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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중일 삼국은 지금 역사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고구려사와 발해사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1980년 이래 고대사에서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해석 차의 해결을 위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도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한 실상과 그 전후처리에 대한 역사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영토문제 논쟁도 심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독도, 한국과 중국은 간도, 그리고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제도 등의 영유권 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국 간 역사와 영토분쟁의 궁극적 대상은 각국의 역사교과서입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우리 정부가 2005년도에 개정될 중국 역사교과서 기술 내용에 최종 목표를 두는 것도 교과서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 때문입니다. 본지의 이번 시리즈는 이처럼 같고도 다른 삼국의 역사인식을 확인하고 바로잡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등 3인의 전문가 칼럼으로 격주 10회에 걸쳐 연재될 예정입니다. 한국사를 중심으로 한･일, 한･중 간 공통의 역사를 삼국의 교과서가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하게 될 ‘같은 역사, 다른 기술’ 기획시리즈에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간친화지능은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그에 관한 새로운 상징체계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다. 어찌 보면 ‘사람을 잘 사귀는 능력이 지능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간친화지능은 사회적 성공의 기본이 되는 능력으로 이 지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사이에는 인생의 성공과 관련된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인간친화지능에는 각 개인 간의 차이점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과, 사람들의 기분, 성향, 동기, 의도 등을 알아내는 능력이 포함된다. 인간친화지능이 높으면 다른 사람의 행동과 느낌, 동기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자신의 행동 결과를 계산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사회사업가, 정치 지도자, 교사, 상담가 등이 이 지능을 갖춘 대표적인 인물이다. 인간친화지능을 보여 준 전형적인 예로는 헬렌 켈러를 위대한 사회사업가로 키운 앤 설리번을 들 수 있다. 그 자신도 20세가 채 못 된 때에. 7세의 헬렌 켈러를 교육시키는 임무를 맡아 작은 맹수나 다름없었던 헬렌 켈러를 길들이고 그녀의 장점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헬렌 켈러에게 ‘삼중고(三重苦)의 성녀‘라 불리는 영광을 안겨 주었다. 이는 앤 설리번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에 관한 통찰력에 기인한 것이다. 또 이 사례를 통해 인간친화지능이 꼭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인간친화지능과 관련된 두뇌의 영역은 전두엽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이 손상되면 다른 능력은 그대로인데 대인 관계를 맺는 성격적인 측면에 변화가 나타나 종종 ‘전혀 다른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한다. 치매에 걸려 자식도 알아보지 못하고 가족 관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반면 치매에 걸렸어도 인간친화지능은 정상인 경우가 있다. 치매의 한 종류인 알츠하이머는 두뇌의 후두엽이 손상되는 병으로 공간 ‘논리‘ 언어적 능력에만 문제가 생긴다. 알츠하이머 환자들은 사회적인 관계 수행은 정상적이어서 자신의 실수를 알고 사과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두엽 손상에 의한 치매인 픽스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치매 환자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지라도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은 정상인 경우가 많고, 하루 종일 뜨개질과 같은 한 가지 일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수의 청각 장애인들이 언어 능력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인 관계를 맺는 능력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간친화지능은 다른 지능과 독립된 하나의 지능이라 할 수 있다. 인간친화지능은 청소년기에 이르러 타인의 숨겨진 욕망, 걱정, 동기에 더욱 예민하게 되고, 사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세분화된다. 이 시기에 인간친화지능이 크게 발달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동화되고 이입되면 자원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의 고민을 자기 일처럼 해결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기쁨을 얻게 된다.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고 수업시간은 가장 적은 편이라는 OECD 교육통계가 올해도 어김없이 발표됐다. 이 같은 통계는 교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노력에 찬물을 끼얹기 십상이다. 본지는 최근 몇 해에 걸쳐 거듭 교육부에 OECD 교육통계 가운데 교원 보수, 연간 수업시수 등 교원정책 수립의 핵심 지표이면서도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는 통계 수치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해 왔다. 지난 해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태 조사와 함께 관련 자료들을 폭넓게 검토·연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1년이 넘도록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게 없다. 올해도 실무자들은 외국의 교원들이 우리나라 교원의 보수 수준을 알면 깜짝 놀란다는 등 통계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다. 정녕 우리나라 교원들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국가의 교원들 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번 호 본지 기사(9면)는 영국의 한 경력교원 연봉이 3만 4000파운드(7000만원 정도)이고 교장은 5만 파운드라고 전하고 있다. 개인을 상대로 한 인터뷰 기사에 불과하지만 솔직히 OECD 통계보다 더 신뢰가 간다. 보수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 교원들 연간수업시간이 주5일 근무가 정착된 선진 외국 교원보다 적다는 OECD 통계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식 밖의 통계에 대한 진상 규명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무의미한 일인가. 교육부는 교원 정책을 바로 세우기 위해 관련 통계부터 바로 세운다는 각오로 외국에 파견돼 있는 교육관들을 독려해서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거듭 촉구한다.
