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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와중에,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사자격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교원단체들의 자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는 정부 방침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는 9일, 일부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한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적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자도 엄중 처벌해 성적평가와 관리에 대한 교원의 윤리의식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자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들은 또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학교장이 임명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된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해 평가와 관리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해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성적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단위학교 성적관리 표준 모형을 공동으로 개발 해 교직사회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고 2년 이내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교사자격을 발급받은 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 교원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교육부가 10일 발표할 학업성적관리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7일 아침 광화문 국무위원식당에서 김진표 부총리와 3교원단체 대표들의 첫 회동에서, 교직대표들은 성적조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8일 가진 기자 브링핑에서 학업성적 조작과 관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교직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학원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전직 경찰관이 상주하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서 추진된다고 한다.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전직 경찰 등 퇴직공무원을 학교에 상시 배치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계속 학교내를 순찰하여 학생들의 비행이나 탈선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쿨 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스쿨폴리스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간접적이지만, 학교내에 경찰이 상주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학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기본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로 인하여 학교내의 보이지 않는 폭력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경찰관이라고는 하지만, 위압적일 수 밖에 없는 경찰관 출신들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라고 본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발표된 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에서의 이러한 발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일선에서의 기대는 학교의 교사들에게 다양하게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지도방법등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폭력예방을 위한 이들의 존재는 교사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학교내의 문제가 외부의 인력에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왠지 찜찜한 느낌이기 때문이다. 전직 경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전직 교원출신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면 어떨까 싶다. 아무래도 경찰관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에서 교원출신들이 유리할 것이고, 청소년들을 좀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역시 교원출신이 아닌가 싶다. 폭력이나 비행예방은 물론,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때 상담역할 역시 교원출신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경찰 출신보다 교원출신들이 훨씬더 지도를 잘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노하우는 아무래도 교원출신들이 더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의 대책과 함께 이번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 경찰청의 연계된 방안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취지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감한다. 다만, 운영상의 부드러움과 효율성을 좀더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박영진 청장과 고영진교육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애기’를 위해 공동대책 회의를 갖고 폭력 없는 학교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교육부에서 정부관계부처와 합동 수립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없애기’ 공동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협력해 학교 폭력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남경찰청에 ▲학교 담당 경찰관의 활동 강화 ▲학교내외 안전구역(Safety Zone) 추진 ▲문제학생에 대한 경찰관과의 결연 및 선도운동 전개 등을 요청했다. 경남경찰청은 도교육청에 ▲교내외 폭력 우려지역 CC(폐쇄회로)TV 설치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폭력신고 배너 설치 ▲학교-경찰서 폭력 신고전화 구축 ▲학교폭력조사 분석 및 대책팀 운영 ▲학교폭력 현황 입간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서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력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최소 매달 한번 씩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 기자브리핑을 정례화 할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문제는 대학입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다며, 가급적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중단하거나 저지시킬 수는 없고 이것을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5개를 만들겠다며, 대학개혁에 민간자본을 과감히 끌어들이고, 교육부를 명칭에 걸맞는 종합부처로 바꾸겠다고 했다. 초등은 인성과 감성교육, 중등은 평준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월성교육으로 영재교육을 보강해 가야 한다는 큰 틀은 지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고교 장학생수를 10만 명 늘여 3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원평가는 4월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안을 마련하고, 성적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교직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해온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최소 한달 한번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 나누는 자리 만들겠다. 취임 후 교육에 대한 현상들을 진단했다. 현안 과제들이 얽히고 섥혀 어디서부터 실타래 풀어야 부작용 줄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다. 대학진학률 82% 세계서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교육열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이 국가 발전 원동력임에도 대학입시에 치중돼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현장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 발전 애로. 이 문제 풀지 않고서는 교육문제 해결 안 된다. 초중등 교육문제도 대입시 과열에 관련돼 있고 우수인재와 경쟁력 키우는 것도 근저에 연결돼 있다. 