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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교총회원인 이판기 목동중 교사(생활지도부장)가 지난달 28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조선일보가 주최하는'올해의 스승상'을 수상했다. 이 교사는 상금으로 주어진 1000만원을 전액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국제로타리와 한국로타리 지도교사 임원으로서 가족들과 평생 봉사의 길을 걷고 있는 이판기 교사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아이티 대지진과 일본 쓰나미와 대지진 피해 어린이 돕기, 참전국 에티오피아 초등학교 증축을 위한 사랑의 동전모으기, 한민족을 돕기 위한 폐지, 폐도서, 폐교과서 모으기 행사를 실시하는 등 국경을 초월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목동중학교(교장 이석원)로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했다. 학교 부적응학생과 동아리회원들에게 사회복지설 정기 방문, 농촌과 텃밭체험을 통한 봉사, 아버지와 함께하는 꽃동네 사랑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머물고 싶고, 추억하고 싶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열정을 쏟고 있다. 온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왕따와 학교폭력문제 해결의 열쇠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부적응 학생들에게는 "관심에 의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한다. 부적응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보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늘 관심을 가지고 같이하는 시간을 보다 더 많이 갖는다면 쉽게 해결된다고 한다. 본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간다고 적응하리라는 생각과 부적응학생들 때문에 본교에 있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전학을 보내는, 즉우리만 피해자가 되지 않으면 된다는 논리에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 그 부적응학생에 대해서는 본교에 있는 교사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더 쉬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부적응학생들을 졸업한 후에도 관리를 해주면 본교에 있는 부적응학생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선생님 말씀은 듣지 않아도 선배 말은 듣는 요즘 아이들이 아닌가? 그리고 분명한 것은 아이들이지만 선생님의 진실을 안다는 것이다.
• 윤형섭 전 한국교총 회장 “감격적인 날. 오늘 같이 거국적이고 생산적이며 뜨거운 신년교례는 처음이다.” •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교총이 가는 길에 대한민국 교육의 길이 있다. 열심히 따라가겠다.” •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장 “미래를 이끌 학생들이 바르고 따뜻한 인간으로 자라게 하소서!” • 곽덕훈 EBS 사장 “학생, 선생님, 학부모의 가슴이 서로 통하는 한해 됐으면…” • 배은희 한나라당 의원 “선생님의 사랑이 학교폭력의 유일한 해법” • 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학교폭력근절 끝까지, 해낼 때까지…” • 전호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 “학교폭력 예방은 유아교육부터. 적기 심성교육만이 살길입니다” •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총은 교육계의 맏형, 교총에 거는 기대가 크다.” • 장석민 한국인성문화원 회장 “학교폭력 예방은 교사의 교육 열정 재건으로부터” • 정영규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폭력 없는 학교, 안 회장님과 16개 시도교총회장이 이끌겠다” • 이춘호 EBS 이사장 “한국교총이 우리 교육의 희망이다. 흑룡의 기상으로 희망 이루자” 게시판 중에서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학교폭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용선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왕따와 도가니가 아닌 우정과 사랑의 공동체로….”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집단 따돌림 없는 행복한 학교 다 같이 만듭시다.”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 “학교폭력 대안학교를!” 박우희 세종대 총장 “폭력학원 당연히 단절!” 박계화 한국초등교육여성행정협의회 회장 “가장 좋은 교육은 웃음을 가르치는 것” 한미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 회장 “건강한 학생! 행복한 학교! 건강한 국민!” 김갑철 초등교사회장 “학교폭력 no! 행복충전 YES!” 오경탁 중등교사회 부회장 “학교마다 아버지회를 조직해 학교폭력 방지하자.” 정무원 변호사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학교폭력으로부터 꼭 건집시다.” 류일환 상원중 학생 “학교폭력을 없애자!” 명혜정 대한민국청소년총연합회 “청소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10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2년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새해 덕담을 주고받던 예년과는 달리 교육계 인사들의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다지는 장이었다. 송중길 경기대 교수(한국교총 현장대변인)와 강은숙 서울 영신고 교사(영등포교총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교례회는 송 교수의 묵직하고 낮은 저음만큼이나 진지하고 엄숙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의 가슴엔 ‘학교폭력 NO’라는 문구가 새긴 명찰이 달려있었고, 폭력으로 희생된 학생들을 위한 묵념, 샴페인이 아닌 음료로 건배하는 등 교육계 스스로의 자성과 근절의지를 담는 모습이 엿보였다. 근본해결책은 교권회복, ‘담임’에게 해답이 있다 ‘학교폭력 NO!' 게시판에는 ○…신년교례회장 입구에는 흰 종이를 씌운 커다란 나무 판이 두 개 세워졌다. 가로 150㎝, 세로 90㎝ 크기의 패널에 ‘학교 폭력 NO’라고 쓰인 ‘학교폭력 근절판’이었다. 참석 교사들은 그동안 학교폭력을 막지 못했던 교사로서의 책임과 자성,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다짐들을 적어 넣었다. 적지 않은 크기의 패널은 ‘학교폭력의 근본 해결책은 교권회복’, ‘폭력 없는 학교 행복한 아이들’ 등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교사들의 글로 빼곡히 채워졌다. 김기천 전북교총 회장(62․춘포초 교장)은 “학교폭력이 만연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까지 시행돼 교사들이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예방할 길이 없다”면서 “지난해 일을 거울삼아 올해는 학교, 교사, 학생 모두 학교 폭력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덕담을 적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학교폭력 근절판’에 어떤 소망을 담았을까. “2012년을 학교폭력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쓰고 축사를 통해 “교사의 불필요한 잡무를 경감시켜 학생지도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학교폭력 없는 학교, 한국교총이 책임집니다”라는 다짐과 결의를 담은 글을 적었다. ○…교원들이 적은 학교폭력 해법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담임’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것이었다. ‘아침조례, 오후종례를 부활시켜 담임이 인성교육을 하게 하자’, ‘상담교사 보다 학급 담임 교사가 우선 되어야 한다’,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는 담임이다’ 등 학교 밖 보다 교실 안의 ‘담임’이 나서야 함을 교원 스스로 강조하고 있었다. 