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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 성남의 한 고교가 학교 축제장터에서 얻은 수익금을 독도경비대에 전달하고 독도를 주제로 문예행사를 열기로 하는 등 작은 독도사랑을 펼치고 있다. 성남서고등학교는 지난 18일 학교축제 때 '독도사랑 통일 나눔 장터'를 열고 수익금 101만200원 전액을 독도경비대 위문금으로 써달라며 경북지방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문금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기증한 참고서와 의류, 음반 등 500여점을 싼 값에 팔거나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마련했다. 성남서고는 축제기간에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독도의 자연환경 및 역사 문제를 풀어보는 O.X 퀴즈대회를 열기도 했다. 성남서고는 문예행사로 오는 23일과 25일, '독도 한국'과 '민족 통일'을 운으로 한 4행시짓기 대회와 '독도는 우리땅'과 '민족 화해'를 주제로 한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 대회도 갖는다. 이밖에 독도사랑 글짓기 대회와 50자 문자메시지 만들기 행사를 31일과 다음달 1일 각각 개최, '독도사랑 통일 교육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신설 학교들이 신학기 이전에 완공을 했지만 도서실과 과학실 등 특별실에 기자재가 전혀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창.선창.불로.월봉초등학교와 첨단고등학교 등 모두 5개의 학교가 새로 문을 열었다. 이들 학교는 예년과 달리 신학기 개학 이전에 건물 공사를 완공해 환경호르몬 예방 작업을 하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도서관과 과학실, 음악실, 예절실,어학실 등 이른바 특별실은 공간만 마련해 놓고 기자재가 없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별실은 그나마 기자재가 모두 마련된 컴퓨터실 뿐이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이 없어 학생들끼리 보유한 책을 서로 돌려보는 '교실문고'를 운영하고 과학실험은 엄두도 못내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첨단고의 경우 현재 확보된 6천500만원의 예산으로 도서관 서가에 대한 입찰구매를 실시중이며 과학실 등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내려오면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설 초등학교들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을 기다리고 있지만 빨라야 1학기 하반기에나 교부될 전망이어서 그동안에는 학생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신설 5개 학교에 특별실 기자재 예산으로 지금까지 18억4천700만원을 교부했으며 이번 추경에도 5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2학기부터는 그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연세대 등이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21일까지로 정했던 전환 희망대학 접수를 2주일 연기했다. 따라서 26일 열릴 예정인 전국 의과대학장 협의회 결과가 정부가 의도하는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여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눈치보는 대학들 = 서울대와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등이 최근 교육부가 정한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신청 기일을 5월21일에서 2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자 교육부는 21일 의ㆍ치의학과가 있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접수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세대 등이 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한다고 밝힌 뒤 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 의사를 표명했거나 논의 중이던 대학들도 이날까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 이들 의대 학장은 26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 때 열릴 의과대학 학장협의회(회장 정풍만 한양대 의대 학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꾼 대학도 협의회에 포함돼 있고 이미 추가로 전환하기로 내부 결정한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모든 대학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회에서 전문대학원 체제의 장ㆍ단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겠지만 어차피 개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강원대, 충남대, 제주대, 전남대, 중앙대 등 5~6곳이 전문대학원 전환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강경한 교육부 = 교육부는 전문대학원으로 바꾸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되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도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은 5~10년 이후 산업을 선도할 대학원 중심의 복합학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지원 대상에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BK21 사업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ㆍ인문사회ㆍ지방대ㆍ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 안팎씩 7년 간 1조1천67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법학 전문대학원을 선정해 인가할 때 의ㆍ치의학 등 다른 분야에서의 전문대학원 전환 실적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지방 국립대 등 이른바 선도대학이 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에 미온적인 데다 26일 열리는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는 나머지 대학이 이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어 교육부는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김 부총리가 이번주 초 울산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대학 구조개혁 방안 등을 설명할 때 이 부분도 각별히 강조하기로 했다. ◆어정쩡한 동거체제 = 의학전문대학원은 가천의대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가 가장 먼저 2003년 전환해 올해 처음으로 신입생을 모집했으며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북대, 포천중문의대 등은 2006학년도부터 학생 선발을 시작한다. 이화여대가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꿀 예정이어서 모두 10개대가 4학년을 마친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뽑게 된다.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경북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가 2005학년도에, 부산대는 2006학년도에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꿨거나 바꿀 예정이다. 이들 전문대학원이 '4(학부)+4(전문대학원)' 체제이지만 아직 전환하지 않은 대학은 '2(예과)+4(본과)'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더욱이 서울대의 경우 치의학은 대학원으로 이미 전환한 반면 의학은 기존 학부제를 유지하는 등 대학별로도 단과대 입장에 따라 학제가 혼재하고 있는 양상이다. 교육부는 따라서 6월4일까지 2008~2009학년도에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을 파악해 행ㆍ재정 지원을 해주고 2010학년도부터 2원화 체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법령을 정비해 강제로 전문대학원 체제로 바꾸도록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중간고사가 마무리된 요즘 서울시내 고교들은 가채점 결과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이의신청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교차채점제에 재검ㆍ삼검까지 하는 등 채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1학년생의 내신성적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당락을 크게 좌우할 수 있기 에 학생ㆍ학부모들의 성적에 대한 '집착'이 유별날 수밖에 없다. ◆모든 고교, 이의신청제와 교차 채점제 채택 = 전체 고교가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1차 채점 결과를 학생에게 고지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답안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D고교 1학년 담임교사는 "고교 1년생의 내신성적이 대입합격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성적관리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런 차원에서 대부분 학교가 시험 이의신청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A고교 관계자는 "최근들어 학생들의 이의신청이 예전보다 부쩍 늘었다. 