고 폭력이 난무하다 못해 교사가 교내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예삿일이 돼 버렸다”며 “하루속히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권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회장은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관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정 정파의 이해득실에 따라 단기효과나 인기영합주의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게 되면 교육의 근간은 무너질 뿐 아니라 바람직한 인재양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양옥 교총회장도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헌법소원을 통해 문제점을 부각하고 공론화하여 연내 폐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안 회장은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담임교사 권한 확대 등과 같은 교원 중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계연수에서는 안병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공계 르네상스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특강했다.
학교부적응 학생을 직접 상담하고 지도하는 전문상담교사는 어떤 고민을 할까. 공개 상담사례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전문상담교사의 고민을 듣고 슈퍼바이저가 조언해주는 자리가 마련됐다. 16일 한국교총에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Wee센터 주최로 ‘Wee 프로젝트 운영 매뉴얼 워크숍’이 열렸다. 이 워크숍 중 ‘Wee 클래스 사례 발표 및 슈퍼비전’ 프로그램에 전문상담교사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100여명의 전문상담교사들은 고희정 서울 성북 Wee센터 교사의 상담 사례를 듣고 슈퍼바이저 김창대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와 최한나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부 슈퍼바이저)에게 열띤 질문을 펼쳤다. 고 교사는 친구관계와 학업에 대한 고민으로 Wee 센터를 찾았지만 12회의 상담 진행에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A학생(중학교 2학년)의 상담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상담 횟수가 거듭 돼도 쳇바퀴 돌 듯 같은 내용만 반복돼 돌파구 마련이 필요했다”면서 “상담 목표와 전략을 짜는 부분이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다음은 전문상담교사들의 질문에 대한 슈퍼바이저의 답변이다. ▨ 교사 판단보다 학생이 중요시하는 고민이 먼저 전문상담교사 질문=A학생은 친구관계가 가장 고민이지만 누구와도 편치 않은 가족 문제가 더 급해 보인다. 학생과 교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를 경우 상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나. 김창대 교수=맥락이 다른 것 같아도 어차피 풀어야 할 것은 학생의 고민 한 가지다. 학생이 지금 당장 해결되길 바라는 문제부터 얘기하는 것이 좋겠나, 교사 판단에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부터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좋겠나. 학생이 가지고 온 주제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신뢰를 얻기에 좋고 그것이 해소됐을 때 나머지도 자연스럽게 풀린다. “선생님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을 시작으로 변화가 시작된다. ▨ 학생이 자기 논리 안에서 장점 발견하게 하라 질문=A학생은 차별이나 지적을 많이 당한 것 같다. 자존감이 떨어져 친구관계에서 본인 스스로 거부당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학생의 강점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해봤나. 고 교사=예능에 소질이 있고 아직도 초등학교 친구와 자주 만나며 그 아이들을 편안하고 재미있게 해준다는 것 등의 장점과 강점을 발견해줬지만 A학생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칭찬이라고 여겼다. 김 교수=교사들이 강점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미술이나 음악을 잘한다는 식의 칭찬은 초등 저학년에 통한다. 대부분은 본인의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대답을 통해 강점을 찾고 인정할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한다. 교사가 조금 물러서서 학생이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사례의 경우 “초등학교 때는 친구와 친해지는 게 어떻게 가능했니”라고 물으면 학생은 명료하게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대충넘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때 교사가 “그렇구나”하고 물러서지 않고 버텨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어떤 노력을 했었니”하고 다시 한 번 물어봐 학생 스스로 자기 논리 안에서 강점을 말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소심한’ 단점은 ‘신중한’ 장점으로…국면 전환 질문=A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말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은지 물어봤나 궁금하다. 김 교수=좋은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말을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니” 하고 학생의 말에 공감해주지만 뒤집어 물어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순간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되는지 질문해야 한다. 하기 싫은 부분을 물어봄으로써 학생이 그 순간을 상상해보고 경험해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이가 정말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최한나 교수=고 교사는 상담이 거듭 돼도 아이의 고민은 풀리지 않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돈다고 했다. 아이가 교사를 찾아와 이야기를 시작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수용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 학생의 ‘소심하다’는 말은 ‘신중하다’, ‘심사숙고한다’라는 다른 말로 바꿔 줄 수 있다. “너는 실수하지 않고 친구, 가족들과 정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구나. 그럼 어떻게 해 보겠니”로 이끌어 행동목표를 세워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자존감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선명해지는 것 김 교수=사람은괜찮아 보이는 사람, 온전해 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려는 힘인데 이 학생은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은 것이고, 다시 좌절 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결국 핵심은 학생의 대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마음을 이끌어 공감해주고 강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흔히 자존감은 높인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자존감은나의 가치로움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이해하는 것이지 높고 낮음이 아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도와야 한다. ▨ 교사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두려움 줄여줘라 고 교사 질문=상담과정에서 아이는 힘든 부분에 대해 열심히 호소했지만 하기로 약속하거나 권유한 일들은 실천하지 않았다. 