제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올 신년교례회의 백미는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를 위해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한 것. 박근우 염광중 교사는 참석 교원을 대표해 “50만 교육자는 학교폭력추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학생 대표 류일환(15·상원중3) 군은 “800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폭행 등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며 고통 받는 친구를 보호하고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다짐했다. 학부모 대표 홍경숙 씨는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자녀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학생, 학부모, 교원 3주체가 의지를 다졌다. 스승의 날 대통령 참석해주세요 ○…안양옥 회장은 이날 참석한 박범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올해 ‘스승의 날’에 이명박 대통령 참석을 수차례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안 회장은 “스승의날 행사의 발원지 충남 논산 강경에서 열리는 올해 스승의 날 행사는 교육 본질 회복이라는 뜻이 담겨있다”며 “대통령께서 꼭 참석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교육계가 정치의 종속에서 탈피, 정치를 리드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교육계의 요구를 공약으로 약속하는 사람을 4월 총선에서 지지하겠다”며 ‘교육 메니페스토운동’을 펼칠 것으로 시사했다. 획기적인 ‘○○한’ 해가 되길… ○…김민하 전 한국교총 회장은 “일제시대 이래 아무리 교육을 두들기고 비판해도 우리 교육자들은 그 엄청난 질곡을 헤쳐 나왔다”며 “지금의 위기도 충분이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렇게 건배를 제의했다. “올해는 획기적인 교권 신장, 획기적인 교육여건 향상, 획기적인 교육력 향상의 해가 되기를!” ‘희망의 나라’에서 열린 생일파티 ○…지난 연말 개최된 ‘선생님사랑음악회’가 낳은 스타 이재갑(59) 아산 배방중 교장은 축가 ‘희망의 나라로’를 열창, 앙코르까지 받았다. 이 교장은 “그래도 교육이 ‘희망’이라는 뜻에서 선곡했다”며 “신년교례회로 교육계가 화합하고 사회 전반에 ‘교육이 최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 행사가 끝나고 오찬이 진행되는 동안 세종홀 한쪽에서는 박수와 함께 생일축하 노래가 불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홍현응(57․춘천교총 사무국장) 강원중 교사의 생일을 맞아 강원교총 회원들이 축하의 자리를 마련한 것. 홍 교사는 “공교롭게 신년교례회와 같은 날이어서 함께 축하받고 생일을 성대하게 치른 것 같다”면서 “2012년은 한국교총과 교육계가 한 걸음 더 발전하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축원했다.
“판소리에는 삼강오륜(三綱五倫)과 동료애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덕목이 다 담겨 있어요. 배우다보면 저절로 심성이 맑고 밝아집니다.” 최근 잇따른 자살 등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명덕초 임점택 교장(사진․61)은 우리 전통문화 특히, 판소리를 통해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판소리는 집중력을 키우고 정서를 순화시켜요. 한 소절씩 따라 부르며 내용을 이해하고 리듬과 박자를 익혀 소리 내는 과정까지 매순간을 충실히 하다보면 몸 안에 있는 화(火) 기운이 발산된답니다.” 화(火)를 뿜어내니 인성이 올곧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임 교장이 판소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2000년 2월 조상현 선생의 심청가 완창을 관람한 것이 계기가 됐다. 그 길로 그는 한국판소리보존연구회에 가입, 매주 강습을 받고 매일 2시간씩 연습했다. 2년에 한 번씩 정기공연도 하며 내공을 키워 지금은 심청가를 완창 할 만큼 실력도 늘었다. “유년시절 농촌에서 ‘노동요’를 부르며 흥겹게 협심해 일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이들에게도 이런 경험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처음엔 정말 무작정 시작했는데, 눈높이가 문제였어요. 아이들에게 익숙한 ‘토끼와 거북이’를 판소리로 재구성해 가르치니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2001년 서울천동초 교장으로 부임하면서부터 재량활동시간에 판소리를 가르치고, 외부전문기관들과 연계해 전교생이 판소리를 체험하도록 추진했다. 10년을 그렇게 노력한 결과, 그는 확신을 얻게 됐다고 한다. 아이들이 예의바르고, 밝아지면 ‘폭력’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말이다. “판소리의 장점을 학교현장에 투영시킨다면 신명나고 활기찬 학교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요. 학교폭력은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의식과 정서순화를 점진적으로 병행해야만 근절할 수 있어요. 마음을 다스리는 데는 판소리만한 것이 없습니다.” “소리꾼과 고수가 주거니 받거니 이어가는 것은 판소리의 결정적 매력”이라는 그는 “신학기에 앞서 정신, 육체,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학교, 아이들이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폭력 없는 학교를 판소리를 통해 만들어 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2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은 학교위기를 극복하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지를 담아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을 채택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박근우 염광중 교사, 류일환 상원중 학생, 홍경숙 동교초 학부모 등 교육 3주체 대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양옥 교총회장과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날 선언문에서 “학생들을 ‘학교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 문제는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 치유하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제 우리 사회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대표 박근우 교사는 “우리 50만 교육자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학교폭력 추방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안양옥 회장은 개회사에서 “학교폭력, 교실붕괴, 교권추락 등 우리 교육과 학교는 큰 위기와 기로에 서 있다”면서 “올해는 지난 스승의 날에 선언한 교육본질과 정체성 회복 운동을 실천해 학교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을 교육 강국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총선·대선에서 학교와 교육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실현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택돼야 한다”며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공약을 제시하는 정책 119 활동,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 전국교육자대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서 논산시와 논산교육발전위원회가 스승의 날 공동 개최를 제안해 옴에 따라 한국교총은 오는 5월 ‘제31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논산에서 열기로 했다. 