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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퇴직 후 연금이 있으니 노후 걱정 없다고요?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자녀문제, 은퇴준비 등으로 저축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과도한 낙관은 금물이죠. 지금부터라도 라이프 사이클을 이해하고 경제적 대비를 해야 합니다." 26일 한국교총이 주최하고 충북교총이 주관해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원경제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맡은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이사는 퇴직 후 잘못된 재테크, 혹은 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의 예를 들며 이같이 말했다. 시장경제 및 기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된 이번 아카데미에는 청주지역 교사 1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경제교육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표는 교사들이 과도한 대출을 받고서라도 내집 마련에 집착하는 점, 자녀의 미래에 모든 수입을 투자하는 점, 보장성 보험에 여러 개 가입하고 돈을 낭비하는 점 등을 경제력 약화의 주범으로 꼽으며 “새는 돈을 최대한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의에 참석한 충북 덕성초 장계자 교사는 “많은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만 상대하다보니 사회와 경제 흐름을 읽는 능력이 약하다”며 “교총에서 이런 강의를 마련해 줘 재테크, 노후 대비 등에 대한 생각이 많이 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진실 VS 성공적인 가정경제 설계’를 주제로 특강한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어릴 때 정립된 경제철학이 인생을 좌우한다”며 “학생들이 소비자 주권의식을 갖고 소득의 1%는 나누며 사는 마인드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나라 경제를 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충북 흥덕고 조한덕 교감은 “올바른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며 “학교 경제동아리 운영을 활성화해 인터넷뱅킹, 주식투자 등 체험적 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직생활의 대부분인 23년을 성남시에 머물며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고 생각해요. 뜻 깊은 상을 받게 돼 기쁩니다.” 김성규 경기 양영초 교장(57․사진)이 10월8일 39주년을 맞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제20회 성남시문화상’을 수상한다. 이 상은 성남시가 매년 문화․예술․교육․체육 분야에서 발전에 기여한 자들을 선발․수여하는 것으로 김 교장은 교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1979년부터 분당초, 성남초, 성남북초 등 성남시의 가장 외곽 초등학교부터 중심지 학교까지 두루 거쳐온 김 교장은 성남지역 교과서 개발위원, 장학자료 집필위원, 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성남교육에 정성을 쏟아왔다. 성남지원청에서 장학사로 근무하던 2005년에는 지역교육청평가 유공 교육감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 교장은 “학교․학부모․학생과 소통하며 신뢰를 주는 교장으로 성남시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겠다”며 “퇴임 후에는 봉사․기부활동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했다.
성태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27일 ‘학업성취 우수 일반고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특성 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등의 학업성취 우수학교의 특성 및 타당성을 분석해 일반고의 학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강년 대전대신학원 이사장은 18일 박영진 대전대신고 교장, 고봉익 ㈜TMD교육그룹 대표와 함께 글로벌리더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대신고의 교육이야기를 엮어 ‘학교혁명’을 발간했다. 대신고는 100% 학생 자율선택제 방과 후 학교 운영, 입학식과 졸업식을 모두 학생이 진행하는 등 학생중심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중립 검정자문위원회 설치, 屋上屋 우려 기초조사보고서 공개, 출판사 마찰 예상 교육 내용에 오류가 없고 편향되지 않은 다양하고 창의적 교과서를 효율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교과서 검정절차를 개방화 하는 것은 출판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오히려 끌려 다니는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됐다. 안철수, 도종환 등 교과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더 큰 논란만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서 열린 ‘교과서검정 개방형 심사체제 모색’ 워크숍에서 문영주 평가원 검정평가연구실장은 심의위원 인력풀을 확대해 심사영역 중 다양성·창의성은 집필자와 학교에 맡기고, 교육과정 준수·공정·정확성만 심사하는 사전 모니터링으로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전 검정기준 공개, 심사 후 검정절차·심의위원 명단·심사 준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 일반 공개, 본심사 전 기초조사보고서 저작자에 공개·이의제기기회 제공, 교과용도서 검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중립·공정성 자문절차 마련도 제안했다. 그러나 개방형 심사의 효율성에는 이견이 더 많았다. 