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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단 한번도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신장, 교육격차 해소, 초유의 교원 감축 등에 대해 진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지켜본 교육계 인사들은 이렇게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을 두고 정쟁이끊이지 않은 것에 대해씁쓸한 평가를 남겼다. 국감 시작부터 김 여사 논문과 관련된 공방으로 문을 열었다. 야당이 김 여사 논문 관련 증인을 단독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감 첫날부터 여야 의원들은 신경전을 벌이며 날선 대립각을 보였다.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10월 21일 종합감사에서는 공방이 한층 격화됐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 심사 결과와 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집중 추궁했으며, 두 총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10월 4일 국감에 불출석한 부분까지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 논란으로 맞불을 놨다. 이 과정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친 언사로 파행을 겪기도 했다. 10월 7일 국감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 논문 검증단의 한 교수를 동명이인으로 착각해 질타한 것에 대해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나 줘버리라’는 발언을 하자 다른 의원들의 설전까지 이어져 20분 넘게 정회됐다. 10월 19일에는 검찰이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서자 오후 5시경 모든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교육위 국감도 진행 중이었다. 공식 업무를 시작한지 1개월도 안 된 국가교육위원회를 국감 대상으로 삼은 것 또한 ‘정쟁 국감’을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교권 강화’와 관련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에 한 목소리로 응답한 것은 희망적이라는 평이다. 시·도교육청 국감에서 교권 사건과 관련된 질타가 이어지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감 후 조속한 법통과를 주문했다. 유 위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교권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제기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순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시한을 넘겼다. 10월 31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에 따르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과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끝에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교육위는 10월 28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추후 열기로 한 바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은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됐기에 이날이 채택 마감일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이해충돌 논란 및 관련 자료 제출에 소극적이었던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딸의 이중국적 문제, 이 후보자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과거 자신의 딸에게 장학금을 준 기업에 장관상을 수여한 부분, 사교육 업계 관계자로부터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장관 공백은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육활동 보호,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정상화, 교육과정 개편, 학생 기초학력 보장, 코로나 대응 등 중차대한 현안들이 놓여 있는 만큼 하루빨리 책임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 수장의 장기 공백으로 책임행정은 실종되고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되, 산적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더 이상 교육부 장관의 공백을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자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회부총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리라 기대한다“면서 “특히 유‧초‧중등 현장이 요구하는 주요 현안의 개선을 위해 교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영혼의 안식을 빕니다 "뭐 하러 사람 많은 데 놀러가서 죽냐?" 오늘 아침 산책길에 대화를 나누던 노인들의 말에 화가 났다. 각박한 세상 인심에 정나미가 떨어졌다. 일하러 가서 죽으면 억울한 거고 놀러가서 죽은 것은 욕 먹을 일인가? 자기 가족이라도 그렇게 말했을까! 공감력이 없는, 남의 슬픔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슬프도록 무섭다. 오늘 아침 산책길은 땅마저도 흙빛으로 보였다. 오늘따라 지천으로 널린 낙엽들이 사람들에게 밟혀 유난히 짙은 풀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보통 때 같으면 낭만을 느낄 일이었지만 오늘은 그 낙엽을 밟는 것조차 슬퍼서 최대한 밟지 않았다. 짓뭉개진 낙엽 부스러기들 속에 죽어간 젊은 영혼들의아우성이 들리는 듯해서 눈물이 쏟아졌다. 154명 사망, 132명 부상! 이태원 참사의 비통한 숫자다. 외신마저도 '불충분한 경찰 병력, 안전대책 미비'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정확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2017년에는 20만 명이 몰렸음에도 폴리스 라인 사전 설치, 경찰 병력 증강, 일방통행 유도 등으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진실을 말해야 세상이 변한다. 입 다물고 책임을 묻지 않는 MUM 효과가 키운 참사가 분명하다. 누군가는늘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진정한용기가 필요한 세상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이 되풀이 된 것이다. 인재가 분명하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10만 명 이상 모일 거라고 누누히 방송을 탔던 곳이다. 청와대를 이전한다며 새로 들어간 용산 청사 문제로 시끄러웠던 출발, 대통령의 출퇴근으로 700명 가까이 차출된 경찰 병력은 이미 한정된 구멍이 나고 있었다.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전 정부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된 이 정부의 눈에는 이태원 핼로윈 같은 축제는 애초부터 관심 밖이었던 셈이다. 그나마 200명 배치되었다던 경찰은 고작 137명이었고 현장에서 눈에 띄는 경찰도 드물었다는 목격자들이 많다고 한다. 멈(MUM)효과 : 영어에서 '침묵하고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자신에게 힘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그가 좋아하고 그에게 영합하는 말만 골라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윗사람의 기분을 거스르는 비판이나 충고, 자신을 평가절하시킬 수 있는 내용들은 전달되지 않게 된다. 업무상의 잘못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사의 강제적인 힘을 두려워한 나머지 ‘멈’에 빠지게 되면 상사 역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게 된다. 결국 잘못이 있어도 즉시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되므로 이후에 커다란 실패를 자초하게 된다. -이영직 지음 거의 모든 세상의 법칙 80~81쪽 멈효과는 사회 현상의 단면이다. 엄밀히 말하면 멈효과가 아니라 '멈피해'나 '멈영향'이 더맞다고 생각한다. 효과라는 말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때 사용하는 말이니. 우리 말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직언하지 못한 채 입막음에 바쁜 관료 조직 밑에서는 각자도생의 길밖에 없는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지만 안전불감증과 책임 의식은 후진국인가! 입바른 소리를 자신 있게 할 사람은 많지 않다.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직된 조직이나 수직적 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대형사고나 재난 사고의 이면에는 '멈효과'가 내재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고 덮거나 '누군가 하겠지'라는 안일한 대처가 큰 사고로 이어진다. 상명하복이 일상인 조직, 갑질하는 조직문화, 수직적 분위기, 가부장적 사회, 연공서열 중시하는 풍토, 무사안일한 정부 조직과 관료들. 예방보다 사건이 터지면 몸을 사리고 사과는커녕 발뺌과 핑계를 대며 빠져나가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적 불감증이 가져온 참사임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진 비참한 이태원 참사는'멈효과'이자 '하인리히법칙'을보는 듯하다. 이**라고 말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나 여당 누구도 그건 사실이니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직언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을 아니라고 우기면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발뺌부터 하고 둘러대는 게 일상이다. 그러니 어디선가 사건이 터져도 입을 다물고 있을 공직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말해봤자 호통이나 들을 테니 너나없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조짐이사회 전반에 걸쳐 유행처럼 번지는 건 금방이다. 어린아이들도 뭐든 아니라고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리라. 대통령도 그러는데 우리들도 그래도 된다고. 그것은 사회 병리현상이다. 시건 사고만 나면 고발이나 고소가 난무하는 이 나라의 풍경이 걱정이다. 끝까지 우기는 건 기본이고 고액의 전관변호사와 실력 있는 로펌으로 무장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피해자는 넘칠 것이 분명하다.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는 사회 현상인 멈효과는 분명히 커다란 사회 문제다. 모든 죽음은 억울하다. 세상이 온통 흙빛이다. 제발 남의 생명에 돌을 던지지 말자. 이 지경의 원인은 찾아 고쳐 나갈 지혜를 모아야지 억울한 유족을 울리는 그 자들도 이 참사의 공범이다. 익명 뒤에 숨어서 비겁한 댓글을 다는 자들의 더러운 양심이 더 무섭다. 제발 자중하라. 화를 낼 곳은 따로 있지 않나? 힘 없는 피해자들에게 돌 던지는 비겁하고 저열한 인간들이 사회악이다. 낙엽처럼 스러져간 꽃다운 젊은 영혼들의 명복을 빈다. 졸지에 소중한 자녀나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드리고 싶다. 마지막 순간 함께 하지 못한 가슴 아픈 이별을 평생의 상처로 안고 살게 될 그분들을 위로할 말은 지상에는 없다.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분들을 두 번 죽이는 몰상식한 일 대신, 사건의 진상과 원인을 찾아 책임을 지게 하고 다시는 이같은 불행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자와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권리다.우연한 사고는 없다. 이미 수많은 징조가 있었을 것이다. 안전의 작은 나사들이 어디선가 빠지고 있었을 것이다. 죽은 사람들에게 삿대질하는 사람들은 부디 반성하라! 피눈물을 흘릴 유가족의 슬픔에 드릴 위로는 눈물뿐이라서 미안합니다!