올해 처음 제정된 ‘자랑스런 교총인상’은 현승종(93·한국교총 제24대 회장) 전 국무총리가 수상했다. 현 전 총리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고 교총-교과부의 교섭·협의 제도를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상에 선정됐다. ▨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선언문’전문 학생 생명을 지키자! 학교를 살리자! 오늘의 교육은 미래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반세기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해 낸 원동력이 ‘교육의 힘’이었듯이, 21세기 선진 일류 강국 또한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학생에게는 희망을, 교원에게는 긍지를, 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주었던 교육, 그 희망의 공동체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절대적 가치와 본질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할 교육문제가 정치적, 이념적 힘겨루기와 포퓰리즘의 볼모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오히려 선량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교사의 열정과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와 제자들은 학교폭력으로 아파하며 시들어 가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제자들을 ‘학교 폭력의 늪’에서 구해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교육공동체를 붕괴시키는 ‘불신의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학교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우리가 꿈꾸는 21세기 선진 강국, 그 출발점은 학교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인 학생의 생명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제 어느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학교를 살리고, 학생 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과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이에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 50만 교육자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면서 내 자녀를 돌보는 세심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보살피며, 학교폭력 추방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한다! 1. 우리 800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폭행 등 학교폭력을 추방하는 데 앞장서며, 고통받는 친구들을 보호하고, 학교폭력 발생시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적극 도움을 요청할 것을 선언한다! 1. 우리 학부모는 자녀교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 자녀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올바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며, 학교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에 적극 협조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 2012. 1. 10 2012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자 일동
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학생 집회의 자유(조례 제17조 제3항)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性)적 지향’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례는 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두발의 자유(제12조)와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제13조)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교총을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무엇이 서울교육에 있어 바람직한 결정인 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서울시의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대한 이 시점에 무엇이 과연 서울교육과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인 지교육적 판단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또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는 서울, 나아가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바로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하는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훈계 한 학부모에게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학부모 A씨는 초등학생 4학년인 아들의 동급생인 B(10)군이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알았다. A씨는 B군을 담임교사에게 데려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뒤 B군의 옷을 붙잡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나무랐다. 이 사실을 안 B군의 어머니는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잘못을 훈계하고자 데려갔을 뿐이며 담임과 B군의 어머니에게도 이를 알렸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주임검사는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A씨 행위의 동기와 내용적인 면을 볼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일반시민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했다. 시민위원들은 활발한 토론 끝에 B군이 A씨의 아들에게 가한 욕설과 위협이 10살짜리 초등학생의 언행이라고 보기에는 도를 넘은 상태였다며 A씨가 B군을 훈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행위가 그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기소 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위원들은 이런 문제로 형사고소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주변에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임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해 A씨가 초등학생 B군을 약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혐의없음'을 결정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 발생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경정급)을 팀장으로 하는 '안전드림팀'을 구성, 사건을 신속히 조치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까지 병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또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서한문을 작성해 각 가정에 전달하는 한편, 기존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범죄예방교육의 내용과 범위를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사회적인 학교폭력 추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 자체 계획과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다각적인 홍보활동은 물론 '가족과 함께하는 경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피해는 인터넷사이트(www.safe182.go.kr)와 모바일 웹(m.safe182.