담당과목 교사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에게 답안지를 일일이 확인시켜주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C고교 1학년생 김 모군은 "많은 반 친구들이 중간고사 가채점 결과에 대해 과목교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 H고교 이모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시험 문제 하나 하나에 매우 민감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의신청제도 도입했고 성적관리위원회도 열어 담당과목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여의도고와 둔촌고, 한영외고, 청원고 등 대부분 고교들은 과목담당 교사간 교차채점제(여러 교사가 개별 채점해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를 도입했다. 대다수 학교는 재검까지 실시했으며 한영외고의 경우에는 교사끼리 돌아가며 3번까지 채점을 점검해 채점과정의 오류를 최소화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만점받고도 2등급 = 중간고사 시험 난이도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고교에서는 과목 만점자가 속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강남 B고교 1학년의 경우 중간고사 도덕과목에서 전체 489명 가운데 만점자가 21%인 102명이나 됐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부터는 '내신 9등급제'가 적용되고 성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과목별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경우 '중간석차 백분율'을 적용받는다. A고덕 과목 만점자의 중간석차 백분율은 상위 10.5%이기 때문에 1등급(4%이내)이 아닌 2등급(11% 이내)이 되는 것이다. 이 학교 관계자는 "올해 새로 부임한 교사가 학생의 수준을 몰라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 같다"며 "내신 등급은 학기별로 매기는 만큼 기말고사에서 난이도를 높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내신 9등급제가 처음 적용되는 고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첫번째 중간고사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로 후유증을 앓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고교가 중간고사 문제를 종전보다 어렵게 출제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들 학교는 기말고사에서 난이도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해 9월, 신자유주의 정책을 앞세운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 예고안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올 상반기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인권의 보호를 위해 상정된 법안이라고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노동부에서 내놓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전체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을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않겠다는 차별금지원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합리적 차별은 용인한다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동일가치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임금을 줘야한다는 규칙을 명문화하지 않겠다며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65.2% 수준에서 용인한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시되어 있는데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는 그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등 근로형태의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의 기간제와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기간제란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고용을 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고용하는 체제를 말하는데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고용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자유롭게 고용하고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절차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3년 후 정규직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그 3년은 고용주에게 묶여진 기간 밖에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로를 금지시킨다고 하였으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는 초과 근로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보통 1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고 소정근로시간 초과시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제에 관한 법안 또한 문제시 되고 있다. 고용주와 노동자간의 직접고용이 아닌 용역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체제를 파견제라고 한다. 이 법안에서 정부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되 불법파견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고 파견노동자에 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파견 대상 업무를 거의 전업종으로 확산시키면서 파견노동자가 1년에 80만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노동자는 중개자에 의해서 고용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주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거의 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허가해야 할 노조가입은 물론 회사측에 대한 저항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이 비정규근로자 관련 법안에 대해 국가인원위원회는 지난 달 14일, 비정규직 보호라는 취지에 맞는 법안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사유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파견제에 대해서는 파견 허용 업무의 범위를 일정 업종에 한정시키도록 하고 파견근로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비정규직 신분의 노동자를 보호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전의 46만명 노동자 중 47%에 해당하는 21만 5천명이 확실한 신분 보장이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한다. 더군다나 외국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덕연구단지를 과학특구로 지정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김양호 사무처장은 ‘비정규직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니다’라며 현재 대학생들의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며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행해지고 있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은 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다. 수업시간에 집중했다. 시간관리를 철저히 했다. 나만의 문제풀이법을 생각해냈다…" 입시에서 수석을 차지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했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이런 대답을 되풀이한다. 그렇다면 북한의 최우등생은 어떻게 공부할까. 뭔가 독특한 학습법이 있지 않을까. '공부비법'을 알아내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실망스러운 말이지만 '학문에 왕도(王道) 없다'는 말은 북한 교육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 싶다. 20일 조선중앙텔레비전은 평양시 동대원구역 동평양제1중학교 6학년 안억성군을 비롯 이 학교 최우등생들의 학습법을 소개했다. 안군은 2003년 전국 수학학과경연(경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데 이어 각종 학과경연에서 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다. 사실 공부를 뛰어나게 잘하지 못하던 안군은 예습을 철저히 하면서 성적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교사 리운석씨는 "안억성 학생은 예습을 통해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을 파악하고 수업 시간에 질문할 문제를 두 가지 이상 찾은 후에야 45분 수업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예습을 철저히 하고 스스로 질문거리까지 찾으면서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고 자연히 성적도 올라갔다. 안군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전국 수학학과경연에 원서를 냈다. 교사와 친구들은 그가 아직 전국 대회에 나갈 실력이 아니라며 반신반의했지만 안군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다.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운 안군은 '피타는 경주'를 시작, 매일 학습계획을 꼬박꼬박 실행에 옮겼다. 