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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신성초(교장 송호연)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행사를 ‘언제나, 어디나, 누구나! 책 세상과 함께 열림’ 주제로 22~24일 자율 동아리인 책사랑 도서부와 함께 전교생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책 읽기가 일상이 되는 학교 문화 실천을 지향하는 북돋움 실천 과제인 ‘언제나 독서, 어디나 도서관, 누구나 독서’로 주제를 정해 행사 전 전교생의 고른 참여를 위해 학급과 도서관 복도 및 학교 안내 앱인 ‘e 알리미’에 안내문을 게시하여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언제나 독서’ 행사로 ‘책 (Dream) 행운 드림(Dream)’ 대출 이벤트를 학년별로 3일에 걸쳐 실시, 전교생 95% 이상이 참여하였으며, 독서 취향을 알아보고 책을 추천하는 ‘독서 MBTI’로 나에게 맞는 책 선택과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디나 도서관’ 행사로 문학동네 출판사의 이명애 작가의 ‘꽃’ 원화를 지원받아 전시하여 관람 후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의 와우! 순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봄으로써 도서관이 갤러리로 탈바꿈되었다. ‘누구나 독서’ 행사로는 ‘사각사각 긍정 말’ 필사 프로젝트 활동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아름다운 시를 따라 쓰고 느낀 점을 써봄으로써 상호 존중으로 인성을 키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도서관과 저작권으로 ‘삼행시 달인’, 책 제목을 찾아라 ‘북티콘 퀴즈’ 등 다채로운 체험 중심 독서 행사를 진행하여 모두가 책으로 하나가 되어 도서관이 열린 공간이 되어 문턱이 낮아지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4월 관련 기념일을 주제로 책을 큐레이션 하여 다양한 기념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요일별로 활동 시간표를 정해 학생 중심 도서관 만들기와 독서 문화 조성에 일조한 5~6학년 10명으로 결성된 책사랑 도서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여한 6학년 도서부는 “작년에 이어 2회에 거쳐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나의 봉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뿌듯했으며, 도서관과 책이 더 좋아지는 시간이 되어 의미가 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도서관 행사가 다양하고 활동이 재미있어서 좋았으며 나의 독서 MBTI를 알게 되어책을 고르고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했다. 송호연 교장은 “이번을 계기로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의미를 되새겨 보고 다채로운 도서관 행사를 통해 도서관이 ‘언제나, 어디나, 누구나’에게 책으로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해 냈다”라고 반가움을 표했다. 신성초 글향기숲 도서관은 지속 가능한 독서프로그램 진행과 어휘력 향상과 상호 존중 인성 향상 프로젝트로 ‘사각사각, 긍정 말 필사’와 아름다운 그림책 원화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둘러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취약계층 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교육자료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지영 의원(국민의힘)은 24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 개선과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분류해 학교에서 활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조차 매번 심의를 받아야 해 자료 활용이 지연되고 교사의 행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학운위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용 도서의 검·인정 기준을 일부 반영해 적용하도록 하면서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도서·벽지 지역 학생과 특수교육 대상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게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교육자료 비용을 법률에 명시해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무상교육 비용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교육자료 지원을 교과용 도서 수준으로 확대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활용 절차가 간소화돼 수업 현장에서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 학생의 디지털 학습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지영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검증된 소프트웨어 활용까지 과도한 절차가 요구되면서 수업 활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디지털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교총(회장 오준영)은 25일 전주교대 체육관에서 ‘2026 교육공로자 표창식 및 전북교총회장배 교원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예선리그와 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배구대회에는 도내 14개 시·군 교총 선수단이 참가했다. 고창교총과 전주교총이 일반부 1, 2위를, 정읍교총이 여자부 우승을 차지했다. 군산교총은 패자부에서 우승했다. 교육공로자 표창식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헌신한 교원과 교육공동체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우수 학교분회에는 전주교대군산부설초와 배영고가 선정됐다. 오준영 회장은 “교육을 지키는 힘은 결국 선생님 한분 한분에게서 나온다”며 “전북교총은 앞으로도 교권과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일에 중심을 잃지 않고 현장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고 밝혔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대상 정책 토론회 ‘현장이 묻고, 정책으로 증명한다’가 25일 충남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충남교총(회장 이준권)과 충청투데이가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예비 후보로 등록한 김영춘·명노희·이명수·이병도·한상경 후보(가나다 순)가 참가했다. 이병학 예비 후보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토론회는 ‘흔들리는 교권, 회복의 길을 묻다’, ‘학생성장과 미래교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2가지 주제를 놓고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합동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주제별 토론에서 발언권을 가진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 2명 이상에게 질문하고 답을 들었다. 