유튜버는 구글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 정기적으로 영상을 올려 수익을 올리는 사람을 말해요. 직장을 다니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로지 유튜브로만 생계를 꾸리는 사람 등 근무 형태는 매우 다양해요. 지난해 6~7월 교육부에서 초·중·고 학생 2만3천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 직업을 조사했어요. 이 중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튜버가 희망 직업 5위 안에 들었습니다. 경찰, 변호사, 의사, 프로게이머 등 기존에 인기 있었던 직업보다 순위가 높았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초등학생이 유튜브를 자주 보기 때문이에요. 초등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은 매주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얼마나 자주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2.3%가 ‘매일 본다’라고 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시청하는 사람의 비율은 20.8%, 일주일에 1번 이상 유튜브를 접한다는 사람은 21.3%를 차지했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만큼 다양한 콘텐츠가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본인에게 친숙해진 유튜버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유튜버는 많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유튜브가 정착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게임 방송으로 유명한 도티, 장난감 소개로 유명한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그리고 과학실험으로 유명한 허팝은 적게는 연간 9억부터 많게는 20억까지 번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유튜버들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 관심이 있는 분야의 영상도 만드니 일거양득인 셈이지요. 학생들이 보기에는 유튜버가 특정 회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모습이 멋있어 보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유튜브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자신이 올린 동영상에 외부 광고를 붙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다만 일정 자격 요건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채널 구독자 수가 천 명이 넘어야 하고, 1년간 자신이 올린 영상의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달성하면 유튜버는 유튜브와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광고 수익은 어떻게 배분될까요? 45%는 유튜브가, 나머지 55%는 유튜버가 가져갑니다. 유튜버는 시청자들의 광고 시청 시간에 비례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문제 1)유튜버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초등학생들에게 인기가 없는 직업이다. ② 인기 유튜버일지라도 일반 직장인들 보다 돈을 적게 번다. ③ 본인이 원하는 분야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 문제 2)이 글의 주제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① 유튜브의 역사 ② 유튜버의 인기 배경과 수익 구조 방식 ③ 해외 유튜버와 우리나라 유튜버의 차이 문제 3)이 글을 읽은 후의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유튜브를 보는 초등학생 중, 67.7%는 매일 유튜브를 보는구나. ② 내가 원하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③ 인기가 좋은 영상을 만들면 바로 돈을 벌 수 있구나! 정답 : 1)③ 2)② 3)②
최근 정부, 국회 발 연금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교총은 28일 제331회 이사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국가 책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긴급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무원연금은 1996년, 2000년, 2009년, 2015년 등 주기적으로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 바 있다. 교총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편을 통해 무려 29%나 더 내고, 11% 덜 받으며 지급 시기도 65세도 늦췄는데 또 무엇을 손대겠단 말이냐”며 “2015년 여‧야‧정, 교총 등이 참여한 ‘국민대타협 기구’는 합의문을 통해 ‘연금 지급 개시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와 정년 연장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방치해왔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정부가 여론을 통해 교원, 공무원에 연금 재정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재정충당액에 대한 정부 부담률이 공무원 개인별 급여의 9%인 반면 일본은 28.8%, 미국은 37.7%, 프랑스는 68.8%, 독일은 정부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연금 충당 부채를 고시하며 국민과의 위화감 조성만 반복한다고 강조했다. 충당 부채는 향후 70년 이상 지급할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 번에 충당해야 하는 금액이 아니며, 더욱이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 등으로 상당 부분 채워지는 것인 만큼 공포감만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 이사회는 “소위 ‘공포마케팅’을 하며 민간 대비 턱없이 낮은 퇴직수당, 기초연금 배제, 재직 중 겸직금지 및 징계 시 연금 삭감 등 직역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며 “국민연금보다 두 배나 높은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숨긴 채, 단순히 연금 수령액의 많고 적음만 비교하는 행위도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5년 간 최저임금은 매년 7.4% 인상될 동안, 공무원보수 인상은 1.9%에도 미치지 못했고, 5~6%에 달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교원의 실질임금은 삭감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상실감이 컸던 교사들에게 연금 개악 움직임은 허탈감만을 가져오고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참여하는 ‘공적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2015년 정부가 교원‧공무원단체에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 방안 즉각 마련 ▲민간기업 대비 39%에 불과한 교원 퇴직수당 현실화도 함께 요구했다. 정성국 회장은 “공무원연금 개악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55만 교원의 의지를 모아 교총이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등 7대 현안 과제를 정부에 제시하고,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펼쳐 약 12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결의문 채택 이외에 ▲공무원연금 투쟁기금 운용 및 기금 모금 활동 계획 ▲2023년도 한국교총 기본사업계획 ▲정관 개정 등 10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 학생에게 성소수자 연예인의 ‘생물학적 성별(Sex)’과 ‘사회적 성별(Gender)’, ‘성향(Sexuality)’ 등을 구분하게 하는 교육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25일 울주군청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은 울산시교육청이 2년 전부터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시작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수업 사례를 들었다. 손 부회장은 활동지(위 사진)를 그대로 공개하면서 “해당 중학교가 올해 1학기 ‘청소년의 성(性)’ 단원을 진행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활동지를 학생에게 배포하고 교육했다”며 “포괄적 성교육 시행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활동지 내용에 따르면 ‘Sex’, ‘Gender’, ‘Sexuality’의 단어를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빈 칸 넣기식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이어 신 모, 하 모, 홍 모 씨등 유명 연예인의 이름을 놓고 이들의 생물학적 성별, 사회적 성별, 성적 성향이 각각 무엇인지 기입하도록 했다. 또한 손 부회장은 최근 시교육청 주관 하에 개최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 1000인 원탁회의’ 참가자 신청 질문에 여성과 남성의 양성 이외에 제3의 성별(논바이너리)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실도 공개했다. 