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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교총 산하 사립고등학교분회장협의회(회장 정윤홍 학산여고 부장교사)에서는 최근 교육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개 권역별로 모임을 갖고 권역별 간사를 선출했다. 또한 29일부터는 전체 협의회를 갖기로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교총 사립고등학교분회장협의회는 부산교총 산하 여러 협의회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우수조직협의회로 선정되어 한국교총회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얼마전, LG씨름단이 해체되면서 최홍만이라는 매우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주가 다른 팀으로 옮기지 않고 씨름과 이별을 고한 적이있다. 그 뒤 이중 격투기로 종목을 바꿔서 다시 운동을 계속하기로 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국민 모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과연 씨름 선수 출신인 최 선수가 씨름아닌 다른 종목에서 성공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 보다는 회의적인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새로 선임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인선을 최 선수와 비교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경제계에서는 꽤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다. 그런데,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의 해결을 기대하기 위해 새롭게 교육부의 수장으로 경제 전문가가 입각한 것이다. 최홍만 선수의 경우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최 선수나 경제전문가인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리란 법은 없다. 다만, 가능성에서 이 두경우는 확률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이중격투기만 평생토록 해온 사람도 정상에 서기 어려운데, 여태껏 씨름만 해온 사람이 어찌 이중 격투기에서 쉽게 정상에 설 수 있겠는가. 경제를 걱정하고 살리기 위해 노력한 경제 전문가가 어찌 교육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을 것인가. 씨름과 이중격투기의 근본이 다르듯이, 경제와 교육도 근본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서로다른 것을 쉽게 해결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다. 교육부총리는 투철한 교육철학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교육부의 수장으로 일했지만 성공적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투철한 교육철학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모두가 교육전문가이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말이다. 교육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가 열을 올리면서 다 한마디씩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다. 그런데도 교육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되는 이유는 전문가는 많지만, 교육에 대한 철학부족, 결단력과 추진력의 부족에 있다고 본다. 경제전문가가 교육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어떻게든 경제논리로 꿰맞추면 어설프지만, 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논리라는 말 자체만으로도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교원들의 현재 상태이다. 야구감독으로 성공을 거둔 김응용 감독이 축구감독이 된다면 그 팀이 야구처럼 우승할 수 있을까. 아마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필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교원과 교육전문가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새 교육부총리의 어깨는 그만큼 무거워 질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염려속에 우리는 기대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 지면을 빌어, 이제 막 입각한 교육부총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몇 가지의 소망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부는 경제를 다루는 곳이 아니고 교육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다. 그동안의 경제논리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지 말고 교육논리로 모든 문제를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둘째, 투철한 교육철학을 갖추고 결단력과 추진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셋째, 어느 하나의 문제만이라도 확실하게 해결하도록 했으면 한다.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면 언제 또 부작용이 나타날지 알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넷째, 현장 교원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꼭 참조해 주었으면 한다. 교육부 내에서만 의견 수렴을 할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교육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이 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했었다면 이렇게 교육문제가 산적해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다 해결 되었을 것이다. 긴 안목을 가지고 노력하는 교육부총리와 교육인적 자원부가 되었으면 한다.
김진표(金振杓) 신임 교육부총리가 28일 오후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 등 야당 지도부를 예방, 신임 부총리로서의 '통과 의례'를 거쳤다. 이날 예방은 당초 김 부총리 인선에 대해 한나라당이 `터무니없는 인사'라며 반발했던만큼 `가시돋친 설전'도 예상됐지만 김 원내대표와 김 부총리가 매끄럽게 '공격'과 '수비'에 나서면서 5분여만에 `싱겁게' 끝났다. 국회의장 예방 일정이 길어지면서 예정보다 20분 가량 늦게 국회내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을 찾은 김 부총리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김 원내대표, 남경필(南景弼) 원내수석부대표, 전여옥(田麗玉) 대변인에게 허리를 굽혀 깍듯하게 인사하면서 "잘 부탁드립니라"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언론이 `파격인사'라고 지적해서인지 김 부총리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 심정이 교차하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경제논리로 교육을 밀어붙이지 않나 우려하시는 것 같지만 장관 한 명 바뀐다고 해서 교육정책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서도 안된다"고 `응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출중한 능력이 있는 분이니 황폐화된 교육을 정상화시키길 기대한다"라고 추켜세운 뒤 "그러나 교육을 경제논리로 풀려고 하거나 문제가 잘 안풀리면 관치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면서 "교육은 창의성과 자율이 핵심인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야 할 것"이라며 `훈수'를 뒀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경제부처에 근무하면서도 교육계에 대한 희망을 얘기해 공감을 얻었고, 현정부 초대 윤덕홍 교육부총리와도 많은 토론을 했다"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듯 교육에 관한 `문외한'이 아님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환담 말미에 김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가 잘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성패가 아니라 이제는 노무현 정권의 성패와도 관련이 있다"며 "잘하면 실용주의의 성공이라 평가할 것이고, 못하면 실험주의의 실패라고 할 것"이라며 `뼈있는' 말을 던졌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환담을 마치면서 "오늘 늦으셨는데 인사청문회 없으니 다행이다. 있었으면 큰일났을 것"이라면서 농담을 건넨 뒤 대표실 밖으로 직접 나가 김 부총리를 배웅하는 등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교사는 학업지도와 학생지도, 청소지도, 상담, 학업준비, 평가문항분석, 수업준비, 정규수업, 특기·적성수업, 진로지도, 수행평가 출제 및 처리, 중간·기말고사 출제 및 채점, 각종 경시대회 준비 및 참가, 수업연구, 연구발표, 자율학습지도, 체험학습, 수련활동, 수학여행 인솔, 체육대회 및 축제 지도 등을 해야 한다. 게다가 고3 담임의 경우에는 5월부터 1년 내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원서 전형 및 작성지도, 정시 원서 작성지도, 학교장·담임추천서 작성 지도 등 거의 1년 내내 원서 작성을 도와 주는 일까지 해야한다. 