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6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자살학생의 부모심정은 교사의 한사람으로 110%이해한다. 학교도 원망스럽고, 사회도 원망스럽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떤 위로로도 다할 수 없는 것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일 것이다.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해 교사들 역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이런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이야기들을 자주 나누곤 한다. 부모마음에 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누구보다도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교사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런데 학교폭력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미 답습했던 대책들을 조금 바꿔서 다시 내놓고 있을 뿐이다. 학생들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이 다양하고 교묘해지기 때문이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의 폭력수법이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고, 여러가지 대책으로 학교폭력이 음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보다는 학교밖의 폭력이 학생들을 더 괴롭히고 자살까지 몰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면서 엉뚱하게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 교사들에게 전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참고인의 자격으로 경찰에 나갔다가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경찰측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아스럽고 당혹스럽다. 더구나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교사를 입건했다. 과연 그 교사가 정말로 직무유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라면 누구나 학생지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해당교사도 학생과 여러번 대화를 나누고 학교규정대로 처리하려 했지만 학생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교사도 나름대로 노력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이 직무유기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제자가 자살까지 한 마당에 무슨 할 이야기가 있느냐는 듯이 체념한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이 부분들이 경찰의 자의적 해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직무분석에 대한 연구가 여러번 있었으나 명확하게 결론이 내려진 적은 없다. 직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 직무유기라는 명분으로 교사를 입건한다면 앞으로 학교교육이 어떻게 될까 우려스럽다. 그것이 직무유기라면 교사들은 다른 일을 뒤로 하고 학교폭력관련 업무에만 매달리게 될 것이다. 최소한 직무유기를 면하기 위함일 것이다. 교사의 본래 직무가 학교폭력관련 업무만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 직무중의 하나일 뿐이다. 당연히 학습지도가 가장 큰 업무이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업무에만 매달려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면 이 역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교내에서 부상을 당하면 이 역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지금처럼 경찰이 직무유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경찰이 나서서 해결한다는 것은 결국은 처벌을 한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학생들 지도에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절차에 따라 해결해도 경찰이 직무유기라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다. 교사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도록 몰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책임을 지라면 지겠지만경찰력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명확한 근거없이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정황만으로 직무유기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이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직무유기를 적용한다면 이는 교권침해에도 해당된다. 경찰의 직권을 이용하여 교사들을 입건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해당교사가 정상적인 학생지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찰력을 동원하여 교사들을 입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 이전에 교사들이 정말로 직무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었는지 또다른 선행조건은 없는지 살펴보고 먼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 싶다.
올해 교원들의 성과급은 최고등급과 최저등급 간의 차이가 최대 145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성과급 비중을 당초 30%에서 20%로 낮춘 ‘2012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9일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교원성과상여금(개인성과급+학교성과급) 가운데 학교성과급 비중을 지난해 10%에서 올해 20%로 확대된다. 당초 30%안을 밀어붙이려 했던 교과부로선 한국교총이 10% 유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등 반대에 부딪치자 20%선으로 후퇴했다. 하석진 교총 정책지원국장은 “미흡하지만 30%에서 20%로 낮췄고 수석교사 불이익 해소 등은 성과”라며 “단체교섭을 통해 계속 합리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개인 및 학교성과 최고등급(SS등급)을 받는 교원은 383만8640원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최저등급(BB등급)을 받는 교원은 238만2290원의 성과급을 받아 최고등급과의 차액이 145만6350원에 달한다. 지난해 차액(117만2170원)보다 약 28만원 확대된 것이다.표 참조 이밖에 교과부는 공·사립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국립학교 교원 성과급 차등지급비율을 지난해 50%에서 올해 70%로 확대 반영하고, 수석교사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개인성과급 중 교사 성과평가 기준에 수석교사 여부를 추가 반영했다. 그 동안 초등학교에만 적용했던 체력발달률은 내년부터 중학교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과부 최규봉 교원단체협력팀장은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학교의 경우 체육수업도 늘고, 스포츠클럽 활동도 강화된다”며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유도하고 신체적 욕구 발산의 길도 넓혀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최 팀장은 “교원의 특수성도 고려하면서도 일반직, 경찰, 소방공무원 등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며“병‧단설 유치원, 비교과교사 등을 위한 보상기제 합리화 등 앞으로도 교총과 의견수렴을 통해 성과급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최 팀장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을 따로 지급하는 시도도 많았다”며 “올해는 가능한 6월말까지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협조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한상대 검찰총장이 8일 오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 2층 베리타스홀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대책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약자(弱者)를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 법이 너무 많고 복잡하여 도리어 행복을 저해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일컬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가끔하곤한다. 그리고 사람이 양심을 지키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만 있다면 많은 법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현장에도 “배움터 지킴이”제도가 도입되더니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되자 “스쿨폴리스”제가 생겨나 학교 안에 경찰이 들어오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그 동안 학교에서 해오던 일들을 법의 힘을 빌어 교육현장을 관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서구처럼 교실뒤에 정복을 갖춘 무장경찰관이 들어 올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인성을 기르는 교육은 법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부모나 선생님의 따뜻한 사랑과 감동을 주는 가르침이 교육적으로 이뤄져야 하지 않겠는가?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는 사람의 도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고전(古典)에 들어있는 인륜도덕은 쓸데없는 골동품으로 생각하고 버리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아침 시간에 일찍 출근하여 요일별로 전교생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6학년에게 '명심보감' 계선편(繼善篇)을 가르치고 나서 인사를 하고 교탁정리를 하는데 두명의 남학생이 내 앞에 와서 고개를 떨구고 서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면서 다른 학생 돈을 빼앗았다고 내놓고, 다른학생은 훔쳤다며 돈을 내놓는 것이다. 명심보감 내용을 설명할 때 양심의 가책이 되어 교장인 나에게 돈을 내놓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젊은 교사시절 돈을 분실한 학생이 있어서 도벽성이 있는 학생을 찾아내기 위해 수업도 못하고 온갖방법을 동원하여 누가 도벽이 있는 지를 감춰가면서 돈을 어렵게 찾아주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우리가 외면하는 명심보감의 문구를 바른인성을 갖도록 가르쳤을 뿐인데 효과는 너무 크다는 것을 느꼈다. 두명의 학생은 도벽성이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적인 두 학생을 부끄럽지 않게 칭찬으로 지도하여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인성교육은 우리의 고전에 나오는 성현(聖賢)의 말씀이 사람으로써 알고 지켜야 할 윤리도덕을 가르치는 데 더없이 좋은 경전(經典)이기 때문이다. 