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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전경련이 미국에서도 논란 속에 시행되고 있는 차터스쿨(Charter School) 제도 도입을 주장하면서 우리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이 차터스쿨 제도 도입을 주장한 배경은 우리 공립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 초·중등학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경쟁이 없는 상황 때문에 일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공교육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쟁 체제를 접목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여기서는 미국의 차터스쿨 제도와 그 제도와 관련된 논란을 간단히 소개하고 우리나라 도입시 예견되는 장단점을 간단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국의 차터스쿨은 교육위원회로부터 교육과정을 포함한 학교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자율성을 허용하는 헌장 혹은 특허장을 부여받은 학교를 일컫는 말이다. 차터스쿨은 초기에는 3년 동안, 그 다음에는 5년 주기로 연장을 받는다. 차터스쿨은 주로 학생들의 실력이 낮고 생활지도에서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어서 기존의 학교 개선이나 개혁을 통해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기존의 학교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즉, 본래 취지는 전경련이 생각한 것처럼 부유한 계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외된 계층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차터스쿨 운영은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몇 가지 제약이 따른다. 그 중의 하나는 반드시 비종교계 학교여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한 75% 이상은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차터스쿨은 영리법인을 포함해 누구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교육위원회가 차터스쿨 설립 희망자의 기획,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제공 능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전체로 보면 2000∼01학년도 현재 2069개의 차터스쿨이 있고 재학생은 약 50만명 정도다. 에디슨 스쿨이 21개주에서 108개의 학교를 경영하는 등 전국적으로 약 10%의 차터스쿨은 기업이나 개인에 의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의 주요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지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많은 사람들은 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가장 앞서고 있는 애리조나주의 포닉스는 102개의 차터스쿨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과 기술 등 다양한 과목별 차터스쿨, 영재교육, 농경제, 예술학교와 몬테소리 교육과정 등의 차터스쿨이 있다. 심지어 10대 임산부 부모교육 차터스쿨도 있다. 1992년부터 차터스쿨 제도를 도입한 미네소타주의 미니에폴리스에는 청각장애인학교, 2개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복수 언어 차터스쿨이 있다. 캔자스시는 전체 공립학교 학생 중 18%가 차터스쿨에 다니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반 공립학교의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학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다. 미국 차터스쿨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차터스쿨은 기존 공립학교와 경쟁체제를 이루면서 차터스쿨에 다니는 일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차터스쿨이 약속했던 교육 개혁을 실천하지 못하면서 교육구의 교육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또한 '아이가 옮겨가면 교육비도 따라서 옮겨간다'는 원칙 하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차터스쿨 제도는 커다란 추가 재정소요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교육구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 몇 명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교육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닌데 빠져나간 학생수만큼의 돈을 차터스쿨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최근 전경련이 주장하는 차터스쿨, 기부금입학제 등을 살펴보면 사회 계층간 벽을 높이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전경련이 외국의 기업들처럼 번 돈을 교육에, 특히 소외된 계층의 교육에 투자하는데 주력하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교총은 4일 다가오는 4.15 총선과 관련 교육공약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교총은 '미래를 여는 교육, 모두가 함께 가는 교육'이라는 제목의 공약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 동안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교육이 더욱 늘어나고, 교단갈등과 교권추락 등으로 공교육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정책 입안자들이 교육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하고 교원단체와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따라서 "교육발전을 바라는 교육계 및 국민들의 요구와 현안과제를 폭넓게 수렴해 체계적으로 과제를 선정한 만큼 각 정당 및 출마자들이 교육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공약은 크게 ▲안정성·일관성있는 교육정책 추진, ▲수석교사제 도입 및 교원인사·자격제도 개선,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강화, ▲교육자치 활성화·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등 10가지의 주요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지적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교육발전을 위한 교총의 노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초정권적·초당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그 동안 정권이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수시로 바뀌어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기구는 기존의 형식적인 정부위원회를 탈피하여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되며, 그에 걸맞게 정부조직으로서의 법률적 위상과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정당 및 교원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일정기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 아울러, 교육정책 실명제 및 정책실적 평가제 도입을 통해 교육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강화와 관련하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고, 교원연구안식년제 및 수석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거듭 주장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교총과 교육부가 수차례 교섭합의하고 과거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실현되지 못한 사안으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교원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정기간 수업 및 학생지도 등 일상업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고, 특히 현재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자격체계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곤란을 주고 있는 교사자격체계를 개편하여 교단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반드시 도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과 관련하여 최근 교육부장관의 학교특강과 사교육비경감 대책에서 발표된 교원평가보다는 교원들이 스스로 연찬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과 제도적 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위해 교육감·교육위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복수 부교육감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현행 학운위원에 의한 선거는 선거위원 매수 및 후보자간 담합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그 같은 문제들을 방지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마시 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는 법률을 개정하여 현직 초·중등교원의 출마를 허용하고 당선시 임기중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을 보좌하여 교육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교육현장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함에도 중앙부처 일반직 공무원의 순환 보직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학교현장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학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하여 각각 장학부교육감과 행정부교육감을 도입하고 교육전문직으로 장학부교육감을 보임할 것을 촉구했다. ▲단위학교 자율경영 확립과 관련해서는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과정 및 조직, 인사, 재정 등 학교운영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학교와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대한 