그리고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밤 11시 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 지도 등으로 눈코뜰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의 일부 사립고등학교에서는 행정실에서 파견된 교무행정 전담요원이 교무실의 사무나 보고 공문 등의 처리를 맡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담 요원이 처리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선생님들이 도와준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러한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삼아, 모든 학교에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사들은 학업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일방적으로 넘기거나 행정실 인원을 증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무실의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것은 안된다. 전국 모든 학교 교무실의 행정요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면 현재 취업자리가 없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실업문제도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교사들의 업무 환경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당국에서는 교원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빨리 찾기 바란다.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종합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후 기자회담을 갖고, 취임 소감과 포부를 밝혔다. 신임 부총리는 기존의 교육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초중등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교육을, 대학교육은 산-학-연 클러스트 구성등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장남의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 인사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걸로 안다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 앞서, 경제분야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교육관계자와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말했다. 또 40만 교육가족의 일원으로 헌신할 각오가 돼 있으며,교육문제들을 교육계의 많은 전문가, 교육단체, 교육가족과 대화 토론하면서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해 신뢰받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장남 병역문제에 대해. “그문제 나올 때마다 가슴 아프다. 훈련소에 입소했지만, 신체검사에서 걸렸다. 재경부 차관, 정책기획실장, 경제부 총리 갈 때마다 청와대 인사 검증팀에서 충분히 검증했다.” -정책기본틀 유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 틀 안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초중고는 학력 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성 인정받고 있고, 상당한 수준에 와있다. 다만 대학교의 경우,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는 과정서 폭발적으로 정원이 양적 팽창해 대학진학률이 81%나 된다. 미국은 61%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산업사회서 일자리 충분히 줄 수 있을 정도로 교육에 맞추기는 어렵다. 교육만 나 홀로 가서는 안 된다. 청년실업자 많이 늘었다. 산업계는 쓸 만한 인재 없어 1,2년 공짜로 월급주면서 따로 훈련시켜야 된다. 외환 위기 이후 기업도 어려워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 위주로 쓰다보니 청년실업문제 심각하게 됐다.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이, 산업-대학-연구소가 협력해 현장서 필요로 하는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서 산학련 클러스트 추진하고 있다. 실리콘 벨리가 만들어진 이후 세계 모든 대학이 클러스트 형식으로 바뀌었지만 우린 너무 늦었다. 클러스트 간의 경쟁을 통해 연구인력 확충되게 하겠다. 인력양성 기술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대학교육이 바뀌고 인력 양성 구조로 바꿔나갈 것이다. 대학교육개혁의 방향이다. 초중등에서는 인성 창의성 교육 중요하고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최근 문제된 대입시 문제들은 가능하면 대학에 자율권을 많이 줘서 획일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많은 토론을 통해 확립된 3不 정책(기여입학, 본고사, 고교등급제 금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불가피하다. 그 범위 내에서 대학에 많은 자율권 주겠다.” -자립형사립고를 지역특구나 판교신도시 세우겠다고 해서 교육계와 갈등 있었다. “경제부총리 있을 때는 당연히 제 역할 해야 했다. 지금은 교육행정 책임 맡고 있다. 교육의 공공성 고려해 현실적 여건 고려해 정책 만들어 가겠다. 이미 6개의 자립형사립고교가 실험 운영해 왔고 금년도 상반기 평가해서 자사고 정책을 펴 나갈 것을 정해져 있고, 다각도로 자사고 운영 실적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문가,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정책 방향 정하겠다.” -전반적인 교육시장 개방 일정에 대해 말해달라. “경제부총리 때 많은 토론 거쳐 교육개방이 예고됐다. 정부가 방향 정한 범위 내에서 추진하면 된다. 그 외 교육개방은 현재 설정된 방향 내에서 추진하겠다. 고등교육 성인교육개방은 추진하지만 교원양성은 개방 대상서 제외됐다. 학교법인 통해서만 학교설립 허용하는 등 양허 범위 틀 지켜나가겠다. 교육개방은 필요하고 두려워 할 필요 없다. 제조업 개방 때도 우리나라 제조업 망한다고 많이 반대했지만 박 대통령이 과감하게 개방해, 각 분야가 세계 10위권 내에 들어있고, 경쟁력의 원동력이 됐다. 서비스 분야도 과감히 개방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창의력 있고 경쟁력 있다. 서비스 시장에 관해서는 IT 인프라 잘 구축돼 있다. 기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다만 교육은 인성과 창의성교육 문제, 교육정책을 실천하는 문제는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가야한다.” -교육관에 대해서 말해달라. “참된 사람, 인성을 갖춰서 사회생활을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인격 도야하는 사람을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 초중등 교육은 인성교육이 중요. 그러나 인성교육이 과거 일방적으로 위에서 요구하는 방향의 인성교육은 찬성 안한다. 창의성 있는 인성교육이 있어야 한다. 많은 교육 권한이 가능하면 일선기관에 이양돼야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분권이고, 마지막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인격감화를 통해야 지식 정보가 제대로 전달된다. 현장에 맞는 자율권을 선생님에게 주는 게 필요하다. 선생님과 학생 간에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감화 만들어진 토대 만들어줘야 진정한 교육가능하다. 선생님께 충분한 시간과 기회 줘야 한다." -교육부 무용론이나 해체론 생각해 본 적 있나. “연말 송년회 등에 가면 시작할 때는 정치 얘기로 하다가 끝날 때는 교육 얘기다. 그만큼 교육이 전 국민의 관심사고 이해관계에 있다. 교육부가 집행 기능을 좀 더 많이 일선에 넘겨줘야 하고, 인력양성과 수급정책 만들고 교육인적자원부 명성에 맞게 리더십 갖는 일에 역점 둬야 한다." -3불 정책에 대해서. “3불 정책 유지하는 틀 속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하게 해야한다.” -임명에 대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 경제적 관점 시장논리로 풀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반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에 어떻게 교육 비전 제시하고 설득할 것인가. “부총리 한명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는 건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 않다. 추호도 그럴 생각 없다. 기존 틀은 그대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대학 실업자 문제 치료하고, 대학 교육 개선 없이는 선진국 가는 데 큰 장애 되니, 대학 교육 고쳐나가는 일에 산업과 경제를 아는 제가 도움 될 것이다. 교원단체들은 경제 중심으로 가는 우려를 강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본다. 기존 교육정책의 근간을 지켜나간다. 자주 만나 충분히 토론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상해 온 것 같다. 2월에 출범하는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여해 대화 토론, 설득하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겠다. 