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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한 교육계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 및 사회관련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가 국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이날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을 방문, 부산시민 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13%로 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에서 분리해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공동대표(부산교총회장,동아고 교장)는 “2005년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펼쳤지만 은행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는 부채 등 한 해 동안 4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교육재정 현실을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경상․봉급․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되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4%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해 이를 교부금 재원으로 추가해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해 왔다. 한편 1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방침(본보 19일자 3면)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고 추가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4월 25일 국회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합의한 내용(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인상)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20%로 축소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교육재정 확충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지, 은폐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초․중등 교육이 사상 초유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06년 정부일반회계예산총액은 8.4%를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겨우 4.7%만을 증액하여 초․중등 교육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이외에 울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등의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살리기운동 조직체를 결성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요구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계 및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베넷세 교육연구개발센터는 최근 생후 6개월에서 취학 전까지 자녀를 가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보호자 29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이나 부모의 의식 등을 조사한 ‘제３회 유아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리 발표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３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센터는 1995년과 2000년에도에 이어 거의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반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2000년도 조사에서는, 취침을 ‘오후 10시경’이후에 하는 아이가 39%에 이르러 유아의 ‘심야형 생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8.5% 수준으로 줄어 들었고 1995년의 32.1%보다도 낮았다. 반대로 ‘오전 7시 경’ 이전에 기상하는 아이는 43.4%로, 10년전보다 10%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5년전과 비교해도 6%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경향으로 바뀌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의 평균 시청 시간은, 전회까지는 항목에 없었던 DVD를 포함해도, 3시간 49분으로 나타나 ３회에 걸친 조사에서 가장 짧아졌다. 또, ‘집짓기 놀이, 블록놀이’ ‘그림이나 만화를 그린다’ 등, 16가지 종류의 놀이 중에서, 잘 하는 것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15개 항목이 증가했으며, 유일하게 감소한 것은 ‘텔레비젼 게임’으로 15.1%이었다. ◆조기 교육 실태 조사 유아기에 어떠한 것을 ‘배우게 하고 있는가’하는 항목에서는 57.5%로 5년전보다 8.1%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특히, 2세아의 경우는 10% 포인트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3세아의 경우는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통신교육이나 수영 등 정하여진 상위 종목은 변함이 없지만, ‘영어 회화 등 어학 교실’에 다니는 비율이 14.2%로 나타나, 5년전의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아이 1인당 교육비가 한 달에 1만엔 이상인 가정은, 5년전은 24.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1.1%로 늘어났다. 평균 비용은 8771엔으로 1995년도 8556엔의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경기 회복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와의 관계 아이들의 함께 노는 상대는 ‘어머니’가 지난 번 조사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해 80.9%이며 형제간과 논다는 49.9%로 ‘친구와 논다(47%)’를 웃돌았다. 한편, 아버지는 전회와 거의 비슷한 15.2%로 ‘할머니’ 17.3%를 조금 밑돌았다. 부친의 육아와 가사에의 참가 상황과 관련 ‘아이를 꾸중하거나 칭찬하거나 한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을 재운다’ 등 11개 항목에 대해 물었지만, ‘쓰레기 버리기’가 10.5 % 포인트 증가한 것 외는 ５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최근 육아에 대한 아버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개발센터 교육 조사실장 키무라 오사무씨에 따르면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으며, 텔레비젼 게임을 하는 아이도 줄어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뭔가를 배우게 하는 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의 표현일 뿐이라고 한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 참가로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저출산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들이 더 육아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를 지원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요즈음 일본에도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중대한 과제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출산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양육 환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직장에서의 일관 자녀를 기르는 두 축의 바퀴를 잘 굴러가게 하는 대안이 강구되고 있다. 