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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심재목 경영지원본부장(이전추진단장 겸임) △박진동성과평가실장 △김수완 총무팀장
퇴직교원단체 ‘교사 쉼터’ 10년째 활동 몬스터 학부모 대처, 학급 운영 조언도 일본도 한국처럼 교사가 되기 쉽지 않다. 일본 교원은 지방공무원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다. 이 때문에 임용 경쟁률은 시·도와 교과에 따라 편차가 있고 한국처럼 극심한 경쟁률은 아니라고 하지만 임용시험에 합격하기 쉬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려운 시험에 막상 임용되고 나서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학생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등의 이유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임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 교사의 이직률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오사카부에서도 2012년 정신질환을 이유로 휴직한 교직원이 431명에 달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교원들이 나섰다. 이들은 전문직이라는 긍지 때문에 교사들이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털어놓고 상의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데 주목했다. 그래서 2004년 9월, 퇴직한 선배 교원들이 현장에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상담해주는 ‘교사 쉼터(教師駆け込み寺)’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올해 활동 10년째를 맞고 있는 쉼터는 교육위원회 등이 설치하는 상담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시모하시 쿠니히코(下橋邦彦) 씨는 “교육현장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가능한 이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쉼터는 교원들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2회 ‘교육과 교사를 말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사카시 텐노지구에서 열린 모임에는 현직 교원, 학부모, 퇴직교원 등 약 20명이 모였다. 모임에 참석한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들이 교육현장의 고충을 토로했다. 사회를 맡은 시모하시 씨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교육현장에 교사가 힘과 용기를 내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참가한 한 40대 교사는 신규 시절 쉼터에 고민을 상담한 경험을 나눴다. 그는 “학급경영이 잘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더 이상 교사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다”고 회상했다. 이어 “쉼터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힘과 용기를 얻어 교사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다”며 “아주 소중한 단체”라고 말했다. 시모하시 씨는 공·사립고 등을 거쳐 약 37년간 교원생활을 했다. 2000년 퇴직 후 칸사이대 등에서 교원양성 관련 강의를 해 왔다. 현재는 올 4월 개학한 스이타시 소재 야마토대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일본 교육현장은 90년대 들어 학부모들의 간섭과 문제제기가 늘어났다. 모든 책임을 학교에 돌리는 이른바 ‘몬스터 학부모’들을 상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여기에 교원성과평가가 도입됐다. 성과평가는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과를 계량화하고 호봉승급에 반영해 교사들에게 긴장과 불안을 주고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현지 교육관계자들은 성과평가가 교육현장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을 본 시모하시 씨는 교육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고민하는 후배 교사들을 방치하지 말고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줘 교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겠다고 결심해 쉼터를 만들게 됐다. 쉼터는 매월 모임을 갖고 있으며, 5명의 퇴직교원이 받는 전화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교원들의 고민을 상담했다. 시모하시 씨는 갑자기 담임을 맡게 돼 격무에 시달리던 제자가 “너무 힘들다”고 울면서 전화를 걸어 온 적도 있다고 했다. 상담 후에 마음의 평화를 되찾은 교사는 지금도 자주 메일을 주고받으며 모임에 오고 있다. 쉼터 회원들은 “점점 나이가 들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후배 교원들을 보면 활동을 그만둘 수 없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퇴직한 선배교원들의 교육경험과 철학이라는 소중한 자산을 활용해 현장교원들의 고민을 상담해 주고 어려움을 같이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도입=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읍면·도서벽지부터 시행하는 데 국고 2422억원을 요청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무상화에 29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500억원 정도는 시도교육청 부담 몫이다. 교육부는 2016년 일반 道까지 확대하는 데 1조 2026억원, 2017년 전국에 시행하는 데 2조 27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2017년 이후 매년 2조원 이상이 드는 대규모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시도교육청 반발과 관련 예산 미편성 또는 교육사업의 대규모 축소·폐지 사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새누리 김희정 의원 발의)은 야당이 국고 지원 계획 없이는 통과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교문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누리과정 지원=현재 3조 4000억원 규모인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비는 내년에 4조 1000억여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중 어린이집 지원분인 2조 1545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머지 2조원(유치원 지원분) 정도는 교부금에서 충당한다. 내년도 교부금 여건 등이 최악인 관계로 현재 월 22만원인 지원단가는 동결할 예정이다. 당초 추진계획대로라면 2013년 22만원→2014년 24만원→2015년 27만원→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예산 사정 상 교육부는 내년에도 지원단가를 22만원으로 유지하고 2016년 30만원으로 한꺼번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초등 돌봄교실 확대=현재 초등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교실을 내년에 3, 4학년까지 확대·운영하는데 소요되는 6600억원을 국고 지원으로 요구했다. 올해 초등 돌봄교실 지원에는 총 5900여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4900억원은 교부금에서, 1008억원은 국고에서 충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에 돌봄교실을 3, 4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2900실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며 소요 예산은 시설비·인건비를 포함해 6600억원으로 추계했다. ■교육급여 지급=국민기초생활수급자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사업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됐다. 관련 국고 예산은 1326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생 30만 1124명이다. 이들 학생에 대해 중·고생 학용품비, 초·중·고생 부교재비, 고교 입학금·수업료가 지급된다. 향후 무상교육 확대와 연계해 교육급여 지원 사업과 항목간 통합 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국립대학 운영비 지원=국립대학의 기성회비 징수 불가 판결로 인한 결손액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원한다. 39개 국립대학의 2015년 기성회비 세입 예상액을 기반으로 1조 3142억원을 계상했다. 2012년 2월, 강민주 외 3860명이 국립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지난해 11월, 2심 판결에서 기성회가 패소했다. 판결요지는 법적근거 없이 징수된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므로 기성회는 학생들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맞춤형 국가장학사업=국정과제인 소득연계 맞춤형 반값등록금 및 셋째아이 이상 대학 등록금 지원을 위해 4조 248억여원을 편성했다. 올 예산보다 4717억원 증액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3조 876억여원, 근로장학금 1819억여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156억원, 중소기업 희망사다리 장학금 197억원 규모다.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국정과제인 누리과정·초등돌봄교실‧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시행 예산 5조원 중 3조원을 국고로 편성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천억원도채 증액되지 않아 빚더미 시도교육청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3일 기재부에 제출한 2015년 교육 세출예산 요구안은 총액 59조 8753억원(예산 55조 6262억원, 기금 4조 756억원)으로 올해 예산 54조 2481억원보다 5조6272억원 증액(10.4%)한 규모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 654억원으로 올 예산 40조 8681억원에 비해 고작 1973억원 증액되는데 그쳤다. 사실상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한 액수로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해도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올해 예산 부족으로 1년 유보했던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전액 교부금 사업이던 누리과정,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 확대에 필요한 5조원 중 3조 567억원을 국고에 반영하는 예산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도서벽지부터 우선 도입하는 고교 무상교육 2422억원,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지원분 2조 1545억원(유치원 지원분 2조원은 교부금에서 부담), 그리고 초등 3~4학년까지 확대하는 돌봄교실 6600억원 등 총 3조 567억여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요구가 다 반영돼도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이번 선거에서 약속한 또다른 교육복지 사업 때문에 재정 상황이 더 나빠질 형편”이라며 “낡은 학교시설 개선이 내년에도 축소되면 학생들의 안전, 학습환경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기재부 담당자는 “국비로 지원하긴 어렵다. 시도교육청이 세출 구조조정과 사업시기 연기로 극복해야 한다”며 “그래도 어려우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예정된 1조 8000억원의 지방채 발행까지 합하면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규모는 5조원에 육박할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학교 시설환경 개선이 어려워지고 학교 교육활동도 위축될 전망이다. 전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비가 새거나 붕괴될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개보수가 힘들고 교원 연수나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교육 예산안(국고분)에는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 4조 3414억원(4747억원 증액) △국립대학 운영지원 3조 8923억원(1조 5277억원 증액) 등이 주요사업으로 포함됐다.
교총이 작년부터 철회를 요구해 온 시간제교사 도입이 일단 내년으로 유보됐다. 교육부는 지난달27일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을 통해 기존교사의 시간제 전환 배치를 당초 올 9월 1일자에서 내년 3월 1일자로 6개월 연기했다. 교총의 긴급교섭 요구, 청와대‧국회 방문활동, 예비교사와의 연대 등 총력 저지활동과 교육계의 반대 여론 확산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교총은 입장을 내고 “교섭요구 등 교총의 줄기찬 반대를 반영해 한 발 물러선 것은 평가하지만 시간제교사는 시행 연기가 아닌 철회해야 할 제도”라고 폐기를 촉구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는 일자리 창출에 함몰된 노동‧경제적 접근으로 현장 교원의 헌신과 열정을 앗아가고 교사 간 협업시스템을 붕괴시켜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런 우려 때문에 지난해 11월 교총 설문(교원 4157명 대상) 결과에서도 전국 평교사의 95.8%가 시간제교사 도입에 반대했다. 또한 예비교사와 학부모, 정치권, 시도교육감까지 한목소리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교총은 “교직의 전문성, 특수성을 무시하는 노동정책을 교육 제 주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시간제교사가 교직에 적용될 수 없음을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밝히고 제도 철회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교총은 국정과제로 시간제교사가 가시화 된 지난해 11월부터 전방위적인 제도 철회 활동을 전개해 왔다. 교육부가 올 교사 증원분 중 600여명을 시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남겨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에 즉각 전 회원 대상 긴급 설문조사(2013. 11.11~21)를 실시했고 그 결과 평교사의 95.8%가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교총은 즉각 반대 성명을 내고 청와대, 국회 대상 방문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부에 긴급교섭을 요구(2013. 11.29)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도 교총은 시간제교사 공개 토론회 참여(1.27), 새누리당 사무총장 정책협의(3.17), 교육 각계 대표단과 정책협의(3.18), 전국교육대학생연합 반대 집회 지원(4.11) 등을 통해 철회 요구를 이어왔다. 그 결과 교육부가 지난 3월 7일 입법예고한 내용에는 시간제 신규 채용이 일단 유보되고 현직교사부터 육아, 간병, 학업을 위해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내년 도입 시간제교사는 우선 시범운영을 거치도록 하는 등 교육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에 대한 반대활동을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총의 문제제기와 교육계의 반대여론이 확산됨에 따라 현장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잠정 연기 배경을 밝혔다.
