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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 방안에 대해 교총이 “교사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역-학사 투트랙 운영이 필요하다”며 “충분한 방역인력 지원, 교사 업무경감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에 따르면 전 교직원 및 고3 백신 접종, 방역 인력 추가 확보, 과대 학교·과밀 학급 밀집도 완화를 위한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과 모듈러 교실 증설이 추진된다. 이에 교총은 “지금도 교사들은 등교 시 발열체크, 시차 등교 지도, 급식 전 발열체크, 급식 방역지도, 연이은 수업과 방과 후 방역까지 하느라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있다”며 “마스크 수업만도 힘든 교사들이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밀집도 완화를 위한 생활지도, 교실 및 각종 시설 소독까지 담당하느라 과부하가 걸리고 피로도가 누적되는 현실을 조속히 개선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 등 교총 대표단은 23일 서울대방초 모듈러 교실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유의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하 회장은 “모듈러 교실을 활용해 분반을 하면 한시적인 밀집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담당 교원과 방역인력, 수업과 업무를 위한 각종 물품의 원활한 지원이 전제돼야 하고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재 시 층간 계단 부족, 창문과 옥상을 통한 대피 불가, 외부로의 대피 출입구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또 다른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경(Adversity)을 극복하는 회복력(Resilience)을 키우기 위해선 먼저 회복력 사고를 키우고, 회복력 지수 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RQ)을 통해 자신의 회복력 능력이 어느 정도 인지 진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회복력 능력에는 감정 조절, 충동 통제, 공감력, 낙관성, 원인 분석, 자기효능감, 적극적 도전이 있으며,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선 회복력 기술을 배워서 적용한다. 회복력 기술에는 정서적 회복력, 인지적 회복력, 행동적 회복력, 관계적 회복력 기술이 있다. 오늘은 인지적 회복력 기술 중에 7가지 회복력 능력 모두를 배양시켜 주는 ABC 확인하기를 알아보자. ABC는 A(adversity)는 불행한 사건이고, B(belief)는 왜곡된 믿음이며, C(consequence)는 잘못된 행동과 결과를 말한다. 왜 ABC 확인하기가 중요하냐면, 불행한 사건(A)은 그 자체가 아니라 역경에 대한 믿음(B)의 결과(C)로 감정과 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ABC 확인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고 믿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먼저 퇴근하고도 저녁 식사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A) ‘그럼 그렇지, 당신이 저녁을 제때 준 적이 없지’라는 왜곡된 믿음(B)을 갖는다면 화가 나고 배우자에게 실망해 부부싸움까지 하게 될 수 있다(C). 하지만 ‘업무가 많아 피곤했던 모양이야.’, ‘뭐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었나 봐.’라고 생각하면(B) 오히려 안쓰러워 저녁 식사를 함께 차리거나 어깨를 주물러주는 결과(C)가 나올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화가 났을까’에 대한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서 유발되는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자각하게 되면 원인 믿음과 결과 믿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로 대응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선 남편이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내가 일찍 퇴근했음에도 저녁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남편이 화가 난 이유는 아내가 일찍 퇴근했음에도 저녁을 해 놓지 않아서라기보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믿음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분노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유발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어떤 불행한 사건(A)이나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적 믿음(사고)이 작동한다. 그 사고들은 왜곡된 믿음(B)을 낳고, 이 믿음에 따라 감정과 행동이 유발되어 잘못된 결론(C)에 도달한다. 이 감정은 대부분 부정적이거나 비관적이다. 그래서 B에서 C로 연결 관계의 중요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분노(화): 자신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분노를 낳는다. ⁕ 슬픔(우울): 일반적인 상실 또는 자기 가치 상실은 슬픔과 우울을 낳는다. 죄책감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는 죄책감을 낳는다. ⁕ 불안(두려움): 미래 위협은 미래 위협은 불안과 두려움을 낳는다. ⁕ 당혹감(수치심): 타인과의 부정적인 비교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낳는다. ABC 확인하기에서 B―C 연결 관계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2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이 관계를 이용해 역경에 처할 때 느끼는 여러 감정을 따로따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특정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는 믿음을 찾아내고,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이유를 깨달으며, 극심한 스트레스에서도 침착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많은 교사가 무기력, 우울감, 불안감, 분노를 느낄 것이다. 직접 자신이 감염됐거나 가족들, 반 아이들이 감염됐었다면 그 증상이 더 심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다양한 심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먼저 위에 설명한 ABC 확인하기 기술을 권한다. 이 기술을 배우면 어떠한 사건, 사고를 겪더라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답사에서 무덤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다. 워낙 그 수가 많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무덤 주인공이 왕이나 왕비라면 어떨까. 왕릉 답사라고 하면 자칫, 밋밋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조선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유 중 하나인 ‘몇 세기에 걸친 전통을 잘 지킨 것’과도 역설적인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왕릉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선입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90년대 이전 수도권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이라면 서로 다른 왕릉으로 소풍을 갔지만, 그저 너른 잔디 공간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조선왕릉도 조금만 관심 갖고 보면 북한의 2기를 제외한 40기의 무덤이 모두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왕릉을 조성하게 된 내력이나 사연까지 알게 되면 각각의 왕릉은 전혀 다른 인상을 준다. 조선왕릉 가운데 가장 특이한 곳은 어디일까. 능침의 석물이 모두 2세트인 헌릉(태종, 원경왕후)이나 세 개의 무덤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신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목릉(선조, 의인왕후, 인목왕후), 혹은 왕과 왕비의 무덤이 위·아래로 있는 영릉(효종, 인선왕후)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가장 특이한 무덤은 아무래도 기존 왕릉과 전혀 다른 모습의 황제릉 형식을 갖춘 홍릉과 유릉이다. 이들 무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홍릉과 유릉 역시 조선왕릉 전통 속에 존재하며 무엇보다 많은 역사 사실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공간이다. 