가급적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학부모 욕구 중단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사람 없고 이것을 여건으로 받아들여야하고, 모든 정책 만들어야한다. #세계수준 대학 15개 만든다 세계 수준 대학 1개, 3개, 5개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상 된다고 보는 사람은 적다. 대학 개혁을 서두러면 빠른 시간 내 15개 정도의 세계적 경쟁력 갖춘 연구중심 대학 만들 수 있다는 비전 제시코자 한다. 미국 130개이고 중국은 211 공정에 의해 100개 만들려고 한다. 우리 인구수로 볼 때 15개 정도는 돼야 선진국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취업률 100% 운영되는 산학협력 교육중심대학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정상적 고교생활을 보내는 상위권 학생들이면 이런 수준의 대학에 갈수 있는 정도 돼야 초중등 교육이 풀려갈 수 있다. #내신신뢰방안 마련중 2008년 대입시부터 내신 중시하는 인프라 만들기 위해 고1 신입생부터 학생부를 과학적으로 9단계로 나누고 성적과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학업성적 조작과 관련한 입시 부정 빈발돼 학생부 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2008년부터 내신에 비중 두는 대입시 운영이 쉽지 않을 것. 이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대응 방안 마련 중이다. 심의 과정서 전국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하고 공감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 대학개혁이 금년도 화두고 실천과제가 중요하다. 국립대 구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위원회 구성하고 있고 상당수 구성됐다. 필요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 정원 감축과 과감한 통폐합 필요한 곳엔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야한다. 대학만으로는 이 문제 풀기 어렵다. 지역사회의 단체장이나 언론 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가 지혜 모으고 애로 사항 풀어나가야 한다, 많이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교육부도 적극 참여해 대학 개혁 실천되도록 하겠다. 구조개혁에 대한 환경과 여건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4년 제 대학은 4만 8000명 전문대는 5만면이 입학 정원 채우지 못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대학이 구조개혁 필요성 공감하나 절박한 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학 여건 공개하겠다. 신입생 충원률, 졸업생 취업률, 교원당 학생수 그 외 대학의 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공개하고, 대학교육 평가할 수 있는 기구 만들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하게 하겠다. 대학개혁이 일어날 때 인센티브 구조를 분명히 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는 800억, 전체 8000억 정도 예산 있다. 선도 대학에 우선 순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학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가려면 GDP 1%돼야 하는 데 그 갭 5조원을 메꿔 나가기 위한 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하다. 고등교육에 전담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법안이 열린 우리당 의원에 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교육교부금 개선 소위원회가 국회서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늘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에서 교육투입 비율 늘려야한다. 자치단체들이 교육에 대해 정책의지를 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종합투자계획으로 13조원 정도 상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705개 정도의 초등 교사 신축 예산 포함된다. 교육시설 예산은 종합투자계획 활용해 필요한 교육시설 조기 확보토록 하고 많은 학교에 교육시설을 복합시설화 해서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지자체와 신축 비용 분담토록 하겠다. 연구개발 7조 8000억 중 1조 1000억 원이 순수하게 대학에 투입된다. 산학연 클러스트 이룰 때 우선 투자토록 해야 한다. 기술개발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도 인력양성 함께 돼야한다는 정부 공감대 확산되고 있다. #민간기업 대학투자 유치한다 민간재원의 투입을 늘이는 일 시급하다. 83% 대학이 사립이다. 정부가 재정 아무리 늘여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부시2기 정부가 대대적 민간자본의 지원 폭을 넗히는 정책수단 마련하려는 백서 발표했다. 우리는 사립대 기부금이 최대 50%까지만 세금 면제되고 있다. 전액 면제돼야하고 전경련 같은 대기업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사활 위해서도 기업의 대학 투자를 늘려야 한다. 앞으로 5-10 년 후 기업 이끌 인력 확충해야한다. 외국서 인력 유치할 비용 1/5~1/10정도만 투자해도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전문석사를 우선 400명, 계속해서 1000명까지 확대하도록 카이스트와 계약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석박사를 매년 500명씩 수용키로 5개 대학과 협약 맺고 추진 중이다. 우리 나라는 처음이나 싱가폴 국립대는 5년 전부터 기업과 계약 맺어 인력 양성하고 있다. 이런 방법 통해 대학투자재원 확충돼야한다. 규제 풀어주고 대학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회계제도 개선해야 한다. 교육복지 투자도 중요. 저소득층 자녀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해야 한다. 교육이 세대간 소득분배 개선에 대단히 중요. 금년 8만 1000명 5세아 교육지원하고 14만면 고교생 교육비 지원한다. 장학금 제도를 2차 보전방식서 유동화방식(모기지 형태)으로 바꿔 우선 내년에 38만명으로 장학생 수를 10만 명 늘이겠다. 돈이 없어, 공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데 공부 못하는 일은 융자와 학자금 지원 통해 해결하겠다. #고등교육평가원 올해 설립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에 맞게 종합 부처로 바꿔져야 한다. 인력자원개발위원회를 부총리 담당에서,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한계 있어 21세기 국가경영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 되는 국가인적자원위로 바꾼다. 부총리는 부위원장이다. 과기부와 같이 인적자원혁신본부 만들려고 한다, 교육부 다른 부서도 바뀌어야. 대학업무나 초중등교육의 집행 기능은 자율화하거나 분권화하는 등 기능을 재정비하겠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인적자원 양성 총괄 대학구조개혁 추진하는 일 우선. 고등교육평가원 금년 새로 만면 누리사업이나 대학 특성화사업등은 이양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 교육 기능 많이 이양됐지만 사고가 교육 전체 불신으로 이어져 교육부에서 다뤄야 하는 속사정이 있다. 중학교 배정 문제는 교육청 단위서 끝나야하고 급식 문제도 교육청 단위서 끝나야 한다. 이런데 얽매이면 인적자원 조절과 대학 구조개혁 할 수 있겠는가. 교육정책이 어려운 여러 이유 있으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해당된다. 정책이 효과 나려면 3-6년 경과돼야 효과 측정할 수 있다. 대학개혁이 바꿔지는 갈등 등 시행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큰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나 학생 성적 같은 대증요법뿐만 아니라 대학개혁이나, 초중등교육이 가야하는 비전 가져야 한다. 장기적 안목서 필요한 개혁 할 수 있게 아이디어, 도와주시길 부탁한다. -15개 세계적 수준 대학을 설정한 근거와 현실화 방안은. "조금 더 시간 달라. 15개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그 정도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했다는 곳이, 전국적으로 만족도 따라 다르겠지만 5-6개 정도 된다. 이미 세계적 경쟁력 갖췄거나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 외 지방, 수도권 대학들이 상당수 경쟁력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추진코자하는 구조개혁 일정대로 간다면, 큰 틀은 구조개혁 통폐합 과정 통해 2-3년이면 되지 않을까." -사립대 구조개혁 방향과 복안은. "사립대도 지난해 12월 발표된 개혁 보면 구체적 방안이 발표됐다. 국립대와 달리, 실현되려면 12월 틀 외는 강제하기 어렵다. 스스로 구조개혁 않을 수 없는 여건 만들겠다. 2009년까지 유도하고 그 이후는 정원 조정키로 예시했다. 이걸로는 불충분하다. 사립대에 대해 몇 가지 보충적 방법 요구된다. 국립대 중심으로 구조개혁 사례 발표되면 사립대 졸업생 취업률이나 입학생 미충원률 발표되면 사립대 스스로 개혁 돌파구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교수, 교직원 문제, 재산처리 등 법적 장치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정부혁신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반발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지방교육은 본질에 비춰 보면 능력 있는 단체는 물론이고 (능력)없는 단체도 교육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해야한다. 