최근 SNS를 통해 근거 없는 연금괴담이 또다시 돌면서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정부는 실체없는 소문의 진실을 밝혀 교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어떠한 연금 개악 시도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명퇴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교원 명퇴 신청자가 서울 2300여명, 부산 960여명, 경기 760여명, 경남 440여명 등 급증 추세다. 이유는 최근 특정 공무원노조 발신으로 괴담 수준의 연금 개악안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연금 불안심리가 가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내용은 출생연도에 따라 연금액 삭감(1956~1957년생은 5%, 1958년생은 10%, 2020년 이후 임용자는 20% 삭감),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차별 연장(1958년생 1년 연장 등), 명퇴수당 폐지 및 유족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등이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노조에 확인한 결과 이는 사실무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명의가 도용된 내용으로 전혀 배포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실체는 타 공무원노조원이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을 SNS를 통해 조합원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확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행부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유포되고 있는 방안은 검토되거나 확정한 바도 없다”며 “특히 명퇴수당 폐지나 정년 연장 등은 전혀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괴담의 사실여부를 떠나 연금 기득권은 절대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출생연도에 따라 일괄 삭감하는 연금개정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 위헌이기 때문에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안행부 관계자도 “개혁안은 그 이후 기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퇴직 예정자의 수령액이 5~20% 깎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교총에 따르면 33년 연금 불입자는 연금지급액 삭감이 없고, 33년에 가까운 고경력자일수록 불이익은 극히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연금괴담을 기화로 확산되는 교원 명퇴러시와 관련해 26일 입장을 내고 “이같은 현상은 연금 개악은 물론 교권추락과 행정업무로 인한 사기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부, 시도교육청, 정치권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명퇴대란을 계속 방치할 경우 교단붕괴와 공교육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정부는 우선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일방적인 개악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채 발행, 추경을 통해서라도 명퇴예산을 마련해 명예로운 퇴직의 길을 열어주고 신규교사 미발령 사태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명퇴예산의 전용을 막는 시스템 개선도 함께 주문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제2기 직선 교육감 시대가 교육계를 포함한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열리고 있다. 직선 1기 동안 우리는 직선을 통해 막강한 힘을 갖게 된 진보교육감과 그러한 상황을 처음 경험한 교육부가 팽팽한 기 싸움을 하며 조금씩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제는 경험이 축적됐을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 교육감들의 비중도 아주 높아졌으므로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협의를 하며 교육의 미래를 밝혀 가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민선 교육감들이 특히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감들이 당면할 가장 큰 문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일 것이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약 실현을 위해 다른 예산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훗날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민선 1기 때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예산을 증가시킨 결과 시설 예산, 교원 연수 예산, 사회적 약자 계층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 혜택 등이 줄어들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가 누적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조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더 나아가 민간부분을 통해서도 장학금 및 필요한 기금을 확충하기를 기대한다. 민선 교육감이 단순히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정치력과 민간 기금 모금 역량을 발휘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를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교육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이다. 교육감은 지역 교육과 대한민국 교육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4년 동안 지역교육이라는 배의 키를 잡은 선장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짧은 임기동안에 모든 변화를 완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배에 탑승한 선원과 승객이 다가오는 파고를 깨닫고, 거기에 대응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겠다는 자세로 임하길 기대한다. 교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변수 중에는 학생과 교육예산 감소 등의 교육축소, 스마트시대, 다문화 및 세계시민시대 도래, 국제경쟁 및 빈부격차 심화, 통일 대비 등이 있다. 이 중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겠다. 향후 지속될 교육 축소기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하다. 학생감소만이 아니라 조만간 다가올 경제침체 상황은 교육에 큰 도전이 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여건이 좋을 때 이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교육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다. 제반 상황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토대로 비전을 마련하고 긴 호흡으로 정책을 추진해가기 바란다. 또 하나는 스마트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교육과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이다. 교육가족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 그리고 역량을 갖추어줄 때 그 지역 교육과 학생들의 미래는 밝아지게 될 것이다. 교육감들이 꼭 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에 위임된 권한 중 교육과정 운영, 교육내용 결정, 교수법 등의 교육권한을 최대한 단위학교에 위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방교육자치가 꽃 피고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물론 교육청은 교육행정 및 재정권을 가지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간, 학교 간 교육기회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진보진영 출신의 교육감 비율이 크게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됐다. 교육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과 관련해 역대 중앙 정부가 보였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희망을 주기를 기대해본다.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 국가차원에서의 정책 합의 및 일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와 지방교육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한 범시민적 지방교육위원회 구성을 이루어 낸다면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선택에 만족할 것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 비전을 만들고 공유하며, 잠시 맡겨진 선장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되 4년이라는 기간에 다 이루겠다는 조급증을 버리고 미래 교육을 위한 토대 마련에 전념할 때, 교육정책의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을 아우르는 역량을 보일 때, 우리국민은 교육감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지난달 19일 서울행정법원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된지 15년 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전교조는 강경한 대투쟁을 예고했고,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전국적인 조퇴투쟁을 감행했다. 조용하던 우리 교육 현장이 다시 갈등의 장으로 요동치게 된 것이다. 전교조가 입만 열면 참교육이라고 부르짖던 구호들이 이번 선거결과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교육을 진보와 보수로 편 가르기를 했고, 끝내 정치적 색깔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손하고 말았다. 이제는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정부와 대결을 선포하고 있으니 온당치 않는 일이다.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준법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 중심이 교사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법령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가 해야 할 책임과 임무다. 원칙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교육은 신뢰가 없을 뿐 아니라 참교육은 더욱 아니다. 그간 전교조가 법을 무시한 사례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전교조의 조퇴 투쟁은 법위에 존재한다는 안하무인식 행태다. 이는 학교갈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기에 가치중립적이어야 할 소위 진보교육감들의 행동 또한 전교조의 대투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앞으로 학교현장은 갈등과 대립의 반복으로 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다. 조용해야 할 교육현장이 이젠 내부갈등은 물론 외부갈등까지 시끄럽게 됐다. 어떻든 전교조 회원은 대부분 교육공무원이므로 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고 올바른 교육자의 자세다. 더욱이 준법을 가르치고 실천해야할 교사가 법령과 민주적 결과를 부정하고, 정치선동으로 힘을 과시하는 행위는 더더욱 안 되는 일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하겠다고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을 지키고 교육자다운 행동을 할 때 추락한 우리 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또 다시 학생교육을 외면한 채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쟁으로 일괄한다면, 우리 국민과 학부모들은 더 이상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19대 국회 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우리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설 위원장의 교육적 역량에 전적으로 신뢰를 보낸다. 소속 의원 중 교육전문가가 부족한 점은 다소 아쉽지만 새롭게 탄생한 교문위가 산적한 교육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줄 것으로 믿기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교육계는 사상 최악의 참사였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겪은 후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적절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보기에 교문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야의 불필요한 대결로 소모전을 치렀던 과거를 답습해서는 곤란하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양상을 보이는 교육계의 통합을 위한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교문위의 기본정신에 따른 다양한 입법 활동을 주문한다. 공교육의 붕괴를 불러온 사교육문제, 학교 교육력 저하로 이어진 학생인권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시간선택교사제 도입논란 등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 할 수 있는 역량발휘가 필요하다. 