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윤종건 교총회장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0일 오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올 상․하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회의를 가졌다. 교총은 교원의 잡무를 줄이기 위한 규정 신설 등 91개 항의 교섭 안건을 제안했고, 양측은 내달 말까지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주5일제 대비 수업시수 감축”=교총은, 2009학년도 전면 실시 예정인 주5일제 수업을 내년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이에 맞춰 수업시수를 감축하라고 제안했다. 교원 잡무가 감축되도록 불필요한 공문을 폐지하고 업무보고 주기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잡무감축규정을 제정하도록 요구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인 초등 21.6명, 중등 23.9명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유치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저소득층 유아의 수업료 및 급식료를 월 6만원으로 상향 조정,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및 신분 보장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에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교무회의 법정기구화”=자생적인 교무회의를 교원 및 직원이 참여하는 법정 심의기구로 전환해 학교 교육과정 및 수업, 학사운영 등에 대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할 것을 교총은 제안했다. 교단안정과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장자격제를 강화하라고 밝혔다. 교원이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학비 50%, 교원직무연수 경비 100%를 지원하고 매년 교육예산 대비 교원연수예산을 일정비율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정책을 균형 있고 안정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전문직 출신 차관보 1인을 배치토록 직제개편하고, 교육부 주요 실국과장의 잦은 전보를 자제하라고 제안했다. ◇처우 개선 요구=교원 봉급을 공기업 수준으로 인상하고 각종 수당을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수당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로교사 수당 월 5만원서 10만원 ▲보직수당 월 7만원서 20만원 ▲특수학교 교원 및 특수학급담당수당 월 5만원서 10만원 ▲담임수당 월 11만원에서 20만원 ▲보건교사 수당 월 3만원에서 10만원 ▲월 40만원 육아휴직수당을 보수 50%로 인상. 또 ▲실과담당수당 지급 대상에 상업계 가사 또는 실업계의 실과담당 교원을 포함하고, 호봉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으로 인상하며 ▲병설유치원장(감)을 겸임하는 초등교장(감)에 겸임수당 지급 ▲대학교원 연구보조비 예산 증액 ▲대학 교직수당 부활을 촉구했다.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교총에 현직 교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총 또는 시도교총 차원에서 사립학교 법인과 교섭․협의할 수 있도록 연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윤종건 회장 ‘쓴소리=개인적으로 김신일 부총리 취임을 축하한 윤종건 회장은 교육부의 정책 실패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윤회장은 "존경받는 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총은 교직윤리헌장 제정 등 자정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는 공교육 붕괴 책임을 학교에 전가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차라리 교육부 없어지면 교육이 잘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지만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대학도 교수평가하는 데 3~4년 걸렸는데 뭐가 급해서 졸속적으로 입법 추진하느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평가 시작하면서 교육여건 개선 한다고 했지만 내년에 초등 교원 몇 명이나 뽑느냐"고 꼬집었다. ◇교섭위원 발언=교총 측 교섭위원으로 참여한 하윤수 부회장(부산교대 교수)은 “국립대 법인화가 추진되면 학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되고 교직원들의 신분이 불안해 질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돈 되는 학문에만 집중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운념 부회장(청주 율량초 교사)은 “이군현 의원이 교장, 교감의 병설유치원장(감) 겸직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적극 협조해 국회통과를 도우라”고 요구했다. 조금세 동아고 교장(부산교총회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2% 이상 높이고,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부활해, 부도위기의 교육재정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완 교사(서울 대진고)는 “교사 잡무를 경감하고, 교권을 확립할 수 있는 파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일선 학교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송일섭 장학사(전주교육청)는 “교육청의 전문직 비율을 높이고,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학급총량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상돈 교사(서울 공릉초)는 “내년부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도입될 수 있도록 수업일수 및 시수를 감축하고,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정성국 교사(부산 성북초)는 “학교현장을 선거판, 정치판화로 만드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신일 부총리 인사말=김신일 부총리는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을 오래 했고 최근에는 교총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장도 맡았지만 교육부서 만나니 새롭다”고 인사말을 꺼냈다. 김신일 부총리는 "교총과 함께한 노력들이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과 병설유치원장(감)의 겸임수당 신설과 같은 처우 개선에 원동력이 되고 있다"며 교총이 교원지위 향상과 능력 개발에 이바지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New York Times 기자를 역임했고 현재는 Columbia 대학교 사범대학 Hechinger 연구원의 원장인 Gene Maeroff가 최근 USA TODAY와의 인터뷰에서 취학 전 및 저학년 아동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Maeroff 원장의 언급은 심화되고 있는 교육의 양극화를 우려하여 그 대책의 하나로 유아교육의 공교육 기틀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정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사안이다. Maeroff는 새롭게 출간한 “초기교육의 중요성(Building Blocks: Making Children Successful in the Early Years of School)”에서 미국 정부가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의 낮은 졸업비율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유아・유치원에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Maeroff가 제기한 ‘PK-3 운동(유아・유치원～3학년 운동)’은 초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운동으로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까지 초기시절 교육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많은 연구자들은 초기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아원으로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5년 동안의 교과과정을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4학년이 되면 아동 스스로가 자신의 학습속도에 맞추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Maeroff가 지난 40년 동안 교육분야에서 많은 연구활동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로 기초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동들이 고학년이 되어서도 읽기와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대학교를 진학한다고 해도 학습동기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세계적으로 대부분 유아들에게 유치원교육이 가능해졌다. 유아・유치원교육이 보편적으로 가능할 수 있었던 데 대해 Maeroff는 오늘날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이 조기교육의 이점에 대한 진가를 인정하면서 유아・유치원교육 시스템을 매우 빨리 그리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제학자들은 특히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초기교육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고 있다. 유아・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동들이 성장한 이후에 사회복지 제도에 의지해서 살거나 교도소를 들어가는 비율이 적고, 직업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보통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Maeroff는 유아・유치원 교육은 언어가 풍부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문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유아・유치원에서 아이들이 그저 논다고 생각하지만 유아들의 놀이는 하나의 학습 수단이라는 점을 들었다. 아동들은 놀이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가정과 학교가 언어로 풍부한 환경이 된다면 아동은 책과 친숙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는 장기간 여름방학을 보내고 학교로 다시 돌아온 아이는 익혔던 문자를 모두 잊어버리기 때문에 보충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교사들은 신학기가 되면 그전 학기의 학업수준을 회복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는 것이다. 