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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청소년의 모의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한국교총이 입장을 내고 “학교를 정치장화 시키는 일”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고교생이 정당 가입이 가능해진다는 것은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이 허용된다는 의미”라며 “학교 내에서도 제약 없이 정당 홍보, 정당 가입 권유 활동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교실 내 정치장화’와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선거관리와 정당 사무처리가 임무인 선관위가 왜 정당 가입 연령 인하와 모의투표 허용까지 제안하는지 의도를 알 수 없다”며 “여권이 추진하는 투표 연령 16세 인하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정당 가입 연령 16세 인하는 일방적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선관위는 정당 가입 연령 인하나 모의투표 허용을 제안할 게 아니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본분에 맞게 학교 정치장화, 선거 편향교육 근절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7개 부처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등 6개 기관 실무자(담당과장)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학생 사이버폭력 문제의 심각성과 적극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간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주간(6월 3주 : 6. 14~18)’에 학교에서 사이버폭력 예방 집중 수업‧활동, 캠페인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의 부처별 추진과제 이행 상황 점검‧관리 △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보완 △ 현안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계부처(기관)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부처(기관) 간 협업을 통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인천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초등교장 A씨가 직위해제 됐다. 비위의 정도가 중대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25일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교장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이날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이외 5명 역시 검찰 기소가 확정될 경우 추가로 직위해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지난 17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직위해제 조치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품비위에 대한 의혹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형사기소 전 단계에서 직위해제를 내릴 수 있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인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이다. 만일 금품비위가 사실이라면 공모교장 문제 유출에 대한 대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해 진행된 내부형교장공모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교육청 장학관 C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연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도성훈 현 교육감 보좌관 역임 후 무자격(내부형B)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서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다. 앞서 올해 초 특정노조 출신의 시교육청 간부들이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 제보에 따라 교육청 내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로 확대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교육청 공모교장 문제 유출 관련 혐의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교육계는 제도 개선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에서 무자격 교장공모 도입을 위한 학부모 찬반 투표 결과가 조작된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제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투표 조작 사태에 이어 시험문제 유출 등 온갖 비리까지 초래하며 특정노조 교사의 점프 승진 통로로 변질된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며 “능력 있는 젊은 교사를 발굴하자는 원 취지에 맞지 않게 대다수 교원을 기만하고 들러리 세울 뿐 아니라 온갖 비리와 폐해만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최근 교사의 브이로그 촬영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을 두고 한국교총은 “학교 브이로그의 순기능을 고려해 교육적 취지는 살리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반드시 지키는 방향으로 보완·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청원인은 교사 브이로그에 아이들의 신상이 동의 절차 없이 노출되고, 영상에 욕설 자막 등이 포함된 점을 우려했다. 교사 브이로그가 아닌 학생 브이로그 아니냐고도 비판했다. 교총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교사의 부적절한 학교 브이로그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도 학생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 특히 지금과 같은 언택트 상황에서는 사제 교감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동료, 예비교사와 교직생활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과 업무 수행 모습 등을 되돌아보면서 전문성을 키우는 순기능도 있다”며 전면 금지보다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는 교사가 적지 않은 만큼, 교총 교권강화국은 교사들이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 알아둬야 할 내용을 정리해 배포할 예정이다. ①근무시간에는 직무와 관련한 내용만 촬영하고 교육 목적에 맞는 내용인지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②위법한 요소가 없는지,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촬영하기 전 학교장의 겸직 허가 신청 대상인지를 미리 확인해 절차를 따라야 한다. 영상에 학생이 출연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필요하면 ▲모자이크 처리 ▲일정 기간 경과 후 비공개 전환 또는 공개 범위 제한 등을 통해 학생의 개인신상 정보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이번 학교 브이로그 논란으로 교사의 유튜브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교사 유튜버들도 영상 제작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다시 한번 돌아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교총 제33대 회장단이 24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이날 오전 윤용호 신임회장(천안새샘초 교장, 사진)은 취임식 대신 전 회원 대상 취임사 발송을 통해 임기 시작을 알렸다. 윤 회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윤 회장은 회원의 권익과 교권 회복, 교육공동체가 공감하는 조화로운 정책, 교원의 전문성 함양,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교섭협의, 품격 있는 교직문화 조성 등 5가지 과제를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우리 충남교총 회원님들께서 교육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고민, 교권 회복에 대한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느끼고 있다”며 “해결을 위해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교육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회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문제를 귀 기울여 듣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3월 25일 제33대 충남교총 회장선거에서 단독 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바 있다. 