지나친 경쟁위주의 입시제도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학부모의 근심을 덜어 줄 유일한 돌파구도 입시제도 개선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하루빨리 보장 돼야 하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가 조속히 심각하게 논의 돼야 한다. 문제 발생 후에 이루어지는 뒷북치기 입법은 사라져야 한다. 문제의 소지를 정확히 파악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교육과 문화 체육, 관광까지 폭넓게 관장해야 하는 것이 교문위의 역할이지만 특별히 교육관련 현안에 적극성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 교육관련 현안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주문이 많지만 교육문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문제이다.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교육을 바로잡고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구성하는 등 19대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한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선출됐다. 간사는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는다. 잠정 확정된 교문위원에는 강은희, 김학용, 김회선, 박대출, 박창식, 서용교, 안홍준, 염동열, 유재중, 윤재옥, 이상일, 이에리사, 이종훈, 한선교(이상 새누리당, 15명), 도종환, 박주선, 박혜자, 박홍근, 배재정, 안민석, 유기홍,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조정식(이상 새정치민주연합, 13명), 정진후(진보정의당, 1명) 의원이 배정됐다. 전반기와 비교해 새누리당에서는 강은희, 염동열, 이에리사 의원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박주선, 유인태, 조정식 의원 등 3명만 새 얼굴이고 나머지는 유임돼 대조를 이뤘다. 새누리당에서는 3선 2명, 재선 3명, 초선 10명,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 4명, 재선 2명, 초선 7명, 진보정의당에서는 초선 1명으로 구성했으며, 평균 선수는 야당이 1.71선으로 1.53선의 여당보다 국회 경력 면에서 앞선다. 따라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국회나 상임위 경력에서 앞서는 야당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야당에서는 도종환, 정진후 의원 등 교사출신을 비롯해 교육 분야 상임위에서 활동한 간사 출신의 안민석(3선), 유기홍(재선) 의원 등이 포진한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언론, 문화, 체육 등의 전문가가 대거 배치돼 산적해 있는 대통령 교육공약을 뒷받침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기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였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 보니 당선자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은 특별채용이나 요직 기용 등을 통해 보상해주면서 논란이 됐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비리. 측근을 전문직으로 기용하기 조직적으로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 결국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까지 구속됐다. 이밖에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승진대상자를 정한 뒤 끼워맞추기식으로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일반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코드인사로 문제가 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시절 직원을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하고, 인사에 반대하는 직원을 문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측근인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에 파견해 정책 기획업무를 맡긴 뒤 특별전형 형식으로 전문직에 합격시켜 논란이 됐으며, 교육장을 비롯한 4급 이상의 고위직에 동향출신을 지나치게 많이 기용해 지역편중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전교조 출신 교사 4명을 포함해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조작했다가 교육과학기술부로 감사에 적발됐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역시 전교조 지부장 출신 교사를 장학관에 승진시켰다가 구설에 올랐다. 문제는 최근 구성돼 활동하고 있는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의 인수위원회의 면면을 볼 때 이같은 논란이 2기 직선교육감 체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서울시교육감인수위원회의 경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지낸 대표적 진보 학자인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김석근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비롯해 이부영,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 한만중 전 부위원장 등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포진했다. 이외에도 전 국회의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도 위원과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정치적 중립의지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역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는 황인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 보좌관 출신인 이범 교육평론가, 전교조 출신인 서길원 보평초 교장 등 진보성향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보수성향 인사들이 1~2명 임명 됐지만 이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 지적이다. 서울교총은 “교총 인사가 1명 포함됐지만 절대 다수가 진보성향이거나 전교조 출신으로 채워져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으며, 부산교총도 “교육에 진보와 보수는 없다는 당선인의 발언을 볼 때 이번 인수위 구성은 지나치게 편중됐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 이념 편향성이 실제 인사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달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탕평인사보다는 자신과 견해가 맞는 간부와 함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코드인사를 공언한 바 있으며, 26일 인사에서 2년 이상 근무해 보직을 변경해야 할 행정국장을 유임시켜 규정을 위반하며 자기사람 챙기기에 나섰다는 현재 구설에 올라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부정인사는 교육전문성을 해치고 교육계의 분열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2기 직선교육감들은 이를 철저히 배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의 한 초등 교장은 “인사라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희망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육감들은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를 해 실망만 안겨줬다”며 “1기 때처럼 코드인사나 인사비리가 재연되면 우리 교육은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 교사는 “인수위 구성을 볼 때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공언으로 들린다”며 “특히 진보교육감들은 자신을 지지 하지 않은 60% 이상의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을 염두 해 두고 인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후 두어 달이 지났어도 마음속에서는 그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여릿한 신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 생각에 가슴이 메어와, 올해는 피어오르는 나무의 연두색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게 모든 교사들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침몰 순간에도 방송에 귀 기울이며 안내를 따른 학생들의 안타까운 일사불란(一絲不亂)함에, 차라리 학교에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각자 판단대로 행동하기’를 성취기준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역설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최근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주목받고 있다. 일명 ‘이준석 방지법’이다. 물론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급조된 것은 아니고 14개월 동안 숙의해온 법안이다. 이 법의 골자는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성교육을 지원할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 되면 기우일지 모를 걱정이 살짝 드리우기 시작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는 엄연히 존재했으나 그걸 적절하게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않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휴먼웨어가 부족했다.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정비도 중요하다. 인성교육도 비슷할 것이다.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위원회와 기관을 신설하고 계획을 세우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담아 인성교육을 하려는 교사들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그와 관련된 문서 만들고 결과를 보고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해 정작 그 자체에 정성을 쏟지 못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절차는 가능하면 간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 국정감사 때마다 인성교육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요청이 빗발친다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인성교육 의지를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교사 부담주지 않는 '착한' 법안 기대 + 몇 해 전 학교폭력이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자 대증요법으로 사범대학에 ‘학교폭력’ 과목을 신설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정했다. 그에 따라 전공교재조차 없는 이 과목을 신설하고 강사를 구하느라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과정은 어느 한 과목이 신설되면 다른 과목의 비중이 줄어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학교폭력을 독립 과목보다는 ‘교육심리’, ‘상담심리’ 등의 기존 과목에서 다루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 대책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교육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물론 이번의 인성교육진흥법은 학교폭력 과목과 비교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 법의 취지를 폄훼할 의도도 전혀 없다. 단 인성교육진흥법이 실질적인 인성교육을 뒷받침하되, 행·재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착한’ 법안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 사실 인성교육은 모든 과목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성과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수학조차도 인성 함양에 일조할 수 있다. [PART VIEW]수학의 증명은 처음에 약속한 정의(定議)와 이미 증명된 명제에 근거하여 엄밀하고 논리적으로 진행된다. 이런 연역적 논증은 융통성이라는 미명 하에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원칙에의 충실함,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또 수학 문제에서 정답을 도출하는 복수의 풀이 방법은 다양한 의견의 공존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가르쳐준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단일 법안으로는 발의한 국회의원의 수가 최대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 법이 학력과 경쟁만을 강조하는 성장중심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여 책임, 정직, 신뢰, 배려 등의 소중한 가치를 보다 명시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으로 학교교육을 전환시키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프로필 박경미 _ MBC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박경미 교수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동아일보 객원 논설위원, 조선일보 ‘수학프리즘’ 칼럼니스트 등 일간 신문에 수학과 일상생활을 관련짓는 글을 쓴 것이 계기가 되어 일반인들에게 수학을 전파하는 일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수학비타민」과 「생각을 키우는 수학나무」, 「수학교육학심론」 등이 있으며,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를 저술하기도 했다.
