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이 2시간이 넘는 등 과다사용으로 수면부족, 시력저하, 신체피로 등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작년 12월6일부터 8일간 전국 초.중.고학생 1천856명을 대상으로 e-메일 설문조사(중.고생)와 일대일 면접조사(초등학생)를 통해 인터넷 이용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서 18일 밝혀졌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부정적인 영향을 묻는 질문 10가지중 '공부할 시간이 빼앗긴다'는 질문에 64.5%가 그렇다고 답했다. 또 '수면부족, 시력저하, 신체피로를 느낀다'는 응답이 56.4%,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진다'는 53.6%, '성격이 나쁘게 변한다'는 17.4% 등을 각각 차지해 청소년기의 인터넷 과다사용이 신체와 정서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년들의 하루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시간12분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청소년중 86.2%가 온라인 게임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이중 25.4%가 매일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고 있고 게임 1회당 이용시간은 평균 1시간46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도 84.4%가 온라인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었고 1회당 평균 이용시간이 1시간21분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온라인 게임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13.2%가 게임 사이트에 유료로 가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사이트는 '바람의 나라'가 27.2%를 차지, 인기가 가장 높았다. 이어 '리니지' 17.4%, '라그나로크' 4.7%, '어둠의 전설' 4.2%, '카트라이더', '카르마', '뮤' '크레이지 아케이드' 각 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는 29.0%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아이템 현금거래 경험자중 24.2%가 아이템 거래로 피해를 봤고 평균 손해액은 3만7천511원으로 나타났다. 온라인게임에 처음 접하게 된 시기는 초등학생의 경우 저학년때가 가장 많았고 중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 고등학생은 중학교 때라고 답해 접촉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보호위 임혜성 사무관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사이버윤리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하고 "인터넷 과다사용에 따른 신체적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학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3일 초·중·고교 여학생들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않더라고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여학생이 생리공결로 처리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을 때 직전 시험 성적이 100% 인정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직선 시험의 80%만 인정된다. 논란의 초점은 ▲제도 악용의 소지가 없는가와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으로 압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생리 공결제 도입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4개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결정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범학교 운영과 정책연구 추진 일정을 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생리 공결제 도입 방침에 대해, 정책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교육부 내에서 관련 부서별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까지만 해도 ‘생리 공결제 도입은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많았다.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참교육학부모, YWCA, 여성단체들의 요구”라고 답변했다. 생리 공결제 도입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연합뉴스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한 바에 따르면 18일 현재 736명의 참여자 중 60.6%(446명)가 ‘생리 공결제 도입에 대해 반대 한다’고 답변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7.7%(277명), ‘잘 모르겠다’가 1.8%였다. 특이한 것은 여론조사 참여자의 89%가 남성으로, 남성들은 61.9%가 반대의사를 피력했으며, 여성들은 찬반이 각각 48.7%와 50%로 비슷했다. “시험을 잘 본 중간고사 성적을 기말고사에 인정받기 위해 ‘생리 공결’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육부는 의사진단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이 또한 논란의 소지가 많아 보인다. 12일 교육부 주관으로 열린 남녀평등교육심의회서도 ‘악용 우려’가 지적됐으며, 교육부가 조사한 선진 6개국에서도 생리 공결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는 22일 서울대에서 '제2회 전국 고교생 경제경시대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경제학회, 서울대, 한국경제교육학회 등의 공동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개인부문에서 5천534명, 단체부문에서 171개 학교가 참가한다. 이번 경시대회의 문제는 70여명의 경제학과 교수와 KDI 연구원들이 미시, 거시, 국제경제 분야에서 고교 교과내용과 경제원론, 시사문제 등 객관식 50문항과 주관식 1문항을 출제했다. 개인부문 대상 1명에게는 경제부총리 표창과 대학입학금 및 1학기 등록금이 수여되며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62명에게 수상의 영예가 주어진다. 단체부문 대상 1개 학교에는 교육부총리상과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 우수상 16개 학교에는 200만원이 수여된다. 아울러 대회 당일에는 KDI 김중수 원장이 인솔 지도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강'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의 대입수능시험격인 일본 대학입시센터시험에서 영어와 국어 문제에 관한 내용이 인터넷 게시판에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센터시험 당일 새벽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문제와 관련된 글이 게재됐으며 문제내용을 아는 사람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18일 보도했다. 16일 실시된 센터시험에는 특정 고교 국어교과서의 지문이 원문그대로 출제돼 시험 주관기관이 수험생에게 사과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산케이에 따르면 `2채널'이라는 인터넷 게시판에 시험 당일인 15일 새벽 1시께 "패트의 남동생 케빈입니다'라는 제목의 코너가 개설돼 "헬로우 마이 네임 이즈 케빈"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약 8시간 후인 오전 9시30분에 시작된 외국어시험 영어 6번문제에 `케빈'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문의 문제가 출제됐다. 