교육대학원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영양사에게 영양교사 자격증을 주고 내년 말부터 임용시험을 거쳐 교사로 채용한다는 교육부 정책이 7일 발표되자 전국 가정교사·교수들이 ‘영양교사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각 시도별로 잇따라 대책위를 결성한 가정교과 교사, 교수 등은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기자회견 및 공청회 개최 ▲전국적인 반대 서명운동 ▲대상 대학 항의 방문 및 반대 팩스 보내기 ▲영양교사 관련법 헌법 소원 및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강도 높은 활동을 결의했다. 이들은 대책회의에서 “급식 환경과 질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영양사의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이지 영양사가 영양교사가 될 이유는 없다”며 “교육부는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급식법, 올 1월 초중등교육법이 ‘영양교사’를 두도록 개정된 데 따라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고쳐 교육대학원이 있고 학부에 식품영양학과를 둔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영양교사 양성과정 개설 신청’을 15일까지 받았다. 그 결과 여수대, 조선대, 상지대, 경남대 등 50여개 대학이 영양교사 양성의지를 밝혔다. 교육부는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영양사 중 이수예정자를 11월 선발해 내년 3월부터 학사 소지자는 1년(21학점), 전문학사 소지자는 2년(36학점) 과정을 이수케 하고 영양교사 자격증을 줄 예정이다. 그리고 내년 12월 중 임용고사를 치러 영양교사를 임용, 영양교육을 맡길 계획이다. 그러나 각 대학이 양성과정 개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부터 가정과 교사·교수 등이 시위를 벌이며 지속적인 반발 의지를 내비쳐 향후 제도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미숙 부위원장(전남 송원여정보고)은 “현재 영양교육을 맡고 있는 가정과 교사의 수업시수를 줄여 전과를 시키는 마당에 영양교사를 새로 만들어 영양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교육부는 가정교사의 수업시수를 늘여 영양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영양교사 양성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 송미선 정보부장(경상사대 부속중 교사)도 “학교교육과정을 분석하면 영양교육은 이미 초등 실과, 체육, 바른생활에서, 그리고 중고교 가정을 중심으로 체육, 과학, 생물 등에서도 배운다”며 “똑같은 수업을 하도록 영양교사를 둘 게 아니라 영양사가 급식 업무에 전념하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에 대한 투자를 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현재 일반대학의 경우 상위 10%만 교직 이수 기회가 주어지는데 식품영양학과 학생은 경과조치를 둬 30%까지 교직 이수 기회를 주고 있다”며 “형평성을 떠나 교원자격 남발과 전문성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영양교사 TO로 인해 여타 교사의 수급과 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S고 교장은 “영양교사 티오 때문에 교사 총정원이 크게 늘면 당분간 교원 법정정원 확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일선 학교로서는 영양교사를 받게 되면 다른 교과 교사를 못 받게 되므로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책위는 현재 전국 교사를 상대로 ‘영양교사 임용 등 시행령 제정 반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전남대, 전주대, 경북대 등 일부 대학은 영양교사 양성과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설하지 않기로 해 주목을 끌었다. 7일 교육대학원 운영위원회를 연 전남대는 “교사 자격을 남발해 임용 적체와 교육현장에 갈등을 초래할 부당한 제도의 실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또 “교육대학원은 2000년 이후 교사 재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화했는데 영양교사는 특별법을 제정해 자격증을 수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 영양사회와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은 잇따라 학교를 방문해 “이 과정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초중등학교 영양사로 근무하는 동문을 배려 않는 처사이며 식품영양학과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 학생들의 영양교사 진출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의견을 전달했다. 이들은 “영양교사 티오는 그대로 교사직 티오로 넘어가 교사 총정원이 늘어나 문제가 안 되며 앞으로는 식품영양학과 재적학생 10%에 허용된 가정교사 자격을 반납하고 영양교사 자격을 얻게 되므로 오히려 가정교사 배출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건교사처럼 주1시간 미만 정도 영양교육을 진행하므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높이거나 급식업무를 소홀히 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양교사대책위는 16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대표자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인경 위원장(교원대 교수)은 “교사와 영양사의 직무는 분명히 다르다. 그러기에 현장교사와 교직단체, 교육청, 대학, 교육부까지 반대했었다. 일부 단체의 압력에 밀려 통과된 법과 정책은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제도 시행을 유보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물론 공청회 개최, 항의 집회, 대국민 서명운동 추진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사립중고교장회(회장 김윤수·개군중 교장)가 17일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여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사립교장회는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사학의 공로는 외면한 채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사학법 개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주적 운영이라는 미명하에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려는 사학법 개정을 정부가 중단할 때까지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날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장회는 교원임면권 학교장 이양 거부를 골자로 한 6개항의 결의문을 공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교장회는 결의문을 통해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설립 주체의 학교 경영권을 전면 부정하는 처사로 학교법인을 무력화시켜 사학을 말살시키려는 일체의 기도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교원 임면권의 학교장 이양이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학의 자주성을 말살하는 반헌법적 방안임을 직시하고 이를 결단코 거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학의 건학이념 실현을 지원하는 획기적 육성책 마련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교장회는 결의대회 후 여의도로 옮겨 사립학교법 개정의 문제점과 교장단의 반대 의지를 알리는 가두행진을 1시간 동안 벌이기로 했다.
2004년 현재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9.2%와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 50%이하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와 공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거리가 있는 수치이다. 그 결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의 증가로 교사가 수업준비와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투입해야 최소한의 시간확보마저 어려운 지경이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학교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부와 교원법정정원 확보, 초등학교의 교원배치기준과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수업시수 법제화 등을 중요 교섭안건으로 상정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의 열쇠는 불행히도 교육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 인원증원은 중앙인사위원회, 예산확보는 기획예산처 소관이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그 동안 수차례 교원 증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를 현실화시키지 못한 주된 이유도 이러한 정부 내의 역할 분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섭과정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교총이 요구한 교원법정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2008년까지 매년 2만 7천명씩 확보해야 하는 데 현재와 같은 전체 공무원 정원 틀 속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내년 공무원 증원 인원이 1만 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를 교원으로 뽑아도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 방안에서 교원정원을 공무원 정원과 분리해 부족 교원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시의 적절한 방향설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와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과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수립·확정하겠다는 것이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당도 교원법정 정원확보 관심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현실도 법정정원 확보의 좋은 여건이다. 이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의지와 인식 전환만 남은 셈이다. 한국교총도 교육부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의욕적인 계획이 한번도 수립·추진한 경험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계획은 반드시 성사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40만 교원의 힘을 모아 교원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교육부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진정 학교교육 내실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다면 볼륨(정원)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한 노력에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기대한다.