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안전드림), 문자(#0117), 국번없이 11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교의 '전학권고'를 학부모가 거부해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남고, 오히려 피해 여학생이 쫓기듯 전학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난해 7~9월 경기도의 한 초·중등 남학생 8명(중1년 1명ㆍ초6년 7명)이 초등학교 여학생 A(12)양을 추행한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정작 몹쓸 짓을 한 가해 학생들은 전학 권고를 거부해 학교에 남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이 전학을 간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인 가해자들은 현재 수원지법 소년부로 송치됐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머물며 교육을 받고 있다. 해당 초교의 6학년 부장교사는 "가해 학생 3명에 대해 학교측이 10월 14일과 28일 2차례 전학 권고를 했지만 학부모가 '졸업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거부했다"며 "그러는 사이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났다"며 씁쓸해 했다. 가해자들이 졸업 전까지 학교에 남기로 하면서 이들과 함께 교실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교측의 전학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가해 학생들이 학교로 복귀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청의 담당 과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매뉴얼에 따라 전학권고 등과 같은 징계를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면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라 전학권고를 거부하면 한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교육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해당 학교가 학교에 남겠다고 한 가해 학생들에게 등학교시 부모와 동행하고 상담교육도 받도록 조치했다"면서 "학교당국이 학부모를 강제 소환하거나 가해학생을 전학조치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찾아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또래 학생 상담원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래 학생 상담원제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거나 학생들 사이 쉬쉬하며 넘어가는 폭력을 찾아내 폭력 가해자를 지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시교육청의 한 장학사는 "학생들끼리는 폭력을 알고 있고 친구들에게 고민도 털어놓는다"며 "학생 상담원이 교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폭력 피해를 찾아내도록 하면 폭력이 줄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폭력 예방을 위해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심층 상담과 면접을 거쳐 지역 내 여러 대안학교에서 일정 기간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것을 막고 폭력 신고시 즉각 조사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곧 각급 학교 교장단 연수도 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최근 집단 폭력으로 물의를 빚은 계양지역 A중학교와 부평지역 B중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A중학교는 기말시험 기간이란 이유로 가해 학생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좀 더 조사해 학교 측의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학교 관계자에 대해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중학교는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 관찰로 학부모와 함께 폭력 사건을 파악, 조치를 신속히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급우의 괴롭힘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나라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어린 나이에도 결국 구속됐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해학생들도 우리가 지도해야 하는 평범한 학생들이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교과부 장관은 3일 후 대구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각종 언론에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방송에서는 전문가토론회가 개최됐다. 가해학생의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교사와 학부모 면담 정례화, 생활지도 교사 인센티브 제공, 건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확대, 전문 상담인력 적극 활용,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그 어디에도 학교의 잘못에 대한 지적만 있을 뿐 교사의 교육권 회복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학교폭력과 집단 괴롭힘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해결책의 출발점은 결국 교사에게서 찾아야 한다. 교사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학교폭력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일선학교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할 의욕도, 권한도 위축돼 있다. 학생들의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은 추락하고 있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체벌은 문제시 되지만,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에 대해서는 이미 둔감해져 일상적인 것으로 넘어가기 일쑤다. 예전에도 말썽 부리고 가출하는 학생은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얼마 전 대구에서 중학교 교감이 담배피우는 학생을 지도하다 그 학생에게 폭행당했다. 어린 학생이 교감을 폭행했다는 보도는 있지만, 폭행한 학생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짚어보는 기사는 없었다. 하지만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까지 상세히 보도된다.