동반 출마한 부회장은 이호남 금산여중 교장(수석부회장), 이기태 천안업성초 교장, 정미혜 음암초 교사, 박세몽 호서고 교사, 우상도 공주교대 교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어린 학생에게 편향사상 교육을 주입시키는 비밀조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드러나 국민적 공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 조직의 주요활동인 ‘사상 주입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한 따돌림’과 관련된 피해 학생 사례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편향사상 교육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이하 성폐연, 상임대표 오세라비)’는 25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성차별을 조장하는 페미니즘 세뇌교육 및 페미니즘 성교육 폐지 촉구’ 3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성폐연은 앞서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화랑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는 “자신과 의견이 다른 제자를 따돌리는 사례에 대한 피해 제보가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해당 조직의 인터넷 지령 가운데 ‘사상 주입이 잘 통하지 않는 학생을 따돌림을 당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A고와 B중에서 발생한 사례 각각 1개씩을 공개했다. 그는 “A고에 다니는 한 남학생이 어느 날부터 자신이 친구들로부터 ‘여성 혐오자’로 알려지게 되고 따돌림을 받게 됐다. 이 상황이 기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해당 교사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이를 발설한 것으로 알려진 친구까지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며 “B중에서는 교사가 자신의 페미니즘 옹호 관련 내용에 대해 반대 의사를 보인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일베’ 낙인을 찍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게‘일베’ 놀림을 받고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일부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보복 징계를 경험하는 등 위 사례와 유사한 일을 겪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자신도 비밀조직의 피해자 중 한 명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앞으로 전국의 피해 학생 사례 제보를 받으면서 회복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날 성폐연은 비밀조직 수사 촉구 청와대 국민청원이 처음 제기된 5일 이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되기까지 15일이나 소요된 점, 그리고 청원 내용에 첨부된 비밀조직 인터넷 활동 캡처 등이 삭제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성폐연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다수 국민 목소리에 대해 교육부 등 정부당국이 간과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오세라비 성폐연 상임대표는 “5일 이후 성폐연이 결성되고 이날까지 3차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동안 참여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는 해당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여망이 담긴 증거”라며 “지금까지 18개 단체가 모였는데다음 기자회견 때는 30개까지 가능할 것 같다. 수사를 통해 해당 조직에 몸 담은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때까지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무자격 공모(내부형B) 교장’ A씨가 인천시교육청 공모교장 문제 유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도 교육감 보좌관 역임 후 공모교장으로 임용되면서 특혜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로 A씨를 17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5명의 공무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이듬해 3월 발령을 목표로 한 공모교장 선발 업무 진행 과정에서 문제 출제위원 신분으로 응시자가 직접 만든 면접시험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모교장 문제 유출 사건이 처음 알려진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관련된 인사로 거론되지 않았던 A교장이 구속되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A씨는 도 교육감 보좌관 이후 무자격 교장으로 임용됐다.권력의 특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만큼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이 또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특혜가 특혜를 낳다 발생한 부작용이라는지적이 나오고 있다.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을 살고 있는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을 정도로 진보교육계에서 신임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범행을 모의한 공무원 5명 중에는 도 교육감 후보시절부터 함께했던 최측근 B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도 교육감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도 교육감 취임과 동시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앞서 올해 초 도 교육감이 몸담았던 노조 출신 측근들이 공모교장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신고가 확인돼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시교육청은 해당 인사들에게 문책성 인사발령 조치를 내리고 내부조사 등을 진행했다. 경찰도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2021 수원시민 참여 천만 그루 도시숲 만들기’ 행사가 지난 1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도 42호선 권선구 당수동 진입로 약 300미터 구간(면적 600m²)에서 수원심꾸기봉사단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자산홍, 백철쭉 등 4종 6천 주를 심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수원기후행동네트워크 15개 단체 대표와 당수동 주민, 시의원, 수원시 담당 공무원,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직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추진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이사장은 “오늘 나무심기는 기후위기 대처방안으로 도시숲을 확장,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문제를 해결하며 건강한 녹색복지를 실천함에 의미가 크다”며 “주민, 의회, 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등 모든 시민들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8월 줌(ZOOM) 유료화로 원격수업 대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현장 교원의 73%가 화상수업에 줌을 이용하고, 과반에 이르는 49%는 유료화가 될 경우 교육당국이 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13일 교육부에 줌 사용 학교를 대상으로 유료화 비용을 적극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결과는 한국교총이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초·중·고 교원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줌(ZOOM) 유료화 전환 관련 학교현장 인식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서 ±1.27% 포인트, 모바일 조사)에서 드러났다.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을 실시하고 있냐는 질문에 응답교원 중 80.9%가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실시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9.1%였다. 화상수업 시 사용하는 플랫폼을 묻는 문항에에는 ‘줌(ZOOM)’이라는 응답이 73%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e학습터’(10.2%), ‘구글 클래스룸’(7.4%), ‘EBS 온라인클래스’(4.8%), 기타(3.6%), 네이버 웨일온(1%) 순이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이용률이 79.6%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61.8%, 고등학교 61.6%였다. 