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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다음은 지난해 12월 19일 ‘연합뉴스’가 “발등의 불 산업공동화”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의 일부이다. “새해 벽두 우리 산업계에 던져진 또 하나의 화두는 산업(제조업)공동화 문제다. 경제단체와 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심각하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국내 100개 기업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30%가 이미 생산설비를 해외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고려중이라고 응답했다. 해외이전의 원인으로는 고임금이 39%로 가장 많았고 잦은 파업 등 노사관계 불안 34%,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20% 등 노동문제가 전체 응답의 대부분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375개 중소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전체 37.9%가 이전을 준비중이거나 이미 마쳤고 이 중 85.2%가 중국을 생산기지로 택했다. 이전시기로는 1∼2년내 61.7%, 3∼4년내 27.8%로 산업공동화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했다. 제조업의 공동화는 설비투자 감소와 청년실업, 국민소득감소를 야기시킨다. 대한상의는 11월 `‘제조업 공동화 현황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나라의 산업공동화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다. 근거로는 성장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설비투자가 지난 96년 44조원으로 정점을 이룬 뒤 지속적으로 감소, 2002년에는 20조원으로 줄어든 점을 들었다.” 기업 경쟁력 상실에 따른 산업 위축 산업공동화라는 현상이 최근 우리 경제의 큰 문제로 떠올라 있다. 그런데 논의가 많은 주제가 흔히 그렇듯 그 의미가 오해될 때가 많고, 잘못 알고 쓰는 사람들이 많다.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보자. 산업 공동화란 어느 나라의 산업 전체 혹은 일부가 심하게 위축되어 공백이 생기는 현상이다. 한자로는 産業空洞化, 영어로는 hollowing out이라고 한다. 산업이 공동화하면 생산과 투자,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업이 늘고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기술의 국내 축적이 어려워져 국민경제의 향후 성장 잠재력도 떨어진다. 어느 나라에서 산업이 공동화하는 이유는 그 나라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잃어서이다.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나머지 대거 망하거나 생존을 위해 생산시설 등 기업 활동 기반을 생산비가 싼 저개발국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공동화가 찾아온다. 그 결과 산업이 위축되고 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공동화가 반드시 경제의 후퇴를 부르는 것은 아니다. 산업 공동화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계기도 주기 때문이다. [PAGE BREAK]공동화는 산업 고도화의 계기 산업구조 고도화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 부문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부문으로 경제 자원이 이동해 전체 산업 구조가 질적으로 진보하는 현상이다. 공업화가 앞선 구미 선진국들은 일찍이 제조업 공동화를 겪었다. 하지만 이내 산업 고도화로 경제위기를 극복해냈다. 제조업 공동화란 말 그대로 제조업의 공동화. 산업 발전 과정에서 제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가 낮아지면서 망하거나 해외로 이전되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구미에서는 대개 공업화 이후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겪었다. 때문에 산업 공동화를 주로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경우 1970∼80년대에 제조업 공동화 위기를 맞았으나 IT 산업을 일으켜 극복했다. 제조업 부문에서 남는 인력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부문에 활용해 새 시장을 만들어냈다. 홍콩, 싱가포르도 1990년대 전반기에 찾아온 제조업 공동화 위기를 산업구조 고도화의 계기로 삼아 극복해 냄으로써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를 이뤄냈다. 산업 고도화를 이뤄내는 나라는 제조업의 위축이나 해외 이전 러시가 찾아오더라도 고부가가치 자본재나 부품의 제조와 수출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산업 공동화 과정에서 산업 고도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는 공동화에 따른 경제 후퇴를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다. 제조업 공동화, 무엇을 걱정해야 하나 문제는 지금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 러시(rush)가 과연 제조업 공동화를 가져올지 여부에 있다. 여러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쏟아내는 경제기사를 보고 이 점을 우려하고 그러리라고 단정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아는 전문가라면 달리 생각한다. 해외 투자가 반드시 공동화를 가져오는 것도 아닌 데다, 지금 국내 제조업체의 해외 투자에서는 공동화를 부를 만한 문제점이 별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국내 제조업의 해외 이전 러시는 값 싼 일손을 찾아 중국과 동남아로 생산 거점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 노동집약적 조립 가공을 위주로 하는 중소업체들이 비교우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이전해 가는 것이다. 대기업의 해외투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생산체제를 갖추고 해외시장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첨단 산업의 해외 이전도 조립 가공 공정에 머물고 있다. 곧 지금 우리 나라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이 국내 투자 기회를 외면하고 해외로 이탈함으로써 공동화를 부르는 부정적 투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경쟁력을 상실한 비교열위 분야의 해외투자다. 그런 만큼 오히려 국내에 산업 고도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투자다. 무역 측면에서 봐도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는 우리 국민경제에 긍정적이다. 해외진출 기업들이 국산 원부자재 수입을 늘리면서 발생하는 국산품 수출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직접투자로 해외 현지 생산 제품이 국산 수출품을 대체하는 수출대체효과도 크다. 하지만 효과로는 전자가 후자보다 더 크다. 중국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해외 거점을 향한 국산 자본재와 부품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국산품 수출유발효과를 더욱 키우고 있다. [PAGE BREAK]최근 해외투자가 늘었다지만 알고 보면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다. 해외직접투자의 명목GDP 비중은 대만이 2000년대 이후 2%로 급등했지만 우리 나라는 2001년 1.2%, 2002년 0.6%로 1% 내외 수준에 그친다.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해외투자가 부진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태다. 그렇다면 최근 제조업체의 해외이전 러시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는 제조업 공동화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 그렇지는 않다. 우리 나라 제조업은 최근 투자 부진, 고용 급감을 겪으며 두드러지게 활력이 떨어졌다. 제조업 위주의 국내 설비투자는 지난 96년 44조원에 달했으나 2002년에는 20조원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사업체 수와 출하액 증가세도 90년대 후반 이래 크게 둔해졌고 고용 흡수력도 약해졌다. 업체들의 인력 합리화로 제조업 취업자가 전체 산업에 걸친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90년 27.2%에서 2002년 19.1%로, 8.1%포인트나 떨어졌다. 지난 90년 504만개였던 제조업 일자리 수는 2003년 416만개. 13년 사이 88만개나 줄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서비스업 수요가 높아진 결과 제조업에서 활력이 빠지는 것이라면 걱정거리가 아니다. 