배점은 200점 만점중 45점으로 `패트'는 과거에도 센터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다는 것. 국어도 마찬가지로 시험 이틀째인 16일 새벽 1시 조금전 영어문제 유출의혹이 제기됐던 코너에 불쑥 "소설은 엔도 슈사쿠(遠藤周作)입니다"라는 글이 게재됐다.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된 국어1ㆍ국어2 시험에는 엔도 슈사쿠의 `육친재회'가 출제됐다. 시험이 끝난 후 `2채널'게시판에는 "케빈이 진짜 나왔다", "문제가 유출됐나?"라는 비판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대해 시험주관기관은 "문제유출은 있을 수 없으며 우연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해명했으나 문부과학성은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교육관련 5개 기관의 교육 및 인적자원 개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지식뱅크(KERIC, www.keric.net) 시스템을 개발, 18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KERIC은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생산한 1만2천여권의 자료를 축적해 원문까지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이들 자료 외에도 국내 450개 대학 소장 자료와 해외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9개 국제기구 보유 자료 등 64만4천건을 통합 검색할 수 있다. 교육부는 우리나라가 보유한 지식정보의 총량이 선진국보다 적은 것도 문제지만 그 활용도가 낮은 것이 더 큰 문제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육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체제를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연 교육부 교육정보화지원과장은 "연구 및 정책의 질이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산맥과 분수계를 혼동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분수계에 관한 연구일 뿐 산맥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백두대간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산경표는 19세기 초 신경준에 의해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분수계의 연결에 따라 족보식으로 서술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반운동에 의해 만들어진 산맥과는 전혀 다르다. 분수계는 유역분지를 구분하는 산능선을 따라 선으로 표현되지만, 산맥은 여러 개의 산줄기가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폭을 가진 연맥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산맥이 하천에 의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자연지리학 나아가 지형학적 상식에 위배된다. 하천쟁탈, 두부침식, 선행하천, 하도절단 등에 의한 산맥의 절단은 산자분수령의 개념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분수계에 해당되는 백두대간이 전북 남원의 운봉분지에서는 구룡폭포에 의해 끊어져 평지를 달리고 있다. 현재 로키산맥, 안데스산맥, 히말라야산맥, 우랄산맥, 톈산산맥 등의 세계적인 산맥 역시 하천에 의해 끊어져 있다. 그럼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산맥’이라 부른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토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같이 분수계에 근거하여 산맥을 구분하지 않는다. 산맥은 일정한 방향과 규모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지반운동과 함께 정의될 때만 그 가치를 지닌다. 국토연구원의 발표한 산맥체계는 단지 분수계를 표현하고자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산맥체계를 정립하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 우리나라의 산맥은 한반도만의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중국, 연해주, 시베리아에 이르는 동북아시아의 장기간에 걸친 지반구조운동에 따른 광범위한 산맥체계의 일부이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분수계에 관한 연구일 뿐 산맥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굳이 의의를 부여하자면, 산경표나 대동여지도보다 ‘더 복잡한 방법으로’ ‘더 정확하게’ 분수계를 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일 뿐이다. 나아가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의 산줄기와 흡사하다는 점을 새로 제시한 산맥체계의 정당성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산경표나 대동여지도의 산줄기 인식방법과 수치고도모형을 중심으로 물이 갈라지는 분수계를 파악하는 방식은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에 입각한 것이다. 이것이 일치한다는 것은 김정호 또는 신경준이 해박한 지리지식과 답사를 통해 확인한 연구방법이 후대의 학자에 의해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지, 역으로 이분들이 맞으니 국토연구원의 연구방법에 효용성이나 정확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산맥에 대한 정의, 선정기준, 분류방법에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산맥에 대한 정의에서는 ‘지형의 형성과정과 지질학적인 특성’이 산맥을 설명하는 요인은 되지만, 분류의 요인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맥은 궁극적으로 지형 형성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형성 작용을 분류의 기준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형학자들이 지형형성 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산맥을 설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국토연구원의 연구는 산맥 구분의 근거로 ‘산의 규모’와 ‘산지의 연속성’이라는 두 가지요소를 들고 있다. 