초등학교에서 이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교총은 “회원 가입절차가 없고, 전담 수업에서 담임이 호스트 기능만 넘겨주면 학생들이 온라인상 화상수업 공간이동이 없어도 되는 등 줌의 접근 용이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등학생은 상대적으로 학부모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교육기관에 무료로 제공되던 줌이 8월 유료화 됨에 따라 교육당국 차원의 대안을 묻는 질문에 과반에 가까운 49%의 교원이 ‘줌 지속 사용을 위한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안정적 무료 플랫폼 혹은 웹 기반 무료 화상회의 서비스 발굴 및 제공’(25.6%)과 ‘e학습터나 EBS 온라인클래스 대폭 보완 및 활용 권고’(24.0%)는 비슷하게 나타나 교원들은 앞으로도 줌을 사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학습관리시스템(e학습터, EBS 온라인클래스) 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교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교원들은 e학습터의 문제점에 대해 ‘화질이 나빠 학생 표정 분별이 어렵고 영상 공유 시 화질 저하, 화면 전환 메뉴 등 복잡성으로 불편함. 줌 대비 사용 환경이 한참 떨어진다’, ‘쌍방향 수업 시간 100분 이상 시 다음 화상 수업방으로 방을 옮겨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원 참여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등을 지적했다. EBS 온라인클래스의 경우 ‘화상수업 메뉴기능이 불편한데 교사가 내용을 입력해도 학생들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화상수업에서 발표자를 지정해도 학생 화면에서는 발표자 단독 화면이 보이지 않는 점이 불편하다’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줌 유료화에 대해 A교사는 “줌이 익숙해 학생‧교사 모두 새로운 플랫폼 적응에 혼란 예상되며 특히 초등 저학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B교사는 “처음 쌍방향 수업을 시작할 때 줌을 강조하다가 유료화 된다고 시스템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최소한 올해까지는 지원하고 다른 플랫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C교사는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완성도가 높아졌을 때 학교현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플랫폼인 줌을 학교와 교사의 상황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료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공학습관리시스템 오류의 경우, 공교육 신뢰성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줌 유료화로 원격수업 혼란이 예상되자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원격수업 운영 현황 설문조사’를 내려 보내 현장의 원성을 샀다. 가뜩이나 학교 방역과 원격수업 등으로 바쁜 학교에 모바일 참여 설문이 아니라 한글로 작성된 설문조사지와 결과 작성을 위한 별도의 수기양식(엑셀)을 보냈기 때문이다. 설문문항도 총 22개 문항이나 된다. 교총은 12일 입장을 내고 “교원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설문지를 배부, 취합하고 특히 엑셀을 통해 결과 분석까지 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구시대적 방식이며 교육력 낭비”라며 “교사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는 수기 방식 설문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웹이나 모바일 시스템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교총은 14일 입장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의하면서,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요구한 국회 비교섭단체 몫 국가교육위 위원 배정(1명)을 신설하는 등 나눠먹기식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되, 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교육부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초당적·초정권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법안에 반대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본질에 걸맞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에 따르면 법안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대통령 추천 5명 외에, 국회, 교육부차관 등 정부·여당 인사,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 협의체, 교원단체 등에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 몇 명만 참여해도 쉽게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이렇게 되면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보수, 진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로 매번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며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여기에 더해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 내면서 백년대계는 무색해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며 조변석개하는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파와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 미래비전을 세우자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립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일방, 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므로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이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제2의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여당과 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전면 이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정책의 일방통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편향적으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면 교육 미래 비전 또한 합의를 통해 수립할 리 만무하다”며 “일방‧편향적인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 안정과 발전을 위해 차라리 설립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이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역사적 오명으로 남을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처용가는 신라 역사의 생각지 못한 부분을 제공해준다. 처용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논란이 있지만 ‘동해 용왕의 아들’이란 점에서 외국인이 분명해 보인다. 그런 그가 밤새도록 서라벌에서 놀았다는 사실이다. 물론 처용이 아내를 범한 역신(疫神)을 용서하는 대범함을 보여 전염병을 막는 상징이 된 것이 중요한 의미로 전해지긴 하지만 서라벌, 경주의 밤이 화려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주는 우리나라 도읍지를 대표하는 도시다. 삼국사기 기준으로 무려 8년 모자라는 천년 동안 신라의 도읍지 역할을 했다. 서라벌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 중 하나로 서울과 경주가 이름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서울’이란 이름이 경주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서라벌 발음이 변해 ‘셔블’로, 그리고 다시 서울로 변했다는 얘기다. 서울은 처음에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도읍지를 가리키는 보통명사였다. 그러던 중 한양과 경성이던 곳이 서울이 됐으니 사람들이 여기를 서울로 불렀기 때문이다. 도시 이름으로 지금의 서울이 공식 채택된 것은 1946년이다. 경주는 역사유적이 가득하다. 답사는 낮이 정석이지만 요즘 경주는 저녁, 밤도 화려하다. 곳곳에 만들어 놓은 형형색색의 조명이 낮에 보는 것과는 다른 묘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무엇보다 신라 헌강왕 때 처용이 즐겼을 서라벌의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다. 조명은 옛 서라벌의 중심지를 기준으로 설치돼 있다. 대릉원 옆 공원처럼 꾸며진 고분에서 시작하면 좋다. 유물 특징으로 지은 고분 이름들 첫 답사 장소인 노동동, 노서동 고분군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노동동 고분군은 단일 무덤으로 경주에서 가장 큰 봉황대를 중심으로 네 개의 무덤이 있다. 금령총, 식리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길 건너에 있는 노서동 고분군은 14기의 무덤이 있는데 유명한 금관총, 서봉총, 호우총 등이 있다. 이 동네 무덤의 특징은 이름을 가진 무덤이 많다는 것이다. 봉황대처럼 전설 때문에 이름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발굴 과정이나 유물의 특징을 참고했다. 배경에는 일제강점기에 발굴이 이뤄진 것과 관련이 있다. 1921년 금관총 이래 조선총독부는 여러 고분을 발굴했다. 금관총은 최초로 금관이 발견된 무덤이며 식리총은 화려한 장식을 한 금동 신발, 금령총은 금동 방울, 호우총은 ‘광개토대왕’의 이름이 새겨진 청동 그릇이 나왔다. 서봉총은 조금 더 복잡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서봉총의 ‘서’는 스웨덴을 뜻하는 ‘서전’의 앞글자다. 