첫째 휴일 오후 아파트 동네에 있는 상가 가게에 들렀다. 건전지 몇 개를 사려고 기웃거리는데, 학용품 코너 쪽에서 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다. 오십 대 주인아저씨가 2학년짜리 꼬마 아이 하나를 붙들고서 아이의 집 전화번호를 묻고 있고, 아이는 불안한 기색으로 눈물이 그렁그렁하다. 상황을 살펴보니 이 녀석이 장난감 모형 자동차 하나를 훔치려다가 지금 막 주인아저씨에게 딱 걸린 것이다. 나는 주인아저씨라는 분을 주목하였다. 주인아저씨는 아이에게 언성을 높이지도 않고, 야단을 치거나 하지도 않는다. 물론 여기 도둑질 하는 아이 잡았다고 큰 소리로 광고를 하지도 않는다. 경찰서에 넘기겠다고 겁을 주거나 하지도 않는다. 흔히 그러하듯이 그 아이의 부모를 아이 앞에서 비난하지도 않는다. 아이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염려해 가면서, 그저 조용조용 아이에게 집 전화번호를 확인한다. 주인아저씨는 아이의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영철이네 엄마이시지요? 여기 아파트 입구 상가 학용품 가게인데요. 영철이가 우리 가게에서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요, 엄마께서 지금 잠깐 가게로 와주시겠어요? 와 보시면 알게 됩니다. 곧 오세요.” 엄마가 바로 왔다. 주인아저씨는 그제야 영철이가 한 일을 자초지종 차분히 설명한다. 엄마는 한편으로는 아이를 노려보며 한편으로는 주인아저씨에게 무어라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 주인아저씨는 아이에게 이제 엄마 따라서 집으로 가라고 한다. 그러면서 엄마에게 당부한다. “아이 너무 심하게 야단치지 마세요. 이런 경험도 나중 인생에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엄마가 거듭 허리를 굽혀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을 담아 인사를 한다. 주인아저씨는 ‘큰사람[대인, 大人]’이었다. 논어(論語) 방식으로 말하면 그는 군자(君子)이다. 적어도 나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다. 주인아저씨는 오늘 자기네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물건 도난 사건’으로만 보지 않았다. 도난을 당한 주인으로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일진대, 그는 굳이 그렇게만 보지 않은 것이다. 주인아저씨는 오늘 이 일을 ‘물건 훔친 아이의 인생’ 또는 ‘아이의 생애 발달’과 결부하여 일을 처리한 것이다. 아이의 긴 인생에 결부하여 아이의 바람직한 인생 발달에 연관하여 ‘크게 보기’로 하고 접근한 것이었다. 만약 이 일을 도난 사건으로만 보게 되면, 아이를 야단치고, 망신주고, 낙인찍고, 아이 부모에게 항의하고, 변상 요구하고 등등 뭐 이렇게 일은 흘러갔을 것이다. 이후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크게 보기 시작하면 평상시에 보지 못하던 것을 포함시켜서 보게 된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법이다. 크게 본다는 것은 어떤 일의 원인과 결과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일 자체만 보지 않고 일의 연결된 여러 맥락을 함께 살피는 것이다. 크게 보기로 하면 사건과 더불어 사람을 보게 된다. 크게 보기로 하면 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나’까지도 함께 포함하여 보는 것이다. 크게 보기로 하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자까지도 함께 연결하여 보는 것이다. 크게 보기로 하면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것이다. 아이는 오늘의 경험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 기대하기로는 ‘관용’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다면 좋겠다. 아이들의 발달을 보는 데에도 ‘크게 보기’의 눈이 필요하다. 둘째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이다. 한 아버지가 여섯 살짜리 아이를 옆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과 그 밑에 만 원짜리 몇 장을 살짝 감추어 건네주었다. 말하자면 은밀하게 뇌물을 준 것이다. 이런 식의 뇌물에 익숙해 있는 경찰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벌금을 물리지 않고 그를 그냥 보내 주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왜 경찰 아저씨이게 돈을 주는 거에요?” 아버지가 대답했다.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다. 과일가게에서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주인은 싱싱한 과일은 상자 윗부분에 잘 보이게 놓고 오래된 과일은 싱싱한 과일 아래에 숨겨 두었다가 손님에게 팔 때는 모두 싱싱한 과일인 것처럼 끼워 파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대학생은 이렇게 팔아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주인이 대답했다.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서 과일을 판단다.” 마침내 아이도 어른이 되었다. 회사원이 되었다. 회사 경리 장부를 고쳐서 회사 공금을 꺼내어 썼다. 횡령한 돈으로 상관들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하였다. 곧 들통이 나서 그는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아버지가 면회를 와서 아들을 나무랐다. “아이고 이놈아! 넌 도대체 누굴 닮은 거냐!” 아들이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인 걸요.” ‘크게 본다’는 것은, 세상사든 개인사든 원인과 결과의 큰 흐름을 보는 것을 말한다. 크게 보지 못하면서 치밀하게 본들 무엇 하겠는가. 원인은 제쳐두고 결과에만 눈을 바짝 들이대고 나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소인배를 면할 수 없다. 크게 보는 눈을 가졌을 때 비로소 진정한 반성의 자리에 설 수 있다. 큰 흐름으로 원인과 결과를 볼 수 있을 때, 문제를 제대로 보고 우리 사회의 적폐를 제대로 본다. 크게 보는 사람은 원인을 거슬러 보고 마침내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는 사람이다. 크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에만 매달려 자신의 과오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강변하는 사람이다. 나쁜 인과(因果)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으면 자신을 스스로 나무랄 수 있다. 크게 보지 못하면 사소한 것에 목숨 건다. 교통경찰에게 뇌물을 주는 일, 과일의 품질을 속여 파는 일, 그리고 회사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곧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이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아직도 나는 크게 보기의 마인드에 들지 못한 사람이다. 셋째 크게 보기로 작정하고 보면, 세상의 이치가 큰 모순 없이 보이기도 한다. 크게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공평하지 못하고 균형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이던 것도, 그것을 보는 프레임을 더 확장하여 본다든지, 더 길고 큰 인과의 법칙을 적용해 본다든지 하면 균형과 공평함 같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러니 작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크게 보기로 마음먹는다는 것은 세상의 섭리를 발견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크게 보기로 해서 마침내 세상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웃음[獨笑]’을 웃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깨달음의 경지를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그의 시 ‘홀로 웃다 [獨笑]’에서 보여준다. 양식 많은 집은 자식이 귀하고 有粟無人食(유속무인식) 아들 많은 집은 굶주림을 걱정한다. 多男必患飢(다남필환기) 높은 벼슬아치는 꼭 어리석고 達官必?愚(달관필창우)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를 펼칠 길이 없다. 才者無所施(재자무소시) 완전한 복을 갖춘 집 드물고, 家室少完福(가실소완복) 지극한 도는 늘 쇠퇴하기 마련이네, 至道常陵遲(지도상릉지) 아비가 절약하면 아들은 방탕하고, 翁嗇子每蕩(옹색자매탕) 아내가 지혜로우면 남편은 바보이다. 婦慧郞必癡(부혜랑필치) 보름달 뜨면 구름이 자주 끼고 月滿頻値雲(월만빈치운) 꽃이 활짝 피면 바람이 불어대지. 花開風誤之(화개풍오지) 세상 일 모든 이치 다 이와 같으니 物物盡如此(물물진여차) 나 홀로 웃는 까닭 아는 이 없어라. 獨笑無人知(독소무인지) - 홀로 웃다 [獨笑], 정약용- [PART VIEW] 경지가 여기에 이르면 편향의 세상은 없다. 세상 자체가 일종의 공평의 질서 위에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아니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옛사람들은 아비가 벼슬이든 재물이든 이루는 것이 많으면 자식이 이룰 것을 미리 빼앗아 그렇게 되는 것이라 하며, 아비 세대의 과도한 성취를 경계했다. 또 반대로 아비의 성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내는 바가 박하면 그것이 곧 후대 자식들이 누릴 복이 많게 될 징조라고 하며 위안을 삼았다. 크게 보는 인식론에서 곧 힐링(healing)의 지혜가 생겨남을 알 수 있다. ‘크게 보기’는 인생의 지혜를 읽어내는 ‘인식의 틀’이다. ‘크게 보기’는 우리들의 인식 능력을 성숙하게 끌어 올린다.
“연금 개악 막아내고, 시간 선택제 교사 저지하고, 돌봄교실은 반드시 학교 밖으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신임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의 각오는 단단하고 명쾌했다. 지난 5월 23일 제36대 서울교총 회장에 당선된 그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서울교총 회장실에서 만난 유 회장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임기 동안 서울교총이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교사들이 불안해하는 공무원 연금 개악은 한국교총 등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막아 낼 생각이다. 또 올 초 교육계를 강타한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학교가 난장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은 물론 교육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돌봄교실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맡아 운영하도록 반드시 원위치 시켜놓겠다고 다짐했다. 교사들, ‘교권은 둘째 치고 수업권이라도 확보됐으면….’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들은 외롭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교육청조차 모른 척하기 일쑤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억울한 선생님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직을 걸고서라도 이 문제에 대처할 생각입니다”라며 심각한 수준을 넘어 이젠 학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든 교권침해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선생님들로부터 ‘교권은 둘째 치고 수업권이라도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하소연을 들었다”면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서울교총 회장으로서 고민도 솔직하게 털어놨다. 젊은 교사들의 가입이 줄어들면서 회원 수 감소는 물론 조직이 고령화 추세를 보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교사들의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이며 의무라고 강조했다. “요즘 젊은 교사들은 교원단체 가입이 자신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만 따지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교총은 교사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가 힘을 가져야 교사들의 권익이 진정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희연 서울교육감과는 ‘비판적 협력자’로 관계를 유지할 뜻임을 밝혔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겠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서울교총 회장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유 회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서울교육대학교와 건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거쳐 서울교대 교수에 임용된 뒤 신문사 주간, 학생처장, 교무처장, 교육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서울교총 이사와 서초구 교총 회장을 지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회장 선거에서 낙승을 거뒀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현장에 가보니 교장이건 평교사건 모두들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교사들의 분노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참고 참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쳐도 존경은커녕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데다 정부는 정치·경제논리를 내세워 학교현장을 헤집어 놓고 있으니 오죽하겠습니까. 당선된 순간 그런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원들을 위한 서울교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잘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선거를 통해 느낀 교육계 民心은 무엇이던가요.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외롭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어떤 교장 선생님 한 분은 학부모들과 갈등으로 난처한 상황에 부닥치니까 교육청이고 뭐고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혼자만 남게 되더라며 씁쓸해하더군요. 말로는 교권보호 운운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수는 매우 낮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사들 중에는 교권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았고, 연금에 대한 걱정도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중학교 선생님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그래요. 중학교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교권은 둘째 치고 수업권이라도 확보됐으면 좋겠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돌봄교실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의 전형 … 확대 용납 안 할 것 외롭고 힘든 교원들을 위해 생각해 둔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은 세 가지예요. 공무원 연금 개악 반드시 막아내고,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하는 것 저지하겠습니다. 또 돌봄교실은 원래 있던 ‘보육’으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곳이지 어린이집이 아니잖습니까.” ‘돌봄교실 원위치’는 무슨 뜻입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해야 할 보육업무를 왜 공부하는 학교에다 떠넘기냐는 거죠. 학교가 엉망이 돼 버렸어요. 돌봄교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간은 없고, 모자란 예산 때문에 학교는 쩔쩔매고, 공문은 홍수처럼 쏟아지니 배겨날 수 있겠어요. 보건복지부건 지자체건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책임져야 합니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을 겁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돌봄교실은 아주 무책임하고 학교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매우 권위주의적 발상이란 생각을 떨칠 수 없어요. 