탈공업화가 산업 고도화로 연결되는 과정에서는 제조업의 산업내 비중이 떨어지는 현상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산업 고도화는 진전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다. 고용 측면에서도 마찬가지. 제조업에서 배제된 인력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는 부동산·관광·음식점·유흥 레저 등 부가가치가 낮은 비제조업이 흡수하는 경향이 크다. 이대로 가면 제조업의 기술축적이 부진해지고, 그 결과 고부가가치 생산을 확대해 소득 수준을 안정적으로 키우기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은 경쟁력 부진으로 쇠퇴하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도 발전하지 못해 산업 공동화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산업 공동화를 극복하려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은 산업 공동화가 닥쳤을 때 기술력과 새 산업을 매개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우리 나라는 현재 제조업의 기술력이 산업 공동화를 산업 고도화로 이끌어낼 만큼 부가가치를 높이지도 못한 상태다. 제조업을 대치할 만큼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 발전하지도 못했고, 바이오 산업 같은 새로운 산업도 자리를 잡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경쟁이 가속되는 한 산업 공동화 압력은 앞으로 한층 높아질 것이다. 우리 나라가 산업 공동화로 인한 경제 후퇴를 겪지 않으려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 공동화는 근본적으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져 생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은 더 키우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 부문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 고용을 창출하면서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나가야 한다. 기업들은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정부는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써야 한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개별 기업, 산업에 그치지 않고 노동, 교육, 금융, 외환, 통상 등 산업 기반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최홍길 | 서울 선정중 교사 “선생님들 제발 기말고사가 끝났다고 해서 수업을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비디오나 CD 틀지 마시고 수업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과서를 벗어나 선생님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교감의 부탁 사항이 끝났다. “방금 교감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첨언하겠습니다.” 직원회의의 마지막 발언은 언제나 교장 몫이었다. “요즘 공교육 불신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적당주의는 금물입니다. 학교는 학원과는 다른 곳입니다. 국어시간 같으면 띄어쓰기나 맞춤법, 속담, 로마자 표기법 등 얼마나 다양합니까? 시험 때문에 가르치지 못했던 다양한 교양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절호의 기회가 바로 이때입니다. 선생님들이 인정받을 때가 바로 지금이란 말입니다.” 교장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어제 교장실에 앉아 학부모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수업시간에 수업은 안 하고 온통 영화만 보고 집에 왔다는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학부모가 항의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수시로 복도를 오가며 확인하겠으니 수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조회가 끝났다. 기말고사가 끝난 12월 중순이 되면 여느 학교에서나 강조되는 학교관리자들의 훈시이다. 홍 선생의 선지중학교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학생들이었다. 교사들은 나름대로 학습지도 만드는 등 수업에 만전을 기하려 했으나 학생들이 문제였다. “선생님, 시험도 다 끝났는데 좀 쉬시죠.” “평상시 계속 공부만 하셨지 저희들에게 자유시간 한 번도 주신 적 없잖아요?” “창민이가 영화 CD 구워왔어요. 최신 개봉작이거든요.” “선생님, 그거 봐요.” 홍 선생은 과감히 거절했다. 교감과 교장의 간곡한 당부가 생각나서였다. 홍 선생은 분필을 들고 칠판에 적어나갔다. 1) 닭을 못 먹는다. 2) 부엌에 바퀴벌레가 많이 있다. 3) 밭이 잡초 때문에 말이 아니다. 4) 꽃아, 너는 왜 향이 그리 곱니? 흰색 분필로 큼지막하게 쓴 다음 빨간 색으로 닭을, 부엌에, 밭이, 꽃아에 밑줄을 긋고 있는 그 시간, 홍 선생의 뒤통수에는 학생들이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됨은 당연한 이치. 홍 선생은 고개를 돌려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자 칠판을 보자.” 학생들은 이내 칠판에서 고개를 돌려 버렸다. “이놈들 말이야, 칠판을 보라니까.” 홍 선생의 목소리가 교실을 울리자 학생들은 물론 홍 선생 자신도 속으로 놀랐다. “얘들아, 오늘은 이렇게 할거야. 칠판에 네 문장 있잖아. 이것만 제대로 발음할 줄 아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수업 끝이야. 근데 나오지 않으면 선생님이 준비한 공부를 계속해야 해.”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다. [PAGE BREAK]“야, 우리 반 1등 누구야.” “재영이지.” “우리는 재영이 너만 믿는다.” 모든 시선이 재영이에게로 쏠렸다. 재영이는 지난 1년 동안 네 번의 시험을 치르면서 국어는 언제나 백점 만점이었다.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의 수행평가 역시 만점이었다. 360여 명의 1학년 학생 가운데 줄곧 백점을 받은 애는 재영이뿐이었던 것이다. “그래 재영이 일어나 읽어보자. 만약 재영이가 제대로 읽지 못하면 수업 계속하고, 제대로 읽어내면 오랜만에 자유시간이다.” 홍 선생의 말 뒤로 학생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선생님, 1, 2, 3번은 자신 있는데, 4번은 아리송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뜻밖에 재영이가 자신 없어 하자 홍 선생은 속으로 웃음을 지었다. “4번은 선생님께서 몇 가지 답을 칠판에 쓰셔서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홍 선생이 고개를 끄덕이자마자 재영이는 얼음 위에서 박 밀듯 1번, 2번, 3번을 읽어 나갔다. 그 사이 홍 선생은 분필을 들고 4번 밑에 네 가지를 적어 내려갔다. ［꼬사］ ［꼬다］ ［꼬차］ ［다 답이다］ “그래 7반이 총 36명이지? 한 사람이 한 번만 손을 드는 거야. 다수결로 해서 그게 정답이 되면 바로 수업 끝이다.” 홍 선생의 설명 뒤로 학생들의 손은 올라갔다. 꼬사 11명, 꼬다 15명, 꼬차 3명, 다 답이다 7명이었다. 학생들은 수업을 한 시간 내내 받아야만 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 시간이었다. 홍 선생은 7반 옆 반인 8반 교실로 들어갔다. 물론 수업내용은 7반 내용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래 8반이 총 36명이지? 한 사람이 한 번만 손을 드는 거야. 다수결로 해서 그게 정답이 되면 바로 수업 끝이야. 자유시간이지. 방학 전전날이라 너희들이 원하는 것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 홍 선생의 설명 뒤로 학생들의 손은 올라갔다. 꼬사 5명, 꼬다 6명, 꼬차 23명, 다 답이다 2명이었다. 홍 선생은 약속을 들어줘야 했다. 쉬는 시간에 7반의 한 학생이 8반 친구인 부회장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이었다. “그래 오늘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마지막 시간이니 인심 쓰겠어. 독서를 해도 좋고, 빙고를 해도 좋아. 엎드려 잠을 자도 오늘은 봐주겠어.” 홍 선생은 인심을 썼다. “선생님, 아까 쉬는 시간에 끝장을 못 봤는데요, 말뚝박기 해도 되죠? 1분이면 되는데…” 학생은 말꼬리를 흐렸다. 홍 선생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몇 명이서 같이 한 거야?” 홍 선생이 물었다. “네 명이요.” 학생의 대답은 의욕이 없었다. “그래 국어수업 마지막 시간인데. 그 대신 빨리 끝내야 해.” [PAGE BREAK]학생 네 명은 교실 뒤편 청소도구함 쪽으로 이동했다. 청소도구함을 의지한 채 네 명의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은 의욕적으로 말뚝박기에 임했다. 나머지 학생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쪽을 향했다. 엎드려 자는 애는 한 명도 없었다. 홍 선생도 히히덕거리며 놀이에 몰두하는 그들이 귀여웠다. 그때였다. 교실 뒷문이 슬며시 열렸다. 교장이었다. 