문제풀이에서도 적극성과 집요함을 십분 발휘, 한 문제를 풀면서도 몇 가지 방법을 따져보고 그 가운데 가장 쉬운 방법을 밝혀냈으며 스스로 기발한 풀이법을 고안해내기도 했다. 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등하교 길을 돌아가면서 골몰했고 열 번, 백 번이라도 시도해 답을 얻었다. 교사 박현희씨도 안군의 끈질긴 태도에 혀를 내둘렀다. 박씨는 안군이 3학년일 때 같은 반 학생들에게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문제를 낸 적이 있었다. 사실 6학년 학생도 풀기 어려운 문제라 기대도 않았고 예상대로 답을 내놓는 학생은 없었다. 박씨는 집에 돌아와 잠에 들었는데 때아닌 전화벨에 잠을 깼다. 새벽 3시에 전화를 건 사람은 안군으로, 문제를 풀었다며 답이 맞는지 묻는 것이었다. 박씨는 "답이 정확히 맞는 것도 놀랍고 기뻤지만 안군의 정열과 투지에 더 감동했다"며 "이 학생이 꼭 우수하고 남다른 실력가가 되리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중앙TV는 안군 외에도 예습을 잘해 수업내용을 그 시간에 100% 소화하고 넘어가는 김향미양, 등하교 길에 외국어 교재를 들고 다니며 시간을 아끼는 홍일주군 등 이 학교에서 최우등생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두발 자율화 운동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예전에도 그런 주장이 간혹 있었지만, 사회적 관심과 이슈화가 되지는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른 것 같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서는가 하면, 교내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기도 한다. 서울 강남의 ○○공업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면서 시위 아닌 시위를 했다고 한다. 두발 자율화 주장에 대한 교육당국의 초기대책이 잘못 세워졌다고 본다. 학생들의 주장에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와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다. 학생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두발자율화에 찬성을 할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조사를 한다면 어떨까. 학생들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학생들의 인터뷰 과정에서 "바리깡으로 머리를 밀어버린다. 조금만 길어도..."라는 내용이 나왔다. 그 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여러가지로 현실 상황과 비교해보면 거의 그런일은 일어날 수 없다.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머리가 정말 보기 싫도록 심하게 자란 경우가 있다. 그런 학생들은 아무리 지도를 해도 듣지 않는다. 교사와 숨바꼭질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서 심하게 보기 싫다는 것은, 성인들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든 머리 형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두발 자율화 문제가 나왔을때, 교육당국에서 학생들의 주장이 옳다는 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싶다. 교육부총리가 학생 대표들을 만난 것이나,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중.고교의 학생생활규정에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는지 조사에 나선것과 서울시교육청의 "두발 관련 규정을 재검토해, 학생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힌 것 등이 학생들의 의견만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조치였다고 본다. 현재 학교의 두발규정은 이미,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개정된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의견조사를 하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되었는지 조사하는 것도 문제다. 왜 하필이면 이제서 인권침해요소를 조사해야 하는가. 학생들의 주장을 들어주기 이전에 좀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두발자율화를 하기 이전에 전제 조건은 없는지 검토를 했어야 한다. 민주적이고 인권존중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모든 분야에 다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학생들의 두발자율화 주장이 관철되고 나면 머리 염색을 허용해 달라고 또다시 거리로 나설지도 모르는 일이다. 신중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20일 "통합하는 대학의 교직원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경상대와 통합논의가 진행중인 창원대를 방문, 김현태 총장과 교무위원 등 대학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상대와 창원대 통합은 일반 4년제 국립대끼리의 가장 이상적인 통합 모형"이라고 전제하고 "통합후 교직원의 신분보장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양대학의 통합은 현재 통합논의만 무성한 다른 국립대의 통합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통합으로 인한 캠퍼스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 등 기본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은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양대학간 주요 쟁점인 통합대학의 본부 위치문제는 통합의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며 "본부위치 등의 문제는 선 통합후 특성화에 따른 향후 캠퍼스 재배치로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김 차관의 발언에 대해 창원대 구성원들은 경상대와의 통합논의 창구인 경남국립대 통합공동추진위원회의 속개를 위해 교육부의 중재와 세계적 명문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과 대학 구조개혁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20일 폐회된 광주시교육위원회 제1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근 광주시교육청에서 발생한 각종 물의와 김원본 교육감의 교육계 여론에 대한 무감각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을 비롯, 광주시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촌지수수 거부 서약서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잡음이 일자 담당 과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내려 교원과 노동조합 등의 집단 반발을 사는 등 최근의 각종 문제를 지적했다. 손정선 위원은 "촌지수수 관련 부조리 척결을 위한 교육청의 일련의 조치가 교육현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촌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수많은 교사들의 손상된 명예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장휘국 위원은 "촌지수수와 관련해 학교별 자정결의대회와 서약서 제출 강요 등 일련의 조치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일선에서 묵묵히 교육에 전념하는 교사들의 손상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은 또 "불법 찬조금 모금과 관련해 참교육학부모회에서 고발한 광주지역 20개 학교 가운데 15개 학교가 회비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은 불법적인 찬조금 모금이 재발하지 않도록 징계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기응서 부교육감은 "부패방지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청렴서약을 받도록 했으나 스승의 날과 인접한 시점에 추진돼 교원들의 명예와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폐회에 앞서 윤봉근 교육위 의장이 김원본 교육감을 가리키며 호된 질타를 이어가자 김 교육감은 굳은 표정속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의장은 "광주 교육에 숱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학부모들이, 학생들이, 교육계 원로들이, 교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론을 교육감은 알고있기나 한 것이냐"며 "교직원들의 자존심을 꺾은 부분에 대해 반드시 사과의 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 대학이 2007학년도 대입부터 인성과 비교과 영역의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연세대 새천년관에서 전국 126개 국ㆍ공ㆍ사립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현재 학생부에서 평가되는 인성ㆍ비교과 영역 평가 반영 비율을 확대하거나 대학 자체적으로 논술ㆍ면접ㆍ특별전형 등에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전체 회의에 이어 ▲ 대입제도 개선 ▲산학연 협력 ▲지역균형발전 ▲국제화 ▲구조조정 ▲ 교육학술개발 ▲ 대학재정 확충 등 7개 분야로 나눠 각각 10~20명이 참석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자유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입시제도 개선 소위의 총장들은 교육부의 '3불정책'과 관련 "기여입학제는 시기상조이고 고교 등급제는 불가 원칙을 따르되 논술고사의 형태를 다양화해 학생 선발에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아울러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점진적으로 일임해 자율권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소위에 참석한 총장들은 