이에 쓰쿠바대학은 직원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탁아소를 학내에 설치한다. 급식이나 건강 관리에 쓰쿠바대 부속 병원이 협력하는 것을 특색으로, 올 11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동 대학에 의하면, 탁아소를 설치하고 있는 국립대학은 현재 25개 정도이며, 대학을 법인화 함으로 설치하기가 쉬워졌다고 한다. 탁아소를 설치하는 것은, 부속 병원 근처에 있는 조에쓰 학생 숙소와 함께 사용하는 건물이다. 이것은 작년 폐업한 식당 약 660평방 미터를 개수하는 것으로 운영은 업자에게 위탁할 예정이라한다. 취학 연령기 전의 같은 대학 직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보육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오전 7시부터 오후９시까지이다. 이 학교는 이전부터 부속 병원의 간호사에게 학내의 탁아소 설치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하게 있어 검토를 진행시켜 왔다고 한다. 탁아소에는 간호사 １명이 상주하고 유아의 건강 관리는 부속 병원의 스탭이 협력하고 급식이나 간식을 부속 병원의 조리실을 사용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 탁아소는 의학,간호학을 배우는 학생의 실습 장소와 학생 자원 봉사자를 받아들이는 장소 등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학 인사과는 탁아소에 운영에 관한 좋은 제언과 탁아소 명칭을 공모하고 있다.
12일 열린 ‘0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라며 “추가 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유아교육 지원에 2300억원, 방과후 학교 지원에 2100억원, 나머지 예산은 실업계 고교지원과 특수교육 분야에 투입한다는 전략이다. 노 부대표는 “교부율을 인상해 2010년까지 전체 실고생에 대해 장학금이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분야를 지방비로 편성시킴에 따라 현재 국비로 지원하던 유아교육과 방과 후 학교 예산은 고등교육 지원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2단계 BK 21 지원 확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국립대 통폐합 등 대학구조개혁 지원 등을 요구했다. 당정은 유아교육 예산 지원방식에 ‘바우처’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을 수요자인 학부모에게 지원해 선택권을 주겠다는 취지다. 노 부대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과 수요자에게 직접 바우처를 주는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7월초 2차 당정협의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우리당은 또 만 5세 미만의 무상교육 지원대상을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353만원) 90% 수준에서 내년에 100%로 늘리고, 2009년까지 1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효율적 교원 수급계획 마련, 교육부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활성화 유도 등을 당부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도 의원들에게 “재정확보를 위해 지방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령 인구 감소를 감안한 학교신축 문제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당정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 예산 요구안을 기획예산처에 오는 2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며, 당정은 이를 바탕으로 7월 초 2차 협의를 갖고 총괄적인 재정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재정총괄팀 담당자는 “기획예산처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이번에 20%로는 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대한 정부안을 제출해 국회 교육위에서 기존 법안들과 함께 논의해 절충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국회 교육위 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는 교부율을 20.7%로 올리는 교부금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어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원들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Q. 중긍 정교사 1급 연수는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경력이 3년 지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교육경력에는 기간제 교사 경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초·중등교육법 21조 제2항을 보면 교사는 정교사 1급, 정교사 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1급, 보건교사 2급으로 나누되 동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별표 2를 참고해 1급 정교사가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나. 중등학교 정교사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다.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라.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 유아원의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 산정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 자격이 추가된 선임․수석교사와 관련해 각 법률의 별표 2조항에는 선임․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신설,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같음)’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교총은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의 수석교사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급 정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부칙 1조를 신설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교수직-관리직 전직 제한 교육공무원법에는 선임․수석교사로 이원화 된 교수직-관리직 간의 임용방법 및 전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직 등의 제한의 명시한 21조에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2항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5년마다 자격갱신 선임․수석교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수석교사는 임용 후 매 5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선임․수석교사의 선발과 대우 등을 명시한 제30조의2를 신설해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항)는 조항을 뒀다. 