정책의 합리성 여부는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밀어붙인 것 아닙니까. 지금 선생님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강한 교총을 말씀하셨는데 교권보호도 더 강력해지나요? “교권보호를 위한 서울교총 시스템은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어요. 300여 명에 달하는 자문변호인단이 교권수호에 앞장서고 있고, 한국교총과 연계된 ‘교권 119’가 있어 사건이 발생하면 회원 편에 서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교권 침해 사건을 먼저 찾아가서 보호하는 것도 절실하다는 생각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교권 침해 사건’의 모니터링과 함께 서울교총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교권 침해 사건을 신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 계획입니다.” 교권보호 3단계 시스템을 공약으로 내걸으셨더군요. “교권침해 사건은 묘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교사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가해자들이 큰소리치고 정작 교사는 죄지은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을 신고하는 선생님도 많지만, 마음으로 삭여버리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어떤 학교는 학교 전체가 교권 침해 사건을 쉬쉬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교권보호 3단계 시스템’입니다. 1단계는 사건 초동단계에서 교사보호 및 처리에 나서고, 2단계는 법률 지원 및 변호사 지원, 그리고 3단계는 교사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권시스템을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3년 임기 동안 서울교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저지 투쟁할 것입니다. 또 젊고 살아 움직이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선생님들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울교총을 새롭고도 강력한 교총으로 재탄생시켜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생님을 위한 진정한 교총으로 재창조해 내겠습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젊은 교사들의 가입이 저조합니다. “요인이 여러 가지죠. 외부적으로는 교권붕괴와 교원의 생존권을 흔드는 정책이 계속됐고 내부적으로는 교총이 시대의 염원과 바람을 따라잡지 못한 탓이 크겠지요. 이제부터라도 회원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2030 위원회’와 ‘4050 위원회’를 둬 회원들의 의견을 따르고 서비스하는 조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세무·가정법률 무료 상담 실시,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혜택 강화 등을 비롯하여 맞춤형 연수 확대, 각종 교육연구회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교사들에게 교총에 가입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할 생각입니다.”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당선됐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교총은 비판적 협력관계로 교사들 입장에서 시교육청을 견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조 당선인께는 3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 정치권 눈치 보지 마라. 둘째 정치·경제논리에 매몰되지 말고 교육본질을 실현하는데 충실해라. 셋째 교육정책을 펼칠 때 반드시 현장을 봐라 입니다. 전임 곽노현 교육감처럼 현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정책들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이 하나 있었다. 바로 EBS가 지난 1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의 일부 편집본인데,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 이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자들에게 예정돼 있지 않은 질문 기회를 줬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자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된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면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지만 사실 나 역시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국 기자들의 특성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우선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짧은 영어실력이 한 가지 원인이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유달리 영어로 말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누군가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왔지만 외국인과 능수능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영어에 한이 맺힌 부모들은 자녀들만큼은 나보다 나은 세상을 살게 하기 위해 어학연수는 물론이고 조기유학도 서슴지 않고 보낸다. 다른 원인으로는 영어 그 자체가 아니라 질문의 내용에 자신이 없었을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아마도 이 경우가 가능성이 가장 클 것이다.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연설을 했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 기자들을 대표해 질문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아마도 자신 있게 손을 들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 같다. 한국 기자들의 이 같은 특성은 다른 나라 기자들과 취재를 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곤 한다. 어쩌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기자들과 함께 기자회견 등에 참석해보면 늘 듣는 말은 “한국 기자들은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 기자들이 자신들만의 관심사를 서슴없이 물을 때, 잠자코 있던 한국 기자들은 공식 회견이 끝나고 별도의 시간이나 일대일 대화를 통해 취재하려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기자들의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그저 평범하거나 앞에 언급한 내용을 되묻거나, 회견 참석자에 걸맞지 않은 내용을 던질 때도 있다. 대답하는 사람이 “앞에 다 설명했다”거나 “그건 내가 담당하는 분야가 아니라서 미안하지만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다해도 질문자는 부끄러워하거나 주눅 들지 않는다. ‘정답을 찾는 노력’대신 ‘사고의 다양성’을 [PART VIEW] 생각해보면 이런 모습은 어린 시절부터 학습해 온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다른 나라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다. 하지만 ‘정답’을 말했을 때는 칭찬을, 그렇지 않은 경우 격려보다는 실망스런 반응을 목격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질문 역시도 수업과 긴밀하게 연결됐을 경우엔 칭찬을, 다소 엉뚱한 질문을 했을 경우엔 질책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에 와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바로 수업시간에 질의응답이라고 한다. 워낙 토론식 수업이 많은데다 선생님이 던지는 질문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것인 경우가 많아 말문이 막힌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이 우물거리거나 의외의 대답이 나온다해도 많은 경우 선생님들이 끝까지 들어주고 잘했다는 칭찬을 잊지 않는다. 얼마 전 뉴욕에서 만난 한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한 지인에 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한국인 아내는 테이블 위에 빈 컵 3개를 외국인 남편에게 가져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보통의 한국인 같으면 한꺼번에 3개를 집어왔을텐데 그는 한 개씩 느릿느릿 가져다주었다. 답답했던 아내가 이유를 물으니 “당신이 보기엔 그냥 한 개씩 집어왔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컵을 집어왔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그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럽기도 하다. 필자가 학교를 다녔을 때와 현재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다. 학생 수에서부터 교육과정, 시험방식 등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큰 차이가 있고, 사명감을 갖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진 것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학교 수업시간은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정답을 찾는 노력은 여전한 것 같다. 사고방식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도입한 스토리텔링 수학 역시도 많은 학원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방식’을 위주로 가르친다고 한다. 모든 문제엔 답이 있다지만, 세상은 점점 ‘정답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프로필 김혜미 _ 한국외국어대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 프라임방송 부동산 TV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이데일리 국제부로 자리를 옮긴 뒤 2011년부터는 정치사회부에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을 출입했다. 이후 벤처과학중기부, 산업1부 등을 거쳐 현재는 뉴욕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천에는 ‘대한민국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다. 대한민국 최초의 개항항, 최초의 서구식 공원, 최초의 철도 등 인천 시내에만 16개에 달한다. 인천남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이하 연구회)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인천의 문화재, 체험시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이들에게 소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창의체험자원지도(Creative Activity Resource Map, 이하 CRM)를 개발했다.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알차게 준비해서 학생들과 인천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살아있는 역사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CRM에는 체험활동 장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예약 시 주의사항, 관련 기관 연락처, 이동 동선과 그에 따른 체험 시간 배분 등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제한된 시간 안에 효율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정환(인천 만석초) 연구회 회장은 “체험학습 전후 수업자료도 실려 있어 현장 체험과 교실에서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는 교사들에게 맞춤형 지침서로 활용도가 높다”고 자평했다. CRM과 코스 다변화로 유익한 체험활동을 + 지난 5월 23일 연구회는 CRM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일선 초중고 교사들과 공유하기 위해 ‘인천사랑교육 교사연수’를 진행했다. 연수 운영위원단으로 위촉된 연구회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들이 CRM을 가지고 패루, 공화춘, 제물포구락부 등 다양한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안내했다. 여창현(인천 삼목초) 교사는 “연구회에서 개항장에 주목하는 것은 그곳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들이 밀집해 있어 일일 체험학습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구회 교사들은 알찬 체험학습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CRM 자료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사전 답사를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문화재의 정확한 위치, 유적지 사이의 거리 등을 미리 확인해 둬야 학생들과 교실을 나섰을 때 헤매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여 교사는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코스를 나름대로 조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회는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천역사탐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회 교사들은 학생들이 교실 밖으로 나와 책에서만 보던 각종 문화재와 유적지를 직접 접해본다는 것부터가 인천사랑을 배우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박인재(인천 삼목초) 교사는 “실제로 경험해보는 것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 보다 학습효과가 크다”며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고향인 인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인천사랑을 실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회가 체험학습 코스를 다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경험의 폭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 개항장을 벗어난 다양한 코스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회는 2011년까지 인천남부교육청의 예산으로 인천 곳곳에 위치한 문화유적지를 체험하는 대규모 행사를 주관했다. 그러던 것을 2012년부터는 연구회 순수 예산으로 꾸려가고 있다. 박 교사는 “개항장은 이미 체험학습 장소나 관광지로서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태”라며 체험자원을 더 넓혀 가야 할 시점에 예산의 제약으로 인천역사탐험 장소가 개항장 일대로 축소된 것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계속 성장 중인 인천남부초등사회교과연구회 + 2014년 인천원격교육연수원 콘텐츠 사업 공모전에 선발된 연구회는 이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토리텔링으로 알아보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집필진 17명, 검토진 4명이 원격연수콘텐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이 개발한 콘텐츠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인증을 받게 되면 내년부터 인천남부교육청 관내뿐만 아니라 인천 전역의 교사들이 이것으로 연수를 받게 된다. 연구회 교사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인천사회과교육연구학회 학술 세미나 참석을 앞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1년에 두 번 진행되는 이 학술 세미나에는 인천시 전역의 교과연구회가 참석해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나 교수의 강연을 듣게 된다. 이 교사는 “세미나를 통해 연구회 회원들이 새로운 목표를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이 주업인 이들은 미래를 향해 누구보다 앞서 달려 나가고 있었다.