지방자치는 교육을 얼마나 효과적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주민들이 최우선 요구한다. 5-10%(서울 10% 다른 지역 5%) 낮은 투자는 옳지 않다. 지차체가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 길 늘려야 한다. 조금씩 접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4월경이면 정부 방안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교협은 고등교육평가원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겠지만 금년 중 만들 것이다. 대교협 평가는 한계가 있다. 평가받는 대학이 평가하는 식이다보니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족스런 평가 정보 만들 수 없다. 평가에 공신력 있어야 하니 외국 평가전문가 과감히 유치해 평가해야 한다." -포커스가 대학구조개혁에 맞춰졌다. 외부 사람 만나면 입시문제에 관심 커다. 입시에 관한 생각을 말해 달라. 사립대 재원 조달 위해 기부금 모금 말했다. 입시와 연관되나?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원칙에 변화 있을 수 있나. "발령 받았을 때 대답했다. 3不 정책 지키는 틀 속에서 입시 등 교육문제 풀어야 한다. 대학에 자율 주는 방향으로 풀어야한다. 그동안 입시제도 수 없이 바꿔 왔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 없었다. 대입시를 둘러싼 수요 공급이 원천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 것이다. 논술시험도 본고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 성적 부풀리기 대책도 결국 수급 문제 해결하고 물꼬 트지 않고서는 학부모나 전문가가 믿지 않을 것이다. 대학개혁은 교육 전체 개혁위해 필요하다. 다만 교육정책에서 초등학교는 인성과 감성교육, 중고교는 평준화 큰 틀 유지하면서 수월성교육으로 영재교육 보강해 가야 한다는 틀은 지탱해 나갈 것이다. 산학협력 강조하다보니 기초 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의 종사자들이 순수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걱정하는데, 이 분야야 말로 정부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 BK21(금년 중 만든다) 만들 때 대학원 수준 고급기술 인력 양성에 중점 두고 인문사회 과학도 포함 시킬 것이다." -12월 안 부총리가 교육청사진 얘기했다가 수능부정으로 한해갔다. 대학개혁에 집중돼 있다. 행정도시와 관련한 교육적 장기 플랜 있나. "여기 오기 전 국회서 우리당 행정수도이전 관련 특위 수도권대책위원장 맡았다. 연기 공주에 만들려는 도시가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다. 교육기관을 따로 옮기는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충남대와 충북대가 통합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합대학본부를 연기 공주에 둘 수 있지 않겠느냐." -15개 경쟁력 있는 대학 선정기준은. "미국 카네기재단서 매년 정액 기부금을 주는 기준 만들 때 연간 박사학위 수여자가 60명 넘고 SCI 인용률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한다. 그 기준에 달하는 미국 대학이 130개라고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만으로는 민간자본 확보에 어려울 것 같다. 영리법인 설립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있다. 전문대부터라도 할 의향은. "전반적으로 검토되기는 빠르다. 구라파는 모두 국립대다. 미국도 사립대 많아도 주립대 비율이 높다. 영리법인 허용하는 나라가 3개 정도이며 그 나라에서도 극소수다." -연구중심 15개 대를 언급했다. 연구와 교육 중심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는 것인지. "연구중심대는 대학의 구성등 상당한 분야 망라해 포괄적이다. 교육중심대는 특성화된 영역에서 집중화된 요구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연구-교육중심대학은, 대학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 어떻게 되고 있나. "10일 발표 포함될 것. 근평제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를 사회 문화와 비교해 가면서 단계 거쳐 수립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대학처럼 학생 평가를 도입하는 문제가 있고, 평가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현 근평을 대신할 수 있을 때까지 쓰일려면 공신력 확보돼야 할 것. 여러 문제 있다. 용역 보고서 아직 도착 안됐다. 보고서 검토하고 여러 단체와 협의해서 첫 단계는 시범 실시해서 시행 따르는 문제를 분석해 확대 실할 것이다."
일단 실망스럽다.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이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렇다. 참여정부 출범부터 군수출신 행자부 장관, 영화감독 출신 문광부 장관,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개혁을 기치로 내건 실험적 인사는 급기야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관료 출신 교육부총리의 기용으로 이어졌다. 당장 교육계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다. 사사건건 정책과 이념의 차이로 마찰을 빚던 각종 교육단체들도 이번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분을 교육 수장에 기용한다면 이는 교육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짓밟는 처사라며 일단 부정적인 운(韻)을 띄었다. 그러니 또다시 산적한 교육현안은 제쳐두고 허구헌날 대립각만 세울까 걱정스럽다. '김진표 카드'의 최대 약점은 전문성 결여다. 물론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에도 틈나는 대로 교육에 훈수를 둔 일은 있다.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도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확보해야 된다며 시장원리를 누차 강조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마치 교육을 경제의 하위개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어 교육철학의 부재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미약하지만 희망을 품어보기도 한다. 우스갯소리로 대한민국 교육문제만큼은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다는 탄식이 교육자들 입에서 나올 정도라면 이미 교육 자체의 내부 조절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병이 깊다. 그동안 교육 전문가 출신의 교육 수장을 꾸준히 임명했어도 난마처럼 얽힌 교육문제를 속시원히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라리 외부 인사의 영입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런 면에서 노대통령은 여론의 반발을 무릎쓰면서까지 대학개혁의 적임자를 물색한 듯 싶다. 그것은 서울대 개혁의 산파역을 자임했던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나 경제통으로 불리는 민주당 김효석 의원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교육수장으로 낙점된 김진표 의원이 하나같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능통하다는 점이다. 결국 외부인사의 영입을 통해서라도 더 이상 경제와 대학교육이 따로노는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우리 대학교육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제개발연구소(IMD)의 보고서를 인용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30개국가 중 한국의 대학교육경쟁력은 사실상 최하위나 다름없는 28위로 나타났다. 그에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만 15세(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와 국제교육평가협회(IEA)가 만 13세(중2)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학·과학 성취도 국제비교연구(TIMSS) 결과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부문별로 최상위권에 위치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 우수 학생 유치에만 혈안이 된 대학이 인재양성은 커녕 오히려 인재를 고사시킨다는 지적이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다. 사실 교육 수장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 정책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광보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가시방석같은 자리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유일의 강대국 미국의 강점은 뭐니뭐니해도 대학교육에 있다. 한 해에도 노벨상을 몇 명씩 배출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흉내만내는 대학개혁만으로는 국가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 따라서 대학개혁은 어디까지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명품(名品) 대학의 육성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할 과제가 바로 이 부분이다. 