조선왕릉은 모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다. 이장(천릉)한 무덤이 수두룩하며 생뚱맞게 왕과 왕비가 헤어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한다. 홍릉 역시 복잡한 사연을 가졌다. 시작은 을미사변(1895년 8월 20일(음))이다. 일본 군인, 낭인의 경복궁 침탈과 왕비 시해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무엇보다 조선 역사를 통틀어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그러다 보니 왕릉 조성 문제 역시 지체가 돼 두 달이 지나서야 겨우 장례 준비에 들어갔다. 왕릉이 들어설 장지는 지금 동구릉의 숭릉(현종과 명성왕후 무덤) 옆으로 결정됐다. 이름도 지금 알려진 홍릉이 아닌 숙릉이며 이때 왕비의 시호 역시 ‘명성’이 아닌 ‘순경’이었다. 그러므로 당시 왕릉 공사는 ‘순경왕후의 숙릉’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숙릉’ 공사는 금방 마무리돼 1896년에 접어들며 왕릉으로서 모습을 모두 갖춰 국장 날짜만 정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고종은 갑작스럽게 숙릉 공사를 중단시켰다. 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새로운 길지를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터를 찾아 나선 ‘간심단(왕릉 후보 장소를 찾는 관료와 지관)’은 27곳의 후보 장소를 선택했으며 논의 끝에 지금의 청량리 일대를 새 터로 정했다. 이때 능의 이름을 홍릉으로, 왕비의 시호는 문성으로 했다가 정조와 겹쳐서 명성으로 바꾸게 됐으니 ‘명성왕후의 홍릉’이 비로소 등장한 것이다. 변경된 홍릉 공사는 1897년 2월, 경운궁(덕수궁) 환궁 이후 본격적으로 준비됐다. 그런데 이때 홍릉에는 이전에 볼 수 없는 건물, 즉 정자각(丁字閣) 대신 침전(寢殿)이 들어섰다. 이는 당시 고종이 사람을 시켜 중국 명나라의 황제릉을 조사하도록 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결국 왕비의 장례는 대한제국 선포, 그리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인 1897년 11월 이후에 진행돼 ‘명성왕후’가 아닌 ‘명성황후’로서 치러진 행사가 됐으니 격이 달라진 셈이다. 이렇게 해서 청량리에 ‘홍릉’이 들어섰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홍릉 석물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다른 조선왕릉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니 특이한 일은 아니었다. 석재를 다른 곳에서 옮겨 와 다시 석물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다. 공사는 대략 1900년 1월에 마무리됐다. 그런데 새로 제작한 석물을 홍릉에 설치할 때 이르러 고종은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홍릉의 재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배경에는 홍릉이 길지가 아니라는 상소를 받아들여 새로운 능역을 물색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릉이 들어갈 새 장소를 찾는 것과 동시에 홍릉에 자신이 묻힐 무덤(이렇게 살아서 자신의 왕릉을 준비하는 것을 수릉이라고 한다)도 같이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미 홍릉에 침전이 들어섰지만 황제릉의 격식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본 것은 아닐까. 그런 점에서 고종의 명은 단지 홍릉의 이전을 넘어 황제의 지위에 어울리는 무덤을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간심단이 26곳의 길지를 살핀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곳이 지금 홍릉이 들어선 남양주 금곡이다. 이때 조성될 무덤은 침전만 달라진 청량리 홍릉과 달리 명 황릉의 모습을 참고해 만들고자 했다. 예를 들어 능침에 있던 문석인과 무석인, 석마 등은 모두 침전 앞으로 옮기고 별도로 다른 동물, 기린과 해치, 코끼리와 사자, 낙타 등 동물을 조각한 석물을 배치했다. 또 이전 왕릉에서는 능침 부분만 곡장을 둘러쌌다면 새로 조성한 무덤은 능역 전체를 담장으로 둘러싸 이전 조선왕릉의 전통과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바뀌었다. 다만, 무덤의 규모나 동물에 대한 의미 등이 중국과 다르다. 홍릉의 경우 기린-코끼리-사자-해치-낙타-말의 순서지만 명의 경우 말-기린-코끼리-낙타-해태-사자의 순으로 돼 있다. 조선에서는 기린을 가장 신성하게 여겼는데, 명에서는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 능침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한 것이다. 대신 홍릉의 경우 무석인과 문석인 옆에 말을 배치하던 전통과 관련 있어 보인다. 그래서 말의 크기가 다른 동물에 비해 작은 모습으로 조각돼 있다. 1900년 8월 이후, 홍릉을 옮기는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또 논란이 일어 인근의 군장리가 풍수적으로 낫다고 해 그곳에 공사를 했다. 1901년 5월, 다시 금곡이 낫다고 해서 왕릉 조성 사업이 진행됐다. 이런 과정에서 홍릉을 옮기는 시일이 지체됐는데 길일을 정하는 과정도 10여 차례 연기되며 1903년까지 홍릉의 이전 및 고종의 수릉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대한제국의 상황이 좋지 않아지며 금곡에 홍릉을 옮기는 일은 마무리를 못하고 멈추게 된다. 다만 침전이며 재실, 비각, 그리고 석물을 세울 수 있는 주춧돌, 연못 등 18만 평에 이르는 공간에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들어선 상태였다. 그러던 중 1919년 1월, 고종이 승하하며 국장 준비가 진행됐다. 이 시기는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지 10여 년이 지난 상황이었으니 책임 기관은 일본 궁내청이었으며 조선 궁내부 아래 ‘산릉주감’을 설치해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장례 방식 역시 변칙이 적용됐다. 고종의 국장은 덕수궁에서 훈련원(당시 장례식장)까지는 일본식, 훈련원에서 장지까지는 조선식이라는 기묘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장지의 경우 생전 고종의 유훈을 받들어 순종이 금곡으로 홍릉을 옮겨 합장하라고 명하며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따라 2월 초, 홍릉의 이장(천릉)이 시작됐으며 1월 말 고종의 재궁(관)이 들어갈 공간 마련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임에도 고종은 홍릉이란 능호를 갖게 됐으니 어떤 면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릉에서 왕비의 무덤이 먼저 만들어지고 왕이 들어가는 경우 능호를 다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많은 편이니 어색한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태왕으로 격하됐던 고종으로서는 따로 능호를 정하는 것이 애매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청량리의 홍릉을 옮겨 같이 묻히게 되며 능호를 정하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 것이다. 지금 홍릉의 석물 중 혼유석을 포함한 능상의 석물은 모두 홍릉에서 옮겨온 것이며 침전 앞 문무석인과 동물조각은 연구자에 따라 조금 의견이 다르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1899년에서 1904년 사이에 제작된 것을 세웠다. 이들 조각을 1919년 당시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일본이 굳이 황제릉의 격식을 갖춰 제작하는 것을 지원할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홍릉의 존재를 참고해 1926년, 순종이 승하하며 역시 서울 뚝섬에 있던 순명효황후의 유릉을 홍릉 옆에 조성하며 역시 황제릉의 격식을 갖추게 됐다. 다만 능역 석물에 있어 홍릉까지는 우리 왕릉 전통을 이은 조각이지만 유릉의 석물은 일본 조각가 아이바 히코지로와 기노시타 다몽의 손이 닿았다. 이들 조각은 홍릉과 달리 해부학적으로 정리된 모습을 보여줘 지금 보기에는 훨씬 자연스럽다. 다만, 본래 조선왕릉의 석물 제작 전통과 거리가 있으며 무엇보다 우월한 조각 기법을 통해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보여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점에서 편하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곡의 홍릉은 복잡한 내력을 갖추고 있다. 왕릉에서 황제릉으로의 변화, 나아가 조선 후기, 대한제국 시기 복잡한 정치 구도 속 명성황후가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고종의 정치적 의도도 생각하게 한다. 