토론 주제는 충남교총이 교원 159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1, 2주제 사이에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장 및 유튜브 생중계 참석자가 한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 특별질문 시간도 이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준권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충남 교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획한 현장 밀착형 정책 토론회였다”며 “충남 교육을 이끌 교육감을 선택하는 데 있어 후보자의 정견, 공약 및 교육정책 등을 검증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교권 회복과 학생 학습권 보장 등 학교 현장의 바람을 충족시켜줄 교육감이 선택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이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국 소등 행사’에 동참하며 학부모와 유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유치원에서 배운 환경 보호의 의미를 가정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아들은 각 가정에서 저녁 8시부터 10분간 전등을 끄는 활동에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지구 온난화 방지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온라인 플랫폼인 ‘패들렛(Padlet)’을 활용해 교육 공동체의 소통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학부모와 유아들은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사진을 공유하고, “지구가 시원해졌을 것 같아요”, “지구를 잠시 쉬게 해주어야 해요”와 같은 순수한 소감을 남기며 실천 의지를 다졌다. 활동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전등을 끄고 지구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며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이가 배운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귀열 원장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유아들이 환경 보호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생활 속 실천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일상 속에서 지구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현유치원은 이번 소등 행사를 시작으로 유아들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나는 왜 글을 쓰는가?” 이 질문은 늘 필자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파문을 일으킨다. 지난 세월, 중등교육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숱하게 남의 글을 읽기만 했지 직접 작성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중견 교사와 관리자의 위치에 오르면서부터는 타인의 글을 읽으며 동시에 조금씩 교육활동을 글로 쓰기 시작했다. 2017년에 이르러서 중고등학교 관리자(교감, 교장)에 명단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칼럼을 중심으로 에세이, 수필, 현실 비평, 교육 연구 등 글쓰기에 도전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제는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 물음 앞에 더욱 겸허한 자세로 사유를 하면서 글 쓰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단지 생각을 기록하는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자로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며, 교육자의 사명감을 다시 새기는 길이다. 1980년대 중반, 청운의 꿈을 안고 입문한 교직은 그 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항상 변화와 도전의 한복판에 있었다. 중견 교사가 되면서 조금씩 더 강한 책무성을 느꼈고 학교관리자가 되어서는 학교의 교육활동 중심에서 직접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의 마음을 모으며, 때로는 묵묵히 감정을 제어해야 하는 필요성에 직면했다. 그럴 때마다 필자는 글을 썼다. 마음을 정제하고, 판단을 가다듬으며, 교육이라는 본질을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글은 소리 없는 울림을 지닌다. 한 편의 글이 누군가에게는 공감으로 다가가고, 또 다른 이에게는 성찰의 계기를 마련해 준다. 필자는 그 가능성을 깊게 믿는다. 필자의 글이 교육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작은 변화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오늘도 교단에서 일어난 작고 소중한 이야기들을 기억해 내고 또 현재의 각종 교육 관련 이야기에 눈과 귀를 열고서 그것을 교육적으로 해석하여 글로 옮긴다. 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기록이기에, 그것은 곧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리라 믿으면서 말이다. 필자는 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자 한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무효”라고 하듯이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 교육철학과 문제의식을 담아낸다. 그것은 단지 필자 개인의 목소리를 넘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질문을 세상에 던지는 일이라 믿고 있다.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묻는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이 길을 걷는가? 학교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멈추지 않는 한, 글쓰기는 필자에게 ‘성찰의 도구’이며 ‘실천의 씨앗’이 된다. 그래서 성찰은 또 다른 성찰을 불러오고 실천의 밑바탕이 되며 그 실천은 또 다른 성찰과 실천을 부르는 선순환의 수레바퀴를 중단 없이 굴러가게 만들고 있다. 때때로 글을 쓴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필자는 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진짜 필자의 내면과 만나는 것이며,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신념을 변치 않고 붙드는 길이라는 것을. 글을 통해 필자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 아이들의 눈빛을 떠 올리고, 후배 교사들의 땀방울을 생각하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보다 좋은 교육이 우리 사회에 펼쳐지길 바라면서 말이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필자는 계속 글을 쓸 것이다. 