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유아교육의 무상화를 추진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자민당 학교교육특별위원회는 유아교육의 무상화와 교사면허 갱신제도 등을 골자로 한 제언을 정리, 조만간 일본 정부가 결정하는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제언은 유아교육에 대해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질 높은 유아교육 기회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저출산 방지대책에도 유효하다"며 유치원 및 보육원의 기본 보육료를 국가가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수척언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원에 대해서는 "세재의 획기적 개혁에 맞춰가며 확보한다"며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제언은 일단 취득하면 무효가 되지 않는 교사면허 제도를 갱신제로 바꾸고 고등학교 졸업자격 시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