물론 개혁에는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예상되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적임자가 '김진표 카드'라면 일단 기대를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수준별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은 전통적 교실에서의 교사의 역할과 많이 다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활동의 조직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강조되기 때문이다. 즉 수준별 교실에서 교사는 자신의 역할을 코치, 조력자로서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가능한 많은 책임을 주어 자기주도적인 독립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준별 수업을 계획할 때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학급 운영 전략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화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논문 ‘효과적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수준별 수업 설계 방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 교사에게 용이한 방식으로=이미 많은 교사들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수준별 수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교사들은 수준별 수업에 대해 자신 없어한다. 수준별 수업이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하듯 교사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될 필요도 있다. 경험이 없거나 수준별 교육에 다소 회의를 갖는 교사들의 경우 처음부터 복잡한 방식을 택하기보다 수업의 한 두 단계에서 차별화를 시도하다가 점차 익숙해지면 점점 복합적인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능력 수준에 따라 학습 자료만을 달리 제공하거나, 학습 흥미를 고려, 학습 활동만을 달리하는 식으로 시작해 점점 익숙해지면 복합적으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해 나갈 수 있다. ▣ 학생의 학습활동 시간 차별화=학습 과제는 학생들의 주의 집중 시간을 고려해 부과해야 한다. 집중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를 부과해도 좋지만, 주의 집중 시간이 짧은 학생들에게는 그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과제를 주어 성공감을 맛보게 한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학생들의 집중 시간을 늘려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명확한 지침 줄 방안 고안=다양한 소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동시에 지침을 제공하게 된다면 너무 혼란스럽다. 과제별 지침 카드를 만들어 주거나 학습지를 개별 또는 집단에게 나누어주어 쓰여 진대로 활동하게 하는 방안들을 고안하는 것이 차별화 교실 운영에 효율적이다. ▣ 학생선택, 교사부과 과제 균형 있게=학생들의 성숙도, 과제의 특성, 교실 조건 등에 따라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선택 또는 계획할 수도 있고, 교사가 학습자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활동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학생 주도가 되었든, 교사 주도가 되었든 학습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 있어서 수준별 수업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모든 학생이 정기적으로 선택 활동을 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학습부진 학생이라고 해서 교사 부과 개별 과제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상(上)수준 학생에 대한 고려=이동 수업의 경우, 상반, 중반 학생들에 비해 하반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영국의 예를 보면 상반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교사가 상반 학생들은 우수하다는 가정 하에 문제 풀이식 절차 중심의 수업 방식을 적용, 상반 학생들이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의 수업을 받아 학습 흥미가 떨어지는 현상, 지나치게 진도를 빨리 나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 상반에서 떨어질까 봐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상반의 경우 우수한 학생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도전적인 교육과정, 다양한 교육방법(학습속도를 고려한)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 하(下)수준 학생에 대한 고려=수준별 수업에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집단은 하 수준 학생들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학생들이 갖는 부정적 자아개념, 정서적 위축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의적 측면의 영향 외에도, 학업성취 면에서도 불리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동질 집단 수준별 수업을 할 경우 하 수준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가 낮고(교사 자기충족적 예언 작용) 미리 다이어트 된 학습내용을 제시, 학생들이 고급 수준의 교육과정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하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한다는 비판이 많다. 하 수준 학생들에게 더 우수한 교사, 더 도전적인 교육과정, 더 풍부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때 ‘계열별/능력별/수준별’ 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식해 나갈 수 있다. ▣ 상시 도움 요청 방안 강구=교사가 다른 학생, 다른 집단을 지도할 때, 학생들이 교사 또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할 때가 많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을 방해할까봐 그냥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사가 시간이 없다면 동료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할 수도 있다. 이미 그 날 할 과제를 잘 아는 학생을 ‘전문가’로 정해두고 도움을 요청하게 하거나, 도움의 시급성에 따라 색깔이 다른 카드를 들게 하는 등의 방안을 사용할 수 있다. ▣ 학생에게 많은 책임 부여=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적인 학습자, 자기주도적 학습자를 기르는 데 있다. 학급 운영과 관련하여 학생들에게 가급적 많은 책임을 주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자료 나누어주기, 동료 평가하기, 자신의 일 기록하기, 자신의 진보를 기록하기, 자신의 과제를 계획하기, 학급 운영에 대해 건의하기 등의 활동들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 융통적 집단 구성=여러 가지 집단 전략을 사용할 때, 학생들의 요구와 과제에 보다 잘 일치시킬 수 있고 다양한 집단, 과제 상황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관찰할 수 있다. 또 집단 구성을 그때그때마다 융통성 있게 할 때, 학생들은 특정 집단(특히, 하위 집단)에 고착됐다는 부정적 의식을 형성하지 않게 된다.
김진표 부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3교직단체 대표들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진표 부총리와 윤종건 교총회장,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 류명수 한교조 위원장은 7일 오전 8시부터 1시간여에 걸쳐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비공개리에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만남은 교육부 요청에 의한 것으로,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학생성적관리 방안과 교사평가, 교육재정 확충방안들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성적관리 방안에 대해서 3교직단체 대표들은,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서 공동 발표키로 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요청했고 김 부총리는 임시국회에서 답변한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교사평가제에 대해서 교육부는 3월 중 교육부 시안을 마련한 뒤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가 사설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키로 시행규칙을 정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고 단설유치원을 확대 설립하라는 교원단체의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의 낙(樂)은 과연 무엇일까?' 교육에 관해 옛 성현들이 남긴 말들은 하나같이 물질보다 열심히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삼고 있다. 세월과 사회는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즉 '열심히 가르치는 그 자체가 가르치는 사람의 낙'이라는 것이 성현들의 가르침이다. 교육은 학교, 부형, 지역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것을 낙으로 알고 생활하던 관리자의 학교 경영은 항상 마음을 같이하는 직원들이 더 빛나게 해준다. 