교육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교육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살리길 바라고 소망하면서 말이다. 이제 글쓰기는 그 기능을 넓혀 필자의 현재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창작의 기쁨을 창출하는 예술이고, 살아있다는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며,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적 도구이며,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와 함께 진리와 정의 추구,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지식인이자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 명예롭게 살아가고 싶은 욕구의 도구이다. 나아가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공존하기 위한 삶의 언어이며, 우리 교육에 변치 않는 애정을 견지하게 해주는 마중물이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고자 한다. 필자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유하고 해석하고 보다 나은 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고로 글을 쓴다. 이 글쓰기는 세상 만물의 창조자로부터 생명의 은총이 다하는 날까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것이다.
경기 용인 남곡초(교장 이영만)는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21~23일전교생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과학의 달 기념 과학 미래 체험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교실, 강당, 과학실, VR실 등 교내 다양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접하고 미래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1~4학년 학생들은 과학마술 콘서트를 관람하며 빛, 공기, 힘의 원리 등 과학 개념을 흥미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학년별 맞춤형 과학 체험활동에 참여하며 놀이와 탐구가 어우러진 학습을 경험했다. 5~6학년 학생들은 인공지능, 메타버스, 드론 조종, 메타VR,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팀보드 게임과 팀배틀 로봇사커 활동을 통해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경험했으며, 기후변화 AR·AI 프로그램과 양자컴퓨팅 관련 활동을 통해 최신 과학기술의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가상 공간에서 활동해보니 과학이 훨씬 재미있게 느껴졌다”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이 재미있고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만 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이번 활동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미래 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과학을 보다 친근하게 느끼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곡초등학교는 앞으로도 다양한 과학·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중심의 배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교단에 선 교사가 제자에게 맞는 장면을 더 이상 ‘예외적 사건’이라 부를 수 없는 시대다. 수업 중에 야구방망이가 날아들고, 휴대전화가 교사 얼굴을 가격하고, 급기야 흉기가 스승의 목을 겨눴다. 피해 교사는 응급실로 향했고, 또 다른 교사는 목과 등에 상처를 입은 채 평생 지워지지 않을 트라우마와 싸우며 다시 교단에 서야 한다. 그러나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는다. 학생 간 학교폭력은 엄정히 기재돼 입시에 반영되는데, 교사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아니다. 이것이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쳐야 할 ‘공정’인가? “학생부 기재는 낙인이다. 처벌이지 교육이 아니다”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시행 중인 학교폭력 제도 앞에서 무너진다. 학폭 기재는 학생 사회의 최소한의 규범이 됐고, 가해의 반복을 억제하는 예방 장치다. 같은 중대 폭력이 ‘교사 대상’일 때만 기록에서 제외돼야 할 이유가 있는가? 오히려 기재에서 빠지는 순간,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왜곡된 신호가 전달된다. 이는 낙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기록할 가치조차 없는 피해자’로 격하시키는 일이다. 학생부 기재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가드레일’이다. 문제행동은 초기에 교육적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되고 심화된다. 잘못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교육은 교육일 수 없다. 문제행동에 대한 치유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야 할 교육의 두 축이다. 선진국은 이미 답을 내놓았다. 미국은 연방법으로 중대 징계 기록의 상급학교 이관을 허용하고, 영국은 아동보호 지침으로 징계 기록 보관을 법적 의무로 규정한다. 인권 국가의 대명사 프랑스조차 모든 징계를 기록하고 단계별로 관리한다. 공동체의 안전이 가해자의 불편보다 우선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교권침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방패 시급 전국교원 청원서명 바로 참여하자 학생부 기재 하나만으로 무너진 교권이 회복되지는 않는다. 피해 교사에게 돌아오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보복성 민원이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이며, 홀로 법정에 서야 하는 소송의 공포다. 실제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피해 교원은 13.9%에 불과하다. 나머지 86.1%는 참고, 삼키고, 병가를 냈다. 신고한 선생님조차 고통이 공포보다 컸기에 겨우 입을 연 것이다. 그래서 교총이 내건 5대 핵심 요구 과제는 예방부터 후속지원까지 촘촘히 엮인 하나의 방패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틈으로 선생님이 쓰러진다. 5대 과제는 첫째,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책임의 원칙을 세운다. 둘째,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소송 부담을 국가가 지게 한다. 교사가 가르치다 법정에 서는 나라에서 수업은 불가능하다. 셋째,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한 ‘정서적 학대’ 기준의 구체화다. 선 없는 법은 법이 아니라 흉기다. 넷째,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안은 검찰에서 불송치돼야 한다. 