또 2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된 때부터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2항)고 명시했다. 3항에서는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총은 관련 3법의 개정안에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별도 수당 지급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법안을 놓고 곧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교수)는 8일 실업고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은(본지 5일자 보도) 합리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사전 이해와 향후 대학진학을 통한 유아교사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실업고 및 학생들 모두가 반대하는 보육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저출산 및 학부모의 고학력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 요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재도 과잉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급을 더욱 악화시켜 취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현실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실업고 ‘유아교육과’의 보육과로의 변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즐겁다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가 뒷받침 돼야 합니다” 3일 열린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 주최 학술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일본유아교육학회 히라노 도모미 회장(일본 상지대 명예교수)이 한국 저출산 문제 해법에 대해 조언했다. 지난 5월9일자 아사히 신문에서 한국의 출산율이 1.08명이란 보도를 보고 놀랐다는 도모미 회장은 “일본 학계나 신문들은 한국의 저출산이 한국여성의 고학력 지향과 신분상승 추구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하는데 일면 동감한다”며 “한국이 저출산을 단순한 사회적 경향으로 보기 보다는 교육, 경제, 사회복지 등이 망라된 종합대책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젊은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만들때는 시설의 수 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육아수당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1990년대 이후 15년 동안 저출산 문제를 고민했던 일본은 그동안 엔젤플랜, 신엔젤플랜 등을 개발, 적용하며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도모미 회장. 한국과의 정책, 학술적 교류를 확대해 양국이 Win-Win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일본의 정책이나 정보가 얼마나 한국에 들어와있는지를 모르겠지만 한국의 대책과 학술정보는 일본에 전무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정책을 적용했던 일본의 경험이나 최근 한국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접목된다면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 16년을 맞는 일본유아교육학회는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일본 내 정통성을 인정받는 유일한 유아교육단체로 매년 학술지 ‘유아교육학연구’를 발간하는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문부 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아동들의 체력 저하 경향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도 측정 결과를 1985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초등학생 4학년 남자는 50미터 달리기에서 ０.29초, 제자리 멀리뛰기에서 12.29 센치 미터, 소프트볼 던지기로 ３.48 미터 정도 저하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한 듯 요즈음 체육 가정교사를 파견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도「운동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갖게하고 싶다」라 부모의 소원이 드러나고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고베시내의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이는 금년１월부터 주１회, 체육 가정교사의 지도를 받고 있다. 시작한 이후 ３개월 만에 매트 운동과 철봉엥서 앞으로 돌기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금은 뒤로 돌기와 거꾸로 오르기를 연습중이다. 자신도 체육 과목에 약했다고 말하는 한 어머니는（48세)은 "철봉 앞돌기를 할 수 있게 되자 자신이 글자를 쓸 수 있었던 때보다 기뻤다"라고 학창 시절을 회상하면서 말하였다. 이를 지도하여 주고 있는 곳은 작년２월에 발족한 ＮＰＯ 법인 「애슬론」이다. 대표를 맡는 이하라 카즈히사씨(39세)는 현재 소년 축구 코치를 하고 있었지만, 오름봉을 오를 수 없거나, 거꾸로 오르기를 하지 못하는 한 아이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 만들기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이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회원은 효고, 오사카, 쿄토의 유아나 초등 학생 등 약 300명이며 지도 방법은 20여명의 체육 가정교사가 사무소 병설의 스튜디오나 회원의 자택 가까이 있는 공원 등에서 지도한다. 지도를 담당한 이하라씨는 「보통 수준으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부모가 6할 정도이며, 밖에서 노는 것이 줄어 든 자녀의 기초체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는 것이다. 이같은 체육 가정교사 파견은, 도쿄를 중심으로 1990년대에 사업화되기 시작해 전국 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서비스 업체도 있다. 주로 지도자는 체육 대학 학생이나 졸업생, 건강 스포츠센터 클럽의 지도원 등이며, 개인이나 소인원수로 달리기를 포함하여 기계운동 철봉, 뜀틀 등 희망하는 종목을 가르치는 방식이으로 하며,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코스도 있다. 1개월간 수강료는 4회에 １만 5,000엔 전후가 평균적이다. 산토리 차세대 연구소 과장은 요즈음 아이들에게는 시간, 동료, 공간이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놀이가 가장 소중한 시기에, 필요한 시간이 없어져, 체력이 약하게 되었다. 체육 가정교사의 인기는, 이러한 시대를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며」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예체능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어 체력 저하는 더 심하지 않을런지 우려가 된다. 며칠 전 모 인터넷 신문에서도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체육을 정규 수업시간에 넣지 않는 학교가 20%가 된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두 생각하여 볼 일이다. 