재량권과 평가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무회의를 법정기구화하여 교육과정 및 수업개선 등 학교운영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과 관련하여 교과별 학업성취기준을 설정하여 학생평가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방과후 및 방학 중 특기적성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능하고 교육적 자질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는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사교육 수요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따 등 사회문제로 비화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정부 및 검·경찰,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별 1인 전문상담 교사제를 운영하거나 학교폭력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예방대책을 제시했다. ▲고교평준화에 대해서는 시대변화에 적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동안 긍정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수업집단의 이질화로 학습지도가 곤란하고 과외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각종 기관의 연구보고서가 속속 발표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진지하게 검토되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복수지원 후추첨 확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가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양한 교육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등학교를 특성화, 다양화할 것도 주문했다. 대학입시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의 비중을 축소하고 내신반영의 비중 확대를 통해 과도한 입시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단위모집별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대입전형 방법 및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등 대학자율성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수업시수의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내실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법정정원 확보와 과다한 수업시수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특히, 수업시수 법제화는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사항이자, 교육부 및 교총에서 각각 별도의 팀을 만들어 연구하는 등 정책성숙 과정도 거친 만큼 정부의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간제교원 및 대학시간강사에 대해서도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신분을 정규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며, 연구실을 확보하는 등의 처우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교원보수를 특정직 공무원 보수 이상으로 지급하는 등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우대할 것과 ▲구조조정을 통해 지역별, 권역별 대학특성화를 추진하고, 대학-산업-노동의 유기적 연계 모형을 구축하여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한편,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위해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대안적 형태의 성인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와 연계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재정을 GDP 7%로 확충하고 ▲농어촌 및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며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교섭·합의사항의 법적구속력 강화 및 단체교섭 창구의 일원화, 그리고 전문직 교원단체를 종합교원연수원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계 및 국민들이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주요한 쟁점이 되는 교육공약에 대한 각 정당 및 후보출마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총선 후에도 각 정당 및 당선자들에 대한 공약 이행활동 여부를 확인하여 公約이 空約으로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6대 총선에서도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교육신문 및 인터넷을 통해 당시 교육위원회 소속 후보자들의 국회발언 속기록을 공개하는 등 총선 활동을 전개해 교육계의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교총의 이번 활동이 향후 총선 정국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가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보다 늦게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모법의 집행을 지연시킨 경우가 지난해 모두 6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총 제출대상 행정입법의 제출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법에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부 소관 행정입법 중 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보다 늦게 하위법령이 제·개정된 행정입법은 모두 6건으로, 이중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중 개정령'은 모법에 따라 지난해 3월6일에 시행됐으나 시행령은 5개월이나 늦은 8월6일에 공포·시행돼 모법의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문제를 발생했다. 또 교육공무원임용령중 개정령,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 등도 늦게 시행돼 모법의 효력발생을 저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회법이 행정입법의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10일 이내의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총 제출대상 행정입법 52건 중 제출된 행정입법은 51.9%인 27건이고 훈령·예규·고시의 경우는 3건으로 제출율이 14.3%에 불과했다. 특히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 사항과 직접 관련되는 행정입법의 경우 모두 7건이 미제출됐는데 대통령령 4건, 교육부령이 3건을 차지했다. 이밖에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행정입법 27건 중에서도 법정제출기간을 경과해 제출된 행정입법이 48.1%인 13건에 이르렀고 교육부령의 경우 절반이 넘는 6건이 제출기간을 경과해 제출됐다. 교육위는 행정입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모법의 시행일까지 법률전체 내용이 집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정운영상 중대한 법적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육부는 적시에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사교육비경감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이미 새 학기는 시작됐고 사교육비 대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무대에 올려졌습니다. 2·17사교육비경감대책과 관련해 핵심 내용이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EBS 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해 5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정=공교육 교과 과정은 어떤 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이 목표라면, 사교육은 결론이 이미 도출된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의 숙달을 통해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겠다는 방안인데 지향점이 다른 두 개념의 충돌이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처방의 고뇌라고 이해는 되나, 두 개념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변호승=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이 공교육체제 강화가 아니라 EBS 방송국 역량 강화라는 느낌입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해 학교에서 끝내야지 왜 학교 외의 채널에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교육에만 충실하고 선생님께서 내 주시는 과제만 열심히 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유미화=이번 대책방안에 대해 환영하며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발표된 분야 별 추진 과제를 보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내실화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선행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집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중에도 올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아 졌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 학교 내에서의 문제 해결과 전 교원의 결속된 공감대 형성이라는 단단한 초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웅주=지난해 동안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13조 6천 48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생산 투자로 보기 어려운 사교육비가 각 가정의 가계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경쟁 심리에서 사교육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바람직합니다. 