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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헌법재판소의 동일 지역 사범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가 중등 교원양성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부심하는 가운데 교총은 사범대를 목적형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지난 2일 교육부의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 5차 회의에 참여해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사범대의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직과정은 사범대에서 배출할 수 없는 특별한 교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이경 위원(한국교육개발원)은 "중등 교원 양성기관의 다원화에 따라 공급과잉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떨어뜨려 우수 인재의 유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대는 일반대학과의 차별성 부족과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질 관리 미흡 ▲교직과정은 교직전문성 함양 부족과 사범계와의 중복 ▲교육대학원은 직전 및 현직교육의 구별 없는 운영과 전임 교수 부족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등교원양성 현황의 문제점과 다양한 대안들만 제시됐을 뿐, 별다를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올 8월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에 각각 학교폭력대책기구가 설치되고, 학교마다 학교폭력책임교사와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7일 고건 국무총리가 주재한 인적자원개발분야 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29일 제정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의 후속 조치를 보고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폭력법시행령을 올 7월 중 제정하고,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공무원, 교수, 변호사, 전문가 등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구성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심의키로 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는 학교급 별 담당자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 대책반이 설치된다. 개별 학교에도 교장, 경찰공무원, 학교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돼 학교 내 폭력예방프로그램 구성·운영,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가해 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의 심의를 하게된다. 또 학교별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학교폭력책임교사가 교사 중에서 선임되고, 상담만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상담 교사도 배치된다. 교육부는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요양, 학급교체, 전학권고를, 가해학생에게는 서면사과, 접촉·협박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중앙 및 시도교육청, 단위학교가 체계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동물의 왕국'이란 다큐멘터리를 보면 탁 트인 스페이스에서 펼쳐지는 야생동물들의 자유로운 생활은 복잡 다양한 현대 물질문명과는 너무 대조된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긴 하나의 궁금증은 인간들은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생명을 잃어 가는데 왜 동물들은 질병이 적은 것일까 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동물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자연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뛰고 움직인다. 치열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그들은 끊임없이 신체활동을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뒤돌아보자. 자동화와 사무화의 부산물이 되어 버린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선 빌딩숲 속에 푹 파묻혀 각종 스트레스와 시름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제 3세계인 사이버 공간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모니터 앞으로 끌어당겨 활동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사람은 신체구조상 항상 움직이도록 역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보라.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 운동장을 보라. 한참 성장기에 처해 있는 우리 아이들이 뛰어 놀기엔 턱없이 비좁은 곳이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엔 과잉활동(hyper-activity)란 생리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들은 끊임없이 활동하고 움직여도 지치지 않는 선천적인 에너지 발산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교에서는 입시지상주의에 빠져 교실에 갇혀있고, 가정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몰입해 있으며, 그것도 부족해 영어나 피아노 학원 등 각종 입시나 과외공부에 시달리고 있지 않은가. 이른바 움직임 발산 욕구를 앗아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 연약하다. 체격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체력은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퇴화하고 있다. 아마 몇 년 후쯤엔 지금의 영어나 피아노, 컴퓨터 학원들이 스포츠 학원으로 바뀌어야 할지 모를 판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 비만도 커다란 사회문제이다. 우리의 문화와 사회구조가 그들로부터 움직임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는가를 스스로 반성해봐야 한다. 잘못 가르치는 것도 문제지만 학교체육의 더 큰 문제는 '가르치지 않는 것'이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체육을 단순하게 놀이나 노는 시간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그것은 큰 오산이요 위험한 발상이다. 체육은 놀이가 아니고 일반 주지교과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다. 그것은 체육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영상을 통해 항상 움직이려고 노력하는 서양인들을 자주 접하곤 한다. 그들은 짧은 조깅복과 간편한 런닝화를 착용하고 항상 뛴다. 공원 안에서 깨끗한 공기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뛴다.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차례이다. 그 출발은 바로 학교체육의 질적 정상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한반도'라는 용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반도'의 사전적 의미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땅이 돌출된 곳이다. 