삶에 있어서 지력 못지 않게 체력도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체육을 점수화하니 이것이 스트레스로 연결된다면 보다 바람직한 평가 방법을 찾아야지 아이들의 체력을 소홀히 하는 잘 못을 범하여 개인의 행복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약화시키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베넷세 교육연구개발센터는 최근 생후 6개월에서 취학 전까지 자녀를 가진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보호자 2980명을 대상으로 아동의 생활이나 부모의 의식 등을 조사한 ‘제３회 유아 생활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리 발표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３월부터 실시한 것으로, 센터는 1995년과 2000년에도에 이어 거의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아이들의 생활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반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육아에 참여하는 정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2000년도 조사에서는, 취침을 ‘오후 10시경’이후에 하는 아이가 39%에 이르러 유아의 ‘심야형 생활’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28.5% 수준으로 줄어 들었고 1995년의 32.1%보다도 낮았다. 반대로 ‘오전 7시 경’ 이전에 기상하는 아이는 43.4%로, 10년전보다 10%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5년전과 비교해도 6%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경향으로 바뀌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의 평균 시청 시간은, 전회까지는 항목에 없었던 DVD를 포함해도, 3시간 49분으로 나타나 ３회에 걸친 조사에서 가장 짧아졌다. 또, ‘집짓기 놀이, 블록놀이’ ‘그림이나 만화를 그린다’ 등, 16가지 종류의 놀이 중에서, 잘 하는 것을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15개 항목이 증가했으며, 유일하게 감소한 것은 ‘텔레비젼 게임’으로 15.1%이었다. ◆조기 교육 실태 조사 유아기에 어떠한 것을 ‘배우게 하고 있는가’하는 항목에서는 57.5%로 5년전보다 8.1% 포인트가 증가하였다. 특히, 2세아의 경우는 10% 포인트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3세아의 경우는 과반수에 이르고 있다. 이 경우 통신교육이나 수영 등 정하여진 상위 종목은 변함이 없지만, ‘영어 회화 등 어학 교실’에 다니는 비율이 14.2%로 나타나, 5년전의 3배 가깝게 증가했다. 아이 1인당 교육비가 한 달에 1만엔 이상인 가정은, 5년전은 24.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1.1%로 늘어났다. 평균 비용은 8771엔으로 1995년도 8556엔의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조기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경기 회복의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모와의 관계 아이들의 함께 노는 상대는 ‘어머니’가 지난 번 조사보다 10% 포인트 이상 증가해 80.9%이며 형제간과 논다는 49.9%로 ‘친구와 논다(47%)’를 웃돌았다. 한편, 아버지는 전회와 거의 비슷한 15.2%로 ‘할머니’ 17.3%를 조금 밑돌았다. 부친의 육아와 가사에의 참가 상황과 관련 ‘아이를 꾸중하거나 칭찬하거나 한다’ ‘목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잠을 재운다’ 등 11개 항목에 대해 물었지만, ‘쓰레기 버리기’가 10.5 % 포인트 증가한 것 외는 ５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었다. 최근 육아에 대한 아버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개발센터 교육 조사실장 키무라 오사무씨에 따르면 아이들의 심야형 생활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으며, 텔레비젼 게임을 하는 아이도 줄어 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일찍부터 뭔가를 배우게 하는 일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의 표현일 뿐이라고 한다. 한편, 아버지의 육아 참가로 어머니의 육아 부담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종합적으로 저출산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아버지들이 더 육아에 참가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또는 지역사회가 어떻게 이를 지원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3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회장 권건일)이 주최한 '저출산 극복을 이한 유아 공교육`보육의 당면과제'학술세미나에서 한준상 연세대 교수가 '저출산극복을 위한 영육아 보육의 과제'에 대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얼마전 통계청의 2005년 인구통계가 발표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떡 벌리게 하는 일이 생겼다. 하기야 저출산과 노령화가 가속화된다는 소식은 비단 어제 오늘 알려진 일은 아닐터이나 분명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하니 온몸에 실감이 난다. 특히, 학교설립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인구수, 학령아동수 등의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 더욱 그렇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총인구는 5년 전에 비해 불과 2.5% 증가했으나,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5.3%씩 증가해 전인구의 9.3%로 인구 10명당 1명이 노인이 차지할 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0세~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져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0년 1.47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영유아가 줄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사상 최저치이자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더불어 2005년 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초등학생은 31.0%, 중학생은 25.0%, 고등학생은 1.5% 감소될 전망이라니 이렇다면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하다.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한 쌍의 부부가 한 명의 아이밖에 낳지 않아서야 사회가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하기야 30대중반인 필자 또한 이제 아이 하나밖에 없고(내년 둘째 가질 계획임), 주변을 들러보면 필자 또래 청년층의 대부분이 하나에서 둘 밖에 애들이 없다. 셋이 있는 집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까?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힘드니 피상적으로만 몇가지 원인을 짚고 싶다. 첫째, 가임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위를 들러보면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 아이가 적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 둘째, 단군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부르는 IMF로 인해 생긴 후유증이다. 