유아・유치원 아동부터 3학년까지의 아동들은 놀이를 통한 학습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학부모들은 아동들과 긴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낼 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Bush 대통령의 No Child Left Behind(NCLB) 정책을 지지하는 Maeroff는 그 이유에 대해 소수민족 아동들과 학습부진아들은 특히 문자공부를 보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 교육법이 융통성이 부족하여 NCLB 정책에 따라 3학년에 학력시험을 보고 있지만 실제로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에 시험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왜냐면 초기학습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3학년이 아니라 4학년이기 때문이다.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 아동까지 모든 아동들은 학업에 대한 압력이나 스트레스 없이 4학년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조언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우에 타산지석하자면 유아・유치원부터 3학년까지의 모든 아동들이 견고한 교육의 틀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뒷받침해야한다고 본다. 교육의 양극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한다면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취학 전 아동의 무상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은 13.2%에 불과하다. 따라서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해결책중의 하나는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 등 취학 전 아동교육을 무상의무교육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군현(국회 교육위․비례대표) 한나라당 의원이 교사 자격에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해 세분화하는 이른바 수석교사제 도입 3법을 대표발의 해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날 교육부가 내년 9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해 후년 법제화 하겠다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한 만큼 향후 수석교사제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직렬과 관리직렬의 전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에 따르면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교육공무원법 제6조의2,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격 기준은 선임의 경우 1정, 실기교사 자격자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명시했다.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하지만 이군현 의원은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또 수석 및 선임교사가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직 제한조항도 뒀다. 또 수석․선임교사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둬 엄정한 선발전형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수석교사는 매 5년마다 일정기준의 연수를 의무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법 시행일은 2008년 1월 1일이다. 이 의원은 “1정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구조를 탈피해 교사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상위 자격 취득 과정에서 전문성 향상을 유도하고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현재 교원노조에게만 있는 사학과의 단체교섭권을 노조 아닌 교원단체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교섭․협의 대상에 기존 교육부장관, 교육감 외에 학교법인․사학경영자를 추가하고, 학교법인 등이 교섭에 응할 때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액은 최소 12조2천억원에서 최대 21조7천억원으로 추산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의 안선회 전문위원은 6일 교육혁신위 주최로 열린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매년 부족분 3조∼5조4천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은 그 방안으로 ▲ 의무교원 보수교부금 별도 신설 ▲ 현행 교부금 구조를 유지하되 내국세 교부율 20.7% 인상 ▲ 증액교부금 제도 부활 ▲ 광역자치단체의 법정 전입금 비율 인상 ▲ 도시공원내 학교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및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시ㆍ도 교육청별로 구조 조정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각종 운영비를 절감해야 하며 학생수 변동에 따른 교원의 합리적 배치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지방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경윤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봉급교부금 등을 신설하고 교육세의 세목 확충과 징수기간 연장, 세율 인상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이 현 정책기획국장도 "교육주체들은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적인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며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거대 규모 학교 해소, 교사의 수업시수 경감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교육재정을 '소비'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기간산업 중 '인재개발과 육성'이라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교육재정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 우상현 교육문화재정과장은 "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아와 초ㆍ중등교육 등 주민밀착형 교육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변창률 재정기획관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앞으로 ▲ 시ㆍ도가 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학교 신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학교설립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 ▲ 도시공원내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만5세 초등 입학’안은 학제개편 논의에서 삭제되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이군현 의원(한나라)과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만5세 초등학교 전면취학 주장,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에서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 만6세 초등입학 유예율이 9.6%에 이르는 등 만6세 초등 입학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있다”며 “초등･유치원 학부모, 초등 교사 모두가 반대하는 입학연령 하향화는 학제 논의에서 전면삭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등･유치원 학부모, 초등 교사 세 그룹 모두 ‘현행 학제, 즉 만6세 초등 입학 학제 유지 적절’(49.5%, 73.2%, 86.1%)에 가장 높은 답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도 현행학제 유지(70.5%), 7세 입학이 더 적절(18.4%), 만5세 입학 찬성(9.3%)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은수 덕성여대 교수 역시 “세계 유아교육 동향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만6세 취학이 적정하다”며 이 교수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신 교수는 “2005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보고한 경제 순위 20위 국가 80%가 초등 취학 연령 만6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만7세 입학 4개국(20%), 만6세 입학 12개국(60%)으로 80%가 만6세에 초등 입학을 시키고 있으며, 만5세 입학 학제는 1개국뿐. 신 교수는 “만5세 입학 국가인 영국도 초등입학 을 6, 7세로 전환하자는 정책 연구 및 언론의 목소리가 높은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교수는 “입학 연령이 높은 국가 학생들이 초･중등에서 높은 학업 성취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질 높은 노동력, 사회 복지 비용 감소, 높은 고용효과 및 고 연령의 고용효과 등까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혜 이화여대 교수는 “학제 개편이 완성되면 교원양성, 자격증 취득, 임용 등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며 “복잡한 유치원 교사의 양성 및 자격증 취득 경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가 선택적 3년제로 개편되어 있기 때문에 심화･ 연계학점제를 통해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이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창복 서울교대 교수는 “선진국 동향은 만5세 하향화 논의를 신중하게 만드는 좋은 자료라고 본다”며 “급진적 개편보다는 문제를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이 보다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발제자 견해에 동의했다. 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도 “유치원 교사도 이제는 학사학위를 갖춘 교사를 양성할 시기가 왔다”며 “엄격한 자격기준과 시험을 통해 선발된 교사가 유아교육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위원장은 “입학을 유예시키지 않은 학부모들의 의견과 만족도 연구가 병행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대조군의 부재를 꼬집었다. “부모의 우려와는 달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동들도 많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26일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사립유치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상대로 낸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청구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에 교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라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상 그런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공권력 불행사를 이유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만 5세 유아의 국공립유치원 입학금ㆍ수업료를 전액 면제하면서 사립유치원에는 원아 1인당 10만5천원을 지원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국가가 무상교육 대상자인 만 5세 유아의 교육비를 지원함에 따른 반사적ㆍ간접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2004년 1월 교육부 등이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공립유치원보다 적은 입학금ㆍ수업료를 지원하는 등 평등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9월초 교육부가 교육현장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도 교육감들의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16일 개최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21%까지 상향해 줄 것과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교육부와 관계당국에 제기했다. 