교원단체간에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게 많다고 들었다. 이해 조정해 공약수를 만들어 가겠다.”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데 있다. 4년제 대학은 학문중심 대학이다. 반면 전문대학은 현장실무중심의 교육을 통해서 산업현장에서 바로 접목되는 산업일꾼을 길러냄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그러기에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은 전문대학이 역할이 지대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발전에 중대한 한 축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대학 교원은 4년제 대학 교원에 비해 호봉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푸대접을 받고 있다.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 문제는 전문대학 교원들의 숙원 사업이 아닐 수 없다. 한국교총에서는 1997년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에 대해 이미 합의했다. 아울러 전문대학학장협의회에서도 수차례 이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에서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원의 보수 및 여비규정 단일화 관련 개정안을 2002년에서야 중앙인사위원회에 상정하고 관계기관에 그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다. 이 문제는 중앙인사위가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확정해야 하는데 확정이 미뤄졌다. 지난해 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과의 호봉단일화의 문제가 확정되는 듯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호봉단일화가 확정되면 전문대학 교수의 봉급이 인상되는데, 금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동결돼 예산 손질이 힘들어 불가피 연기됐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사실 전문대학은 사립대학이 대부분이고 국공립전문대학은 8개 대학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계수 조정만으로도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 문제가 확정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전문대학 교원의 복지문제에 무성의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보수면에서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임용기준상 학력과 연구실적 면에서나, 임용 후의 직무나 연구실적면에서도 차이는 없다. 초·중등교원의 호봉은 애초에는 달랐다. 그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사범학교 졸업자와 2년제 교육대학 졸업자가 함께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대학이 4년제로 개편되면서 호봉단일화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1984년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 공히 정교사 2급으로 호봉단일화가 이뤄졌다. 아울러 유치원 교사도 2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와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가 함께 임용되더라도 학력에 따라 기산호봉만을 달리 적용하는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학력을 가지고 동일 급별인 대학과 전문대학에 임용되는 경우 전문대학 교원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이는 심히 부당한 규제이며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문제다. 교원은 학력과 경력이 같을 경우 학교급이 초·중·고로 달라져도 학생을 가르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같다고 본다. 그러기에 유·초·중등교원은 단일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과 전문대학도 이런 문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할 근거는 없다. 교육부의 교직단체지원과에서는 내년에도 중앙인사위원회에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 간의 호봉단일화방안을 상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된 대학자율화 방안에 의하면 2007년 추진과제의 하나로 호봉단일화 방안이 포함됐다. 하루 속히 고쳐야 할 규제를 2007년으로 미루는 것은 지금도 관계부처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에 인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문대학에서는 그 동안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산업역군을 길러냄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크다. 이를 생각한다면 이제는 전문대학이 처한 학생자원 감소에 따른 어려움에 대해서도 적극 해소해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인력양성구조는 학문중심의 고급두뇌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 출신의 인재양성보다는 산업현장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현장실무능력을 가진 전문대학 출신의 인재를 두 배 이상 요청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제 대학의 입학생수가 전문대학의 입학생 수보다 많다는 것은 인력양성 정책에 문제가 있다. 때문에 이제는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보다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인재를 더 많이 양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하루 빨리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중견기술인을 양성하는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울러 전문대학 교원의 호봉단일화 문제도 관계당국에서 하루 속히 해소해야 한다.
92년도부터 시작되어 14년째가 되는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은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물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현실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세상 모든 것이 변했듯이 현재의 교섭도 바꿔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법령이 처음 제정되었던 14년전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법률조항과 현실의 괴리는 2004년도 교섭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 데, 한국교총은 지난해 교섭에서 주5일 수업제 실시와 교육부·교육청의 주요 직위에 전문직 보임 확대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합의도출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2가지 사항이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교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지만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고 사기업은 단체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사항을 경영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교섭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 설득력을 가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법령의 제정과 개정,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도 그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해놓고 국회만 처다보고 있는 정부를 대신하여 교원 스스로가 정당과 지역구 의원을 방문하는 등 실현 활동을 맹렬히 전개하는 것이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교원지위법이 91년도 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부분적으로 현실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일선교원은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둔채 교섭을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는 불만을 강하게 표출하면서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정의 방향은 교원지위법 제12조의 단서조항인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다”를 삭제하고 또 예산과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도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한 후 국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합의사항을 국회가 존중,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교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원지위법과 시행령을 만드는데 인색하지 말길 바란다.