김성훈 동국대 교수는 “검정자문위원회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며 “심의회와 자문위원회 의견이 충돌할 경우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정심의회가 논란에 대한 부담을 검정자문위원회에 우선 미루더라도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율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기초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경우 이의신청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충남 서울 배재고 교사도 심사정보 공개로 출판사에 끌려가는 사태 발생을 우려했다. 사전모니터링제 문제점도 제기됐다. 검정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모니터링단과 검정심의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민철 교과부 교과서기획팀장은 “사전모니터링이 검정위원들의 전문성 발휘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명숙 경기도육청 장학사는 “철저한 비밀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방관자→적극적 참여자’ 학생 변화 준법정신 함양, 구성원 공감대 형성 “모두가 함께 논의해 학생생활규정을 만드니까 학생들이 규정에 대한 주인의식과 준법의식을 갖게 되더라고요. 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스스로 갈등을 조정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무엇보다 폭력이나 비행에 대해 방관자였던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바뀌게 되어 기쁩니다.” 서울 풍납중(교장 신순용)은 4월부터 청소년법제관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조정기(49) 교사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청소년·학부모법제관과 교원 모두 법제처에서 법제관교육을 받았다”며 “이후 인권·학습·생활 등 영역별로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전교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도 했다. 학생들은 설문조사 외에도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의견을 개진하고, 청소년법제관이 이끄는 학급회의를 통해 생각을 모았다. 수렴된 의견은 청소년법제관 워크숍을 거쳐 학생생활규정 개정 1차 시안에 반영됐다. 마련된 시안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토론하는 공청회도 개최했다. 조 교사는 “제·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많은 대화를 하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공청회를 통해 확인된 쟁점사항에 대해 다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차 시안을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10월부터는 법제관 제도로 만들어진 규정을 토대로 청소년 자치법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조 교사는 “청소년법제관과 자치법정은 짝을 이루는 제도”라며 “법제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자치법정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법제관 위원장 정재형(3학년) 학생은 “학생생활규칙에 관심이 없어 이유도 모르고 벌점을 받았는데 법제관 운영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규정을 잘 이해하게 됐다”며 “새 규정은 우리 스스로 공감대를 이끌어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했다. 교사들의 만족도도 높다. 김동출(49) 교사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1년 기한으로 시범운영 중인 점은 아쉽다”며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물론 많은 학교에 확산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현장 무시한 채 블로그·트위터 등에 자신 입장만 알리는 것은 소통 아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24일 발표한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직선 교육감들의 자치는 ‘불통’의 낙제점 자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목표달성, 공약이행완료, 주민소통, 웹소통 등 4개 분야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가 시·도교육청에서 작성한 공약이행 정보를 토대로 분석·평가한 결과를 보면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그나마 75점 이상인 A등급을 받은 교육청도 부산시교육청 한 곳 뿐이었다. 반면 65점 미만인 D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서울, 경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6곳이나 됐다. 민선 5기 시·도지사 중 A등급 이상이 8곳, D등급은 한 곳도 없는 것과도 대비된다. 목표달성 분야에서는 교육감(93.39%)과 시·도지사(94.30%) 간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실제 공약이행 정도는 교육감(26.69%)이 시·도지사(30.82%)에 비해 4.13% 낮았다. 그러나 공약이행보다 심각한 문제는 소통이었다.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비교했을 때 주민소통은 23.84%(교육감 61.59%, 지사 85.79%), 웹소통은 13.79%(교육감 78.88%, 지사 92.67%) 차이가 났다. 주민소통, 웹소통 모두 SA 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약이행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 노력을 확인하는 주민소통 분야에서 A등급을 받은 교육청은 충남교육청 뿐이었다. 목표달성 분야에서는 13개 교육청이 A등급 이상을 받은 것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목표달성과 공약이행에서 모두 SA등급을 받았으나, 종합평가에서는 D등급을 받았다. 