지난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교대와 사대 지역가산점 양자 폐지 법안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양자 유지 법안이 격론 끝에 9대 5대 1이라는 표대결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제안한 수정법안에 의하여 대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교대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고,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를 전제로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이르면 금주 중으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안다. 법안 작성 과정에 한때 교대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교육위와 법사위가 신속하게 보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관계 의원들과 전문위원, 보좌관들의 신속한 노력을 평가하는 바이다.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즉, 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던 것을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예시조항을 적시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11조의 2를 신설하여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에서 가산점의 종류를 교대와 사범대등 졸업자의 지역가산점, 부전공 가산점, 복수자격 가산점, 어학⋅정보처리등 특수 분야 가산점, 도서벽지 가산점 등 5가지로 한정할 것으로 안다. 끝으로 부칙에 적용시한 규정을 두어서 위의 가산점 가운데 사범대 등 졸업자에게 주는 지역가산점은 현재 재학생들 및 내년도 입학생에게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25일 이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보완하게 되었다. 종전에 부령에 근거를 두었던 지역가산점을 법률에 규정하게 된 것은 1990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5년만에 겪는 큰 변화라 하겠다. 당시 이 제도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학 우선 채용 방법이 전국적인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환되면서, 예견되는 응시자들의 대도시 편중 현상을 막고 농산어촌 지역의 교원을 확보함으로써 그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를 몇 가지 정리하면, 국회 차원에서도 교원양성체제를 교대와 사범대 중심으로 형성해가겠다는 공감대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점,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각 지역 초중등학생들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귄리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는 점, 차제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교원양성⋅연수⋅평가에 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제시되었다는 점 등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피력한다면 그것은 지역가산점의 존폐문제를 초등과 중등의 교원임용시험에서 각각 달리 취급하였다는 점이다. 지역가산점은 초등뿐만이 아니라 중등에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원들 사이에 헌재에서 주로 문제가 된 것이 사범대 가산점이라 하여, 초등과 달리 중등임용시험에서는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가 십분 고려되는 방향으로 임용시험방법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며, 예컨대, 현재 전국적 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시험을 지역화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독자들이 궁금해 할 것은 한 쪽에서는 법안이 마련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법원에서 계속 이 제도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지난 9월 5일자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까지 포함하여 관련 판례를 챙겨보니, 인천과 대전, 서울등지에서 모두 4건이다. 흥미로운 것은 인천지법에서 나온 판결에는 지역가산점 자체가 위법이라는 것인데, 헌재의 다수 의견이 이것에 관해서는 “법률에 규정하면 (합헌일지도) 모르되”라고 판단한 이후, 서울에서 나온 두 판결이 제도 자체에 대한 위헌 위법 판단보다 그 법적 근거 없음을 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가산점 자체의 위헌 시비는 남아 있으며, 대법원과 헌재가 학계등의 판단과는 별개로 다시 어떤 탁상의 판단을 내릴지 지켜 보아야 할 것이다. 법안의 국회 통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교육계, 정부가 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같이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분주하다. 내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교육부분 국정 감사는 4·15 총선으로 다수당이 바뀌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으며 19명의 국회 교육위원들 중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예년과는 달라진 국감 분위기가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17대 첫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이하 가나다 순) 국정감사는 일회적 소재에 치우치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 번의 국정감사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고질적 교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면, 그건 허풍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해 단 하나에서라도 책임 있는 대안을 내겠다. 국감을 맞아 동북아 고대사의 체계적 연구와 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청소년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부 차원의 관련 사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연구센터(가칭)’와 같은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밑거름을 더 튼실히 다지고자 한다. 사립대학 현황, 부정비리와 감사, 대학재정 운영현황과 자체감사의 한계 등을 포함하는 ‘사립대학백서’도 준비 중이다. 사립대학의 공공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교육의 최대 개혁과제임이 이번 국정감사에도 확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혈세인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를 따지겠다. 최근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부당하게 집행되거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각종 사업의 법령위반 여부도 중요하다. 법이 정한 기준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확대, 왜곡하였는지 나아가 불법사례는 없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정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다. 고의적으로 축소 또는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있어 국감준비에 애로점이 많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는 없다. 혹시 필요 이상의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보다 나은 교육발전을 위한 충정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 교육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미래를 살아갈 후세대에게 거는 기대요 책임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밝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폭로성 보다는 정책, 제도 개선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 첫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 우선 원칙은 반드시 대안이 있는 정책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전문가로서 교육에 대한 나름의 원칙은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 국가의 불필요한 통제와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선진화된 교육체제와 환경을 달성해야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원칙과 목적에서 벗어나는, 학생의 학습권 저해,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 걸친 학습의 질 저하 실태 및 교육부의 행정편의주의· 관료주의에 의한 교육 실정, 막대한 교육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제기와 대책을 따지는 국감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재정·회계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사제도 강화로 부패에 대한 사전방지 장치를 갖추는 반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육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서 사학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2008년 대입제도개선(안), 대학구조조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공청회를 마치고 확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대입제도는 벌써 15번이나 바뀌게 되는 것이다. 2002년 바뀐 수능시험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또 다른 개선안이 발표된 것이다. 교육백년대계라면서 적어도 1～2년 앞이라도 내다보는 계획은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발등의 불끄기식’ 정책대안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짚어나갈 생각이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 및 운영의 문제점을 비롯, 2008년 대학입시제도개선(안)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 대책, 사립학교법개정, 국공립대학병원운영실태와 국공립사립대학 회계·재정투명성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국정감사 준비가 만만치 않지만,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실효성 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국회는 어느 때보다 교육관련 쟁점사항이 많으며, 특히 사립학교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개혁의 본질은 끊임없이 부정부패로 얼룩져왔던 사립학교가 제대로 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자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시적인 감시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 학교급식은 무상급식, 직영급식, 우리농산물 사용 등을 통해 학생들은 건강하게 공부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은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의 우려에도 사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학입시제도, 대학 서열화 등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며, 학생과 학부모를 무한경쟁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은 공교육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이제는 교육주체들이 교육 문제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통해 사학비리가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열린우리당 교육위원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자주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해 건전사학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학 대부분이 법인 이사회 이사장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주체인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참여와 권한은 배제된 상태여서 적지 않은 사학비리가 여기서 시작됐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교직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주는 것이 이사회 고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이는 잘못 이해된 것으로 실제, 우리나라 중·고교 교원 봉급은 정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한국교육의 질적 비약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초.