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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공방을 벌였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학교는 사회가 공유하는 공공적 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방형이사제 도입, 사학 법인 및 경영자의 권한제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방형이사제를 도입하는 대신 학교운영과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사립학교들이 국가 보조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한뒤 "사학은 더이상 사학이 아니라 `공공의 사학'"이라면서 "끊이지 않는 사학의 비리와 분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사회, 학부모회 등 학교 구성 주체들의 자치 기구를 법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사학의 조직문화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배숙(趙培淑) 의원은 "보호받아야 할 것은 공공성에 기초한 학교의 자율"이라면서 "일부 사학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학교폐쇄까지 주장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사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도 연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사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여당의 일련의 추진방향이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사립학교장의 임기제 도입과 개방형이사제가 이 총리가 교육부 장관시절 추진하려 했던 정책들과 동일한 맥락이 아니냐"라고 따져 물었다. 자민련 류근찬(柳根粲)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교육대란'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는데 일부 사학재단의 비리를 전체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청주교대 초등교육연구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연변대학 사범분원 교수들을 초청하여 “한국 문화와 언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실시하였으며, 이어 “연변 조선어교육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국어교육과의 김종현 교수와 염은열 교수가 각각 “한국의 어문 규정”과 “서편제를 통해 본 판소리의 세계와 한국 문화”를 발표하였으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연변대학의 조혜선 교수(이중언어교육 환경에서의 조선어문 교수에 대한 연구), 곽경수 교수(창신교육에 목적을 둔 소학교 조선어문 교수방법 연구), 심송철 교수(연변 조선족교육 문제에 관한 사고), 김동택 교수(현대교육리념에 따른 개방수업)가 각각 연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선어 교육의 실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본 행사는 우리학교와 연변대학간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연변에서의 조선어교육의 실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재임용된 교원들 중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교원들이 10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 모여 대책 기구를 마련하고, 연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총이 파악한 700여 명의 대상자 중 이날 참석한 100여 명은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영길 서울 숭인초 교사를 전국 회장, 김일호(오산시 운천중)․하인대(인천해사고) 교사․백태효(대구산업정보대) 교수를 부회장, 최종진(서울 성산중) 교감을 사무국장으로 뽑았다. 또 시도별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를 선출했다. 추진위원회는 “바쁜 교직수행으로 연금법 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반납하지 못한 교원들이 많다”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특례조치(2000년 12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개정)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를 달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대정부와 국회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교총의 이원희 수석부회장은 “교총 혁신특위를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하윤수 부회장은 “회원이든 아니든 교원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교총의 임무”라고 말했다. 모임에서 한 여교사는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어, 노후 대책이 막막하다”고 하소연 했다. 법무부 소속 50대의 김 모씨는 “다른 공무원들은 교총과 같은 단체를 구성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퇴직금을 늦게 반납한 사람은 그만큼 불이익을 주더라도, 재직경력을 합산케 해 연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95년, 재임용 2년 이내에 퇴직금을 반납해야 과거 교직경력을 재직경력에 합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개정했다. 퇴직금 반납 기간을 제한 한 것은, 재임용 교원들 중 퇴직금 반납 시기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설명이다.(본지 8일자)
한국청소년개발원(원장 배규한)은 11일 외교센터에서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의 역할’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9개 주제에 대해 중국, 일본, 프랑스, 미국, 인도네시아 등 6명의 외국인 전문가, 3명의 국내전문가가 발제를 맡아 한·중·일 청소년교류 현황과 외국의 청소년교류 사례를 제시했다. 참가자들은 “동북아중심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한·중·일의 정치적 신뢰, 국민감정 화해가 필요하다”면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단순교류 아닌 협동 워크숍 필요 ■Kazuhiko Fuwa(가즈히코 퓨와) 일본 쇼케이대 교수 일본-중국, 일본-한국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은 각각 1979년과 1987년 시작된 이래 20년 넘게 수행돼왔지만 참여자 수는 일본 국책으로 시행되는 전체 국제청소년교류 중 가장 낮다. 국제 청소년 교류 확장은 청소년들의 사회적·정치적 발달을 위해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제 청소년 교류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협동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할 때다. 정부는 정치·경제·과학·문화·스포츠 등 동북아 발전에 필수적인 공통주제에 관한 협동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를 청소년에게 자주 제공해야 한다. 각국의 언어뿐 아니라 시민의식, 역사, 문화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청소년들이 역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해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교류를 생각해볼 수도 있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이 동북아지역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열린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중 학위 상호인정 필요 ■De-ping Lu(데핑 루) 중국청년정치학원 교수 2003년 3만5천명의 한국학생이 중국대학에 등록했는데 이는 중국 유학생의 45%에 해당하는 숫자이고 중국학생의 한국대학 등록은 3400명으로 한국 유학생의 47%를 차지한다. 2003년 이래 중국은 미국에 이어 한국유학생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유학지인 반면 한국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유학지 1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다. 한·중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과 탈락한 학생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참여했던 학생들은 한국의 환경보호, 사회발전, 일상생활에 대한 생생한 경험을 기술하고 양국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한국과의 무역, 한류 등에 관심을 둘 뿐 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인 의사소통이나 인적교류가 상대국에 대한 의식변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향후 한·중 청소년교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가들이 청소년교류에 대한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상대국의 상황과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 또한 양국의 유학생 규모를 볼 때 학위 상호인정도 필요하다. 