소통 분야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교육자치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지역과 현장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도지사들은 공약이행에 대해 평가를 받고, 정보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주민보고회도 하는데 교육감들은 그런 부분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선거만 직선으로 했을 뿐 정책추진은 밀실에서 하는 일부 지역의 교육자치 현실이 이번 평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교육감들이 소통이 뭔지 잘못 알고 있다”며 “위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정보를 내려주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황을 공개한 후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서 블로그를 개설해 개인 동정을 홍보하고, 연일 트위터로 자신의 입장을 활발히 알리는 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갑철 서울대림초 교사는 “작년까지는 가끔씩 현장 교사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지금의 서울교육은 소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없다”며 “학교에 와서 현장을 보지도 않고 현장을 안다며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냐”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택천 서울강일고 수석교사도 “위원회 위원들도 특정 성향의 교사들로만 꾸리고 있어 그 쪽 이야기만 듣는다”며 자신의 지지 세력과만 소통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교육계 원로들은 어제 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교육대통령 선출-바른 교육감 추대 교육계 원로회의’(이하 원로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판결을 계기로 교육계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교육감 선출을 위해 적극 앞장서기로 결정했습니다.” 27일 8개 교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춘원 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 회장은 이렇게 밝혔다. 교육계 원로들이 교총과 적극적 협력을 통해 교육계의 의사를 하나로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각계 원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바른 교육감 추대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교육감 후보 검증기준도 제시했다. 이 회장은 “회견에서 제시한 5가지기준을 중심으로 평가지표를 마련, 이를 토대로 후보를 검증하고 토론회‧여론조사 등 검증절차를 거쳐 단일화된 후보를 교육감으로 추대‧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첫 원로회의를 가진 교육계 및 시민단체 원로들은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를 임시의장에, 이상갑 전 서울 경복고 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원로회의는 10월말까지 단일화 기준과 절차 협의, 단일화 과정을 거쳐 11월초 단일 후보를 추대하고 선거일까지 후보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들 원로들은 교육감 단일화뿐 아니라 같은 날 실시되는 대선 후보에 대한 공약 검증 등을 통해 교육대통령을 만들고 선출하기 위한 전략도 함께 수립할 방침이다. 원로회의는 정원식‧현승종 전 국무총리, 윤형섭‧박영식‧이명현‧이돈희‧안병만 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교육감‧교장 등 교육계 대표들과 이광자‧이기우 총장, 신현무 대한변협 회장 박영민 국가원로회의 의장 등 38명으로 구성했다.
한국교총은 25일 ‘2012 환경교육 우수지도안 공모’ 입상자를 발표했다. 환경부(장관 유영숙)가 주최하고 한국교총·환경보전협회(회장 손경식)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전국 유·초·중·고 교원과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개인(팀)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6편, 장려상 7편, 입선 10편과 학교 대상 1개교, 최우수상 3개교, 우수상 5개교를 선정했다. 개인(팀) 대상에는 이옥영, 민영숙 충북 청주 성화중 교사의 녹색지킴이 팀이 선정됐고, 학교 대상은 대구대동초가 차지했다. 대상과 최우수상에는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입상에 따른 시상과 특별수업 실시 관련 추후 일정은 개별 통지한다. 다음은 입상자 명단이다. (한국교총 홈페이지 www.kfta.or.kr에서도 확인 가능) ▨ 수상자 명단(이름 순) ◇개인(팀) ▲대상=이옥영 충북 청주 성화중 교사(녹색지킴이 팀) ▲최우수상=한은미 전남 순천 승주초병설죽학분교장유치원 교사, 최창훈 광주동초 교사, 허범두 강원 인제남초 수석교사 ▲우수상=김선희 덕성여대부속유치원 교사(지구사랑 팀), 최일용 경기 파주 금화초 교사, 이보라 대전내동초 교사(Me, First 팀), 김대현 인천양지초 교사, 김영애 경기 남양주 퇴계원중 교사, 고혜경 제주제일고 교사 ▲장려상=최정숙 대구현풍초병설유치원 교사, 김선정 경기 용인 독정초 교사, 김중환 서울등마초 교사, 이상수 청주교대부설초 교사, 장지영 경기 수원 창용초 교사, 류갑경 대구 경서중 교사, 김성래 서울 우신중 교사(우신중 환경교육TF 팀) ▲입선=박혜훈 공주대사범대부설유치원 교사, 최정옥 경기 가평 청평초부속유치원 원감, 박화자 대구대동초 교감, 윤서영 대전둔원초 교사, 정용석 경기 파주 청암초 교사, 이진혁 경기 남양주 용신초 교사(용신초 환경동아리 팀), 강선영 서울과학고 교사, 손현용 서울 선덕고 교사, 양인규 충북 천안두정중 교사, 강병희 경기과학고 교사 ◇학교 ▲대상=대구대동초 ▲최우수상=덕성여대부속유치원, 충북 청주 성화중, 대전내동초 ▲우수상=전남 순천 승주초병설죽학분교장유치원, 광주동초, 강원 인제남초, 경기 수원 창용초, 서울 우신중
한국교총과 SK텔레콤(대표 하성민)이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유․초․중고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며 교원 개인 또는 팀(3인 이내)별 응모작을 앱 아이디어, 개발, 활용사례 등 3개 분과에 출품할 수 있다. 접수기간은 10월13일까지며 분과별 개인(팀) 금상 1편 교과부장관상과 상금 100만원,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은상 2편, 동상 3편, 장려상 5편에는 주관기관장상(아이디어·활용 분과 한국교총회장상, 개발 분과 SKT 대표이사상)을 수여하고 부상으로 각각 상금 70만원과 해외연수, 상금 50만원과 스마트기기, 스마트기기를 제공한다. 이선영 한국교총 대외협력국장은 “지난해에 이어 현장 교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SK텔레콤과 함께 스마트교육 공모전을 개최한다”며 “올해는 더 많은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스마트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관련 세부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570-5573~5