당시 구조조정 1순위는 명퇴자와 맞벌이 여성이었으며, 생계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생계에 대한 보장 없이는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다. 셋째, 비정상적인 한국인들의 교육열이다. 아다시피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기형적 사회구조는 학부모들의 불타는 교육열을 잉태했고 망국병이라 할 사교육 열풍을 출산했다. 넷째, 국가의 잘못된 가족계획추진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재앙을 충분히 예견치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무분멸한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추진한 정책적 오류 때문이다. 결론으로 들어가 이러한 사회적 재앙인 저출산 시대를 맞아 학교설립 업무에 있어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사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마려한 태스크포스팀 운영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도한 사회적 흐름읹 저출산 해결을 위한 거창한 해결책이지만 학교설립 문제와 결부하여 한정적으로 몇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교육에서 시작되어 교육으로 끝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된 듯이 치부하는 일류병 지상주의 사회문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과거와 같은 확대일변도의 학교설립 업무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시도 대부분의 학교설립 양태를 보면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 대세를 이루는데 인구이동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인다. 개발이 가속화되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는 학교이전, 재배치, 폐교, 설립시기 유보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생수 산출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조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용역업무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다니 결과를 기다려 볼 만하다. 넷째, 현행 학군(구)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군(구)를 광역화하여 필요치 않은 학교의 신증설 요인을 없애야 하고, 선호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집중으로 인한 선택을 분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력 제고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학급당 인원수 감소 정책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감소를 위한 점진적인 증원정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해당 과 학생과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 한 달간 교육과정평가원이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결과, 가장 많은 의견이 접수된 안이 기존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었다. 신재호 서울 동일여자전산디자인고 교무부장은 “유아교육과는 취학 전 아이들을 위한교육이고 보육과는 부모의 취업으로 양육이 어려운 영아들을 대신 맡아 보호한다는 복지적 측면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두 과의 특성은 전혀 다르다”며 “중등학교 직업교육수준에 맞춘다는 명목 하에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명칭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교무부장은 “실업계고교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거의 모두 유치원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지, 보육교사를 목표로 진학하는 학생은 없다”며 “취업 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과 출신보다 유아교육과 출신학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보육과로 변경한다면 오히려 취업에 더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보육교사 자격증은 사설교육기관에서 6개월~1년 교육을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설기관에서 그 정도 교육기간이면 가능한 자격을 3년에 걸쳐 배우려고 지망하는 학생이 있겠느냐”며 학생 유치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박해순 학부모는 “자녀를 유아교육과에 보낸 이유는 대학 진학 시 특별전형과 연계교육이라는 여러 길을 보고 진학시킨 것”이라며 “보육과로 바뀐다면 인문계를 보내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현주미 학생도 ”어릴 때부터 유치원 교사를 꿈꿔왔기에 유아교육과를 지원한 것“이라며 ”보육과로 바뀐다면 전학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교육부 김연주 연구사는 “실고에서 자격증을 받을 수 없는 유일한 과가 유아교육과”라며 “이는 직업교육이라는 실고 특성에도 맞지 않아 시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사는 “보육과는 영유아 뿐 아니라 노인까지 포함하는 과정으로 앞으로 더 전망 있는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여성가족부와 법령개정을 통해 고교 졸업 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장명희 연구위원도 “고교단계에서는 보육과 과정을 두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아교육과의 보육과 명칭 개정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 개정 시안은 앞으로 공청회, 심의, 학교 적합성 등을 검토해 내년 2월 정부가 개정고시 하면, 교과서 개발과 검정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 여당인 자민당 학교 교육 특별 위원회는 유아교육의 무상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인정 시험」 도입, 교원 자격증 갱신제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제언을 정리했다. 가까운 시일내에 당내 조정을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경제 재정 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 방침에 유아 교육 대책등을 반영시킬 생각이다. 이러한 제언은 2005년 중의원 선거공약에 포함시킨 항목으로 이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을 포함시킨 것이다. 유아 교육에서는,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질 높은 유아 교육의 기회를 나라가 보장함으로 저출산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으로, 유치원, 보육원의 표준적인 보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지, 새롭게 수천억엔의 비용이 소요 될 것으로 보이는 재원에 대해서는, 「세제 개혁과 더불어 확보한다」라고 하여 향후의 소비세 논의를 지켜볼 방침을 나타냈다. 