동북아 협력 이끌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윤철경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장 동북아의 교류협력은 세계화시대 동북아지역의 공존과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한·중·일은 과거사문제, 군사적 긴장 등의 이유로 정치적 신뢰가 형성되지 못했다. 유럽은 유럽연합을 출범시켰고 동남아 국가들도 아세안 결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온 만큼 동북아국가들의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 동북아 3국은 자국중심주의적 역사문화해석, 사회체제와 언어의 차이 등으로 청소년교류에 많은 장애요인을 갖고 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사이가 나빴던 독일과 프랑스는 청소년교류를 통해 유럽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 동북아 지역도 청소년교류를 통해 동북아 협력을 이끌어낼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해야 한다. 이들은 동북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동북아 지역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를 갖춘 세대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청소년·교육장관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돼야 하며 언어학습이나 여행, 퀴즈대회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기금 조성과 사업을 한·중·일이 공동 개발해야 한다.
e-러닝이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평생학습 사회 구현의 핵심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산재해 있는 법 체제 정비와 지식공유체제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와 전국대학사이버교육기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제3회 국제이러닝워크숍에서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은 “e-러닝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부단히 성장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국가의 인적자원개발과 평생학습사회구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e-러닝이 안정적·지속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의 e-러닝 관련법은 현재 산업자원부의 e-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법, 정보통신부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노동부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 약 32개의 법령이 존재하지만 이는 주로 산업과 산업발전, 기업교육에 중심을 두고 있는 법령. 그러나 인적자원개발과 교육측면에서 e-러닝과 관련된 법령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등에 산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방송, 정보통신기술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 원장은 이에 따라 “e-러닝의 기반이 되는 법률은 국가 e-러닝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에서의 e-러닝을 포괄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또한 e-러닝 추진조직과 체계, 물적기반의 구축, 인력양성, 예산 확보 등의 내용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튜터제나 초·중등학교에 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황 원장은 “e-러닝의 특성과 장점만을 지나치게 부각시킬 경우, 현행 교육법체계와 상충·충돌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크고 현행 교원양성체제나 시간제 수업과는 양립된다고 볼 수 있다”며 “법률 제정시 현행 교육체제 및 법령 간에 어떻게 상호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황원장은 이밖에 e-러닝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국가차원의 e-러닝 지식자원공유체제 구축 및 교육과 훈련에 대한 DB를 갖춘 'e-러닝 아카이브'를 구축 ▲대국민 교육과 홍보 ▲정보화 역기능을 대비한 정보통신윤리에 대한 교육과 관련 법제도적 기반 조성 등을 제안했다.
2005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출제에서 교사의 비율을 37%로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그간 수능시험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했던 점에 비추어 보완과 개선차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태껏 대학교수위주로 출제를 해왔음에 비추어 교사가 참여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그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고교생들의 교육과정과 교과내용, 성적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교사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사실상 고교교사들이 출제하고 대학교수들이 검토위원이 돼야 함에도 그간 거꾸로 교수들이 출제하고 교사들은 단지 검토하는데 그쳐 문제점과 폐단들이 드러났다. 매년 뒤바뀌는 난이도라든지, 정답시비라든지, 교육과정 포함 여부 등은 아무래도 대학 측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곤란한 점이 많다. 구미 여러 나라에서도 대학입학자격시험은 고교교사들이 출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고교교사들이 출제하고 대학교수들이 검토하는 체제로 바뀌어야할 것이다. 또한 특정대학출신자들을 40% 이하로 낮춘 것도 바람직하나 여전히 그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고 본다. 이는 학맥과 학연에 의한 학문독점현상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더 낮추어야할 것이다.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사안들도 잘 파악해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한다. 모든 국민들이 대학입시에 관한한 감시의 눈초리를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전문직 공채시험에 합격한 후, 발령을 앞두고 W초등학교에서 교사로서 마지막 6개월을 근무하게 됐다. 어쩌면 내 교단생활에서 마지막 담임을 맡은 제자들이 될지도 모를 서른명의 눈망울을 보면서 새로운 각오로 학기를 시작했다. 학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때였다. 교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 몇 명이 헐레벌떡 달려와서 “선생님, 큰일 났어요”라고 숨찬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달려가보니 유리가 깨지고 K는 발을 심하게 다쳐 복도에 피가 낭자할 정도였다. 평소 여학생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잘 치는 K가 여자애들이 보건실 문을 잠그고 약을 올리니까 맨발로 보건실 유리문을 찬 것이다. 나는 우선 보건교사와 함께 K를 보건실에 눕히고 다리에 박힌 유리조각을 빼냈다. 간단히 지혈을 하고 공주의 한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다. 병원에 도착해 진찰을 해본 의사가 “조금만 늦게 왔어도 큰일 날뻔했다”고 말했다. K를 입원시키고 학교로 돌아오니 또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다친 K의 부모가 여학생들과 장난을 치다가 사고가 난 것이니 여학생들 부모에게 치료비를 변상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여학생 부모들은 아이들이 장난하다 일어난 일이고 본인이 발로 차서 일을 저질렀으니 K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옥신각신 끌고 당기다 서로 양보해 치료비의 일부를 보조하기로 하고 매듭지었다. 그 사고로 K는 2개월 내내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나도 가끔 방학 내내 병실에서 치료를 받는 K를 찾아 조언을 하고 부모들과도 자녀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K가 퇴원하자 나는 이미 교육청 장학사로 발령이 났을 때였다. 이제는 기억 저편에서 아른거리는 그때 그 학생들이 어엿한 고등학생이 돼 가끔씩 안부를 전해올 때면 난 가슴 속에 맺혔던 교단생활의 애환을 송두리째 날려보내고 있다.