손 부회장은 헌법적 가치에 맞는 ‘양성평등 교육’으로 재편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폈다.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고착화 문제가 따른다는 것이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은 미성년자에게 섹스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을 지지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주입시킨다. 반대의 입장에 대해서는 차별과 혐오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전체주의적 사고를 고착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효경 울산 두왕초 교사는 시교육청이배포한 민주시민교육 교재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위배된 부분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사는 ‘촛불 집회’, ‘세월호’ 등의 사진을 부각시켜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게 할 개연성에 놓이게 만든 부분, 사회적 경제 강조, 동성 가족 제시, 책임과 의무보다 인권과 권리 강조, 차별금지법 옹호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사는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들어갈 것으로 가시화되면서 현장 교원들이 깊게 우려하고 있다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정훈 울산대 법학과 교수가 기조강연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위험성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를 악용해 비민주적 정부형태를 선호하는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어 발표에 나선 정일영 울산대 법학과 교수는 이 같은 방어적 민주주의 또한 오용될 가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은 바람직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논쟁성 수업 문화’ 확대 등을 제시했다.
경기신장초(교장 정동현)는지난25일광주하남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메이커체험학습장 개강식을 실시했다. 메이커체험은 DIY(Do It Yourself) 운동의 영향을 받아 미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메이커 운동(maker movement)에서 파생된 것으로학생이 직접 물건을 만들거나 컴퓨터로 전자기기를 다루는 등 작업을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고 발견을 촉진하게 한다. 이번 체험학습장 운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과 자율성, 협력, 공유능력을 강화하고, 융합적 사고에 기반한 창의 문화 확산 기여에 목적을 두었다. 첫날인 개강식에는 많은 관내 학부모들도 큰 관심 속에 어린아이들과 손잡고 교실까지 안내하면서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다. 체험학습장은 관내 유능한 3명의 지도 강사를공개 채용해각반에 20명씩 참여하며 총 8개의 체험주제에 따라 1회에 80분 수업을 진행한다.소요 예산은 광주하남시교육지원청 지원으로 참여 학생들은 전액 무료다. 정동현 교장은 "10년, 20년 후 어른이 되어 살아갈 세상에는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창의적인 사고력"이라며 "체험학습장 활동은 이런 창의적 사고력을 길러줄 다양한 주제학습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한 김모 학생은 "광주시에서 멀리 이곳 하남시까지 오는데 힘들고 낯선 학교, 낯선 친구들과 수업하는데 걱정했는데 강사님들의 친절한 설명과 흥미진진한 주제학습에 너무 재미있어 다음 수업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및 단위학교 자율 운영 지원,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 개선 및 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를 통한 교직 사회의 활력 제고". 교장 공모제의 목적이다. 목적은 그럴싸 하지만 실제로 교장 공모제를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그럴싸하게 포장을 한다해도 크지 않다고 본다. 공모제 시행학교와 시행하지 않은 학교의 교육성과를 분석해 본다면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분석을 접한 기억이 없다. 실제로 분석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분석결과가 일반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따지고 보면 교장 공모제의 문제점은 공모과정에서 불거진 경우가 많았다. 학연, 지연, 담합, 때로는 협박, 금품수수 등이 있었다는 것에는 교장공모제에 관심있는 교원은 물론 일반인들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다. 이런 문제로인해 교장공모제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주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제는 그 성과를 따져볼 때가 된 것 같다. 목적에 걸맞는 성과를 얻고 있느냐는 것이다. 단위학교 책임 경영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교장이 임용되고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그런 교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교장들이 정상적인 승진과정을 거친 교장보다 전문성이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 학교가 공모교장 임용 전보다 훨씬 더 우수한 학교가 되었는가에 대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목적인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장공모제 실시로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및 단위학교 자율 운영 지원이라는 것은 또무엇인가.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단위학교 자율 운영이 공모제 학교에서 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를 역으로 보면 일반학교는 단위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이 안 되고, 단위학교 자율 운영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각급 학교는 어떤 형태의 학교라도 학교여건에 맞는 교육활동 전개, 단위학교 자율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학교의 예를 든다면 자유학년제는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예산사용에 규제를 가하고, 평가관련 생활기록부 기재도 규제를 하고 있다. 겨우 자율성이 부여된 부분은 영역별 시수를 학교별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마저도 영역은교육과정에서 정해놓은 영역대로 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은 애시당초 봉쇄되어 있는 것이다.공모교장이 아무리 의욕적이어도 이런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있다. 어떻게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겠는가. 모든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공모교장이 있는 학교라고 뚜렷한 성과가 있을 수 없다. 공모제 운영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이다. 세 번재 목적은 더욱더 공감하기 어렵다.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를 개선한다니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 그럼 교사가 교장되고, 교감이 교장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교장공모제를 통한 교장 임용은승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도리어공모교장이 되고자 하는 교사나 교감의 경쟁이 더욱 더 치열하다. 승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고 전문성을 길러온 교원들에게 희망을 빼앗아 버리는 교장공모제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라는 표현 자체가 교장공모제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적에 부합하는 교장을 뽑기 위해서는 공모제를운영한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정말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면 지속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당장폐지해야 옳다. 교장공모제의 목적으로 제시한 것들은 모두 말장난일 뿐 현실성이 전혀없다.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 교장공모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
정서적으로 애착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것은 인간에게 의식주 이상으로 중요한 기본 욕구다. 애착(attachment)은 아이와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 간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며, 심리학에서는 애착을 장기적인 인간관계의 근본으로 볼 정도로 중요한 이슈다. 애착을 연구한 심리학자 존 볼비는 유아기의 정서적 박탈이 훗날 인격 형성과 타인과의 관계 방식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봤다. 애착 욕구는 성인기에도 동일하게 중요하다. 놀라운 것은 아동기의 애착형태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며 삼대를 거쳐 세대에 전수된다는 사실이다. 아이의 심리적 안정은 다양한 표현에 민감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양육자가 가까이 존재하고 있을 때 가능하다. 부모는 아이에게 안전지대(safety zone)가 돼 세상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소통하는데 필요한 안정감을 제공한다. 즉, 부모는 아이들이 세상을 탐구하는 동안 예기치 않은 두려움이 생길 때 언제든 찾아와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다. 부모-자녀의 관계가 안전한 애착대상으로 존재하면, 일시적으로 관계에 균열이 생기더라도 결국 서로에 대한 신뢰로 관계의 균열을 견딜 수 있고, 더 나아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한다. 법적 이혼을 준비하는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말한다. ‘어떤 부부들은 파산해서 돈이 없어도, 매일같이 싸워도 사는 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리 싸워도 회복해서 잘 사는 부부가 있는 반면, 자신은 왜 그렇지 못한가 하는 의구심이다. 