말뚝박기 하는 학생 넷은 물론 나머지 학생 서른두 명의 시선이 일제히 교장에게 향했다. 찰나의 시간이었다. 이내 그들의 눈동자는 홍 선생 쪽으로 향했다. 교장의 시선도 마찬가지였다. 찰나였다. 앉아서 되새김질하는 외양의 소처럼 홍 선생은 뚱한 표정이었다. 교장은 다시 뒷문으로 나갔다. 홍 선생은 뒷날, 수업시간에 학생들하고 같이 말뚝박기 놀이를 즐긴 사람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 중 학부모가 학교 안에서 교사를 평가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구조에 적합하고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지난 달 26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학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개최한 '교원평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신상명 경북대학교 교수는 '교원평가의 쟁점과 발전방향' 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며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현행 교원근무평정제의 문제점=현재 교원평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원근무평정제도'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그 동안 교직사회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원평가' 논의는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의 팽창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듯 하다. 앞으로 교원평가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근무성적평가 제도의 문제점은 교원의 승진·전보·포상 등 인사결정근거자료로만 활용되고,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모든 국·공립학교에서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전국 차원에서 획일적으로 고정된 평가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내용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평가내용조차 구체적이지 못해 평가결과가 교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평가방법도 강제 배분방식을 취함으로써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평가자들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는 경우가 많다. ■새 평가제 교원동의 필수=교원평가를 통하여 공교육의 강화를 기하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다.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의 구조적 문제에 있는 것이며 교원은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구조적인 개선 없이 교원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공교육 부실의 주요 책임을 교원들이 떠맡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도입의 필요성으로 제기되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 교사의 수업능력 증진 등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제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불만들이 교사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고 누가 이를 결정할 것 인가도 중요한 변수이며 새로운 평가제도는 당사자인 교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동료평가에 있어 유교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나라의 경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가자로서의 공정성과 안목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부모 및 학생평가의 경우는 요구사항이 개인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평가자로서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 집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교사평가제도가 비교적 발달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다면평가가 갖는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교원평가 참여사례는 많지 않다.(미국교육연구소, 909개 교육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부모 참여 : 1%, 학생평가 : 3%, 동료평가 : 6%로 나타남. Stronge 1997). ■결과의 신뢰도가 성패좌우=평가결과의 활용 범위는 평가결과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있고 그 신뢰는 평가자인 교원들이 동의하는 정도와 관련되고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와 교원평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일부에서는 현행 교원근무평정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평가'를 하면 마치 교원의 질이 개선되고 전문성이 향상되며 부적격 교사도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안이한 접근이다.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하려면 평가의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각오해야 한다. ■향후 발전방향=교원평가의 발전방향으로 평가내용을 또 다시 획일화해서는 안된다. 평가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목적,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자의 선정 등에 있어 교원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평가의 대상으로는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 교감도 포함시켜야 하고 평가의 대상으로는 교육활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문제는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책임지고 평가받을 만큼의 자율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학부모의 평가는 교원 개개인보다 학교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궁극적으로 학부모의 학교평가는 학교선택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 교사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토론에 나선 김진우 서울공고 교사(좋은 교사운동 정책위원)는 "현재의 근평제도 문제점, 교사의 개혁주체 필요성, 획일화의 방지, 교장·교감의 평가 등에 대해 신교수의 의견에 동감한다"면서도 "모든 평가에 고도의 책무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는 상대평가를 지양하고 절대평가를 지향토록 하고 평가단위가 학교일 경우 평준화의 해체와 연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기옥 서울 거여초등학교 교장은 "현 시점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교원평가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마땅하나 교직문화에 대한 상황에 맞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대전제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평가 방법, 평가자에 관한 문제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청 차원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장은 교장평가의 경우는 부작용을 감안해 '학교평가'로 대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내다봤다. 