경찰이 이미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사건을 굳이 재판정으로 끌고 가면 어떤 교사가 아이를 제대로 지도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다. 교육청이 나서지 않는다면, 개인 교사는 영영 방어할 수단이 없다. 교육부는 여전히 원론과 신중론을 반복한다. 흉기에 찔린 교사 앞에서도 “사건마다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 1월 내놓은 교권보호 방안은 수박 겉핥기에 머물렀고, 정부의 교권보호 정책에 대해 현장 교원의 65.8%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론의 반복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우리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내일 교단에서 쓰러지는 동료의 숫자는 늘어난다.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차례다. 22일 시작된 전국교원 청원서명은 50만 교원이 국회와 정부에 전하는 최후통첩이다. 교권은 교사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학교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공공재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지금 함께 서명하자.
얼마 전 한 학부모와의 진로진학 상담 중에 강남 학원가의 학생부 3년 관리 패키지 가격표가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2028 대입에서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이 매우 중요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요소로 반영되다 보니 단회 학생부 컨설팅에 100만 원, 월 종합 컨설팅 150만 원이라는 시장 가격이 어느새 고착화 됐다. 아이의 진로학업 설계가 부모의 경제력으로 결정되는 사회, 이것은 더 이상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 불공정의 사회 문제다. 그런데 이 문제의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법은 이미 학교 안에 있다. 사교육 경감의 가장 확실한 출발점은 공교육의 역할 회복이며, 그 중심에 전국의 모든 중·고에 배치된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있다. 진로진학상담교사 100% 배치 필요 지금 공교육의 현실은 참담하다. 전국 중·고교 중 10%에 달하는 580개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없다. 특히 강원, 전북, 전남의 경우에는 실 배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한다, 1명의 교사가 일주일에 6개 학교를 순회하는 현실에서 최고의 학생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육부는 교원 정원 확보에 있어 행안부와 기재부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여파로 진로교사보다는 국·영·수·사·과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행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해 고교의 ‘진로와 직업’ 과목 채택률은 38.8%로 중학교 8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진로진학상담교사가 학교 안에서 진로진학 교육을 총괄하라고 지침이 내려오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학생맞춤형통합지원, 담임, 체험학습, Wee센터 관리 등 진로진학과 관련 없는 업무에 치여 수업 연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 주 8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1회 이상의 상담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공교육이 제 기능을 못 하는 틈을 사교육 컨설팅 시장이 파고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전문성이 사교육만 못하지 않으냐’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가 뒤집힌 주장이다. 교육청은 경력 있는 교과 교사 중 진로진학에 전문성을 갖춘 이들을 매우 높은 기준으로 선발한다. 대학원과 부전공 자격 연수 과정을 거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이다. 매년 수백 시간의 직무연수로 입시 변화와 학과 트렌드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각종 연수 및 연구회를 통해 지도 및 상담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수백 명의 학생을 3년간 학교 안에서 지켜본 현장 데이터와 전문성은 단 회 상담으로 만나는 사교육 컨설턴트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자산이다. 무엇보다 교사는 학생을 ‘고객’이 아닌 ‘제자’로 본다. 이 윤리적 토대가 성공적인 진로학업설계의 본질이다. 전문성 발휘할 환경 조성해야 문제는 제도에 있고, 해법 또한 제도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법에 명시된 모든 중·고교 진로진학상담교사 1인 이상 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 둘째, 고교 ‘진로와 직업’ 과목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고, 진로교사의 업무 범위를 진로수업·진로상담·진로학업설계로 법적으로 명확히 해 행정업무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셋째, 국가 진로진학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이스의 방대한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AI 진로학업설계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전국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초개인화 진로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그래야 단절된 학생부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대학 입시에 매몰된 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의 꿈과 희망을 생애주기별로 탐색하고 맞춤형 진로학업설계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당부한다. 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사교육 컨설팅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이다. 학교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는 그 순간, 가계의 부담은 줄고 아이의 가능성은 넓어진다. 공교육 신뢰 강화는 구호가 아니라 학부모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제자리에 세우는 일,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장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다.