대한제국의 성립에 따른 조선왕릉 능제의 변화도 읽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홍릉, 유릉은 당시 역사를 상상하며 산책하기에 좋은 장소가 될 것 같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에 사건 자료를 넘긴 최재형 감사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입을 열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과 18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조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은 “4월 말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받았고, 감사원은 같은 날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중복 수사이기에 사건을 넘기든지 넘겨받든지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 적용 법조를 봤을 때 형이 더욱 무거운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어쩔 수 없이 (1호 사건이) 된 면은 있다. 직권남용으로는 혐의가 안 될 것 같아 이첩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데 이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적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 변호인은“공수처가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해 위법 수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오해’라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자 그는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고, 그날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현장 CCTV를 확보해 취재진이 공수처 압수수색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점, 모 언론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4일이나 늦게 나간 것을 지적한 부분 등에 의해 정보가 새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공수처에 조 교육감 사건 자료를 넘겼던 감사원 수장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에게도 ‘정치적 감사’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 교육감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면서 “특정노조 소속 해직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포착해 감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 잠시 논의되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을 감사 정보로 획득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 제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신고당했다고 우리 애가 가해학생인가요?" "아니요. 지금은 모두 관련학생이고요, 가해학생인지 피해학생인지는 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가 결정합니다." 학교폭력 업무를 해본 교사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나눠봤을 대화이다. 신고를 당한 학생의 학부모와 상담하면서 무심결에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나, 가해학생임을 전제로 대화를 하면 해당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학교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이미 우리 아이를 가해학생으로 단정짓고 사안을 처리한다고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사안처리가이드북에서는 학폭위 개최 전에는 신고학생, 피신고학생을 모두 ‘관련학생’이라고 지칭하고, 학폭위가 개최돼 학교폭력을 인정하면 ‘피해학생’, ‘가해학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학폭법 제16조 23일부터 시행 그런데 2021년 6월 23일부터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피해학생’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상대가 학생이든 교사이든 관계없이 말이다.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개정됐다. 즉, 신고만 하면 피해학생으로 인정해 피해학생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가해자와 분리해야 하고, 가해자에는 교사도 포함한다고 특별히 부연설명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권·교육권 침해 소지 있어 피해학생을 가해자와 분리해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분리를 통한 피해학생 보호의 이면에는 신고만으로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고, 피해학생과 분리에 따른 가해학생의 학습권 또는 가해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백번 양보해 학생의 경우 임시적으로 다른 교실에서 수업을 받게 하거나 출석을 인정해주는 가정학습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교사를 피해학생과 분리하려면 담임 또는 교과 수업에서 배제해야 하는데 해당 교사의 교육권 침해도 문제지만 갑작스럽게 교사가 교체가 된다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나머지 교사들 업무 가중, 학교 운영의 지장 등의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가해자로 보아 의무적으로 분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다.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국회가 스스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를 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해서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개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6월이지만 날씨는 한여름처럼 무덥다. 운동장에서 마스크를 쓰고 체육 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와 표정은 한없이 밝다. 한편으로는 그 모습이 안타깝다.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급수대도 운영하지 않아 금방 지치는 아이들. 갈증을 달래주기 위해 담임 선생님들이 미리 생수를 준비해 나눠주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다. 3분의 2 등교… 불안 여전해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교육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분의 2 등교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학생 생활지도 문제와 학력 격차를 우려하는 학부모님들의 요구도 있었고, 같은 이유에서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지난주에만 해도 인근 초등학교에서 확진 학생이 나와 몇몇 학생은 수업 중간에 연락을 받고 검사받으러 가야 했다. 다행히 감염이나 격리 대상은 없었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모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 등교를 확대했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만약 학교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 역시 학교의 몫으로만 남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학교는 학급 당 평균 인원이 30명으로 과밀학급 기준의 경계에 있다. 현행 방역 지침대로 적용한다면 거리두기를 비롯한 기본적인 지침을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고는 하지만 물리적인 현실은 극복하기 어렵다. 가용 인력을 모두 동원해 생활지도와 방역 안전에 투입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선생님들의 백신 접종도 점차 확대될 계획이지만 반쪽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학생 대상 백신 접종이 모두 이뤄질 때 면역이 생겨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수시로 마스크를 내리고 친구들과 물을 나눠 마시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오죽 답답했으면…’하는 마음도 들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엄하게 지도할 수밖에 없다. 교육 당국은 학교 위해 존재해야 교실 수업이 온라인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은 선생님 대부분이 공감한다. 하지만 학력 격차의 모든 원인이 온라인 학습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교육 당국을 보면 힘이 빠진다. 제대로 갖추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안에서 교육적 가치와 해법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교육 현장에 대한 불신은 상당 부분 교육 당국의 근시안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2학기 전면등교를 이야기하면서 과밀학급은 학교에서 자체 판단하라는 식의 논리는 누구의 생각인지 정말 궁금하다. 