교육부가 밝힌 20.0% 확보방안에 비하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금년 7월12일부터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게 되며, 배분비율은 국가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하게 되어, 학교(초·중·고), 도로, 공원,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 설비의 설치 및 확충예산으로 투입된다. 그러나 이들 부담금에 대한 기반시설 부문별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예 100분의 50의 배분율을 법률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차제에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의 50%까지 환수토록 하는 제도도 환수액의 일정비율을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교육부문의 시설 투자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최근 국감에서도 속속 밝혀지고 있지만, 2001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매입 부담금중 전국 16개 시·도 자치단체의 미지급 금액이 무려 1조 3965억원에 이르러 현재 시도교육청이 안고 있는 3조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간자본에 까지 손을 벌이고 있는 교육재정 여건과 향후 초․중등․고등교육의 활성화, 유아교육과 교육복지사업의 추진 등 막대한 추가재정수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두 방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얼마 전 10월 18일~20일까지 서울 불광동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연수를 다녀왔다. 교육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시행계획 수립」이었다. 저출산․고령사회는 최근에 언론에서 자주 언급하다 보니 귀에 많이 익었지만 3일간의 교육으로 예견되는 국가적 재앙이 현실감 있게 다가왔다. 그중에서 교육기관과 관련이 많은 현상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이 1.08명으로 대체출산율(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한참 부족하다. 이러다 보면 202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유소년 인구는 줄어들고, 노인인구는 급증하게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혼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출생아 수가 감소하였고, IMF 이후 심화된 소득․고용 불안정, 일과 가정양립의 곤란, 자녀양육 부담 증가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였다. 더불어 젊은 세대들의 결혼관 등 가치관이 변화하여 자녀를 갖지 않겠다는 젊은 부부들도 늘고 있다. 이로 인한 폐해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 평균 근로연령 상승 등으로 국가경쟁력이 약화되고, 국가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른 경제 침체가 이어지며, 노인부양 위한 세금․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2005년에는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20년에는 4명이 노인 1명을 부담해야 함)하며, 각종 개인 부담으로 인한 재정악화와 개인의 삶의 질이 하락하게 된다.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저 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현재와 같이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만 폐교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도시를 포함한 전 지역에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것이다. 이러한 전주곡은 대전 같은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구도심 공동화 같은 현상이 발생 하고 있음이 증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적 재앙인 저 출산․고령화 사회에 교육기관은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까? 우선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지자체나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저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작년 9월에 출범하였고,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死後藥方文 처방은 너무 늦은 면이 있으나 어쨌든 다행이다. 그러나 당장 발생할 재앙은 아니지만 조만간 벌어질 일에 대해 대처하는 시․도교육청에 근무하는 담당자들의 인식부터 짚고 넘어가야 겠다. 현재 이러한 업무를 맡는 부서가 따로 없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이 가중됨에 따라 서로 업무를 맡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무한 형편이다. 또한 이러한 업무에 대한 협조를 구하여 계획을 작성하려 해도 협조를 해주지 않아서 자료 작성에 애를 먹고 있다. 물론 이러한 업무의 대부분을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교육기관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이해 교육과 자녀출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다출산을 위한 분위기 마련의 부수적 업무는 있을 수 있겠다.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으로는, 첫째,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유아직원 서비스(유치원 종일반 운영 확대)가 있어야 한다. 일과 육아의 병립이 가능하려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돼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저 출산․고령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넣도록 하고, 교원 전문연수를 통해 심각성을 알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교직원들에 대한 우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성 우대책(셋 이상을 출산한 교직원에 대한 전보 우선권 및 자택 인근 배정 등)과 재정적 지원(양육비 지원, 교직원 육아방 설치 등)과 같은 복지지원 방안이 동시에 강구돼야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줄어드는 인구를 대체할 외국인 이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단편적인 대책을 말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람들의 의식변화이다. 자녀를 서너 명 낳는 것이 마치 미개인처럼 인식하게 만들었던 정부의 잘못된 가족계획 정책은 몇 년 전 폐기되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식 속에 남은 그러한 생각들은 말끔히 씻기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빨리 없애도록 홍보와 의식개혁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실시해야 하고, 보육과 가사에 대한 책임을 여성 전임에서 남성과 동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사안임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격차는 세대 간 대물림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공정한 신분상승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해 세대간 계층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구조로 정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he Future of Children의 상임 편집자이며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동가족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Isabel Sawhill은 “미국에서의 기회: 교육의 역할(Opportunity in America: The Role of Education)”에서 미국사회에서 교육 불균형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그는 미국에서 교육이 사회의 빈부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투자를 통해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교육안전망제도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Isabel Sawhill은 최근 미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수입은 지난 2000년 이래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 격차가 과거 반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빈부 세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땅미국에서 기회는 정부의 신념이 정책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분배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유럽보다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사과는 멀리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The apple doesn't fall that far from the tree)”라고 하는 미국 속담처럼 미국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최상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 갈 수 있다. 