고흥 반도나 변산반도, 캘리포니아 반도 등이 그것이며 국가로는 이탈리아 반도, 한반도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적 의미로는 한반도라는 용어사용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주권국가인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사용한 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 대한민국을 반도로 폄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른 것에서부터 유래한다. 한일합방 전 조선 500년 동안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조선이라 불렸지 한반도라 불린 저은 사료에 나타나 있지 않다. 분명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엄연한 국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외교무대에서도 '한반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용어사용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우리 헌법상에 명시도니 국호이니 남한만을 지칭한다 하더라도 남북한을 통틀어 인지돼온 '한국'이라는 합당한 말이 있지 않은가. 어찌해서 국제무대에서조차 한반도 정세, 한반도 통일문제라고 운운하는가. 일본이나 영국은 분명한 섬나라이지만 '우리 일본 섬나라는…', '우리 영국 섬나라는…'이라고 칭하지 않는다. 요즘 뉴스를 들으면 한반도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를 폄하시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의 부당성을 알고 주권국가로서의 위상과 위용을 스스로 지켜야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한반도'라는 말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월든=철학자이자 문학가, 자연주의자였던 헨리 데이비드 소로. 최초의 녹색서적으로 불리는 소로의 원문 저서 중 주요내용을 발췌해 청소년들이 보다 쉽게,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생애와 사상, 당시 19세기 미국의 상황들을 담아 정리했다. 데이비드 소로/돋을새김 ▶서양과학사=과학자의 위대한 발견이 탄생하기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는지, 이후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사의 흐름을 익혀야 한다. 청소년들이 과학사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과학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종합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꾸몄다. 손영운/두리미디어 ▶호랑이도 하는 효도=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 불린 우리나라. 조상들은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렵고 험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정성을 다했다. 하느님도, 산신령도 감동하고 사납기만 한 호랑이도 도왔다는 자녀들의 효성을 보며 항상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생활태도를 배우도록 해준다. 박민호/영림카디널 ▶보리밭은 재미있다=이른 봄 보리밭은 가족들의 놀이터가 된다. 보리싹이 얼지 않고 잘 자라도록 보리를 밟다 보면 기차놀이하는 것처럼 신이 나고 한참 뛰다 배가 고파지면 보리 이삭을 불에 구워 허기를 채울 수도 있었다. 이제는 잊혀져가는 보리밭의 추억을 그림과 함께 담았다. 이상권/길벗어린이 ▶까망머리 주디=사춘기 주디는 자신을 버린 친부모와 키워 준 미국 양부모로 인해 방황한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의 사랑은 주디가 아픔을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돼준다. 누구나 겪게 되는 정체성 고민뿐 아니라 해외입양, 인종차별 등 사회적 문제까지 폭넓게 생각하도록 해준다. 손연자/푸른책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가 시작된 지 2주 가량 지났다. 지난 2일과 3일 EBS가 전국 고교생 670명을 대상으로 수능강의 시청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6%가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86.4%)가 광역시(65.4%)보다 높았으며 수능방송 시청 장소는 가정(52.8%), 학교(46.8%), 학원(0.4%) 순으로 조사됐다.'수능 강의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학생들은 '다소 도움이 될 것'(74%), '매우 도움이 될 것'(1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11%) 순으로 응답해 수능 강의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사교육 강의와 비교해서도 '비슷하다'가 57%, '더 낫다'와 '더 못하다'가 각각 17%로 나타나 EBS 방송이 사교육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러나 사교육을 받는 학생(49.4%)만을 상대로 향후 사교육 지속 여부를 묻자, '비슷하게 할 것'이라는 응답이 85%, '줄일 것' 12%, '늘릴 것'이라는 의견이 3%로 나타나 사교육 비중이 당장 줄어들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대부분의 중·고교에서 자율학습 등을 통해 EBS 수능강의를 활용하고 있지만 교사들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호 전주 온고을중 교사는 "교육방송이 짜임새 있어졌다는 평도 있지만 학습진도가 현장에 맞지 않아 학생 중심이 되지 못하고 교사의 일방적인 지시일변도로 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32인치 TV로는 뒷자리에서 글자가 보이지 않고 소리도 울려 학교에서 틀어주는 교육방송이 얼마나 효율적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방송교재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 교사는 "자율학습시간에 EBS교육방송을 시청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4,5 과목 교재를 구입해서 보고 있다"며 "교육방송이 교재 없이 공부하기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교재구입비도 만만치 않다"고 밝혔다. 김한기 대구 협성고 교사는 "아침에 비디오를 통해 녹화방송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과목의 교재는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내가 맡고 있는 한국지리의 경우 교재가 없어 지장이 많다"며 "가격에 대한 불만은 접어두더라도 어떻게 교재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지 또 한번 교육부의 미흡한 준비성에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준비가 부족한 탓에 일선 교사들,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한강전자공예고 이성식 교육정보부장 교사는 "3월 내내 시스템 구축하느라 혼쭐났는데 이제는 매일 새롭게 올라오는 강의를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CD로 제작하느라 바쁘다"면서 "오늘은 무려 9시간이나 걸려 31개의 파일을 받았다"면서 업무 폭주로 곤혹스러워했다. 