가르치는 낙을 되찾으려면 남들은 무시하고 깔보더라도 우리끼리는 서로를 위하고 마음을 합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루빨리 교육이 정상화되려면 누구의 잘못인가 따지기 전에 윗사람부터 직원들의 화합에 앞장서야 한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되새기며 교원 모두의 낙을 찾아주는데 권위를 이용하는 관리자는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주머니를 자주 여는 열린 마음으로 학교를 경영해야 한다. 먹어야 맛이 아니다. 작은 베풀음도 관리자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면 아랫사람들은 잊지 않는다. 본인의 평교사 시절을 되돌아보며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직원들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이 변하면 일찍 죽는다'고 승진을 한 후, 사람이 변해서는 안 된다. 교사 시절에 했던 다짐을 되새겨 보며 사람은 앞에서보다 뒤돌아섰을 때가 더 정확하게 평가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직원들에게 불신이나 지탄받는 관리자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는데 정년은 단축되고 있으니 교직을 떠나 생활해야 할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퇴임 후를 대비하려면 직원들에게만 큰소리치는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교의 울타리 밖에서 동료나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낙으로 삼아야 한다. 어린이들이 오고 싶어 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든다는 구실로 교사들이 오기 싫어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다. 그러나 교사들의 사기가 살아야 올바른 교육이 이루 어질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직원들을 경시한 한마디가 결국 '제 낯에 침 뱉기'가 되어 돌아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안에서 귀여움 받으면 밖에서 천덕꾸러기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아랫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관리자는 직원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고 존경한다. 개인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바른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훌륭한 관리자는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와주고, 자기와 다른 의견도 기꺼이 포용한다. 외적인 문제야 쉽게 해결할 수 없겠지만 우리끼리라도 서로의 능력을 인정하며, 서로 돕는 교육 풍토 속에서 근무해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무슨 큰 낙을 바라겠는가. 교사가 된 그 자체를 고맙게 생각하고 어린이들과 생활하는 그 자체를 보람으로 여기며, 참 교육을 실천하는 그 자체를 낙으로 삼으면 된다. 그리고 선ㆍ후배, 동료 간에 능력을 인정하고 경륜을 존경하며,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면 된다. 그런 학교나 사회가 되면 교육의 발전은 물론 관리자들의 경영도 쉬워진다.
성적보다는 적성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한 제과업체는 빵의 재료 맛 알아맞히기, 커피와 도넛의 맛 표현하기 등의 이색면접을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하고, 전 사원들에게 제빵교육을 시키고 있다. SK C&C는 엉뚱한 질문과 팀웍을 통해 문제해결력을 진단하는 면접시험을 본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이젠 교육계도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도 그러한 변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다. 과연 우리는 아이의 적성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또 적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이번주 EBS 연중기획 '교육이 미래다'는 학벌주의를 극복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을 통해 적성교육의 중요성을 짚어본다. 윤소영 양은 숙명여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후 한남직업학교에 원서를 냈다. 성적에 맞춰 생물학과에 진학했지만 자신의 적성을 살려 의류디자인을 공부해 보겠다는 욕심이 생겨서이다. 서울관광학교에 입학한 지은양은 뛰어난 성적을 가진 우등생이다. 인문계에 진학하기를 희망했던 부모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적성을 택해 이 학교에 입학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현장을 찾아가 지은양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박경일 씨는 외국계 은행에 다니던 유능한 회사원이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뒤늦게 패션사진작가로 변신했다. 폭소클럽 ‘떳다 김샘’코너를 진행하는 김홍식 씨는 부모님의 성화에 못이겨 자신의 적성과 전혀 맞지 않는 무역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자신의 적성을 살려 행사MC를 고집했고, 결국 폭소클럽의 스타가 되었다. 곽성민 군은 마술사를 꿈꾸는 17살 소년. 부모님은 극구 반대했지만 하루에도 10시간 이상을 마술에 매달려있는 아들의 집념에 이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버렸다.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지 못해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 최근에는 아이의 적성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성검사기관을 찾는 엄마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한다. 차별화된 적성교육으로 국내 최고의 명문고가 된 포항제철고등학교를 방문, 아이의 적성을 키우기 위해 부모와 학교가 해야할 역할을 짚어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동참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달 16일 발효된 교토의정서 대응책의 하나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관리 교육과정인 '어린이 ISO 14000 프로그램'을 도입,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초등학생들이 중심이 돼 에너지 절약 등 환경 문제를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교육 과정으로 3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산업자원부 장관과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국제인증서를 수여한다.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일본의 경우 어린이들의 활동을 통해 이산화탄소(CO²) 배출량을 10-15% 가량 줄인 가운데 호주와 대만이 뒤따라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는 세계 10여개국이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 중이다. 프로그램은 가정내 실천과정인 초급(2주), 중급(8주) 과정에서 전기, 가스, 물 절약 등 실천과제를 수행한 뒤 고급과정에서는 지역 어린이들이 그룹을 형성,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하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산자부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우선 올해는 여름방학중 서울시 2개 초등학교 1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에는 6대 광역시로, 2007년에는 전국으로 프로그램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어린이들에게 환경관리방법을 지도할 전담교사 양성교육과정인 '지도교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 국내외에서 일정한 훈련과정과 자격시험을 거쳐 선발된 지도교사에게 국제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강혜정 기술표준원 생물환경표준과장은 "가족들을 상대로 에너지절약 실천을 가장 잘 유도할 수 있는 건 초등학생들"이라며 "이 프로그램을 정식 교육과정중 특별활동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전교조·北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하 교직동)은 4일 오전 금강산호텔에서 교육부문 대표회의를 열고 올해 교육자통일대회와 ‘6.15 교육주간’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6·15 공동선언실천을위한남·북·해외공동행사준비위원회’(이하 공준위) 결성식에 참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윤종건 교총회장과 이수일 전교조위원장은 결성식에 앞서 교직동 김성철 위원장과 3단체 회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김경윤 교총 기획국제국장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작년에 이어 제2회 교육자통일대회를 7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남북 교육교류가 일회성을 벗어나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3단체는 ‘6.15 교육주간’을 공동으로 설정해 남북 실정에 맞는 실천과제를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 또 3단체가 일상적으로 대내외적인 교육현안과 교육교류 확산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남북교육연대기구’도 창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3단체는 각 사업의 세부 추진방안, 일정 등을 논의하는 실무협의회를 3월말~4월 초순에 갖기로 했다. 