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냉소적 시각은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교사를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는 갈수록 잘못되어 간다. 그로 인한 교권 추락 현상은 학교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학생들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어떤 교사는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했다가, 그 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곤욕을 치르면서 깊은 상처를 받았다. 어떤 교사는 교과서를 가져오지 않는 학생을 지도하다 거침없는 욕설과 난동을 당했다. 학생들은 심지어 이런 행동을 영웅시하기도 한다.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고소당하거나 학생들로부터 봉변을 당하기 일쑤니, 이를 한두 번쯤 경험한 교사들은 점차 학생 지도에 손을 놓게 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교권 추락의 극치를 보여준다. 어린 학생들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요즘은 그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어떤 교사는 “학생들의 인권만 있지 교사의 교권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푸념한다. 학교교육에서 강조되던 규칙준수, 인내, 참을성, 예절교육 등이 마치 구태의연한 교육으로 인식되면서,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너무나 사소한 것으로 치부한다. 학교폭력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지도하면 적지 않게 해결될 수 있다. 왕따 당하던 학생이 왕따를 하는 학생으로 변하고, 폭력적이지 않던 학생이 집단폭력에 가담하는 현실임을 보면, 누구든 가해자도,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게 학교 현실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눈여겨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만 조성한다면 문제 해결은 의외로 간단하다. 학교폭력과 따돌림이 없는 건강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범정부적 대책 마련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해법은 교육권 회복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모두 협조해야 한다. 언론도 '나쁜' 교사를 지적하기보다 '좋은' 교사를 적극 발굴해 칭찬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교권 회복은 우선 학생인권조례의 폐기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총, 학교폭력근절119 운영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어나고, 교원들의 무력감을 틈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교육계의 혼란을 막고,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2~26일 전국의 초·중·고 교원 2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인권조례와 명예퇴직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직사회의 명퇴신청 증가 원인’으로 93.6%(188명)가 ‘학생인권조례 및 교육과정 개정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꼽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중이거나 시행될 경우 교실 및 학생지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78.11%(157명)가 ‘교실붕괴 및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으며, 19.91%(36명)는 ‘과거보다 다소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91.04%(183명)가 반대했다. 교총이 지난해 1월13~18일 서울·경기지역 50세 이상 교원 63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명퇴를 신청했거나 고려한 가장 큰 이유’는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어려움’(71%, 448명)이었다. 이 설문에서 교원들은 ‘체벌금지 후 나타난 변화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교사들의 학생지도 포기 및 무력감 증가’(42.5%, 268명),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학생 증가’(31.9%, 201명), ‘교사에 대한 존경심 하락’(7.6%, 48명) 순으로 답했다. 교원들의 무력감은 실제 명퇴신청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말 명퇴신청자는 920명(공․사립 포함)으로 지난해 8월말 592명보다 328명(55.4%)이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초등 248명, 중등 315명 등 모두 563명이 2월말 명퇴를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명퇴자 389명보다 무려 44.7%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등의 명퇴신청은 90.9%가 증가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장은 “요즘 초등 여선생님들의 경우 덩치 큰 아이들 지도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교단을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다”며 “초등학교가 이 지경인데 중등은 얼마나 더 심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교총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금법 개정, 명퇴금 축소 우려 등으로 명퇴가 증가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렇듯 학생지도의 어려움으로 명퇴가 급증한 경우는 없었다”며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인권조례, 체벌금지 이후 급격한 교권추락과 교실붕괴 현상이 명퇴 급증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교단을 지키는 교원들의 어려움이다. 지난해 6월 교총이 3000명의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7%가 “수업 중에 문제 학생을 발견해도 일부러 회피하거나 무시한다”고 답변했다. 꾸짖어봤자 학생이 대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의 반발에 휘말릴 것이 불 보듯 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사의 학생지도권 인정이 제일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학생교육과 안전에 대해 교사에게 큰 책임을 지우려면 그에 상응하는 권한이 필요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간의 인권침해와 괴롭힘에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교사의 손발을 묶어 학생들 문제에 개입할 수 없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규 성남 양영초 교장(교육학박사)은 “학생 개개인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가 학생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원론적이지만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학생지도권 강화로 학교폭력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학교폭력 문제의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 학교안전보안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권119’(현 110명으로 구성)를 ‘학교폭력근절119’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내 초중고교에서 적발된 학교폭력 가해자 가운데 무려 85%가 중학생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폭력 가해자 중 중학생 비율과 함께 여학생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최창의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2010~2011년 학교폭력 가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도내에서 초등학교 9건, 중학교 703건, 고등학교 125건 등 모두 837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가해 학생은 초교생 71명, 중학생 3천89명, 고교생 437명 등 3천597명이었다. 