서울대생 부모 직업의 40%가 전문가, 경영자, 관리직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런 이유로 이 대책을 정말 반기는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입니다. -이번 대책이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수일=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수교원 확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신중심의 대학 학생선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을 확보방안 추진,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준별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확대, 보수체제 정비 등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EBS의 수능 방송과 이를 통한 수능 출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유미화=e-Learning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사교육의 흡수라는 취지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있으며 기대 또한 큽니다. 하지만 e-Learning이 또 다른 형태의 소수정예반, 주말반 등을 수강 할 이중 부담을 주게되고 자신이 어떤 단계에 속하더라도 모든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두 공부해야한다는 부담으로 EBS 수능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을 요약ㆍ정리해주는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길들여 질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유현정=EBS강의에서 수능이 출제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반강제적, 일방주입식 교수학습으로 인해 수동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단기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정규 수업도 EBS강의와 같은 일방주입식 교육을 따라 가게 되고, 공교육 정체성마저 뒤흔들림으로서 공교육수업의 질 저하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자기주도형 학습과도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은 사교육을 공교육현장에 옮겨놓을 것이 아니라, 입시중심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근원적으로 진단, 처방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승=어느 정도는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호작용이 없는 방송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EBS 방송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외와 학원과외가 성행할 것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겠지만, EBS 출강 학원에 사람 몰리는 부작용도 있고, 결국 국가(EBS)에서 공인하는 학원과외선생이 생겨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웅주=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걱정은 EBS 수능 강좌를 다루는 학원들이 난립할 수 있고, 그러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의 입시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내신 점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 시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EBS 수능 강좌를 맡는 강사는 학원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강좌를 맡은 현직교사는 강좌를 맡은 해에는 소속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EBS의 수능 방송으로 학교교육 경시 풍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EBS 수능 특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수일=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새 패러다임에 맞춰 e-Learning은 앞으로 중요한 교육기제가 될 것입니다. EBS 수능 방송이나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돕고, 교사들의 자기연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해 앞으로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제작해 방송하고, 이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달부터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수준별 보충학습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유현정=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언제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방과후 보충학습에는 찬성합니다. 단, 7차교육과정의 수준별학습 개념에 대해 이번 사교육 대책의 수준별 보충학습이 충실할 수 있는지 원론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수준별수업을 위한 시간표 배정, 교사 충원, 교실 확보 등, 여러 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규수업을 위한 수준별수업에도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은 어려움이 있는바, 수준별 보충학습은 단지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유미화=원칙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수준별 보충수업이 인문계 고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 시행되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이 학생들에게 학습효과의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만이 원하는 교사에게 수강해 진지하게 수업을 받는 학습 분위기는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으며,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는 신나게 수업하는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학교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행된다면 사교육비경감에 도움이 되며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전웅주=수능시험의 영향력이 대입 전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3월부터 시행될 수준별 보충수업은 현실적으로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준별 보충수업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중심의 창의력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려면 수능시험의 점수가 대입전형에서 크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능을 자격 고사화 하든지 수능 반영 비율을 50%미만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내신 반영 비율이 대입전형 요소로 작용돼야 합니다. ▲변호승=학생들을 학원 다니지 못하게 묶어 놓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 남아 보충수업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보충수업을 강요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남아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가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습니다. 교사의 보충수업 안 할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부터 있어 왔던 우열반의 문제도 있겠지요. ▲이수일=수준별 보충학습은 종래의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는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특히, 학원 등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유미화=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에 있어서 시행 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는 교사의 부담 및 학생들의 위화감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보충수업시 학원 강사 초빙문제가 공교육에 미칠 영향,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하는 수행평가의 기준 마련과 효율적인 자율학습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전웅주=우선 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체제로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진정한 총괄평가 및 수행평가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평가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교사에게는 수업, 교재선택, 평가에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승=사교육시장이 과열된 또 다른 원인은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한 입학 특례입니다. 