미국에서 소위 가족 배경의 효과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약 5세대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의 가난한 환경이 다음세대의 부유한 환경으로 혹은 부유한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으로 되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현재 미국사회는 심각한 수입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Isabel Sawhill은 두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가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방안은 사람들에게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감소시켜 생산성과 경제성장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해결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인 70%가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정부주도의 사회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정책은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들의 수입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행 체제에서 교육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교육은 현재의 불평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ames Heckman은 이를 해소하는 대안 중 하나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취학 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대학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바탕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육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논문들도 취학 전 프로그램의 성공비밀은 높은 질의 교사, 학생 대 교사의 비율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지원에 있다고 제기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보다 부유 계층의 유아들이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들보다 미국 상위층을 위한 것으로 인식돼 프로그램들이 상위층 유아들에게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 높은 교육을 유지시키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일반적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취학 전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접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정부가 주도했던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효과는 부유층에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진학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산층 가정의 82%가 대학을 진학한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은 54%만이 대학을 진학한다. 상위 25%안에 드는 대학의 학생 가운데 75%는 상위계층이다. 단지 3%만이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능력, 준비도, 적응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이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국가가 경쟁 체계를 공평하게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체계를 개혁하여 가족 배경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교육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학 전 아동교육이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해온 부적격 인물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감에서 "김 본부장은 논술 교재를 발간하는 회사 대표이자 사장을 지냈고 EBS에서 논술 강의를 주도하는 등 사교육 논술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서울대 논술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김 본부장은 1997년과 99년 서울대 논술 출제위원을 지낸 뒤 99년 '오란디프'란 논술회사를 설립, 각종 논술 교재를 펴냈고 2005년에는 EBS 논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의 영리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란디프'를 벤처로 등록하는 우회전략을 썼다"며 "이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따를 경우 벤처기업 대표를 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본부장이 EBS 논술연구소장 시절 저서를 그대로 인용한 8권짜리 교재를 출판한 뒤 교재 홍보를 위한 '전국투어 논술설명회'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7개월만에 6만9천부를 판매했다고 지적,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한 김 교수가 본부장에 임명된 뒤 논술 비율을 올린 것은 서울대 논술 입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무 총장은 "(김 본부장의 회사 업종이) 유아교육으로 알고 있었는데..."라며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뒤 "입학관리본부장으로 모신 것은 EBS에서 논술을 가르치며 사교육을 방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이 '두뇌한국(BK)21' 사업단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업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본부장은 지난 2월 '서울대 BK21 철학교육연구단'이란 사업단을 꾸려 2단계 BK21 사업을 신청, 4월에 선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5년간의 연구논문 실적을 9.2편으로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4.4편은 자기복제와 중복게재, 재탕 등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K21 사업단장은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 돼야 하므로 실제 연구업적이 4.8편이었던 김 교수는 자격 미달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낮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차 학제개편 토론회에서 김희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학교교육과정의 성격과 학제개편'이라는 발제에서 학교급별 학제에서 학년제 중심의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유아교육을 받으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3배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듯이 유아기가 교육의 기회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때"라며 "실제 선진국들도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청소년과 대학입시 중심의 현행 학제를 유아에서 성인교육까지 연결되는 평생학습체제로 통합하고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전환해 유아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이 연계될 수있는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미래형 학제는 학교급별 수업연한 등 형식적 구분보다 학년제의 의미로 접근해 학교졸업장이 아닌 학년별 성취기준 도달 여부에 따라 자격이 부여되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년제 학제개편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대 김두정 교수는 '미래사회의 교과서 개혁'이라는 발제에서 현행 교과서 제도의 획일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모든 초등생이 한두권의 인정도서를 제외하고 국정도서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등학교 공통교과서 중 상위 5종 검정교과서를 전체 학생의 90%가 사용하고 있다"며 교과서 자유발행제, 전자교과서의 순차적 도입 등을 제안했다.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원회는 12월까지 지방을 돌며 9월 학기제 도입 등을 주제로 3차례 더 학제개편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2년 실시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는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공약했다. 그러나 2003년 3월에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보고서는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중점 추진과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교육계를 실망시켰다. 교육계는 당혹스러웠으나 교육개혁 추진에는 교육재원이 관건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확충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2004년 말 참여정부는 드디어 첫 작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을 내놓았다. 교육계의 평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부’였다. 교육계의 거부에 대한 정치권의 무마카드는 교부금법 개정을 2006년 말에 재논의하자는 것이었다. 교육계는 내키지 않았지만 2006년까지 참을 수밖에 없었다. 2006년 3월 국회 교육위원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만 해도 교육계는 국회와 교육인적자원부의 역할에 일말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 속에 교육계가 받아든 교부금법 개정법률 입법예고안은 교육계 요구에 대한 강력한 ‘거부’ 자체였다. 교육재원의 확충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고, 장차 사업비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사업을 교부금 재원으로 시행해야 하는 부담만 떠안았다. 문민정부는 막판에 외환위기라는 복병을 만나 뜻을 완전히 이루지는 못했지만 교육재원 GNP 5% 확보에 진력했고, 국민의 정부는 IMF 외환관리체제하에서도 교부금 확충과 교육세 확충을 통해 교육재원 GDP 6% 확보에 성의를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부가 달성하지 못한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한 번도 교육재원 확충에 대한 의지도, 조그마한 성의도 보여주지 않았다.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결성되고, 200만 명 이상이 입법청원을 냈는데도 국회는 무반응과 무대책으로 일관해왔으며 정부는 교육계를 철저히 외면해왔다. 교육재원 GDP 7% 확보를 공약했던 한나라당은 한 술 더 떴다. 내국세 교부율을 1.3% 포인트 인상하자는 여당 정봉주의원의 교부금법 개정안에 맞서 제안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개정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고작 0.7% 포인트 인상하자는 것이었다. 개정안만 보면 여당의원과 야당의원이 뒤바뀐 것처럼 보인다.