실제 결혼생활의 파국과 이혼을 야기한 원인으로 생각해왔던 부부갈등이나 이벤트들이 사실은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 수 있음을 종종 목격한다. 부부가 안정적으로 애착하고 정서적 유대를 맺으면, 갈등을 겪더라도 파탄에 이를 정도의 균열은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다툼이 서로의 속을 뻥 뚫리게 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애착이 부족한 부부에게 싸움은 배우자와의 유대감이 단절되고, 관계를 위협하는 신호다.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고 느끼고, 두려워하며 고립감과 외로움에 빠진다. 감정 조절 및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편도체(amygdala)가 의식하기도 전에 ‘위험해!’ 하고 위기 경보를 보내기 때문이다. 매달리고 피하는 패턴을 깨야 안정적인 유대감의 부부는 편도체의 위험신호를 잠시 뒤 흘려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는 압도돼 두려움에 빠진다. 이때 배우자 중 한쪽은 위로와 지지를 원하며 상대방에게 매달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부는 상대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을 방어하는데 몰두한다. 그리고 상대의 표면적 행동에만 주목하며 못마땅해 한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의심하고 두려움이 커져 공포가 되면, 관계에서 과도하게 긴장하고 예민하게 집착하거나 정반대로 상호작용을 회피하고 거리를 두는 관계 패턴을 나타낸다. 매달리고 쫓는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의 불행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의 애착 욕구가 좌절됐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배우자의 애착 욕구에 반응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부부의 정서적 유대는 회복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관계 속에서 서로의 좌절된 욕구를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말이다. 안정적으로 애착하지 못한 부부는 자신의 진짜 욕구에 직면하고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다가가지 못한다. 대신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비난하며, 마음이 없는 증거로 왜곡하는 등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이 과정에서 단절되고 유대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은 증폭되고, 스스로 부여한 의미를 확증하게 된다. 부부관계에 불화가 생기면, 주로 남자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느끼며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는데 이른다. 반면 여자들은 사랑받지 못하고 외로움을 느끼며 버림받을까 불안에 빠진다. 실제로 불화 부부를 상담해보면, 상대에 대한 불만들은 아주 일상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가 부여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돼 있다. 가령, 힘들게 야근하고 들어온 남편은 아내와 맥주라도 한잔하면서 피로를 풀고 싶지만, 먼저 자고있는 아내를 보는 순간 ‘이렇게 살면 뭐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애들에게 매어 안중에도 없고 나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에 불과하구만’ 하며 다른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한편, 늦게까지 독박육아를 한 뒤 지쳐 잠자리에 든 아내는 ‘이렇게 혼자서 아등바등 외롭게 살 거 뭐 하러 결혼했나. 결국 나는 혼자’라며 한숨과 눈물로 잠든다. 여느 가정에나 있을 법한 아주 흔한 상황이 이렇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만일 남편과 아내가 좌절된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인식했다면, 그래서 배우자의 좌절된 욕구에 반응해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내가 잠든 침실로 들어가 같이 잠을 청하거나, 다음 날에라도 아내에게 야근 후 들어올 때는 함께 맥주라도 한잔하며 피로를 풀고 싶다고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도 외롭고 힘든 결혼생활의 피로를 남편과의 맥주 한잔으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서로의 좌절된 욕구 알아주기 결혼 만족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기술이다. 부부관계 연구에 저명한 거트만 박사는 부부의 의사소통기술이나 방식이 이혼을 예측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앞서 언급한 부부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어제 피곤했나봐? 당신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쉬고 싶었는데 자고 있어서 아쉬웠어~’, 혹은 ‘아이들 돌보느라 피곤하겠지만, 야근하고 올 때는 좀 기다려주면 좋겠어. 당신이랑 맥주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면 피로가 풀릴 것 같거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은 의사소통을 한 것이다. 이 표현에는 ‘당신과 맥주 한잔하며 피로를 풀고 싶다’는 자신의 욕구와 ‘먼저 자지 말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 좋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다. 좌절된 욕구를 배우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도 않고, 배우자와의 대화를 단절하거나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부부관계를 더 악화시키지도 않는다. 이렇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면 부부가 싸울 일이 어디에 있을까. 아주 간단한 행동임에도 하기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애착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기에 불안정하게 형성된 애착이 성인기 부부관계에서 재현되면, 부부들에게 효과적인 대화법을 아무리 교육해도 적용하기 어려워한다. 존재 의미의 상실에 대한 불안과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반사적인 공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정 애착 부부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의미부여를 한다. 이는 자신의 진짜 욕구를 찾기도 어렵고, 그것을 배우자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어렵게 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상상하기도 힘들다. 이와 달리, 정서적 유대를 맺은 부부들은 싸우더라도 일정 시간의 휴지기를 가지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좌절된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감 없이 표현할 수 있으며, 갈등 상황을 하나의 일상적 에피소드로 가볍게 소화한다. 또 마음에 들지 않았던 배우자의 행동 이면에 좌절된 욕구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욕구에 반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상대방으로 인해 좌절된 자신의 욕구에 적절히 반응할 기회를 허용하면 부부는 서로를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 관계로 나아가 더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할 수 있다. 우리 부부가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배우자의 일상적인 행동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버림받게 될까 두렵고 불안하다면 자신 혹은 배우자의 애착 문제를, 그리고 부부의 애착 패턴을 살펴보기를 권한다. 부부관계는 가정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부부의 불화는 부모-자녀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임상현장에서 보면, 갈등의 골이 깊은 부부는 양육에서도 첨예한 갈등이 드러난다. 또 그런 분위기에 노출된 자녀들은 부모의 부부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신들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예측하며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부부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불안하겠으며, 얼마나 조심스럽고 긴장되겠는가. 가족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부부의 안정한 애착과 깊은 정서적 유대에 있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빼야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이 질문에 쉽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네 삶은 더하기만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직진 인생이지요. 우회나 후진 인생은 실패자로 간주 됩니다. 특히나 우리의 빨리빨리 정신은 절대로 뒤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암시하고 조장합니다. 여기엔 살면서 더하기 욕망과 전진하려는 욕구가 끝없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욕망은 절대 빼기가 쉽지 않지요. 견물생심(見物生心)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면 볼수록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더하기는 당연한 이치요, 세상의 흐름이라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삶, 빼기로의 회귀는 불가능할까요? 우리의 현실을 잠시 돌아봅시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치여 살기가 일쑤지요. 거기엔 책임이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고 직위가 오를수록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의사는 대뜸 질문합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요? 정서적 안정과 함께 좀 쉬는 게 좋습니다.” 