일률적인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총장들은 "학생수 감소와 폐과 등에 교수의 감축 문제와 이들을 재교육하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강구하고 명예 퇴직금 등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지방대에 대한 각종 재정 지원 평가 때 모집 정원이 아니라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전주대 이남식 총장은 "전주대의 편제는 1만4천명이지만 실제 학생은 1만명에 불과하다"며 "허수에 불과한 편제 정원을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밖에 로스쿨에 지역균형 분배 원칙을 적용하고 교수 평가시 연구업적 위주가 아닌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그러나 "오늘 모임은 정부 정책기조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구조개혁안에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숙의하고 대안을 내놓는 자리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소위는 다음달 30일부터 대구에서 열리는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 교육부총리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과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등 전국 126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 정책에 이견을 나타낸 정운찬 서울대 총장과 정창영 연세대 총장, 어윤대 고려대 총장은 해외 출장 등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 선생님께서 능수 능란하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하시는 모습이 좋았으며 역시 교편을 잡은 신지 오래 되셔서 그런지 학습목표를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현장실습을 나온 교생선생님이 내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를 한 내용이다. 교사로서의 꿈을 키워 가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한테 이런 황송한 평가가 내게 가당키나 하겠냐 만은 어째든 기분은 그리 나쁘지는 않다. 요즈음 학생 학부모가 주체가 되는 교원평가에 대해 나를 포함한 많은 교사들은 별로 썩 좋은 기분은 아니다. 역 촌지가 나타나겠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고 보면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많은 교사들이 여러 형태로 평가를 받고 있다. 애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의 근무평가, 학교운영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아비판 식 경영평가, 일정간격 의무적으로 참여하고있는 직무연수의 성적평가, 동료교사들 앞에서 행해지는 연구수업의 지도평가 등 교사라면 일년에 한번씩은 당(?)하는 평가들이다. 여기에다 감독기관의 '장학지도'란 미명아래 행해지는 학교평가를 포함해서 이런 저런 사연들을 따져 보면 학교자체가 평가 덩어리인 셈이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시키겠다고 하니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교육을 받는 입장의 학생들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한 반에 40여명의 수업을 40개 수준으로 분할해서 하지 않는 한, 그들의 학습욕구을 100%충족시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며,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이들에게 평가를 염두에 둔 가르침은 교사로서의 올바른 행동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두 번째로 학부모의 평가도 전자(前者)학생의 사고에서 출발한다.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을 참관해서 평가한다 치더라도 기저에 깔려 있는 생각은 학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솔직히 말해 옛날에는 학생이 학교에서 혼나고 오면 선생탓 보단 학생 탓을 하는 게 상례였는데 지금은 당사자의 역성부터 들고 나오는 게 보통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평가에 깔리게된다면 하는 생각이 미치면 교사들로써는 참 암담하기 그지없다. 세 번째로 교육당국의 교육개혁의 방향의 물꼬를 이쪽에다 대고 틀려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작년 년 말부터 터져 나오는 성적관련 비리, '08년도 대학입시문제, 대학교 자율성요구 등 일련의 사태가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지만 각계의 의견 차가 너무 크고, 원칙을 무시한 해결책은 손댈수록 풍선처럼 커지기만 해 마땅한 해결의 열쇠를 찾지 못하고 있는 이 때에, 일부 학부모가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가장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판단아래 교원평가제를 다른 목소리보다 더 높게 부르짖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지금 시작하려는, 그러나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교생선생님들의 열정을 보면서 교사의 자긍심을 돌아보게 된다. 그래도 꽃 한 송이는 받고 싶은 스승의 날이 향기가 없는 날로 되어 버린 지 오래되었지만, 뒤쫓아오는 녀석이 앞을 가로막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아주 공손한 인사를 받을 때면 아직도 내가 그들의 희망임을 착각으로부터 놓지 않으려 한다.
학교폭력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학생이나 이를 발견한 주변학생들이 가정과 학교에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가 학교에서 폭력피해를 감지할 수 있는 예는 다양하다. ▲한 학생이 발표를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 주변 학생들이 “에이~ 틀렸어”라던가 깔깔대는 야유나 반대를 한다. ▲체육시간이나 단체활동 경우에 아무도 그 학생과 같은 조가 되지 않으려는 낌새가 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있거나 혼자 식사를 한다. ▲ 친구의 심부름을 자주 하는 것 같다. ▲ 청소시간에 혼자서 청소를 하는 등 자주 혼자서 행동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해도 아무런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 ▲ 지각이나 조퇴가 늘어나거나 결석이 잦아진다. ▲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거나 성적이 많이 떨어진다. ▲ 상담실을 서성거리거나 양호실로 찾아오는 횟수가 잦아진다. ① 일회성 폭력 일회성 폭력의 경우 가해자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상담지도 방향이 달라지는데, 가해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확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피해학생이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엔 학생부(생활지도부)로 찾아가서 학생명단을 확인해보는 방법과 파출소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확인이 되면 행동을 취하기전에 가해자의 위험성여부를로 진단해보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해자의 위험성 여부를 진단해 본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알고 있는 경우 학교폭력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② 가해자가 1명인 경우 한 학생으로부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게는 피해학생이 가해학생보다 약하거나 대응능력이 없어 시달리는 경우와 가해학생에게 충분히 대응할 능력이 있음에도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엔 가해학생의 주변에 돌봐주는 함께 어울리는 패거리나 선배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이다. 이 경우 교사는 가해학생에 대한 확인과 동시에 가해자의 폭력정도가 심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별문제가 없다면 먼저 피해자 부모가 그 아이를 직접 만나게 함으로써 폭력 사실이 어른들에게까지 알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효과가 높다. 먼저 학생을 타이른 후 효과가 없으면 학교에 알리는 방식이 가해학생 선도 차원에서 좋을 것이다. 피해정도가 심할 경우 담임선생님께 알려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법, 담임과 같이 가해학생을 만나는 방법, 담임이 가해학생의 부모를 만나 지도를 부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③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많은 유형이 학교폭력의 하나다. 조직적이지는 않지만 위협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교내 다른 일반학생에게까지 치명적인 상황이 나타난다. 대게 금품갈취와 심리적인 괴롭힘까지 겹쳐 피해자가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까지 갈 경우가 있는데, 피해자의 이런 고통스런 상황을 알고 있는 다른 급우들도 자신에게 끼칠 보복이 두렵고 신고해서 배신자 취급을 당할까봐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다수의 학생이 가해자로 피해학생을 괴롭힌다 해도 그중에서 주도적인 학생을 알아내는 것이 피해학생을 위해 중요하다. 정규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