폭력 유형은 폭행(65.1%), 금품갈취(17.7%), 상해(2.4%), 강요 및 성추행(2.4%), 따돌림(2.2%) 순이었다.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전체 건수의 84.0%를 차지했고, 가해자도 중학생이 85.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전체 가해 학생의 31.2%가 여학생이었다. 이같은 학교폭력 가해자 중학생 비율은 전년도인 2010년의 75.5%보다 8.5%포인트 높아진 것이고, 여학생 가해자 비율도 전년도 27.4%보다 3.8%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31.1%가 학급교체, 21.9%가 서면사과, 14.1%가 접촉금지, 12.4%가 전학 등이었으며, 퇴학처분은 3명, 교내봉사는 18명에 불과했다. 교내 봉사나 특별교육 처분 가해자가 적은 것은 학교가 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지도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최 의원은 분석했다. 2010년에는 도내 초중고교에서 1년간 2천122건(초등학교 47건, 중학교 1천530건, 고교 545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해 모두 5천847명(초등학교 131명, 중학교 4천415명, 고교 1천301명)의 가해학생이 적발됐다. 최 의원은 "중학생 가해자 비율이 높은데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가해학생에 대한 학급 교체 등은 일시적 강제 격리일 뿐이므로 자아성찰, 문제 인식 등을 위한 특별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양상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 교육당국의 대책은 여전히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주로 의존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도교육청의 홍보·교육자료 예산은 연간 4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으로 청소년들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해 아이돌 스타들이 출연하는 학교폭력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 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실효성 있는 대책안을 제시했다.
학교폭력을 막으려면 학생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사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교사들조차 자기 반에 `왕따'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4일 한국교총의 지난해 공모한 교육수기집에 따르면 `왕따' 문제를 직접 겪으면서 고민했던 교사들은 `왕따' 학생을 발견할 경우 쉬쉬하기보다 공론화하고 따돌림당하는 학생의 심정이 어떤지 고민해 볼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폭력학생 공개사과ㆍ스스로 벌칙 정하기 = 경기도의 S초교에서 6학년 담임을 맡은 김모 교사는 반에서 우등생인 A군이 몇몇 남학생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A군 부모에게 듣고서야 알았다. A군의 단짝이 자신의 부모에게 지나가듯 한 이야기가 A군 부모에게 전해졌고 A군 부모가 담임에게 상담을 신청하면서 김 교사가 이를 파악하게 된 것. A군은 5학년 때부터 1년 넘게 B군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아침마다 먹을 것을 상납하도록 하고, 죽은 벌레를 억지로 먹으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물건을 건넬 때 공손하게 하라고 요구했으며 존댓말을 쓰라고 강요하고 지키지 않으면 마구 때렸다. 체육 시간에 공을 잘 다루거나 못 다룬다고 때리고 의자를 길게 빼서 앉으면 길을 막았다고 때리고 수업시간에 발표하면 잘난척한다고 때리고 복도와 교실에 창문이 17개 열려 있으면 17대를 때리는 등 '묻지마'식 폭력이 계속됐다. 그러나 김 교사가 우연히 A군이 엎드려 우는 것을 보고 "왜 그러니"라고 물으면 얼굴을 들고 웃으면서 "우는 척한 거예요"라고 말할 정도로 아닌 척을 해서 김 교사가 감쪽같이 몰랐다. 3년차인 김 교사는 교무부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교무부장은 이 학급 아이들에게 폭력이나 폭언에 대해 보고 들은 일을 모두 적어보라고 한 뒤 남학생들을 폭력적, 비폭력적인 두 그룹으로 나눠 폭력적인 남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켰다. 또 이 교실에서 폭언ㆍ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다수결에 의해 통과시켰고 아이들과 함께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할지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 지장이 찍힌 각서를 받았다. 벌칙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반성문 쓰기, 교장ㆍ교감선생님과 면담하기, 부모님 모셔오기 등이며 두 차례 경고 이후 3번째 적발 시 벌칙을 적용했다. 김 교사는 "학급 운영 방향이 재설정된 뒤로 시간이 지날수록 완벽하진 않아도 반 전체가 폭력과 무질서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내가 왕따라면?" 역지사지 경험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박모 교사도 5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왕따' 문제를 처음 맞닥뜨렸다. 박모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아이들은 여학생 A양이 더럽다며 전혀 말도 하지 않고 A양이 손댄 물건을 더럽다고 버렸다. 체육 시간에는 A양 옆에 서거나 앞뒤에 있는 것조차 꺼렸다. A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혼자 지내왔고 운동회 날에도 운동장 한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A양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자괴감을 느끼며 고민하던 박 교사는 다른 아이들도 '왕따'의 심정을 알게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 학생들에게 왕따를 시킬 때 드는 심정과 자신이 만약 왕따를 당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써보게 하고 발표시켰다. 그러자 학생들은 왕따를 시킬 때 드는 감정에 대해 "미안하다", "재미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내가 왕따 안 당하려고 한다"고 표현했다. 자신이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할지 물었더니 "힘들어 자살한다", "전학간다", "왕따시킨 학생을 증오하고 복수한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나 생각해본다", "학교 오기 싫을 것이다" 등의 답을 했다. 