교육본질에 입각한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이 “살신성인 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교육계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보수후보 단일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 회장은 9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한국교총‧서울교총․한교조‧대교조‧자교조‧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한국중등교장평생동지회‧평생가람회 등 8개 교육단체공동기자회견에서 “올바른 교육감 후보가 교육계 추대 속에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엄숙한 사명 앞에 스스로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서울교육을 올바르게 이끌 훌륭한 교육자를 모시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저의 미력한 뜻이 여러 교육자들 마음에 닿아 후보난립이 사라지고 교육계 결집이 이루어지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대법 판결에 대해 안 회장은 “사필귀정의 진리를 일깨우고 사법정의, 법치주의를 구현한 판결”이라며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만큼 곽 교육감 재직 시 추진했던 정치적 정책은 중단‧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 안 회장은 교육감 선거과정 및 직 수행 관련 위법 행위 시 직무정지 할 수 있는 법을 도입하도록 국회 입법을 공개 청원했다.그는 “1년이 넘는 소송으로 서울교육은 물론 교육계 내외가 겪은 혼란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전제하고 “교육감 윤리성 확보를 위한 법‧행정적 장치 마련을 위해 입법청원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목소리를 높였다. 교총 등 8개 교육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교육감 후보 기준도 제시했다. △교육자다운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학생과 선생님을 사랑하고 학부모와 소통하는 열린 교육감 △헌법 제31조4항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낼 수 있는 자 △포퓰리즘 교육정책 단호치 맞설 교육자 △교육현장 여론에 귀 기울이는 교육자 등 5가지 기준에 적합한 교육감으로 후보단일화를 하기위해 교육자로서 역할과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교총 등 8개 교육단체는 “서울교육의 안정과 반전 도무를 위해 국민이 공감할 만한 깨끗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면서 “이번에는 반드시 올바른 교육자 교육감을 6개 교원단체 등과 함께 교육자의 손으로 만들어 내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서성옥 삼락회장은 “이번 안 회장의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교육감 선거는 물론 2014년 전국 동시선거에서도 교육계를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올바른 교육자가 단일후보로 나서는 동력을 얻었다”며 “섭섭한 측면이 크지만 안 회장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말썽 부리고도 절대 인정 않는 아이들 학부모 아이편만, 불손한 태도 타이르며 화 참느라 이 악물어 잇몸 뭉개질 정도” “오산의 학교폭력 담당교사 자살 이야기를 듣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공감돼 가슴이 아팠다. 나 역시 퇴근하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갔구나’ 생각이 들면 그제야 안도하게 되는 학생생활지도부장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4년째 학생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이기원(43) 부산공고 교사는 7시30분에 출근해 8시가 넘어야 학교를 나선다. 꼬박 12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만 말썽부리는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게 지나간다. 최근에는 학생지도로 골머리를 앓는 교사가 크게 늘어 교사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해주는 일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활지도부장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이어서 참석해야 하는 회의도 많다. 학교폭력 등 모든 학교 내 갈등이 법에 의해 처리되고, 소송으로까지 비화되는 만큼 미리 관련법을 확인하고 알아둬야 할 것도 많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부장 일은 부담이 커 외줄을 타는 심정”이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사망하는 일도 있는데 부산에서도 내가 아는 것만 3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 역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교사는 “요즘 아이들은 말썽을 부리고도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학부모는 아이 편만 들고, 체벌도 할 수가 없으니 불손한 태도의 아이들을 말로 타이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화를 참아내느라 자꾸 이를 악물어 잇몸이 뭉개질 정도”라고 털어놓았다. 