이 교사는 "약 11% 정도의 학생들이 방과 후 EBS 강의를 듣고 있는데 실업계 학교이다보니 인문계 학생들처럼 관심도가 높지는 않다"면서 "필요하다면 학생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들어도 될 일을 학교에 맡겨서 업무량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 청주동중 한병국 교사도 "너무나 빠르게 진행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는 조금 얼떨떨하다"면서 "방송시설, 학생들 학원 등 여러 문제가 있는데 교육부가 일선학교 상황도 알아보지 않고 실시하려 하니 시행착오가 많다"고 밝혔다. EBS 강의가 부족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교육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해주길 기대하는 교사들도 많았다. 김수영 강릉 관동중 교사는 "학원을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간 격차 때문에 수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산공고 최우성 교사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많이 밀집된 안산지역의 특성상 학교에서 자율학습시간에 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이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전웅주 충남 성환고 교사도 "학생들이 방송내용이 어렵고 설명이 너무 빠르다고 하면서도 점점 필요성을 느끼고 열심히 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엽공고에서 3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홍석훈 교사는 "수능방송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국가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EBS 수능방송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조비·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서울시교위의 요구를 '부당한 표적감사'라며 맞섰던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 교장·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김평수·부교육감)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004학년도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이 교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 교장이 서울시교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고의로 수 차례 지연시킨 점은 복종의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견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9일 유인종 교육감이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6개 월 만의 결정이다. 이 날 징계위원들은 몇 시간 동안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면에서부터 경고까지 저마다 다른 의견들이 쏟아졌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쪽과 이 교장의 자료제출 지연 사유에 일리가 있고 결국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해 전교조 교사는 4, 5차례나 불법 연가집회에 참석했어도 견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징계에 그쳐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이 교장도 이날 진술에서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다른 고교에는 요구하지 않은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자료요구라기보다는 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업무수행을 위축시키는 표적감사여서 자료 제출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결국 징계위원 전원은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교장은 "견책 처분은 부당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교장단 대표로 전교조의 불법성을 질타하던 상황에서 전교조측 교육위원이 보복성 자료제출 요구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미뤘을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교조가 부당한 자료요구를 해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의 학교경영을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이며 전국 교장단을 모두 징계하는 것과 같은 이번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징계가 통지 되는대로 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교장단 회의를 통해 거부 성명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해 6월 시교위 최홍이 의원으로부터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 지시를 받고 "전교조에 문제 제기를 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제출을 늦추다가 유 교육감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었다.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과외로 심화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위해 당 차원의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수능과외 경험 있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EBS를 활용, 스타학원 및 학교강사의 수능과목 인터넷 강의 실시(2004년 정부예산에 한나라당 주도로 200억 원 증액 반영)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며 그 외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속 추진, 예산 반영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 기본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6만 명 증원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 '교육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교육개혁 추진 우수교원 확보와 수업ㆍ평가방법의 개선, 학생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특기ㆍ적성교육 지역거점학교 육성 등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및 학교교육 내실화 #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보충학습지도, 특기ㆍ적성교육의 지도교사, 보조 및 상담교사 등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 교육상담ㆍ정보센터 설치로 학교교육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 획득 지원 #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시험 도입 # 특목고에 대해 동일계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등 본래의 설립 취지 회복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 # 고교평준화 폐지, 학교선택권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여, 개인별 특기·재능을 개발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 21세기 신 성장산업을 견인하는 국가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개선 # 대학에 선발 투명화,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전제로 '기여입학제 도입' 추진 # 수능의 연 2회 실시 및 본고사 비중 축소, 학교 교육 인프라 확충, 집단따돌림 문제 근절, 교직원 처우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 개인의 적성·능력 따라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수직계열화해 학습량 획기적 경감 무상교육,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음.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특성화로 입시과열의 근본 원인 없앰. 고교 교육 무상화에는 8천억 원이, 초중고교 학용품비를 지원해 무상교육 내실화하는 데는 300억 원이 듬. 이 돈은 부실 재벌 하나에 쏟아 붓는 혈세보다 적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