그리고 전자지형도 분석에서 사용되는 구체적인 분류 기준자는 산의 규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상대고도, 산지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산능선의 분포와 산봉우리의 연속결합면을 각각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의 규모와 산지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매우 정성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기준을 산맥 구분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둘째, 전자지형도상에서 나타난 세 개의 지수, 즉 지역별 상대고도, 산능선의 분포, 그리고 산봉우리의 결합선은 정성적인 구분 근거를 대신하는 분류자(classifier)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세 변수들이 어떠한 조합을 통해 산맥과 비산맥을 구분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세 개의 분류자에 의해 구분된 산맥이란 유역분수계 중에서 일정한 고도(국토연구원의 규정에 의하면 규모)를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는 정확한 구분 근거를 제공하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최종 산맥도의 산맥분포를 보면 결국 분수계를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연구결과가 분수계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산경표와 다른 이유는 산경표에는 나름의 하천규모에 관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은 산맥을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서 제기한 산맥의 구분 근거는 ‘산의 규모’와 ‘산지의 연속성’이다. 이 기준을 산맥분류의 근거로 사용한 이상, 이 근거가 추출된 산맥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길이와 규모가 각각 어느 정도인지를 미리 정하고 산맥을 분류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할 것이다. 산경표의 대간, 정간의 개념, 그리고 권혁재의 1차, 2차 산맥의 개념은 나름대로 분수계나 성인이라는 논리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국토연구원의 분류법에 대해서는 논리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3. 근대지리학 도입 이래 산맥체계는 계속 수정․보완되고 있다. 일본인 고토분지로에 의해 산맥체계가 최초로 제안되었고, 그것이 현재의 산맥체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고토분지로는 자신이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한반도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고, 자신의 연구에 지속적인 수정․개선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그도 땅속의 지질학적인 연속성만 관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그의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고 대부분 현지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무수히 많은 고개들을 올라 산맥의 연속성을 확인하였다. 물론 제국주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원에 관심이 많았지만 지질만을 관찰하지 않고 한반도를 동서 또는 남북으로 횡단선과 종단선을 그려서 산맥을 연구하였다. 고토분지로 이래 산맥체계는 지리학자들에 의해 계속 수정되어 왔으며, 최근에도 새로운 산맥체계가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산맥체계는 분수계와는 다르며, 방향과 연결성이 문제되었던 갈비뼈 방향의 산맥들을 제외시키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쉬운 보다 단순한 구조의 산맥체계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지리교과서의 산맥체계는 소축척 지도에 나타내는 모형일 뿐이며,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분수계를 산맥으로 가르치지는 않는다. 산맥은 대개 1: 1,000,000 이하의 소축척지도에 표현되는 것으로, 지형고도자료나 위성영상자료에 의한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산맥은 분수계와 달리 시작과 끝을 어느 나라에서도 제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산맥이란 적어도 대륙 규모에서 이루어진 지반운동과 관련된 기복 차이를 표현하고, 지반운동의 역사와 지체구조를 나타내고 교육하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이다. 지리학은 분수계와 관련된 지표현상만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 중의 하나가 서해안과 동해안의 경관이다. 단조로운 해안선과 복잡한 해안선, 사빈과 갯벌, 급경사의 산지와 완만한 구릉성 산지, 이 모두는 한반도의 융기 현상과 함께 구조선의 방향, 암석분포, 하천의 특성을 연계시켜 설명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대관령의 고위평탄면, 남한산성의 평정봉, 동강의 협곡, 청주․대구․광주 등지의 분지지형, 내린천의 감입사행, 영월의 청령포의 구하도, 영춘의 하안단구, 정동진의 해안단구, 이러한 지형들 역시 한반도의 융기와 관련된 지형이다. 이들 지형의 형성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분수계, 산경표, 백두대간, 대동여지도는 큰 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지리학과 지리교육에서는 산맥과 분수계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것이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분수계를 산맥이라 가르치고 있지 않다. 현행 고등학교 지리교과서에서는 근대적인 산맥체계와 산경표 및 대동여지도의 분수계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지리교과서에 그러한 개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
“2003년 충남 예산 보성초등교의 서승목 교장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전교조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무역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시민 김동렬씨(49). 전교조의 횡포와 독선적 행태를 통렬히 비판하는 ‘전교조에 고함’(뿌리출판사)이라는 책을 펴낸 김 씨는 교육현장에서 일하거나 전교조와 관련된 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는 고3 생을 둔 학부모일 뿐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으고 있다. "학생을 ´학생동지´라고까지 부르며 전교조가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아이들을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은 영락없이 전교조에게 볼모로 잡힌 꼴 아닙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마라’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8명의 학부모들이 전교조 익명게시판에 게재한 글들을 김 씨가 주제별로 모아 엮은 것으로 ‘교단의 터미네이터’ ‘학생들은 도구인가’ ‘참 이상한 노동자들’ 등 3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 씨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교장, 교감, 그리고 비전교조 교사들 간의 ´분열´은 "전교조가 스스로 ´교육노동자´로 칭하고 ´교장´을 일방적으로 ´사용자´로 규정한 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 된다"고 진단한다. 또 그는 “‘참교육’이란 이름아래 행해지는 ‘반미편향교육’은 이미 ´가치지향교육´이라 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자체 교육 자료를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김 씨는 전교조가 이념적인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민주노총 산하단체로 가입돼 이념과 사상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이라고 일갈한다. 