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수석교사제 추진이 적극 추진되고 초중등 교원도 교육감, 교육위원으로 선출될 경우 휴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교원평가의 확대 실시 여부 및 내용, 방법에 대해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협의회에서 반드시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1일 오전 11시 30분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윤종건 교총 회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양측 교섭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80개항 139개조의 '2004년도 하반기 및 2005년도 상하반기 정기교섭 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여건 개선과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 주당수업시수를 2014년까지 초20, 중18, 고16시간으로의 감축하고 초등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을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에서 1인으로 상향하고 정원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을 추진하고 소규모학교에 교원업무보조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고 종일반에 정규교원을 배치하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신분보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승진제도 개선을 위해 수석교사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선진 외국들이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교수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다”며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에 대한 교육부 용역연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를 교원단체 등과 협의해 연내 도입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교원연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공사립 교원의 연수기회 및 경비지원을 늘리고 차별도 없애도록 했다. 또 유초중등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시행방안을 공동 연구하고 교총 주관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에 대한 예산 지원도 하기로 했다.
교권신장 차원에서는 학교수업 또는 특별활동 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소요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통폐합시 교수들의 신분을 보장하기로 했다.
교원처우와 관련, 학급담당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급담당수당, 실과담당수당, 보건교사수당 등을 5~13만원 인상하고 초등 교장(감)의 병설유치원 원장,원감 겸직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무산된 농어촌학교 근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지급을 다시 추진키로 합의하고, 보수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교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감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 미보고 사립학교 교사경력 100% 인정,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 100% 인정 등 호봉산정 상의 불이익도 모두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보결수업 담당교원 수당 지급도 강구하기로 했다.
교원 복지 차원에서는 수요체육 시간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공상으로, 직업병인 하지정맥류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교원의 자비연수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려움에 처한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실업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학교시설 및 기자재 확충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별기구’ 교육부내 설치 ▲교육부에 실업교육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키로 했다.
한편 윤종건 교총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04년 11월 교섭요구가 있은 후 근 17개월만에 마무리 되는 기록을 남겼다"며 교섭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 사학법 개정 등에 대해 협조를 요구하며 법정교섭을 지연시킨 일은 교단의 안정과 교원의 사기 차원에서 결코 되풀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매년 2회 교섭을 진행하고 있으며 1992년 이래 총 22회에 걸친 교섭합의를 통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신설, 교원자녀 학비보조수당 신설 등에 합의했고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수당 신설.인상,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 많은 교육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