5일 대전․충남지역 특수학교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특수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특수교육총연합회(회장 권호선)는 지난 5일 보령정심학교 잔디운동장에서 대전․충남 특수학교 9개 학교 400여명이 한데 모여 각 학교별 대항 배드민턴·피구·배구·계주 경기 등을 펼치며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 이 체육대회는 각 학교별로 돌아가며 매년 가을에 열리며 특수교육의 현안 및 문제점을 토론하고 해결점을 찾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토론회에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여기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세계적·보편적 추세로 강조되는 면이 있었다. 물론 교육자치와 일반행정 자치를 통합 운영하는 나라도 꽤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주장에 대해 현행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되기까지의 역사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교육이 지닌 천부적인 속성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지금의 우리 지방교육자치제는 1952년에 제정·공포된 교육법시행령을 시작으로 제도의 중단과 부활 등으로 부침을 거듭해오다 1991년 3월 지방자치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무를 실현시키려는 교육의 기본적인 제도로서 이미 확고하게 정착된 그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교육영역은 일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교육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만일 교육행정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관점에서 주로 추진되는 일반행정에 통합될 경우,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교육부분에 대한 투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달리 운영되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의결기구화로 바꾸는 등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하여, 이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우여곡절 끝에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기본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먼저, 내신부풀리기 방지 대책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내신과 수능을 9등급제로 함으로써 대학의 학생선발 변별력 약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정부는 본고사 도입 등 3不 정책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대학특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율권이 확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능 1등급 4%에 해당 학생수가 2만 5천 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학 측은 논술과 심층면접 등을 강화하여 변별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맞춤과외와 같은 사교육 증가가 우려된다. 더욱이 내신반영 비중이 확대되고 독서활동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교과영역에 이어 비교과 영역인 독서활동과 관련된 내신과외까지 대두될 수밖에 없다. 2010년 중학생부터 교사별 학생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같은 학년 교과목 내에서도 교사별 평가내용과 수준의 차이로 인한 평가의 공정성 시비 문제나 교사별 학생 수 규모 등에 따른 내신성적의 유·불리함의 차이 등 수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여건 개선과 문제 발생에 대한 해소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도입에 다른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교육부가 밝힌 대로 교육주체 협의체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구성하여 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후속 대책과 학력차 해소 및 대학 본고사 등 그동안 제기된 모든 사항을 검토하고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중국 고교생 대부분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을 인생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시 교육국이 최근 이 지역 4개 고교 학생 198명을 대상으로 1개월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8일 보도했다. 설문에서 일부 학생들은 빌 게이츠와 같은 최고경영자나 화이트칼라가 되고 싶다고 답했고 다른 일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해 유망한 직업을 갖고 싶다고 말했다. 차이나데일리는 행복한 가정과 좋은 직업이 이들에게 지상 최대의 목표로 떠올랐다면서 부자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인생의 목표를 묻는 항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생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부자가 되길 희망했고 일부 저학년 학생들만이 출신 고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강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으며, 조사 대상자의 89.9%는 중국인이란 사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신문은 말했다. 한편 응답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통일문제, 사회경제 발전, 교육개혁 등을 꼽았다.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인가日 조선침략 아닌 ‘명 정복’위한 출병 주장中 ‘자위수단’측면 생략, ‘조선후원’만 강조 임진왜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은 이 전쟁이 명을 침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日明戰爭’으로 보고자 하는 흐름을 바탕에 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명은 지원군을 파견한 제삼자일 뿐 임진왜란은 어디까지나 조일전쟁(朝日戰爭)으로 파악한다. 또 이 전쟁이 역사 교과서에서 기술되는 비중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일본의 역사 발전에 주요계기가 된 사건으로서 역사의 본류로 이해되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외부적 충격이었을 뿐 한국사 발전의 중심적 문제로 파악하지는 않는 것 같다. 