안우환 대구북부초등학교 교사는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설정이 실패해 정책발의 된 것이 교원평가라고 본다"라며 "공교육의 붕괴 현상, 사교육 번성, 고교평준화 문제 등 제반 교육문제들을 일선 교사에게 책임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정한 교원평가는 교사의 전문성과 질의 신장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평가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합의 검토 없이 시행할 경우 교원평가가 교사통제도구일 뿐이라는 불신을 잠재우기 어렵다"면서 "교원평가가 승진점수로 사용되거나 경쟁체제만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면 교단갈등의 조장과 심화, 교육공공성의 와해 등이 교원평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사무국장은 "학생의 교사평가는 학생단계에 맞게 평가문항을 개발해 그들의 요구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평가의 일정부분만 반영토록 해야한다"면서 "학부모 평가의 경우는 학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황을 알 수밖에 없어 분위기에 휩싸일 염려가 있으니 부적격 교사의 퇴출 등 거름 장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해 사안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의 법제화는 교사평가와 연관 짓기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창희 강현중학교 교사는 "교원들에게 학생지도권,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 돌리는 식의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학생들의 교원평가의 경우 학생들이 진지하게 교원 평가를 할 수 있을지의 의문을 가지기 이전에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주대학교 전제상 교수는 교원평가시스템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향상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교원평가는 도덕적 책무성, 법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봤다. 그는 "현행 교원근무성적평정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구조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교원평가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및 학생의 교사평가는 참고자료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에 대한 결정권은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 교육부가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허 숙 경인교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교원양성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육실습을 내실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장기적으로 수습교사제 도입을 내놓았다. 현재의 교육 실습이 형식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 예비교원들의 학습지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양성과정에서 교육실습을 폐지하고 임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수습 후 임용하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수습교사제는 교원단체나 교·사대생들 모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신정기 교총 예비교원국장은 "실습기간과 임용시험을 거친 예비교사를 수습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습교사제보다는 교사대 교육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게다가 "수습교사에게 수업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습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수습기간을 마치고 정식임용을 위한 평가 과정에서도 물의가 야기될 수 있다"며 수습교사제 도입에 반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수준별 이동·보충수업 운영, 그리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학교정상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핵심은 평준화 보완조치로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하위권 학생 문제는 도시형 대안학교 확대로 극복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공교육 대책 범주 내에서 실천가능한 것들만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책들이 교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현재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들이어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교육여건 개선=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를 적정 수준으로 경감하고 학급당학생수를 계속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 35.2명, 중 34.4명, 고 34.6명인 것을 2006년에는 초 32.2명, 중 33.9명, 고 33.3명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이 같은 목표는 교원증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올해처럼 초등 교과전담 교사를 240명이나 줄이는 부작용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쥐꼬리 교사 증원에도 매년 500개 이상의 학급만 증설한다면 오히려 수업시수 증가나 대규모 기간제 교사 활용이 불가피해 공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유 교육감은 "선택의 문제다. 교육과정이 다소 부실해질 염려도 있지만 급당학생수는 계속 줄일 것"이라며 "그러기에 교사들의 복수자격 취득이 활성화되도록 교원양성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경쟁력 강화=방과 후 수준별 보충수업은 교육부의 2·17 사교육 대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실시여부는 학운위 심의 후 결정하되, 희망 학생만 참여하며 학원강사는 참여시키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보충수업은 보통 3시간쯤 할 것으로 보이며 현직교사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예비교사에게 맡기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준별 이동수업도 2007년까지 50%의 학교가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동수업으로 생기는 영어와 수학교사 부족현상은 기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이용해 해결키로 했다. 또 올 2학기부터 20∼3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3, 4개 학교를 묶어 자신이 선택한 제2외국어에 따라 타 학교로 옮겨 가 수업을 듣는 방안도 시범운영된다. 아울러 현재 총점의 15%선인 중·고교 수행평가 배점을 30% 이상으로 늘릴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이미 교사 부족과 학교 시설 부족으로 유명무실해진 정책들이어서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S고의 K 교사는 "수준별 수업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교사에게 몇 배의 연구와 노력을 요구한다. 지금도 각종 잡무로 수업준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수준별 이동수업에 보충수업까지 해야 하겠냐"며 "기간제 교사로 땜질할 생각 말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싶다면 교원 법정 정원이나 채우고 정책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교사 부족으로 수준별 정규·보충수업에 기간제 교사가 대거 투입될 경우 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 또 H고 Y교사는 수행평가와 관련 "과도한 수업시수와 담당 학생 수는 물론 이미 수행평가가 학부모의 신뢰를 잃은 마당에 비중만 늘리는 것은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초등 1∼3학년 중 희망자를 오후 7시 30분까지 돌보는 '방과후 교실'도 운영하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92개 학급을 운영키로 하고 학급당 전담교사와 보조교사 1명을 배치키로 했다. 하지만 이것도 사회시설이 담당해야 할 몫을 학교와 교사에게 지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특목고는 동일계 진학 예정자만 선발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우선 과학고 중 1개를 400억원을 들여 구로·영등포 지역으로 이전하고(2008년 개교 목표) 운영형태를 완전히 바꾼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신입생에게 이공계 진학 서약을 받고 완전 기숙사 생활에, 입학 정원을 소수로 정예화하고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새 과학고의 성과에 따라 여타 과학고와 외고도 운영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선에서는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부족한데 거액을 들여 이전할 필요가 있냐"는 비판이 일고 있고,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 소외지역으로 특목고를 이전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추진계획에는 '2005년 자립형사립고 도입 검토' 항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기자회견 장에서 유 교육감은 "서울에 자립형사립고를 만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지만 2005년에 검토할 사람은 후임 교육감"이라고 못박았다. 