사례 1 “이번에 명퇴 신청했어요. 연금 삭감한대요. 이꼴저꼴 보기 싫은 것도 많아서 전부터 망설여왔는데 이번 기회에 사표 썼어요. 아, 그런데 이거 내 차례까지 돌아오려나……. 요즘 명퇴가 로또 당첨이라고 하니……” (A교단 교사) 사례 2 “그래도 애들과 학교가 좋잖아요? 내 체력이 받쳐주는데 왜 그만둬요. 명퇴를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이제 퇴직했으니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할 거예요.” (올 2월 말 정년퇴직한 B교단교사) 사례 3 “더 이상 학교에 남아 있기 힘들 것 같아요. 국·영·수는 덜 힘들다고들 하는데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학생들 영어 발음이 현대화되었어요. 한계를 느껴요. 게다가 업무가 전산화되면서 업무 양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요. 젊은 선생님을 따라가기 힘들어요.” (C교단 교사) 사례 4 “학교 경영이 해마다 어려워져. 나아지는 건 없고 책임만 늘어.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더 그래. 어깨가 무거워.” “명퇴하세요. 강의 나가시는 대학도 있고……. 편히 사시지요.” “그래도 그건……. 난 교직이 어울리는 것 같아. 학교에 오면 일이 있고 일단 힘이 나거든. 아이들 보는 게 행복해.” (정년 2년 남은 D교장) 사례 5 “요즈음 학교 힘들어. 명퇴한 당신이 제일 부러워.” “그걸 뭐 부러워해? 종이 한 장 써서 던지면 되지.” (선뜻 대답하지 못하다가) “용기도 부러워. 어떻게 그렇게 명퇴 결정을 쉽게 했어?” “오래 생각한 거야. 결론은 더 나이 먹기 전에 명퇴하고 새로 출발하자는 거였어. 아쉽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람이 클 거로 생각했지. 그동안 교직에 열정 다 쏟아 넣었잖아? 그래도 어려운 학교 현장을 나만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해.” (올 2월 말 명예퇴직한 F교장) 웬만큼 경력 있는 선생님들이 명예퇴직을 입에 올리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최근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지도의 어려움, 교권 추락을 부추기는 사회 풍토,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민원 폭주 등으로 교원의 자존심이 바닥을 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명퇴 수당 미확보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이라는 기름 불꽃이 그나마 남아있던 교원의 자존심을 시커멓게 그을리고 있다. 명예롭게 퇴직하기도 힘들어진 것이다. 국민연금 액수와 공무원연금 액수를 단순 비교하는 단계에 오면 아연실색하게 된다. 사례 1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적으로, 교원 개인적으로, 그리고 학생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특히 사례 3에 해당하는 선생님에게는 힘과 용기를 주는 국가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 사례 2나 사례 4는 진정 부러운 선생님들이다. 교사 교육을 받을 때 성직관, 전문직관, 노동직관 등 교직관을 배운 기억이 난다. 사례 2의 선생님은 성직관이 알배긴 사람이다. 혹자는 ‘연금 삭감 이야기가 정퇴 전에 불거져 나왔으면 그분도 더 빨리 그만두려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사례 4의 선생님을 보자. 그는 연금 삭감 뉴스를 보면서도 정퇴를 고수한다. 학교 경영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학교 표창이 수두룩하다. 성직관과 전문직관이 몸속 깊이 새겨져있다. 학교에는 이런 선생님이 참 많다. 사례 5는 행복한 명퇴의 경우이다. 필자도 여기에 해당한다. 정년 4년 남기고 명퇴했다. 동화 작가는 초등학생 4학년 때부터의 꿈이었다. 몇 년 전 동화 공모전을 통해 정식 등단했고 작년 말에는 장편동화 한 편을 더 출간했다. 본격적으로 동화를 쓰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전국의 어린이들도 만나고 싶었다. 아이들과 주변 사람에게 꿈을 펼치라고 거의 매일 말하다 보니 나 자신도 꿈에 집중하게 된 셈이다. 꿈을 좇다 보니 저절로 명예퇴직 준비를 미리 해 놓은 셈이 되었다. 퇴직하자마자 수염을 길렀다. 자유인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 한창 근무하는 대낮에 야산에 올라 등산로를 활보해 보기도 했다. 떠밀려서 다니는 길을 내 마음대로 한적하게 걸어보고 싶었다. 새벽 수영반에 등록했다. 수영 후 느긋하게 정리 체조까지 마치고 샤워장으로 갈 수 있었다. 직장인들에게 샤워기를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줄 수도 있었다. 체중도 7kg이나 줄였다. 현직에 있었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늙어 보인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사례 2, 4에 해당하는 선생님이 부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선생님들을 보면 교육이 견고한 성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이 든다. 명퇴 생활을 즐기고 있으면서도 사례 2, 4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 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놀부 심보일까? 필자는 누가 명퇴하겠다고 말하면 은근히 훼방을 놓는다. 다들 교직관이 투철하니까 좀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로 접근한다. 비교적 젊은 후배가 “저도 명퇴해 버릴까요?”라고 물어오면, “자녀는 출가를 시키셨나?”라고 되묻는다. “축의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지. 아들이 결혼도 안 했는데 퇴직해 봐. 자녀 혼사에 영향을 줄지 몰라. ‘네 시부될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중간에 그만두었다며?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 보나마나 태만할 거야’라고 상대방 부모가 딸에게 말할지도 모를 일이오. 아들 앞길 막으시려고?” 간혹, “내 아들 결혼시키려면 내 나이 일흔 돼도 명퇴 못 해요!”라고 외치는 후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명퇴 수당과 연금이 있긴 하지만 수입이 줄어. 견딜 수 있겠어? 당신 딸은 예술 전공이라며? 돈이 많이 들 텐데…….”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겠다는 대답도 듣는다. 그러면 “퇴직 후 직업은 봉사활동이래. 봉사도 돈 있어야 받아준대”라고 명퇴를 은근 가로막지만 이미 마음이 굳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요즘 추세라면 명퇴와 정퇴는 길어야 6년 간격밖에 되지 않는다. 앞의 두 가지 문제가 모두 해결된 선배 선생님도 있다. 이럴 때는 좀 추상적인 질문으로 명퇴를 방해한다. [PART VIEW] “퇴직 후에 무얼 하시려고요?” “오래전부터 전원생활을 동경해 왔어. 새벽에 이슬 촉촉이 젖은 풀밭에 바짓가랑이 적시며 걷고 싶기도 하고……. 유기농 고추와 상추를 길러 돼지 바비큐 쌈을 먹고 싶어.” “그래요? 꼭 지금부터 그 일을 해야 해요? 정년까지 2년 반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년퇴직해도 30년을 더 살아야 한대요. 그 일이 교육보다 가치 있을까요?” 필자도 이 부분을 말할 때면 말이 목에 걸리고 가슴은 따끔따끔하다. “글쎄…….”라고 대답하면, “방학 때 시골 가서 파리, 모기, 잡초, 태양과 싸우면서 농업 실습 한번 해 보시고 결정하시죠. 물론 본인의 결정이 제일 중요하지만요”라고 말한다. 필자도 맨 뒷말에서는 꼬리를 슬그머니 내린다. 훗날 나더러 책임지라고 하면 큰일이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없는 저곳을 동경하는 본능이 숨어있다. 꽃밭에 있는 사람은 잔디밭에 있는 사람을 동경하고, 잔디밭에 있는 사람은 사람들로 북적북적한 도시를 그리워한다. 명퇴한 사람은 정퇴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정퇴한 사람은 현직에 있는 사람에게 부러움의 눈길을 보낸다. 오죽하면 석수장이가 임금, 태양, 구름, 바람, 바위가 되어 본 후 다시 석수장이가 된다는 동화가 있을까? 필자는 동경추구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명퇴 욕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동경하는 심리와 관계 깊다. 명퇴하려는 선생님은 고경력자들이다. 지금보다 더 힘들게 교직을 수행한 경험도 있다. 본인의 동경추구지수가 평상시에도 남들보다 높아서 변화무쌍하게 살아왔고, 그 변화가 늘 유익한 결실을 맺었다면 명퇴를 굳이 말리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남들보다 동경추구지수가 높지 않다면 재고를 권하고 싶다. 가장 명예로운 퇴직은 정년퇴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생명을 단축해 가면서까지 정퇴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만일 남교원이 명퇴를 결심했다면 한 가지 버릇은 고쳐야 한다. 외출하는 부인에게 이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어디가? 누구 만나러? 언제 와? 그럼 내 저녁밥은?” 부인의 대답은 뻔하다. “누가 명퇴하고 이렇게 일찍부터 집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앗싸! 자유다! 친구들 우리 집으로 불러서 맥주 한잔 해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안 되면 명퇴 절대로 하지 마시라.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럼 이 정도는 어떨까? “이 돈으로 친구들에게 밥 한 턱 내. 내 저녁밥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말고 놀다 와.” 프로필 김일환 _ 2014년 2월 말 서울양천초등학교 교장으로 명예퇴직한 후 오랜 꿈이었던 동화작가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주프랑스 교육원장, 서울교육연구정보원 인성진로부장, 서울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초등국어과교육연구회장을 역임했으며 저서(동화)로는 고려보고의 비밀(2012), 홍사(2013) 등이 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실감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120세까지는 거뜬히 살 수 있다며 ‘인생 이모작이 아니라 삼모작을 준비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 좋으면서도 삶의 무게가 무거워짐을 느낀다. 곧 은퇴를 맞이해야 한다면 이 말은 더욱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의연하게 은퇴를 받아들이고,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행복한 삶을 위한 은퇴 설계’ 강의 도중 선생님들께 “기분이 어떠시냐”고 물으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 돌아온다. ● “착잡하죠. 은퇴 전에 큰 애라도 결혼시켰으면 좋겠어요. 축의금이라도 받게요. 요즘 애들은 결혼도 늦게 하려고 하니,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요.” ● “애들 공부시키다보니 저축해 놓은 돈은 없고, 연금이 나온다 해도 일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하잖아요.” ● “돈 못 벌면 퇴물이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해요.” 