공무원의 의무와 노동자의 권리기 상충될 때 의무를 팽개치고 권리만을 주장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논리가 모두 ‘조합원’이라는 카멜레온 신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김 씨는 책 출간과 함께 ‘나의 사랑 대한민국’(http://cafe.daum.net/mymykorea)이라는 인터넷카페도 만들었다. 그는 “이 사이트를 본격적인 ‘전교조심판대’로 만들겠다”며 “참교육 강령 등 전교조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나 헌법소송 제기를 위한 근거를 카페를 통해 하나하나 마련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10년 후 전교조 교사들에게 왜곡된 반쪽 교육만 받은 아이들이 사회에 배출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전교조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못하도록 학부모가 나서야 합니다.”
유아교육대표자연대 등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15일 교육부에 보낸 공문에서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이 확정된다면 행정소송은 물론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유아대상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고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사자격 기준을 갖춘 곳에 2년간 한시적으로 만5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시행규칙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그 이유는 지난해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미술학원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술학원의 근거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도 아무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하위법령인 유아교육법시행규칙상에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해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을 확정할 경우 행정심판 청구 및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시행규칙이 확정될 경우 같은 학원법을 적용받는 유아 대상 태권도 학원, 무용학원, 피아노 학원 등이 같은 지원을 촉구할 경우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교육기관이며 교육의 질도 담보되지 않은 미술학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 사교육을 조장하고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권 보장은 국공립유치원의 확대 등 정부차원의 유치원 지원과 설립을 우선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미술학원 지원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오늘날과 같은 무한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학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대학의 생존 조건은 대학 스스로 변화하면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며, 그 핵심은 바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에 맞추는 일이다. 우리의 대학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 경쟁에 머물러 있을 때 국가경쟁력은 상실되고 마는 것이다. 우리의 대학들은 이제 변화와 개혁의 몸짓을 하기 시작하였다. 대학개혁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대학의 경쟁력 강화이다. 우리의 대학들이 철저한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여 능력과 성과 위주의 보상체제를 갖추고 국내 일류라고 하는 보호막 속에 안주하지 않을 때 대학은 변화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자랑하는 선진국의 대학들도 매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최고의 대학이라고 자부하는 서울대학교가 세계대학평가에서 10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대학의 과제가 무엇인지는 자명해진다. 21세기 대학개혁의 화두는 역시 교육의 세계화이다. 세계화의 흐름이 전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인 오늘날 우리 대학의 경쟁 대상은 당연히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교육을 준비해야 한다. 세계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교육과정과 교육여건을 마련하고 세계의 대학들과 상호학점인정, 학생교류, 공동학위수여 등의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넓혀나가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시장의 개방화와 대학의 통폐합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이러한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간의 통폐합에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국립대학 재단화 및 통폐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에 빠르게 적응함으로써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대학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서의 세계 최고를 지향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본다.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만 대학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기존의 백화점 나열식 교육과정의 운영으로는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19세기의 상아탑적인 대학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내실있는 교육, 실용적인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연구 중심의 대학에서 갖추어야할 경쟁력과 교육 중심의 대학에서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 각 대학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셋째, 우리 대학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분야는 역시 이공계이며, 국가는 이에 대하여 각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의 학문 발전 수준으로 보았을 때에 세계의 시장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는 역시 첨단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지금 당장 세계 어느 나라와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분야가 바로 정보통신, 유전자공학 등의 첨단과학 분야이다.