이런 발표를 통해 학생들은 '왕따' 당하는 학생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왕따'가 나쁜 것이고 자신은 '왕따' 당하기 싫어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다음날 A양에게는 7명의 친구가 "미안하다", "나도 너랑 놀고 싶다"는 쪽지를 건넸다. 하지만 쉬는 시간에 A양에게 말을 걸거나 노는 친구는 없었고 박 교사는 학생들이 용기가 없어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을 알고 2명의 `용기 도우미'를 뽑았다. 이때 한 남학생이 A양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하면서 A양은 서서히 `왕따'를 벗어났다. 박 교사는 "학생과 학생 간의 일은 우리가 배운 교육이론이나 상식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며 "만약 아무 이유 없이 A양을 왕따시키는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미워했다면 문제를 풀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반 친구들이 언젠가는 반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했다"며 "아동의 시각에서 학생을 이해해야 문제의 본질이 보이고 해결책도 보인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담임교사 중심의 생활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기당 2차례 이상 상담과 상담내용 학부모 통지 의무화 등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지도 부장교사 등 관련 교사는 연간 30시간 이상 연수 등 상담 전문가가 되며 교육연수원에는 상설 강좌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교육도 강화(연 2회 이상)하고 학기별 1차례 이상 학교폭력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담임과의 직접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학생의회가 주도한 학교폭력 추방 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인권동아리도 100여개 운영한다. 일선 학교 생활지도 담당 부장교사에게는 학교폭력 신고전용 휴대전화 보급을 검토하고 생활교육 우수학교는 포상하는 등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기준을 세우고 일선 학교를 찾아가는 자살예방 생명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했다. 초등학교 1-4학년과 중1, 고1 학생에 대한 심리검사 등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미이행에 따른 학부모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밖에 단위학교 생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 예산 확보와 경찰청과의 협약 체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 단위의 대책이 한계가 있는데다 기존 대책을 나열하거나 짜깁기한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은 온 사회의 책임이라는 전제 아래 학교폭력은 나에게도 절반 책임 있다는 인식과 함께 결코 방관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대폭 줄이는 쪽으로 고교 배정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학 당시 공 사립간 학력차가 심해 염려스럽다"며 "이 격차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교육당국이 공립학교의 실력향상 등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회복을 위한 자구책은 도외시한 채 학생들의 선택권을 줄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은 "고교 배정방식 개선을 위한 1차 용역결과를 보고받았다"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립학교가 입학 당시 성적이 낮은 수준이지만) 성적 향상도 연구결과를 보면 높다는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용역은 고교 배정 전산업무를 맡았던 모 대학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업자가 맡고 있으며 최종 보고서는 2월쯤 나올 예정이다. 배정 방식 변경은 현재 40%인 선지원 비율을 30% 이하로 줄이거나 후지원 학교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내신성적에 따른 강제 배정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고교 배정 방식은 선지원에서 정원의 40%를 먼저 뽑고 나머지 60%는 지리적 정보시스템(GIS)으로 학생이 선택한 5곳 가운데 한곳을 배정한다. 가령 정원이 300명인 A고에 400명이 지원하면 120명만 우선 뽑고 나머지 180명은 후배정 추첨으로 채운다. 1975년 평준화 도입 이후 2000년까지 강제배정 등을 하다 이후 선배정 비율을 60%에서 점차 줄여 2007년 이후에는 40%를 유지해왔다. 평준화 안에서도 최소한의 학생 선택권 유지와 학교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조처다. 배정 방식 변경은 학교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학부모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고 사실상 2000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구태의연한 처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대폭 축소되면 비선호 학교 배정 등에 따른 반발과 우수학생의 타지역 진학 등은 불가피하다. 배정방식 변경 추진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립학교 선호경향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공·사립 간 학력 격차가 커지면서 선지원 비율은 최대 10배 이상 심화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대다수 학생의 사립 선호도가 고착화하면서 공립학교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교육감은 최근 큰 사회적 파문이 일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교육청은 물론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학교폭력을 방관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다짐과 행동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스쿨폴리스(학교지원경찰관)'가 공식 발족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스쿨폴리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스쿨폴리스는 교육학, 청소년, 심리 관련 전공자와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각급 학교에서 사례 위주의 범죄예방 교육을 전담한다. 또 위(Wee, 학교 부적응ㆍ일탈 학생 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한편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피해학생 지원에도 나선다. 경찰은 스쿨폴리스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폭력서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함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24시간 학교폭력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수사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학교폭력 안전 Dream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강덕 서울경찰청장은 "스쿨폴리스가 지역 유관기관·단체와 협력해 학교폭력을 추방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때마다 경찰이 뒤늦게 내놓는 전시행정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엄기형 교수는 "스쿨폴리스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교사들도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대로 모르는 판인데 경찰의 접근방식은 '사후약방문'이다.