4ㆍ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당별 정책 경쟁도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주요 공약에는 교육 분야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의석만 주면 '망국병' 교육을 치료해내겠다고 저마다 큰소리인 셈이다. 정당 정체성에 따라 정책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각 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 고교 평준화=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서대로 고교평준화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폐지 쪽에 서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민감성 때문인 듯 주요 정당들은 폐지냐 유지냐의 딱 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원칙 유지 속 문제점 개선'이라는 어정쩡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를 대폭 확대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은 특성화 고교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교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미묘한 입장차이다. 이념성을 분명히 하는 민노당은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며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나섰으며, 자민련은 반대로 고교평준화 폐지를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 공교육 개선=한나라당은 학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장책임경영제'를 실시하는 대신 교사평가제, 학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교사 6만 명 증원을 통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학교평가제 도입에도 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 축소하겠다는 내용과 대안학교 실험학교를 적극 지원해 공교육 체제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을, 민노당은 완전 무상교육과 교사 수 2배 증원을 공약했다. # 대학입시=한나라당은 고교 내신 반영 여부까지도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등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되 희망자에 한해 복수 응시기회를 주겠다는 특화된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과목을 축소하고 예ㆍ체능 과목 평가체계를 개선, 고등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전문가 및 교사가 참여하는 '대학진학지원센터'를 설립,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는 기여입학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각 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자민련이 원칙적 찬성을, 민주당은 도입 필요, 한나라당은 중립적인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처방으로 서울대 해체도 공약했다. # 사교육비 절감=한나라당은 이 달부터 실시된 EBS 인터넷 수능강좌가 자신들의 주도로 예산 200억 원을 확보, 실시됐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 수능강좌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처음에 반대했고 교육부는 소극적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경감을, 열린우리당은 개인차를 고려한 특성화된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학습부진아 대책 등을 공약했고, 자민련은 가정학교제도 시범운영, 민주노동당은 사교육비 근본 수요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대 통합을 약속했다.
지난 3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초·중등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이다. 현행 정당법 등이 대학교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예외 범위안에 초·중등교원을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정당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교육대상자가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초·중등학생과 판단능력이 성숙한 대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한 점, 보편적이고 중립적 가치의 일정한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초·중등교육과 학문과 연구의 자유 보장을 통하여 인류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육활동의 차이 등을 결정이유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정당법등의 해당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고, 초중등교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절대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법의식 수준과 법적 신념은 달라진다. 학교교육에서 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과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되면 교원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 활동에 학생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이러한 사정을 상정하여 교원이 특정한 정당과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의 밖에서 교원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금하고 있지는 않다. 교사들은 교육할동에서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인줄 알므로 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그대로 좌시하는 상황도 아니다.