한편 중국에서는 명군이 참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한 조선후원전쟁(朝鮮後援戰爭)으로 보고 북한에서는 일본 침략자들의 침입을 물리친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투쟁(임진조국전쟁)으로 보고 있다. 용어 문제 이 전쟁의 명칭에 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일본 교과서는 ‘분로쿠·게이죠 역(文祿·慶長의 役)’ 혹은 ‘조선출병(朝鮮出兵)’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호칭은 이전의 ‘조선정벌’에 비해서는 개선되었고 얼핏 보기에 가치중립적인 표현인 듯하다. 그러나 ‘出兵’이란 말은 조선을 일본의 국내로 파악했던 일제시대에 사용되었던 용어다. 요컨대 ‘분로쿠·게이죠 역’이나 ‘朝鮮出兵’은 ‘명분 없는 침략전쟁’ 이라는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용어다. 한편 중국에서 부르는 ‘조선후원전쟁’(朝鮮後援戰爭), ‘임진위국전쟁’(壬辰衛國戰爭)’이나 북한에서 사용하는 ‘임진조국전쟁’도 충분하지 못하긴 마찬가지이다. 전쟁의 발생원인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후쇼샤판)는 임진왜란의 원인을 도요토미가 명나라를 정복하고 아시아의 대제국을 세우려는 대의명분, 도요토미의 개인적인 망상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는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소위 정명가도(征明假道)에서 찾고 있다. 즉 “명의 정벌을 위해 조선에 길을 빌린다”는 일본의 요구를 조선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일본 고교 ‘상설일본사’ 교과서에도 ‘秀吉의 대외정책과 조선침략’을 다루면서 “1587년, 히데요시는 쓰시마의 종(宗)씨를 통해서 조선에 대해 入貢과 명나라에 出兵하기 위한 선도를 요구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히데요시는 히젠(肥前)의 나고야(名護室)에 본진을 두고, 1592년 15만 여명의 대군을 조선에 파병했다(文祿의 役)”라고 하여 마치 임진왜란의 배경을 입공(入貢)과 명 정복의 선도(先導)에 대한 조선 측의 거부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전쟁 발발의 실질적 동기인 일본의 국내적 요인, 예컨대 명과의 감합무역(勘合貿易) 부활, 諸侯들의 군사력과 불만의 해소 등을 대부분의 일본 역사교과서에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도요토미가 내세운 명분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침략전쟁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적 진실을 은폐, 침략전쟁이라는 사실을 극소화할 뿐만 아니라 도요토미를 전쟁 영웅, 일본 민족의 영웅으로 우상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수군과 의병의 활약 왜군의 침략 작전은 육군이 북상함에 따라 수군이 남해와 황해를 돌아 물자를 조달하면서 육군과 합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라도 지역에서 이순신의 지휘 아래 전함과 무기를 정비하고 군사 훈련을 강화하며 왜군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던 수군은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 이후 남해안 여러 곳에서 연승을 거두어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했다. 이로써 곡창지대인 전라도 지방과 황해안을 지키고 왜군의 침략 작전을 좌절 시킬 수 있었다. 육지에서는 자발적으로 조직된 의병이 왜군과 싸워 향촌 사회를 지켜냈다. 농민이 주축을 이룬 의병은 전직 관리와 사림 양반 그리고 승려들이 조직하고 지도했으며, 향토 지리에 밝은 이점을 활용하고 그에 알맞은 전략과 전술을 개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의병은 경상도에서 곽재우가 처음 일으킨 후 조헌, 고경명, 정문부, 유정(사명대사)등이 여러 지방에서 왜군과 싸웠다. 전란이 장기화되면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의병부대는 관군에 편입되어 조직화되었고, 관군의 전투 능력도 한층 강화되었다. 북한의 ‘조선력사’ 교과서도 우리 수군이 승리한 한산대첩, 부산대첩, 명량대첩, 로량대첩과 각지의 의병들의 투쟁, 평양성 해방전투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일본 고교 ‘상설일본사’ 교과서에도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과 조선 의병의 저항, 명의 원군 등에 의해서 점차 전국이 불리하게 됐다고 소개하고 있다. 명군의 역할 명의 원군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조·명 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 관군과 백성들이 합심해 행주산성 등에서 적의 대규모 공격을 물리쳤다. 이에 왜군은 서울에서 후퇴, 경상도 해안 일대에서 장기전에 대비했다. 중국의 사천출판사 ‘세계역사’(상책)교과서에는 “豊臣秀吉은 기회를 틈타 1592년(壬辰)에 출병하여 조선을 침략하였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까지 침략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조선 군민들은 조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분연히 일어섰고 명나라도 이여송(李如松)을 파견하여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도록 하였다.(壬辰衛國戰爭)”고 하여 중국침략의 위협을 느껴 원군을 보냈다고 서술하고 있으며, 인민교육출판사 ‘세계근대현대사’ 교과서도 ‘조선왕조 통치하의 조선반도’ 주제를 다루면서 “일본의 통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복하려고 망녕되게 시도하면서 1592년과 1597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대거 진공하였다. 일본군의 1차 진공 때 조선군민들은 애국장군 이순신의 지휘 하에 일어나 항전하였으며, 명조에서는 조선의 요청에 응하여 군대를 파견하여 원조하였으며, 조중군민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은 일본침략군은 조선반도의 남부 연해일대로 패주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임진왜란에 대한 중국 역사 교과서의 내용은 전쟁의 성격 및 원인에 대한 기술을 생략하고 명군이 참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격파하고 실지를 수복한 것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 당시의 정세로 보면, 일본이 조선 정복에 성공한다면 전쟁은 자연히 중국으로 확대될 것이 명백했다. 당시 중국의 조선출병은 조선의 국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나, 중국의 파병이 ‘중국의 자위 수단’인 측면도 있는데 ‘조선의 구원’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중국 측 입장만을 내세운 것이다. 일본 세계사 교과서는 대부분 임진왜란에 대해 짧게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서술된 내용 대부분이 “명의 원조를 받아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혹은 “명은 풍신수길의 침입에 대한 원조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어 쇠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로 이루어져, 마치 임진왜란의 주체가 일본과 명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정유재란 경상도 해안 지방으로 밀려났던 왜군은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 휴전을 제의했다. 