"스트레스 받으면 뭘 하시나요" "학창시절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독도문제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어떤가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필운동 배화여자고등학교(교장 전민자) 2학년 명반 교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의 34명의 '낭랑18세' 여학생들이 교탁 앞에 선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반 장관이 이날 50분간 일일교사로 나선 것. 엷은 푸른빛 넥타이로 '젊게' 코디한 반 장관은 "1963년 고교 졸업 뒤 42년만에 교실에 처음 서 본다"며 "나이 차가 많고 살아온 과정이 달라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며칠동안 고민을 많이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반 장관은 "지금 여러분 나이에서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고교 때 가진 꿈을 이룰 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며, 목표의식을 갖고 공부하고 실천하면 성공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큰 꿈'을 품을 것을 강조했다. 마침 이 학급의 급훈이 '꿈과 땀'이었다. 반 장관은 "나는 고등학교 때 꿈이 외교관이었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며 "첫번째 꿈을 이뤄 장관까지 됐으니 남들이 느낄 수 없는 행운을 가졌다고 생각하며, 비록 일일교사지만 오는 그 두번 째 꿈을 이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법 질문에 반 장관은 "우리 정책이 안풀릴 때, 국민의 기대는 높은데 잘 안될 때, 정부간 의견이 다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이럴 때면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내가 장남이라서 어머니가 아프시면 빨래와 밥도 하는 등 가사를 많이 도와야 했다"고 학창시절을 소개하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며, 피곤하면 창의력이 안 생기기 때문에 지칠 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학생이 독도 문제를 묻자 반 장관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서기 512년부터 우리 땅이며 더 이상 (일본이) 시비거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며 "독도문제는 여러분이 걱정 안하도록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장담했다. 그는 "6월말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얘기할 것이며 더 이상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장관은 "공직자는 공(公)을 우선하고 사(私)를 뒤에 둬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가족에게 미안하지만 가정을 못돌보더라도 사무실 일을 먼저해야 한다"며 "특히 외교관은 해외에서 특권과 면제를 많이 누리는 만큼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쿠웨이트는 이제야 여성참정권이 통과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 여권에 사진도 없다"며 "우리나라는 여성인권이 급속히 신장됐으며 여성외교관도 13%에 이른다"고 '양성평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 장관은 "북핵과 독도문제 때문에 중압감을 많이 느끼고 늘 걱정"이라며 고민의 일단도 드러냈다. 그러나 강연을 끝나고 밖으로 나온 반 장관 주변을 수십명의 학생들이 에워싸 악수를 청하고 사인을 요청하기도 하자 그의 입이 함박만큼 벌어지기도 했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공동 주최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현재 고교 1년생이 적용받게 될 새 대입제도를 놓고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다. 교육인적자원부측 참석자는 새로운 대입제도가 정착되면 공교육이 정상화할 뿐 아니라 대학의 학생선발 전문성ㆍ자율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교수와 교원단체 등은 정부의 3불(기여입학제ㆍ본고사ㆍ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은 대학의 자율권을 구속하는 조치라고 비판하며 학교에 학생 선발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자율성 제고 기대 = 교육부 한석수 기획법무담당관은 '2008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21세기는 단순히 시험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창의력ㆍ문제해결능력ㆍ특기ㆍ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대입제도도 이런 추세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기획법무담당관은 "대학들도 과거처럼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강조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 교육시키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학년이후 대입제도 개선방안이 정착되면 학교교육 과정 및 결과가 중시되는 반면 수능시험의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다. 학생들은 단순한 문제풀이식 공부보다는 풍부한 독서 및 특별활동을 함으로써 학원보다 학교교육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교육여건 개선으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뿐 아니라 특목고의 교육과정도 정상화됨으로써 해당 분야의 잠재력을 가진 우수 인재가 육성, 국가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한 기획법무담당관은 대학도 학생선발의 전문성ㆍ자율성 제고와 함께 학교목적에 부합하는 잠재능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대입전형의 자율 원칙에 따라 정부가 대학의 세부적인 전형에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대입전형 관리자로서 새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학에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 줘야 = 반면 전 교육부장관과 일선 대학 교수, 교원단체 등은 대학별 본고사를 허용하는 등 학교측에 자율적인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민족사관고 교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대학별 고사를 금지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 침해와 수험생의 대학선택권 행사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다. 특히 개별ㆍ지역 학교 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은채 내신 성적을 획일적으로 반영할 경우 특정집단을 불리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도 우선적인 대입제도 원칙은 대학의 자율적인 학생선발에 있다. 교육부가 현재 고수하고 있는 3불 방침은 대학의 자율권을 구속하는 조치"라며 2008학년 대입제도 안을 비판했다. 백순근 서울대 교수도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내신 성적을 중시하기만 하면 공교육이 내실화될 것이라는 교육부의 기본 전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3불 원칙과 관련, 대학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우수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세계 최고 대학이 되라고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뒤 적어도 고교등급제나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곤 한양대 교수도 "미국의 연방정부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학입시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채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함으로써 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의 3불원칙을 간접 비판했다. 교육당국이 3불 정책의 하나인 '본고사 도입 금지'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남명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수능의 변별력을 낮춰 대학의 수능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수능성적을 9등급제로 분류하기로 했지만 이는 순진한 발상이다. 교육당국이 '본고사 도입 금지' 원칙을 고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요일 아침 9시. 아내는 부엌에서 콧노래를 부르며 도서관에서 먹을 김밥과 간식을 준비하느냐고 온갖 수선을 피운다. 다시 찾아 온 작은 행복에 김밥을 만드는 아내의 얼굴위로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몇 년 전부터 나는 매주 일요일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딸과 3학년인 막내 녀석을 데리고 집에서 가까운 시립도서관으로 가곤 한다. 처음에는 온갖 투정을 부리며 짜증을 많이 냈던 아이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져 내가 귀찮아 늦장을 부리면 오히려 아이들이 투정을 부린다. 사실 우리 가족이 이 작은 행복(幸福)을 다시 찾게 되기까지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다. 몇 년 전의 일이었다. 퇴근하여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한번도 본 적이 없었다. "당신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지금까지는 당신이 걱정을 할까봐 얘기를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아이들이 학원에 갔다 오면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게임을 하느냐고 정신을 못 차려요. 