이 무덤을 발굴한 사람이 당시 스웨덴 왕자였던 구스타프였다. 그리고 이 무덤에서 봉황 장식이 있는 금관이 발굴된 것이다. 그래서 봉황의 ‘봉’자를 붙여 서봉총이란 이름이 붙었다. 최근 서봉총을 재발굴하며 새로운 유물을 추가로 발굴했으며, 음식이 담긴 항아리 등 전혀 보고된 적이 없는 유물도 발견했다. 규모도 원래 알려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재발굴 배경은 조선총독부가 경주의 고분을 발굴했지만 보고서가 없거나 너무 간략하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발굴은 제대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발굴 이후 원래 모습을 복원하기가 쉽지 않은 무덤의 특성 때문에 발굴한 고분의 경우 봉분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다. 이와 달리 대릉원 영역에 있는 천마총과 황남대총은 우리 손으로 발굴한 신라 고분이다. 여기에도 사연이 있다. 공주의 무령왕릉 발굴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던 것을 거울삼아 고고학자들은 신라 고분은 신중한 발굴 계획을 세웠다. 당시 정치권에서 경주 고분 중 가장 큰 황남대총 발굴을 원했지만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천마총을 발굴한 것이다. 두 고분에서 모두 엄청난 양의 유물이 출토됐다. 천마총은 말 다래에 그린 천마도가 나와서 그 이름을 갖게 됐고 돌무지덧널무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정비해서 신라 고분 내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됐다. 신라 고분에서 이처럼 많은 유물이 나오는 이유는 무덤의 구조와 관련이 있다. 고구려나 백제의 고분이 ‘굴식돌방무덤’이라 입구만 찾으면 관을 놓아두는 현실까지 그대로 이어져 도굴되기 쉬운 반면, 신라 고분은 돌덩어리를 쌓아 만든 돌무지덧널무덤이라 도굴이 불가능에 가깝다. 지금도 발굴을 할 때면 무덤의 돌을 모두 들어낸 뒤에야 시신이 안치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가 부장품을 넉넉하게 두는 편인 것도 관련이 있다. 신라인 세계관 담겨 있는 첨성대 대릉원 정문 쪽으로 나가면 첨성대를 만나게 된다. 워낙 유명해 익숙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가까이서 보면 좋다.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 하니 1400여 년이 지난 유적이다. 시간의 무게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관측대라 알려져 있지만 당시 맨눈으로 천문을 관측했다는 점도 생각하면 좋겠다. 신라인들은 10m 정도의 높이에 주목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천문관, 세계관이 담겨 있는 건축물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첨성대를 이루는 28단은 한 달의 날짜 수이며 동시에 하늘의 별자리를 세는 수이기도 하다. 또 360개의 돌은 1년의 날과 그 수가 같다. 창문 기준으로 위와 아래로 12단은 12달과 12시간, 24절기를 생각나게 한다. 무엇보다 첨성대는 둥근 단면 구조로 이런 건축물은 우리나라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이 생각하던 하늘의 모습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닐까. 첨성대에서 안쪽으로 걸어가면 월성이다. 높게 솟은 땅의 모양이 하늘에서 보면 반달을 닮았는데 나중에 흙과 돌을 쌓아서 성을 만들어 월성이란 이름이 붙었다. 처음 신라의 궁궐은 지금의 오릉 근처, 남산 쪽에 있었는데 탈해왕이 월성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나중에 궁궐이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한다. 지금도 월성 근처는 발굴 중이다. 신라 궁궐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통일 전 월성 외 금성에 대한 기록, 그리고 통일 이후 안압지로 알려진 곳에 임해전을 주요 전각으로 하는 동궁을 세웠다는 기록 정도가 있다. 월성 일대가 중요한 영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계림이다. 원래 시림이라 부르던 숲이었는데 탈해왕 때 여기에서 김알지를 발견했다. 갑자기 숲에 빛이 들어오며 흰 닭이 울고, 황금 궤가 발견됐는데 그 안에서 아이가 나왔다. 금빛 궤짝에서 나왔으니 성을 김으로 하고 신라 말로 아기를 알지라고 하니 이 아이가 김알지로 경주 김씨의 시조가 된다. 이후 6대손인 미추가 왕위에 올랐고, 내물왕 이후 김씨만 왕위를 이어가게 됐으니 신라를 상징하는 공간이 됐다. 김알지를 발견한 이후 닭이 울었다고 해서 계림으로 바꿔 불렀는데 이 이름은 경주의 별칭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숲이 우거진 모습이 약간의 신성함이 느껴진다. 신비한 조명 사이로 계림을 빠져나가기 직전 아담한 고분 하나를 만나게 된다. 전(傳) 내물왕릉, 곧 내물왕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그러나 다른 주장도 있으니 현재로서는 전 내물왕릉으로 부르고 있다. 그래도 내물왕, 곧 ‘내물마립간’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까지 왕을 가리키던 이사금에서 마립간으로 이름을 바꿨으니 그만큼 왕의 권력이 강해지고 화백회의도 주도했다고 하니 같은 맥락일 것이다. 또 이때부터 김씨만 왕위 계승을 하게 돼 이것도 강화된 왕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았다. 백제, 가야, 왜의 신라 침범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호 관계에 있던 고구려에 원병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광개토대왕의 대군이 신라 지역에 침범한 이들을 물리쳤다. 서기 400년, 경자년 일이다. ‘경자대원정’이라 쓰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됐다. 앞에서 살펴본 호우총의 호우 역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숲을 빠져나오면 한옥으로 이뤄진 마을이 나온다. 약간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로 교동(校洞)이다. 교는 학교를 뜻하니 조선시대 지방 교육기관인 향교(鄕校)가 있는 마을이다. 고려 시대에는 향학(鄕學)이, 신라 때는 국학(國學)이 여기에 있었다. 우리나라 유교 교육의 역사가 담긴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밤이라 입장이 어렵다면 골목에서 분위기만이라도 느껴보면 좋겠다. 하나 더 살펴봐야 할 것은 최부자집이다. 12대, 400여 년에 걸쳐 부자를 이어온 비결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여럿 있다. 가장 눈길을 주는 것은 흉년이 들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전통은 부자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런 집안이었기에 나중에 전 재산을 독립운동과 교육사업에 썼던 것 같다. 교동 마을 앞에 갑자기 화려한 조명에 빛나는 건축물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새로 복원한 다리로 여기를 답사의 종점으로 삼으면 좋다. 역사 기록에 등장하는 월정교로, 월성과 남산을 연결하는 문천 위에 놓인 다리다. 이 다리에서 물에 빠진 원효대사가 근처에 있던 요석공주와 인연을 맺고 설총을 낳았다는 이야기로도 유명하다. 이렇게 ‘서라벌 밝은 달밤에 밤새도록 놀다’ 보면 신라 때로 돌아간 것 같은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절, 처용이 역신을 노래와 춤으로 몰아낸 것처럼 전염병이 사라질 날을 기원하며 우리는 답사를 하는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유감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철회를 요구했다. 교총은 14일 “일부 교육감들이 특정인 지정·특혜채용 의혹 사안에 대해 ‘특별채용은 교육감 고유권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의 입장문을 낸 것은 그 간 특별채용 논란과 비난에 따른 제도 변화와 공정성 확보 노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현실 인식”이라며 “특히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보완이 필요하다’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일이 아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교육계 일각에서는 특정인 지정 채용 의혹을 자인하는 것처럼 비춰져 오히려 서울교육감에 위해를 끼치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는 13일 서울(당사자)·대구·경북교육감을 제외한 14명의 교육감 이름으로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원 고발과 공수처의 수사 개시에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육감협 입장문에서 문제가 된 서울교육청 특채에 대해 ‘시대적 상황, 학내 분규로 해직된 교사를 교육감이 채용하는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로 표명한 것 역시 지나친 해석이라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육감들이 특채 제도를 아직까지도 사유화·권력화 된 수단으로 여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번에 문제가 된 서울 특채 당사자들은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모금·전달, 반대 정당 출마자 100여 차례 이상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징역형 등을 확정 받아 퇴직한 경우”라며 “교육감들이 말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고, ‘아이들을 빼앗긴 선생님들에게 교단을 돌려주는 교육본질 회복의 문제와 관련된 일’이라고 한 부분도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교사 임용을 바라는 예비, 현직교사들의 분노가 이렇게 높은데 도대체 ‘교육계의 화합의 조치’라는 강변은 누구의 화합을 말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현행법을 위반하고 불법을 저질러도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사유를 막론하고 요구하면 다 채용해도 된다는 것인가. 