부산 中 학교폭력 책임교사 10시간 수업 감축 ‘교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발생률 50%로 줄어 하지만 올해부터는 여건이 갖춰져 한결 나아졌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임혜경)이 지난 4월 169개 모든 중학교에 배치된 학교폭력 책임교사의 수업시수를 주당 10시간으로 단축하고 보조교사 채용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교사는 “사안 처리하기도 바쁘다가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한 시간씩 길게,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지도할 시간이 생기니 예방적 접근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른 기관으로 특별교육을 보내지 않고 학교 내 대안교실에서 고위험군 학생들을 밀착 지도할 수 있게 된 것도 효과적이다. 실제로 부산시교육청은 수업시수감축,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3월 대비 학교폭력 발생률이 5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부장과 학교폭력 책임교사들을 위한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교사들이 서로 안하려고 해 매년 학생생활지도부장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없어 사안 처리가 미숙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국가 차원에서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양성해 학교폭력·교권침해 발생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키려고 해도 받아줄 학교가 없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지도하다가도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 전화를 받으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 회의가 들기도 한다는 이 교사는 힘든데 왜 4년씩이나 생활지도부장을 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생활지도부장 업무를 한 이래 제가 맡은 아이들을 단 한 명도 퇴학시킨 일이 없어요. 자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던 학생도, 다 싫으니 퇴학시켜달라던 학생도, 금품갈취·절도로 속을 썩이던 학생도 무사히 3학년이 돼 취업해 저를 찾아와요. 그 보람은 말로 다 못하죠.”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던 경기 오산의 A중 B학생생활인권부장(47)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이26일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교육적 소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온 해당 교사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자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명확한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일은 가해 학생 징계에 대한 교사·학교의 고뇌와 자괴감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문제가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 그리고 학부모의 문제를 넘어 학생지도를 맡고 있는 교사·학교 모두에게도 힘겨운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의 큰 책임을 학교와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그 애환을 살피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행정당국은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과정 등에 대한 세심한 정책적 고려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B학생생활인권부장은 17일 학교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했다. 순찰하던 경비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3일 중환자실에서 숨을 거뒀다. 23년간 수학을 가르치며 교직에 몸담았던 B교사는 최근 일어난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학생들의 처분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바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잔여 형기(약 8개월)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 2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7일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곽 교육감은 판결 후 시교육청을 떠나기 전 11층 강당에서 직원회의를 열고 “서울교육의 수장이 임기를 다 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태가 또 일어나서 모두들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리라 생각된다”면서 “여러분께 이런 시련을 드리게 돼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고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은 세계에 유례없는 ‘사후매수죄’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도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하지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교과부 "교원사기 예산 확보 노력할 것" 교총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을" 2013년 교육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7.9%, 약 3조5900억원 증가한 49조81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총지출 증가율 5.3%보다 2.6%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경기악화와 정부의 균형재정 기조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해 9.3%보다는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예산안을 25일 발표했다. 