심지어 둘째 놈은 저녁까지 굶어가면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어요. 제가 무어라고 야단을 쳐도 이제는 듣는 척도 하지 않는 걸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보니 퇴근을 하여 집에 들어와 보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하고 있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던 같았다. 어떤 때는 두 아이는 컴퓨터가 있는 방에서 문을 반쯤 열고 머리만 내밀고 인사를 할 때도 있었다. 하물며 인사를 하지 않는 날도 많았다. 그때마다 나는 아이들을 말로만 야단을 쳤을 뿐 그 이상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모습에 익숙해져 나 또한 아이들로부터 인사를 받는 것조차 기대를 하지 않았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사실 결혼을 하여 지금까지 아내는 우리 아이들 문제로 나에게 얘기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 또한 별 탈 없이 학교생활을 잘해 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아내에게 항상 고마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아내는 아이들 문제로 무척 나에게 짜증을 많이 내는 편이었다. 그리고 예전보다 부부싸움이 잦아진 것도 사실이었다. 처음부터 아내는 교사인 나에게 거는 기대가 사뭇 달랐다. 몇 년 전 학교에서 진학교사 우수 표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로부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진작 신경을 써야 할 자기 자식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상(賞)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는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생각해보니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눈 지도 오래된 것 같았다. 아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매일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것에 대해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내와 나는 일주일동안 시간을 두고 좋은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다음 날 퇴근을 하여 현관문을 열자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특히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현관에 떨어져 있는 핏자국이었다. 예전처럼 딸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말로만 인사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다급하게 딸에게 물어 보았다. "엄마 어디 가셨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니? 현관에 있는 핏자국은...?" 내 말에 딸은 조금 짜증나는 말투로 대답을 했다. "잠깐만요. 말시키지 마세요. 이 게임에서 지면 돈 만원이 날아간다 말이에요." 딸은 내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영문도 모르는 말만 내뱉고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방문을 살며시 열어 보았다. 딸은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도 모르는 체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인터넷 게임에만 몰입하고 있었다. 나는 어이가 없어 조용히 방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딸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문득 어제 밤에 아내가 한 말들이 생각이 났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달라진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아내와 그 뒤로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머리를 아내 등에 파묻고 둘째가 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한 손으로 이마를 가리고 있었는데 손가락 사이로 하얀 무언가가 삐져나온 것이 보였다. 내가 퇴근하기 전에 집에서 아이들끼리 한바탕 전쟁을 치른 모양이었다. 깜짝 놀라 아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내는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할 수없이 겁먹은 표정을 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둘째에게 물어 보았다. 둘째는 이마에 가린 손을 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아～빠, 누나가 제 이마를 이렇게 해 놓았어요. 컴퓨터 한 대 또 사줘요. 학교에 갔다 와서 컴퓨터를 하는데 누나가 자기가 해야 한다고 하면서 나를 밀었어요. 누나가 미워 죽겠어요." 둘째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결국 화근(禍根)을 불러일으킨 것이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치 아무런 일이 없다는 듯 여전히 자기 방에서 컴퓨터 게임에만 열중하고 있는 딸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면서 조용히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도 딸은 계속해서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순간 나는 화가 치밀어 컴퓨터의 전원과 인터넷 코드 모두를 뽑아버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딸에게 손찌검을 하였다. 그 제서야 딸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조건 빌기 시작했다. "아빠, 제가 잘못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컴퓨터 게임 하지 않을게요." 딸의 그것마저 가식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 온 아내가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무슨 일이 일어났어도 크게 일어났을 것이다. 거실에서는 둘째가 잔뜩 겁에 질러 울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낸 적이 없었다. 특히 딸에게 손찌검을 해 본적도 없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 또한 나의 이런 행동에 조금은 의아해 하는 표정을 지었다. 너무나 속상해서 저녁도 먹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를 않았다. 잠시 후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기분 전환도 할 겸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을 했다. 결혼을 한지 십 년이 넘은 지금까지 아내는 항상 나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주었다. 사실 그런 아내에게 무엇 하나 제대로 해 준 것도 없었다. 매사에 잘못이 있으면 무조건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아내에게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한 생각이 든 적도 있었다. 밖으로 나와 아내는 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연애시절 했던 것처럼 온갖 애교를 부렸다. 결국 아내의 그런 모습에 어느새 기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아이들 문제를 비롯해 집안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을 인터넷 중독에서 구제하기 위한 행복의 조건 5가지를 말하였다.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겨보자고 하였다. 행복 하나 우선 먼저 컴퓨터의 인터넷 게임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소 불편함이 있더 라도 한 달 동안 인터넷을 끊기로 한다. 행복 둘 저녁 시간 이후에는 되도록 이면 TV 시청을 자제하고 책을 보기로 한다. 행복 셋 아이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가까운 산으로 등산을 하기로 한 다. 행복 넷 아이들에게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편지지에 편지를 쓰게 한다. 사실 아이 들이 커 가면서 아이들로부터 편지를 받아 본 기억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다. 행복 다섯 일요일에는 집에서 가까운 시립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저녁에는 독서 감상문을 쓰게 한다. 평소에도 사소한 것에 감동을 잘 하는 아내는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꼭 잡고 "여보,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말을 연발하였다. 좋아하는 아내의 모습에 오히려 내가 더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리고 이 약속(約束)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 모니터 앞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놓았다. "사랑하는 딸, 아들아! 지금 우리 집에 인터넷 바이러스 균이 침투하여 너희들을 위협하고 있단다. 이 균에 중독이 되면 너희들이 위험에 빠질지도 모른단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인터넷과 전쟁을 하기로 했단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이길 수 있도록 너희들이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 인터넷과 전쟁을 선포한 뒤 처음에는 아이들이 방과 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기색이 역력히 나타났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 각자에게 '주간학습계획표'를 만들어 주어 실천해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 또한 아이들과 세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인터넷 오락게임을 찾아 해보기도 하였다. 