이제 내 몸 사용 청구서를 들여다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나이를 먹으면 세포도 함께 늙습니다. 소화력이 줄어들고 면역력이나 회복력도 떨어지지요. 이런저런 의사의 진단에 가장 머리를 뻗치게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과로나 스트레스를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이 절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신을 빨리 죽이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걸 인정하고 일을 좀 줄이세요.” 그렇습니다.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내 몸이 아직도 20~30대인 것으로 착각하고 젊어서 입력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관성이 문제지요. 그러니 몸은 적신호를 보내고 끊임없이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지요. 둔감한 저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얼마나 자기학대를 하는 것인지 이제 몸은 과용 상태를 허용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8년을 변함없이 직장 일에만 몰두한 결과가 아닐까요. 어찌 보면 인생 100세 시대에 견주어 결코 많은 나이는 아닌데 환갑이 지나면서 노화 현상이 발현하는 것은 분명히 몸에서 보내는 SOS라 여겨집니다.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 머리로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나를 속일 수 있지만 몸은 속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청춘일 때는 며칠 밤을 새우고도 몇 시간 숙면을 취하면 거뜬했지만 이제는 하룻밤만 잠을 잘 자지 못해도 2~3일을 휘청거리게 됩니다. 흔히들 인생은 60부터라고 합니다. 이제 나의 일상에서 일을 슬슬 뺄 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소위 뺄셈의 기술이 필요한 것인가 봅니다. 일만이 아닙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특히 자식 사랑도 뺄셈이 필요합니다. 무감각해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절히, 적당히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결혼한 자녀를 둔 지인들과 만나면 이제 자식을 놓아 주는 것, 아니 적어도 사랑을 덜 표현하는 것이 서로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좋다는 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결론은 우리의 삶, 그 자체로 대화의 주제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입니다. 여기엔 간결함과 요약이 미덕입니다. 무엇을 뺄지알아야 합니다. 평생 배우면서 사는 게 인생이니 어느 순간 뺄셈의 기술도 배워야 합니다. 돈·감정·물건…. 어쩌면 자신의 욕심을 빼는 것, 그것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나이 드는 비법이 아닐지요. 이제는 버킷리스트만 작성하지 말고 ‘비우는 인생’으로 더 행복해지도록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이 25일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 증원’ 등을 골자로 교육부에 ‘2022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정성국 제38대 교총회장 취임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대상 첫 단체교섭이다. 교총이 요구한 교섭과제는 △교원 근무 여건 개선 △교원 처우 향상 △교권 확립 △교육환경 개선 등 분야에서 총 75개 조 120개 항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 교원 증원 등 미래교육을 위해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사안부터 생활지도법 마련, 교원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현장 체감도가 높은 과제까지 총망라됐다. 정성국 회장은 “13만 회원들이 75년 역사상 최초로 초등교사 회장을 선택한 의미에는 이번에야말로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달라는 염원이자 명령이 담겨있다”며 “제38대 교총 회장단은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총력 활동을 전개해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섭과제들을 끝까지 관철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다.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시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교권은 물론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생활지도 강화 법안(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교원에게 업무용 전화번호 서비스를 지원하고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객관성‧전문성‧신뢰성 담보를 위해 교육지원청으로의 이관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교원배상책임보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보험사에 단체가입해 운영 중인 책임보험에 대해 지역 별 차이를 개선하고, 보상 대상‧내용‧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갈수록 복잡해지고 갈등의 소지가 되는 학교 노무 문제 해결 방안으로 ‘1학교 1노무사 배치’를 요구하고, 전문성 신장 효과가 없는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폐지를 촉구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원 증원도 주요 교섭과제로 요구했다. 또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감축,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하는 한편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증원도 주문했다. 특히 현재 중학교 교원 6명 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원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규교원 확충을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실 내 밀집도 개선, 대면‧원격수업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급당 26명 이상인 초‧중‧고 과밀학급은 8만 6792개로 전체 학급의 40%에 달한다.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폐지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학교 행정실 명칭을 ‘교육행정지원실’로 변경하고, 교원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하지 않도록 교원업무매뉴얼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존 행정업무 및 사업에 대한 일몰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초등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 경감을 위한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개선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결전담 지원인력풀을 구성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체제 구축 △소규모학교 부장교사 인원 확대 △사립교원 인사교류 활성화 등을 과제로 포함했다. 또 교원 처우 개선에 대해 사실상 20년간 동결된 보직‧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감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 제 수당 현실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7%로 책정해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한 데 대해 ‘물가상승률에 비례한 보수 현실화’를 요구했다. 또한 합리적 기준 없이 학교급‧직위‧경력 별 차등 지급으로 원성만 사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7만 5000원으로 균등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본봉 산입)와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도 주요 교섭과제로 제시했다. 교육환경 개선 과제로는 ‘유‧초‧중등 교원 공무담임권 보장’이 눈에 띈다. 대학교수와 달리 교육감,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원 선거 등에 출마하려면 사직해야 하는 것을 입‧후보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법규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교총은 “공직선거에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진출이 사실상 차단돼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만 양산되고 있다”며 “교원들이 정책 입안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전환도 관철시켜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교총은 “학교는 돌봄‧방과후학교 업무에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잃고 있고 교원들은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유아교육법상 학교인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전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학의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기관평가인증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계약제 교원 임용 업무의 교육청 이관, 의무취학아동 관리업무의 지자체 이관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의 차별 입법으로 교원노조에만 허용한 전임자 배치 및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교원단체에도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에 교육부의 협력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상 교원단체 파견 근거규정을 명확히 정비해 교원단체에 교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교총은 향후 교육부와의 실무협의, 본 교섭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1992년부터 교육부와 단체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이 울산시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폐지,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울산교총은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며 ”다양성을 배제하고 특정 이념을 강조하는 성평등민주주의, 사회주의적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은 현재 15개 교육청에 보급된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적 교재로 ‘촛불시위’, ‘세월호’ 등을 편향적으로 다루는가 하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교육하고 있다는지적이다. 