한국교총은 성명에서 "이번 추진계획은 학교가 모든 사교육을 흡수해 학원의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학교의 학원화 추진계획'으로서 현 교육여건 상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사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교원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등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직제…3월초 발표## 인적자원 기능 중심의 교육부 직제 개편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를 앞두 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상 위주로 편성됐던 기존의 인적자원정책국과 평생직업교육국, 대학지원국을 기능 중심의 인적자원총괄국, 인적자원개발국, 인적자원관리국으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학비리를 예방하고 감사를 전담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신설되며, 지방교육기획과를 교육복지정책과로 이름을 바꿔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대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학생 복지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대학지원과와 평가관리과가 폐지되면서 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양되고 , 공보관실에 홍보기획담당관이 신설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시행령이 확정돼야 과별 차원의 구체적인 직제표가 그려질 수 있다"면서 "대통령 재가는 빠르면 27일 경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직제 개편안 마련 때 문제가 됐던 교육과정정책 업무의 민간 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로의 이양은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오랜 준비 끝에 발표됐다. 일부 미흡한 면도 없진 않겠지만 고질화된 사교육 문제를 일시에 풀 수 있는 '묘안'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볼 때, 이번 대책처럼 기왕에 추진해온 정책 위에서 시급히 보완·개선돼야 할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2·17 대책'은 사교육의 심각한 재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적 판단을 수반하고 있다. 사교육의 비대가 공교육의 척박함을 부르고, 공교육의 그런 척박함이 사교육은 비대해도 된다는 구실을 만들게 하는 악순환을 완화시키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부는 사교육은 최대한 학교교육으로 흡수해 더 이상의 팽창은 막으면서, 교육소비자의 교육선택권 확대로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공교육 복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의 마련에 일차적인 중요성을 둔다면 올바른 방향설정이 이뤄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17 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e-learning의 구축은 사교육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해 가계와 공교육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수능과외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높다. 방과후 수준별 보충수업 역시 사교육 수요를 학교로 흡수하고 능력있는 외부 강사의 활용을 통해 학교교육으로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교육부는 접근 기회의 미흡으로 수능과외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게 세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1980년대 후반의 TV과외가 결국 문제풀이식 학원교습의 재탕으로 흘렀던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전 교육부총리의 언급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교원평가제가 대책방안의 하나로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 방침은 교사의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 윤리성 제고에도 도움을 줘 수업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교직사회가 스스로 평가받고 그 결과를 상호 교류하는 풍토를 먼저 만들어가는 것이 경직된 교직사회의 분위기를 개선하는 책임있는 행동이다. 선지원 후추첨 확대방안은 평준화 체제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으로서 이미 학계 등에서 조속한 실시를 요구해왔던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대폭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있다. 이제 공교육 복원 프로젝트의 첫 단추는 꿰어졌다. 2·17 대책이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려면 웬만한 어려움이나 유혹, 편의주의에는 절대 굽히지 않는 정책적 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 '욕 먹어도 할 일은 하는' 자세로 인내심을 갖고 이번 대책방안들을 추진해나가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한국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교육시스템 혁신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각 당 공천자가 확정되는 대로 교총의 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원 후보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전국 교원들에게 투표에 앞서 교육을 살릴 후보를 선택하는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번에 각 정당에 요구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고,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정책 기저로 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시스템 혁신 과제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을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자립형 사립고 점진 확대 등 고교평준화 개선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방안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연수 국가지원제 등이다.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재정 GDP 7%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24일 제17대 총선 교육공약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각 정당에 전달하기에 앞서 최종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경제와 교육살리기가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도 사실상 교육을 살리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교원들이 주장해 온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교원무시·교육경시 정책을 편 정당과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희 서울강현중 교사는 "일반 국민들은 교원평가제가 전혀 없는 줄 알고 있다"면서 "정치권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우수교원확보를 위해 교대와 사대의 경우 수업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졸업정원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핵심 교육정책들이 교원단체간 의견이 달라 진전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섭법 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원 서울화랑초 교사는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 수업 일수 뿐만 아니라 수업의 양과 시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지난달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수준별 수업의 정착이라고 강조한다.