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법제화한 것은 교육재원의 삭감을 방지하는 장치였지만,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장치는 아니었다. 이는 교육재원 수요가 늘어날 경우 교육세율이나 내국세 교부율을 주기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세 인상이 지연되거나 교부금법 개정주기가 길어질 경우 예외 없이 심각한 교육재원 부족현상을 겪어 왔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 시행으로 재원 수요가 급격히 늘었는데도 2004년 교부금법 개정과정에서 교육재원은 거의 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경기악화에 따른 세수감소까지 겹쳐 학교신설사업을 BTL 사업으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회와 정부 내에는 국채와 지방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채가 조금 늘었다고 웬 호들갑이냐는 시각도 있다고 한다. 지방교육당국은 자체 세입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한 지극히 위험한 시각이다. 수입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부채에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교육재원 감축으로 시·도교육청의 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학교운영비 삭감으로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참여정부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교육재원을 GDP 6%까지 확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의지만 있다면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부터라도 참여정부는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고, 교육세를 확충하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확대함으로써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사서·영양교사에게 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기회를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일 입법예고 됐다. 또 휴직 신청당시 만1세 미만인 육아휴직 요건을 만6세 이하 초등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4일 입법예고 됐다. 교육부는 현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을 ‘정교사(2급) 또는 보건교사(2급) 이상’으로 제한하던 것을 ‘2급 이상의 교사(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로 확대했다. 또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으로 제한하던 것을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유아교육법에 의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포함한다)’으로 넓혔다. 출산 장려정책에 교육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개정되는 교육공무원법은 휴직 요건을 만6세 이하의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연장 가능 대상자의 범위도 현행 ‘여교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처럼 둔 것은 일반 공무원법이 여 공무원에 대해 3년 내에서 휴직한다로 한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10월은 문화의 달이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시야가 트인 곳이면 어김없이 문화관련 현수막이 여러 개씩 걸려있는 것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모르긴 몰라도 1년 동안 치러지는 문화관련 행사의 8할 정도가 10월에 집중적으로 치러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을 펼쳐보아도 문화 관련 행사가 한두 꼭지씩은 꼭 있게 마련이다. 문화관광부에서도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박물관과 공연장 무료관람 및 관람료 할인 행사를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계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각종 초대전과 음악회를 기획하고 있다. 교육단체에서도 백일장을 비롯 각종 문화 관련 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바야흐로 문화관련 행사가 화려하게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일들이 외화내빈(外華內貧)이란 생각이 든다. 최근에 국내외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동북공정(東北工程)에 대한 논란이다. 중국은 일찌감치 자국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철저한 연구 끝에 만주지방의 동북삼성에 대한 연구를 이미 오래 전에 마친 상태라고 한다. 그 지역에 대한 역사적 과제와 문화인류학적 근거를 억지로라도 꿰어 맞추고 야금야금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2004년에 이어 2006, 9월초에 벌써 이 지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논문 열일곱 편을 발표했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 논문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그저 감정에 치우쳐 동북공정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만 높일 뿐, 정작 이 지역 토착문화에 근거한 치밀하고 논리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래가지고는 국제 사회에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길이 없다.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유아적 발상이다. 국제 사회에서는 오직 문화적 근거와 논리적 사고만이 통할뿐이다. 고구려연구회(회장 한규철)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은 동북공정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고대 부여, 고구려, 말갈(靺鞨), 옥저(沃沮) 예(濊) 등 우리나라 동북지방에 실존했던 나라들은 모두 "중국에 번속(藩屬)된 소수민족"이었다는 것, 고구려는 한사군의 하나인 현토(玄?)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라는 것, 백두산은 중국의 성산(聖山)으로 산 전체가 중국 땅이라는 것 등이며, 이제 아예 백두산 정계비(定界碑) 등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백두산에 대한 출입을 자유로이 하며 성화 채화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백두산이 자기네 땅으로 귀속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인문학에 대한 위기의식이다. 최근 일부 대학에서는 인문학의 기본인 문학, 역사, 철학과를 폐과(廢科)했다고 한다. 지원학생이 준 것이 그 이유라는 것이다. 인문학이 무엇인가. 인문학은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연구하는 품격 있는 학문이 아닌가. 그런 학문이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9월 15일 고려대학교 문과대 교수들이 "인문학은 시대를 초월해 가꾸어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이지만 시장논리와 효율성에 대한 맹신이 팽배하여 존립이 위협받고 있으며 -- 인문학의 열악한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라는 인문학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도 바로 이런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9월 26일에는 이러한 주장이 학계의 호응을 얻어 전국 70여 개 대학장들이 모여 침체된 인문학 부흥을 위한 "인문주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어령 교수는 "인문학이 가진 힘은 기계가 할 수 없는 "공감"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을 통해 타자에 대해 열림과 소통을 가능케 하는데 있다. -- 인문대학 출신을 기피하는 기업가, 인문학이 상품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형, 어렵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현실을 깊이 보지 못하고 편견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역설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들고 나와 억지주장을 펼치고,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척박한 문화정책과 문화 홀대의식이 불러온 자업자득은 아닌지 한번쯤 생각해 볼일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오천 년이란 장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그러나 이에 걸맞은 문화의식과 역사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다. 우리도 프랑스나 독일처럼 감히 이웃나라가 넘보지 못할 철저한 역사연구와 더불어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급선무이다. 그러려면 우선 중·고교시절부터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이제는 문화진흥정책을 국가발전 전략과 경쟁력 확보차원이란 실리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1년 내내 무관심하다가 10월 들어 갑자기 문화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야단법석을 떤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문화의식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도 우리 문화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과 함께 자주 문화행사장에 가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풍성하고 흥겨운 문화행사가 몰려 있는 10월을 보며, 이런 행사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부강한 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길 빌어본다.