퇴임후에 (사)한자교육총연합회에서 실시하는 문자학 특강을 1년동안 받고 '한자교육지도사' 자격을 받아 지난 겨울방학에는 충주 칠금초 4~5학년 학생에게 한달동안 한자를 무료로 가르쳤는데 매우 보람이 있었다. 많은 지식을 가르치며 인성교육과 거리가 있는 영어에 몰입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민족의 뿌리인 문자, 즉 한자를 통해 삶의 지혜와 역사는 물론 우리의 전통문화가 담겨있는 우리것을 가르켜 주어야 한민족(韓民族)의 맥이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한글+한자 즉 소리글과 뜻글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문화선진국인데도 한글만 가르치고 있어 읽을 줄은 알아도 어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독해력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국어는 어휘의 70% 이상이 뜻글자인 한자인데도 한글로만 가르치니 반쪽국어를 가르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별도의 한자를 가르치자는 것이 아니라 국어교과서 만이라도 기본적인 한자어휘는 괄호안에 병기(倂記)하여 이해를 돕고 스스로 배우도록 해야한다. 문자여건이 가장 좋은데도 한글전용정책이 자라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단절시키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최근에 학교폭력이 크게 문제되어 정부의 대책까지 발표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은 고전을 가르치는 인성교육을 함께 하면 많이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자는 정작 어린나이에 가르치는 것이 인성을 형성하는데 매우 유익한 시기인데도 조기영어 교육이 성행하고 있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언어를 확실히 알도록 가르친 다음에 그 기본 바탕위에 외국어를 가르쳐야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그들의 전통문화를 직접가르치고 체험하도록하기 때문에 세계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민족의 우수성을 이어가고 있음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교내 동급생들 간의 불화로 여중생이 자살하면서 담당 교사가 직무유기로 경찰에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모 중학교 여학생이 투신자살하는 상황에 이르도록 교사로서 적절한 조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중학교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등 같은 해 11월초까지 5차례에 걸쳐 학생과 부모가 자신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학교 폭력을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이다.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불구속한 사례는 모든 교사들에게 충격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요즘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무리하게 피해자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진행된 경찰 수사가 너무 과잉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학교 측의 말은 전혀 다르다. 왕따나 집단 폭력은 없었고 학생들 간 욕하고 장난치고 한 것들은 사실이지만 처벌할만한 사항이 아니었다고 했다. 담임교사도 가해 학생을 조사하기 위해서 진술서가 필요해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몇 차례 학부모와 통화했지만 아이가 안 쓰려고 했고, 이후 피해 학생과 면담하려 했지만 아이가 '바쁘다' '시간 없다'며 가버렸다"고 했다. 그리고 학부모가학생부에서 처리하지 말고 담임 차원에서 지도해 달라고 해 학생을 불러 면담한 적도 있으며 티 나지 않게 조심스레 해 달라는 학부모 요청대로 면담했다. 이러한 사후 대책과 지도가 있었는데도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자의적 판단 조치가언론에 보도되고 담임교사를 구속한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분위기에 휩쓸려 희생양이 되는 우리의 교육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학교폭력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모든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지우려는 잘못된 관행과 여론에 따라 수사의 잣대가 흔들리는 것은 분명히 교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교사구속 사건은 교원단체가 그냥 좌시해서는 가득이나 위축된 교원들의 사기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학교장이 즉시 출석 정지는 물론 강제로 전학도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준만큼 학교의 책임을 더 무겁게 지웠다. 학교폭력을 숨긴 학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 성적 조작 등과 같은 4대 비위 수준으로 중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학생 지도권에 대한 권한은 언급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누르고 있는 한 학생 생활지도는 어렵다. 교원들에게 보다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이번 사건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모든 교사를 매도하는 행위며 또한 번의 교사사기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일이다. 지금처럼 교사의 교권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지도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들에게 권한은 없는데도 책임만 묻는 정책이서는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복수담임제도 마찬가지다. 학급당 인원을 줄이고 교사의 수를 늘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사들만 부담이 커져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다. 가해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킬 경우 해당 학교에서는 또 어찌해야 하는지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주안점을 둔 탓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의 열쇠는 교사도 학부모도 아니다. 학교폭력을 일으키는 학생에게 있다. 학생들로부터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각오로 논의하고 소통하여 대안을 찾아보게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학교차원이나 학급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 선서나 각서를 쓰게 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인식변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학교폭력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이 다양하지만 당사자에게서 찾아보는 해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에는 학생인권과 상치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학교폭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단숨에 해결되기 어렵다. 그동안 대책이 없어 폭력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대책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와 교사, 학부모, 사회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 어렵다. 모든 책임을 학교나 교사에만 지울게 아니라 학교나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힘를 실어주는 정책이나 대책이 있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담임책임지도제 조‧종례 시 폭력예방‧생명존중교육 '모두가 참여, 어디서나, 멈춰(stop) 범시민운동' 전개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특별연구교사제 등 추진‧지원 ‘책쓰기’ 이어 ‘디베이트’교육으로 ‘교실 변화’ 이끌 것 안양옥=그동안 가장 힘도 드셨고 마음고생도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6일 개학을 맞은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셨지요?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6일)에 앞서 대구에서는 1일 대책발표를 하셨지요. 우동기=대구교육으로선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만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교실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학생이 목숨으로 전하고자 했던 말을 실현하는 것이 저와 우리 교육계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기저를 바탕으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대구는 2월중 4개 지역교육청에 대구시‧경찰청ㆍ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한 ‘학교폭력 One-Stop지원센터’를 개원할 예정입니다. ‘STOP! 학교폭력 운동’을 전개하고 범사회적 안전망 구축, 담임교사의 조‧종례 시간을 활용한 인성교육 차원의 예방교육 강화 등을 실천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폭력근절위원회 위원으로서 제안한 여러 정책들이 정부 대책에 포함되어 2월중 국회에서 관계 법령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식=교과부와 대구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담고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뒷받침 해준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생활규칙을 학교별로 교원, 학부모, 학생 모두 합의해 잘 만들어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양옥=맞습니다. 이번 정부대책에도 교총이 제안한 복수담임제, 학교장 권한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선생님에게 힘이 실려야 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감님도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하셨지만 이제 정말 ‘온 나라가 나서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가정, 국가가 학교와 교사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학교폭력 문제도 해결되고 공교육이 살아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권조례 등으로 교권추락이 가속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으로 시작한 교총의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에 교육감님도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권추락 등 문제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우동기=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교권확립은 올바른 가치관 교육을 통해 학교공동체가 학생교육에 대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도할 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교사의 열정과 자긍심이 사라지게 되면 학생 생활지도와 교육의 약화로 연결되기에, 교육환경과 여건을 탄탄하게 조직화해 문제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사 스스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경식=교권은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대구에서 공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구가 상관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곳에서라도 실시되고 나면 전국적으로 파장이 옵니다. 