중.고교생의 지역별.학교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뚜렷하고 서울지역내 학력 차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8학년도부터 학교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 위주 대입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학교정보 공개와 교육성과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생 2만2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역별.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학력 지역별 큰 격차 = 성적이 하위 10%인 학생은 충북이 100명 중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5.5명, 경남 13.7명, 강원 11.9명 등이었으며 하위집단이 적게 속한 지역은 대구 3.7명, 대전 3.8명, 경북 6.7명, 제주 7.7명, 광주 8명 등이었다. 상위 10%는 100명 중 울산이 5.4명, 충북 5.8명인데 반해 제주는 20.9명에 달했고 대전이 18.1명, 대구가 17.2명, 경북이 15.4명, 전북이 15.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구는 22.5%가 하위 그룹에 속한 반면 강남은 1.4%에 그쳐 두 지역간 약 16배 차이가 났고 반대로 상위그룹은 강남이 32.9%에 달했으나 동대문은 1.5%에 그쳐 22배의 격차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 학력격차, 중학교로 이어져 = 중학교 학력격차는 초등학교와 높은 상관관계(0.77)를 보여 격차가 고착되기 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또 서울의 평균점수는 대전.광주.부산.대구 등 4개 광역시와 제주의 평균점수보다 낮았으며 일부 지역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소재 학교보다도 낮았다. 이는 전국 최고 평균성적을 보인 강남(61.1점), 서초(55.4점)부터 전국 최저 성적을 나타낸 강동(42.5점), 구로(43.5점)에 이르기까지 서울지역내 격차가 현격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 소재 학교간의 격차도 뚜렷해 대전(57.4점)과 충남(45.5점)이 11.9점, 부산(51.0점)과 경남(44.8점)은 6.2점의 차이를 각각 보였다. ◆고교별 학력격차 분명 = 전체 175개교 중 상위 10%인 학생이 1명도 없는 학교가 실업고와 중소도시 및 읍.면 소재 학교를 중심으로 69개교(39.4%)에 달했으며 상위집단이 10% 미만이 48개교(27.4%), 10~20%가 29개교(16.6%)였다. 반면 상위집단이 50% 이상인 학교도 11곳(6.3%)으로 특목고가 7곳,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가 3곳이었다. 특목고, 실업고 등을 제외하고 평준화지역 일반고만 분석했을 때도 격차가 다소 줄기는 했지만 상위집단이 전혀 없는 학교가 6곳, 10% 미만이 39곳, 10~20%가 18곳, 30% 이상이 3곳 등으로 학력격차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대책 = 이 의원은 "지역별.학교별 학력격차를 숨기거나 방치해서는 안되며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자립형 공립학교 등을 세워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력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률적 재정배분 방식에서 탈피, 학교.교육청 평가와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학력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교육안전망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어 "평준화지역에도 학교격차가 나타나는데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은 고교간 차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고교의 정보를 공개하고 성적에 의한 일률적 고교등급제는 아니더라도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불거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소 뜸해진 듯하다. 금방 끓다가도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언론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그렇게 얼른 잊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개입한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이다. 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이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게다가 지난 2001년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관련 부분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가 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나무라고 나도 개운치가 않다. 아니 원래 도둑질하러 야밤에 침입한 도둑을 나무라기보다 집안단속 못한 반성부터 해야 하는 것이라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도 필유곡절이지 싶다. 두뇌가 뛰어난 박사들이 만들었을 것 같은 제7차 교육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국사 과목은 찬밥신세로 전락해버렸다. 국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사회과목의 일부가 되어 있다. 초등은 5, 6학년 한 학기씩, 중학교는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씩 사회과목의 일부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고교에서 국사는 1학년때 필수과목이지만, 조선후기까지만이다. 근·현대사 부분은 2학년때부터 선택과목으로 배운다. 글자 그대로 선택과목이어서 선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는 것이다. 수능시험에서도 선택과목인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국사를 전혀 모른 채 대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인 셈이다. 초·중·고의 제7차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다. 1996년 사법고시에서 이미 빠져버린 국사는 2007년부터 행정, 외무고시 등 국가의 인재를 뽑는 시험에서도 사라질 예정이다. 언제나 그렇듯 일이 터지자 부랴사랴 국사의 독립교과화, 수능시험에서의 필수과목화 등 야단법석을 떨어대고 있다. 이를테면 주변 국가들로부터 역사 왜곡을 당해도 싼 나라의 꼴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셈이다. 역사 없는 민족은 없다. 그것이 침략을 당하고 내분의 역사일망정 그대로 간직되고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역사이다. 역사는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차제에 역사교육 강화를 국가적 화두로 삼아 강력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얼마 전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교의 교과 학력 평가 제도를 부활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은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초등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 고사 등의 지필 평가를 부활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서술형 평가를 수우미양가 등 5단계 평가 체제로 바꿀 뿐 아니라 학급별 석차가 명기된 성적표를 가정에 통지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기초 학력의 충실한 정착이 학교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과거, 초등학교 교육이 입시 지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악몽을 우리는 아직 잊지 않고 있다. 중등학교는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 준비로 인해 중등교육이 담당해야 할 교과교육이외의 많은것들,결코 잃어서는안될중요한 부분들까지도놓치고있는것이오늘날우리교육의 현실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지닌 제 각기의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은 이와 같은 개인차를 존중하여 피교육자가 자아를 나름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자아의 실현이 사회의 공익에까지 이르는 데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교육과정은 개성과 특성이 각기 다른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모든 학습자를 교과 학력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려는 발상은 학력 지상주의에 흐른 나머지 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도태시킬 위험성이 다분하다. 기초학력을 제고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러나 그 방법이 반드시 학력평가를 부활하는 데에 있지는 않다. 초등학교 교육은 이제야 비로소 그 본연의 역할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인생의 낙오자를 양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학력 평가의 부활은 초등학교 교육을 다시 절름발이로 만들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사교육비 부담 또한 가중될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수행 평가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과외를 따로 받는 이 시점에서, 학력 평가가 부활되는 그 날부터 교과 중심 학원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은 불을 들여다보듯 자명한 일이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부터 초등학교 교육을 대폭 개선하여 교과 수업은 오전으로 마치고 오후 시간은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 운영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초등학교의 학력 평가 제도를 부활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교육 방향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파급 여파까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 교육감의 의도가 지금까지 초등학교에서 주력해 온 인성지도와 특기·적성 계발 중심 교육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의지인지, 인성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과 학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인지, 이 점부터 명확하게 밝혀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정책은 정권이 바뀌거나 교육 수장이 교체될 때마다 너무 자주 바뀌어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제발 교육 문제만은 백년지계답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했으면 한다.