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교사 자신이 실제 정치활동을 경험해보는 일이 필요한 점도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이 입법자의사로 서 의회에서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의식 수준의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시민 교육과 준법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일에 우리 교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이번 위헌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현재 사범대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법률적 경과규정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 교원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0년부터 실시된 임용시험은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로 인해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출제문제의 오류, 정답시비 등 시험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 당국은 단편적인 시험방식 위주의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원 임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우수한 교원의 양성을 위해 사범대를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사범대를 중심으로 교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 발급체제의 개선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재의 보충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사범대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사범대 표준교육과정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사범대학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범대학을 교사양성목적대학이라고 한다. 사범대학은 학생의 선발에서부터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진의 구성, 교과 및 학생활동 등에서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다. 본 대학의 경우 사범대학 학생들의 최저졸업이수학점도 150학점으로 일반학과의 최저이수학점(140학점)을 훨씬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와 교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해 지도 관련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 외에도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습부진아지도, 현장참관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교현장을 심도 있게 경험하게 하고 있다. 교과내용에 관한 이해에서도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개관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특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2시간 반 동안 4년간 배운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하는 현재 교사임용고사는 사범대 졸업생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꿈을 그리며 대학에 입학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해온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대학에도 교육대학원이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재 사범대학 가산점도 출신지역에 한해 주어진다. 이는 지방대학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응시할 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의 우수인력이 대도시로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교육부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지적된 근거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범대학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혼란 없이 교사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둘째,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생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서 헌재 결정 당해연도의 사범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범대학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서열을 매기기 위한 사범대학 평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평가는 보상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교사교육의 기틀을 새로이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범대학의 재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교육부나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측간의 이런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협력관'(이하 교육협력관) 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협력관은 교육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체 구축 확대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지자체에 배치해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방의 기획능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연계·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수도권 이외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 협력관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분야 협력관 파견을 희망했고 부산 경북 등 2개 자치단체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향후 교육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협력관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요청, 지난해 3월부터 협력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협력관은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련된 경기도-도교육청-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경기도지사 자문 역할도 담당하며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지원업무 등 기존 경기도 교육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관의 주 업무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이지만 사실상 전문지식 부족과 교육청과의 이견 때문에 교육관련 업무에 골머리를 앓아온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관련 사항을 언제든지 적극 논의할 수 있고, 교육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데다 교육청과의 연계강화를 위해도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한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교육협력관이 꼭 필요하다"며 "국립대학 설치부터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입장 확인과 울산시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돼 빠른 시간 안에 파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공식협의체를 준비중이라는 강원도의 관계자 역시 "교육부 수요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에 맞는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교육부에 교육협력관 신청을 했다"면서 "교육협력관이 파견된다면 시·도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뉴타운 지역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시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도 최근 교육부에 교육협력관 파견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 이런 희망에도 교육협력관 파견 계획은 아직 불투명하다. 