고등학교 교육에 관해서는 졸업시에 이수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 인정 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명기하고 있다. 한편, 교원제도에 대해서는 한 번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계속 인정되는 현행의 교원 자격증제도를 갱신제로 하는 것 외에 교원의 능력에 따른 급여·인사제도의 도입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같은 주요 내용은 국가가 교육을 통하여 완수하여야 할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같은 것이 실현된다면 일본 국민들은 교육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일본 정부가 유치원에서 초.중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 실무팀은 26일 작년 중간보고에서 도입키로 '교사 면허 갱신제'를 현직 교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갱신제 적용 대상은 110만여명인 전국 초.중.고교 교사 전원이다. 지금은 우리의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면허를 한번 취득하면 평생 유효하다. 하지만 갱신제가 도입되면 10년 마다 면허를 다시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면허 를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년 전부터 정부가 지정한 대학 등에서 최저 30 시간 정도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작년 12월 중간보고서는 실효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면허를 취득한 현직 교사에게도 갱신제를 사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실무팀은 "어린이의 학습의욕저하와 구직의사가 없는 니트현상에 대한 대처 등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은 면허취득후에도 변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중추인 현직 교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확립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현직교사에게 면허제를 적용할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고 있는 '페이퍼 티처'(약 400만명)의 경우 교사로 취업할 때 연수를 받도록 했다. 실무팀의 보고서는 7월중 문부과학성 자문절차를 거쳐 내년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법개정을 통해 시행에 옮겨지게 된다. 한편 집권 자민당은 공립 초중학교 교사의 임금 수준을 2-4% 끌어내리기로 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다. 향후 5년간 수천억엔을 줄일 계획. 일본에서는 인재확보를 명분으로 교사의 임금을 다른 지방공무원에 비해 우대해 왔다. 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던 만큼 고통분담을 요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유치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최근 마련한 '유아교육 진흥 행동계획'에서 유치원 학급규모를 35명에서 30명을 줄이고 유치원이 '자기평가'를 실시, 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전문대 출신 교사를 줄이고 4년제 대학 출신 비율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장관의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의 부회는 향후의 교원 양성과 자격증 제도에 관한 중간 보고를 정리한 결과, 교원 자격증 갱신제를 현직 교원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하여「한층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그리고, 대학의 교직 과정에 새로운 필수 과목으로 가칭「교직 실천 연습」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부회는 중간 보고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정리할 방침이다． 교원 자격증 갱신제도는 2005년 10월에 나카야마 전 문과상이 중앙교육심의회에 도입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여 검토하게 된 것이다. 중앙교육심의회는 당초 현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이익을 받는 변경이 된다」라고 하여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에 교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위원들로부터 「보호자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현직 교원에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중간 보고에서는 「현직 교원을 포함한 자격 보유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법제도상이나 실시상의 과제 등을 한층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10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초의 갱신을 5년 후로 할 것인가, 10년 후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한층 더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 교원으로서의 자질，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대학의 교직 과정에 가칭 「교직 실천 연습」을 신설하고, ▲사명감과 책임감 ▲사회성과 대인관계 능력 ▲유아와 학생에 대한 이해 ▲교과의 지도력을 몸에 익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논의로 보아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교육에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안전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특히 어린이 안전교육의 중요성은 더욱그렇다. 유아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유아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유아의 성장발달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유아가 안전을 보장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안전 관리는 교육과 함께 선결되어야 할 기본적인 원칙인 동시에 보다 나은 경험을 유아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우선적 과제인 것이다. 우리 속담에 “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다. 유아시절 체계적 안전의식교육 체계적으로 시킴으로서 안전한 행동이 몸에 배어 개인의 사고를 방지함은 물론 미래의 산업사회 구성원으로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의식, 즉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것이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찾는다.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도서관이지만 세미나실, 컴퓨터실, 휴게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가족끼리 오붓하게 주말을 보내기에는 안성맞춤이다. 특히 유치원에 다니는 막내는 유아기부터 책에 관심이 많아서 도서관 나들이를 자연스럽게 여길 정도가 되었다. 독서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져, 어린이용 열람실는 자녀와 함께 책을 읽는 부모들의 모습도 흔한 풍경이 되었다. 