Q. 매일 저녁 다리가 무겁고 저립니다. 피곤한 날은 오른쪽 다리위로 혈관이 푸르게 튀어나옵니다. 진단을 받으니 하지정맥류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현재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수술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만성질환자를 위한 다른 치료방법이 있나요? A. 하지정맥류란 다리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 하루 일과를 마친 저녁때면 늘 다리가 무겁고 쥐가 자주 나 환자가 힘들어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상태가 심해지면 급기야 혈관이 다리 위로 푸르게 비치거나 튀어나오게 됩니다. 평소 이런 증상으로 움직이기 힘들 정도라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방치하면 증상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결국 다리피로가 만성 피로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초기에는 주사로 혈관 경화제를 투여해 치료하므로 만성질환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맥류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면 수술로 치료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수술이라고 해도 부분 마취 후 레이저를 이용해 수술하므로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환자도 부담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성질환으로 마취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초음파 유도 경화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초음파를 보면서 고장 난 혈관에 경화제를 정확히 투여하므로 마취 없이 정맥류를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치료 후에는 무엇보다 정맥류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꾸준한 운동은 당뇨와 고혈압에도 예방해주므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으로는 수영과 같이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다리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도움말=강남연세흉부외과 김해균 원장(02-556-9388, www.veinhospital.co.kr) ※교실건강 Q&A는 독자 여러분의 문의를 받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질환이나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한 건강 문제를 이메일(prepoem@kfta.or.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 작업에 한창인 가운데 고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주거나 농어촌 실제 거주 교사에게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은 5일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평정기준’ 개정안에서 내년 1월부터 고교 근무 교원들에게 총 1.00점 범위에서 월 0.005점의 평정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보충학습에 대입 진로지도 등 부담스런 업무로 기피 대상이 되고 있는 고교 교원의 사기를 높여주려는 차원에서다. 농어촌 고교에 근무할 경우, 농어촌 가산점(상한점 2.5점)까지 월 0.005점～0.015점을 더 받는 게 된다. 강원도는 도서벽지 지역을 제외한 시의 동 지역(읍·면지역은 농어촌 가산점을 받으므로 제외) 학교에 근무하는 고교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교 교사에게는 월 0.017점의 가산점이 주어지되, 시의 동 지역 근무 교사로 제한하고 농어촌 가산점과 합산해 1.5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고교 교원은 농어촌에 근무하지 않아도 승진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고 나머지 교원들은 농어촌 가산점으로 이를 커버할 수 있게 해 최대한 불만소지를 없애려 했다”고 말했다. 고교 교사에게 가산점을 주려는 시도는 충북, 강원이 처음이 아니다. 경북은 이미 2002년 행정예고를 거쳐 2003년 3월 1일부터 고교 가산점을 도입·적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 교사의 경우 월 0.017점의 가산점을 주되, 도·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근무자(월 0.005점), 발명공작실 담당자(월 0.005점), 장학사·교육연구사 근무경력자(월 0.021점)에 부여되는 가산점을 합쳐 2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읍·면 단위) 고교에 근무할 경우 농어촌 가산점(월 0.015점)은 주지 않는 게 충북과는 다른 점이다. 이밖에 여타 시·도도 고교 가산점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몇 년 전 좌절된 경험이 있는 전북도 고교 교사 가산점을 조만간 재검토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고교 근무 신청자가 드물어 신규나 낮은 경력 교사를 반강제로 배정하다보니 불만도 많고 일선 고교장들은 진학지도와 학력제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10월초 마련될 개정안과 관련 “가산점을 따기 위해 승진이 임박한 베테랑급 교원들이 농어촌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도시 고교들이 학력 저하나 진로 지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교 교사 가산점이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 농어촌 지역 외 고교 교사 중 담임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 일선 중학 교사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해한다”는 쪽이다. 강원 C중 교무주임은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에 생활지도, 진학지도 부담까지 있어서 고교로 가려는 사람이 없다”며 “보수를 더 줄 테니 고교로 가겠느냐고 묻는다면 NO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S여중의 한 교사는 “가산점을 못받아도 여전히 고교로 가려는 교사는 드물다”며 “고교 교육을 정상화 시켜 근무 부담을 덜어주고 수당을 더 주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을 따져볼 때 가산점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지역의 경우 개정작업의 공통분모는 역시 농어촌 가산점이다. 전북은 농어촌 ‘실제 거주’ 교원에 대해 농어촌 가산점 외에 추가로 승진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농어촌 학교에 근무할 경우 월 0.015점만을 받는데 앞으로는 근무 학교가 있는 읍면 지역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추가로 월 0.005점을 더 받게 된다. 농어촌 학생들에 대한 생활지도 강화가 도입 취지다. 또 2.5점이 상한선인 농어촌 가산점을 1.08점으로 낮춰 만점 획득기간을 13년 10개월에서 6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충북은 현재 농어촌교육진흥지역학교(농진학교) 교사에게만 주던 농어촌 가산점을 그 외 면 단위, 읍 단위 이하 학교에도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농진학교는 ‘가’ 지역으로 인정해 월 0.015점을 주고, ‘가’ 지역 학교를 제외한 면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제외, 영동군 포함)는 ‘나’ 지역으로 월 0.010점을, ‘가’ 지역을 제외한 읍 단위 이하 학교(청원군 읍면지역 포함)는 ‘다’ 지역으로 월 0.005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초등 인사 담당자는 “교통 등 생활여건의 변화로 오히려 타 지역보다 더 좋아진 농어촌 학교들이 더 높은 가산점을 받는 불만 요소가 발생했다”며 “그렇다고 기존 점수를 없애기도 어려워 나머지 지역에도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도 현재 △군의 면 △군의 읍 △시의 읍면 지역 등 단순히 행정구역으로만 구분해 가산점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전보지구(1～4지구) 요소까지 가미해 가～라 급지로 1단계 더 나눠 차등 부여키로 했다. 교육청은 여론 수렴을 거쳐 10월말을 전후에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남은 현재 가～라 급지 별로 월 0.055점～0.154점을 부여하던 도서가산점을 월 0.100점～0.250점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상한점(6점)을 따는데 3년 3개월～9년까지 걸리던 것을 2년～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중등교육과 담당자는 “교통, 생활여건의 발달로 도서 지역이 좁아지고 등급도 낮아지고 있지만 해당 지역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점수를 높여 도서 근무 기간을 줄임으로써 많은 교사가 빠르게 순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전남은 도서에 갈 기회가 적은 실업계고 교사 등을 배려하기 위해 전국 기능경기대회 금상(월 0.125점), 은상(월 0.100점), 소년체전 금상 이상(월 0.100점), 한국과학전람회 특상 이상(월 0.100점), 전국 영농학생 경진대회 최우수상(월 0.100점) 수상 경력 교사에게도 가산점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교생 실습 협력학교 유공 교사들에게도 월 0.100점을 준다는 안을 세워 10월말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피 대상인 청소년단체지도교사에 대해서는 전남이 연 0.125점(상한점 0.25점), 충북은 연 0.048점(상한점 0.24점)을 주기로 하고 서울도 가산점 부여에 대해 의견조사를 진행 중이다.