그러나 3년을 끌어오던 화의 교섭이 실패하자, 다시 침입해왔다.(1597). 임진년과 달리 이번에는 조선군도 군비를 잘 갖추고 명군과 협조, 왜군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또 물러났던 이순신이 다시 기용되어 명량 해전에서 왜군을 대파했다. 마침 도요토미가 사망하고 전세도 불리해지자 왜군은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이때 이순신은 퇴각하는 왜군을 노량에서 격멸하다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했다. 이로써 7년에 걸친 전쟁은 끝이났다. 중국 세계근대현대사(상책) 교과서에는 “일군이 제2차 조선침략 시 명나라가 노장 등자룡(鄧子龍)을 파견하여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지원하게 하였다. 이순신과 등자룡이 지휘한 朝中軍隊는 재차 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마지막 해전에서 이순신과 등자룡은 모두 장렬히 희생되었다. 그러나 그 해전은 일본의 침략 계획을 철저히 분쇄시켰다.”고 하여 이순신과 등자룡의 활약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가 전쟁 과정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한 의병들과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수군의 활약상을 기록하고 있는 점은 종전에 일본군이 승승장구 조선의 전 국토를 휩쓸다가 히데요시의 사망과 함께 전쟁이 끝났다는 기술에 비해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교과서가 여전히 히데요시의 죽음을 종전의 계기로 보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왜란의 결과, 영향 7년간의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고, 일본의 침략은 실패로 끝났다. 일본은 조선의 항복을 받지도 못했고, 영토를 얻지도 못했다. 북한의 중학교 ‘조선력사’ 교과서에는 임진조국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우리 인민들이 일본 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용감하게 떨쳐나섰으며, 리순신, 곽재우 등 애국 명장들의 역할도 컸다고”하면서, 승리의 역사적 의의로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하려던 일본 침략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고 나라의 독립을 튼튼히 지켜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모든 인민들이 단결하여 결사적으로 싸울 때에는 그 어떤 원쑤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삼국은 승자·패자 할 것 없이 모두 많은 변화를 겪었다. 조선은 전쟁에 의해 전 국토가 황폐화되고, 막대한 인적자원이 손상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일본은 방대한 전비와 무모한 병력 동원으로 도요토미 정권이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고, 명나라도 전쟁으로 국력이 쇠약해져 결국 만주의 여진족에게 중국의 지배권을 내주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문화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조선에서 활자, 그림, 서적 등을 약탈해 갔고, 성리학자와 우수한 활자 인쇄공 및 도자기 기술자 등을 포로로 잡아가 일본의 성리학과 도자기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임진왜란은 침략 전쟁 임진왜란은 일본이 계획적이고 불법적으로 조선을 침략해 벌인 전쟁으로, 전쟁 당사자인 조선과 일본은 물론 명나라까지 개입한 동아시아의 국제 전쟁이었다. 임진왜란을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즉 도요토미가 내세운 명분이나 개인적인 야망을 침략 전쟁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것은 역사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다. 또한 자국의 입장만을 강조하는 일방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객관화시켜야 한다. 일본은 침략성을 분명히 서술하고, 그로 인한 조선인에게 피해를 준, 불행한 전쟁이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 다음 회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 어떻게 볼 것인가’ 입니다. /이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시골 고학 여고생이 퀴즈 달인이 된데 이어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겹경사를 누리게 돼 화제다. 서산장학재단(이사장 성완종 대아그룹 회장)은 KBS-1TV '도전 골든벨' 프로그램에서 골든벨을 울리며 퀴즈 달인이 된 문산여고 3년 지관순(18)양에게 대학교 1학년 2학기부터 졸업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장학재단 최정환 홍보팀장은 "성 이사장도 지독한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5년을 마치고 상경해 어렵게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 매출 1조원대의 대아그룹을 일궜다"며 "이후 110억원의 장학재단을 설립했는데 지 양이 장학재단 설립 이념에 꼭맞는 학생으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서산장학재단은 이날 학교측과 지 양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이달 안에 장학 증서를 전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 양은 이 프로그램 협찬사인 한 카드회사로부터 대학입학 등록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4년간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됐다. 지 양은 "골든벨을 울리는데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많은 책을 읽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지금으로선 주위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대학 진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맞서는 학자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 양은 7일 밤 방송된 도전 골든벨 파주 문산여고 편에서 50문제를 모두 풀어 43대 퀴즈 달인이 되는 과정에서 어려운 가정 형편과 눈물겨운 고학과정이 알려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지 양은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를 가지 못해 집안 일을 도우면서도 책을 가까이 했고 검정고시를 거쳐 문산여중, 문산여고에 입학한 이후 근로장학생과 과외지도 등고학 과정에서 책읽기와 공부에 전력해 왔다.