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수업의 질이 높아져 사교육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 학기를 맞는 학교들은 막막하기만 하다는 표정이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와 교실이 부족하고 수준별 교재나 평가 기준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년 고교에 첫 수준별 교육과정이 실시 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실패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생과 학부모가 우열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부가 이번에 내놓은 수준별 수업 확대도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 가능성이 많다. 10년 간 꾸준히 수준별 수업을 해 온 두 학교의 사례를 통해 수준별 수업 성공의 열쇠를 찾아본다. 학생 학부모 이해에 많은 노력 기울여 서울 성심여고=94년부터 영어와 수학 교과에 대해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를 5개 반(파파야 오렌지 멜론 레몬 키위), 수학은 2, 3학년 이과 반에 한해 3개 반(A, B, C)을 운영하고 있다. 학기 초 진단평가와 상담으로 반을 편성하고 학생들이 원하면 한 단계 상위와 하위 반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반 이름을 과일에서 따오고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수준별 수업=우열반'이란 오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수준별 수업을 위해 98년 교실도 16개를 신축하고 교사도 증원했다. 교사들이 교재를 직접 개발해야 하고 수업 부담도 늘었으며 수준별 수업을 할 교실도 필요했기 때문이다. 다른 교재로 수업을 한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 지필 고사(70%)는 기초 공통 영역과 수준별 학급 교육 내용을 50 대 50 비율로 출제하고 반 별로 수행평가(30%)를 실시하고 있다. 김영자 교장은 "초기에 수준별 수업 및 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이해를 구하느라 많은 노력을 했으며 교사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수준별 수업이 성공하려면 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의 위화감 해소와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부담 및 교과별 공조체제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위그룹에 초점, 교사 노력이 성패 좌우 충남 논산대건고=논산대건고의 수학 수업은 시험 결과에 따라 기초반, 보통반, 심화반으로 구분 편성된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반에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각 반에 맞게 제작한 '특수 X-파일'을 교재로 사용한다. '심화반'용은 문제 해결능력 배양에, '보통반'용은 사고력 육성에, '기초반'용은 기본 개념과 원리 익히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은 이 교재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이것이 바로 '성적이 뛰어난 학생에게는 성취감을, 수준이 다소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는 논산대건고 수준별 학습의 실체다. 95년 도입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순항한 결과, 영어 수업도 수학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박용서 교감은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공동출제를 원칙으로 기초반 중심으로 평가하고 교사의 노력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에 수준별 수업의 성패는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성공비결은 '오랜 경험과 투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화진 연구위원은 "성심여고나 논산대건고는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는 실험과 투자를 통해 자신만의 교육 노하우를 구축해왔고, 그 결과로 성공을 거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이 모든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취지를 학부모와 학생이 받아들여야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 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 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대입제도를 내신 중심으로 유도하고,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교육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수능과외(e-Learning)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방향설정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책들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대책은 근본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공교육에서까지 사교육의 역할을 떠 안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의 정체성마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그대로 인정한 채 학교와 교육방송에서도 사교육의 수요를 담당토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수능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수능과외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교교육의 획일화마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방안도 입시 중심의 교육현실에 비춰볼 때 결국 획일적인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학교가 학원시장의 유입으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있다. 더욱이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앞세워 교원들을 또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 우려도 있다. 우수교원 확보나 교원평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단선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및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팽창은 공교육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동안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잘못되었으며 학교현장과의 괴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발표된 사교육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주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민직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최근 비리와 탈법으로 얼룩진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제에 대한 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나온 법안들이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은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인력 및 예산의 낭비와 선거운동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 간접선거 방식은 많은 폐단을 낳았다.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행태가 횡행하고,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선거는 매번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뤄지는 결선 투표제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후보자들간의 담합과 흥정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태들이 가능한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소수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성향 파악이 비교적 쉽고,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간에 담합이 또한 용이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주민 직선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줄 안다. 물론 주민직선제도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인 주민의 참여와 통제는 이러한 취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시켜 교육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총 및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서도 주민직선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교육주체들 간에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21세기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사회의 다원화된 요구로 인해 지방교육행정제도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될 것이다. 때문에 분명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 간접형태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주민 참여정신에 입각한 직선제 방식으로 서둘러 정비해야 할 문제다.