그리고 이에 앞서 교총과 전교조는 3월 하순까지 교육부문 남측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9시 30분 금강산호텔 1층 세미나실에서는 남·북·해외 준비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준위 결성식이 거행돼 민간통일일동과 교류활동에 새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남측의 경우는 그간 노동, 농민, 청년, 여성, 문예, 교육, 민족 등 각 부문별로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남북교류를 이 틀 안에서 추진하게 돼 통일운동의 지속화와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공준위는 5일 1차 회의를 열고 공동보도문을 통해 “6·15 행사는 평양에서 민족통일대축전으로, 8·15행사는 남측 지역에서 광복 60주년 공동기념행사 및 민족통일대회로 진행한다”고 발표하는 등 올해 다양한 공동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공준위는 독도문제에 대한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민족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적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대사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시네마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2005년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문제가 될 범죄적 과거사의 축소·왜곡을 조속히 시정하고, 1982년 일본이 문부대신이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 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현재 고교에서만 실시되는 수준별 보충학습이 강원도내 농어촌(읍면), 폐광 특수지역의 중학교에서도 실시되고 학력부진학생은 지도강사를 확보해 지도하며 도교육청에서 강사비를 지원한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한장수)은 수준별 보충수업 확대 실시와 기초, 기본학력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강원학생 학력향상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됐던 수준별 보충수업이 읍면 지역과 폐광 특수지에 한해 중학교에서도 실시되며, 주당 12시간이었던 고등학교 보충수업 시간제한이 없어져 오후 7시 이전에 한해 학교 자율로 수준별 보충수업이 실시된다. 또 초등은 기본학력 확보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별로 자율 실시하고, 도교육청 주관 학업성취도 평가는 4, 5학년은 11월, 6학년은 10월에 각각 실시된다.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학력평가는 올해부터 평가대상을 전학년으로 확대해 1, 2학년은 11월, 3학년은 9월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으며 고 1, 2학년은 전국연합평가 연간 3회, 고3 학년은 수능 모의평가 2회와 전국연합학력평가 4회 등 6회 보게 된다. 또 학습부진학생은 지역교육청별 인력풀제를 통해 지도강사를 확보, 지도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강사비로 95억2200만원의 예산을 초·중학교에 학급수별로 차등 지원한다. 학습부진학생 지도 우수 교사를 지원하고 기초학력 보정교육자료도 구입, 보급할 예정이다. 성적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입학생부터 내신 성적 등급제를 적용하고 교과 평균 점수를 70∼75점 선에서 유지시키고 평어 ‘수’의 비율도 15∼20%로 제한키로 했다. 이밖에도 교원 업무경감을 위해 교원업무경감추진위원회를 구성, 이메일로 의견을 수렴하고 생산 문서 유통량을 8개 지역청을 중심으로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수장이었던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취임할 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 문제를 경제 논리로 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과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새 교육부총리는 교육개혁에 상당한 의욕과 포부를 가지고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교육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내 총생산 4.3% 수준의 교육 재정을 6%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앞으로 전국 대학의 25%를 통·폐합하고 교육 여건개선과 특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부실사학에 대해서는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산업계 요구에 맞추어 교육과정도 개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극적인 대학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대학 개혁뿐 아니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전체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을 필요로 한다. 각급 학교에 일반 교사들을 확보하는 일은 물론이고 보조 교사라든지 상담교사 수를 늘리며 시설을 개선하고 또, 최신 교육 기자재를 확보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초·중등학교의 교육여건을 OECD 국가 수준으로 조속히 구비함으로써 주요 선진국의 핵심적인 관심인 학업성취 향상을 포함한 전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인 과업이 아닐 수 없다. 이상과 같은 교육적 과업을 추진하는데 필요로 하는 재정소요를 판단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실천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부총리가 앞으로의 교육 재정 확충안의 골격을 마련하여 6월 임시 국회 이전에 논의할 계획에 앞서 단계적으로 실천할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재정 6%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충분한 논의와 연구,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의 초석을 다지는,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달 학교의 교육과정 개정 시 현장 교원과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 운영 활성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우리 교육과정은 제7차 개정에 이르기까지 한꺼번에 교육과정 전체를 개정하는 일시적, 전면적 개정의 틀을 유지해 왔다. 이러한 교육과정 개정 방식은 단시일에 학교교육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었으나, 기존의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반성과 그에 따른 피드백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금 새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는 상황을 되풀이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교육과정 개발 기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물론, 학교 현장의 상황을 교육과정 개정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이 부합되지 못하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많은 관계자들이 일시적,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변화를 주장해 왔고, 이번에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를 확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는 분명 우리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진보이고,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의 활성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 사회적 변화상을 수시로 교육 내용에 반영하고, 현장 적합성이 높은 교육과정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교육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자칫 건설적인 제안보다는 백인백색의 잡다한 의견들을 쏟아놓는 창구를 제공하거나, 교육과정 관련 집단들 간의 이해갈등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곤란하다. 교육과정 수시개정체제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은 미래의 삶과 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 우익잡지에 일본 식민지배를 옹호한 글을 기고해 파문을 일으킨 한승조(75)씨가 6일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려대 명예교수직을 사퇴했다. 한씨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로 보낸 e-메일에서 "일본의 '정론'지 4월호에 '공산주의ㆍ좌파사상의 뿌리를 둔 친일파 단죄의 우(원제목: 친일행위가 바로 반 민족 행위인가)'란 글에서 적절치 못한 단어와 표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한씨는 "이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고려대 명예교수직을 사임하고 향후 모든 대외 활동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한씨의 측근은 "한 교수가 이번 문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이같이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음은 한 교수의 e-메일 전문 사과의 글 일본의 지 4월호에 게재된 본인 명의의 글 "공산주의, 좌파사상의 뿌리를 둔 친일파 단죄의 우"(원제목: 친일 행위가 바로 반 민족 행위인가) 라는 글에서 적절치 못한 단어와 표현이 있어 그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에 본인은 책임을 깊이 통감하여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직을 사임하며 향후 모든 대외활동을 삼가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승조 배