가을개편을 맞아 EBS는 교육 전반에 걸친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교육대토론’을 새롭게 선보인다. 교육전문 기간방송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EBS의 의지가 돋보이는 신설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부터 두시간 동안 방송되는 이 프로그램은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모아 건강한 대안을 발굴한다. 지난 11일 방영된 첫 회에서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8.26 대입제도 개선안’을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다. '교육대토론’은 앞으로도 '보충수업 필요한가?’, '학교에서 왜 역사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가?’ 등 당면과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인터넷을 통해 방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시청자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EBS측은 토론내용을 정리해 3~6개월 단위로 교육당국이나 관련 단체들에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EBS는 이외에도 우리 정치현상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아가는 TV정치교실(목 오후 8시10분~9시), 이공계 활성화를 겨냥한 IT관련 다큐멘터리 '꿈은 이루어진다’(토 오후 5시10분~6시10분), 50년대 명동을 배경으로 대중문화사를 정리한 미니시리즈 '명동백작’(토·일 오후11~12시) 등을 새로 선보인다. 한편 EBS는 오는 24일 특별생방송 '사랑의 시작, 그리고 나눔’(오후 10시10분~11시)을 방영한다. 8월부터 교육부, 정보통신부와 함께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컴퓨터를 보급하는 '사랑의 PC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온 EBS가 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것. 이 날 생방송은 3부로 구성된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게 된다. 인터넷 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PC를 지급받은 청소년들이 어떻게 e-Learning을 활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캠페인을 통해 컴퓨터를 지원한 개인과 기업, 컴퓨터를 제공받은 학생이 함께 참가해 대화를 나누는 코너도 마련된다.
신·구 교총 회장들이 8일 오후 6시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임 회장들은 사상 첫 전 회원 직선에 의해 뽑힌 신임 윤종건 회장과 부회장들의 취임을 축하하고 우리 교육을 바로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이 날 모임에는 전임 회장들 가운데 제22,23대 윤형섭(호남대 명예교수), 제24대 현승종(동아일보 이사장), 제27대 윤형원, 제28대 김민하(대통령 통일고문), 제29대 김학준(동아일보 사장), 제30,31대 이군현 회장(국회의원)이 참석했고 현 회장단에서는 윤종건 회장, 이원희 수석부회장, 김선오 부회장과 손인식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제25, 26대 이영덕 회장은 건강상 문제로 불참했다. 현승종 전 회장은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소리보다 분파적 주장이 지나쳐 혼란스럽다”면서 “교육계도 희생한다는 각오로 잡아 달라”고 말했다. 김학준 전 회장도 “나라가 온통 싸움판인데 학교만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하 회장은 윤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전교조와의 통합도 고려하겠다는 발언을 염두에 둔 듯 “전교조와 대립을 지양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건 회장은 “현 시국에 대한 우려에 공감 한다”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윤종건 본사 대표는 전임 논설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논설위원 6명을 새로 위촉했다. 신임 논설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본지 사설, 시론 등 집필을 통해 교육현안 문제에 대한 정론을 펼치게 된다. 신임 논설위원 6인의 주요 학·경력과 저서·논문은 다음과 같다. ▲손충기(원광대 교수)=공주사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사, 인하대 박사, 행동과학연구소 학습개발부장 등 역임, 미국 템플대 교환교수, 현 역사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저서·논문은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사회심리 연구방법론, 중등 교사의 수업에 대한 학생평가의 타당성 연구, 교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과 그 효과 등 ▲송광용(서울교대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박사, 서울교대교수협의회 회장,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대기업 연수원 등에서 50여 회 이상 교수기법 특강, 현 재단법인 정수장학회 이사, 현 교육부 교대 발전추진기획단 실무위원장. 저서·논문은 교육인사행정론, 대학정원정책 평가연구, 21세기 학교체제와 교사자격증 제도 등 ▲이종각(강원대 교수)=서울대 교육학과 학·석사, 미국 피츠버그대 박사, 강원대 교육연구소장, 21세기 교육문화포럼 상임대표. 저서·논문은 교육열 올바로 보기, 새로운 교육사회학 총론, 교육인류학의 탐색, 교육학 논쟁, 한국교육학의 논리와 운동 등. ▲정영수(인하대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졸, 독일 본 대학 박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사철학연구 실장, 현 인하대 학생지원처장, 현 교육철학회 회장. 저서·논문은 교육의 역사와 철학, 인간교육의 이해, 교사와 교육, 북한교육의 조명 등 ▲조난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전남대 교육학과 졸, 서울대 석·박사, 목포여중 교사,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교육연구실장· 교육과정연구팀장 역임, 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장. 저서·논문은 현대사회와 교육의 이해,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방안 연구,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국가수준 장학체제 구축방안 연구 등 ▲최청일(동아대 교수)=연세대 법과 졸. 미국 미네소타대 석·박사,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장, 동아대 교육대학원장, 현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저서·논문은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교육경제학, 교육개방의 전망과 과제, 고등교육 재정규모 및 지원 방식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한국 중등사학의 전망과 교육재정적 과제 등
중국의 대표적 교과서 출판사에서 역사책 편집을 맡고 있는 학자가 국내학술토론회에 참석, ‘고구려사는 한국사’라고 밝혔다. 중국의 역사왜곡이 한중외교 갈등으로 번진 이후, 중국학자가 직접 방한해 고구려사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 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 주최로 열린 ‘한중 교과서 세미나’에서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 역사교육과정 편집자 류동밍(劉東明) 박사는 중국 교과서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인민교육출판사와 북경사범대학출판사에서 낸 몇 종의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고대 한반도 북부에 단군 조선 등이 나타났고, 삼한이 있었으며, 기원을 전후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대치한 것으로 해석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문연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의 이길상 소장은 중국 교과서 시장에서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인민교육출판사와 베이징사범대학출판사, 상하이교육출판사의 역사교과서 9종을 검토한 결과,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서술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신라 역시 당나라와의 교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이 소장은 고구려 이전의 고조선을 한국의 역사와 관련해 서술한 교과서는 없었으며, 고구려, 백제, 신라 출현 전 국가를 언급한 상하이교육출판사판 세계사 교과서인 ‘역사’ 역시 “기원 전후 조선반도에 몇 개의 노예제 국가가 출현해 후에 고구려, 백제와 신라의 삼국이 정립하는 국면이 나타났다”는 식으로만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 교과서가 고구려를 언급할 때도 세계 한국학계에서 공통적으로 표기하는 방식인 ‘고구려’ 대신 ‘고려’라고 표기해 역사 인식에 큰 혼동과 오류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류 박사는 “중국의 교과서들은 한국과 중국이 역사적으로 매우 우호적이었다고 평가 한다”며 “중국의 한과 당 왕조가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가깝고 안정적인 관계”라고 서술된 것을 예로 들었다. 