특히 특목고는 전국대회 수상경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을 더더욱 사교육시장에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경시대회 열병을 잠재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라는 미명 아래 만능 탤런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 문제입니다. ▲유현정=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으로부터 생산된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구체적 세부실천사항으로 단기 대책이 나와야 교육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과 학교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단기대책만이 강조됨으로써 학교의 보조수단으로 머물러야할 사교육 개념이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의 대체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며, 장기대책의 확고한 방향 설정 없이 단기대책이 먼저 나옴으로써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어쨌든 따라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혼란과 정책의 현실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대체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느끼며 육아시간제도는 과다한 업무와 관리자의 허가, 결제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 여성교원정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3달간 교총 원격연수원의 연수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 1,194명을 상대로 조사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제도에 관한 교원인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시간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3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일차적으로 급여의 1/2지급까지 인상하고, 대체인력지원을 위해 교육청단위의 '대체인력풀제'를 활용해야 하며, 휴직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현 1세미만에서 연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육아시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시간 사용을 법제화 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기는 하나 자세히는 모른다'(54.4%), '잘 알고 있다'(42.3%), '모른다'(3.2%)순으로 응답했고,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7.4%만이 '이용했다'고 대답한 반면 74.4%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대답해 대체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의 인상'(39.7%)과 '대체인력의 확보'(32%), '신청요건의 완화'(14.3%), '제도홍보'(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교원별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남교원이 '대체인력 확보'(40.4%)를 '육아휴직 수당인상'(32.4%)보다 선호한 반면 여교원은 '육아휴직 수당인상'(45.2%)을 '대체인력 확보'(25.8%)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으로 봤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육아휴직 수당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는 '급여에 따른 일정비율 지급'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금액 지급'(24.0%), '현행제도 유지'(15.0%), '정상급여 지급'(8.0%)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정률제를 주장한 교원 중 62.4%가 '급여의 1/2'를 적정 지급액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의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질문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현행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47.3%)보다 우세했다. '육아시간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70% 이상 되지만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나 '육아 휴직제'의 인지도와 비교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로 사용한 경험도 3.8%에 그쳐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다한 업무'(42.0%), '관리자의 허가'(32.6%), 주변의 시선(17.6%) 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원단체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에 총선 공약사항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발전에 대한 각 단체들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의사표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각 단체의 의사나 요구를 공약이나 정책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판단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 성적표를 발표하고 반교육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여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16대 국회의원중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몇 개의 평가기준을 두고 평가하여 반교육후보자를 선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이 합법한 행위이냐는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교원단체가 특정후보를 반교육후보자로 결정하여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교원과 교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우리 체제에서 타당한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이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면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거나, 문서를 게시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반교육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개인적 비리가 아닌 누구나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자기들 단체의 정책과 다른 것은 모두 반교육으로 치부하고 있다.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거나 교육개방을 주장하면 반교육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교육은 다양성을 가진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고, 국민의 다양한 사상과 견해가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토론되고 결정되는 것이 민주정치이다. 교육을 살리고 개혁을 해도 헌법정신을 알고 민주주의를 알고 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의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각급 학교는 NEIS 통일체제로 가되, NEIS 초기구축비 기준 안에서 가급적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그룹서버로 구축하여 시범운영 1년을 거친 뒤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NEIS에서의 핵심쟁점은 인권의 문제였다. 우리는 NEIS체제가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NEIS에서의 인권문제는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NEIS 통일체제로 가고, 개인정보의 항목 조정, 독립된 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관련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NEIS를 보완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우려하는 점은 단독·그룹서버 구축에 있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를 두고 초·중학교에는 그룹서버를 둔다는 서버운영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도 구축기준의 타당성 문제 및 비효율성, 막대한 예산소요 등의 논란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끌어오다가 결국 합의에 이루지 못한 사안이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라지만 현행 NEIS와 새로운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서버숫자의 차이밖에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NEIS 구축비 520억원에다 52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의문스럽다. 지금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서버구축방안에 대해 타당한 이유와 자세한 설명없이 서버구축의 추진일정만 내놓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는 일부의 타당성 없는 주장과 명분쌓기에 이끌여 일관성 없는 NEIS 정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교육력 낭비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도 사과도 없이 또다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NEIS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밝힌 바 있는 갈등 해소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520억원은 너무 많지 않은가.