기본적으로 교권침해 문제는 우선 우리 어른들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자각과 인식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내 자식만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기심 때문에 교사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것이 가장 문제이며, 또한 국가, 사회단체, 언론 등에서 함께 선생님을 존중해 주는 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학생들이 보고 배웁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총이 중심이 되어 ‘학교 살리기’ 범국민 운동을 펼치는 것은 시의 적절하고 매우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옥=대통령께서도 올해는 폭력을 뿌리 뽑고 교권이 바로서야 한다고 강조하신만큼 함께 힘을 합하면 성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교과부도 나서고 있으니 대구에서도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성적과 지식위주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지난 한해 대구지역의 학력향상은 눈에 띱니다. 기초학력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온 비결이 있을까요. 신경식=2년 전 교육감님이 취임하실 무렵 교육청평가, 청렴도, 학력 등 대부분의 교육 지표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감님의 의지에 따라 모든 교원이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수준 평가는 처음 실시할 때 교과부가 약속한 것처럼 기초학습 미달 학생을 찾아서 기본학습능력을 길러주는 자료로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평가와 학교단위 성과급 지급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 올 것입니다. 더구나 학교폭력 등으로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상황에서 성적위주 줄서기 교육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우동기=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학력융평프로젝트’ 등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학력향상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력융평프로젝트 사업의 주요정책은 학습클리닉센터로, 초‧중학교 대상 표준화검사 실시와 해석, 학습상담, 학습 코칭 활동을 통해 기초학력보장과 학생 맞춤형 지원 실시(129교 723회), 학습동기강화 및 리더십 함양(123교 1920명), 교육격차 최우선지역학교에 진로․학습코칭 프로그램 운영(118교 1만5600명), 취약계층 중1 대상 리더십교육(123개교, 2000여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별연구교사제를 통해 학습부진요소 지도자료 및 주요 평가문항자료를 개발․활용 유도, 초등 기초학력신장을 위한 수학 보조교사 배치(209개교 214명), 평가 후 신속한 피드백을 통한 추수지도가 가능하도록 전체 학교에 OMR 스캐너 보급하는 등 교육청 차원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실수업혁신을 위해 수업선도교사제, 수업연구교사제, 좋은 수업 실천 연구회, 맞춤식 교실수업개선 연수 등을 지속‧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안양옥=연구하는 교사에 대한 대구의 지원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상당히 세밀하게 챙기시는 것 같습니다. 대구의 ‘1인1책 쓰기로 학생저자 10만 양성’ 프로젝트도 유명하지요? 최근 독서-교과 연계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걸음마 수준인 곳이 많습니다. 우동기=책쓰기 프로젝트는 아이들이 꿈을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독서교육과 글쓰기 교육이 진로교육과 능동적으로 결합한 통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1200개가 넘는 책쓰기 동아리가 운영되었고, 2만 명이 넘는 학생 저자가 탄생했습니다. 30권은 정식으로 출판되어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입학사정관제와 같은 대입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긍정적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책쓰기를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아이들로 자라나도록 앞으로 힘쓸 것입니다. 2011년 9월부터는 ‘디베이트 중심도시 대구 만들기’라는 이름으로 주제 탐구,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이 통합된 미래지향적 교육 프로그램인 디베이트 교육을 시작, 책쓰기 교육에 이어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경식=디베이트 교육은 일반적인 토론학습과 달리 엄정한 룰에 따라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서 자기주장을 펼치되 자료로서 근거를 제시하며, 마지막에는 주제에 대한 에세이까지 쓰게 하는 통합교육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사회에 올바른 토론 문화가 정착된다면, 학교폭력 사태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어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디베이트 교육이 현장에 빨리 정착되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 주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양옥=저도 개인적으로 디베이트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좋은 사례 공유해 주시면 교총을 통해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주5일제수업 역시 학교-가정-지역이 잘 융합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신 총장님,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교육감님은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만,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신경식=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요즘 선생님들은 학교가 교육기관인지 보육기관인지 모르겠다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부분은 학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육부분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맡아주면 좋겠습니다. 주5일수업제은 반드시 지자체나 사회단체, 사회교육기관 등에서 일정 부분 맡아 책임져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동기=맞벌이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토요돌봄교실 및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교 16개교를 선정해 운영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또 토요 디베이트데이, 토요 스포츠데이 등 특색 있는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학교자체예산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저렴하고 수준 높은 수익자 부담의 교과 및 창의‧인성 관련 107개 토요프로그램을 학교에 개발‧보급하고 교원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토요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는 등 안정적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자체․주민자치센터․복지관․청소년단체․사회적기업과 종교단체 등에도 토요일 미 등교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안양옥=교원연수와 지원을 확실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인 만큼 우수사례들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실의 변화’를 위한 교육감님과 대구 교원들이 얼마나 노력해 오셨는지를 오늘 좌담을 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런 노력들이 일련의 사태로 인해 위축되지는 않을까 한편으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교원사기진작책과 더불어 대구교원, 또 대구를 넘어 전국 교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신경식=선생님들 정말 많이 힘들지만 선생님들까지 손을 놓으면 우리나라의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학생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의욕적으로 힘차게 교단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동기=교실이 되살아나야 공교육이 삽니다. 교실을 되살리는 데에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협력과 소통으로 이루어야할 과제입니다. 더 이상 ‘공교육이 무너졌다’ ‘교실이 붕괴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모두의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안양옥=대구 교원들에게 지금 어느 때보다 격려와 용기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선생님들께 힘을 실어달라는 메시지를 장관님, 대통령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교권이 바로서는 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 같이 힘냅시다.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김황식 국무총리가 연일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밝혔다.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김 총리는 “학교폭력 대책은 한 번의 발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며 “매달 한번 이상 학교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강조했다. 학교폭력이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 총리는 6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도 직접 수정하며 학교폭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기 위해 애를 썼다. 