도서관에 도착하면 먼저 각종 도서 정보가 담긴 게시판부터 살펴본다. 마침 굵은 글씨로 눈에 잘 띄도록 부착해 놓은 게시물에 시선이 멈췄다. ‘북스타트(Book start) 운동’을 소개하는 안내문이었다. 평소 ‘북스타트 운동’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던 차에 지역도서관이 이처럼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의 독서량이 선진국에 비해 현격히 떨어진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독서의 생활화야말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당국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여 학교 독서교육을 강화하고 도서관 시설을 늘리는 등 애를 쓰고 있으나 어려서부터 비뚤어진 교육열의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독서의 즐거움에 몰입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안내문을 읽어보니 생후 6～12개월된 영아를 둔 부모가 회원에 가입할 경우, 아기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무료로 대여받는 것은 물론이고 동화구연, 육아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갓 아기를 낳았거나 아니면 아기를 낳을 계획이 있는 부모들에게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선물임에 틀림없었다. 신체 못지않게 지적으로도 건강하고 균형잡힌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지역도서관이 부모와 함께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의도가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다. ‘북스타트 운동’이 이미 활성화된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언어 습득 능력과 집중력은 물론이고 학교 생활에 따른 적응력과 자신감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가히 책이 가져다준 경이로운 변화라 할 수 있다. 옛말에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렸을 때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 청소년기는 물론이고 성인이 돼서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컴퓨터를 포함한 각종 영상기기에 무방비로 노출된 우리 아이들이 책을 멀리하고 감각적인 노예로 전락한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도 그만큼 암담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아기 때부터 부모와 함께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는 ‘북스타트 운동’이야말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촉매제라 할 수 있다. ‘북스타트 운동’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와 더불어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운영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시스템 구축과 함께 독서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굳이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책을 그들 삶의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북스타트 운동의 창시자 웬디 쿨링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어려서부터 책과 친숙한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책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 할 수 있다. 가뜩이나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당국이나 갓 태어난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북스타트 운동’에 동참하라고.
일본 집권 자민당이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자민당 학교교육특별위원회는 유아교육의 무상화와 교사면허 갱신제도 등을 골자로 한 제언을 정리, 조만간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언은 유아교육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저출산 방지대책에도 유효하다"며 유치원 및 보육원의 기본 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수척언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세재의 획기적 개혁에 맞춰가며 확보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제언은 일단 취득하면 무효가 되지 않는 교사면허 제도를 갱신제로 바꾸고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존 제주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교육상임위로 통합되면서 이번 5․31일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교육의원’이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일반 도의원만으로 구성되는 타 상임위와 달리 교육상임위는 과반을 전문직 교육의원으로 채우게 되며 이를 위해 별도로 획정된 제주시(1․2선거구), 북제주군(3), 서귀포시(4), 남제주군(5) 선거구에서 각 1명씩 5명을 뽑게 된다. 제주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본다. ◈제주시1 △고점유=교육의원 유급수당 전액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기금으로 출연하겠다. 원거리 등하교 문제, 특히 방과 후 학습으로 늦게 귀가하는 학생을 위해 도청, 교육청의 유휴 관용버스를 활용해 최소한 하교부터라도 책임지겠다. 일반계고 진학 문호를 넓히기 위해 일반계 사립고 정원을 공립고 수준으로 높이고 실업고의 일반계 전환을 지원하겠다. 영어마을보다는 공공건물을 활용한 외국어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 62. 농업.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 제주도교육청 장학관. 한라중 교장. △오창수=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해 우수 원어민 교사를 확대 배치하고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 과학고, 외국어고 등을 집중육성하고 특성화고도 활성화시키겠다. 인문계 고교를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도 지원하겠다. 웰빙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 수를 급당 37명에서 33명으로 감축하고 노후 책걸상을 우선 교체하겠다. 병설유치원의 종일반 운영과 사립유치원 재정지원도 확대하겠다. 53. 제주산업정보대 강사. 제주대 경영대학원 석사. 제4대 도교육위원. ◈제주시2 △강무중=국제자유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원어민 보조교사 예산을 지자체에서도 지원해 초등 2학년부터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생활영어 교육을 시키겠다. 교육개방에 대비해 학교교육을 제고하기 위해 제주도 교특회계 전출비율을 현행 3.6%에서 5%로 높이겠다.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수강료를 지원하겠다.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고 단설유치원을 적극 설치하겠다. 제주시 서부에 영어마을을 유치하겠다. 61.농업. 제주교대 졸. 신제주초 교장. 