일부 교육감들의 현실 인식과 미화·포장에 깊은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산적한 교원 처우개선 조치 차원에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인정기준에 사립유치원 근무경력 포함, 코로나19 백신 공가를 1일로 연장하는 방안, 결핵검진 관리 시스템 개선, 시·도 인사교류 개선도 각각 요구했다. 13일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50만 교원은 보수 결정이나 처우 개선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처우 개선 협상을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보수를 결정하는 인사혁신처 내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상황이다. 교총은 2019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교육당국과 인사혁신처 등에 교원 대표로 한국교총의 공무원보수위 참여를 요구했지만 연이어 거절당한 상황이다. 교원 보수 논의에 당사자들이 배제됨에 따라 보직교사 수당은 18년 째 7만원으로 동결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의 보직 기피 현상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교감직챙경비 신설도 요원하다. 교감 승진까지의 과정 및 승진 이후 업무에 상당한 노력을 감수해야 하지만 보수는 일반교사와 별 차이가 없다. 2001년 신설된 이후 20년째 동결된 보건교사 수당 등 비교과교원의 제 수당 현실화,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 인상 등도 시급하다. 교총은 퇴직공무원 포상경력 인정기준에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경력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요청했다. 또한 교총은 ‘교원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복무처리 변경’, 그리고 학교종사자 결핵검진에 대한 국가차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안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각각 건의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공가의 경우 현재 백신 접종 당일 필요한 시간만큼만 공가를 부여토록 돼있으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현장 지적에 따라 접종 당일 1일 공가로의 변경을 요청했다. 교총은 ‘시·도간 인사교류 추진 계획 관련 건의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현재 시·도간 교류는 급격히 감소하고 일방전출제도는 전무해 장기 별거부부 문제 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시·도교육청 별로 상이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교원 시·도 교류 방안을 통일하고, 초장기 별거부부에 대한 일방전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내부형B 공모교장제에 이어 개방형 공모교장제까지 특정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능력 있는 인재를 학교장으로 영입한다는 개방형 공모교장제 취지에 맞지 않게 ‘코드·보은’ 승진인사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 간 전국에서 임용된 개방형 교장 가운데 ‘평교사 승진’ 29명 중 16명(55.2%)이 특정노조 출신이었다. 해당 노조 출신 평교사들의 ‘무자격 교장’ 등용문으로 알려진 ‘내부형B 공모교장제’이 매년 70%에 달하는 비율의 인원을 배출시키는 것에 비하면 적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등 일부 학교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된 ‘개방형 공모제’의 운영 취지를 따져본다면 결코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노조 교사의 비율은 전체 교원 중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출난 경력 없이 특정단체 덕을 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최근 3년 간 개방형 공모교장의 총 임용 숫자는 85명으로 이 중 외부영입은 9.4%인 8명이었고, 교감 및 전문직은 17.6%(15명)이었다. 특정노조 출신 평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도의 본 취지에 맞는 외부영입 인사의 2배, 교감 및 전문직보다 1명 더 많았다. 이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제도에 맞는 인재라고 볼 근거도 없었다. 오히려 특정노조 조합원 신분이나 ‘진보 코드’가 분명한 동아리나 연수, 용어 등을 기입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원래 교장공모 지원 시 특정단체와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본인이 특정노조 출신임을 드러내거나 이를 노골적으로 암시하는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를 제출해 교장으로 임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블라인드’가 아닌 누구나 알 수 있는 ‘표식’으로 ‘불공정 전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올해 3월 전남 A학교 교장으로 임용된 B씨의 경우 특정노조 고흥지회장 경력, 전남국어교사모임 활동 경력 등을 넣었다. B씨는 자소서에서 “○○○ 고흥지회장을 하며 고흥지역 선생님을 위한 학교혁신연수(중략)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며(후략)”라고 밝혔다. 2018년 9월에 경남 C고 교장으로 임용된 D씨 역시 특정노조 경력을 포함시켰다. D씨는 자소서에 “○○○ 진주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부교재 채택료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여, 진주에서 경남으로 경남에서 전국 단위로 부교재 채택료 폐지 운동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었습니다”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사실상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서제나 다름없는 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경희 의원은 “특정노조 교사들이 공모교장제를 특별전형처럼 활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 폐지까지 검토해 공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가족상-조미남 경기 부용초 교감 가족 “서른여덟 살의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살림만 하다가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삼 남매를 길러야 했죠. 세상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희 삼 남매를 다 길러내고 나서 마음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노인성 우울증을 겪다가 치매로 진행이 되더군요. 고생한 어머니를 위해 상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당신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고 보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조미남 경기 부용초 교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애틋함이 묻어났다.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삼 남매를 교사로 길러낸 어머니를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교육가족상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조찬우 세종 장기초 교감, 조정래 곡정초 교사가 그의 형제다. 이들은 누나인 조미남 교감이 걸어온 길을 뒤따랐다. 조미남 교감은 “하는 데까지 해보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학에 입학했다”고 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벌려고 했더니 말리셨어요. 여자도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교사가 된 누나를 보고 동생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았을까요?” 결혼도 다르지 않았다. 조미남 교감이 교사 배우자(김규영 경기 송탄중 교장)를 만나 가족을 이뤘고, 두 동생도 교사 배우자를 만났다. 삼 남매 부부가 모두 교직에 몸담고 있다. 조미남 교감의 자녀(김기현 서울 광희중 교사)도 지난해 교사로 첫발을 뗐다. 명실상부한 교육가족이다. 조미남 교감은 “고민이 생기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고 귀띔했다. “요즘 어머니의 건강 문제가 큰 걱정거리에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기회를 만들어주신 교총에 감사합니다.” ◆교육 명가상-엄익수 충남 서산중앙고 교감 가족 충남 홍성군에 있는 서부초에는 고 엄한섭 선생님을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져 있다. 