교육 당국은 학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인지 묻고 싶다. 아이들로 활기를 찾은 학교가 참 좋지만, 한 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도성훈(사진)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가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계속 보강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시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장공모제 과정에서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응시자 B씨가 만든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씨가 구속되자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검찰 기소 여부를 살펴본 뒤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시험문제 출제기관을 변경한 부분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7월 도 교육감은 취임하자마자 문제 출제 기관을 종전 학교와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시교육청 본청으로 바꿨다. 학교와 지역교육지원청의 출제 부담이 크고 변별력이 낮다는 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시교육청은 오는 9월 1일자 인사부터 다시 종전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초 특정노조 출신의 시교육청 간부들이 공모교장 과정에서 면접시험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 제보가 접수돼 교육청 내부 조사에 이어 경찰 수사로 확대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까지 도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한 A씨는 무자격(내부형B) 교장공모제를 통해 관내 모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돼 특혜인사 의혹을 받던 인물이다. A씨는 도 교육감과 함께 특정노조 인천지부에서 활동한 최측근으로 통한다. A씨에게 문제 출제를 청탁한 B씨 역시 같은 노조 소속이다. A씨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이청연 전 교육감 때도 보좌관을 지냈다. 권력의 수혜를 의심받던 무자격 공모교장이 또 다른 공모교장을 만들려다 일어난 일인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불공정성 개선 요구가 현장에서 빗발치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실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에 특정노조에서 활동한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이들의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광주교총(회장 김덕진, 사진)이 소규모학교 기초학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에 나선다. 17일 광주교총에 따르면 21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두 곳의 소규모학교 학생들 중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대생 멘토링’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학교는 동·서부교육지원청 각 1개 소규모학교이며 지원 대상은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초등 1~6학년 학생 중 기초학력 보충 지도가 필요한 학생, 기초학력 결손 예방이 필요한 경계선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 등이 선정 기준이다. 기초학력보정교육을 이수한 광주교대 재학생 중 신청자를 받아 발탁된 멘토들이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충지도, 생활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영역은 기초학력 부족요인을 고려해 학생 맞춤형 학습 지도, 정서·행동 멘토링, 언어발달 및 전반적 발달문제, 등·하교지도 등이다. 이를 통해 교대 재학생들은 초등학생 특성 이해 능력 등 예비교사로서의 교직 적응력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멘토는 광주교대‘기초학력보정교육’을 이수한 학생들로 구성됐다. 기초학력보정교육은 광주교대가 2년 전 초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문·수해력 관련 과정을 이수한 뒤 시험을 거치면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식으로 운영되며 이수 학생은 10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역의 기초학력 지원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김덕진 광주교총 회장(광주교대 교수)은 지난 1월 광주교대와 업무 협약을맺기도 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사업의 성과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추후 예산과 지원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다. 방학 캠프를 통한 놀이치료 등도 구상 중인 계획 가운데 하나다. 김 회장은 “교총이 광주교육 발전에 기여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계획했다”며 “광주교대 학사일정에 맞춰 최대한 사업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 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이나 됩니다. 확실히 등교 인원이 늘어나니 급식시간도 빠듯하고 화장실도 한 층에 한 개뿐이라 매우 붐빌 수밖에 없어요. 교육 당국에서는 밀집도를 낮추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 때는 급식시간을 위해 시간표를 더 조정하고 방역 인력도 더 뽑아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윤영벌 경기 송린중 교장·한국중등교장협의회 부회장)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수도권 중학교들의 교내 밀집도 기준을 기존 ‘3분의 1’ 원칙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대다수의 중학교가 2개 학년씩 등교를 시작했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허용했다. 등교 첫날인 14일 서울·경기·인천 지역 중학생 10명 중 7명이 학교에 나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3~5월 평균 46.3% 대비 21.2%p 증가한 것이다. 직업계고의 경우 583개교 중 463개교인 79.4%가 전면 등교를 실시했다. 교육 당국이 등교 확대에 나선 이유는 누적된 학력 격차 문제와 직업계고 학생들의 실습·훈련 여건 개선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 방역대책 없이 학교의 밀집도만 높이는 방식은 결국 학교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장 교사들은 특히 교육부의 ‘2학기 전체학생 등교를 위한 이행방안’에 학교별 실정과 특이 상황을 고려한 방역대책과 현장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송린중은 현재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이나 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빈 교실이 25개나 된다. 학생들을 분반하고 빈 교실을 모두 활용해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아래로 낮추면 좋으련만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교사 수 부족이다. 윤영벌 교장은 “예산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조차 뽑지 못하고 교실을 비어있는 채로 두려니 안타깝다”며 “학교별로 상황이 이렇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육 당국이 학교별 특이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산과 인력, 설비 등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업계고도 상황은 여의치 않다. 경기 경일관광경영고는 결국 전면 등교를 하지 못했다. 