또한토지 공개념 강조,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기술, 자본주의 단점 부각 등 사회주의적 표현도 문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치·이념적 방향의 내용을 담은 교재를 만든 것 자체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 위반이자, 교육기본법 23조 1항에 명시한 교육과정 준수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교육청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각급학교에 학교규칙의 차별금지법 조항 삽입’, ‘포괄적 성교육의 성교육 집중이수제’ 등을 반대하고 나섰다. ‘편향된 학생인권 노동인권교육의 강요’, ‘편향된 민주시민교육 자료개발을 위해 파견된 학생교육원 교사’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후위기 대응 1000인 원탁토론회’ 참석자 신청서에 여성과 남성 이외의 제3의 성별(논바이너리, 비규정 성별)을 수집한 문제를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울산교총은 “학교규칙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인 양성평등에 맞는 올바른 성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편향된 인권이 아닌 ‘모두의 보편적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연금 흔들기’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7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85세까지 수령하면 시 공무원연금은 14억원, 국민연금은 5.1억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끌어내는 모양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처럼 포장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특정 세대 연금 ‘반토막론’을 제기하며 세대 갈등을 자극해 다층연금체제로 전환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임용된 교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 비율)은 60.15%이고, 2010년 임용자는 63.55%로 오히려 높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2016년 임용자는 62.17%로 긴 재직기간과 높은 기여율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과거 개혁 시도 최소화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개인기여율은 7%에서 9%로 치솟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 낮아졌으며, 수령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결국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형태로 개악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아예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연금구조를 분리해, ‘기여율 7→10%’, ‘지급률 1.9→1.0%’, ‘지급개시연령 65세 통일’, ‘퇴직수당도 민간수준’으로 개악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공무원을 이해당사자로 규정, 공무원 연금개혁 논의에 일절 배제한 채 위와 같은 방안을 밀어붙였다. 이에 교총을 비롯한 전 공무원 조직은 공무원 역사상 최초로 6만여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며 결사투쟁의 기치를 세웠고, 이에 눌린 정부는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교총을 위시한 공무원 제단체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결국 연금구조개혁 시도는 차단하는 한편 기여율 등 모수개혁은 최소화하는 형태로 막아낸 바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오직 재정안정만을 목표로 공무원의 희생에만 기반하여 개정목표를 세우고 진행됐다. 그러나 정부의 연금부담률은 민간기업의 그것보다 훨씬 적다. 단순 기여금뿐만 아니라 퇴직수당,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서 부담률 차이가 크다. 기초연금 배제 및 징계에 의한 연금삭감분까지 고려하면 정부의 부담률은 13.4~16.2% 수준으로 민간기업의 부담률인 19.2%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희생 전제로 한 논의를 막아야 다른 국가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정부의 부담률은 공무원 개인부담률의 3배인 28.8%이며, 미국은 개인부담률 7%, 정부부담률 37.7%로 무려 5배다. 독일의 경우는 56.7%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매우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공무원의 희생만을 전제로 하는 개악은 안 된다. 오히려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급연령 65세로 연장함에 따른 소득공백기간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높이는 형태로 연금구조의 선진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공무원연금을 지켜내고 나아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단결된 모습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저출산·고령화를 이유로 교사를 줄였던 선진국들은 지금 교사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직 인기가 워낙 좋지 않아 선발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같은 이유로 교사 정원을 줄인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내년 우리나라 교원 정원 감축 상황을 놓고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교원 감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교사 부족 현상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 대표적인 ‘교사 부족 국가’다. 특히 일본이 교사 부족에 놓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과정과 거의 흡사했다. 자칫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따라가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80년대 후반 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국립대 교원양성과정 입학정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에 맞춰 교단에 섰던 교사들이 정년은퇴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교사가 부족해졌다. 예비교사 숫자마저 적다보니 교사 부족은 점차 심화됐고, 최근에 와서는 교사들이 몇 명의 일을 대신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교사는 이제 기피 직업으로 통한다. 설상가상으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50대 베테랑 교사들의 대량 퇴직이 수년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다른 지역의 교사까지 확보하는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일본은 교사 증원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18년부터 일본 문부과학성은 정년퇴직을 했거나 민간 기업으로 이직해 교사 자격증의 효력을 상실한 사람들에게까지 ‘임시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기로 하고, 사립대들도 초등학교 교원양성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하지만 이미 기피 직업이 된 마당에 인식 개선이 빠르게 나아지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미국 역시 교사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60만 명이 학교를 그만뒀다. 일부 주에서는 교사 확보를 위해 주 방위군과 공무원을 대체로 투입하기도 했다. 은퇴한 교사의 복직 요건, 또는 대체교사 선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리는 학교 중에서는 급식이나 청소 등 비교육 분야에 학생들을 투입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초·중·고 교사 지원자가 해마다 줄고 있다. 올 8월에는 만성적인 교사 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해 우수 교사를 대상으로 1억6000만원에 가까운 연봉을 지급하는 방안 등 파격적인 지원안을 공개했다. 호주 정부 기관인 호주학교교사지도력연구소(AITSL)는 성취도가 높은 우수 교사들의 급여를 40%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변호사·엔지니어·IT 등 전문직 출신 교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들이 교육학 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6∼12개월을 유급 인턴십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일본에서 유학하며 교사 부족 문제를 지켜봤다는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안정적인 교원 수급이 무너질 경우 되돌리기 쉽지 않은 것이 여러 국가에서 증명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교직 모습이 과거 일본의 현상과 흡사하다. 어찌보면 우리나라 교직 현실 가운데 일부 측면은 일본의 교사 부족 현상이 시작됐던 시기보다 더 심하기 때문에 수년 뒤 매우 심각한 상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연금 개악 등 처우 문제, 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교부금 조정 등의 악화로 인해 교직 안정화가 저해될 경우 이탈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침에 충전을 완료한 휴대폰이 하루도 버티지 못해 불편했던 적 있나요? 