지난 1986년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학교 한편에 자리 잡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학업을 포기하려던 제자들을 일으켜 세운 스승을 위해 제자들이 뜻을 모아 건립했다. 스승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일 년 후 세워졌다. 엄익수 충남 서산중앙고 교감는 “6·25 전란 이후 교사가 부족하던 시절, 아버지는 19세 때 준교사 시험을 치르고 연수를 받은 후 정규 교사가 되셨다”면서 “33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1985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당시에는 중학교 진학 시험을 치렀다고 합니다. 중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제자들을 집으로 데려와 직접 가르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집안 사정으로 진학 시기를 놓친 제자들에게도 학업의 기회를 열어주셨다고 해요. 훗날 아버지의 제자들을 통해 알게 됐어요. ‘자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학교도 못 다녔다’고 하시더군요. 아버지는 학교밖에 모르셨어요. 당신의 건강을 과신하다 제때 챙기지 못했고, 말기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학교, 제자밖에 모르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엄 교감은 사범대에 입학했고 교직을 업으로 삼았다. 지금은 아들, 딸까지 나란히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엄 교감은 “명절 때면 아이들을 데리고 추모비가 세워진 학교에 가곤 했다”면서 “늘 아버지의 공적에 누가 되지 않게 교직 생활을 하자고 마음먹는다”라고 전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특히 요즘은 원격수업과 학생 지도에 관해 대화합니다. 아버지의 교직 경력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된 기록이라서 꽤 오래 수소문했습니다. 내세울 건 없지만, 제게도, 아이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산업화 시대 교사의 월급은 보잘것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교사로서 늘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셨던 아버님을 따라 늘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합니다.” 수상자 명단 ◆교육가족상 ▲김남원 대구성지초 교장, 김유진 대구매곡초 교사, 김영욱 경북 성주여고 교사, 김성훈 경북 가천초 교사, 송유인 대구강림초 교사 ▲조미남 경기 부용초 교감, 김규영 경기 송탄중 교장, 조찬우 세종 장기초 교감, 조정래 경기 곡정초 교사, 김기현 서울 광희중 교사 ▲이명재 전북 서신초 교장, 남경주 전북 봉암초 교사, 전시언 전북 이평초 교사, 남승관 충남 병천고 교사, 이수안 충남 천안공고 교사 ◆교육명가상 ▲신광균 전 경기 단월초(교육행정), 신호현 서울 배화여중 교사, 신형철 이화여대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란중 교사 ▲엄한섭 전 충남 신당초 교사, 엄익수 충남 서산중앙고 교감, 엄서영 경기 전곡초 교사 ▲이상설 전 충남 웅천초 교사, 이관희 전 충남 둔포중 교사, 이수안 충남 천안공고 교사 ▲이염준 전 경남 수우도국민학교 교장, 이해동 전 경남 창원천광학교 교장, 이정주 경남 신주중 교장
교총은 매년 교권실태보고서를 내놓는다. 올해도 ‘스승의 날’을 맞아 13일 ‘2020년도 교권보호 활동 지침서’를 발표했다. 매년 교권 사건의 경향성과 교직 사회의 고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교권에 대한 실태는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다.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학폭 감소, 사이버폭력 늘어 첫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학교폭력 관련 교권 사건이 감소했다. 반면 원격수업에 따른 욕설‧민원 등 새로운 유형의 교권 사건이 증가했다. 교권침해는 2019년 513건에서 402건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학교 교육환경이 달라지면서 원격수업 중 욕설, 악성 민원과 SNS상 교원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증가한 것이다. 둘째, 매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1위였다.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으로 순위가 바뀌었다. 코로나19로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 등 다양한 업무에서 구성원 간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다. 관리직-일반 교원, 교원-교원, 교원-교육행정직에 더해 교원-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계약직 교원 등 갈등 양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셋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스토킹 범죄, 허락 없는 녹취 사건이 증가했다. 최근 교직 사회의 저승사자법이라고 불리는 ‘아동복지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전화, SNS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시달리거나 교사 몰래 녹취하는 일도 증가했다. 구성원 간 갈등 해소도 숙제 우리는 이번 교권 지침서를 통해 언택트 시대에 맞는 교권 보호시스템 재정립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우선 교권 사건 유형 변화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교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함께 교육 당국의 적극적 해결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학교나 교사는 가해 사실 조차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스토킹도 교권침해 유형에 포함해야 한다. 둘째, 교육구성원 간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명확한 업무분장 마련과 이행이 전제돼야 하며, 따르지 않을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정착돼야 한다. 학교장의 노무 관리 능력 배양과 명확한 인사원칙도 필수다. 노무 문제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1학교 1노무사제 도입도 절실하다. 셋째, 교직 사회 스스로의 예방 노력도 요구된다.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언행은 성희롱 혐의로 돌아오므로 조심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 제고와 학교장의 적극 대응도 중요하다. 학교장은 교원지위법상에 교사의 교권보호에 대한 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다. 사안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하고,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면 지역교육청으로의 이관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매 맞고 욕먹어서 어깨가 처진 교사에게 교육에 매진하라고 할 수 없다. 결국 ‘교권 없이 교육 없다’는 말이 진리다. 교직 사회는 스스로 깨끗한 교직 윤리에 힘쓰고, 교육 당국과 국회는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교권 보호시스템을 재정립해야 한다.
1990년대 후반, 드라마와 아이돌 음악으로 시작한 한류 열풍은 2000년대에 들어와 진화하고 발전했다. 중화권 국가와 동남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가 방탄소년단과 K팝에 열광하고, 한국 영화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 4관왕을 차지했다. 그리고 배우 윤여정 씨가 한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는 쾌거가 이어졌다. 또한 다양한 국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케이팝을 소재로 한 논문이 쓰이고 있다고 하니 세계 문화의 중심축은 돌고 돌아 이제 대한민국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눈부신 문화 발전의 이면에 주변 국가의 문화 약탈 시도와 역사 왜곡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도 넘은 문화·역사 왜곡 2000년대 초, 중국의 역사 왜곡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에 이어 최근에는 이른바 ‘新 동북공정’이라 불리는 중국의 문화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중국은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자기 문화라고 우기면서 심각한 문화 약탈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한복, 판소리, 삼계탕, 한류 아이돌의 중국 기원설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저 황당해 말문이 막힐 뿐이다.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한 TV 드라마에서는 첫 회부터 월병 등 중국식 소품과 의상이 등장해 논란을 빚어 결국 프로그램이 폐지됐다. 