孟子때 ‘먼저 道를 깨친 사람’ 존칭 師承이 스승어원 ‘논어(論語)’시대만 해도 ‘선생’하면 나보다 먼저 난 아버지나 형님을 뜻했다. 맹자(孟子)때에 이르러서야 나보다 먼저 도를 깨친 사람이라는 존칭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임금님이 학식을 갖춘 선비를 부를 때는 반드시 선생 호칭을 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헌상 고려 때에 선생이란 말이 나오는데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 대한 존칭이었던 것 같다. 송(宋)나라 사신의 고려견문기 인 ‘고려도경(高麗圖經)’에 향선생(鄕先生)이란 말이 나오는데, 급제한 사람으로 아직 벼슬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일컫고 있다. 조선조 중엽 때 기록인 ‘해동잡록(海東雜錄)’에 보면 당시 선비들 술 마시며 글 짓는 문주회(文酒會)에서 벼슬이 높거나 낮건 간에 서로 선생 호칭을 하는데, “비록 벼슬이 높은 귀인 일지라도 과거에서 급제하지 않으면 선생이라 부르지 않고 그저 대인(大人)이라 부르는 것이 고려 때부터 법도”라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글을 가르치는 사람을 선생이라 부르게 된 것은 굉장히 후세의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조 초기의 문헌에 ‘스승’이 나오는데, 어원을 따진 ‘동언교략(東言巧略)’에 보면 사(師)의 중국 발음이 ‘스'란 점으로 미루어 사승(師承)이 스승의 어원이라 했다. 그 밖의 호칭으로 주(州)나 부(府)같은 큰 고을의 향교 스승의 교수(敎授 종6품), 군(郡)이나 현(縣)같은 작은 고을의 향교 스승은 훈도(訓導 종9품), 향촌의 사설 서당 스승의 훈장으로 불렀다. 俗世와 거리멀어 벼슬 없는 강사(講師)는 학장(學長), 그리고 학생을 통솔하며 훈장을 돕는 조교는 접장(接長)이라 불렀던 것이다. 이 세상의 선생 호칭 가운데 정곡을 찌르는 것은 영국 빅토리아 왕조 시개의 속칭이었다는 inter taker 다. 직역을 하면 사이를 잡는 사람이란 뜻이다. 이것은 사제간에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스승의 첫째 조건으로 삼았던 우리 전통의 스승관과 꼭 들어맞는다. 수년 전 피랍여객기 문제 때문에 서울에 온 중공민항(中共民航) 총국장 심도(沈圖)는 우리나라 대표를 부를 때 ‘귀국의 항공국장선생(航空局長先生)’하는 식으로 선생호칭을 했었다. 또 중공측 대표 간원들도 그들 상사(上司)인 충국장을 부를 때 총국장선생으로 선생 호칭을 썼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판서선생(判書先生), 참봉선생(參奉先生)하는 식으로 벼슬에 선생을 붙인다는 것은 어색하며, 어디까지나 선생은 벼슬과는 아랑곳없는 민간 차원의 존칭이기 때문이다. 곧 선생의 호칭은 벼슬이나 금력 같은 속세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지금도 장관(長官) 선생, 사장(社長) 선생이란 호칭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금권(金權)과는 거리가 먼 선생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하겠으나, 선생 호칭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유사(有史)이래 가장 헤픈 호칭이 되고 말았다. ‘금연(禁煙)’이라 써 붙인 택시 속에서 무의식중에 담배를 빼어 물었던 일이 있다. 이때 운전사가 백미러로 훑어보며 ‘선생…’하고 일갈하는 것이었다. 이 ‘선생…’은 존칭(尊稱)이 아니라 비칭(卑稱)인 것이다. 술집에서 아가씨가 아양을 떨며 비음(鼻音)으로 “선생, 한 잔더…”하는 것은 돈을 긁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선생 호칭이 타락하고 있는 것이고, 요컨대 존경과 경멸과 야유가 범벅이된 호칭이 되고 만 것이다. 권력이나 금력이나 동떨어져 무력(無力)했던 ‘선생’의 숙명적인 귀결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생 인플레에 ‘호칭동결’을 해야 하지않겠나 싶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배를 합리화한 기고문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한승조(75) 고려대 명예교수에 대해 고려대가 7일 임시 처장회의를 열어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가 주목된다. 고려대측은 한씨의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4일 오후 "고려대의 입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해명자료를 보내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대학측이 `민족사학'을 표방해왔다는 점에서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해 재학생과 졸업생은 성명서·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학교가 한씨의 명예교수직을 즉각 박탈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 난감한 `민족 고대' = 고려대측은 일단 한씨의 기고문이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학교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는 "이미 10년 전 학교를 떠난 명예교수의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글이기 때문에 학교와는 전혀 관계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뒤 "한 명예교수에게 그런 글을 기고한 경위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로 개교 100주년을 맞는 고려대가 한씨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 의견'으로만 치부해 유야무야 넘기기에는 비난 여론이 너무 거센 게 사실이다. 학교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건학 100주년이라고 여러 방법으로 고대 이미지를 높이려 했던 일들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하는 동문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특히 한씨의 명예교수직 박탈은 물론 선배들이 그동안 견지해왔던 거짓과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에 비춰 한씨에게 대국민 사죄를 촉구해야 한다는 글도 있다. 문제는 한씨가 개인 자격으로 문제의 글을 일본의 월간지에 기고한 것이 아니라, 엄연히 `고려대 명예교수'라는 `명함'을 달았기 때문에 고려대가 쉽게 외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대 홈페이지와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한씨와 같은 역사의식을 가진 인물에게 명예교수라는 `타이틀'을 준 고려대를 싸잡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학측은 "당장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겠지만 7일 임시 처장회의를 통해 진위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자꾸 고려대와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라"고 곤혹스러워 했다. ◆ `명예교수 박탈' 가능한가 = 고려대를 졸업한 한 교수는 1967∼1995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교우회 회장을 지내고, 1995년 정년퇴직과 함께 명예교수로 임명됐다. 정교수라면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의 내용을 준용한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정관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을 제외하곤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한 교수는 직함 그대로 현재 명예교수 신분. 학교의 명예교수 규정은 명예교수의 자격을 `고려대 전임교원으로 25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한 정교수로서 그 재직 중 교육 및 학문상의 공적이 뛰어난 자'로 정하고 있다. 명예교수는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해 소속 학과의 추대 심의를 거쳐 대학 학장이 총장에게 추천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총장 제청에 따라 덕망·교육상 및 학문상 공적 등을 심의해 추대하는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이렇게 명예교수로 임명되면 매월 소정의 세비를 지급 받는 것은 물론 필요에 따라 학교에서 강의·연구를 위촉받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해촉에 관한 절차나 조건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최근 파문을 일으킨 한씨의 기고문이 명예교수의 자격기준을 충족시키느냐 하는 대목이다. 그의 일제 강점 합리화 입론(立論)을 과연 `교육상·학문상 공적'으로 볼 수 있느냐, 혹은 이는 전적으로 학문·사상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느냐 하는 것. 