반면 같은 조건인데도 좀 더 긍정적인 대답을 건네는 선생님들도 계신다. ●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1년 정도는 푹 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할지 천천히 알아보려고요.” ●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를 필요로 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뛰어가야죠!” ‘은퇴 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평생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던 선생님들이기에, 학생들과의 세대 차이를 극복하고 변화된 교육정책이나 전문성 확보, 새로운 도구 습득을 위해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던 선생님들이기에 퇴직 후 제2의 삶이 ‘핑크빛’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다. 젊은 시절, 소명의식을 갖고 젊음을 불살라가며 인재육성에 힘썼다면, 다가오는 은퇴 후 삶에서는 교사로서의 경험과 연륜을 살리고 지혜를 공유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와 삶을 중요하고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봤으면 좋겠다. 많은 강의를 통해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코칭 심리를 공부하고, 실제로 코칭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각 항목마다 셀프 질문도 추가해 놓았다. 정답이 없는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행복에 대한 가치기준을 세우고,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키며, 삶의 밸런스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코칭 1 상실감을 채워줄 ‘재미난 일거리’를 찾아라. 여기서 ‘일거리’란, 단순히 ‘돈 버는 행위’에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엄습해 온 상실감을 채워 줄 ‘틀’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직장이라는 ‘틀’, 즉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아무리 예정돼 있던 ‘은퇴’였을지라도 막상 나갈 곳이 없어지면 상실감을 느끼게 된다.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취미·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일정한 시간,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상실감을 채울 수 있다. 물론 ‘나는 며칠씩 집에 있어도 지치지 않는 스타일’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취미생활 혹은 어떤 일을 할 것이냐’다. 우리의 마음은 늘 하고 싶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한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가,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는가, 그것이 바람직한가를 비교해 봐야 한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찾았을 때 그것은 비로소 재미있는 일이 된다. 은퇴를 기다리는 교사들 중에는 ‘지금까지의 교직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부류’와 ‘교사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부류’가 있을 것이다. 혹은 내면에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해 있을 수도 있다. 타인의 기대를 고려하기 전에 내 안의 기대(욕구)를 들여다보는 훈련이 필요하다. ‘내가 그것을 왜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할 때 어떤 점이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그것이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인가’ 등 많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일, 재미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을 얻고 지키며 되찾는 방법은 언제나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의 숨겨진 동기이다”라고 설파했다.마이어스의 심리학개론 344쪽에서 인용 갈래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도 좋다. 그 어떤 것도 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고, 도전이 될 테니까. 위대한 스승이나 리더들은 도전거리가 각성될 때 수월성을 보인다 Blascovichemd. 2004고 한다. 도전거리는 감염차단과 면역시스템을 활성화하게 되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교사로서의 직분을 다 하신 선생님들의 은퇴 후 교정 밖 생활은 또 다른 즐거운 도전거리가 될 것이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셀프 코칭 질문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재미있는 일거리’를 찾아보자. -어떤 틀을 가질 것인가? -본인에게 재미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재미있는 일을 찾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까지 하지 않은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이루었다면 어떤 칭찬을 받고 싶은가? 코칭 2 ‘유스트레스(Eustress)’ 상황을 만들어 관리 능력을 갖춰라. 우리 삶의 사건들은 심리적 필터를 통해 흘러가서 ‘걱정할 것인지 도전할 것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우리는 ‘같은 환경, 같은 자극’임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예를 들어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수준을 넘어서는 어려운 문제라며 회피하고 싶어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도전기회로 생각한다.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을 ‘걱정·위축·위협’으로 받아들여 ‘부정적 정서’를 지속시키는 ‘디스트레스(Distress)’ 상황으로 몰고 갈지, ‘도전과제’로 생각하면서 ‘각성과 집중’을 일으켜 최적의 성과를 나타내는 ‘유스트레스(Eustress)’ 상황으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나의 스트레스 관리 능력에 달려있다. [PART VIEW]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의 첫 번째 관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이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여성들은 자신의 생활연령보다 10년 이상 늙어 보이는 세포들을 가지고 있고, 비관론자가 낙관론자보다 심장병 발병이 2배나 높다는 연구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실제로 암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람들은 보다 강해진 자존감과 정신력을 나타내곤 한다(Landauer Whiting, 1979). 물론 기질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스트레스가 정신적 성숙을 낳는데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질병을 제어하는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도 스트레스 관리 방법 중 하나이다.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꾸준히 운동을 하는 사람에 비해 ‘나는 불행하다’라고 답한 비율이 두 배에 달했다(Brooks, 2002). 그러니 지금 건강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자신을 정서적·신체적으로 보다 강건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셀프 코칭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스트레스 관리 수준을 알아보자. -본인만의 특별한 스트레스관리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새로운 운동을 시작한다면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 중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있다면? -스트레스가 도전이 되었던 적이 있다면? -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즐겁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은퇴 후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코칭 3 탁월한 커뮤니케이터가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습하라.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필수불가결한 활동이다. 누구나 커뮤니케이션을 더 많이, 더 잘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지만 커뮤니케이션은 결코 단순한 일이 아니다. 수십 년을 학생들과 소통하며 생활한 교사들은 이미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오랜 세월 다져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탁월한 커뮤니케이터(communicator)’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탁월한 커뮤니케이터란 ‘우선 자신의 내면을 살펴 내면의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이를 통해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한 후, 타인과의 대화(소통)를 통해 타인의 내적 기대심리를 읽어내고 알아주는 사람’이다. 나와 타인의 ‘내적 기대’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수용과 사랑이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 갖게 되면 수용하게 된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이내 에너지가 흐트러지고 만다. 따라서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으로 소통의 원활한 장을 만들어보자. 자신의 커뮤니케이터로서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셀프 질문으로 알아보자. -소통을 잘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가? -은퇴 후 삶을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신과의 대화 방법으로 좋은 것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하고 사는가?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가?