중국의 문화·역사 왜곡이 나날이 심해지는 요즘, 우리 국민의 분노가 표출된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독도 영유권 문제, 일제 강제노역,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아직 풀지 못한 역사적 갈등이 산적해 있다. 2021년 3월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담은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켜 역사 왜곡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이 합사돼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 침략 전쟁 전범들의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전범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학교 역사 교육 강화해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주변 국가의 왜곡 사실을 알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 교수의 말처럼 주변 국가의 문화·역사 왜곡에 대해 논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필요하다. 우선 미래세대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의 가치와 역사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교육의 시작과 그 장소는 바로 학교다. 교육자로서 책무성을 갖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 있는 우수한 문화와 바른 역사를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는 제2, 제3의 서경덕, 크고 작은 외교관들이 배출되는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탱! 탱! 탱!~’ 셔틀콕 소리가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임율빈(5학년) 군을 만난 3일, 인천신흥초 체육관은 배드민턴부 학생들의 연습이 한창이었다. ‘초등학생이라고 우습게 봤다간 큰코다치겠다’ 싶었다. 아직 작고 어려 보이기만 한 임율빈 군. ‘휙’ 소리가 나도록 라켓을 강하게 휘두르자 셔틀콕이 시원하게 쭉 뻗어 네트를 넘었다. 임 군의 꿈은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가 돼 국제대회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것이다. 그는 복식보다는 단식에서 최강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복식을 하면 덜 뛸 수밖에 없잖아요. 코트를 더 많이 뛰고 전부 다 커버하면서 멋진 경기를 펼치고 싶어요. 배드민턴 선수가 우승할 수 있는 모든 메이저 대회를 석권한 중국의 린단 선수가 제 롤모델인데요, 린단 선수를 뛰어넘는 세계적인 단식 선수가 되고 싶어요. 언젠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면 입으로 ‘앙’ 깨물어 볼 거예요.” 임 군은 농구를 하는 누나와 배드민턴을 하는 형을 따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운동을 시작했다. 누나·형과 함께 방과후와 주말에 자연스럽게 기초훈련을 다지다 보니 기량이 빠르게 늘었다. 덕분에 배드민턴을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인천광역시배드민턴협회장기 대회에서 남초부 2학년 단식 3위를 기록했고 3학년 때는 타학교 연습경기에서 6전 전승을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요즘은 6월에 있을 첫 전국대회 출전을 앞두고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경기력 향상을 위해 ‘백클리어’와 ‘스매싱’ 연습에 집중하고 있다고. 백클리어는 셔틀콕이 맞는 순간에 악력과 손목 힘이 필요해 기초 체력이 필수다. 제일 자신 있는 기술로는 ‘대각 스매싱’을 꼽았다. 임 군은 “비어 있는 공간에 허점을 찌를 수 있고 상대가 쉽게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은 것 같다”며 “반면 몸 주변에 스매싱이 올 때 잘 못 막는 편이라 ‘사이드스텝’을 연습하면서 약점을 보완하고 이동 폭을 더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준협 코치는 “아직 성장기라 힘이 부족하긴 하지만 왼손잡이라는 점이 경기에 유리하고 몸도 빠른 편이라 미래성이 충분한 좋은 선수”라며 “지난해는 코로나로 훈련이 부족하고 힘든 시기였지만 올해 부임하신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매일 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계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니 혼자 삼남매의 운동부 활동을 뒷바라지하면서 고가의 라켓과 신발 등 각종 장비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흔히 배드민턴은 돈이 들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만 배드민턴화, 라켓, 유니폼, 코트 대여비 등이 상시로 필요하고 기술 향상을 위한 추가 개인레슨도 필요해 별도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 군은 다행히 지난해 7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선발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특히 제일 필요했던 라켓과 운동화를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좋다고 했다. “시합에 나가면 라켓이 3자루 이상 필요하거든요. 강하게 때리면 끊어지거나 깨질 수 있어서 여분이 필요한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발도 금방 커져서 신발도 자주 바꿔야 하고요. 가뜩이나 엄마 혼자 우리를 운동시키고 먹여주시느라 힘든데 제가 부담을 드리는 것 같고 이러다가 운동을 그만둬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임 군에게 배드민턴은 단순 운동을 넘어 자존감을 높여주는 ‘칭찬버튼’이다. 학교에 입학하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서툴러 자기표현을 다소 과격하게 했던 것이 소통에 문제를 일으켰다. 주변으로부터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주눅이 드는 악순환도 반복됐다. 그런데 배드민턴을 시작하고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배드민턴을 시작하기 전에 기합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을 다잡았더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또 선후배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예의와 질서, 스포츠 정신도 배우고, 학교 수업에서 집중력도 더 좋아졌어요. 나중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금메달리스트가 되면 제 이름을 딴 ‘율빈 체육관’을 짓고 싶어요. 또 ‘율빈 아카데미’를 만들어 직접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저처럼 힘들게 운동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배드민턴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코로나19로 대회들이 많이 취소돼 아직 실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시합에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조태호 경기 비룡중 교사, 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은 여러분”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의 모습은 어떠한가? 교육 관련 업무는 교사의 결재와 교직원 협의회에서 거의 이뤄진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이며 학생이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다.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의 성장은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과 후와 주말에는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기 어렵다. 또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이 확대되면서 학생들이 학교보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학생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학부모, 지역 주민, 또래들과 어울리며 정의적 측면에서 더욱 많은 성장과 사회화가 이뤄진다.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의 구성원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들도 함께해야 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교육 구성원들이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운영위원회이지만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 지역에서는 꾸준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지역에 있는 학교 학운위 모임을 조직해 단위 학교가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임을 개최하기도 한다. 지역 내 모든 학운위가 모여 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것이다. 학생자치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학년 말에는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로 학교가 들썩이지만 다음 해 공약이 잘 실천되지 않으면서 관심이 뚝 떨어진다. 공약은 대부분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준비되지만 결국 어른들로 구성된 학운위나 교직원의 허락이 없으면 이뤄지기 어렵다. 어떤 학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매우 특이하게 학생자치회를 조직했다. 