효과적인 전략이 없었기 때문인가. 김 교수=아이의 걱정을 줄여줘야 한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학생이 경험하게 될지 모르는 부끄러운 상황, 무서운 상황을 생각해보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둔감화시켜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장애물을 실제로 없애주는 것이다. 최 교수=걱정, 두려움이 많은 학생일수록 교사가 그 일을 함께 얘기해보는 것 자체가 걱정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자신의 말에 친구들이 썰렁하다고 할까 봐 걱정이라면 실제로 교사에게 말을 해보게 해서 그 순간을 미리 연습시키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런 과정 없이 실천하기만을 바란다면 아이는 두려움 때문에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 ▨ 가정·학교 폭력 당하는 아이…‘내 탓’ 하지 않게 하라 질문=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에게 성추행·폭행을 당하거나 학교폭력에 시달리는 등 실제로 아이의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을 접하게 된다. 이 경우 너무 심한 좌절을 겪어 힘을 실어주기도 어렵다.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나. 김 교수=지금 학교에는 그런 상황들을 바로 개입해 해결할 대안이 없다. 어떤 방법으로도 빨리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면 적어도 맞서는 방법은 가르쳐야 한다. 그런 문제를 겪는 아이들은 흔히 본인이 어떤 빌미를 제공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다. 부모나 친구가 그 학생에게 실망할 수는 있지만 성추행을 하거나 때리는 것은 그것과는 별개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때리는 행동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도록 정리해주는 것이다. ‘내 탓’이라는 자기 원망의 마음을 없애고 상황을 분리하는 것이 아이의 입장에서 최소한 맞서는 방법이다.
충남교육청은 18일 학교폭력을 휘두른 가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녀 교육 방법을 교육받게 되면 가해 학생을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부모가 교육을 받으면 가해 학생의 징계 수위를 범위 안에서 30% 정도 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버지가 변해야 가정이 변화한다'는 판단에 따라 '아버지 학교'를 운영하는 등 학부모 교육 시스템을 중장기적으로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부모 교육 전문 강사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가정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녀 양육과 지도 방법을 전수하면 학교폭력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현직 교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문도근 교사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학교폭력 극복사례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에 앞서 18일 배포한 자료집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교사는 "가해 학생을 교육할 기관으로 복지관, Wee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대안학교 등이 있는데 학교에서 징계를 하고 이런 곳에 학생들을 위탁하려 하면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시간이 한참 지나고서 교육을 받게 하면 징계 효과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별로 공립 대안학교를 만들어 정도가 심한 학생은 별도로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징계나 벌이 효과를 가지려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하지만 현재의 '출석정지 10일'은 실효성 없는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전문상담교사회 회장인 홍대우 교사는 "학교에 오고 싶지 않은 아이들에게 학교에 오지 않도록 출석정지를 내리니 일부 아이는 '안 그래도 학교에 오기 싫었는데 잘됐다'며 처분을 비웃는다"며 "청소년이 학교폭력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또 "기존 학교상담 관련법과 제도는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상담 요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상담법을 만들어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일선 교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상담전문가 사이에 존재하는 서비스 연결의 불일치 현상, 즉 '서비스 갭'(service gap)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19일 현장토론회에서 학생생활지도부장 등 초중고 교사 7명의 발제를 듣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참석자와 학교폭력 해결책을 논의한 뒤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안'을 마련, 교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558만여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청으로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시행한다. 조사는 사는 곳과 학교명ㆍ학년ㆍ성별까지만 쓰도록 하는 무기명으로 이뤄지며 조사 내용에는 최근 1년 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다. 피해 종류는 협박이나 욕설, 집단 따돌림, 강제 심부름, 약취, 상해ㆍ폭행ㆍ감금, 성폭력, 인터넷 채팅ㆍ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7가지 유형이다. 피해 장소는 교실, 운동장, 등하교길, 학원이나 학원 주변, 오락실ㆍPC방ㆍ노래방, 공터 등 10개 유형으로 나눠 파악한다. 아울러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구체적 내용과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했다. 설문지는 학생들의 가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발송되며 학생들은 KEDI 사서함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회송하면 된다. KEDI는 회수 자료를 활용해 다음달 29일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분류ㆍ통계ㆍ분석을 하며 이를 토대로 교과부와 교육청, 경찰청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과부는 "조사 결과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즉시 조치할 것"이라며 "나머지 내용은 분석을 거쳐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앞으로 학교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 매년 1월 전국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매년 2회 초중고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며 나머지 한 차례 조사는 하반기에 각 시도 교육청이 판단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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