교육부 최은옥 지역인적자원팀장은 교육협력관에 대해 "지난해말 수요조사만 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정책방안을 결정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충고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연구위원은 "일반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력해 예산이 올바른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며 "교육협력관이 파견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마찰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협력관 파견이 지연된다면 반대로 지자체에서 일반 행정관을 교육청에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협력관도 임시방편일 뿐이고 나아가서는 시·도의 교육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도청과 공동으로 추진중인 교육협력사업의 취지는 무엇인가.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학교상'을 지향하면서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교육모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수도권 인구집중 등으로 파생된 열악한 교육환경 문제는 교육청과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고, 지역사회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학교의 교육력을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지역사회, 시군청과 지역교육청, 도청과 교육청간의 수평적 협력체제가 필요하며, 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교육협력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협력사업의 주요 내용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06년까지 7천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사업은 경기교육의 양적 성장을 질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평준화 지역은 평준화지역답게, 비평준화 지역은 비평준화 지역답게' 공교육의 질을 한 단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다. 따라서, 농어촌·중소도시 등 비평준화지역에서는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지역별 거점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등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교육커뮤니티 회복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모델을 추진 중에 있으며 평준화 지역에서는 외국어 및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이 교육자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도 있는데.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목적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궁극적으로 학교를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전략이다.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협력으로 교육자치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시각은 단견(短見)이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학교의 기능회복을 통한 교육자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한다면. "최근 몇 년 동안 교육의 지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그 속도가 점점 빨라져, 교육의 현장주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협력사업도 지역의 자발적 혁신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중앙정부, 광역단위의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지역의 교육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역단위의 자생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지역교육혁신체제가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정책으로 승화될 수 있다고 본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에게 주먹질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1일 "학생을 마구 때리고 그로 인해 교육계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수원 A고교 교사 B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B씨의 학급 담임과 학과지도 교사로서의 업무는 모두 중단됐다. 교육청은 또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등을 A고교에 파견, B씨와 폭행당한 여학생 등을 만나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B씨의 교사로서의 업무를 일단 중단시켰다"며 "폭행 경위와 동영상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B교사는 지난 달 29일 공납금 납부계좌 개설 문제로 한 여학생을 꾸짖는 과정에서 주먹질을 했으며 이 장면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문제가 된 동영상이 31일 캠코더 동호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이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는 B씨를 비난하는 글이 1천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91년 이후부터 공립학교 초·중등교원의 임용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은 임용시험이라는 공개 전형방식을 도입했다. 