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58·수원 영통)이 교육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28일 교육부총리 취임식을 갖고 힘겨운 항해를 시작했다. 도덕성 시비로 취임 5임만에 물러난 이기준 전 부총리의 뒤를 이은 김진표 의원은 ‘대학개혁과 관리능력’을 높게 평가받아 노무현 대통령에 발탁됐다. 교총은 그러나 “교육을 경제에 예속시킨 실망스런 인사”라며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새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시절 “판교 신도시 성공을 위해 학원단지를 만들겠다” “강남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강북에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설립해야 한다”는 등의 ‘경제논리 위주의 교육 발언’으로 교총의 거센 항의를 받은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대학 경쟁력을 강조했다. “대학진학률이 81%에 달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다”며 “실리콘벨리처럼 대학-연구소-산업간의 클러스트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초등교육에서는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을, 중고등학교 교육은 형평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준화제도의 틀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립형사립고교는 올 상반기 평가결과를 보고 교원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정책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감화되는 토대를 만들어 줘야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며,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가급적이면 많은 권한을 일선기관에 이양하겠다고 했다. 또 e-러닝 활성화를 통한 평생교육 확대, 특수교육과 대안학교 등 교육환경 개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방은, 현재 설정된 범위와 제출된 양허의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조심스럽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서는 “가능한 대학에 자율성을 주고, 돈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기여입학제를 추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해 17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김 부총리는 경복고, 서울대 법대,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를 졸업했으며, 재경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참여정부 첫 재경부장관 등을 역임했다.
열린우리당은 28일 김진표(金振杓) 의원의 교육부총리 임명에 따른 시민단체 등의 반발 등 여론추이를 주시하면서도 논란의 조기 차단에 주력했다. 우리당은 특히 김 신임 부총리가 경제부총리 등 오랜 공직 생활과 총선 등을 통해 이미 검증됐을 뿐만 아니라 조직장악력을 갖춘 인사라고 강조하며 `김진표 엄호'에 나서면서 비판여론이 진정되기를 희망했다. 임채정(林采正) 의장은 집행위원회의에서 "국민들의 요구와 관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며, 그같은 관심을 충분히 참고해야 하지만 교육정책 방향과 철학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인사권 존중을 강조했다. 특히 임 의장은 "너무 밖에서 긴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김 부총리의 향후 장관직 수행을 지켜보자"며 반발기류 확산 차단에 나섰다. 임종석(任鍾晳)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노 대통령은 교육부가 워낙 유관기관이 많아 여러 의견들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행정분야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김 부총리를 선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결함이 없는 한 그같은 인사를 존중해 줘야 하는게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그간 행적이 보수적이었다는 주관적 판단만 있을 뿐 도덕성 등의 문제에서 객관적 사실이 드러난게 없다"며 김 부총리를 두둔하고 "앞으로 산적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도덕성 문제가 있다면 치명적일 수 있으나 그런 문제보다는 전문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김 부총리가 조직장악력이 높은 분인 만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면서 일을 하면 학자 등 여타 전문가보다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김 부총리가 경제논리만을 갖고 교육을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도 김 부총리가 적절한 균형감각을 갖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김 부총리의 병역면제와 재산 등의 `도덕성'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감지됐다.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의원이 27일 새 교육수장에 내정됨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개편까지 불러온 교육부총리 인선 작업이 전례 없는 진통 끝에 가닥을 잡게 됐다. 이기준(李基俊) 전 교육부총리가 지난 7일 도덕성 시비에 따른 비등한 여론을 견디지 못하고 임명 57시간여 만에 물러난 지 20일 만에 부총리직 공백상태가 해소된 셈이다. 이번 인사는 특히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에 대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입각제의가 지난 21일 본인의 간곡한 고사로 무산된 사실이 공개되면서 합당설과 연정설 등 정치 공방을 확대 재생산하는 단초가 된 시점에 이뤄지면서 유력 후보가 몇 차례 뒤바뀌는 등 산고를 겪었다. 더구나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의 기존 인선 기준인 대학교육 혁신 외에 경영마인드와 '정치인 장관론'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열린우리당 현역 의원을 중심으로 10명이 넘는 여권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다. 지난 23일 노 대통령이 "인사 문제가 특종, 오보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대로 김진표 의원을 단수 후보로 정하기까지 철저한 보안이 지켜졌다. 이를 의식한듯 인사 사정을 아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도 함구로 일관했고, 그 과정에서 '퍼즐맞추기'식 인사 관련 보도가 불가피하게 재연됐다. 물망에 오른 의원만 해도 이미경(李美卿) 한명숙(韓明淑) 김명자(金明子) 홍창선(洪昌善) 박찬석(朴贊石) 박명광(朴明光) 배기선(裵基善) 의원 등 10여명에 이르렀다. 특히 한명숙 의원의 경우 노 대통령이 비공식 제의까지 했으나 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정중하게 사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여권 주변에서는 한때 "여성 교육부총리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기도 했다. 그 후에는 '돌고 돌아 교육인으로 간다'는 설이 꼬리를 물면서 윤수인 전 부산대 총장과 이태일 전 동아대 총장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김효석 의원에 대한 입각제의가 무산된 직후 김진표 한명숙 김명자 홍창선 의원을 유력한 후보군으로 올려놓은 뒤 검증과정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명숙 의원이 유력후보로 검토됐다가 '없던 일'로 되면서 후임 발표가 내주 이후로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김진표 의원이 26일 해외출장 도중 급거 귀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종 인선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예정대로 31일쯤 귀국할 것"이라는 김 의원 비서진의 전언과 달리 그의 부인이 귀국일을 27일이라고 밝히는 등 김 의원 주변의 말이 엇갈린 것이 부총리 내정설을 기정사실한 정황증거가 됐다. 