제17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선구별로 개별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기는 하지만 각 정당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책이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교육정책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교육투자와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정당,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교육 살리기'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을 넘어서 공교육 정상화, 나아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총체적 교육위기로까지 일컬어지는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실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둘째, 고교평준화 문제는 '유지'냐 '폐지'냐의 지루한 소모적 논쟁을 뛰어 넘어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교육의 평등성을 견지하면서도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과 시설 확보,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과감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화 고교,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더불어 실업계고교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양성·연수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 양성체제의 도입, 임용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새로운 모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도입에 따라 학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하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리 저리 바뀌는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를 얻어 수능 제도를 채택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난이도 조정, 출제위원 등의 문제가 있으면 ETS와 같은 출제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수인사, 경영체제 등을 국제적 표준에 접근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다시 곧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을 내 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공약은 당면한 교육위기를 타개하고, 동시에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와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재정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제도만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헛된 시도는 오히려 혼란만 자초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이제 교육공약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약들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설정되었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은 어떠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의지가 없는 공약은 자칫 공약(空約)이 되기 쉬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차례이다.
교사 자질을 문제삼으며 4일까지 집단 등교거부를 했던 전북 부안군 변산서중 신입생들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등교거부 3일째인 4일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등교시키지 않은 가운데 변산서중 1∼3학년 학부모 70여명은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학부모들은 이 달 말까지 조 모(49)교사의 퇴진, 조 교사의 담당 과목인 도덕 수업 거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다. 이들은 조 교사가 기한 내에 떠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1∼3학년 전체가 등교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비대위측 학부모들은 조 교사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일부 비위사실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적어낸 조 교사의 행적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과 일부 비위사실까지 확인됐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었다"며 "그 종이들은 학운위원장이 갖고 있고 조만간 고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학부모 총회에서는 조 교사의 원전센터 찬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계속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자질, 비위 문제만을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결정이 극단적으로 흐르자 학교측도 크게 당황한 표정이다. 학교측은 "조 교사는 18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징계나 주의조차 받지 않을 만큼 성실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 열흘을 고민하다 부득이 담임을 교체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학부모들을 설득해 교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조 교사는 "내가 원전센터 유치에 찬성했다는 것이 숨겨진 이유가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진짜로 내가 자질이 부족하고 비위가 있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교총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이유삼아 학부모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퇴출을 요구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질과 비위를 운운하며 교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에 밀려 학교가 담임직을 박탈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선례로 남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 변산서중 학부모들은 지난 2일부터 '조 교사가 지난해 원전센터 유치에 적극 찬성하는 등 중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며 자녀들의 등교를 막았었다.
지난 2월 초 중국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전국 교육 잡부금 대책마련 연석회의'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잡부금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잡부금이란 수업료 외에 내야하는 학생들의 학교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 비공개성 등의 이유로 현재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잡부금은 그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 교육을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각종 교육활동비용과 학교 선택 과정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등이다. 우선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징수하는 보충학습비, 중간고사비, 음료수비, 자습비, 컴퓨터실 사용비, 교복비, 행정수속대행비 등과, 중·고등학교에서 강화반, 제고반, 특색반, 중점반, 실험반 등을 운영하면서 징수하는 고액의 과외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잡부금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자 각급 학교에서는 보충학습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형태로 학교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관상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지만 보충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에 내는 등 여러 편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이른바 명문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각종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지원금, 기부금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중국의 명문학교를 지칭하는 '중점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면서 들이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의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는 입학시험에 떨어져도 기부금을 내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중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많은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통해 모집하는 정규학생들 이외에 기부금을 내고 일정부분의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학교 선택비 및 기부금을 챙기고 있다. 중국의 교육현장에서 각종 잡부금의 형태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로는 중국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당국의 지나친 영리 추구,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각급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교사의 임금을 제외한 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학생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나 시골이나 농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낙후한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는 자구책으로 비정상적인 형태인 잡부금징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학교운영비를 학생들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어느 통계기관의 조사에서 중국의 '10대 폭리 사업'중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이 꼽혔을 정도로 중국 도시에서의 교육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시의 중점학교들은 교사들의 실력 및 학교?