총리실은 김 총리가 전날 밤까지 정부대책 최종안을 꼼꼼히 살피고 담화문 문구를 수차례 수정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을 전하기 위해 고심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담화문에서 교사들을 향해 “학교마다 교실마다 소위 일진들이 권력의 탑을 쌓고 다른 학생을 지속적으로 따돌림하고 있는데도 선생님들이 몰랐다는 것도, 모른 척했다는 것도 모두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아이들과 마음으로 소통하고 아이들이 끝까지 지켜줄 사람으로 믿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도 미리 녹화한 제83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종합대책의 방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학생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의 3가지로 요약된다”고 설명하는 등 정부정책에 힘을 보탰다. 이 대통령은 올해만 4차례에 걸쳐 안양옥 교총회장 등 교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등을 만나 “역대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만 힘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현실을 너무나 몰랐다”면서 “폭력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종합대책발표에 앞서 5일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기자 브리핑에서 이주호 장관 역시 이번 대책의 차별화는 발표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매주 한 번은 현장을 찾겠다”는 이 장관의 말 속엔 점검을 통해 대책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갈 테니 너무 비판만 하지는 말아달라는 행간이 읽혔다. 장관의 걱정처럼 대책 발표이후 벌써 ‘맹탕, 재탕, 실효성 없는 백화점식 망라’라는 말만 무성하다. 한정된 재원에서 갑자기 교원을 무한정 늘릴 수도,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대책이 묘약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장관도, 총리도, 대통령도 변하겠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매주 한 번, 현장으로 달려가고 보고도 받겠다고 한다. 그들이 앞으로 약속을 지킬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학교와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책이 나온 만큼 이번엔 교원들도 뭔가 보여줘야 한다. 경찰이 어이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등 상황은 어렵지만, 대책의 묘미를 살려 힘들어도 해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야 한다. 김 총리의 말처럼 “변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교권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서울교총이 성명을 내고 “교권 조례는 학교구성원 간의 혼란 및 갈등만 가져올 것”이라며 “조례 대신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성명에서 “시의회가 교권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포된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나타나게 될 교실붕괴 및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를 인정 한 것”이라며 “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소통 없이 일방의 의견으로만 작성된 조례안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총은 또 “인권조례, 교권조례 등 두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의 두 축인 학생과 교사의 권리가 보호돼 학교 교육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시의원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조례안은 교사,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의 대립적 구조에서 잘못 출발해 마치 교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에 의해 존중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결국 이로 인한 학교구성 간의 의견 충돌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안의 각 조항들은 대부분 헌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이미 규정된 것이 많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학생이나 교사가 각자 자기 권리만 앞세워 존중받기 바란다면 학교는 반목과 갈등의 온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더 이상의 학교폭력, 교실붕괴 및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들에 이미 규정된 사항들을 담은 조례가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법안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시의회 김형태 교육위원의 대표 발의로 ‘서울시 교원의 권리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으며, 조례안은 13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관계 장관들을 배석한 가운데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발표를 경청하고 있는 관계 장관들.
6일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학교폭력 대책" 발표 후 서울 청운중학교로 이동하여 학교폭력과 관련한 SNS대담에 참여하고 있다. SNS대담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질의를 스마트폰으로보내고있다. 장관이 SNS를 통해 들어온 학교폭력에 관한 질의에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번 대담은 교과부SNS와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 됐다.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교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 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차 책임은 학교에…교장‧교사 권한·책무 동시 강화 ▨ 복수담임제 도입: 중학교 급당 학생 30명 이상 학교부터 적용=복수담임제를 도입해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복수담임제는 한 학급에 정담임과 부담임을 정하고 학교 실정에 맞도록 담임의 업무를 분담해 추진하며 담임학급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다. 교사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아니며 기존에 담임을 안 맡던 교사들을 활용하고 담임수당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적용대상을 30명 이상 학급을 기준으로 하고 올해는 중학교에 우선 적용한 뒤 내년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담임은 조‧종례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 면담 등을 통해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하고 이메일, 문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면담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게 된다.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의 학교폭력 관련 사실,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별로 누적 기록·관리하고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 '학적 사항'의 특기사항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한다. 이 내용은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기록 보존 기간은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이다. 또 전문상담교사를 지난해 883명에서 500명 증원한 1383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2383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중고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대해서는 전문상담사 약 3500명을 배치한다. 이밖에 예비교원의 경우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신설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했다. ▨ 학교장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처분=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장 및 교사의 책임은 강화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해 즉시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다.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해당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 하며 학부모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 의견 진술 없이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되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경찰, 변호사, 의사, 상담가 등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4대 비위(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게 된다. 학교폭력 예방지도 및 사안 해결 등 학생 생활지도와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은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스승의날 포상 시 생활지도 부문의 포상을 20%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늘린다. 시도별 학습연구년 운영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교원능력개발평가 생활지도영역 우수교사로 별도로 선발하고 생활지도 관련 연구과제를 부여할 예정이다. 수석교사의 역할도 생활지도까지 영역을 넓힌다.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이 우수한 수석교사를 선발해 수업 분야 뿐 아니라 인성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케 한다는 입장이다. 수석교사 선발 시 학생지도역량 배점 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2차 역량평가에서 학교폭력 사례 대응 능력을 평가한다. 수석교사 자격연수 과정에는 생활지도, 상담 과목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 누리과정부터 인성교육=학교단계별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3~5세 누리과정부터 교육하고 '바른 인성 우수 유치원·어린이집'을 280개 선정해 3년 간 재정(1곳당 500만~1000만원)을 지원한다. 2학기부터 모든 중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당 1~2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1개 이상 클럽에 가입해야 한다. 