학급 수만 40여 개에 달하는 대규모 학교여서 학생이 모두 등교할 경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3분의 2 등교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학교 임운영 교사(한국교총 부회장)는 “아무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개별 학교가 알아서 하라고 공을 넘겨버렸다”며 “교육부 발표 이후 열흘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가림막과 열화상 카메라 등 각종 방역시설, 인력 충원, 거리 두기를 위한 급식시간 조정 등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분명 공문에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면 등교 여부를 판단하라고 돼 있었는데 14일 아침 언론 보도를 보니 특성화고는 전면 등교하는 것으로 발표되더라”며 “뉴스를 본 학부모들이 ‘왜 우리 학교는 전면 등교를 하지 않느냐’는 항의 전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학교의 자율 선택인 양 해놓고, 여건이 안 돼 못한 학교들이 역으로 항의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코로나19 초기부터 반복 지적해온 ‘선 언론발표 후 공문’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는 점이 바로 현장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A중 B교사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교사들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며 “일단 언론에 먼저 뿌려 반응을 살핀 후 공문을 뿌리니 현장과는 동떨어진 대안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설문이든 현장조사든 교사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본 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면 등교의 선결과제는 무엇보다 학생·교직원의 안전”이라며 “학생·교직원 백신 접종 확대 방안, 2만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방역 지원 방안, 교사의 수업 전념을 위한 방역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업무경감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앞으로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감염병 상황을 고려해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회장 장남순)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전국 30만 명 규모의 초등교육 전문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저지가 최우선 목표다. 협의회는 14일 서울교대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전국 11개 교대총동창회 대표들 중 서울·경인·청주·대구·부산·제주교대 등 6명이 참석했다. 외빈으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임채성 전국 교원양성대학총장 협의회장(서울교대 총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이 방문해협의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특히 임 회장은 협의회와 연계 활동을 갖고 초등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장남순 협의회장도 이에 교감하는 의견을 내놔 향후 긴밀한 협조를 위한 첫 단추를 맞췄다. 축하의 발길이 모인 자리였으나 경쾌한 분위기로만 흐른 것은 아니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문제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날 내·외빈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입을 모았다. 협의회 탄생 자체가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시도로 인한 초등교육 위기감에서 비롯된 만큼 이에 대한 주제가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 제주교대의 복원 활동도 거론됐다. 이를 두고 임 회장은 기계적, 원시적 대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합 논의로 인해 교대의 위상과 근간이 흔들려 우려된다”며 “교육의 패러다임은 1대 다수 교육에서 1대 소수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심층적 진단을 할 수 있어 학력격차, 각종 부적응 등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부산교대 전 총장)의 주도 하에 탄생했다.지난 4월 19일 부산교대와 부산대 간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뤄진 직후 초등교육 전문가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감 속에 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4일 뒤 전국 11개 교대총동창회 대표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교총회관으로 모였다. 한국교총과 전국교대총동창회가 공동으로 ‘교대-일반대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자리였다. 기자회견에 앞서 11개 교대총동창회 대표들은 협의회 구성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이 자리에서 교대총동창회 대표들은 교대와 일반대 통합 저지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의기투합한 것이다. 장남순 협의회장은 “협의회 발족으로 초등교육의 위기를 전환점으로 만들고자 한다. 교대와 일반대 통합을 저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정기적 회합을 통해 초등교육 전문성과 교직 위상이 저하되는 원인을 막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사소통(communication)은 생각이나 감정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를 일컫는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전달할 수 있어야 개인의 불만이나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문명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의사소통을 삶의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여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역량으로 정해 교육하고 있다. 우리의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또한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skills)을 교육목표로 설정한 미래 핵심 역량 6가지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이 소통하는 인간(호모 커뮤니쿠스)으로서 성공적으로 살면서 궁극적으로 삶의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다고 알려진 덴마크는 공감 수업을 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UN이 2012년부터 해마다 세계 155개 국가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삶의 행복도’ 결과에서 덴마크는 7년 연속 3위권 안쪽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덴마크가 1993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6세에서 16세에 이르는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시간씩 공감 수업인 ‘Klassens Tid(Class Time)’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업은 어떻게 운영되는가? 교사는 공감 수업에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카드를 보여주며 가정을 인지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고민을 모둠 활동에서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학교 내외에서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토론하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만역 토론할 문제가 없다면 없는 대로 빈둥빈둥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이 공감 수업의 배경을 찾을 수 있다.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이자 경제학자, 역사학자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년~1776)은 『도덕 감정론』에서 당시의 과학적 수준으로는 검증할 수 없었지만 감정이 의사소통에 끼치는 영향력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감정적 존재이고 인식론적으로 동물과 하등의 질적 차이가 없으며 좀 더 진화된 방식으로 살아가는 생물인 것이다. 이성은 오직 감정의 노예로 감정의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할 뿐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간의 감정조절은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는 조작만이 아니라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려는 태도도 포함된다. 