이러한 상황이 빈번하다면 외출 전에 보조 배터리를 챙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요즘 사람들에게 익숙한 배터리 일체형 스마트폰과 다르게 예전에는 배터리만 따로 분리되어 교체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체형 배터리로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방수에 있어요. 교체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본체를 여닫을 수 있는 이음새가 생겨 완벽한 방수 성능을 기대하기가 어렵거든요. 반면 일체형 배터리는 이음새로 발생할 수 있는 방수 성능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또한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교체형 배터리는 스마트폰에 장착하지 않을 때, 손상을 막기 위해 단단한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보관해야 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는 스마트폰에 부피와 무게를 더하죠. 일체형 배터리는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기기 자체로 배터리를 보호하면서 스마트폰의 부피와 무게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배터리를 교체하기 위해서 휴대폰 본체는 플라스틱처럼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진 재질이어야 해요. 그러나 일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났어요. 금속, 유리 등의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이처럼 소재 선택이 자유로워지며 최근의 스마트폰들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일체형 배터리는 도난당한 휴대폰을 추적하는 데 더 유리해요. 스마트폰은 고가인 제품인데다가 이동성이 좋아 도난당하기 쉬워요.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휴대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기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때 교체형 핸드폰은 배터리를 제거해버리면 사실상 추적이 어려워요. 하지만 일체형 기기는 전문 지식 없이는 배터리를 분리하거나 전원을 완전히 끄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실 시에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요. 한편 일체형 기기에 여러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체형 배터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바로 환경 문제 때문인데요. 일체형 배터리는 사용할수록 배터리 성능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는 곧 스마트폰 교체로 이어지며 전자 폐기물도 늘어나겠죠.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EU)은 교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해요. 문제 1)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는 방법 ②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는 스마트폰 교체 ③ 일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이 상용화된 이유 문제 2)‘일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① 스마트폰의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다. ② 금속, 유리 등의 소재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③ 전문 지식 없이 배터리 분리와 전원 제거가 어렵다. 문제 3)이 글을 읽은 후의 감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스마트폰에 일체형 배터리를 채택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었어. ② 교체형 배터리 스마트폰은 배터리를 제거해도 도난 추적이 가능해. ③ 배터리의 빠른 성능 저하가 전자 폐기물이 늘어나는 문제로도 이어지는구나. 정답 : 1)③ 2)② 3)②
울산시교육청이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제3의 성별’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수정안을 내놨지만 변경된 양식은 주관식이어서 여전히 ‘제3의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울산 교육계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7일 계최 예정인 기후위기 대응 대규모 회의‘1000인 원탁토론회’ 참가자 모집과 관련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참가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하면서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참가유형 ▲성명 ▲연락처 ▲성별 ▲연령 ▲거주지역 ▲직업 등 7가지로 구성된 항목 가운데 ‘성별’에서 문제점이 나왔다. 성별 항목이 여성과 남성에 이어 제3의 성별 ‘논바이너리(non-binary, 성별 비규정)’로 구성됐다. 생물학적 성별인 남·여 구분으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의미의 ‘젠더 용어’가 보기 3번 자리에 기입된 것이다. 이를 확인한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20년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젠더’를 인간의 성별로 인정하자는 의미를 담은 ‘포괄적 성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의혹은 사실처럼 굳어지는 모양새다. 이번 양식을 확인했다는 시민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부적절한 일처리”라며 “시교육청의 포괄적 성교육이 노골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가 이어지자 시교육청은 해당 항목을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제3의 성별’을 삭제하는 대신 주관식 문항으로 변경했다. ‘비규정 성별’을 그대로 기입하게 놔둬 달라진 것이 없다는 시민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측은 처음 공개된 양식과 변경된 양식 모두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유지은 인권지원관은 “기후위기 대응 회의를 개최하면서 성별, 나이 등 다양한 계층별 의견을 알고 싶다는 교육청 측의 요구에 따라 용역업체가 구분을 세분화하다보니 일어난 일”이라며 “두번째 변경안 역시 업체를 믿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도성훈 인천교육감 측근의 교장공모제 면접전형 부정 출제 등 인사 비리와 관련된문제가 국정감사에서 2년 연속 다뤄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에서 두 교육감에게 인사 비리 의혹을 받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노조 출신의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중인 조 교육감에게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교사들을 특채한 이유가 있는가. 이는 교사 임용 대란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서울시의 교육과 학예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경희 의원은 조 교육감의 특채 5명 이외 수십 명에 달하는 인사 전횡 의혹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역대급 보은·코드인사”라며 “80명 정도의 임기제 공무원들도 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 출신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감사 기능을 상실한 것은 감사관도 코드인사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특채가 명시된 특정노조와의 정책협의 합의문에 서명했음에도, 2019년 국감에서 이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던 부분을 두고 “위증”이라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현재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지금은 인사 기능이 투명해졌다”고 해명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도성훈 인천교육감에게 “교장공모제 비리 사건에 도 교육감의 보좌관이 연루되지 않았나. 부끄럽지 않은가. 그런데도 교육감에 또 나오는가”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이 지적한 교장공모제 비리는 인천시교육청이 2020년 시행한 무자격 교장공모제(내부형B)에서 도 교육감의 측근 출신 초등학교 교장 A씨가 면접문제를 부정 출제했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사건이다. A씨는 교장공모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전달받은대로 냈다는 혐의로 징역 1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조 의원은 “도 교육감의 측근 등 6명이 연루됐고 전원 유죄를 받았다. 1명은 구속됐다. 그런데 교육감에 또 나오는가”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길 수 있나. 당신들은 공정을 훼손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도 교육감은 “감사관으로부터 위법 행위를 보고받자마자 즉시 조사를 지시했다”며 “교장공모제의 장점까지 훼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제도를 고쳤다”고 답했다. 추가 질의에서도 조 의원은 지난달 선거캠프 출신 3명을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에 임용했다는 언론 보도를 제시하며 “교장공모제 비리 이후 정책보좌관 제도를 없앤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교원 감축에 대한 우려도 잇따랐다. 17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이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관내 교권 및 교육활동 침해 사건에 대한 질의하자 관련 법·제도 마련에 대한 공감대가 다시 한번 형성됐다. 이 의원은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5학년 남학생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교권침해를 당해 지난 4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해당 학생은 수업 도중 영어로 성적 용어와 욕설을 칠판에 적는가 하면, 교사로부터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고 지적받으면 쌍욕을 한다. 이를 또 지적받아도 혼잣말이라고 넘어간다고 한다. 