이런 숨바꼭질 끝에 노 대통령은 이날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의원을 낙점함으로써 교육부총리의 자격요건들 가운데 경제마인드에 마지막 방점을 찍은 셈이 됐다. '김진표 카드'에는 특히 김효석 의원 기용이 정치적 시비로 불발된 것을 상쇄하고, '신사고' 접목을 통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진정성'이 담겨 있다는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을 교육부총리에 내정했다는 27일 오후 청와대 발표 이후, 교총은 ‘교육을 경제에 예속시킨 인사’라며 실망스럽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노무현 정부가 교육행정경력이 전무한 교육비전문가를 교육부총리에 내정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교육정책마저 본격적으로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향후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발생할 대립과 갈등, 교육혼선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학교 현장의 여론을 무시하고 정치적 고려와 경제논리에 의해 교육을 좌지우지하고, 교육관료주의에 영합해 교육문제에 접근한다면 교육파행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김진표 신임 부총리는 재경부 장관 재임시절인 2003년 10월 국회에서 “비 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앞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스스로 교육비전문가임을 인정한바 있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당시 김진표 재경부총리는 WTO 교육시장 개방 양허안 제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 서울 강북 뉴타운지역에 특목고 설립연계 추진 등 교육문제를 교육보다는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반교육적 정책을 추진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따라서 이런 반교육적 시각을 가진 김 부총리가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좌우할 경우, 공교육 내실화는 커녕 교직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김진표 신임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 총리 재직 때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난히 '악연'이 많았다.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자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서울 강북지역 및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유치하겠다고 하는 등 교육정책을 포함시켰다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 또 교육시장 개방 등의 문제로 교육부와 맞서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결국 당시 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 서울 강남을 진원지로 한 부동산 가격폭등 현상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재경부, 건교부 등 경제부처는 2002년 하반기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일단 불붙은 부동산 시장은 사그러들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해 아파트와 땅 값을 끌어올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따라 2003년 하반기부터 경제부처 전문가들이 교육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대치동 학원가'에 대한 과다 수요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주범이라는 것.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는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 강남 과외수요를 분산시키려면 서울 강북지역이나 새로 건설될 신도시에 특목고를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등도 앞다퉈 신도시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심지어 유명 입시학원까지 끌어들여 `학원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대책 때마다 구색 맞추기로 내놨다. 박승 총재는 `공교육보다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좋은 대학을 가는 천민적 교육제도'가 문제라며 내신 비중을 높이라고 훈수를 뒀고,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고교평준화제도 폐지와 고교입시 부활까지 주장했다. 경제부처와 교육부간 갈등은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 학원단지는 특목고와 정보기술고, 도서관 등이 갖춰진 `에듀파크(Edu-Park)'로 바뀌었고 정 총장 발언은 교육계와 경제계간 해묵은 평준화 논쟁이 재발하는 계기가 됐다. 서울시도 비슷한 시점에 강북 뉴타운 설립 계획을 내놓으면서 `뉴타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기로 김진표 경제부총리와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등의 반발을 샀다. 김 부총리는 결국 윤덕홍 부총리에게 "비전문가가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앞으로는 교육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 부동산 대책의 결정판이라고 할 2003년 `10.29 종합대책'에서는 교육과 관련한 부분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언급했었다. 특히 서울 강북 뉴타운 특목고 설치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윤덕홍 교육부총리, 이명박 서울시장, 유인종 당시 서울시교육감과 저녁을 함께 하며 폭탄주로 풀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교육시장 개방 등도 `티격태격' = 2003년 3월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에 교육 부문을 포함하느냐를 놓고 교육부와 또 한차례 맞섰다. 김 부총리는 당시 "교육시장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포함시킬 것을 적극 주장했으나 교육부와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해 결국 양허안 제출이 유보됐다. 반면 경제자유구역에 외국학교를 유치, 우리나라 학생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재경부 의도대로 법제화돼 국회 상정돼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교육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밖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만 주어진 공립학교 설립권을 특구내 기초자치단체에도 허용하고 교육감의 업무인 학원의 설립과 등록도 지자체장이 할 수 있도록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결정했다고 발표, 교육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도 경제부처 수장이 무분별하게 교육문제를 언급해 혼란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교육의 불은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의 불처럼 순간 뜨겁게 활활 타올랐다가 금세 꺼지는 요란스런 불이 아니다. 미지근한 화롯불도 아니다. 사람들끼리 행복한 얘기 주고받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가슴을 덥게 하는 모닥불이다. 그런데 그 모닥불을 누가 지필 것인가. 그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였다. 그 모닥불을 지피는 자가 교육개혁의 선봉장인 것이다. 과천하면 흔히 사람들은 모두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 특히 소위 학습부진아도 적지 않게 있다. 그런데 풍문에 휩쓸려, 또 체면상, 종전까지는 부진아 현황보고 때마다 없다고 보고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해 3월 학교에 부임하여 부진아 검사를 실시해본 결과, 부진아가 상당수 있었다. 나 스스로도 놀랐다. 그래서 안양교육청에 이 사실을 보고 한 후, 여름방학 중에 부진아 특별보충과정을 개설했다. 한여름, 가만히 앉아있어도 가슴팍에 물이 줄줄 흐르던 날에 안양교육청 류혜숙 장학사가 자기 승용차에 수박을 가득 싣고 부진아 지도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부진아를 가려내 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지도해 줘서 고맙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 선생님들도 의아해 했고, 함께했던 학부모들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덕분인지 부진아 4명이 모두가 구제됐다. 그때 6학년생도 끼어있었는데 그 학생의 어머니는 얼마나 감격했는지 우리 안양교육청 ‘칭찬합시다’란에 ‘꼴찌’란 글을 올려 많은 교육자들이 함께 가슴 뿌듯했었다. 이번 겨울 방학 중에도 새로 올라오는 1학년을 대상으로 부진아 판별검사를 했더니 역시 부진아 6명이 발견돼 다시 특별보충과정을 개설했다. 그런데 지난 1월 10일, 이번에는 안양교육청 김재만 교육국장과 류혜숙 장학사가 귤 한 박스와 별도로 지도하시는 선생님께 드릴 빵까지 준비해 가득 싣고 현장에 나타난 것이다. 함께 자리했던 교사들도 놀랐고, 또 감사했으며 학부모들 역시 변화해가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혹서와 혹한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개혁의 모닥불을 지피며 뛰어다니는 교육청 장학진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개혁은 이렇게 은근하고 끈기 있게, 마치 모닥불을 지피듯이 변화시켜가는 것이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것이다. 일선 학교로서는 ‘장학사’ 하면 마치 호랑이 같은 존재였다. 장학사가 온다고 오죽 호들갑을 떨었으면 초등학교 1학년생이 장학지도 전날 “내일은 장학이가 온다”로 시작되는 일기를 써서 화제를 불러일으켰겠는가. 나 역시 장학사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아니, 때로는 ‘교육청 존재론’까지 거론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지금까지 장학사가 본연의 임무보다 그 외의 업무에 매달려 일거리만 만들어 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요즘 변화해 가는 장학사들의 모습을 보며 ‘역시 저들이 있기에 교육이 변화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장학이’는 결코 두려운 존재도, 무서운 존재도,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도 아니다. 그들은 작은 곳에 교육의 모닥불을 지펴 우리 교육을 따뜻하게 하는 존재이다. 안양교육청, 아자 아자 아자!