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삼성, LG 등의 세계적 경쟁력은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이며, 최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이공계 분야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대학에서는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의 경쟁력과 바로 직결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금년 3월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이 실시된다. 이는 우리 학교교육의 큰 변화이고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다. 주 40시간 근무제가 확산되는 사회의 변화 추세가 반영된 조치이기는 하지만, 휴무일의 증가라는 새로운 환경의 도래는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또 다른 교수학습의 기회와 장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맞이하여 우리 교육계는 주5일 수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이를 좀 더 질 높은 교육과 삶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휴무일을 결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휴업일로 일한 교육과정의 결손을 체계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의 혼란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는 향후 휴업일의 확대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 수업의 도입에 따른 ‘학력 저하’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주5일의 학교 수업이 더욱 알차게 내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토요 휴무일에 등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의미 있는 학습 및 체험 활동들이 가능하도록 학교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청은 이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5일제로 인한 사교육의 증가라든가, 휴무일에 소외 계층의 학생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학교 및 지역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주5일 수업제의 도입과 확산은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를 맞이하여 우리 교원들은 휴식과 자기 연찬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좀더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그 어떤 아이도 주5일 수업제로 인해 소외되거나 손해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정택 교육감이 인사행정의 투명성 등을 위해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다음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남부교육청 교육장 후임자를 24일까지공모, 선발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03년 9월 서울시 교육연구원장을 공모제로 뽑은 적이 있지만 일선 교육행정 책임자인 교육장을 공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시·도 교육청의 경우 지난 99년부터 전북 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장 공모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장 공모제 신청자격은 관내 초등학교 교장 경력이 1년 이상이고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을 1년 이상 지낸 자여야 하며 교육행정능력이 우수해야 한다. 시 교육청은 공모가 마감되는 대로 전형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와 구술면접을 통해 전문가적인 능력이나 문제해결.조직관리.협상 능력을 갖췄는지를 검증, 교육장에 임용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평생학습관 관장 등 부서의 특성에 맞춰 점진적으로 공모 직위를 확대해 나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신뢰받는 인재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6학년도 대학입시는 올해 입시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학별로 정원과 수시전형 방식 등 소폭의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전국 대학의 약 90%가 내년도 입시안을 마련해 협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대학에 따르면 내년도 입시안은 올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겠으나, 모집단위가 변경되거나 정원이 약간 조정되고 논술이 신설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지난해 고교등급제 파문으로 교육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일부 대학은 2006학년도 입시안 작성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 2005학년도 골격 유지 = 대다수 대학들의 내년도 입시안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모집과 수능과 학생부, 논술ㆍ심층면접 등으로 뽑는 정시모집으로 구성돼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다. 2008학년도부터 수능 9등급제가 도입되고, 내신 위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등 입시제도가 큰 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지금의 입시 형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대는 대교협이 제시한 시한에 맞춰 지난달 중순 일찌감치 내년도 입시안을 제출했다. 지역균형선발제와 특기자 전형으로 이뤄진 수시모집과 논술이 포함된 정시모집은 지난해와 같지만 정운찬 총장의 정원감축 의지가 강해 모집단위별 정원이 조정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대는 올 정시모집이 모두 끝난 뒤 구체적인 정원 등을 확정, 3~4월 중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입학생의 수능성적과 각 고교별 합격률을 일부 반영해 `등급제 논란'을 빚은 고려대는 지적받은 사항을 이미 지난해 수시 2학기부터 적용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 경희대는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올해 정시모집을 분석해 약간 손을 볼 수는 있다고 대학 관계자는 전했다. ◆ 일부 대학 소폭 바뀔 듯 = 올해 논술을 보지 않았던 중앙대는 내년 정시모집에서 논술을 3% 반영하고, 성균관대는 수시모집 논술을 없애기로 했다. 서강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운데 소년ㆍ소녀가장 전형을 따로 만들어 정원의 1%를 수능 성적 없이 면접과 내신으로만 선발키로 했으며, 논술을 세분화해 경제ㆍ경영학부 논술을 따로 치르기로 했다. 동국대는 2005학년도 수시모집 1단계에서 학생부로 정원의 5배수를 우선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논술을 치르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으며, 숙명여대는 야간대학의 정원이 주간으로 이동하면서 정원이 조정될 전망이다. 