수업 도중 교실을 배회해도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그 학생은 같은 반 남학생의 바지를 내려 징계 심의에 올랐지만 교육지원청은 수개월째 깜깜 무소식이라고 한다. 교사는 교권을, 학생들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라면서 “2022년 대한민국 교실의 무너진 모습이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수준에서 교육활동보호조례를 만든 상태인데, 법적 보완에 대한 진지한 소통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권 강화에 대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현재 600건 가까운 법안이 밀려있는데,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번 국감에서 많이 제기된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우선순위로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2~13일 열린 지방교육청 국감에서도 ‘충남 모 중학교 교실에서 교사 앞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하는 학생 사건’, ‘전북 교권침해 교사 징계’ 등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자 참석자 모두 한 목소리로 대책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원 감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의원들은 임태희 경기교육감에게 관내에서 심화되고 있는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문제 해소, 특수학교 교원 배치 등에 대해 연이어 질의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경기의 학교·학급 과밀화는 전국 평균을 넘어 가장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점차 늘어나 교사 1인당 4명을 상회한다. 제가 교원 1인당 적정 인원수 2명으로 제한하는 법을 대표발의해놨지만, 교원 감축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의원이 질의를 마치자 유 위원장은 “학령인구는 감소하지만 수도권 학급 수는 늘어나는 상황이다. 교사를 줄이는 건 안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만큼 강화돼 이런 문제에 뜻을 모아 공통의 과제로 같이 해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성악은 저를 계속 살게 하는 원동력이자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노래가 없는 제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인생에도 시작과 끝이 있고 노래에도 그 끝이 존재하기에 노래와 인생은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부르는 노래가 곧 제 인생이라 생각하고 저의 노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18일 서울 예술의전당. 소프라노 김정윤(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 양이 담담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성악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놨다. 꿈에 대한 열정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 노래와 그가 정말 한 몸이라는 게 느껴졌다. 초등 2학년 때부터 합창단 활동으로 노래를 시작한 김 양은 중학생 때 성악을 제대로 배워보자 결심하고 김천예고에 진학했다.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서는 게 재미있었어요. 절제된 상황에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끌어올려 노래하는 성악의 매력이 저에게 잘 맞았고요. 앞에 있는 관객과 소통하며 노래할 때 제가 공기의 흐름을 다스리는 느낌이 들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악으로 진로를 정하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성악에서 김 양의 장점은 음악성이 좋다는 점이다. 무대 위에서 음악의 메시지나 정서를 매끄럽고 유연하게 잘 표현하는 편으로 오페라나 뮤지컬, 연극 등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던 것이 표현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타고난 음악성에 노력도 뒤따르니 따라올 자가 없었다. 김 양은 고등학생 때 ‘제5회 경북 파파로티 성악콩쿠르’에서 고등부 1위로 도지사상을 받고 ‘제1회 대한민국 청소년 한국가곡 경연대회’ 대상 등 각종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주목받았다. 뿐만아니다. 기초학습 및 내신 성적도 충실해 김천예고를 전교 1등으로 졸업하고 한예종 성악과에 최종 입학했다. 그러나 김 양이 성악의 길을 걷는 과정은 만만치 않았다.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니 혼자 김 양을 키우면서 각종 레슨비와 대회참가비 등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중학교 역시 수석으로 졸업했고 서울예고 진학을 희망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학비에 대한 걱정으로 원서조차 내지 못했다. 그런 김 양이 음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준 것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였다. 김 양은 고등학교 진학 후 재단 장학금으로 각종 콩쿠르 참가비를 충당하고 일주일에 한 번 서울에서 있는 레슨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었다. “기숙사가 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 김천예고에 진학하게 되면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인연을 맺게 됐어요. 재단은 제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고마운 문지기입니다. 경제적인 벽에 부딪혀 힘들 때 슈퍼맨처럼 나타난 영웅 같아요. 제가 무사히 대학에 합격할 수 있게 된 건 모두 초록우산의 도움 덕분입니다.” 김 양은 대학 합격 이후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악재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가 갑자기 심장 이상으로 수술을 받는가 하면 그해 5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응급수술을 3번이나 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이어진 것이다. 그는 “어머니 병간호로 학교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대학 입학 이후에도 재단의 도움이 계속되지 않았다면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요즘 부전공으로 연기과에 합격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소리를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풍부한 표현을 위해서는 연기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롤모델로는 뮤지컬 배우 차지연과 조승우를 꼽았다. 그는 “노래를 아무리 잘해도 곡에 대한 목표와 분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배우는 무대에서 자신의 영혼을 200%로 쏟아내는 것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에 와서는 그런 황홀감을 지도교수인 서선영 소프라노를 통해 느꼈다”며 “노래뿐만 아니라 연기력을 갖춘 연주자가 되고 싶어 오페라나 뮤지컬 배우 쪽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밝혔다. 언어를 익히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해서 이탈리아어는 익숙한 편이지만 독일어 등 외국어가 필요한 가곡들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정서와 언어를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최근에는 독일어 학원을 다니면서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어렸을 때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께서 ‘공부해서 남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서 그동안 받았던 사랑과 지원을 후배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재능기부 등을 통해 클래식이라는 장르를 널리 알리는 일에도 동참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제 노래를 통해 누군가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나아가 삶의 의미와 목표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능동적인 연주자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16114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아이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끼는 건 비단 어른뿐만이 아니다. 학급이라는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처음 겪는 아이들은 혼란스럽고 궁금한 것투성일 수밖에 없다. 그런 사이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쌓이고, 어른의 눈에는 문제가 있는 아이로 비치기도 한다. 아이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책이다. 아이들의 첫 사회생활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아이들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안내한 여정을 기록했다. 저자는 "아이의 성향은 잘 바뀌지 않으며, 각자의 성향에 맞게 자신만의 정체성을 다듬어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세상이, 어른들이 만든 기준에 아이들을 맞추지 말고 아이들 마음속의 욕망을 인정해야 단단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의 ‘정체성 수업’은 섣불리 가르치려 들지 않는다. 훈계하지도 않는다. 그저 아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고 기다리는 데 힘을 쏟는다. 그는 말한다. "건강한 정체성은 아이를 지켜주는 갑옷이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날 때 자신을 굳건히 지탱하게 해주는 힘이다. 정체성은 인생 전반에 걸쳐 형성되지만 초등학교 때 이미 절반 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 어떤 정체성을 만드느냐에 따라 어떤 어른으로 살아갈지가 결정된다."송주현 지음, 다다서재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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