그만큼 어떤 감정이 들 때 즉시 없애거나 이에 반응하기보다는 감정에 휩싸이지 않을 만큼 객관성을 유지하고 관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우리는 종종 ‘감정’과 ‘느낌’을 혼용하게 된다. 감정은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에 반응해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감각이다. 예컨대 심장의 두근거림, 피부의 얼얼함, 가쁜 호흡, 배 속의 울렁거림 등이라 할 수 있다. 느낌은 이런 신체적 감각들에 대한 심리적 해석인 것이다. 예컨대 심장의 두근거림은 설렘, 영광, 감동 등 긍정적인 반응 또는 무서움, 불안, 불길한 예감 등 부정적인 반응으로 해석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공감 수업을 교실에서 어떻게 실시할 수 있을까? 인간은 타자와 원활한 소통을 하려면 전전두엽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높여주어 편도체 등 변연계의 거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감정을 유발한 자극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관조하며 긍정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여기엔 좋은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 양자가 다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관찰과 해석을 구분하도록 가르치고 모둠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누군가가 자기를 화난 눈빛으로 바라볼 때 무턱대고 그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판단하지 말고 화난 이유를 물어보는 등 차분하게 상황에 반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는 평소 타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원만한 길잡이 이기도 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전두엽을 길들이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흔히들 청소년기는 전두엽의 미발달로 충동적이고 반사적인 행동으로 인해 각종 폭력에 연관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통에 어긋난 전전두엽의 신경회로가 소통능력을 높이도록 재구성되려면 상당한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 결국 청소년기 학교 교육은 인내와 끈기를 갖고 조바심을 배제하는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청소년 각자가 처한 상황을 공감해주고 더디더라도 일정 수준으로 감정조절능력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가정과 학교에서의 공조체제가 필요하다. 가정에서는 아이들의 발달을 고려하여 따뜻하지만 엄격한 양육을 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감정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급에서의 자율 활동이나 창의적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공감 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일상적 삶에 적용하도록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바로 바람직한 호모 커뮤니쿠스를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의 한 가지 방안임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한 문헌 박제원, 『미래교육의 불편한 진실』, EBS Books, 2021.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 성 비위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 동안 담임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담임은 학생 개인 정보 접근과 개별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교총은 “담임배제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성비위 예방과 근절에 대한 교직사회의 노력과 다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는 10년, 강등은 9년, 정직 7년, 감봉·견책의 경우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성 비위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안한 분리조치 차원에서의 개정안에 동의한다”면서도 “최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교직사회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비위 교원에 대한 담임배제 조치가 제재나 벌이라기보다 오히려 혜택이라는 현장의 일부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비위 예방과 근절 등 더욱 깨끗한 교직 윤리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교총은 교권뉴스 제작·배포를 통해 예방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담임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기준을 세우고 좀 더 교직에 적합한 분들이 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학생을 분리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교육부 소관 5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조치 예외 사유가 규정됐다. 시행령은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방학이나 개교기념일, 휴업일과 방과 후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예외로 했다. 이에 교총은 “피해자 중심주의와 보호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분리는 필요하다”면서도 “이번에 개정된 세 가지 사유 외에 학교장 판단과 피해 학생, 학부모 요구로 가해 학생을 출석정지하거나 분리 조치할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정지가 아닌 서면사과나 학교봉사 등의 여타 결정이 나올 경우, 출석 정지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도 있다”고 추가로 지적했다. 이밖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서는 다른 학교급을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운영학교’ 추진 과정에서 학생·학부모 의견을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전용면적이 40㎡를 초과하고 85㎡ 이하이면서 전용 입식 부엌 및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의 경우 학교용지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됐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 및 고등학생에게 학자금 지원 종류와 금액, 지원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심의·의결한 7건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에서는 6월 14일 화산초 녹색학부모회 임원들과 3,4,5,6학년 학생들이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산초의 등굣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는 곳이 있어 화산초 녹색학부모회와 화성시 시니어클럽 교통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기, 교통 규칙 잘 지키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화산초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학교 주변 신호등 건너기 활동을 통해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에 대해 알기, 횡단보도 건너기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화산초 4학년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토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탐색해보고 교통안전을 주제로 광고 만들기를 하였다. 4학년 배현서 학생은 “등교길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도 있고 길이 좁아 위험한다고 생각했다. 교통안전의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화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고취되어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아 공연칼럼니스트] 뜨거운 햇볕과 기온과 바람만은 분명 여름인데, 방학과 휴가까지는 아직도 한참이다. 이 지난한 기다림을 잠시 잊는 법은 바로 미술관으로 향하는 것. 