한국외대는 자유전공제와 국제학부를 처음 도입하면서 모집단위와 정원이 소폭 변할 전망이다. ◆ 학력차 반영 어떡하나 = 연세대는 입학관리처가 작성한 내부안을 토대로 학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학력차 반영 문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존재하는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반영한다면 문제가 되지않는 다른 방식으로 학력차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를 두고 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 대학 백윤수 입학처장은 "논술ㆍ면접의 기본 취지는 사고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지 학력을 정확히 평가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며 "논술ㆍ면접에 학력차를 판별할 수 있는 요소를 넣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다만 정창영 총장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방침을 누누이 밝혀온 터라 소년ㆍ소녀가장 등 전형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백 처장은 그러나 "각 과의 구성원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도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화여대도 시정권고 받은 사안을 수정해 입시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만 세워놓았을 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이 내년도 입시안의 1차 제출 시한이었으나 대학들이 입시업무로 바빠 이를 맞추지 못한 곳이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이 입시안을 제출하는대로 이를 모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최근 내놓은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70% 이상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개발원은 지난 2000년에도 동일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제2회 조사는 2004년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50개 학교 3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현재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은 73.1%로 나타났으며 2000년 조사결과(70.0%)에 비해서도 약간 증가했다.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만족한다’는 청소년도 66.5%로 2000년 65.4%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사회 현실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6.4%에 머물렀으며 2000년(15.0%) 조사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청소년은 54.0%였는데 이 비율은 2000년 43.5%에 비해 다소 증가한 것이다. 평소에 교사와 대화를 나누는 청소년은 36.8%에 머물렀지만 2000년(28.8%)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선생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48.8%로 4년전(45.3%)보다 증가했다. 교우관계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84.7%로 매우 높았고 4년전(78.8%)에 비해서도 상승했다. 2000년 제1회 조사결과와 비교해볼 때, `부모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크게 증가했고(부친 46.8%→64.2%, 모친 61.5%→76.9%) `앞으로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응답도 45.4%에서 50.9%로 늘었다. 특히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을 부양하겠다’는 청소년도 60.9%로 2000년 56.2%에 비해 상승했다. 인터넷 이용 급증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주일에 3일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74%로 2000년 61%보다 크게 늘었으며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답한 청소년도 43.2%에서 55.3%로 증가했다. 특히 `인터넷이 없다면 매우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은 30.7%에서 50.7%로 급증했다. 주된 고민거리로는 공부·학업문제(36.6%)가 가장 많았고 진로문제(24.9%), 경제적 문제(13.7%), 이성 문제(4.7%) 순으로 나타났다. 고민상담 상대로는 친구나 선후배(39.0%)가 가장 많았고 어머니(23.4%), 아버지(4.3%), 학교선생님(0.9%) 순이었으며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22.2%나 됐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늦어지더라도 사회적 혼란 없이 이뤄져야 한다’가 56.2%로 가장 높았고 통일을 원치 않는 청소년도 21.1%에 달했다. 통일 예상시기는 10년 이후(37.8%), 3~5년(11.2%), 1년 이내(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고교 졸업후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밝힌 청소년은 81.9%에 달했으며 집과 학원 등 학교 밖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2시간 11분, 평균 TV시청시간은 2시간 3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이종원 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은 “4년전 조사보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0년에 비해 IMF의 직접적인 충격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 청소년들은 외국 청소년에 비해 가정과 학교,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이 큰 편이지만 한국과 유사한 수준의 불만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 부양의사나 국가 공헌의사가 매우 낮은 일본 청소년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면서 “부모의 권위주의에 반발하면서도 부모 부양의사가 높고 사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국가 공헌의사는 매우 높게 나타나는 등 높은 사회비판의식이 무관심이나 냉소주의로 흐르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의지로 연결되는 것이 한국 청소년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초·중·고교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등교하지 못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는 '생리 공결제(公缺制)' 도입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열린 제1차 남녀평등교육심의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성 교육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3월부터 남녀공학 중·고교 2곳과 실업.