청와대가 이기준 교육부총리 후임으로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7일 오전, 신임부총리 후보에는 열린우리당 김진표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김명자 홍창선 한명숙 의원과 제3의 인물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 “후보가, 김진표 의원 단수로 압축된 상태며 사실상 내정됐다”고 전했다. 이들 언론들은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추천위원들이 26일 오전 모임을 갖고 4~5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인선압축작업을 벌였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후임 교육부총리 인선기준과 관련 ▲대학교육개혁 역량 ▲경제적 마인드 ▲시대변화에 맞는 혁신적 사고 여부에 최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진표 의원이 교육부총리에 유력하게 거론되자, 교총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재갑 교총대변인은 “김진표 의원의 교육부총리 기용설은 교육문제를 경제논리로 풀려는 신호탄”이라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김진표가 교육부총리가 됐을 때,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기보다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전교조의 한만중 대변인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씨를 교육부총리에 기용한다면, 초중등 교육문제는 도외시하고 대학 경쟁력 확충에만 목표를 해 교육개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논평했다.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은 2005교육박람회 행사의 일환으로 21일 ‘친환경을 위한 학교시설계획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자연스럽게 환경교육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부터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친환경 시설도입을 촉구했다. 조동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일본 문부성은 97년부터 통산성과 협력해 신에너지활용형, 녹화추진형, 자원절약형 등 에코스쿨(eco-school) 시범사업을 실시, 2000년까지 100여개교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유럽환경교육재단 역시 94년부터 에코스쿨 프로그램을 시작,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환경문제를 적용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인식을 장려해왔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19개 국가에서 도입돼 실시되고 있다. 조 연구원은 “특히 영국은 학교시설의 친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해 학교환경평가도구(SEAM)를 통해 부지 선정, 빛, 에너지, 재료, 공기 등 22개 분야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인호 신구대 교수도 “교육시설은 물리적 시설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아이가 바뀐다, 학교가 바뀐다, 지역이 바뀐다’는 구호 아래 추진된 일본의 ‘학교 비오톱(Biotope; 생물서식공간)’은 21세기 바른 아이 키우기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비오톱’은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계해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환경개선사업과 학교가 연계하는 유럽의 ENSI(Environment and School Initiative)도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우리나라도 환경친화형 학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서동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과 사무관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환경보호 태도를 습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작년 환경부가 개발한 학교시설친환경인증기준(안)을 2007년 개교 예정인 3개교 설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추가예산 대안이 없어 실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 사무관은 “설계 적용시 대체에너지, 생태공원 등 공사비가 약 17% 이상 증액될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친환경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중앙정부의 지원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수준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은 공식적인 학교 수업시간에 가정학습시간까지 합하면 주당 40여시간을 공부하고 많은 경우엔 45시간 이상 공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간 르 피가로는 26일 관련 통계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부모들의 노동시간 변화, 즉 주당 35시간 법정 근로제와 비교하면 자녀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보도했다. 릴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안느 바레르에 따르면 많은 경우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30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평균 11.4 시간이고 일부는 15시간 또는 그 이상까지도 더 공부에 투입한다. 집에서 공부를 더 하는 주된 이유는 대학입학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 준비때문이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2시간 더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르 피가로는 이와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인용, 프랑스 고교생들의 연간 평균 수업 시간이 OECD 회원국중 2번째로 많은 1천122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연간 최장 수업시간 국가는 1천459 시간을 기록한 그리스다. 프랑수아 피용 교육장관도 얼마전 프랑스 고등학생의 주당 수업 시간이 연간 수업시간과 마찬가지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 피가로는 교장들도 고등학생의 학습 시간 부담이 크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그렇다고 학교 수업 시간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고전했다. 공부에 대한 열의 여부와 해당 학생이 바칼로레아 준비반 학생인지 여부 등 학생들이 처한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수업 시간을 줄이면 어떤 학생들은 그만큼 가정학습 시간을 늘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해결 방도는 아니라고 교원 노조는 지적하고 있다. 한편 르 피가로는 프랑스의 엘리트 양성 고등교육기관인 그랑드제콜 입학 실적에 따른 지난해 고교별 순위를 보도했다. 파리의 명문 앙리4세 고교가 그랑드제콜 10개 분야중 8개 분야에서 합격실적 10위권에 들었다. 또 파리 교외 베르사유의 생트 주네비에브 고교는 5개 분야, 파리의 루이 르 그랑 고교는 4개 분야에서 10위권에 포함됐다.