중학교 체육 수업은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3년간 총 8시간→12시간)으로 50% 늘어난다. 각 급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충분히 협의해 학생생활규칙을 만든다. 학교들은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한 규칙을 8월까지 제, 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 교사는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작성할 때 인성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대입에 반영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도 인성 분야를 신설한다. 피해학생 보호에 초점…일진경보제 도입 ▨ 가해학생 유급·강제전학 명문화=다음 달부터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 적용됐던 출석정지 제한 규정은 삭제했다. 기존에는 초중학생의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출석정지를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피해학생 보호에 따른 필요 기간 동안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제한을 없앴다. 즉 유급도 가능해졌다는 이야기다.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각 학년 과정을 수료할 수 있는데 앞으로 주5일수업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초중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 된다. 연간수업일수 3분의 1 미만으로 출석할 경우에는 유급이 된다. 강제전학도 법제화된다. 과거에는 가해학생 학부모 동의 없이는 전학이 어려웠지만 다음 달부터는 지역교육장(초중학교), 시도교육감(고등학교)이 지역이나 학교군에 관계없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둬서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다.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하는 것도 의무사항으로 만들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불응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가해사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다. 폭력서클 ‘일진회’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도 도입된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한다.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앤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진 징계사항은 학생부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이 기록사항은 고입 또는 대입 전형에 반영될 수 있다. 이밖에 시도교육감은 가해학생 재활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학부모 동의 없이도 심리치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피해학생 치료비용 지원=피해학생의 경우 치료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 뒤 향후 가해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피해학생 경찰동행 보호 규정도 신설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령으로 제정해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경찰동행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경찰이 가해학생을 감독하게 된다. 피해학생 보호 조치 중 '전학 권고'는 삭제했다. 본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는 피해학생 전학권고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학교폭력 발생 시 오히려 가해학생이 학교에 남고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는 부작용이 발생, 이를 차단키로 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금지했다. 기존에는 중학교 진학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동일학교에 배정했으나 앞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학생은 정상적으로 상급학교에 배정한 뒤 가해학생은 나중에 별도로 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피해학생 심리상담을 의무화하고 쉼터, 피해학생보호센터,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가정교육 강화,게임중독 대책은 '선언적 수준' ▨ 또래활동·학부모교육을 통한 예방=모든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창의경영학교,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3000곳이 시범 운영된다. 모든 학생에 대해 연 1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하고 폭력 가, 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치를 취한다. 위(WEE) 포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을 강화한다. 모든 학부모(약 1천만명)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 공공기관 등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늘린다.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 후 개최한다. ▨ 유해환경 줄이고 가정교육 강화=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을 추진하고,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강화한다. 교과부·여성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한다. 초중고생의 게임 과몰입 조사도 벌인다. 정부는 가정교육 강화를 위해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한 가정교육 방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6일 학교폭력 대책과 관련, "사안이 가볍거나 처음일 경우는 선도해야겠지만 그 밖의 경우는 경찰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KBS1 라디오와 교통방송ㆍ동영상사이트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 제83차 라디오연설에서 "이제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올해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모두 4차례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교육 3주체'를 모두 만났으며,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늘 발표될 정부 종합대책 방향은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 학생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으로 크게 3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모든 정부가 사교육비 줄이는 데만 힘을 쏟으면서 정작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현실을 너무나 몰랐다"면서 "또한 한편 문제를 알면서 방치한 경우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학교가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감춘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즘 학교폭력은 예전과 크게 다르다"면서 "폭력을 휘두르는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고, 신체적ㆍ정신적 가해의 정도가 범죄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으려면 어릴 때부터 좋은 인성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정부 종합대책에도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중학교의 체육 활동을 크게 확대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등 학교가 입시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이를 위해 마이스터고 육성과 고졸 취업 확대 정책도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키로 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동안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때마다 법을 손질하고 대책을 발표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대책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 간의 폭력 양상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학교와 교사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담임교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온·오프라인 연수를 확대하고, 2차적으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교사를 전면 배치해야 한다.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위해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교원 수도 대폭 증원해야 할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턱없이 부족한 남교사 증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교원 양성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 대처와 생활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체험적인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보급함으로써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예·체능 과목 수업시수 확대와 국어, 사회, 도덕 등 관련교과 교육과정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반영해야 한다. 현행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 내 징계 중에서는 사실상 출석정지가 가장 중한 조치이다. 따라서 연간 출석정지 기간을 30일 이내로 제한하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칙으로 전학권고를 하는 경우 가해학생과 학부모가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제전학’을 추가해 징계의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소환해 자녀와 함께 의무적으로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함으로써 가정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가·피해학생의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해서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위탁교육시설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는 물론 범정부, 범국민의 합일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생들과 하루종일 생활하면서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학교와 교원의 지도권 강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에 개입·조정·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성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칭찬 질서 공경 봉사 나라사랑 등 ‘바른 품성운동’ 전개 교장이하 교원 자신 있고 당당해야 학교폭력 해결 가능 영어교과서 외우기 등 기본 강조, ‘책 읽는 충남’ 확산 인권조례제정 반대… 교육감 최고善은 청렴․준법정신 안양옥=신년 화두어로 ‘교권위본(敎權爲本)’을 내세우셨습니다. 