설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제 자식 사랑에 유별난 중국 학부모들은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자식들을 맏기길 원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무분별한 잡부금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대대적인 잡부금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전국의 각급 학교들은 교육비를 징수할 때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의 형식을 빌어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징수하는 비용의 항목과 비용징수 기준 등 관련된 내용을 공포하도록 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가 국가가 집행하는 납입금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괄비용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잡부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잡비와 교재비의 두 항목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이러한 두 항목에 대한 비용만을 거두는 것으로 이는 각 학교의 처한 상황 및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서 거두게 되는 잡비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초과한 일체의 비용도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학교의 선택에 따른 잡부금의 폐단이 심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부금 입학자에 대한 입학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잡부금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립 고등학교에서 기부금 입학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때에는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첫째, 해당 학년도의 신입생과의 비율에 맞춰 기부금 입학생의 수를 제한하며, 둘째, 선발을 위한 합격점수의 일정한 점수 아래의 학생은 선발 할 수 없으며, 셋째,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부금 한도액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다른 비용을 걷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의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각급 학교에서의 잡부금의 폐단은 일정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중국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의 이윤추구에의 몰두, 학부모들의 명문학교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잡부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중국정부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강화 및 학교관리제도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상당수의 주(州) 정부들이 어린이비만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자동판매기에 대해 잇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 20여개 주가 점심시간 이후까지 학생들의 자판기 패스트푸드 접근을 이미 제한했고, 추가로 24개 주가 자판기 패스트푸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에서 청량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자 뉴욕주에도 이 조치가 건강보험의 기금을 절감할 것이라며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뉴욕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의 의원으로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샌드라 갈레프는 "전직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나 교육자들이 학생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체중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의 수가 3배나 늘어나면서 당뇨병과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어린이 비만이 공중보건의 주요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주정부가 균형있는 음식을 권하거나 학교에서 체육이나 영양학 수업을 늘려서 어린이들이 체중을 조절하도록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학교의 자판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학교위원회협회는 학교가 컴퓨터나 스포츠 프로그램, 방과후활동 등의 비용을 자판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발의된 법안이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측이 자판기 운영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최고 10만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주는 살찌는 음료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공립학교에서 자판기를 추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도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전미청량음료협회는 음료회사들이 이미 생수나 주스 등 다양한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만큼 학생들이 교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주정부가 아닌 부모와 지역 교육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의 캐서린 데지오 대변인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수를 골라내는 식의 금지조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정부와 별도로 도시나 개별 교구들도 자체적으로 비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뉴욕시는 지난해 9월부터 교내 자판기가 캔디나 도넛, 소다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교총은 전북 부안군 모 중학교 교사가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단 퇴출을 요구하고, 학교가 해당 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이 사태와 관련해 4일 논평을 내고 "원전센터 유치 및 건립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원은 관계법에 의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징계 등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당할 수 있어 법으로도 교권은 보호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학생 등교거부와 해당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은 교권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를 볼모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4일 해당 중학교와 교육청에 진상조사단을 급파하고 학교,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해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공교육은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교사는 교사고 학생은 학생이며 학부모는 학부모다. 이렇게 각자 있을 곳에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교사가 공교육의 담당자로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EBS를 통한 사이버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돈을 일선학교에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인가.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수는 없단 말인가. 그 어떤 사교육 기관에서도 30명이 넘는 인원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교육 운운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2부제 수업이라도 실시해서 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일까.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교실문을 나설 때 웃으며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결국 교육은 3요소(교사, 학생, 장소)에 의해서 가능하다. 결코 사이버상의 매체로 대신할 수 없다. 이는 과거 교육방송 실시에 의한 학력신장 방안이 실패로 끝난 경험이 말해준다. 방송매체는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교육은 아닌 것이다. 요즘 사이버 상에서 넘쳐나는 학습 프로그램과 사이트들을 보라. 열심히 모니터 화면에 몰입하여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정말 굉장한 학습효과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컴퓨터를 끄고 "너 그 곳에서 배운 것이 뭔지 한번 말해 볼래?"하고 물었을 때 말을 못한다는 점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것이 곧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교육활동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줘야 한다. 그 조건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바로 학급당 인원 감축이다.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는 것도 교사와 학생간의 면대면에 의한 개별학습 또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발 교사보다 컴퓨터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을 버려달라. 최소한의 정보화 정책만 실행하고 나머지 모든 예산은 학급당 학생인원 감축에 투자하자. 교육하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는데 굳이 승진에 연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예산 타령은 그만하자. 돈이 모자라면 교육세를 더 걷든지 관련된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실행하자.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보다 세금에 내는 비용이 덜 든다면 그것을 반대할 우리나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외국에 유학 가는 비용보다 적은 세금을 내어서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것도 안되면 교사의 인건비를 동결시켜도 좋다. 그러니 제발 투자를 해달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곧 사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여건을 먼저 형성해 준 다음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에 교사 평가가 필요하다면 실시하자. 과감히 실시하되 먼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사교육의 몫을 공교육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의 실정을 보자. '다인수 학급 학생을 상대로 하는 공교육은 공교육의 자리에, 소인수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교육은 사교육의 자리에' 각각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공교육에서 사교육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런 여건도 조성해 주지 않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동일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교육 당사자인 교사에게 모두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아무런 연장도 주지 않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이제 그런 억지는 그만 부리자. 교사들에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장과 땅을 달라. 학생들을 위한 집을 지을 터이니 여건을 조성해 달라.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적 투자를 해 달라.