신동호 | 코리아 뉴스와이어 편집장 바람직한 식사는 채식과 육식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인간은 초식동물이 아닌 잡식동물이기 때문이다.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고기 좋아하는 원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의 고기 섭취 비율은 장소와 계절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20∼40%였다. 인간의 고기 섭취 비율을 20%로 낮게 잡아도, 이 비율은 235종의 영장류 가운데 가장 높다. 진화의 레이스에서 최근 인간과 갈라져 나간 침팬지도 고기 섭취 비율이 4%에 불과하다. 육식 위한 과잉 사냥으로 동물 멸종 인간의 진화를 설명하는 유력한 이론으로 '사냥 학설'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냥과 육식을 통해 언어와 사회적 협동 관계가 발달하고, 영양 상태가 좋아져 뇌가 커졌다는 것이다. 인류학자들이 원시 사회의 표본으로 삼고 장기간 연구를 해온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쿵족은 하루 일과의 40%를 사냥을 하거나 또는 사냥 얘기로 보낸다. 이들 사회에는 '고기 고프다'는 단어도 있다. 인간이 고기 좋아하는 원숭이로 진화하면서 지구에서는 매머드 등 대형 포유류들이 대량 멸종했다. 그 원인도 사실은 워낙 인간이 사냥과 육식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동안 과학계에서는 동물의 멸종 원인을 놓고 빙하기 때문이라는 가설과 인간 때문이란 가설이 팽팽히 대립돼 왔다. 2001년 과학 잡지 에는 신대륙인 호주와 아메리카에 인간이 침입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엄청난 숫자의 동물이 멸종됐다는 논문이 두 편 실렸다. 호주에서는 마지막 빙하기 때 무서운 발톱을 지닌 캥거루 등 무게 45㎏ 이상의 대형동물 24속 가운데 23속이 멸종했다. 멜버른 대학 지질학자 리처드 로버츠가 이끄는 연구팀은 대형동물의 뼈가 무더기로 나온 호주 지층들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 이들이 묻힌 시기는 약 4만 6400년 전이었다. 호주에 인간이 발을 들인 시기는 5만 6000년 전. 불과 1만 년 만에 인간은 사냥을 통해 대형동물의 씨를 말린 것이다. 호주보다 훨씬 늦게 인간이 침입한 북미 대륙에서는 약 1만 년 전 41종의 초식동물 가운데 30종이 멸종했다. 들소, 매머드 등이 그것이다. 산타 바바라 소재 캘리포니아 대학 존 앨로이 교수팀은 수렵 채취인이 늘면서 동물이 한꺼번에 멸종했다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사람과 초식동물 41종의 개체수 변동 관계를 모형으로 만들어 컴퓨터로 모의실험을 했다. 이 실험은 전체 41종의 초식동물 가운데 32종의 운명을 비교적 정확히 맞추어 '인간에 의한 과잉 살육 가설'을 입증했다. 이 모의실험에서 30종의 동물이 멸종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1229년. 이는 1만 3400년 전 무렵부터 북미 대륙에서 살았던 최초의 인류 거주 흔적과 1만 2260년 전 동물의 잇따른 멸종을 알려주는 화석 기록과도 거의 일치했다. 1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다른 대륙으로 진출한 호모 사피엔스는 다름 아닌 '킬러 사냥꾼'이었던 것이다. 인간은 음식으로 단백질 섭취해야 인류가 수백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로 살 때는 숲 속의 과일과 견과류를 주로 먹는 원숭이였다. 그러나 빙하기가 엄습해 아프리카의 숲이 건조한 사바나 초원으로 바뀌고 사냥과 육식에 오랫동안 적응하면서 육식에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갖게 됐다. 즉, 인간은 생선이나 고기에서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과 지방산, 철, 아연, 비타민 B6, 비타민 B12를 얻게 된 것이다. 우리의 몸은 단백질이란 벽돌로 이루어져 있다. 머리카락, 피부, 눈, 심장, 뇌, 근육이 대부분 단백질이다. 뿐만 아니라 산소를 실어 나르는 헤모글로빈, 적혈구와 인체의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과 효소도 단백질이다. 식물이나 미생물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단백질을 스스로 합성할 수 있으나, 동물은 그런 능력이 없으므로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을 음식물로 섭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영양가가 높다. 또 단위 중량당 단백질의 함유량도 동물이 식물보다 많다. 단백질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와 양도 다르므로 여러 가지 단백질을 고루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으면 아미노산으로 잘게 부서져 혈액 속에 공급된다. 그러면 세포가 이들 아미노산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골라 항체, 호르몬, 효소, 혈액을 만든다. 이때 8개의 필수 아미노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일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세포와 효소를 만들지 못해 몸에 이상이 온다. 다양한 살코기는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설사 채식주의자라 하더라도 계란과 우유를 먹으면 필수 아미노산을 얻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채식주의자가 필수 아미노산 부족에 걸리지 않으려면 콩, 과일, 호두, 식물 씨를 적절히 먹어야 한다. 그래야 채식만을 할 때 부족해지기 쉬운 리신, 트립토판, 메치오닌 같은 필수 아미노산을 공급받을 수 있다. 채식과 육식의 적절한 조화 필요해 채식만을 할 경우 부족해지기 쉬운 또 다른 영양분은 붉은 색 고기에 특히 많은 철과 아연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가장 흔한 영양실조가 바로 고기를 섭취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철 결핍성 빈혈이다. 혈액이나 살코기가 붉은 색을 띠는 것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은 체내의 산소 운반을 맡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없어서 안색이 창백해지고, 쉽게 피로해지며, 저녁이 되면 발이 붓는다. 철 성분은 붉은 색 살코기나 간에 많지만 시금치, 해조류, 참깨, 콩에도 꽤 들어 있다. 하지만 식물에 들어 있는 철은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는다. 고기에 들어 있는 헴철은 식물에 들어 있는 철보다 인체가 이용하기가 훨씬 쉬워 체내 흡수율이 4배나 높다. 식물 속에 들어 있는 철분은 무기 화합물 형태의 철이고, 육류에 들어 있는 철은 인체가 흡수해 이용하기 쉬운 유기 화합물 형태의 헴철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철 결핍 때문에 정부의 지도 아래 주식에 철을 첨가하는 방법이 실시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밀가루에 철을 첨가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덴마크, 영국, 일본에서도 철의 함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철의 결핍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낮아서 효과적인 대책은 아직도 세워지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유아의 아연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아연이 부족하면 인지 능력과 생리 발달이 저해되고 면역력도 약화된다. 한국의 어린이에게도 아연 부족은 성장 장애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경희대 식품영양학과 박현서 교수가 2003년 유아의 머리카락을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아홉 명이 아연 부족증에 빠진 상태였다. 어린이들의 체내에 아연이 부족할 경우 입맛이 없고 키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 어린이들에게는 아연이 풍부한 살코기, 굴, 조개 등 아연 성분이 많은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김혜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미디어중독대응팀장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 인구는 약 3358만 명으로 약 73.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인터넷 이용률을 살펴보면 6~19세가 98.1%, 20대 98.1%, 30대 91.6%로 6세부터 40세 미만 연령층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특히 20대 이하의 인터넷 이용률이 95%를 상회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상용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간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맥락(context)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은 행동 장애 인터넷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청소년층의 가장 심각한 역기능 사례 중 하나로 인터넷중독을 꼽을 수 있다. 인터넷중독은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로 실재하는 행동 장애로서 Young(1996)이 규정한 지 10년이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학문적인 논의가 최근 5년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터넷중독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양하며, 아직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나, 일반적으로 인용되고 있는 인터넷중독의 정의를 두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청택, 박중규, 이수진(2003)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것’으로 정의되며, 박성길과 김창대(2003)에 의하면, ‘인터넷의 사용이 지나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직업적, 사회 적응적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상태’라 정의된다. 전문가 상담 필요한 위험 사용자 많아져 2005년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전국 만 9세 이상 39세 이하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약 2.4% 정도가 시급히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 사용자 군으로 조사되었으며, 방치할 경우 고위험 사용자 군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이 10.2%로 나타났다. 2005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현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응답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보다 인터넷중독률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며, 고위험 사용자 군은 전체의 2.6%,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은 12.7%를 차지하고 있다. 