교직원들이 구성된 교무부, 연구부, 학생자치부 등 부서명과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편성되는 부서명을 일치시켜 교무부 소속 교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회의하는 것이다. 자치회 학생들이 학교를 이끌어간다는 주인의식과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정책이 반영돼 학교가 운영되다 보니 학생들의 관심도 더욱 커진 효과가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학급자치에서도 민주적인 토의, 협의를 통해 학생자치회에 안건을 올려 학생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의 구성원에 대한 인식과 역할은 변화되고 있다. 교사만이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학생의 성장과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마을의 구성원이 교육의 주체가 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교육의 주체를 교사, 학부모, 학생, 마을 주민까지 포괄하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필요성이 더 강조됐다. 등교 날짜가 줄어들고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의 배움뿐만 아니라 생활지도 및 돌봄에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정착된 지역에서는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돌봄도 담당하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선생님들은 이런 운영에 이상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먼저 한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학교와는 여건과 특성이 다르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가능할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또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교육구성원이 확대되는 사업에는 업무부담이 크다. 우선 학생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대돼야 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원과 안내가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미래의 민주시민이다. 우선 우수사례집 보급 및 담당 교사들의 소통이 필요하다. 비슷한 여건과 특성이 맞는 학교별로 의견을 공유해 마을교육 공동체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사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도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노력은 학생이 학교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배움과 성장이 학교 안팎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습생태계를 형성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 장기화로 지난해 교권침해 건수는 402건(2019년은 513건)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학교 교육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원격수업에 대한 욕설, 악성민원과 SNS 상 교원 개인정보유출, 명예훼손 등 이른바 ‘사이버 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공무직과의 갈등 확산으로 ‘학부모’보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비중이 늘어나는 등 교권 침해 양상이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13일 발표한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총 402건으로, 2019년 513건에 비해 22% 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10년 전인 2010년 총 260건에 비하면 아직도 1.5배 정도 증가한 수치여서 학교 교권침해는 여전한 현실을 보여준다. 교총은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것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어려워지면서 학부모,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에 의한 교권침해가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특히 학부모‧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9년보다 177건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비대면 교육환경의 지속으로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원격수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악성 민원은 물론 SNS 상 명예훼손 등 사이버교권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올랐다. 교총은 “원격수업에 따른 교권침해 문의‧상담이 지난해 30여건이나 됐다”며 “선생님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학부모가 원격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20년 6월 A고. 고3 학생이 직접 운전한 것을 발견한 교사가 학생에게 운전하지 말도록 하자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교사가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진과 욕설을 함께 SNS에 게시했다. # 2020년 11월 B초. 원격수업 중 한 학생에게서 계속 소음이 발생해 ‘음소거’ 요청을 했으나 하지 않아 교사가 직접 음소거 처리하니 학부모 측에서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 ‘등교수업을 안 해서 교사들이 놀고 있다’, ‘원격수업도 허술하다’. 2020년 9월 학부모가 지역 맘 카페에 C초의 학사운영 방식이나 교사의 수업에 불만을 제기하는 글을 게재하면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가 발생했다. 교총은 “언택트 시대, 달라진 교권침해에 따라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사이버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교원은 가해사실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교육당국이 적극 해결에 나서야 하고 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는 교권침해의 주된 주체도 바꿔놓았다. 매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가 1위였다. 실제로 402건 중 △교직원에 의한 피해 143건(35.57%) △학부모에 의한 피해 124건(30.85%)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81건(20.15%) △제3자에 의한 피해 30건(7.46%) △학생에 의한 피해 24건(5.97%)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 일정이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교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특히 최근에는 관리직-일반 교원, 교원-교원, 교원-교육행정직에 더해 교원-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계약직 교원 등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갈등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을 보면 ‘인사·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이 41.96%(60건)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27.97%(40건), ‘학교·급 등 경영간섭’ 21.68%(31건), ‘사생활 침해’ 5.9%(8건), ‘학생지도 간섭’ 2.80%(4건) 등으로 조사됐다. 교권침해 건수는 줄었지만, 교총의 교권사건 소송 지원은 대폭 강화됐다. 소송비 지원 건수가 2019년 59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33건이나 늘었고, 지원액도 처음으로 2억 원을 넘기는 등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연도별 교권 사건 소송 지원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4건, 2016년 24건, 2017년 35건, 2018년 4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교총은 “사소한 신체적 접촉이나 수업 방해 지적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돼 문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교직사회의 언행 등 각별한 주의 등 예방 교권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권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명퇴 등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약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등과의 노무문제가 교권침해의 새로운 원인이 되고 있어 학교 대상 노무 관련 연수 강화와 체계화된 매뉴얼 제작·보급, 지역교육청별 학교 전담지원 노무사를 배치 등 ‘1학교 1노무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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