지난달 모 지방병무청장에 이공계 출신이 발령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전산직 사무관으로 출발한 그는 원래 서기관 승진까지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 정부에서 추진해온 이공계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승진기회가 확대됨에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어째든 이공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요즈음 이공계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못지 않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대학 진학시 이공계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설사 졸업을 했더라도 자기 전공분야 보다는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서울의대 편입생 모집에 80%가 넘게 이공계 출신이 응시했다니 이공계 기피 현상이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1977년도 대학 입시 때 처음 실업고 특별전형이 실시되었는데, 동일계 진학시에는 정원에 30%까지 입학생을 모집했다. 당시 내가 입학한 학과에서도 40명 정원에 실업고 출신자가 12명이 입학을 했었는데 지금 단 1명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아직도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교사, 대기업 중견간부, 공사임원, 대학교수 등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보다 더 자기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고 있다. 동일계 특별전형은 1982년도에 중단되었다가 2004년도부터 다시 부활되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갈 기회를 얻고 있다. 따라서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우수한 실업계 출신자들이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4년제 동일계 대학 진학 폭을 현재 3%에서 최소한 10%이상까지 늘려 줘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대학별로 학업수강가능 척도기준을 마련하여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로 실업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 현재 실업계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입학하고 있으나 일부는 경제사정 등으로 진학이 어려워 실업계를 지원하는 학생도 있다. 이들이 수업료가 싼 실업계를 선택했다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 및 지방 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관공서에도 획일적인 인력보다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방면의 인력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채용 선발시험도 전공에 맞게 출제한다면 보다 많은 이공계 출신자들이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업계를 7년씩이나 공부했으면 거의 그 전공의 길로 간다. 다른 길로 가기엔 공부한 기간이 너무 길고 아깝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길은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 '기능인 육성의 종국교육'에서 '진학의 기회를 갖는 종속교육'의 길을 열었으면 그에 합당한 교육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났다. 1년 전에 내건 교육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교원들이 말하는 '참여정부 1년 간의 교육정책 평가'를 들어봤다. 교원들은 대부분 지난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는 "NEIS,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자치 등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오락가락 정책이 많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과 잘 연계되지 못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원평가 정책 등도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발표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 성환고 전웅주 교사는 "교육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50점을 줄 수 있지만 인색한 행·재정적 지원, 교원집단 간 갈등, 농어촌 교육 황폐화, 교원 수급, NEIS 등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안 부총리가 밝힌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정표 경기 창곡중 교사는 "올해 임용률은 80%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법정 교원수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에서 교사를 담보로 학부모에게 평가를 시키겠다는 정책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사는 "잡무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온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왜 모르냐"면서 "산재한 일선 학교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교사만 평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광주체고 교사는 "현정부는 교육정책도 뭔가 개혁을 해보려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교육혁신위도 발상은 좋지만 하지만 왕년의 유사 개혁위원회처럼 흐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발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데다 오히려 교사들 간에 위화감만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희 전북 우전중 교사도 "학부모들은 소문에 의해서 교원을 평가할 것이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일도 있을 것 같아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수준별 교육,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교사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은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정말 학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전했다. 조대연 교사는 "최근의 정책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교사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결정해서 실시하라는 식의 발상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보충학습을 허락하려면 일선 학교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곽홍탁 대구 영신고 교사는 "EBS 방송을 통해 보충수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과외수업을 받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주엽고 홍석훈 교사는 "교육방송 활성화,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등의 정책은 모두 과거에 실시돼 왔던 것들"이라며 "한때 규제하고 통제하던 것들을 이제 와서 전혀 새롭고 발전적인 정책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NEIS 관련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도 과실로 지적됐다. 홍 교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거듭해온 NEIS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은 올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연 부천 대명초 교감도 NEIS에 대해 "일선에서 가장 혼란을 겪은 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런 문제는 학교장에게 넘기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터뜨려 놓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밝혔다. 부산 강동초 문삼성 교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전산화로 간편할 것 같은 업무가 교사들에게 이중삼중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학교마다 갈팡질팡인데 일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는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도 잊지 않았다. 