“교과서에 감정이 개입되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것도 ‘역사’ 교과서에 말입니다. ‘문어발’이라느니 ‘유례없다’느니 하는 표현은 틀림없는 감정 개입입니다. 그리고 좋든 싫든, 6, 70년대 우리가 비약적 경제 성장을 이룬 것은 객관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과서가 이에 대한 기술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2004년 10월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의 금성출판사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반미·친북·반재벌 관점으로 일관돼 있다는 국감 발언은,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학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해 온 학자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 21일 연세대에서 열린 준비 모임에서 박효종(58) 서울대 교수(국민윤리교육과)는 추진위원장에 추대됐으며, 김일영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전상인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지호 자유주의 연대 대표 등 정치ㆍ경제ㆍ역사ㆍ사회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학자들도 동참의 뜻을 밝혔다.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 말 그대로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모임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전례를 찾기 힘든 지식인 모임, ‘교과서 포럼’은 그렇게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다. “25일 열린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심포지엄’은 ‘교과서 포럼’ 대장정의 서곡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접점이 생길 겁니다. 공론의 장에 띄워 놓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지요.” ‘교과서 포럼’은 창립선언문에서도 밝혔듯, 근·현대사와 관련된 각종 교과서를 분석·비판하고 대안을 제시, 자학사관(自虐史觀)이 지배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 흐름을 바꾸어놓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은 한국사를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월드컵 때 가졌던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역사로 가서는 자괴감이나 자학이 된다는 거죠. 그럼, 월드컵 때 우리가 보여 준 모습은 허위의식이었나요? 아니죠. 한국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다고 주장하는 게 허위의식이에요. 박정희 정권 산업화 당시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게 모두 잘못됐다는 식의 역사 서술은 문제죠.”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는 아예 보지도 않고 반대파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데올로기적으로 무조건 배척하고 보는 ‘메신저 불신 현상’의 팽배는, 결국 역사를 보는 눈까지 이 같은 ‘공리공론’에 귀속되게 만들었다고 박 상임대표는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극심한 이념 대립에는 역사학자들이 책임을 방기한 탓이 크다는 것이다. “감성적 반미주의ㆍ친북주의가 젊은 세대에 너무 팽배해 있습니다. 금성 교과서나 전교조 측으로부터 들어 온 말이 원인이 된듯합니다. 얼굴에는 태극무늬를 그리고 응원하면서, 역사로 와서는 자학하고 비판하는 ‘인지 부조화’ 상태에 우리 고교생들이 빠져 있는 것이지요.” 박 상임대표가 내놓은 ‘교과서 포럼’의 청사진은 이렇다. 매년 4차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강연, 대안 교과서 집필 등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아 ‘이념 편향주의’를 극복해 나간다는 것. “역사 쓰기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로 임해야합니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축구 심판과 같은 잣대로 쓰여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황혼녘에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과서 포럼’은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늦게 날기 시작했지만 멀리 날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은 ‘미완성’이지만 ‘주홍 글씨’의 얼룩이 아닌 ‘미완성 교향곡’의 가치를 지닌 역사임을 ‘교과서 포럼’이 보여드릴 겁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가 25일 부산 국제신문 문화센터에서 연 제3차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교육감 주민직선에는 ‘공감’하면서도 후보자격과 구체적 실시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시도의회와 교육위 통합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컸다. 이날 이기우(인하대) 교수가 발표한 분권위의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현행 시도의회의 교육 관련 상임위와 시도교육위를 통합해 시도의회의 특수 상임위 형태인 ‘교육위원회’로 설치하고, 위원 절반은 교육전문가로, 반은 일반 광역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자격을 교육경력 5년 이하로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은 “교육과 일반행정의 통합은 교육의 예속화, 지역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투자 외면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반대한다”며 “시도교육위를 독립기구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전문성을 훼손하는 후보 자격 완화에 대해서는 반대했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교육단체가 반발하는 등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데도 혁신위는 올 상반기에 관계법령을 개정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라며 “그렇다면 이미 각본을 다 짜 놓고 오늘 공청회는 요식행위로 연 것이냐”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박영관 부산시 교육위원은 “시도의회와 시도교육위의 이중 심의로 인한 문제점을 인정하지만 시도의회 상임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병해 부산 강서구청장은 “이중 심의구조로 인한 낭비를 없애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역교육청을 시군구 소속의 보조기관화 하고 교육장을 시장, 군수, 구청장 소속의 부단체장으로 해 일반 교육행정간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산시의회 박명흠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교육자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행정에 참여할 기회를 배제하고 있고 실제 교육수요자인 주민의 의사가 교육문제 해결에 반영되기 힘든 구조에 놓여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은 부단체장을 지방교육행정기관장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거나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주민이 직선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일선학교를 대상으로 2005년도 교섭과제 신청을 받은 결과, 수 천 건의 고충, 불합리한 제도, 악법 사례를 개선해 달라는 교원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교원들은 교원법정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제 도입, 보결수업 수당 지급, 고교 입시일정 조정, 수업시수 감축, 보직교사 확대 배치, 석사 점수 이중 인정 폐지 등 다양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5학급 학교에도 보직교사를=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3조 4항에는 6학급 이상 학교에만 부장교사를 둘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교사들은 이를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실정을 모르는 처사라고 지적한다. 분교 2개를 거느린 면 소재 5학급 학교인 K초는 공문서를 포함한 각종 업무를 대부분 본교에서 처리하느라 부담스럽다. 특히 교무담당이 맡은 업무는 셀 수 없는데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보직교사를 둘 수 없으니 승진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가산점도 받지 못한다. 이 학교 교사들은 “보직교사가 2명인 6학급 초등교보다 업무는 더 많으면서도 보직교사의 혜택은 못 받는 현실”이라며 “결국 이런 상황에 있는 교사는 발령이 나면 2년 있다가 승진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학교로 옮겨버린다”고 말했다. 이 학교는 또 5학급이라 전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아 교감이 전담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농어촌 학교 살리기 운동을 부르짖지만 당장 교사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 농어촌 학교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규모가 큰 농어촌 학교만 선호하기 때문이다. 시행령에 5학급 이하 학교에도 부장교사를 두도록 법령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럿 접수됐다. △보결수업 수당 지급=특휴, 병가, 연가, 보건휴가, 공가 등으로 교사가 결근할 때, 학교는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수업결손을 예방해야 한다. 