정부사교육비 대책에 실망·냉소 분출 "최종안 단계서 초점 뒤바뀌었다"내부 지적도##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2·17사교육비경감대책방안이, EBS방송으로의 유인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공교육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한결 같이 "공교육 내실화 표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마저 사교육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교원들의 EBS 수능특강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17일 교총은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정부의 방안은,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본질적 접근이 미흡한 만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교육경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등의 근본적인 개선안도 없이 교원평가제도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미흡하며, 법정정원확보와 수업시수경감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내신위주의 전형을 권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19일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을 한결같이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안은 사설학원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EBS방송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학교교육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학교수업이 TV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안 마련에 깊숙히 참여해온 한국교육개발원 일부에서는 17일 발표를 본 후 "평가체제 개선과 경쟁구도 완화라는 초점이, 교육부측에 의해 EBS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뒤바뀌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현장 교원들은 EBS수능특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교육방송의 수능 특강은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환영하면서 "수능문제가 방송특강으로 한정된다면 암기위주의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웅주 교사(충남 천안여고)와 김수영 교사(영월공고)는 "교육방송과 인터넷 강의로 수능과외를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이 인터넷 방송에 매달려 인성교육이 소홀히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되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미시청 가구를 줄이고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1997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한 위성방송 수신기와 프로젝션TV 활용 현황을 조사, 필요하면 국고로 교체해주고 학교 교실 및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속도를 점검, 주문형 비디오(VOD) 수신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년소녀가장 등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올해 6만명에서 당초 2008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06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이나 저소득층 가정도 EBS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케이블망 설치 확대, 수신료 인하, EBS 위성방송 채널 의무화, 수능방송 공부방 설치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TV 수신기는 1997년부터 2년간 전국 1만1천239개교에 설치됐으며 고교의 경우 1천947개교 가운데 97.4%인 1천896개교에 보급됐다. 컴퓨터는 지난해 6월 현재 교원용 43만8천800대, 교실 10만2천570대, 컴퓨터실 68만7천592대, 특별교실.도서실 11만4천100대 등 134만3천62대가 보급돼 대당 평균 5.8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TV는 학급당 1.2대 수준인 27만5천800대가 보급됐고 이 가운데 고교에는 TV 1만5천491대, 프로젝션TV 4만2천718대, LCD프로젝터 5천208대 등 총 6만3천417대가 설치돼 있다.
우리 사회의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립대를 평준화시켜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정태화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학벌주의를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명문대학 출신자에 비해 비명문대학 출신자가 사회·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사회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차원,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 교육적 차원 등 네 분야로 나눠 개선 대책을 제안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의식 개혁과 언론사의 보도관행 개선 등이 포함됐으며 기업체와 공공기관 인사관리 차원에서는 우수 기업체 지원사업,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 등이 제시됐다. 교육적 차원의 대책으로 연구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의 국립대학을 평준화시키고 국립 제1대학, 국립 제2대학 등으로 개칭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대학에서 교원의 재임기간을 정해 정례적인 상호교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학부 폐지론'도 제기됐다. 연구진은 "서울대의 학부 정원 감소분을 대학원 정원으로 대체, 서울대를 연구중심 대학원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립대를 공익법인화해 정부가 국립대 운영을 지양하고 사립대와 동등한 행·재정 지원을 하도록 제안했다. 이러한 국립대 운영체제 개편 외에 평생 직업교육 확대, 대학교육 특성화,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 강화 등도 교육적 차원의 대책에 포함됐다. 직능원은 이번 연구의 연계 과제로 '학벌주의에 관한 인식과 개선 요구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진은 작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전국 기업체 대졸 근로자, 기업체 인사 담당자,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 교원 등 2186명을 대상으로 학벌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연구진이 개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정도를 조사했다. 학벌주의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학부모의 교육열(61.2%), 사회·경제적 보상에 대한 확신(51.7%), 연고주의(51.6%), 대학입시를 통한 대학의 서열화(48.3%), 기업체의 인사정책(47.8%), 집단 이기주의(43.6%), 서울대와 국립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35.0%) 순으로 나타났다. 