해본 결과 대부분의 인터넷 게임들이 아이들을 중독에 빠지도록 구성되어져 있었으며 하마터면 어떤 게임을 하다가 내 자신도 그 게임에 중독이 될 뻔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날 딸이 나에게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게 되었다. "게임에서 지면 돈 만원이 날아간다 말이에요." 인터넷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머니를 충전시켜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옷과 각종 액세서리를 살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었다. 딸의 생일 날. 생일 선물로 무엇을 갖고 싶은지 물어 본 적이 있었다. 딸의 대답은 우리 부부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상의 것이었다. "아빠, 신형컴퓨터 한 대 사주 세요.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을 달아주세요. 친구들이 저하고는 채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집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려 제가 채팅 방에서 추방을 당했지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한 거죠. 그 기분이 어떤지 엄마, 아빠는 모르실 거예요." 인터넷 채팅 방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딸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 아이들의 심각성을 알 수가 있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을 하루만 안 하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사람은 인터넷 중독으로 보아야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기성세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가끔 스팸메일을 통해 날아 온 성인 사이트를 열어보면 우리 성인도 보기에 낯 뜨거운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다. 모든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당신의 자식들이 그런 것들을 본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런 스팸 메일은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다. 한 달 동안 인터넷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부부는 그것을 자축하기 위하여 새로 인터넷을 개통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에서 엄마, 아빠가 이길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 준 우리 두 아이들에게 무어라 고마움을 표할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 외에는 컴퓨터를 하고 있지 않다. 우리 집에서의 인터넷은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는 유용한 정보만을 가르쳐 주는 척척 박사님으로, 우리 가족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랑의 메신저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리고 나 또한 다시 찾아 온 이 작은 행복(幸福)을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국적포기 신청자의 부모가 공무원인 경우 실명을 공개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19일 부경대의 한 교수 자녀가 국적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자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 교수가 이날 "나는 아니다"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같은 해프닝은 지난 17일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의원에 의해 부경대의 한 교수 자녀가 국적포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18일 인터넷을 통해 이 교수의 성씨가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에 학생들은 즉각 교수명단을 검색해 "같은 성씨를 가진 교수가 5명"이라며 해당교수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총학생회 차원에서 문제의 교수를 찾아내 퇴출서명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역설했고, 또다른 학생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교수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글의 조회수가 700~1천200여건에 달하는 등 학생들이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자 문제의 성씨를 가진 한 교수는 19일 홈페이지에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적포기자의 부모명단은 나와 관련이 없다"면서 자신의 두 아들에 대한 신상을 자세히 소개했다.
충남대가 충북대와의 통합에 실패하면서 공주대와 권역내 통합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지만 양교 통합에 대한 기대와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19일 충남대 통합추진실무위에 따르면 양 대학은 다음달 15일까지 통합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합의를 마치고 6월30일까지 '구조개혁계획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통합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있다. 이는 충북대와의 통합 무산에 따른 구성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금까지 선점해왔던 행정중심 복합도시내 진출 논의를 타 대학 등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주대 역시 충남대와 통합하지 않고는 행정도시내 진출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실무적인 양교 통합작업은 충북대와의 통합에 비해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서적으로 유대가 깊은 권역내 통합을 추진하는 데다 양 대학 규모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교원과 학생 수를 볼때 충남대는 교원 839명, 학생 2만4천979명으로 공주대의 교원 497명, 학생 1만1천590명의 두배에 이른다. 여기에다 양 대학간 중복되는 학과 수도 충남-충북대의 경우 80%나 됐지만 충남-공주대는 48.9%(94개 학과.학부 중 47개)에 불과해 발걸음이 가볍다. 공주대 이해준 기획처장은 "충남-충북대의 통합이 무산된 이유 가운데에는 권역외 통합 시도와 백화점식 학문분야에 따른 과다한 학과중복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며 "충남대의 통합에는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양교 통합이 행정도시 진출과 세계적 명문대 육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느냐이다. 산술적으로도 양교 통합에 따른 교원수, 학생수, 재정 등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통합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지원정책 역시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구성원들은 양교의 통합이 하향 평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지도 의심하고 있다. 충남대 총학생회 한 간부는 "충북대와의 통합과는 달리 공주대와의 통합에 대해서는 하향 평준화되는 것 아니냐는 일부 학우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 앞으로 전체 학우들의 의견을 취합해 학교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통합대학이 지리적으로 인접했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평가나 국민적 동의도 없이 행정도시 안에 입지할 경우 특혜시비는 물론 타 지역 대학과 타 지역민의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또한 양교 통합대학이 수도권 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중심도시 건설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 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충남대 홍성표 기획처장은 "통합대학은 행정도시와 대덕 R&D 특구, 천안 공업지역 등 배후 인프라와 연계한 특성화 다(多) 캠퍼스 체제로 충북대와의 통합에 비해 그 시너지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양교 통합은 행정도시 입지는 물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가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일부 대학의 대학입시 '3불(不) 원칙' 완화 요구에 다시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의 관련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19일 기자 브리핑에서 "어제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총장을 만나 3불 원칙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기여입학제나 고교등급제는 우리 입시 및 사회풍토에서 하라고 권장해도 할 수 없다는 데 공감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교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 선배들의 