따스한 봄의 기운이 완연한 4월이면 한 손에는 카메라, 다른 한 손에는 과자 한봉지를 들고 구 공주 박물관으로 벚꽃놀이를 가본 기억. 공주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있었을 기억이다. 가까운 소풍장소로 사랑받던 그 곳이 지금은 굳게 문이 닫혀져 있다. 지난 6월 공주시 중동에 위치에 있던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 근처의 새 건물로 이사를 했다. 주차공간 부족과 낡은 건물, 비좁은 전시공간 등이 그 이유였다. 공주시는 오래전부터 무령왕릉 근처의 부지를 매입하여 박물관 이전 계획을 세운 상태였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박물관이 개관되면서 구 공주박물관 건물은 4개월이 지나도록 계속 방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내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알아보았다. 충남발전연구원에 따르면 구 공주박물관은 곧 재보수 공사에 들어가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정확히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가장 유력한 안은 충남역사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방안도 만들어 놓지 않은채 보수공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졸속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겠다. '구 공주박물관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에 시민들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이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 '건물은 미술관으로, 바깥은 공원으로 조성' 등의 유익한 대안을 제시해 주었다. 담당 기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 의견 수렴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구 공주박물관의 새 용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민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이 기사는 공주교대신문에도 실린 내용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준법정신 강조를 위한 사례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결정 등으로 위상이 한껏 높아진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 오류나 미비점 등을 낱낱이 찾아내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헌재가 작년 11월께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1년 가까이 초.중.고 사회교과서 15종 30권을 정밀 검토한 끝에 수정.보완할 내용을 최근 교육부에 보내 내년도 교과서에 반영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7일 헌재의 연구검토서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과서들에 실린 헌법과 기본권, 헌법재판 등에 대한 설명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고교 교과서에서는 헌재의 기능 등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교과서 =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직업선택의 자유'인데도 `근로의 자유'로 잘못 기재돼 있으며,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엉터리 설명을 하고 있다. 즉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한 일 때문에 개인이 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라고 돼 있으나 이 내용은 `행정재판은 행정기관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 개인이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재판'으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권 구제기능 중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설명은 있는데 위헌법률심판 제도는 빠져 있으며, 법원의 종류 부분에서는 헌재를 가정법원 등과 같은 특수법원의 일종인 것처럼 묘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중등 교과서 = 헌법은 민법.상법.행정법 등 여러 법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기본권은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늘 양보해야 할 권리로 취급됐다는 것이 헌재의 분석이다. 헌재는 이런 문제점의 뿌리를 과거 유신시절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헌법 및 기본권에 대한 교육에서 찾고 있다. 당시 사회교육의 중심은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됐고, 그러다보니 대다수 사회구성원은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시절 무엇보다 강조됐던 것은 준법교육이었고, 준법교육에서 늘 등장했던 것은 `악법도 법이다'이라며 독배를 마셨다는 소크라테스의 일화였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 아래서 준법이란 정당한 법과 법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화는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 보다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의 비교토론을 위한 자료로서 소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헌재는 권고했다. 헌재는 또 미국인 대학생이 싱가포르에서 곤장형을 선고받자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요청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이 집행됐다는 일화도 예외없는 법 집행을 강조하는 취지에서 공감이 가나 태형.곤장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형벌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예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고등 교과서 = 현행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는 헌재나 헌법재판의 종류 및 절차 등에 대한 소개가 없으며,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의 언급도 없다.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회.정부.대법원과 같은 위치의 최고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 생활과 법'이라는 단원에 이런 내용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이 활성화되고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학생들이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과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육부에 보냈다"고 말했다.