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스쿨폴리스 발대식에 참여한 김주희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상담팀장은 "섣불리 판단하기보다는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학교폭력 가해자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4일 대전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124건 가운데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이 82건으로 고등학교(42건)보다 배 가까이 많았다. 폭행 73건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32건의 배를 넘었다. 금품갈취 역시 9건으로, 3건이 발생한 고등학교를 세 배 초과했다. 2010년에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223건으로, 고등학교(220건)와 비슷했다. 폭행은 175건으로 고등학교(133건)보다 많았으나 금품갈취는 24건으로 고등학교(23건)와 차이가 없었다. 충남교육청 관내에서도 지난해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60건을 차지해 고등학교(27건)의 두 배에 달했다. 내용은 폭행 49건, 상해 5건, 금품갈취 4건 등이었다. 2010년에는 중학교(71건)와 고등학교(68건)의 발생 건수가 비슷했다.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폭력건수도 예전에는 거의 없었지만, 2010년 4건에 이어 지난해에도 3건이 발생했다. 충남교육청 학교정책과 김선완 장학사는 "지난해 충남에서 발생한 폭행이나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67%가 중학교에서 발생하는 등 가해자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연이은 중학생 자살 등 학교폭력에 대한 파장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의 각종 대책은 형식적이거나 겉돈다. 예방 대책이나 사후 대책 등 모두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 교육감 취임 이후 학교폭력과 자살예방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으나 효과는 제자리 걸음이다. ◇줄지 않는 학교폭력 =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학교폭력(9월말 기준) 건수는 103건에 가해 학생수는 393명에 달하고 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각 9명과 57명에 불과했지만, 중학생이 3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린 경우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발생건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110명은 서면사과, 각 59명과 94명은 접촉금지와 학급교체를, 61명은 사회봉사활동 조치를 받았다. 그나마 38명이 전학조치 받았으나 일부는 전학 가기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퇴학이 불가능하다. 가해학생이 애써 전학 가기를 거부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전학 거부 학생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 못 하고 있다. ◇극단적 선택..자살학생만 늘어 = 광주지역에서 지난해 자살한 학생만 10명에 이르고 있다. 남녀 고교생 8명과 중학생 2명 등 모두 1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원인은 학교폭력, 성적비관, 가정형편 등 다양하다. 최근 3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도 30명을 훌쩍 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해 5월 카이스트생 연쇄 자살사건 등이 터지자 부랴부랴 생명존중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연인원 80여명의 강사가 300곳 학교를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 연수는 교사 상대의 자살 예방 관련 설명 수준으로 그나마 일회성이다. 위기의 학생들이 기댈 수 있는 '위(WEE)클래스' 설치학교도 107곳에 불과하다. 학교 3곳당 1곳 정도에만 상담실이 설치돼 운영중인 셈이다. 담임 역할이 갈수록 축소되는 중·고교에서 학생 스스로 찾아와 상담하지 않으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없다. 더욱이 상담교사도 1년 단위 계약직이어서 체계적인 문제학생 관리도 어렵다. ◇교사에게 책 한 권이 전부 = 시 교육청은 지난해 6월 학생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되는 생활교육을 위한 교사 안내서를 학교에 배포했다. 100여쪽 남짓의 이 책자는 교사 개별적 차원의 생활교육 지도 방안, 교사와 학생 간 갈등 해결 절차 대처법, 교권 침해 사전 예방, 사후 처리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수업 방해와 지도 불응 등으로 다른 학생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문제 학생이 발생할 때는 대상 학생을 별도의 공간인 '샘물교실'로 분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샘물교실 운영도 사실상 형식적이다는 지적이다. 교육당국이 제시한 매뉴얼은 그저 매뉴얼 뿐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하소연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연수도 생활지도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하반기 2시간 교육이 전부다. 일선 교사들은 이 담당부장으로부터 재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이 또한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 교사 학부모..모두 힘들다= 학교폭력 피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부 교사에게 국한될 수밖에 없는 교육이나 연수 프로그램도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교장, 교감 등 관리직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학생, 교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동아리 활동 강화도 하나의 예방책이 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받고 연수하는 것 이상으로 학생과 교사 스스로가 남 이야기가 아닌 나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교 폭력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이 피해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학교 폭력 피해자나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 통합포털 '안전 Dream' (www.safe182.go.kr)를 개설,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안전dream'에 접속하면 실종, 가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24시간 운영된다. 전화신고는 국번 없이 117로 하면 되고 위급 상황시에는 문자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전드림 어플을 내려받으면 된다. 경찰은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를 위해 현수막과 스티커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게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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