류 박사는 “한국측이 제기한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교과서 개정작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중국 측이 논쟁이 되고 있는 고구려사뿐만이 아니라 고조선을 포함해서 우리 역사 5000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 이번 세미나의 의의”라며 “교과서 오류 시정을 위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한 상호 유대감과 이해를 증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외교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주독일 문화홍보원이 고구려 관련 독일 인터넷 주소들을 선점하고 관련 사이트 개설에 나서는 등 홍보에 적극성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독 문화원은 최근 고구려사 관련 인터넷 홍보 사이트(www.goguryo.de)를 독일 인터넷 서버 업체에 등록하고 내달 초부터 한국이 고조선과 고구려, 부여, 발해 등의 계승자라는 점을 비롯해 우리 역사에 대해 독일 네티즌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문화원은 특히 이 사이트 개설에 앞서 독일에서 고구려를 알파벳으로 표기하는 3종의 방식으로 된 4개 인터넷 주소를 이달 초 모두 사전등록했다. 현재 독일의 각종 출판물 등에서는 고구려의 표기가 한국이 사용하는 Goguryo와 북한이 사용하는 Koguryo, 중국의 kaoli 등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는 북한이 등재한 방식으로 돼 있다. 문화원은 이 세 표기 방식으로 된 인터넷 주소를 등록하고 네티즌이 koguryo.de 또는 kaoli.de나 kaoli.org 가운데 어느 주소로 들어가더라도 goguryo.de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 한국은 도메인 국가명이 kr이며 독일은 de다. 적어도 독일어로 된 고구려 관련 인터넷 홍보는 우선 사이트 주소부터 한민족이 주도권을 잡도록 한다는 것이 문화원의 구상. 문화원은 이 사이트에 고구려는 물론 한국의 역사에 관한 다양한 글을 독일어로 번역해 싣고 사진, 그림, 관련 서적 등의 자료를 게재할 방침이다. 또 고구려사 연구 동호인방, 토론방 등을 만들어 한국과 독일의 전문가와 일반인들이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는 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핫이슈가 되면서 연일 많은 의견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중국의 역사왜곡이 잘못됐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 외에는 대부분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이것은 현장의 교사들도 고민스럽기는 마찬가지. 역사교육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교육을 해야 할지,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이에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이자 교총의 고구려 역사왜곡 문제 대응 학습자료 개발 자문위원인 전호태(45) 교수를 만나 중국 고구려사 왜곡의 배경과 목적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국사교육문제, 역사 바로 알기 수업, 특별교재의 개발 방향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다. -우선 중국의 동북공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동북공정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정부가 주도해서 막대한 물량과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외부에도 알리고 일부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대응이 너무 소홀합니다. 고구려사가 없어지면 고조선부터 발해(926년 멸망)이전 북방사는 전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한반도의 실제적 역사는 삼국 중 고구려를 제외한 한강 이남의 백제와 신라부터 시작되고 정식 고대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통일신라가 되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변화고 매우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간 일본과의 역사왜곡 문제도 있지만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더 교사들이 주목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호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일본에 대한 반감은 최근 역사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소모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반작용적 측면이 있습니다. 또 미묘하게 숨어있는 인식인데 다른 한 측면은 중국을 큰 나라로 인식하면서 중국과는 충돌하지 않으려는 잠재적인 의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정확히 바라봐야 합니다. 중국의 의도를 명확하게 판단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고구려사 왜곡 문제로 발해사에 관한 논의도 활발합니다. “그간 우리가 발해사에 관한 부분에 대응이 소극적이었고 중국도 발해사는 당연히 자신의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해는 자신이 고구려 역사를 계승했다고 국가적으로 밝혀왔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는 역사적 연계성을 밝히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발해사는 고구려사 보다 더욱 연구가 취약합니다. 더구나 발해는 거란이나 위그루 등 다른 민족들간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 오랜 시간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역사왜곡 문제로 인해 국사 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크게 범한 실수가 국사를 포함한 역사 전체를 사회과에 통합시킨 것입니다. 언뜻 보면 7차교육과정이 유사과목을 중심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선진국의 흐름에 맞춘 것처럼 보이는데 시행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국사의 비중이 낮아지고 사실상 사회의 다른 교과와 마찬가지로 선택과목처럼 돼 버렸습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사가 사회교과에 통합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교과의 중심 틀은 미국사이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른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개별 교과로서의 ‘국사’죠. 국사는 다른 교과와 평등할 수 없고, 선택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순히 수업시수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교육에서 국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를 재인식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학생들을 어떤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도 하지만 현장의 역사 교사들은 주변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문제는 올바른 접근 시각을 가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평화·공존’이 이웃국가 간에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는 인식 속에 고구려사 왜곡 문제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중국이 과거사를 끌어들여서 미래의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는 과거가 오늘로 이어지고 또 내일에 까지 영향을 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런 역사의 연속성의 원칙을 아이들이 교육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전통성과 역사적 계승성의 문제도 적극 설명해야합니다. 이 역사가 어느 나라의 역사인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나라의 문화적 전통과 역사 계승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강조해 고구려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게 해야죠. 또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의 허구가 얼마나 비역사적인 것인지에 대한 수업도 진행해야 합니다.” -특별교재에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고구려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교육해야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고구려사 문제가 아니라 북방사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교재 연구단계에서부터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전반에 대해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고구려사를 설명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한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중국은 이 문제를 세계패권과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염두하고 진행하는데 우리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너무 협소하고, 이슈로만 접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단순히 역사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앞으로 통일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통일이후 동아시아의 주도권 문제, 향후 10～20년 후에 국제질서 속 한국의 위상, 이 모든 것을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항들 역사적인부분, 정치, 경제, 문화적 대응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나 정부의 대응에는 이런 포괄적인 시각도 없고 문제에 대비한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어 안타깝습니다.”