문 교사는 "교육에 관한 위정자들의 발언은 항상 시작은 거창하나 알맹이가 없다"며 "본질을 바로 보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를 위한 인재를 찾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성 안산공고 교사는 "최근 정부 정책은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 과거 정책 중 여건이 맞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발표해 현재 흐름에 어느 정도 걸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교육정책이 잘 시행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EBS를 활용한 공교육 대책을 내논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줘 화제다. 함평군은 "학원도 별로 없고 있다해도 돈이 없어 방과후면 집에서 노는 게 아이들의 현실"이라며 "EBS가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우선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게 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소년소녀 가장과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자녀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내 204세대에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설치했다. 대당 5만원인 수신기 설치에 10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 학생들이 아무 부담없이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월 사용료 1만 3000원도 군비로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학생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는 수신기를 다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시험을 분기마다 치러 우수 학생은 표창할 계획"이라며 "시험 문제는 교육청이나 관내 교사들과 협의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각급 학교가 신학기에 들어서면서 학생회장 및 반장·임원선거의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포스터·피켓 등을 게시한 '학교선거도우미'를 운영한다. 선관위의 선거도우미 운영은 지난해 초등학교 임원선거시에 연설문, 포스터, 피켓 등의 작성을 전문제작업체에 의뢰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들어 학교선거까지 돈 선거로 오염된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에 따라 홈페이지 홍보마당(www.necpr.go.kr)에 초·중·고등학교 임원선거에 필요한 포스터, 피켓 등 학교선거 홍보물 자료, 선거과정 사진자료, 연설문작성 요령 및 작성예시, 플래시로 제작한 학교선거 캠페인용 동영상, 표준선거규정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이 학생 스스로 읽은 책을 검증받을 수 있는 온라인상의 독서인증시스템을 개발·보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급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독서인증제는 학생들의 독서량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크지만 검증에 따른 교사들의 업무부담 증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도서관리프로그램과 연계돼 지원되는 이 독서인증시스템 프로그램은 단위학교별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서인증제 운영을 컴퓨터 기반의 On-Line 상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한 것. 학생들이 여러 권의 책을 읽은 뒤 컴퓨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량의 독후감을 입력해 통과되면 독서결과를 인증받게 되고 그 결과가 개인별 북 케이스에 저장된다. 그 학생의 독서범위와 수준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고 그 학생에게 맞는 독서지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평가에 대한 교사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스템 개발에는 전국대학의 국어국문학과 교수 13명, 전국단위의 초·중·고개발위원 100명이 출제위원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했고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진도 참여했다. 이미 지난 1월15일 1차 문제(초3·4학년 100권, 중학생 100권, 고등학생100권) 입력을 완료하고 강원대학교에서 시범·구동회를 가진바 있다. 우선 2004년 1학기에 부산시교육청과 강원도 춘천교육청을 대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고 2005년에는 전국단위의 시·도교육청으로 일반화자료를 보급할 계획이다. 초등교육과 김숙정 장학사는 "이 시스템이 완료되면 교육정보원에 웹서버를 두고 도서관리프로그램(DLS)과 연계해 단위학교별로 자율로 운영하게 된다"며 "학생들의 독서인증을 통한 성취동기 부여 및 실질적인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 학부모의 자녀 독서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 등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우수 이공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적 문제로 부상한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발의에 따라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정된 이 법안은 체계적으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평생 활용하며 지원하는 체제를 갖추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 확대와 처우개선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이공계 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해 재직중에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고 퇴직 후에는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평생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또 국가가 이공계 인력을 육성하고 사회·경제적인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확대와 정책결정 및 승진 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종합시책을 추진할 것을 의무화했다. 법은 이를 위해 정부가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이 기본계획에 이공계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 활용체제 구축, 공직진출 확대, 처우개선, 산·학·연·관 교류 확대, 이공계진학 촉진, 대학·대학원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이공계대학의 우수한 학생에 대한 연구장려금 지급, 생활비 융자 지원 등 장학기회를 확대하고 이공계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밖에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이공계 인력에 대한 재교육·재훈련 제도의 도입과 지원, 미취업 상태의 석·박사 학위 소지자 취업촉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이들을 채용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해 재정 또는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했다. 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연구개발을 지원토록 했으며 연구개발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지역별 이공계인력 중개센터 설치 등을 통한 이공계 인력의 취업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한편 당초안에 포함돼 있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주체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됐으며 설립키로 했던 이공계인력육성특별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 삭제됐다. 특별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 후에 발효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해 찬성(76%)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53%)과 교사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18%)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3~29일까지 교원 664명, 교육관련기관 근무자 341명, 학생 111명, 학부모 93명 등 1209명을 대상으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e-mail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의 70%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 내용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된다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76%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교육 부실화의 우려 속에서도 단기적으로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를 수행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수행하지 말아야한다는 의견은 24%에 그쳤다. '교사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관련기관 근무자, 학부모, 학생 모두 80%이상 지지했으나, 교원은 54%만이 찬성, 의견차를 나타냈다. "수준별 이동 수업 확대"와 "학급내 수준별 분단수업을 강화"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70%가 찬성했으나 역시 교원의 찬성율이 66%로 가장 낮았다. 설문결과를 분석한 김홍원 KEDI 학교교육연구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바르게 설정되었다고 응답하면서도 성공적인 추진에 대해서 확신하는 응답자는 적었다"며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찬성률을 보이는 교사 다면평가제 도입, 수준별 이동수업 및 분단수업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등은 교사들의 이해와 참여가 중요한 정책"이라며 "교사들이 우려하는 바를 명확히 조사하고 그 근본원인을 분석, 해결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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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27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