학교 정문을 들어가며 모르게 속으로 되뇌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는 길에, 설렘이나 기대가 아닌 무사함을 바라야 한다는 것이 교사 스스로도 낯설고 또 먹먹하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수많은 교사가 매일 아침 되풀이하는 현실이다. 반복되는 외침에도 변화 없어 이번 달에만 해도 경기 광주의 한 선생님이 교실 안에서 폭행당해 응급실로 실려 갔고, 충남에서는 교사가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스를 보며 ‘저건 남의 일이 아니다. 내일 아침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깊이 괴롭히는 질문이 있다. ‘왜, 위와 같은 일은 매년 반복되는가.’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에도 우리는 “교권을 보호해 달라.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외쳤다. 또 촛불을 들었고, 성명서를 냈고,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또다시 같은 요구를 들고 기자회견장에 섰다. 수년째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부끄러웠다. 교총의 긴급 설문조사는 대한민국 교육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난 1년간 교원의 86%가 교권 침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고, 악성 민원이 두렵다는 교사는 85%,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가 두렵다는 교사는 81.8%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로 신고한 비율은 고작 13.9%였다. 신고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불신, 오히려 더 큰 보복이 돌아온다는 두려움이 교사들의 입을 막고 있다. 지금도 교권보호 매뉴얼은 있다. 각종 교권위원회와 법령도 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선생님들은 폭행당하고 흉기에 찔리고 있다. 사건이 터진 후의 처리 절차를 정교하게 다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을 막지 못하는 제도는, 아무리 두꺼워도 교사의 방패가 될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중대 교권침해의 학생기록부 기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법적 장치 마련, 악성 민원 맞고소 의무제의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안심하고 가르치고 싶은 바람 기자회견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며, 교실을 지키고 있는 동료들을 떠올렸다. 두렵지만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 상처받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웃음을 잃지 않는 선생님들, 그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는 모든 선생님이 진심으로 존경스럽다. 우리는 교직을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교사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아이 곁에 서고 싶을 뿐이다. 그 당연한 바람이 이뤄지는 날까지,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한다.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교실을 향해, 같이 나아가고 싶다. 내일 하루도 무사하기를 기원한다.
전국 특수학교장과 특수교육 전문직 간의 상호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특수학교장협의회’가 23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정경렬(사진) 대구예아람학교 교장이 초대 회장에 추대됐다. 협의회는 전국 199개 특수학교장(국립 6교, 공립 103교, 사립 90교)을 대표하는 정책 협의체로, 기존 특수교육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 특수교육의 질적 도약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경렬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번 출범은 유아교육 관련 단체,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중등교장협의회와 함께 유아, 특수, 초등, 중등 학교급별 대표 협의체계를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며 “전국 특수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장애 학생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AI가 바꾸는 교실, 사람이 지키는 교육’을 주제로 ‘2026 전국 특수학교장·전문직 AI 역량 강화 연수’도 진행됐다. 1박 2일 일정으로 운영된 이번 연수는 생성형 AI와 피지컬 AI,행동 지원 데이터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 기반 분과 토의 등이 진행됐다.
교총이 교권 및 교원 정책 관련 현장 교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울산과 대구 지역을 방문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이진철 울산교총 회장이 교장으로 재직 중인 언양초를 찾아 교원들과 만났다. 오후엔 울산교총 임원 및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튿날 오전엔 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 김영진 대구교총 회장과 함께 대구교육청에서 김태훈 부교육감을 만나 대구교총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교권보호 확립을 위해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현안을 설명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상서고(교장 이창호), 상서중(교장 변혜정)에서 간담회을 열었다. 특히 상서중에서는 IB공개수업을 참관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의 주요 사업 및 활동 성과를 설명한 강 회장은 “매일 4명의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교총이 시작한 교권보호 청원서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 은평메디텍고(교장 박명갑) e스포츠과에는 최초, 최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2021년 국내 고교 최초의 e스포츠 전문학과로 문을 연 이래 주요 대회를 석권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내왔다. 정규 교육과정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 종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청소년층의 수요가 높은 ‘발로란트’ 종목은 동아리 형식을 통해 운영 중이다. 6억 원을 들여 실제 경기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한 e스포츠 아레나는 이 학과의 심장이다. 실전을 방불케 하는 연습을 거듭하며 실력을 키우고, ‘쵸비’ 정지훈, ‘제우스’ 최우제, ‘룰러’ 박재혁, ‘케리아’ 류민석 등 최정상급 선수들에게 직접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는다. 이는 실적으로 이어져 2025년 전국중고교대회 우승, 2022~2024 우리WON뱅킹 고등 LoL 리그 3연패 등 고교 최강의 명성을 얻었다. 프로게이머만 육성하는 것은 아니다. 