성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산점을 줄 경우 소송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특목고생도 새 대입제도에서 특별전형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데다 의학ㆍ법학ㆍ경영학도 전문대학원 체제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학과로든 진학해서 열심히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본고사인데 서울지역이나 전국 주요 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도 본고사를 보겠다거나 본고사형 논술고사를 실시하겠다는 대학은 없었고 실제로 그런 입시전형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학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에 좀더 많은 자율권을 주겠다고 하니까 본고사도 허용할 것이냐고 되묻고 불허한다거나 금지한다고 하면 선발 자율권을 확대하라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자꾸 이슈가 된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1970년대 면접 등도 전혀 없이 본고사 하나로 대학에 진학했던 사회지도층이 본고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로 주장한다"며 "세월이 달라져 누가 정책을 맡더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즉, 당시에는 취학률이 5% 안팎에 불과했고 대학도 엘리트를 양성하는 기관이었지만 지금은 취학률과 진학률이 60%, 80%를 각각 넘어 국민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는 상황이어서 본고사가 다시 도입되면 일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끼칠 폐해와 사교육 범람, 중ㆍ고교 교육 붕괴 등이 자명하다는 것. 그는 "세계 유명 대학 가운데 본고사를 보는 대학은 없으며 다양한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등 일부 대학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 임상ㆍ진단ㆍ치료의학이 이미 세계적 수준이고 의학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으며 농생명과학 등 다양한 학문과의 융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최초로 인간 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데 성공한) 황우석 교수도 의학이 합쳐져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BK21 사업으로 양성하려는 인력은 5~10년 뒤 산업을 선도할 학제융합적인 분야이고 전문대학원으로 연계되지 않은 임상의학 인력은 이미 과잉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그 분야 프로젝트에서 선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소수 일류대에 우수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가수요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소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학입학 제도를 비롯한 교육정책 근간을 놓고 정책과 철학의 차이를 확연하게 드러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실상 모든 유권자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교육정책을 놓고 벌이고 있는 여야의 대립은 정책적 차별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살만하다. 열린우리당은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등 3가지 제도는 절대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3불(不)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학교간 격차를 인정않는 학생들만의 경쟁 ▲수능.내신 이중고 ▲잦은 입시제도 변경과 정부규제 등 3가지가 없도록 하겠다는 '3무(無)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3불 정책' 유지 여부를 놓고 교육부와 서울대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정치권으로 고스란히 옮겨온 셈이다. 특히 경제정책, 남북문제 등에 있어서 여야간 노선 차이가 점차 불분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양측간 이념과 철학의 차이가 교육정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대입정책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3일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며 '3불 정책'의 유지를 강조한 것처럼 '3불 정책'을 보통.평등교육이라는 공교육의 기본 틀과 직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9일 고려대 교육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3불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나라당측이 본고사 부활과 고교등급제 실시를 주장하고 기여입학제도를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무책임하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본고사 부활은 공교육 붕괴와 사교육비 증대를 초래하고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학력을 평가받는 변형된 연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여입학제는 혜택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저널'에 출연, "3불 정책은 우리 교육과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무를 고려해서 나온 최소한의 합의"라며 "내신 중심의 현행 선발제도 역시 세밀하게 보면 서울대 등 일류대학에서 요구하는 변별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은 줄이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교교육의 내실은 최대한 다지는 방향이 돼야 한다며 '3무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3무 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고교 종합평가제 도입, 자격시험(고교 1학년)과 별도의 과목별 고사(고교 2-3학년)를 통한 수능시험 이원화, 최소한의 규제사항만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바탕으로 2012학년도부터 대학에 학생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하고, 현재 금지된 기여입학금제 및 본고사를 허용하며, 고교등급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정세균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의 대입정책을 "무책임한 정치적 접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입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본고사 부활 등만 부각시켜 몰아붙이는 여당의 자세야말로 정치적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19일 오후 제주대학교 총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가까이 총장 공백 상태에 있는 제주교육대학교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연간 70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제주교대의 교수 29명중 20명이 보직교수인데다 전국 11개 교대와 비교했을 때 학생 1인당 교육비도 제일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교대 문제가 결정적 계기가 돼 지난 4일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총장 임기만료 뒤 3개월이 지나도 총장 선출이 안되면 교육부장관이 총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나 법이 실제 시행되는 8월말이나 9월초 이전에 최대한 빨리 감사를 실시하고 총장 선거 문제의 해결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교대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다"며 "국립대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내려 왔는데도 아예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29명 밖에 안되는 교수들이 11대 18로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수들이 그런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까지 동원해 해결하려고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서 직접 나서면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역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며 "그러나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책임자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제주교대를 방문, 한 자리에서 양쪽 대표들을 만나 대화하려고 했으나 대학정상화를 위한 교수모임 쪽에서 참석하지 않아 중재가 무산됐다. 그는 제주대학교의 대학구조개혁 업무 추진 과정 등을 청취한 뒤 교육부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교대는 지난해 5월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실시했으나 일부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됐으며 총장 임기가 만료된뒤 현재까지 10개월째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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