공은 학교로 넘겨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은 대입선발의 실질적 역할을 대학과 고교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9등급으로만 제공하여 그 비중을 현저히 약화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선발권을 보다 자율화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강화하면 학교교육이 보다 중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사교육으로부터 고교교육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안만으로 망국적 사교육의 극성에서 벗어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며 대학이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다는 담보가 되는 것인가? 대학입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는 관련 당사자별로 현저히 다르다. 아니 서로의 입장에 따라 각양각색의 상반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등주의에 기운 측은 수능을 더욱 약화하기를 요구하고 수월성을 말하는 측은 대학별고사나 고교등급제를 꺼내들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 관련자들은 변함없이 강남 불패를 유도하려는 아전인수식 언행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부터다. 이 안은 완성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머리만 제시된 그야말로 시안이다. 이안이 다리를 내리고 튼튼히 자리 잡도록 이제부터 교육부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기왕에 마련된 이 시안이 바람직한 결과를 수확하는 길은 각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요구를 줄이고 새로운 입시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대학은 선발이 아닌 인재발굴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이 모든 역할 고리의 한 가운데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다. 먼저 대학은 새로운 인재 선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로 살리되 인재 발굴과 기르기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소위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대학들은 등급화 된 수능만으로 또는 학생부만으로도 그 대학이 필요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수능이라는 시험 지옥에 빠지지 않고도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계발하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위 상위권 대학이다. 본고사를 요구하고 고교등급제를 언급하면서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듯이 비치는 점이 아쉽다. 기왕의 특기나 적성, 수상경력, 면접, 논술 그리고 대학별로 특성화된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인재상을 미리 제시하고 그에 따라 준비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평가 결과를 홈피에 공개하고 입시 결과도 정보로서 고교에 공개하여 학생이 대학을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가 그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 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서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교에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되어 대학전형 자로로 활용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바로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사의 책무성이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 다행히 그 동안 내신 부풀리기의 책임이 고교 교사의 온정주의인양 매도해온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는 마련되었다. 부풀리기 문제는 기실 절대 평가에서 그 원인이 있었음은 상대평가인 과목별 석차등급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바꾼다는 것이 스스로 춘치자명인 셈이다. 그러나 고질화된 불신은 치맛바람이니 하는 어줍짢은 말로 교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가기준의 공개와 같은, 그리고 교사 평가의 빌미로 삼으려는 다소 비약된 일부 학부모 단체의 주장을 낳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교육의 중심을 발로 잡고 학생부의 기록을 포함한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학생부의 기록에는 독서매뉴얼 같은 항목을 충분한 연구 결과 없이 추가한 것이 우려된다. 뜻은 공감하지만 교육의 바탕 중의 바탕인 독서가 입시 열풍에 휘말리거나, 봉사활동의 횟수처럼 형식화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충분한 실험을 거치고 그결과에 따라 전형자료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단히 업무 부담이 가중 될 고등학교에 여건을 마련 해줄 책임이 교육부 이상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교육부는 안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 되도록 지원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인재 발굴의 예시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과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교 교육은 교육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7차교육과정을 위해서 갑작스레 급당 인원을 줄이느라 오히려 교과교실 확보 등의 환경 여건은 악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우수교원의 확충, 교원 정원 확보, 교과교실을 포함한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교사가 잡무 부담 없이 학생의 개별지도가 가능한 시간의 확보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입시안만 바꾸고 모든 책임은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기존의 방식이라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명확한 것이다. 사실 교육부만으로는 힘에 부친다. 더 이상 불신 받지 않으려면 범정부차원의 교육혁신 노력을 펼쳐야한다. 어차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에서 먼저 추진한 안이 아니가? 2008학년도 이후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정착되어 학교 교육이 신뢰받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굴레에서 벗어나 즐거운 학교상을 구현하려면 우리의 입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더 이상 점수로 획일화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거나, 학생이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주입식 반복학습으로 찌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이 인재를 발굴하여 기르며, 학교 현장의 능력 있는 교사가 직업 선택과 진로 차원의 진학지도를 하고, 개별적으로 다양하고 좋은 수업 방식이 e-learning 으로 연계되어 공유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분위기를, 나아가서 입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던지고 싶다. 우리 교총이 누차 제시한대로 수석교사제 등을 도입하여 교과별 활동이 활성화 되고 스스로로 평가 방식을 제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입시 제도가 또 바뀌느냐는 냉소적 비판을 면하려면 정권마다 입시 제도를 표심과 연결하려는 정략적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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