예술가들의 사유가 우리를 상상의 세계 속으로 떠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황재형: 회천回天 전시장에 들어서면 바깥의 더위는 사라지고, 태백산맥 탄광촌의 뼛속 시린 겨울바람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 작품 속에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담긴 강원도 탄광촌의 풍경 때문이다. 이토록 사실적인 묘사는 황재형 작가가 관찰자로서가 아니라 생활자로서 그 풍경 안에 존재한 덕분에 가능했다. 작가는 1980년대 초반 강원도에 정착해 광부로 일한 경험을 리얼리즘 시각으로 그려낸 ‘광부화가’다. 그는 3년간 태백, 삼척, 정선 등지에서 광부로서 갱도에 드나들며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탄광이 폐광되며 쇠락하는 마을의 풍경과 함께 강원도의 자연을, 2010년 이후에는 머리카락과 흑연 등을 재료로 탄광촌에서의 삶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확장했다. 한 은퇴한 광부의 주름진 얼굴에 ‘아버지’라는 제목이 붙어도 공감할 수 있는 이유다. 4월 30~8월 22일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김정기, 디 아더 사이드 아티스트로서 ‘장르를 창조했다’는 것만큼 이상적인 업적이 있을까. 작가 김정기는 이 흔치 않은 지점에 도달한 예술가다. 그는 기억 속의 이미지를 즉흥적으로 캔버스 위에 펼쳐내면서도 장대한 서사를 담아내는 ‘라이브드로잉(Live Drawing)’이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주인공이다. 만화와 시각예술의 경계를 아우른 그의 작업은 현대미술의 저변을 확대했다는 평을 받으며 광고, 미디어, 패션 등 장르의 경계를 넘어 사랑받고 있다. 이번 전시는 김정기의 작품을 최초로 총망라하는 자리로, 그의 상상력의 원천이 된 만화부터 드로잉, 대형 회화 작품, 영상, 사진 등 총 2000여 점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그러나 라이브드로잉이라는 장르를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는 ‘즉흥’이 빠지면 안 될 일. 전시장 내부에 ‘DRAWING NOW(드로잉 나우)’라는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해 작가가 직접 라이브드로잉을 진행한다. 펜 하나에서 거대한 세계관이 창조되는 과정을 관람하고, 작가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이다. 4월 16일~7월 11일 | 롯데뮤지엄 TONG’s VINTAGE:기묘한 통의 만물상 미술관에 가는 즐거움 중 하나는 일상의 물건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만날 수 있다는 데 있다. 대림미술관의 기묘한 통의 만물상은 생활 소품 중에서도 헌 물건에 주목했다.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가구와 물건들은 아티스트의 남다른 감각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다시 태어난 물건이 옹기종기 모인 공간은 전시 제목처럼 ‘만물상’처럼 보인다. 전시에서 만나게 되는 재탄생은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문제가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 지속가능성은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기 때문이다. 낡고 오래됐다는 이유로 폐기돼 온실가스를 배출시킬 운명에 처한 물건들이 아트피스로 탄생하는 과정은 관객에게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전시에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는 아티스트 23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7개 섹션에 걸쳐 자연분해 속도가 느린 소재인 유리-플라스틱-철-천-나무-종이 등을 재료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 중에서도 땅속에서 자연분해가 쉬운 재료들로 만들어진 마스크(구오듀오), 류종대의 옥수수 전분으로 제작된 가구, 미디어 아트 Magical Material은 환경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강렬하고도 감동적인 메시지들을 전한다. 전시는 많은 이들이 기후 변화 문제를 문화예술을 통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5월 20일~7월 25일 | 대림미술관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원로교사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파견교사’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교총이 11일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55세 이상의 교사가 지급받는 수당이다. 그러나 지급 기준으로 명시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파견교사가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견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면 그 경력은 모두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하지만 과학원 등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학생지도를 했더라도 ‘학교’가 아닌 ‘기관’이어서 그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교총은 “교사가 교사로 가장 기본 업무인 ‘교육’을 했음에도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에 따르면 교육경력 외에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총 경력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서도 불공정한 기준의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지급과 비교한다면 파견교사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한 교원의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규정 해석은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철수 서울대림초 교장이 지난달 29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이하 한초협)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회장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첫 목표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신속 대응’으로 꼽았다. 현재 정부는 초·중·고교 교직원 약 7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여름방학(7~8월) 중 완료해 2학기에는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교사 백신 접종 대상을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해야 합니다. 협력교사, 창체 강사, 배식 도우미, 청소 도우미, 교육공무직, 교육실무사, 학교보안관 등 학교에는 선생님 말고도 수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백신을 맞아서는 완전한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곧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교사 외 모든 학교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정부 정책이나 교육 관련 법안 등이 정상적인 교육을 위축시키거나 교육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현장을 잘 살피고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초협 회장으로서 자격보다 선배로서 후배 교사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대안으로는 ‘모듈러 교실’의 확대를 제안했다. 모듈러 교실은 시스템 에어컨과 창문, 칠판, 화장실까지 공장에서 모든 것을 장착한 뒤 학교로 운송해 블록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 형식이다. 임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달리 방음과 단열도 뛰어나고 누수나 냉난방 문제도 없다. 보통 학교 증·개축공사나, 리모델링 때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가 끝나면 다른 학교 부지로 옮겨 재설치 할 수 있다. 한 회장은 “서울에서도 전교생 2000명이 넘는 학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35~37명에 달하는데, 학생 수를 줄이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모듈러 교실 생산을 확대해 과밀학급이나 과대 학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나 계획, 구성과 배치, 활용 등 학교 시설과 경영에 관련된 연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테랑 교육경력과는 별개로 학교 경영자 위치에 서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돌봄교실을 꾸미는 것 하나까지도 막상 닥쳐보면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초협과 교총 차원의 연대와 소통 강화도 공감했다. 