인문계 여중·고교 2곳 등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결석할 경우 '공적인 결석'으로 간주,출석 처리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학생은 직전에 본 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의 성적으로 100% 인정한다. 지금은 생리 결석 때 결석계와 진단서를 내면 '병결(病缺)' 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돼 개근상을 받지 못하고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는 직전에 치른 시험 성적의 80%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악용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아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학부모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게 하더라도 중간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이 기말고사에서 중간고사 성적을 100% 인정받기 위해 생리를 이유로 결석할 수 있고 `학교에 가기 싫은 날'이 '생리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남학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서영주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은 "시범운영에서 문제점이 심각하면 도입 자체가 안될 수도 있고 문제가 일부 드러나면 보완해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연기금 430억원을 확보해 서울대 1곳에만 있는 직장보육 시설을 하반기 9개 대학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여성노인(55~64세)을 유치원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국·공립대 여교수 임용목표제, 여학생 진로.직업지도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전국 국립대 사무국장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미리 공개한 인사말에서 "대학 구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걸린 문제로 가급적 빨리 대학별로 구조개혁 전담 조직을 설치, 구조조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상당수 국립대가 구조개혁본부 또는 구조개혁위원회 등 전담 조직을 설치하거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3개 대학 12개 학과(부)가 6개로 통.폐합되고 10개 연구소가 4개로 통.폐합되거나 폐쇄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식품공학과 동물자원을 합쳐 식품.동물자원으로, 농업기계와 천연섬유를 합쳐 바이오시스템.소재로, 농업토목과 조경을 합쳐 조경.지역시스템으로 개편했다. 경북대는 식품생명과학부와 응용생물화학부를 더해 응용생명과학부로, 식품공학과와 동물공학과를 더해 생명식품공학부로 바꿨으며 강릉대는 전자공학 및 제어계측전공을 합쳤다. 아울러 충주대는 전자 및 생물연구소를 차세대연구소로 개편하는 등 7개 연구소를 3개로 통.폐합했고 서울대는 미세소자기술연구소의 문을 닫았으며 경북대도 1곳은 통합하고 1곳은 없앴다는 것. 교육부는 앞으로도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모든 예산 지원과 교수정원 배정을 구조개혁 추진 실적과 연계하고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지원 대학 선정 때도 이를 주요 지표로 반영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평준화 제도 속 영국 vs 한국의 학교평가 우리나라는 개별 학교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학교교육 전반 현황만 공개할 뿐이다. 대입을 위한 지나친 학력경쟁 때문에 학교의 평가 성취 등에 대해 체계적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리와 같은 평준화 제도하에서도 학교평가를 통해 질적 차이를 해소하고 전체학교가 바람직한 수준으로 가도록 하는 데 성공한 영국의 사례를 최근 발간된 한국교육개발원(KEDI) '포지션 페이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영국은 1992년 학교 평가를 전담하는 독립 부서인 교육기준청(OFSTED)을 설립, 교육법 ‘섹션 9’에 의해 국무대신(the Secretary of State)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매 4년마다 평가를 받고, 그 이후는 6년마다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독립된 학교평가기구인 교육기준청(OFSTED)의 평가인력은 연간 5300명(직원 2700명별도), 평가 비용만 연간 7000만 파운드(약 1500백억 원)를 쏟아 붓는다. 한 해 평가하는 학교는 4000여 개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KEDI가 교육부 의뢰로 2002년 처음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를 실시했다. 방문 평가 대상 학교는 100개(전체 학교 10400개)에 그치는 샘플 평가였으며 방문 평가 기간도 하루 이틀에 불과했다. 2003년 연간 투자금액도 1억 원으로 신뢰성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작년 10월 열린 ‘시·도교육청 학교평가 발전방향 탐색 세미나’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시·도교육청 학교평가가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나 학생의 학습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교평가 문제점의 본질이 학업성취도를 비롯한 교육의 성과변수가 누락된 점과 학교별 책무의 한계에 대한 개념의 미흡, 학교교육의 개선을 위한 정보의 환류방법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는 평가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 의회에 보고하며 언론과 인터넷에도 공개한다. 해당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들의 평가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평가단은 학교 측에 개선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한다. 부실기업에 워크아웃을 시키는 것과 같은 형식이다. 문제가 특히 심각하다고 평가된 '실패학교(failing school)'에 대해선 정부가 특별 지원한다. 재정을 더 투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를 정상화시킨다는 뜻이다. 반면 2년이 지나도록 만족할 만큼 개선되지 않으면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경쟁력 없는 학교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OFSTED 창설 이래 10년간 1288개 학교가 개선명령을 받았고, 그중 190개 학교가 폐교됐다. 이 경우 교장 이하 교직원들 모두를 거의 전원 교체하고, 학교 이름도 바꾼 뒤 학생들이 새로운 교육을 받도록 한다. '평가를 통한 향상'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주후 KEDI 연구위원은 “수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치유하는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르는 영국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효성 있는 행동과 조치를 취한다는 점에서 국가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설정하는데 참고하는 수준의 우리의 평가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의 평가체제는 1990년 교육기준청(OFSTED)이 설립되기 이전, 영국의 왕실장학단(HMI)이 하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평가받은 학교에 대해 평가 결과를 피드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교육활동을 직접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없는 평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지난 세미나에서 김영윤 교육부 학교정책과장의 지적대로, 우수학교 보상 뿐 아니라 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교육 정상화를 이루어야한다.