학벌주의 심화 요인으로는 기업체의 학벌중시 정책(41.2%), 정부의 교육정책(21.4%), 언론의 대학입시 보도를 통한 대학 서열화(17.1%) 순으로 응답했다. 개인의 능력이 동일한 경우 사회에서 성공·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학벌(61.0%), 학력(15.9%), 지연(9.2%)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벌이 개인간의 공정한 경쟁의 결과'라는 주장에는 31.2%만이 동의하는데 그쳤다. '명문대학 출신자의 지위·권력·부 독점화 현상이 비명문대학 출신자에게 심리적 박탈감을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70.6%가 찬성했으며 비명문대학 출신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으로는 취업이 어려움(59.9%), 승진이 잘 안됨(21.0%), 인격적으로 무시당함(9.6%) 순으로 응답했다. '학벌이 대입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4%가 찬성했으며 '학벌로 인한 대학 서열화가 지방대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에도 80.1%가 동의했다. '학벌이 공교육의 부실과 사교육 확대의 원인'이라는 의견에도 74.6%가 찬성했다.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대책에 대한 찬반 설문 조사 결과 '우수한 기능을 우대하는 국가정책'(88.6%), '기업체의 새로운 인사제도 도입'(85.3%), '대학 특성화 추진'(83.4%), '지방대 지원정책'(80.8%), '대학 질 관리 강화 및 구조조정'(80.7%), '학벌 극복 우수기업체 선정'(80.3%), '사교육 최대한 억제, 공교육 최대한 정상화하는 교육정책'(79.8%) 등이 높은 찬성률을 얻었다.
계속되는 학생수 감소와 교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전남, 강원, 충남 등의 경우 교육청의 재정·인력활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청을 통폐합하자는 주장이 이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18일 16개 시도에서 개최한 '지역교육행정체제 진단' 공청회에서 이들 지역 발표자들은 "농어촌 지역교육청의 경우 장학사의 절대 부족과 일반 행정업무 부담으로 장학 지원기능을 잃었다"며 "각 지역교육청마다 전문직을 대폭 늘릴 수 없다면 군소 지역교육청을 묶어 적정 규모를 유지해재원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토론자 대부분은 반대론과 신중론을 펴 올 연말까지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안을 내놓게 될 교육부가 어떤 안을 담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전남 공청회에서 김남순 조선대 교수(광주-전남 진단팀장)는 "광주와 분리돼 교사, 학생들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것 외에도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집중적 투자의 어려움, 행·재정적인 낭비는 물론 동일 업무부담에 따른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남의 공동화는 궁극적으로 광주와 호남의 공동화로 이어지므로 양 교육청의 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전남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재정자립도가 22%로 가장 낮고 91년 이후 10년간 초등생 수는 10만명이, 중학생 수는 6만명(45.8%)이나 격감해 현재 6학급 이하 초중고교가 전체 학교 수의 45%인 196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소규모 학교가 지나치게 많아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 어렵고 도교육청으로서도 현재의 재정지원방식으로 인력확보와 학습환경 유지가 어렵다"며 전남, 광주교육청을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광주·전남 교육청은 크게 중부권, 동부권, 서부권 등 세권역으로 나눠 동부권은 공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서부권은 농업·해양수산자원의 활용 및 교역을 위한 발전계획, 중부권은 생명공학, 정보통신, 신소재 등의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초교육, 인력양성 및 산업활성화의 지역교육·산업발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22개 지역교육청 중 많은 수가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라 장학기능 등이 소홀해지고 있다"며 "2개 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게 지역교육청을 통합해 한 교육청은 장학·교육 업무를, 다른 한 교육청은 기획·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전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충남 공청회에서도 임연기 공주대 교수(대전-충남진단팀장)은 규모가 작은 2, 3개 지역교육청을 통합 또는 연합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현장과 밀착된 장학과 지원사업에 나서려면 지역교육청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청양이나 예산 등의 경우 전문직이 고작 7, 8명에 불과해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관내 전체 학생수가 도시 지역 한 학교 학생수에 불과한 곳에 교육청이 따로 있다는 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열린 강원 공청회에서도 조동섭 경인대 교수는 "도내 소규모 교육청을 통폐합해 조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도교육청의 장학기능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면서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하고 장학인력을 통합해 조직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6일 경북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고전 대구교대 교수는 "공문 이첩기능 등 과거 지역교육청의 일반 행정업무는 모두 도교육청으로 통합하고 지역교육청을 장학청으로 개편하되 장학청 수는 행정구역보다는 학교규모를 고려해 권역별로 설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통합론에 대해 일선 교원과 장학사들은 반대 입장이 강했다. 박선용 경북교육청 사무관은 "기초자치단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청만 적정화하거나 통합한다는 논리는 전혀 설득력도 없고 기초자치단체도 교육자치를 이뤄야 한다는 원리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교육청은 교육정책 집행기능, 교수학습 지원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범수 강원 횡성고 교장도 "지역교육청 통합은 가까운 위치에서 수요자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에도 어긋나고 현재 도교육청 같은 거대 교육청만 여러 개 생겨나게 할 뿐 오히려 교육력은 약화될 것으로 본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교육감 선거방법 개선과 관련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총선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18일 본지와 가진 이메일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 문제는 여전히 논의할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이미 많은 논의가 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한 내용의 법안 두건이 동시에 제출된 것과 관련 원 의원은 "직선제로 전환할 경우 조문이 증가하게 되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다"며 "선거방법에 대한 절차규정은 별도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봐서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일한 인터뷰에서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은 "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한나라당의 교육개혁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어보이지만 당과 협의를 계속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 모두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안 중 학교운영위원수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간선제의 틀과 문제점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아 근본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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