게임산업에는 여러 직군이 존재한다. ‘플레이’하는 것에서 ‘관람’하는 것으로 게임 문화의 영역을 넓힌 e스포츠의 성장은 콘텐츠 크리에이터, 기획자, 지도자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은평미디텍고는 현실의 벽이 높은 프로 선수 육성에 집착하지 않고, 다양한 경로를 모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처음 1년 동안은 게임에 전념할 기회를 준다. 중학교까지는 놀이로 즐겼던 게임을 직업적 관점으로 접해보는 기간이다. 여러 학교에서 모인 실력자들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열정을 확인하고, ‘자기 객관화’도 할 수 있다. 2학년부터는 1인 미디어반과 프로게이머반으로 나뉜다. 1인 미디어반에서는 컴퓨터 그래픽, 영상 편집 등 미디어 중심 수업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길을 안내한다. 프로게이머반은 경기에 집중하면서도, 게임 기획, 빅데이터 분석, 광고 콘텐츠 제작 등에 관한 교육을 병행해 선수 이외의 진로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또는 ITQ 정보기술자격, GTQ 그래픽기술자격, 컴퓨터그래픽기능사 등도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준비하도록 지도해 70% 정도의 학생이 3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다. 박정진 e스포츠학과 부장은 “모두가 프로게이머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게임산업 침체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e스포츠 관련 산업은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며 “특히 요즘 선호하는 1인 미디어 분야에서는 이미 두각을 드러내는 재학생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렌드에 맞춰 신규 종목을 발굴하고, IT계열 학과만큼의 지식과 자격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의 식견을 넓히기 위한 산학 협력, 글로벌 교류도 활발하다. T1, DRX 등 명문 게임단과의 협약을 통해 선수 교류 및 양성을 지원받고, 해외 고교와의 글로벌 교류로 친목과 실력을 다진다. 지난달 19일에는 2018년 일본 최초로 e스포츠과를 설립한 르네상스고와 교류전을 가졌다. 또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 매년 학생 선발을 통한 9박 10일의 글로벌 현장학습(호주)을 진행해 왔으며, 2026학년도에는 현장실습형 4주 과정을 계획하고 있다. 박명갑 교장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강조한다. “전공도 중요하지만, 넓은 인문학적 소양과 인성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창의력을 발휘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지요. 이를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독서입니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 손에 책을 들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수년간 지속하니 이제는 분위기가 안정되고 학업 성적도 많이 올라왔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은평메디텍고의 다른 학과들도 꾸준한 성과를 내고 있다. 스마트AI과는 고용노동부 선정 ‘도제학교’로 기업 맞춤형 훈련(OJT)과 수당을 지원한다. 졸업과 동시에 100% 취업을 보장하며, 산업기능요원 선발 시 군 복무 대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전문대 학위 연계(P-TECH)를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다. 건강조리과는 한식부터 일식, 제과제빵, 바리스타까지 9개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2021~2026년 취업 희망자가 모두 정규직 취업을 달성했고, 경희대·세종대 등 주요 대학 조리 관련 학과 진학도 활발하다. 보건간호과는 2026년 대학 진학률 100%을 기록했고, 이 중 88%가 간호학과에 진학했다. 이론 수업과 병원 현장 체험을 병행하며 간호조무사, BLS(심폐소생술) 등 필수 자격 취득을 지원해 취업의 질도 높다. 박명갑 교장은 “학생의 인성 함양과 다양한 지역 사회 연계 교육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꿈을 이루게 하고, 학부모와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3년 전남 목포에서 발생한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중 유아 사망 사건으로 인솔 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원단체가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전남교총(회장 고락동),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신영진),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회장 김미숙)은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보낸 탄원서에서 “이 사건은 개인의 온전한 과실이 아닌 교육 현장이 안고 있는 복합적·구조적인 비극으로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탄원 사유로 ▲과실범에 있어 책임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제한돼야 하는 점 ▲이번 사고는 구조적·환경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적 사안으로, 단일한 개인 과실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유사 사건에 대한 최근 판례의 흐름은 책임 인정과 별도로 형벌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 점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는 법익균형 및 일반예방의 측면에서도 신중해야 하는 점 ▲형벌의 목적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교육적·사회적 회복의 기회 부여 등을 들었다. 국가·지자체·교육당국의 책임 분담과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체험학습 안전은 단지 교사 개인에게만 맡겨져서는 안 되며, 국가 및 지자체, 교육당국이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체험학습 참여에 필요한 인력·장비·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체험학습 전·중·후의 안전 매뉴얼과 유관기관의 긴급 대응 협조체계를 정비해 유사 사고 재발을 예방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에서 판결문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과제의 필요성을 환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교총 등은 탄원서 말미에 “평생 제자를 잃은 슬픔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하는 두 교사에게 기회를 주시길 청한다”고 호소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구성 시 관할 학교 교원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즉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장 요구와 간절함을 반영한 교원지위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교육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간 교총은 교사위원 없는 교보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원 참여 확대를 요구해왔다. 