그는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데 협력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는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같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회도 좋지만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발표대회도 마련해 많은 교원들이 교총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 60세 이상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 접종을 예약했던 제주도 A교사는 4일 접종 예약을 취소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초‧중‧고 교직원은 여름방학(7~8월) 때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일 학교 보건교사가 60세 이상은 현재 진행되는 AZ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알려와 당황했다. 보건소 등에 전화해봤지만 3일로 예약기간이 끝나 다시 예약할 길은 없었고, 잔여백신을 맞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 경기도의 B교장은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연달아 전화를 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속이 터졌다. 60세 이상인 B교장의 AZ 백신 1차 접종일은 8일. 2차 접종일이 8월 24일이지만 이 학교 개학일은 하루 전인 8월 23일이어서 전면 등교 시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교장은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을 모두 만날 수밖에 없는 교장으로 백방으로 해결방법을 찾았지만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알아본 것인데 AZ보다 화이자를 맞고 싶어 그러냐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상처가 됐다”면서 “고민하다 이 기회도 놓칠 것 같아 AZ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접종 계획 조정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중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돼 2학기에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다. 지난 4일 교직원 접종 계획이 변경‧발표됐음에도 학교 현장으로 내려온 공문은 10일 현재까지 ‘교직원 2분기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30세 미만) 예방접종 일정 안내’ 뿐이었다. 혈전 문제로 AZ 접종을 할 수 없는 30세 미만 교원에 대한 화이자 접종 신청 안내다. 현장의 백신 혼란으로 보건교사도 덩달아 바빠졌다. 서울의 한 보건교사는 “문의가 많아 교육청에 알아보니 60세 이상 교사는 AZ 백신 접종하지 않을 경우 화이자 접종을 못하고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아 안내해드렸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원들로부터 엄청난 문의를 받았다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중대한 사안이니 상황이 바뀌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 혼란 없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공문이나 문자 등으로 정확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령이든, 직군이든 먼저 도래하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원칙”이라며 “60세 이상은 현재 AZ 백신을 맞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는 이 이외에도 △7~8월 접종이 가능한 교직원의 범위 △휴‧복직자의 접종 △우선접종대상자 중 AZ 접종 거부자 또는 기회를 놓친 교원들의 접종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백신 접종에 대한 혼선과 문의가 많은 만큼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고 이를 학교 현장에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교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에 설치했어야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이제 와 공약이라며 만들려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55분간의 정회 후 여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교육이 더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냈다. 교총은 “20여 년 전부터 초당적, 초정권적 국교위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바람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정권 편향적인 설치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이 훼손된 정책을 누가 공감하고 합의할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학부모·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법안 처리에 앞서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며 정권 편향 국교위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곽상도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교육 위원들도 연일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교총은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박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전면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이 그 실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본래의 취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진 국교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일방상정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처리를 강행한 것은 다수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안은 친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 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의하고 의결토록 한 점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정권의 일방적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성격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국교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소관 사무,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운영과 활동의 독립성마저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계의 20년 한결같은 염원에 역주행하며 국교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나아가 거꾸로 왜곡한다면 그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속옷, 양말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내 여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2단계로 관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인권담당 장학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상 거의 협박 수준”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 간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칙을 직권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할 경우 갈등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과도한 색상의 속옷을 너무 드러내놓고 다니면 학교내외의 민원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이유로 학교 방관해야 하는가”라며 “학교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는 “예산 지원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고교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해 고교학점제에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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