제주도교육청 교원지원과장. △고병련=교육시설 등 여건 개선을 위해 로또, 삼다수, 면세점 수익 1400억 원 중 20%인 280억 원을 교육재원으로 투자하겠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영어마을을 유치하고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및 첨단영상 어학실을 설치하겠다. 원거리 통학지원을 위해 버스노선 개선 및 스쿨버스 확대에 노력하고 방과 후 학교를 내실화하겠다. 소규모 학교 및 사립학교 시설 확충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고교 통합형 예체능학교를 설치하겠다. 46.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영남대 대학원 공학박사. 4대 제주도교육위원회 부의장. △고정언=교육개방을 통한 교육경쟁력 확보와 수월성 향상을 위한 평준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첨단 외국어 시설 확충과 영어로만 수업하는 몰입교육환경을 구축하겠다. 영어로 수업 가능한 교사를 양성하고 능력별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겠다. 인성교육센터를 건립하고 품성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 교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교사용 저성능 PC를 우선 교체하겠다. 진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전문컨설턴트를 배치하겠다. 61.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중앙대 대학원 지역사회개발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광산업고 총동창회장. △박경후=남녀공학을 확대하고 영어전문교육기관의 확충과 집중학습 환경을 조성하겠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생과 함께 하는 멘토링 제도를 시행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시키겠다. 친환경 유기농 체험학습장 조성과 지원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클럽활동을 통한 학교체육 보완에 나서겠다. 장애학생을 위한 복지사업 및 도우미 제도를 시행하고 대안학교도 설립, 지원하겠다. 의원 유급수당을 내 놓고 祖孫(조손)가정을 지원하겠다. 61. 제주산업정보대 교수. 경희대 경영행정대학원 졸. 제주도교육위원회 의장. ◈북제주군 △강남진=학생 수련 등 교육과정에 의한 행사는 학교예산으로 충당하고 잡부금을 근절시키겠다. 학교 업무 추진비 공개도 유도하겠다. 학교시설공사참여위원회를 교육청별로 구성해 의견수렴 절차를 상례화하겠다. 방과 후 보충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 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특히 농어촌 영세학교는 2, 3개 학교를 묶어 특기적성교육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겠다. 학급수를 감안해 원어민 교사를 1교 1명 이상 배정하겠다. 62. 수산양식업. 제주대 교육대학원 졸. 북제주교육청 학무과장. 김녕중 교장. △김봉익=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탁아, 유치원시설을 확충하겠다. 이를 위한 지방교육세 확보에 주력하겠다. 북제주군 지역 내에 국어마을과 영어마을을 조성하고 농어촌 지역에 걸맞은 특수학교와 맞춤형 대안학교를 유치, 설립하겠다. 농어촌 지역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사업도 확대하겠다. 63. 무직. 동국대 행정대학원 교육학 석사. 제주여중 교장. 제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봉추=사교육 절감과 특기적성 개발 차원에서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겠다.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활성화시키겠다. 외국문화체험학습장을 유치해 외국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로의 학교급식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주민 소득증대에도 보탬이 되겠다. 제주시로 통합되는 북제주군의 중학교 진학선택권을 확대하겠다. 농어촌 지역 고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 61. 자영업. 한국방송통신대 초등교육학과 졸. 의귀교 교장. 북제주교육청 교육장. ◈서귀포시 △고태우=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기반으로 외국어학습센터 건립, 학교별 원어민 교사 배치, 각 학교 최첨단 어학시설 설치에 나서겠다. 문화․복지 시설을 갖춘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해 주민 평생교육을 강화하겠다. 우수 교원 양성을 위한 중장기 연수기회 확대 및 예산지원을 하겠다. 골프, 스킨스쿠버, 통역 가이드 등 전문인을 키우는 아카데미 스쿨의 기반을 조성하고 영유아를 위한 종일반 보육시설을 확대하겠다. 52. 제주한라대 교수. 명지대 대학원 문학박사.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 남북교육대표자회의 공동대표. △김형탁=서귀포시 혁신도시에 제주국제고를 유치하고 초중고 전 학교에 원어민 교사(180명) 등을 확대 배치하겠다. 교원 잡무경감을 위해 보조인력을 배치하고 교원의 국내외 연수를 지원하겠다. 사교육 경감을 위해 방과 후 수준별 수업을 시행하고 수준별 인터넷 교육 시스템도 갖추겠다. 제주 전통문화 계승창조를 위한 문화교육에 나서겠으며 서귀포 예술학교 건립도 적극 추진하겠다. 67. 농업. 서울문리사범대 졸. 제4대 제주도교육위원. 서귀포시교육발전지원협의회 위원장. △이성무=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학력 책임지도제를 실시하겠다. 장애학생과 극빈학생을 위한 복지사업을 확대하겠다.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해 사교육을 경감시키겠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겠다. 교육주체 간의 협의기구를 상설화 하겠다.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영재교육과 인성교육을 실현하겠고 학교별 특색교육 운동 정착에도 힘쓰겠다. 62. 농업. 한국방송대 초등교육과 졸. 서귀포초 등 7개교 교사. 중문초 교장. ◈남제주군 △강길정=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제주에 특수교육학과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다. 특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산업과학고에 감귤과, 제주관광해양고에 수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표선상고에 문화예술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도내에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되도록 ‘특수교육학과 개설을 위한 조례’ 제정에 힘쓰겠다. 수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사 재교육을 지원하고 학제 개편(5-4-3)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67. 남원유치원 이사장.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서귀포고 교감. △지하식=교육개방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고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한편 교원들의 현지 연수도 확대하겠다. 제주의 관광산업과 연계한 외국어 체험마을 등도 운영하겠다. 또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내 고장 사랑 및 관광예절 교육 등 환경친화적 교육정책을 펴 나가겠다.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지역교육문화센터를 연계 운영하겠다. 63. 농업. 동국대 행정학 석사. 표선중 교장. 제주도교육청 장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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