2023년 3월 이후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지만, 교원 참여 비중이 낮아 현장을 이해하고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권을 보호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 교권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대상 첫 교섭과제에 포함해 개정에 힘썼다. 실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보위 위원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했으며, 교원이 1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교총은 교보위 제도 보완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교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교원이 많기 때문이다. 교총이 지난 15일 발표한 ‘교권 침해 현황 파악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긴급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3%가 교권 침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실질적인 해결이나 도움이 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이 같은 이유로 교총은 “교사 참여 확대가 실효성을 담보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 놓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수업 등으로 참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회의 참여 적극 지원 및 회의 시간 배려 등의 세밀한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학생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보위의 전문성과 현장성 향상에 매진해야 한다”며 “교권붕괴·교권상실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교총이 제시한 5대 영역 23대 교권보호 종합대책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수현유치원(원장 이귀열) 학부모회 내 도서관 지원 동아리가 유아들을 위한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해당 동아리는 약 22명의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투표를 통해 ‘엄마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엔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돌봄과 교육적 역할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엄마 선생님’들은 매월 2회 유치원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 소독 및 정리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도서관을 찾은 유아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유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특히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소통하는 모습은 유치원과 가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공동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활동에 참여한 한 ‘엄마 선생님’은 “아이들이 도서관을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귀열원장은 “학부모회의 따뜻한 참여와 지속적인 나눔 덕분에 유아들이 더욱 풍부한 독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수현유치원은 앞으로도 학부모와 함께하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해 유아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의 연수휴직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일괄 사용에 묶여 있던 휴직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공무원의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위해 휴직할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직을 나눠 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운영 기준이 달랐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제도 활용이 제한되고, 교원의 학위 취득이나 연구 수행 등 자기계발 기회가 제약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한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법정 휴직기간인 3년 범위 내에서 연수휴직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교원은 연수 목적과 일정에 맞춰 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연수휴직 제도의 운영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시·도 간 형평성과 제도 일관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외국대 교원의 국내 대학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 조항도 함께 포함돼 연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교원의 전문성 개발 여건이 개선되고, 연수휴직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전 의원은 “연수휴직은 개인의 연수 목적과 주기에 맞춰 탄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원의 자기계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현장의 전문성도 함께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소송과 분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23일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해 국가 또는 관할청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률지원을 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수사나 민사상 분쟁의 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주체로 나서 대응하도록 하는 ‘교육활동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또 교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 대해 개인이 아닌 국가 차원의 책임과 보호가 이뤄져야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행 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교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이 제기될 경우 누명을 벗을 때까지 싸우는 과정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이 동시에 가중되고,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 불안도 수치로 확인됐다. 