경남도교육위원회가 11일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이날 열린 제179회 임시회에서 박종훈 위원 등 3명이 발의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육위는 결의문에서 “교육자치가 출범한지 13년이 지났지만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가 어려웠다”면서 “구체적인 문제는 ‘이중심의와 중복감사’로 요약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는 “그런데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교육이 가지는 특수성과 가치를 망각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광역 의회에 맡기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의도가 다음 단계로 교육청 폐지, 최종적으로는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명분으로 교원 신분까지도 지방직화 할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즉각 중단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 교육 자치 보장 △교육자치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 등을 촉구하고 교육자치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박병식 용인대 교수는 11일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결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 할 수 없다"며 "법률이 규정한 피해학생의 보호프로그램을 담보하기 위한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와 국회 좋은교육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피해학생 보호 대책이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금 규정 마련 ▲학교폭력에 의한 결석의 정의 확대 ▲피해학생 보호조치 프로그램 선정시 전문상담교사 의견 청취 조항 삽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에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조치 규정에서도 학생이 이에 고의로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봉사 및 사회봉사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신설, 동일 관할구역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간의 분쟁 및 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학교의 학생간 분쟁을 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며 "교사와 의료인, 청소년폭력예방 전문단체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게는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부여, 이를 위한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ㆍ고교 수학교사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수학의 성차(性差)를 유전적 요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국여성개발원 정경아 박사의 '중등학생의 수학에서의 성별 격차 및 해소 방안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중ㆍ고교 수학교사 403명(남자 202명, 여자 2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수학에 뛰어난 학생 가운데 남학생이 훨씬 많은 것은 선천적 성차 때문으로 교사의 노력으로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없다'에 동의한 교사가 이 문항에 응답한 332명 중 38.8%로 조사됐다. 정 박사는 "이는 수학의 성차에 교육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학교육의 젠더문제에 대한 교사 인식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청됨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 흥미, 수업태도에서도 성별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교사의 65.5%가 남학생의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고, 수학 수업에 대한 흥미에서도 남학생이 더 높다는 응답이 전체의 51.2%를 차지한 반면 여학생이 더 높다는 응답은 10.2%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여학생은 수업 때 주의집중, 노트정리, 조별 보고서 작성 등에 더 성실하지만 틀린 대답을 했을 때 남학생보다 더 창피해하는 등 교사와 상호작용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수학교과와 관련된 교내평가에서 남학생이 더 우수한 성취를 했다고 응답한 교사들은 그 이유로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우수해서'(50%)를, 여학생이 더 우수하다는 교사들은 `수업태도가 좋고 주의집중을 잘해서'(47.6%)를 각각 꼽았다. 정 박사는 "남학생의 높은 성취 원인은 능력 요인에서 찾는 반면 여학생은 노력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수학과 과학의 성차와 관련된 자료를 접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14%에 불과했고, 남녀학생의 동등한 수학 성취를 위해 교사연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44.4%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이와 함께 중ㆍ고생 2천560명(남자 1천312명.여자 1천2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학생이 인문계를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수학성적이 좋지 않거나 싫어서'가 40.9%로 가장 많았다. 정 박사는 "수학 교사들은 여전히 원리를 설명하는 강의식 수업과 문제 풀이와 같은 전통적 교수방법에 거의 의존하고 있다"며 "여성인적자원의 양성, 진로선택 기회 확대 등을 위해 수학의 성별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이를 위해 ▲남녀평등교육심의위원회 산하 '수학ㆍ과학ㆍ기술 분과위' 설치 ▲수학교사를 위한 양성평등 교사 핸드북 개발 ▲양성평등 수학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여학생에 친화적인 수학 클럽활동 개발 및 육성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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