대학측은 "명예교수는 원칙적으로 종신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도에 스스로 자격을 내놓거나 학교에서 박탈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의 명예교수직 박탈을 촉구하는 여론이 드높은 상황에서 고려대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학교유치작업이 관계법령과 제도의 미미로 지지부진이다. 외국학교 유치를 위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지난해 6월 국회에 송부된 이후 두차례 국회논의를 거쳤으나 다시 4월로 미뤄져 국회통과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6일 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학교 설립의 근거가 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내국인 입학과 과실송금 문제에 대한 반대의견 때문에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정부는 당초 법안에 초·중·고의 경우 내국인 입학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외국학교 설립의 취지를 감안, 내국인 입학을 일정비율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견이 제기됐다. 과실송금 부분에서도 국부유출과 학교의 상업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재 송도의 경우 컨설팅업체인 HAG가 2007년 학생모집을 목표로 학교설립용역을 진행중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영종도는 노드 앵글리아 에듀케이션 그룹 산하 상해영국국제학교가 이 지역에 국제학교를 설립키로 하고 지난해 8월 MOU를 체결했으나 역시 더이상의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외국병원은 지난해말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완료돼 현재 병원설립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작업이 진행중이다. 기획단은 내년 상반기에 외국병원을 착공해 2008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병원 설립의사를 가시적으로 표명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 관계자는 외국의 유수한 병원 2~3곳과 협의를 진행중이지만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정부는 점점 과격·집단화되는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내달까지 ‘학교 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3월 4일~4월 30일)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학교 폭력 가해자가 이 기간 자진 신고하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고, 피해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에 대하여 학교 폭력을 뿌리뽑기 위한 중·장기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화 된 것이 어제, 오늘일은 아니라고 본다. 그동안 비슷한 대책이 많이 나오고 시행된 까닭에 학교폭력의 횟수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형태는 날이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 즉, 성인폭력집단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정부차원에서 학교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발벗고 나선것은 환영할 만한일이다.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신고체제로는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생들이 폭력에 시달려도 신고를 하는 예는 많지 않다. 지금도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생활지도부, 시교육청에 신고를 하면 반드시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도가 어렵게 된다. 또한, 신고를 할 경우, 해당학생은 물론 가해자 학생을 조사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서로의 신상이 알려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보복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게 된다.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일 것이다. 이번에 자진신고기간에 얼마나 많은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신고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성공의 관건이라 하겠다. 신고후의 대책을 좀더 확실히 세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한편, 가해자도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를 한다고 한다. 실제로 학교폭력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해자가 얼마나 자진신고에 동참할지 미지수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표면에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표면으로 떠오르기 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 수 없는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해서 가해자의 신고율이 어느정도나 될지 의문이다. 어쨋든, 학교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편안하고 마음놓고 다닐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학교폭력의 수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런 자진신고기간을 정했다는 것은, 성인범죄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우와 같다는 것에 일선교사의 한사람으로 씁쓸함을 느낀다. 아울러 책임을 통감하게 된다. 일선학교의 교사와 경찰 및 사회단체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상담을 통한 지도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는 생각이다. 어느 한쪽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사회단체 등이 힘을 합쳐 지도할 때 학교폭력은 사라질 것이다.
작년 7월 1일부터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바뀌면서 교통카드가 새로 도입되었다. 바로 T-Money 카드라는 것인데, 기존의 교통카드와는 좀 다른 개념의 카드이다. 즉 종전에 없던 어린이 카드와 청소년 카드가 새로 생겼다. 기존에는 청소년 카드라는 개념보다는 중·고등학생용 카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새로 도입된 어린이 카드와 청소년 카드에 문제가 있다. T-Money 카드를 종합관리하는 한국스마트카드(주)에서는 어린이를 만 13세 미만, 청소년은 만13세에서 18세까지로 정하고 있다. 물론 나이의 기준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만 12세에서 13세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만 18세에서 19세로 넘어가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상당수가 T-Money 카드를 사용할 경우 어린이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상당수 역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실제로는 이렇게 어린이 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 버스에 승차하게 되면 버스기사와 상당한 요금 시비를 벌이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 K중학교 1학년 김 모군은 "아침에 버스를 탔는데, 기사아저씨가 어린이 카드를 사용하면 안된다. 요금을 더 내라고 하는 바람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규정상 아무 잘못이 없는데, 요금을 더 내려니 억울한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런일은 K중학교 학생만이 아니다. 서울 A중학교 이 모군 역시 "어린이 요금으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있던 기사아저씨가 중학생은 청소년요금을 내야 한다"고 해서 "중학교 1학년도 만 13세가 되기 전에는 어린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항의하자 네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고 도리어 면박을 주더라는 것이다.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운영하는 T-Money 홈페이지에는 이 같은 질문이 여러개 올라와 있다. 관리자의 답변은"만 13세가 되면 자동으로 청소년 요금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만 13세가 되기 전에는 어린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을 여러곳에 해놓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이 어린이 카드를, 대학생이 청소년 카드를 기간만료전에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각 버스회사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이에 대한 사실을 각 버스회사에 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정당하게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더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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