서울대 교육학과 김기석 교수 ■‘지역·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의 과제 : 교육 불평등의 현황과 원인에 대한 성찰’=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학력 불평등 현황을 매타분석 하면 현재 고등학교 학생 간에 거의 모든 교과에서 지역별·계층별 학력 격차가 뚜렷하다는 주목할 만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효과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에서는 하나 같이 학생 가정배경(예 경제사회 지위)이 성취도나 학업적성 수준의 주요 결정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학생들의 능력과 지식은 실상 교실 밖의 전반적인사회구조에 내재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관계와 유리될 수 없고 그래서 공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기에 앞서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 특성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건국이후 학력격차 현상을 적확하게 조사해 그 실상을 학계나 시민에게 제대로 알린 경우는 거의 없다. 양질의 자료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에서는 진상을 밝히기가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육개혁을 시도하고 평준화 존폐, 학교차 등의 논쟁을 벌이는 것도 적절치 않다. 때문에 교육과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전국 규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당장은 국내 연구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조사 자료를 개인 신상을 철저히 보호한 상태에서 학계나 관심 있는 학자, 교육계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 긴급한 것은 학업성취와 사회성취 수준 결정요인에 대한 전국 규모 종단 연구도 수행해 결과를 토대로 현재 큰 쟁점으로 대두된 평준화 존폐와 고교 등급제 불가 법제화 등 여러 교육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개혁 본연의 위상 확립은 정책 질문의 지향점을 바꾸는데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 “교육이 무슨 소용에 닿을 것인가”를 찾는 것에서 “학교 교육 그 자체를 질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진동섭 교수는 차세대 교육개혁의 새 패러다임으로 개별 학교에 초점을 맞춘 ‘아래로부터’ 변화를 이끌어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학교 효과 연구든, 학교 컨설팅이든 ‘좋은 학교 찾기’란 공부도 잘하게 할 뿐 아니라 행동성향의 규율에서 남다른 효과를 창조하는 개별 학교나 교육청, 또는 그 학교의 유능한 교사의 특성을 찾는 것이다. 이런 특징의 발견과 전달, 공유 및 협력체제가 잘 잡혀있다면 우리 공교육을 잘 가꿀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정토론=이재강 대통령자문 교육혁신 위원회 상임위원은 “발표자는 사회적 불평등이 학력으로 나타는 재생산 사회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교육개혁의 의미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학교 안에서는 변화의 노력 없이 사회구조의 변화만으로 교육개혁을 달성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사회 구조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 에서 변혁을 시도함으로써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이를 위해 교육의 역사성 회복, 권한이양을 통한 학교 교육기획력 제고, 교육본질에 입각한 학력 개념 재정의, 공교육을 대학입시제도로부터 분리, 교육복지를 통한 실질적 평등 추구 등은 교육적 활동으로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인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복지과장은 “학교간 학력격차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평준화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라며 “평준화 틀 속에서 교육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고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학력격차의 원인을 규명해 교육여건의 불평등 때문이라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가정 배경에 의한 학력격차는 빈곤계층이 겪는 교육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적’ 정책이 체계적으로 수립·시행 되어야 하며, ‘교육복지학’이 교육학 범주내에서 학문적으로 발달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교육학회는 지난달 29～30일 양일간 대전대학교에서 ‘한국사회의 변화와 교육개혁의 과제’에 대한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틀간의 행사에서 박도순 한국교육학회 회장(고려대 교수), 전성은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삼환 충남대 교수를 비롯, 국내 교육학 학자들과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한 교육개혁에 보다 실제적인 논의와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다음은 학술대회 첫날 있었던 주제발표와 토론의 주요 내용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현청 사무총장 ■‘고등교육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향과 과제’=21세기를 맞은 세계 각 국은 교육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성패가 국가경쟁력의 관건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다각적 정책노력을 해왔다. 그럼에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세계적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확보는 말 할 것도 없고 교육풍토 차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공부하는 대학으로 거듭나야한다. 또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공부하고 쌓은 지식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대학시스템을 전면적 개편(구조조정과 역할재편)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교수도 열심히 연구하는 대학의 학습풍토의 대전환 △대학의 열린 체제와 유연한 체제로의 운영전략 변환 △과감한 재정 확보책(GDP대비 1%) △국제적으로 질 이 담보될 수 있고 호환이 가능한 ‘국제화형 대학’ 전략 △대학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적극 유도해야하며 개별 대학 차원의 전략화 등이 필요하다. ■지정토론=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정부의 3불정책을 비판하면서 “정부는 사립학교를 공립학교처럼 통제하려면 애초부터 우리나라에 사립학교제도를 두지 말거나, 지금이라도 정부가 모든 사립학교를 사서 공립화 해야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실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국제경쟁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대학은 대학답게 자유를 갖고 우수학생과 교수를 확보하고, 재정을 마련해 자립·자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호 경쟁력 평가원장은 유럽의 필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나라의 규모는 작지만 교육 개혁을 통해 성공적인 국가 경쟁력을 가지게 된 사례를 소개하고 “창조적 인력의 풍부한 공급능력이 곧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은 국가 