연말부터 지금까지 학교폭력이 최대 이슈입니다. 충남 역시 초등학생이 여 교감의 머리채를 잡고 휘두르는 사건 등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지요. 김종성=학교현장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교권위본은 “교권이 근본이다”라는 뜻입니다. 체벌하면 교육청에 고발한다고 하고, 선생님에게 욕설을 하고, 대들고…. 정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교육은 상호존중, 신뢰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생님이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선생님이 힘이고, 교권이 교육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교권위본(敎權爲本)’이라는 성어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옥=‘교권위본’ 참으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입니다. 교육본질의 기본이 교권회복이지 않습니까. 올 한해 같이 ‘교권위본’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바른 품성 5운동’을 비롯해 ‘사랑의 멘토사업’ 전개를 강조하고 계시지만 교총에서도 가정‧학교‧사회가 모두 나서야 함을 강조한 법 개정을 비롯한 큰 그림을 그려 청와대와 교과부에 폭력근절책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차원 종합대책도 예정(6일, 좌담 진행은 2일)되어 있지만 충남의 학교폭력대책 핵심은 무엇입니까. 김종성=학교폭력은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바른 품성을 지닌 사람으로 가르치는 인성교육이 핵심입니다.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마음, 어른과 선생님을 섬기고 존중하는 공경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스포츠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폭력 발생은 숨기지 말고 공개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전담 신고센터를 각 학교에 설치하고 사후처리는 지혜롭고 단호해야 합니다. 학교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구성원으로 학교폭력전담팀을 운영, 대처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힘입니다.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 Wee클래스 상담교사의 몫이 큽니다. 학부모, 유관기관, 지역교육공동체도 연계해 함께해야 합니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육가족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임해야 합니다. 경찰청과도 협약을 체결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순=교육감님 말씀처럼 현장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손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가정과 사회의 협력, 드러내 놓고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무성과 더불어 교사의 교육에 대한 권리(전문성)와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폭력이나 인권문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양옥=맞습니다. 일회적이지 않고 상시적으로 유연하게 정부가 대책도 세우고 점검도 하도록 교총이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 해는 그 단초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충남의 중점정책을 보면, 신문 사설과 칼럼 읽기 등 책 읽는 교육과 ‘영어교과서 외우기’ 추진이 눈에 띕니다. 시도교육청 평가 1등,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학력향상도 전국 1위 등 작년 한 해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도 하셨습니다. 평가 점수만을 위한 평가가 되지 않기 위해 현장과의 교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김종성=작년 성과가 좋아서 사실 어깨가 무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책 읽는 충남교육’ 분위기를 확산하며, ‘영어교과서 외우기’ 축제로 영어에 자신감을 키우겠습니다. 심신이 건강하고 다양한 스포츠문화예술교육활동을 동아리활동의 바탕위에서 이뤄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공직사회 청렴윤리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 청렴취약 분야를 일소하겠습니다. 특히 학력증진에 대한 교육공동체 공감 속에 추진되어 온 ‘충남학력 뉴프로젝트’를 현장 중심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초5․중2․고1 학생들 전원에게 배부한 신문사설 워크북 활용을 통해 학습능력의 기반인 논리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찾아가는 교과캠프의 권역별 운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해 고등학생들의 논술, 구술 능력을 중점적으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정종순=워낙 교육감님이 현장을 잘 아시고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의 범주에서 교육과정의 충실한 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력 증진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구성 주체(교사, 학생, 행정가) 모두가 참여하고 소통을 통한 연구 자료가 글로벌시대, 스마트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에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현장과 소통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올해도 충남교육이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안양옥=교육감님이 어렸을 때 영어교과서를 통째로 외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아마 이번 정책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웃음) 학습(學習)에 있어 우리는 그동안 연습 부분을 많이 간과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착안하신 것 같습니다. 인성(人性)도 그렇고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몸이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달 27일 안타깝게도 통폐합된 학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산 반양초인가요? 통폐합전 교육감님이 마지막 특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충남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진행은 어느 정도 인지, 교원수급 등 어려움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김종성=과찬이십니다.(웃음) 43회까지 총 2558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학교가 폐교(3월1일 해미초교와 통합)되어서 저도 안타까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적정규모 학교 재배치로 무리한 통폐합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추진 기준 및 대상교는 학생 수 100명 이하로 하되, 50명 이하 학교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 4개교를 통‧폐합했으며 올해는 초등 7개교가 대상입니다. 앞으로 교육공동체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폐교시설을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통폐합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정종순=획일적 교육체제는 체격이 다른 학생들에게 똑같은 옷을 입으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학교의 통폐합은 국가재원 낭비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개별화 차원에서 본다면, 소규모학교라고 통폐합만 할 것이 아니라 특색 프로그램 계발을 통한 선택권 확보 차원에서의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옥=좋은 지적이십니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한 통폐합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회장님 말씀처럼 우수사례를 알려 나름의 역할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해도 학교 이름은 남겨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도 지역 구심점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총이 노력하겠습니다. 곧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3월부터 주5일제수업이 실시되는데요. 교육감님은 “다양한 동아리활동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지원책을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지자체 연계, 교육기부 등과 연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성=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에 대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가정‧학교‧사회가 모두 교육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아리활동 활성화에서 해법을 찾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교과동아리, 바른 품성 인성동아리, 스포츠문화예술동아리 등을 다양하게 개설할 것입니다. 체험탐구활동을 강조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나눔과 배려문화가 함양되며, 체력과 실력이 쑥쑥 길러질 것입니다. 선생님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선생님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교육기부(재능기부)를 당부합니다. 정종순=교육과정의 양이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주제통합에 대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등 후속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학교교육 범주에서 확대, 지역사회 교육공동체의 유기적 협조체제 조성도 필요합니다. 범국가적 지원체제와 지방자치단체와 NGO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장님, 교육감님 모두 도와주셔야 합니다. 안양옥=동아리활동을 통한 건전한 욕구의 발산, 정말 필요합니다. 