이에 1일 50000원의 수당을 주도록 연간 학교회계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 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학교는 나머지 교사들로 보통 ‘자체 해결’을 하는데 이 때 보결수업 배당에 불만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청 단위에서 기간제 교사를 확보해 제공하거나, 아니면 보결수업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기간제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범위 내에서 보결수당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체경력교사 100% 인정을=산업체 경력 교사의 경력을 100%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말 중앙인사위에 협조공문을 발송했지만 아직 중앙인사위의 통지가 없는 상태다. 산업체 경력 교사들은 “전공과 관련 없는 공무원 생활은 백퍼센트 인정하면서 왜 산업체 경력은 불신임하는 것이냐”며 100%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석사 이중 점수 부여 폐지를=전문성 신장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미 석사 점수를 취득한 자가 또 다른 석사학위를 취득해도 계속 점수를 부여하는 것(경기도교육청의 경우)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사들은 석사 하나 더 받는 것이 박사 학위 취득 점수와 똑같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불합리하다고 말한다. △고교 입시일정 조정=실업고, 특목고 등 11월에 전형을 시작해 중학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만을 반영하는 일정에 대해 중학 교사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2학기 이후 학사운영, 학생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실업고에 합격한 학생들은 11, 12월에 수업과 생활지도가 되지 않고, 일부 대도시 중학교 학부모들은 중간고사가 끝나면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거나 오전수업만 하라는 민원을 끝없이 제기한다. 또 민족사관고는 특차전형에 합격한 중학생을 미리 소집해 고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해당 중학교 학생들이 무단결석을 하거나 학생관리 문제로 학부모와 마찰을 빚기도 한다. 3학년 입시일정에 불만과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은 서울과 일부 광역시처럼 학기말 고사까지 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고교 입시일정을 12월 중순으로 조정하기를 원하고 있다. △교육정보실 전문가가 관리를=서버 관리나 컴퓨터 관리에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부담도 크므로 컴퓨터 관리 업무를 별도의 컴퓨터 전문가를 배치해 담당하게 하자는 지적이다. 일부학교는 교원이 근무하는 공간에 서버가 설치돼 있어 건강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360시간 자격연수로 불이익=부산의 영어교사들이 제안했다. 1980년~1990년 사이에 1정 자격연수를 받은 이들은 그 외의 기간에 240시간의 연수를 받고 1호봉 승진한 교사들과 달리, 360시간의 연수를 받느라 호봉 승급이 6개월이나 늦어지는 불이익을 받았다. 교육법상 모든 교과가 2정 자격 취득 후 240시간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1정 취득과 함께 1호봉 승급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위 기간에 영어 1정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은 360시간이나 연수를 받느라 6개월 경력상의 승진과 급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이들 교사는 “영어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는 시대와 관계없이 240시간의 1정 연수를 받고 1호봉 승급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더욱이 같은 영어교사라도 다른 기간에 자격연수를 받은 교사들과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어 억울하다”고 말한다. 이에 “6개월 승급기간을 단축시켜 주고 지금까지 박탈당한 급료를 모두 보상해야 한다”고 바랐다. △교사 정원 확보=교사들의 영원한 바람이다. 실업고 교사들은 7차 교육과정이 실시된 지 3년차인데 수업시수 부담이 6차 때보다 많다고 불만이다. 의림공고는 교사들은 “실업고 교사 1인당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23, 24시간에 달해 수업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며 “정원 확보가 시급하고 이것이 당장 불가능하다면 기간제 교사를 충분히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등교사들은 어서 표준수업시수제가 도입 실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사들은 “3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수업시수를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느냐”며 “교총의 주장대로 주당 20시간 이내로 표준수업시수를 정하고 초과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사들은 중학교 18시간, 고교 16, 7시간을 가장 많이 제안했다. △최소수업 교육기간 2주로=7차 교육과정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수업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 시간 수다. 그런데 각 과목별로 34주(학기당 17주)를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맞추다 보니 이 시간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교원들은 말한다. 교육계획에는 맞게 확보했지만 교사들의 출장, 학교행사, 일정변경 등에 의해 정상 근무한 교사들의 과목도 이를 실제로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수업을 하지 않았어도 NEIS 입력을 비롯, 출석부, 학급일지 등을 조작해 수요일이나 토요일에는 시간표에도 없는 7, 8교시나 5, 6교시를 한 것처럼 기록한다. 이런 관행을 없애기 위해 최소수업 교육기간을 현행 34주에서 32주로 줄여달라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농어촌 학생 전면 무상급식=“인구 급감으로 흉물스런 폐교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농어촌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려운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부모 밑에서 공부한다”는 교사들은 “이들 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담임에게 누진 가산점 주자=갈수록 담임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학급담임을 맡을 경우, 그 연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이다. 부장교사 1년에 0.25점씩 부가점을 주어 7년까지 누적하듯이, 담임도 1년에 0.2점씩 20년까지 상한선을 두고 누진 점수를 부여해 보자는 것이다. 그래야 교실에서 학생지도에 충실한 교사가 승진에 우선시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충북도교육청은 25일 전문직 응시 교육경력의 상향 조정과 응시자격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전문직 전형방법 개선안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전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교육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경력을 현재보다 3년 이상 늘린 18년 이상으로 하고 ▲영어과의 경우 영어어학능력시험 만점의 60%이상 취득한 교원만 지원이 가능하며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순한 지식 암기의 면접평가 방식에서 문제 해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획력 평가로 전환하고, 수업을 잘하는 교사가 전문직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실제 수업을 해보도록 하는 ‘교수-학습지도 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전문직 근무 5년 주기를 정착시키고 현직 교사의 교감 승진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선발인원의 일정수를 교감으로 배정하고 응시인원이 이에 미달 될 경우 다른 군(1정 응시자)에서 선발하지 않고 부족한 인원만큼 능력이 있는 교감 중에서 발탁, 임용키로 했다. 또 종전의 연구실적과 보직교사 경력, 박사학위 논문에 한해 6.7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연수학점(5점)과 교육경력, 고교근무 경력, 교육관련 저술, 표창, 기타 교육유공실적점 등을 부여하는 등 가산점을 26.5점까지 대폭 확대했다. 이밖에 전산교과의 경우 전산부전공 자격 취득자에게까지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등 응시 요건을 완화했고 전산 관련 유자격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유공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및 연수 분위기 조성 등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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