학력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인터넷중독률은 고위험 사용자 군이 3.9%,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이 13.6%를 차지하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보다 인터넷 중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터넷 주이용 목적을 복수 응답하도록 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대상자 중에서 인터넷 주이용 목적이 1순위 기준으로 게임(3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 인터넷 주이용 목적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만 9세~12세의 경우 게임이 57.4%, 만 13세~15세의 경우 게임이 46.8%, 만 16세~19세의 경우 31.8%를 차지하였으며, 저연령층 집단으로 갈수록 게임을 인터넷의 주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주된 인터넷 이용 장소는 대부분 집(95.4%)이었으며, 그 외에는 PC방(4%), 학교(0.6%)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중독 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순위 응답 기준으로 부모(67.9%)를 가장 먼저 떠올렸으며, 친구(17.4%), 학교(8.4%), 전문상담원(4.6%), 기타(1.7%) 순으로 응답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살펴 본 결과 아버지의 경우 상관하지 않는다(53.0%)가 가장 높았으며, 잔소리를 한다(27.9%), 싫어하지만 묵인해준다(12.0%), 심한 잔소리나 질책을 한다(7.5%), 격려하고 지원한다(2.9%),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잔소리를 한다(37.7%)가 가장 높았으며, 근소한 차이로 상관하지 않는다(36.0%)가 세 번째, 싫어하지만 묵인해준다(14.3%), 심한 잔소리나 질책을 한다(7.5%), 격려하고 지원한다(3.9%),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인터넷 이용을 통제할 때 청소년층에서 나타내는 정서적 반응으로는 분노(44.7%)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쉬움(24.8%), 무감정(20.6%), 좌절(5.2%), 만족감(4.5%), 기타(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이용의 통제에 대한 행동적 반응으로는 소극적 반항이 43.2%로 가장 많았으며, 순응하는 경우가 40.1%로 그다음으로 많았다. 여덟째, 인터넷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으로는 건강 악화(49.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 등에 지장을 주는 생활파괴(29.9%), 스트레스(7.3%), 성격변화(4.7%), 현실과 가상공간과의 혼동(3.1%), 사회생활 위축(2.1%), 경제적 궁핍(1.8%), 기타(0.7%)의 순으로 나타났다. 나이 어릴수록 정보검색보다는 오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05년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2월 현재 만 6~19세가 97.8%이며, 만 3~5세의 이용률은 47.9%에 이르는 등 유아, 아동 및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5). 그러나 아동 및 청소년 인터넷이용은 급증한 반면, 인터넷 사용 실태를 분석해보면 저연령층으로 갈수록 자료나 정보검색 및 학습활동보다는 게임 등과 같은 오락 위주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및 중독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약 15.3% 정도로 추정되나, 인터넷중독에 관한 내용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초·중등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학습시간 또는 특강을 활용하여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 일부 보급되고 있으나 사실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산시간 또는 컴퓨터시간에 활용되고 있는 교재 3종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분석해 보았으나1), 한 종의 초등학교 1학년 교재에 게임중독 예방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전산(컴퓨터) 수업에서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직은 부족함이 있다. 또한 인터넷중독 예방특강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학생들이 특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혜택이 한정적이다. 그러므로 향후 초등 정규교과과정 또는 재량학습 교재에 인터넷중독예방교육 내용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PAGE BREAK] 교사, ‘인터넷 사용 요일제’ 활용해라 특히 학생들의 경우 방학이나 주말과 같이 여유 시간이 많은 경우 인터넷 사용이 과다하게 늘어나 인터넷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교사들의 경우 현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www.iapc.or.kr)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또는 게임사용) 요일제 등을 활용하여 일주일 중 하루는 자율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절제하는 계획성 있는 생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둘째, 부모를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 나아가 올바른 미디어 사용을 위한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95% 이상이 가정에서 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바, 가정에서 부모의 적절한 인터넷 사용지도가 요구된다. 또 자녀들의 경우 인터넷중독 시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가장 많이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67.9%), 일반적으로 부모의 경우 자녀의 인터넷 중독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자녀가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 적응적 기능 손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에서 올바른 컴퓨터 사용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부모와 담임교사 그리고 상담교사 간에 원활한 정보 교환과 협력이 필요하며, 이 외에도 교육청의 학교보건원이나 청소년 상담기관,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등과 긴밀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원할 때 부모와 학생들이 상담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부모, 시간관리 능력 키워줘라 인터넷중독 예방의 경우 부모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청소년의 대부분이 가정(95.4%)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가 담당해야 할 가정교육의 영역이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으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적인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들은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외동 아이의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참여의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터넷을 과다 사용할 수 있는 환경적 유혹 하에 매일 생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컴퓨터 매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컴퓨터라는 매체의 사용 목적이 게임을 하기 위한 오락기가 아니라 정보의 도서관, 생활도구, 문화도구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김현수, 2005). 따라서 부모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정확한 사용 용도를 자녀에게 바르게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청소년의 게임 주 이용시간대를 파악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연령대별 게임이용시간의 분포를 잘 고려하여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부모는 자녀가 인터넷을 사용함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부모의 정보화능력과 부모 효능감이 요구된다. 부모가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한 자녀의 인터넷 중독이 예방될 수 있으며, 각종 음란물 등으로부터 차단이 가능하다. 이는 나아가 전반적인 부모가 가정에서 부모-자녀 관계를 바람직하게 형성하고 건전하게 유지하면서 부모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인 부모 효능감(parent efficacy)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신용주, 김혜수, 2003). 여섯째, 컴퓨터 사용에 대해 일관적인 양육태도가 중요하다. 특히 인터넷 사용에 대한 부모의 비일관적인 양육 방식은 자녀의 인터넷 통제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을뿐더러 자녀가 인터넷을 좀 더 사용하고 싶을 경우 유혹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는 데 영향을 주기 쉽다. 일곱째, 시간관리 능력과 자기조절력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중독의 경우 인터넷 사용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고, 인터넷 사용에 강박적인 집착을 보이게 되며, 또 자신이 사용했던 인터넷 시간을 왜곡되게 지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모와 잦은 마찰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가 자녀가 인터넷게임 이용 시 부모가 통제할 경우 ‘시간에 대한 지각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게임을 조금밖에 하지 않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중독인 자녀나 중독의 위험이 있는 자녀들에게 시간관리 능력을 키워주면 컴퓨터 사용조절능력이 향상된다. 여덟째,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들은 시카고 대학의 Kobasa와 Maddi(구광현 외, 2002 재인용)가 제창한 3C가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3C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control), 스트레스를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도전력(challenge),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과 가족, 일에 대한 확고한 책임감 및 수행능력(commitment)을 의미한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스트레스 극복에 반드시 필요한 이 세 가지 능력은 어린 시절에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회피하기보다는 부모나 교사의 도움으로 스트레스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길러진다는 것이다. 