교원도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과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또 하나의 큰 이슈는 선거이지 않겠습니까. 곽 교육감 출소 후 인권조례 공포 등으로 서울은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선거사범에 대한 직무정지, 교육감자격 초중등경력 포함 등 교육감선거제도를 개선을 둘러싼 문제들의 해결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특히 충남은 올해 세종시교육감 선거도 있지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종성=충남은 인권조례제정에 반대합니다. 교육은 학생중심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인권조례제정이 최선은 아닙니다. 교육에는 학습권과 교권을 생각하는 교육적 가치와 소신이 있어야 하며, 교육감은 고도의 청렴성과 준법정신이 최고의 선입니다. 교육감선거 자격엔 저도 초중등경력 등 교육경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며 고등교육(대학교육)과 초중등교육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는 유지하되, 정치와 무관하게 정당의 이익을 떠나 엄정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정종순=교육감의 역할은 중대합니다. 교육감의 선택은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치인은 현재를 바라보아야 하지만 교육감은 미래를 예견하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교육감선거에 무관심합니다. 많은 재정을 낭비하며 한 자릿수 대표성을 가진 교육감보다는 교육에 대한 철학과 관심, 경력을 갖춘 사람들이 초중등교육법을 집행할 수 있는 초중등경력 경험을 갖춘 교육감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안양옥=이견 없이 이야기가 잘 풀리니 힘들게 시작한 올 한해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잘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교육청이 내포시로 이전한다고 들었습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는 지요. 정부청사 이전 등과 어우러져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충남 교원들의 기대가 크던데요. 김종성=얼마 전 현장을 방문했는데,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었습니다. 올6월, 골조완료 및 마감공사를 추진하고 12월에 준공 및 이전을 추진하고 2013년 시무식을 새 청사에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행정타운 내 부지면적 38,226㎡, 건축연면적 27,286㎡, 사업비 503억 원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건립될 청사는 에너지효율 1등급의 저탄소 친환경 녹색청사로 지하1층에 150대 규모의 주차장이 설치되고 그 위에 교육청이 지상7층, 교육연구정보원은 지상3층 건물로 신축됩니다. 호화청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비를 최소화했고 충남교육의 중추행정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 이전은 충남교육가족에게 한 발 더 다가가 다양한 교육행정서비스를 통해 교육만족도를 제고하고 충남도내 유관기관과의 상호 업무공유와 긴밀한 네트워크망을 구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종순=교원단체와 교육청의 교육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연계이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교총회관도 꼭 내포가 아니어도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안양옥=가까이 있으면 더 자주 만나게 되고, 소통이 잘되면 현장을 더 많이 알게되 실 터이니 교육감님께서 충남교총회관 이전에 도움을 주셔야 겠습니다.(웃음) 벌써 마무리해야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순=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진정 교육을 사랑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후세들을 걱정하는 지도자라면 진정어린 관심으로 지금 교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인권 등 산재한 문제들을 풀 주체는 아무리 온 나라가 나선다 해도 결국 교원입니다. 교원이 혼신의 힘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물러날 때가 가까운 교육자로서 정부 지도자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종성=전국 교원 모두가 혼연일체 교육발전을 위해 전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교육공동체 모두가 선생님으로 함께 하고, 아울러 교육활동의 교육주체자로 참여·지원하는 교육기부도 부탁드립니다. 2만4000여 충남교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0만 도민과 교육가족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바른 품성과 따뜻한 감성을 지닌 충남학생들의 학력이 전국상위권 달성이라는 희망을 이루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양옥=‘교권위본’으로 시작한 좌담의 마무리 역시 ‘교권위본’으로 끝내게 됩니다. 올 한해 ‘교권위본’하는 한 해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전학생 대상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설문조사 실시-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이병노)는 31일(화) 전학생 820명을 대상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요청에 의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학생 가정으로 설문지의 우편 발송을 마쳤다고 밝혔다. 본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최근 심각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서림초에서는 방학 중임을 감안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설문지를 회송용 봉투와 함께 우편 발송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경찰청이 정보를 공유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설문조사서의 우편발송을 주관한 이교장은 “본 설문조사는 신학년도부터 폭력 없는 학교, 정이 흐르는 학교 상을 구현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전 학생 대상 설문지 우편 발송을 위해 수고하는 교원들을 격려하였다.
시행 3년차인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이하 교원평가) 개선방안이 지난달 27일 발표됐다. 교과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복잡한 참여 방법, 평가 정보 부족 등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교원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NEIS의 ‘대국민서비스’에 접속한 뒤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인증 절차를 거쳐 설문에 응답할 수 있다. 또한 학부모 대상 공개수업과 상담활동이 활성화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소개자료 제공도 확대된다. 소규모 학교는 ‘학부모공동참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권장 참여율을 결정할 수 있고 평가 문항 제작에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다. 교과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1 교원평가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원평가의 학교발전 기여도에 대한 질문에 학생․학부모는 각각 44.5%와 61.9%가 긍정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교사는 23.3%만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교원평가가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학생 57.7%, 학부모 65.5%가 긍정적이라고 답한데 반해 교사는 27.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는 교원의 변화가 핵심인데 이를 받아들이는 교원들의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데 있다. 교원평가 실시 후 교사의 자긍심이 무너졌고 이는 명퇴신청의 증가로 이어졌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화석으로 남았고 경쟁 논리를 전제로 한 교육 개혁의 피로감은 교사의 소명의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간 지 오래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인 학부모의 참여를 높인다는 내용은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학교마다 수업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의 수업 참관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시간을 내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 주변 소문이나 자녀들의 의견에 따라 평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고, 학부모를 위한 수업 공개도 미리 준비된 상황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학생 평가도 문제가 있다. 교원평가로 인해 바뀐 교실 풍속도를 정책 당국이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일부 학생들은 잘못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선생님, 교원평가 잘 받고 싶지 않으세요?”라고 되바라지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필자는 교육 현장에서 교원평가로 인해 어떻게 하면 수준 높은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곤 한다. 아이들 비위를 맞추는 수업이라야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현실이 오히려 수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시험문제의 난이도를 둘러싼 소위 ‘인기평가’ 경향이다. 시험 때가 되면 힌트를 달라거나 쉽게 출제하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는다. 이 또한 교원평가를 수단으로 삼는다. 최근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부분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툭하면 교원평가를 들먹이며 교사들에게 막말하는 학생들에게 쓴 소리를 낼 교사가 얼마나 될지 염려스러울 따름이다. 교원평가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원평가가 공교육의 질적 제고는커녕 오히려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낭비다. 교원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부터 청취하는 게 우선이다. 