또 다시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 술렁이는 공직사회 201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지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금 개혁논의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촉발의 시작은 정부가 지난 4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였다. 먼저, 이 보고서가 연금문제와 관련해 갖고 있는 의미부터 분명히 따져보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5조2천억이나 늘었고, 이 중 연금충당부채가 596조3천억 원으로 159조4천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전체 부채 증가의 74.1%가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이 골자였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수급자 및 장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 즉 현재 수급 대상인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퇴직 후 받을 연금을 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를 말한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가정변수로는 공무원 수, 기대수명, 퇴직률, 사망률, 연금선택률, 물가상승률 등이 있으며 장기에 걸친 예상액이기 때문에 변수가 1%만 달라져도 크게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급변하는 거시경제 틀 안에서 ‘100만 현직공무원과 35만 퇴직공무원’의 기대수명과 향후 경제성장률, 보수인상률 등의 가정변수를 1∼2%만 달리 적용해도 미래시점에서는 수십조 원에서 그 이상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정말, 국가재정을 파탄 내는 ‘주범’ 인가? 특히 연금충당부채는 회계상 부채로는 잡지만 실제로는 공무원 개인이 내는 보험료와 정부부담금 외에 실질적인 부족분만 정부예산으로 메우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실질적인 부채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또한 지출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잠재 부채로서 국가채무(차입부채)처럼 국민 부담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 실제 2013년 정부가 보전한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을 바꾸어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액 159조4천억 중 140조원을 숫자상으로 불려 놓았다. 이에 발맞춰 언론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은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하고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주범’으로 몰아세웠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국민여론을 몰아갔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압박했다. 물론, 고령화 사회에 따른 수급자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 적자의 보전금액 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 고 있다.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마치 연금으로 인한 당장의 국가부채가 무려 596조원이라는 식의, 그리하여 공무원을 혈세만 축내는 ‘공공의 적’으로 내모는 식의 보도는 문제가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확인되지도 않은 ‘연금 20% 삭감, 연금수급개시연령 연장’ 보도 등으로 공직사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연금제도의 기본 목적은 적정 노후생활의 보장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연금제도의 기본 목적을 뒤로한 채 ‘연금재정의 건전성에만 급급해 연금재정 수지를 맞추기 위해 무조건 연금을 대폭 깎아야 한다’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연금제도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요한 법개정을 국민적 감정을 악용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방향성 공무원연금은 공무원과 국가의 근로관계를 기초로 민간에 비해 턱없이 낮은 퇴직금과 보수, 그리고 겸직 및 영리금지, 정치활동 금지 등 ‘공직의 특수성과 징계에 따른 연금 최대 1/2삭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후불임금적 성격의 특수직역(職域)연금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무원연금 개혁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첫째, 공무원연금개혁의 출발은 정부의 연금에 대한 책무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는 연금재정 부족을 강조하며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금재정 부족의 큰 원인은 정부의 낮은 부담률이다. 공무원의 고용주인 정부는 연금기금 마련을 위해 공무원과 정부가 1:1 균등분담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개인부담률에 상응하는 7%를 포함해 총 11%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주요 선진 국가들을 살펴보면 일본 23.8%, 미국 23.6%, 독일 52.5%, 프랑스 53% 등 정부가 2~5배까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공무원제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정부의 책임을 더욱 높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연금기금 부당사용금액 및 수급자 양산에 따른 금액을 충당해야 한다. 1998년 IMF 당시 11만여 명의 구조조정 감원 퇴직금 4조 7169억 원, 2005년 철도청 공사화에 따른 3만 9천여 명의 퇴직일시금 부담 2277억 원, 1983년부터 2000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 5863억 원,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정부가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 6144억 원 등 정부의 부당사용 총액은 6조 1453억 원이다.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20조원에 상당한다. 더불어 이와 같은 구조조정 퇴직으로 인해 14만 9천명의 연금수급자를 양산시킴으로써 정부 스스로 연금재정을 더욱 악화시킨 것이다. 셋째, 연금이기를 포기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동일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순수 사회보장 차원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지닌다. 첫째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라는 점. 둘째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제약과 강한 윤리성 준수의무 부과에 따른 보상적 연금이라는 점. 셋째 연금 기여율이 높다는 점(공무원연금 7% vs 국민연금 4.5%). 넷째 연금수급요건이 길다는 점(20년 vs 10년). 다섯째 급여제한(최대 1/2삭감 vs 삭감 없음). 여섯째 도입시기가 28년 길다는 점(1960년 vs 1988). 일곱째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 정책적 종합복지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이 개혁논의 과정에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용돈 연금으로 전락한 국민연금과 비교우위를 따지며 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국민연금을 노후보장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혁해야지 공무원의 노후 보장을 위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개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넷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수급자의 입장을 고려한 개혁방안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매번 연금전문가들에 의해 수리적(數理的)으로 산정된 60~70년 후의 연금재정추계를 들이대며 개혁방안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연금재정추계라는 것도 연금충당부채 계산식과 같이 물가상승률 등 산식에 따른 어느 변수 하나만 조정하더라도 수십조 원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릴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의 장기재정추계를 절대적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마치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국가가 부도나는 것처럼 과장·왜곡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대폭적으로 손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 온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임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공무원연금은 국가와 공무원의 근로관계에서 생기는 후불 임금의 성격과 각종 금지의무 등이 부과된 직업공무원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직역연금으로 선진외국과 같이 국가의 책무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의 참여를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인생은 선택이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이 불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어린 시절은 그나마 고민할 필요가 적다.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면 된다. 사회생활이 한창인 청장년층은 오히려 선택이 어렵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간다. 문제는 노년이다. 시간이 남아도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다.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서 모아둔 저금도 있고, 연금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경우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다. 노후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인기 TV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의 주인공 같은 노년을 원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을지, 어떤 취미를 선택하고 누구와 어울릴지 고민해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온 은퇴자에게 자칫 노년은 기약 없는 감옥 생활로 다가올 수 있다. 한국 고령화 이야기를 다룰 때, 먼저 돌아봐야 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인데다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세계 최고령 국가이다 보니 일본에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은 이미 70년대부터 국가가 정책적으로 노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과목도 방대하다. 피아노, 외국어, 꽃꽂이, 댄스, 낚시 같은 취미 일반에서부터 늙은 아내의 마음 파악하기, 손자에게 관심 받는 방법 같은 대인관계 교육 과정까지 찾아 볼 수 있다. 품격 있는 삶을 위해서 일본 노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대한 노인 잡지군만 봐도 이런 움직임을 알 수 있다. 시사지, 여성지처럼 노인 잡지군이 따로 있다. 이키이키(いきいき)라는 잡지는 1995년 4월 창간해 현재 40만 명이 애독하고 있다. 지금 돌보는 노인들에 관한 이야기와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 필요한 노후 정보가 담겨 있다. 노년 생활의 실용 정보지를 표방한 사라이(サライ)도 22만 부를 발행한다. 품격 있는 고급문화에 주목하고 일본적인 기술, 장인에 관한 내용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손자의 힘(孫の力)이란 잡지도 있다. ‘손주는 당신과 일본의 미래’라고 선언하고 손주와 관련된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져 있다. 이처럼 일본의 노인 잡지는 노인, 노화, 세대, 가족을 화두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노인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노인의 품격' VS '네 멋대로 해라' 일본 노인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주위로부터 존중받기 위함이다. 가족, 친지들로부터 존중받으며 밝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노년이 행복해진다. 이를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책을 읽는다. 여기까지는 착하게 늙기 원하는 모범생 일본 노인들의 모습이다. 반면 ‘모범생처럼 살지 말고 세상을 삐딱하게 대하는 노인이 되자’는 ‘불량노인 운동’도 있다. 마음속의 탐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살자는 주장이다. 불량노인 운동은 일본의 불교 조각가 세키 간테이(91)가 2001년 펴낸 책 불량노인이 되자에서 시작됐다. 그의 주장은 간단하다. “늙었다고 기죽을 이유가 없다. 세상 달관한 척 굴지도 말고 솔직해 지자”는 것이다. 나이 먹었다고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내 나이가 몇인데 관두자’ 식으로 억누르거나 나이가 많으니 점잖게 살아야 한다고 믿는 건 인생을 쓸쓸하게 만든다고 본다. 젊은 시절 ‘삶이란 무엇인가’란 고민에 빠져 전국을 방랑했던 간테이는 결국 답을 못 찾았다. 그는 어차피 인생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는 체 말고 흔들리며 살아도 좋다는 결론을 냈다. 당시 간테이가 제안한 ‘불량스럽게 살자’는 주장은 일본 노인 사회를 흔들어 놓았다. 은퇴 한 다음 가족에게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노인들에게 시간과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자는 주장이 먹혀 들어간 것이다. 실제로 간테이는 “여자들이 만지고 싶어 하는 몸을 만들자”며 매일 밤 술집을 돌아다니며 젊은 여성들과 연애를 즐겼다. 그는 환갑을 넘어선 이후에도 80명의 여자 친구를 사귀었다고 자랑하고 다녔다. 품위가 없는 노인이라는 눈총을 받으며 결국 ‘불량노인’이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간테이의 주장에 동의하는 노인들이 만든 단체가 바로 ‘불량노인구락부’다. 2006년 가진 첫 모임 장소에는 ‘뻔뻔한 할머니들에게 대항해서 세상을 바로 잡자’는 구호를 걸어놔 화제가 됐다. 일본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통칭하는 단카이 세대는 일본의 고도성장 시대에 사회생활을 했다. 가족과 대화가 적은 무뚝뚝한 가부장적인 세대다. 은퇴 이후 많은 이들이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의 반응은 달랐다. 퇴직해 나이 든 남편을 지칭하는 ‘오찌 누레바(젖은 낙엽)’라는 말도 나왔다. 아내한테 딱 들어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는 뜻이다. 이에 반발한 노인들이 불량노인 운동에 적극으로 나선 것이다. 불량노인 운동의 이면에는 사회문제로 떠오른 일본 고령화의 현실이 있다. 독거노인의 자살이 늘고 있고, 사망했지만 돌보는 이들이 없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발견되는 무연고 노인 사망도 매년 수만 건에 달한다. 2012년 일본의 대표적 유행어는 모든 인간관계가 끊긴 상태를 의미하는 무연사회(無緣社會)다. 일본 특유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붕괴되자 수많은 노인이 인간관계가 끊어진 채 외로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의 노인 문제는 복합적이다. 사회·경제·문화·가족관계가 얽혀있다. 일본 인구 1억 2700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2900만 명으로 22%에 달한다. 이 중 대다수의 노인들이 사회 보호망 밖에서 외롭고 궁핍한 삶을 살고 있다. 은퇴 순간 겪는 변화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노인들도 빠르게 늘었고, 궁지에 몰린 노인들이 저지르는 분노 범죄도 매년 늘어가고 있다.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을 지칭하는 폭주노인이라는 명칭까지 등장했다. '내 삶의 질은 내가 지킨다' [PART VIEW] 품격 있게 늙어 주위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과 평생 참아오던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하자는 주장 사이에는 넓은 간극이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중 어떤 선택을 내리건 본질은 같다. 고령자 스스로 ‘삶의 질’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이 그저 보살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도적인 인격체라는 것이다. 일본 고령화 사회의 모습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33위,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특히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과 주관적 행복도가 낮아 국민행복 부문의 순위가 낮다는 분석이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도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50년이면 한국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있다. 앞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이미 한국에서도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독거노인의 증가, 고독사 발생 등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매년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회사도 은퇴 노인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안정적인 노년을 위한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하나 더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스스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한국의 노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모두 하면 된다”며 “남들 눈치 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냐!” 불량노인 간테이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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