대부분 청소년 자녀의 경우 스트레스 해소방안이 인터넷이 유일한 경우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취미, 성향 등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맞는 스트레스를 극복 방법을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아홉째,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다 쉽고도 구체적인 인터넷 사용지침을 제시해 주고 실천을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의 게임 행위에 대해 무조건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통제하는 것보다는 자녀 연령에 적합한 게임을 잘 선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아울러 자녀와 함께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놓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사실 위와 같은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부모교육에 참가하는 부모의 참여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활용지침을 가정통신문을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하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방과 조기 개입이 최선 이제 인터넷이 상용화되어 인터넷 오·남용으로 인한 인터넷중독이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많은 전문가가 ‘예방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부모, 담당교사 및 상담교사 간에 원활한 정보 교환과 협력이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는 진로상담부, 교육정보부 교사들을 위한 상담 모델 보급과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청소년의 사회화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와 가정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하고 교사와 부모 및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Usher와 Bryant(1989)의 주장과 같이 이론(theory)과 실제(practice), 그리고 연구(research)를 하나의 통합된 단위(unit)로 고려하여 전문성과 실천력이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8일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올해보다 7.2% 증액된 31조 21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국회통과를 남겨둔 교육예산안은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고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6.4%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풍성해 보이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돈 없어 교육 못 하겠다”는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 ◇방과후 학교 지원비 1017억 원=내년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문에 27조 2571억 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1조 9547억 원(7.7%) 증액 됐다. 방과후 학교 운영비로 1017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3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학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월 3만원 상당의 바우처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올해는 10만 명에게 바우처가 제공됐고, 하반기에는 특별교부금이 확보돼 또 다른 10만 명에게 수강료가 지원됐다. 88개 군에 11억 3000만원씩 모두 365억 원의 방과후 학교 지원비가, 도시 초등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700개 학교에 2000만원씩의 시설비가 편성됐다. 국공사립 특수교육 보조원 4000명 인건비 394억 원(125억 증액),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비 13억 9000만원이 새로 반영됐다. ◇“GDP 6% 대선 공약 실종”=내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올해보다 1조 7763억 원 증가한 26조 3730억 원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턱없이 부족해 내년 예산 편성을 못 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법무담당관실 김성갑 사무관은 “경직성 사업을 제외한 일부 사업은예산 배정을 30%씩 줄였다”고 밝혔다. 윤웅섭 서울시교육위원은 “증액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지방채 상환, 학교 신개축 비용으로도 부족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 여건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희 서울 대방중 교사는 “지금도 학교 살림이 빠듯한데 내년엔 교원용 컴퓨터 20대 이상을 교육청 지원 없이 학교예산만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교육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16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조 6000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며 “정부 예산 편성안을 보면 ‘GDP 6% 교육예산 확보’ 대선 공약은 물 건너갔다”고 논평했다.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예비교사 포함)도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전문상담교사 자격 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사 자격 소지자’로 돼 있어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는 배제돼 왔다. 이 때문에 올 5월부터 2정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개설된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에도 유치원 2정 소지자는 응시 자격조차 없었다. 당시 교육부는 “유치원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이 없어 초중등교육법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서 배제됐다”고만 밝혔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한국교총은 건의서를 내고 “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로 지금은 유아기의 폭력성 등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고 나아가 유아기가 인간 심성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배치기준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은 추진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수반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BS는 10월 가을개편을 통해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한다. ‘빵빵! 그림책 버스’(월·화 08:35~55)는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낸 신선한 스토리를 수집한 뒤 다양한 애니메이션 기법을 통해 이를 그림책으로 구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직접 목소리로 연기하고, 어린이가 만든 조형물과 그림들이 활용되는 진정한 ‘어린이 중심 프로그램’이다. ‘알록달록 콩콩이’(월~금 08:25~35)는 체조와 댄스를 통해 유아들의 정서발달과 신체발달을 동시에 도모하는 프로그램. 로봇조종사, 발레리나, 고양이, 아기공룡 등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장난감이 프로그램의 캐릭터로 만들어졌다. ‘사랑의 공부방! 네발 자전거’(목 20:00~50)는 시청자들의 후원 참여를 유도하는 ARS 모금 프로그램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고, 여행이나 건강검진, 직업체험 등 아이들이 평소에 쉽게 할 수 없었던 경험을 제공해 미래 설계를 돕는다. 세 가족이 함께 목장이나 갯벌, 숲 등으로 나가 야외 게임을 즐기는 가족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 ‘가족 놀이터 하늘땅 별땅’(일 08:55~09:15)을 비롯해 국내 최초의 한자퀴즈쇼 ‘한자퀴즈王’(화 20:00~50)도 눈길을 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인형과 함께 물건의 용도를 배워보는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 ‘천사랑’과 한국학생과 외국학생들이 각자 자국의 추천 여행지를 소개하고 이를 맞바꿔서 여행해보는 ‘숨은 여행 찾기-지도를 바꿔라’가 11월부터 전파를 탈 예정이다.
초등 입학연령의 만5세 하향화에 대한 유아교육계의 반대가 거세다. 26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에서 문미옥 서울여대 교수는 “유치원은 지난 57년간 법으로 이미 ‘학교’였으며 만3~5세라는 유치원교육 대상연령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가 초등 입학연령을 5세로 하향화하겠다는 것은 유아교육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교수는 “유치원 교육을 ‘취학전 교육’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며 “유치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학제인 만큼 ‘초등학교 취학전 교육’이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학제개편 논의에 있어 유치원이 학교가 아니라는 생각 자체부터 집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초등 취학연령 5세 안에 대해 “유치원 교육은 놀이와 생활교육을 통해 개성과 창의성, 자율성을 기를 수 있는 노하우를 축적하는 시기”라며 “OECD 국가들도 대부분 만 6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공립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유아교육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며 “초등 빈 교실 활용이나 경제활동 인구의 빠른 사회진출 등을 이유로 취학연령을 하향화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또 “3,4,5세 유치원 교육 대상연령을 더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그중 5세만 떼어내어 학제화한다는 것은 유아교육담당 학교의 중요성을 간과한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며 “만3~5세를 무상교육 ‘유아학교’라는 기본학제로 확고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명림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도 “유아의 발달이 빠르다면 초등학교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는 것이 옳다"며 “만5세 조기취학으로 유아에게 학습 부담과 경쟁 등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반대의견도 제기됐다. 임명희 동남보건대 교수는 “OECD 등 선진국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유아를 위한 유아중심학제 편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만5세가 포함된 초등 저학년을 위한 유아교육중심 교육과정과 아동교육중심 초등 고학년을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신동 순천향대 교수는 “만5세 취학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취학연령 인하에 관한 연구 대부분이 유아교육 전공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한계”라며 “개인･사회적 준거가 아닌 취학아동의 ‘행복한 삶’ 영위라는 면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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