이 교원 공개 전형제도는 초·중등학교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교사 양성기관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교사 지망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오고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공립교사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부령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3월 26일자 신문 보도를 접하고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우선 금년 11월경 시행되는 2005학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부터 전국 40개 사범대학 재학생과 임용고사를 준비중인 사대 졸업생들은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뿐만 아니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인 헌법소원 청구기간 내에 있는 2003년도 임용고사 탈락자들의 추가 헌법소원 제기 및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 등 파장과 후유증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가산점 제도는 시·도별로 배점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사범대 출신이 그 대학이 소재하는 시·도의 임용고사에 응시할 경우에 한해 1차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2∼5점의 가산점을, 복수전공은 2∼7점, 부전공은 1∼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모든 응시자들에게 공무담임의 형평성을 부여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히 이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응시 기회와 공무담임권을 똑같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범대학은 입학 단계에서부터 교사로서의 적성 여부를 심사하여 교사 적임자를 선발한 후 재학 기간 중에는 현장 학교실습까지 실시하는 등 교직과정이 20∼30% 이상으로 편성된 특수한 성격의 교원 양성대학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우수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사범대학을 설립해 놓고 후속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부터 교사의 꿈을 갖고 엄격한 선발 과정을 통과하여 사범교육을 받은 사람과 일반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같은 조건을 부여한다면 이는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태도이며 사범대학의 존재 의의마저 없애는 것이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 여건의 악화이다. 지역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면 지방 소재 사범대 출신들이 대도시로만 몰려들 것이 예상돼 가뜩이나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공교육 불신 등 산적한 교육 문제로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 유능한 교사가 많이 임용돼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발전한다. 필요하다면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적정한 수준의 가산점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형태로든 사범대 졸업생들을 우대하는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아이를 더 크게 사랑하는 법='부모와 아이를 위한 명상'이라는 부제처럼 부모와 자녀를 위한 충고를 담은 인도철학가 오쇼 라즈니쉬의 명상집이다. 자녀간 문제뿐 아니라 십대들을 위한 충고, 참된 배움의 길, 아이들을 위한 명상 등 다양한 생각이 실려 있다. 오쇼 라즈니쉬/지혜의나무 ▶타클라마칸=저자가 스벤 헤딘이 행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타클라마칸 사막 횡단의 여정을 그대로 체험한 뒤 그 여정을 옮겨적었다. 주변의 오아시스 도시들과 사람들, 그들의 생활, 종교, 풍습들을 사진과 함께 실어 다양한 볼거리를 전해준다. 브루노 바우만/다른우리 ▶한글과 영어로 보는 명심보감=명심보감의 내용을 영어로 배우는 새로운 형태의 고전 교재. 명심보감의 한 구절을 한문으로 제시하고 아래 뜻풀이와 영어 해설 문장이 달려 있어 한문 공부와 영어 공부, 고전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김봉곤 외/우석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에서 지난해 개최한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공모대회 응모작들을 모아 엮었다. 거칠게 변해가는 언어습관을 바르게 하고 한마디 말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줄 기회를 제공한다. 조국래/한국인성교육개발지도봉사단 ▶쌈닭=심술꾸러기 달석이는 마을에서 가장 힘이 센 자기 집 대장닭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들을 괴롭힌다. 골탕을 먹던 춘석이는 닭 장돌이와 함께 복수를 결심하고 달리기, 높이뛰기, 쪼기 등의 맹훈련을 시작한다. 세월이 흘러 잊혀진 닭싸움 놀이를 향토색 짙은 문체로 읽기 쉽게 구성했다. 이춘희/강동훈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된 EBS 인터넷 수능강의가 지난 1일 새벽 2시에 시작됐다. 교육부와 EBS는 전용 사이트(www.ebsi.co.kr) 개통 직후 우려했던 접속 대란이 없었다는 점에 일단 안도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 지역에서 접속장애로 많은 학생들이 1시간 동안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지 못했고 전북과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도 느린 회선속도 때문에 강의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EBS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스템 과부하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서버별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결과도 양호하다"며 "일부 접속 장애는 PC 등 사용자 환경이 나쁘거나 회선이 불안정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시작에 맞춰 EBS가 제작한 방송용 교재도 전국 서점가에서 높은 판매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교재를 살펴본 학생들은 "기존 문제집에 비해 별다른 차이가 없다"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일부 학생들은 "남들이 다 산다는데 나만 안 살 수도 없지 않느냐"면서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또 사야하다니 경제적으로 부담만 될 뿐"이라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EBS는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저소득층 고3생 2만8천명에게 수능강의 초·고급과정 교재 58만8천부(30억원 상당)를 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의 달인 4월, 37해째를 맞는 올해에도 예년처럼 풍성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과학기술부는 4월 한달 동안 '과학기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는 공식표어 아래 가족과학축제, 과학강연, 인터넷 과학문화행사 등 총 700여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무중력 체험에서 퀴즈대회까지 17일과 1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과 한얼광장에서는 과학의 달 핵심행사라 할 수 있는 '2004 가족과학축제'가 열린다.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퀴즈대회, 과학체험부스, 과학연극과 영화 등 다양한 경험을 맛볼 수 있다. 체험과 전시, 퀴즈대회가 어울린 '우주 서바이벌 대회'에서는 현장에서 가족 단위로 참가해 무중력 체험, 우주 식량 먹기 등을 체험해볼 수 있으며 과학 분야 문제를 풀어보는 우주 골든벨 퀴즈대회에도 참여하게 된다. '과학체험 부스'는 16개 시·도와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과학탐구반(YSC), 여성과학자 양성 지원사업인 WISE, 서울시교육청에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부스별로 마련한다. 