교총이 이달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두렵다’는 응답이 81.8%에 달했고, 악성 민원이나 고소에 대한 두려움도 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원들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법적 분쟁 위험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은 교원의 특권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교원 보호는 곧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총이 추진해 온 ‘교권 보호 4호 법안’으로, 앞서 ▲악성 민원 반복성 요건 삭제 ▲아동학대 신고 불송치 제도 ▲중대 교권침해 시 가해 학생 분리조치 등 관련 입법과 함께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추진됐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들은 여전히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부담은 결국 교육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학생 학습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생님을 지켜야 학생의 학습권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여야의 초당적 입법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침 8시 반, 6학년 담임교사가 출근하자마자 학부모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수가 어제 교과서를 놓고 왔다고 하는데, 학교에 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또 연락이 옵니다. “선생님, 교과서 찾았나요?”비슷한 연락이 그날에만 3번이 더 이어지더랍니다. 이 학부모는 이 일 말고도 곧잘 연락하는데, 주로 준비물, 과제, 급식, 짝꿍 배정, 체육수업 복장 등에 대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학부모를 만나면 교사는 당연히 지칩니다. 이 정도까지 연락해야 하나, 싶은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학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이게 왜 사소하냐고 오히려 되묻지요. 아이의 학교 생활 전반을 눈으로 보듯 알려달라는데, 그게 왜 문제냐는 식입니다. 부모의 불안, 아이에게 영향 줘 사람마다 느끼는 불안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큰일에도 태연하지만, 다른 학부모는 작은 일에도 일년 내내 불안해합니다. 특히 저학년, 첫째 아이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불안감이 기본적으로 높은 경우입니다. 스웨덴에서 의미 있는 대규모 연구가 있었습니다.‘여성의 불안-스웨덴 국가 3세대 코호트 연구’가 그것인데, 불안감이 높은 어머니의 자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불안감이 확연히 높았습니다. 더욱이 외할머니와 어머니 모두 불안감이 높은 경우, 자녀 역시 불안감이 높을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즉,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에도 충격을 받고, 사소한 다툼이나 싫어하는 반찬, 작은 장난에도 큰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니 더 불안해지고, 그러면 교사에게 더 자주 연락하는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해야 교사의 대응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학부모에게는“그 정도는 아이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또는“너무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라는 말이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교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언했음에도 교사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소통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는 구체적인 학교생활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뭉뚱그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민준이는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시간에도 먼저 나서서 공을 차 보려고 했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해서 잘 듣더라고요”처럼요. 막연함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여야 안심합니다. 이때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사가 모든 연락을 아무 때고 즉시 응답하면 학부모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보다는“수업 시간에는 전화받기가 어렵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 방과 후 시간에 연락 주셔야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처럼 분명하게 경계를 그어주는 게 좋습니다. . 특히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계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좋습니다.“어머니, 교과서를 놓고 온 것은 민준이가 직접 교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이고, 혹시 잃어버렸다고 해도 민준이와 제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교실에서 자리를 배치하는 것은 아이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민준이도 이 부분 협의에서 이야기 나누었던 부분이에요” 처럼요. 신뢰와 경계 동시에 갖춰야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나 학급의 일정을 안내하거나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통한 소통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어머니, 민준이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물어보셔도 좋겠네요. 오늘 뭐 했는지, 재미있었던 일은 없었는지 등을 물어봐 주세요”긍정적이고 재미있었던 부분을 위주로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주면 좋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집니다. 경계를 지키되, 아이를 위해 현명한 교육 방법을 학부모와 함께 모색해가는 것이야말로 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이자 자신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김성효 전북 문창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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