교사는 어차피 조직에 얽매인 몸이기에 정책 당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그런 발상 자체가 공교육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당국의 의도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모든 교육 정책이 그렇듯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과거의 수많은 사례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제라도 교원평가 개선안에 교사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의 의식부터 달라져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율은 8.0%이고 약 175만여 명이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인터넷 중독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14.6%에서 2010년 8.0%로 6.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인터넷 중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PC를 기준으로 한 통계상의 현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2000만 명을 돌파한 스마트폰 사용자를 통계에 포함하면 수치는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령별 인터넷 중독 실태를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 역시 통계상으로는 2008년에 비해 2010년 인터넷 중독율이 0.8%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폭력과 맞물려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인터넷 고위험 사용자군의 경우에는 매년 중독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연령 청소년층에서 인터넷 중독이 현저히 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인터넷 중독은 학교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조장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청소년들의 일탈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7조~1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부를 비롯한 7개 부처와 16개 시․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공동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아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 대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 위험자에게는 상담과 병원치료까지 실시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책이 추진된 지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인터넷 중독은 여전히 학교 폭력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정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더욱 강력하게 심야시간이나 지나친 장기간의 인터넷을 통한 게임을 차단하는 일몰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게임에 대한 일몰제와 같은 강력한 법․제도가 시행된다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는 강력한 법․제도만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되는 것인가? 물론 인터넷 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키면 어느 정도 중독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게임 산업 꿈나무 양성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즉 규제를 위한 강력한 법․제도의 시행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게 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강력한 법․제도의 도입에 앞서 교육이 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종합 계획'에서의 교육은 미흡한 점이 많다. 대표적으로 규제 중심으로 편성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내용을 들 수 있다. 규제는 더욱 강력한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강력한 규제는 잃어야 할 것들이 생기는 업보를 지니고 있기 마련이다.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단순히 게임밖에 할 것이 없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대안은 인터넷 사용을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용을 억지로 금지시키는 것보다는 인터넷과 게임에 대한 재능을 길러주는 것이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좋은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는 사업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폭력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하고 학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2일 오전 서울명덕초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이번 선언식은 한국교총이 추진하는 ‘학생 생명 및 학교 살리기 범국민운동’의 첫 사업으로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문화 구축, 인성교육을 통한 기본이 바로 된 어린이 육성 등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임점택 교장은 “이번 선언식은 학교 구성원들이 교육과 학생생활에 대한 스스로의 규범을 정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학교가 학교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로서 롤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선언식은 학생, 학부모, 교사 대표가 각각 선언문을 낭독하고 교육공동체들의 결의가 담긴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학생 대표 강하연(13) 양은 선언문을 통해 친구간 다툼이 생겼을 때 평화로운 해결책 찾기, 차별이나 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친구 도와주기 등을 약속했다. 최샘(27) 교사는 54명의 교원을 대표해 선언문을 낭독하며 학생과의 소통강화, 존댓말 사용 및 제자 인격 존중, 토의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력․인성 함양 등을 다짐했다. 최 교사는 “상․벌점제와 같은 제도적인 부분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교사와 학생 사이에 마음이 통하고 서로 믿고 있다는 분위기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대표 최진숙(40) 씨는 자녀에게 타인을 배려하고 협동하는 지혜 키워주기, 선생님을 존경하도록 지도하기, 학교 교육활동에 적극 협력하기 등을 다짐했다. 최 씨는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든 학교규칙을 존중하고 성실히 지켜나갈 때 해결할 수 있다”며 “평소 담임선생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 우리 아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도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서울명덕초는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실천하는 습관을 기르는데 힘쓸 계획이다. 교사는 선언문을 교실에 비치해 매일 숙지하고, 학생들은 생활기록장 겉표지에 선언문을 부착해 다짐하는 습관을 심기로 했다. 학부모에게는 가정에서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언식에서는 안재훈 강동교육지원청 학무국장이 선언문 낭독자 대표들에게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좋은 말들을 담고 있는 책자 ‘매직워드’를 전달하며 폭력 없는 학교문화 창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2일 오전 서울명덕초 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다짐하는 선언식이 열렸다. 명덕초 학생들이 이날 발표된 선언문을 들고 있다. 학교 폭력, 왕따 이제 그만! 서울명덕초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선서를 하고 있다. 학교 폭력 안녕~ 서울명덕초 학생들이 선언문을 낭독하고 손을 흔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오전 전국의 초․중․고 교장 16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학교장들에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선 교원들의 책임과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청와대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들과 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으며 한국교총에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총을 통해 16명의 일선 교장을 추천, 간담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윤시오 교장 인터뷰 교총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 간담회에 다녀온 윤시오(사진) 포항양학초 교장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교장과의 인터뷰. -간담회 분위기는 어떠했나. “진지하고 숙연했다. 대통령의 학교폭력 해결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우리 교육은 학력향상에 주력했는데 이제 인성교육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참석자들이 크게 공감했다.”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나. “강원도의 한 초등교장이 학교폭력 저연령화를 걱정했다. 전주의 한 교장은 학교폭력의 원인이 교권추락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의 장학사 한 분은 지금 학교폭력의 70%가 중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학교평가나 학교장평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쉬쉬하는 분위기가 많았다는 점도 밝혔다.” -‘극복’ 사례도 나왔나.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스포츠리그를 통해 학교폭력을 줄였다는 내용이 인상적이었다. 학생들은 경기 중에 학교폭력을 없애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또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퓨전음악반 운영으로 효과를 봤다고 했고, 한 초등학교는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나. “대통령께서는 학교폭력 대책을 서둘러 발표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셨다. 학부모도 반성하고, 사회도 반성해서 공감대가 형성된 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교육감, 학부모, 교총의 의견을 두루 들었다고 하셨다. 교장선생님들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나서달라는 당부를 하셨다. 임기 중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을 펴고, 관심을 갖고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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