가족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튼튼하고 큰 구조물을 직접 만들어보는 '지오데식 돔 건설', 신문지만을 이용해 더 높은 탑을 만드는 '신문지탑', 드라이아이스로 권총을 만들어 과녁을 향해 쏘아보는 '드라이아이스 권총', 모형항공기 제작 등을 해볼 수 있다. 인체탐험용 잠수정을 타고 몸 속을 여행하며 바이러스, 백혈구 등을 만난다는 내용 과학 캐릭터 뮤지컬 '뿌요의 인체여행'과 과학자들로부터 강연을 들은 후 영화감상을 하는 '과학자와 함께 보는 과학영화'도 마련된다. 17일 오후에는 항공우주연구원 최기혁 박사의 강의를 듣고 영화'October Sky'를, 18일 오후에는 고려대 정재승 박사의 강의와 함께 'Contact'를 상영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에서 인증한 우수도서 등을 포함해 과학 관련도서 1000여권과 과학잡지 들이 전시된다. 책을 읽은 후 현장에서 과학독서인증제에 참여해 독서내용을 스스로 평가해볼 수도 있다. 독서평가에 합격하면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기념품도 제공한다.이외에도 과학만화그림 대회, 찰흙 우주그림틀 그리기, 공기 로케트 배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중앙과학관, 과학주간 무료입장 국립중앙과학관과 '함께 즐겨요, 과학을!' 주제 아래 24일과 25일을 '2004 봄 사이언스 데이'로 정하고 창작 놀이마당, 첨단과학마당 등 과학탐구 프로그램과 과학만화 그리기 대회, 자동차정비체험 코너 등을 운영한다. 중앙과학관은 한달간 과학관을 무휴 개관하는 것은 물론 과학주간인 18일부터 24일까지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원자력 실험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리와 현상을 다룬 과학연극 '신나는 원자력 실험실'을 30일까지 선보이며 7일부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벨, 에디슨 등 발명가들의 삶을 다룬 영화 'Courage'를 상영한다. 한국과학문화재단은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4월말까지 과학기술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표현한 애니매이션 등을 담은 '사이언스미디어아트전'을 서울역에서 개최한다. 과학문화재단은 인터넷을 통해 과학독후감과 우리가족 과학생활 이야기 등도 공모할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도 특별강연과 야간 천체관측 등 다채로운 과학 체험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학의 달 홈페이지(http://family.scienceall.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이 잇달아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각 정당이 내놓은 교육공약을 살펴보면 획기적 내용보다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고 각 당간에 차별화된 정책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를 다시 내어놓은 것도 있고 구체적 실현 계획보다는 선언적 의미를 내포한 공약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또 이미 시행계획이 잡혀 실행되고 있는 내용을 공약에 넣어놓거나 모호한 단어로 얼버무린 공약도 담겨있다. 한국교총은 1일 각당별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일선 교원들이 투표에 참고하도록 했다. 교총은 15개 항목별로 각 당의 세부 공약을 분류하고 교총이 요구한 공약의 수용여부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 및 쟁점=교원정책과 관련 한나라당은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보수 대기업 평균 수준으로 인상, 교원 안식년제 도입 등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은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사간 수업시수 격차 해소, 교원보수중 과다한 수당비율 해소 등을 공약했다.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한나라당과 같이 교원안식년제 도입을 제안했고 민주노동당은 교원의 두 배 증원을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한나라당은 GDP 7%, 열린우리당은 GDP 6%, 자민련은 GNP 6%를 각각 목표로 내놓아 대비를 이뤘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재정 특별회계 전출금 인상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의 상향조정을 덧붙였다. 대입제도 개선 부분에서 비슷한 공약을 선보였다. 자민련은 수능 연 2회 실시와 대입반영 비중 축소를, 한나라당도 수능 2회 이상 실시와 선택과목수 확대를 제안했다. 열린우리당은 수능 문제은행방식으로 전환을 제시한 반면 민노당은 수능 폐지와 졸업자격고사 시행 등 파격적인 안을 들고 나왔다. 고교평준화와 관련 각당은 학교선택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열린우리당은 평준화 기조 유지하면서 학교형태 및 교육과정 특성화할 것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학교 설립 확대를 공약했다. 그러나 자민련은 평준화제도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내세운 반면 민노당은 평준화 전국 확대와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 폐기를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사학과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의 자율성 존중, 재정지원 확대를, 자민련은 기여·기부금 입학제 실시 및 사립교원 신분 보장을 공약했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운영의 민주성·공공성·투명성 확보를 주장했다. 또 직업교육과 관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똑같이 실업고에 대한 무상교육 추진을 공약했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교육자치제도와 관련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 직선을 주장했고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을 공약했다. ◇신선도·실효성은 미흡=선거때마다 각 당이 공약했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부분도 많았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공약은 2년 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 때의 주장이 그대로 되풀이 됐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도 정부의 추진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으로 제시됐다. 유아교육과 관련, 이미 법 제정으로 실시가 예정된 부분을 공약하기도 했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EBS 수능 방송 및 인터넷 강좌도 사교육비 절감 대책으로 제시돼 신선함이 덜했다. 또 교원 처우개선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공약들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실행 내용이 빠져있어 교육계에 믿음을 심어주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한편 한나라당은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 및 교육부내 전문직 보임 확대를 공약했고 자민련은 교원전용 종합의료기관 설립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은 교직과정 이수자의 학교내 보조·상담교사 활용, 경로당·마을회관의 평생학습관으로의 개편을 들고 나왔고 민노당은 초·중·고의 완전 무상교육, 서울대 폐지 등 다소 이색적인 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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