경쟁력을 기울 수 있는 기업의 핵심인재를 키우는 곳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수확충과 GDP 6% 수준의 투자, 산학협력, 직장중심의 평생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 원장은 “대학이 국가 과학 기술 혁신시스템의 중심에 서야한다”면서 “연구개발비 지출규모부터 키우고, 과학기술 인프라를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야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와 기술거래 활성화가 대학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여성, 보건, 특수, 유아교육의 정책 실현을 위해 전 회원의 뜻을 받아 정책을 개발하고 교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수혜복지 차원에서도 회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은 물론, 이를 실현하기위해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통해 교원의 자부심은 물론 행복한 교단을 일구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회원들이 제안해 줬으면 하는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또 6명의 분과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회에 적합한 인재는 어떤 사람이라고 보나. “교육·복지혁신 분과에서 추진 하고자 하는 정책내용에 관심이 있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함께 참여해 줬으면 한다. 특히 여 교원 정책(남녀평등), 대다수 여 교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환경부분, 평생 여 교원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육아문제)를 마음 편히 근무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책 대안, 보건·유아를 담당한 교사들에 대한 불합리한 정책들을 함께 고쳐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의 힘이 결집된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 한다.” -교육·복지혁신 분과위원장으로서 교총회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직선을 통해 선출된 회장단으로서 회원의 소리를 듣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어려운 교육현장을 힘으로 일구는, 회원 모두가 주인인 힘 있는 교총으로 만들겠다. 특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많은 여 교원들의 터를 만들어, 교단에서의 보람을 함께 찾고, 어려울 때는 함께 동참, 난관을 극복하여 기쁨을 함께 키우는 장으로 만들겠다.”
-조직혁신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나. “57년 만에 전 회원 직선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부회장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등 교총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회원과 교총 지도부간, 시·도 교총과 한국 교총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교총이 회원들의 여망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회원들의 불만이다. 신임 회장단의 목표는 ‘힘 있는 교총’을 만드는 것이다. ‘힘 있는 교총’은 우선 회원들 각자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그 다음 개별 회원들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조직체제를 만들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막힌 혈관을 뚫고, 죽은 신경을 되살리고, 뼈대를 튼튼히 하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분과마다 정책을 공모한다. 정책공모의 취지는 무엇이며 조직혁신분과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제안하면 되나. “2005년까지 20만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신임 회장단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 위해 회원 가입 확대 방안, 회원들의 관심과 응집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교총 조직 운영에서 개선할 점 등 조직 전반에 걸쳐서 회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다” -분과위원도 공모한다. 어떤 인사가 필요한가. “교총의 틀을 새로 짜는 작업을 해주실 분들인 만큼 개인을 희생하며 봉사할 수 있는 열의가 전제되고 교총 조직의 문제점을 진단함과 동시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 -분과위원장으로서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교총의 힘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에서부터 나온다. 나에게 교총이 보다 큰 울타리가 되어주기를 원한다면 우선 회원들부터 그 울타리의 나무 한그루, 벽돌 한 장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조직혁신특위는 모든 것을 열어놓을 것이다. 불평불만에 그치지 말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힘을 더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한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다함께 꾸는 꿈은 실천’이라는 말이 있다. 18만 회원이 함께 꿈을 실천해 가기를 기대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해 지역간 학력격차와 고교등급제 논란을 촉발시킨 K대 이모 교수를 자료 유출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한 4명에게는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교육비상시국 선언을 통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온 교총은 이들에 대한 법적 제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보냈다. 교총은 “5명이 발표한 보고서는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평준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국민에게 제공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자료 공개는 국제적 추세이며, 외국서도 구할 수 있는 자료를 국내서는 대외비로 묶어 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5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가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주최한 ‘학부모, 교육주체자로서의 역할과 권리’ 정책토론회서도 발표자들은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기오 교원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부모는 공교육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이용자롯, 자녀에 대한 학교의 판단과 평가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주호 의원은 “교육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있는 자료인 수능시험과 국가수준성취도평가, 전국단위고교연합학력평가 등은 공개돼, 연구자들에 의해 자유롭게 연구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원희 교총수석부회장은 “정부가 정보공유를 막지 않는다면, 학교의 학생선발권과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은 상호보완적 효과를 발휘하면서 교육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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