정부 총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조1000억원 늘어난 34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균형재정 기조 유지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가의 미래 대비 투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특별히 재정지원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유·초·중등교육부문은 올해 38조5532억원에서 2조6388억원(6.8%) 증액된 41조1920억원이 편성됐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을 재원으로 의무 편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율이 경제악화 전망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3조5000억원에서 9000억 가량 하향 조정되면서 지난해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누리과정 운영 예산이다. 3~5세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금이 월20만원에서 22만으로 올랐고, 소득하위 70%에만 지원되던 3~4세 교육비지원대상도 전계층으로 확대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금에 유치원 교사 증원, 시설 투자비 등을 합하면 누리과정 운영에만 약1조2000억원이 증액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도 연 48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을 차상위 70%에서 전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부문은 올해 6조 2207억원에서 1조109억원(16.3%)증액, 7조2316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국가장학금 등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이 2조883억원에서 2조771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됐고,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810억원에서 1431억, 한국장학재단 출연금은 1593억에서 2977억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은 930억원에서 802억원으로 줄었다. 대학 교육·연구역량강화 예산도 1조3263억원에서 1조6200억원으로 3000억 가량 늘었다. BK21-WCU 후속사업인 2단계 WCU사업에 3130억원이 투자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 사업에는 올해보다 484억원 증액된 2184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300억원 증액돼, 수도권 880억, 비수도권 1841억원이 편성됐다. 평생·직업 및 국제화부문은 5965억원에서 674억원 감액된 529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까지 지원되던 특성화고 장학금 1264억원이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업으로 이관돼 편성액이 줄었다. '선취업 후진학 지원사업', '대학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사업',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국제교육 협력증진 등에 대한 예산은 증액됐다. 교육계에서는 내년도 교육예산이 타 분야 예산에 비해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증액분의 편중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유·초·중등교육의 경우 예산 증가분의 절반 가까운 1조2000억원이 누리과정에 투입되면 인건비 상승분(약 1조원)을 제하면 다른 분야에 돌아갈 예산은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등교육 부문도 전체 증가액 중 70%가까이가 등록금 부담 완화에 몰려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예산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증액되지 않아 분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교원 사기진작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를 위한 예산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교육현장에 부과되는 각종 사업과 책무성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원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교육발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충분한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대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최종 선고일인 27일 오전 9시 곽노현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포토라인에서 대기 중인 기자들을 향해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서울 S중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된 이유는 학교폭력 문제로 교사가 처음으로 직무유기 혐의를 받아 기소되느냐의 기로에 섰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로 나선 것도 S중 사례가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해서다. 교총은 △서울지방경찰청 항의방문(2월9일) △학교폭력 근절 기자회견(2월13)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2월15일) △경찰청장 방문(2월22일) △학교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6월15일) 등을 잇달아 열어 섣부른 사법처리 방침에 강력히 항의하고, 명백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교총은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은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 학생 간 다툼을 두고 교사와 학교에게 책임을 묻는 유사한 형사고소·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점, 교직 사회의 동요와 함께 생활지도 등을 기피하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경찰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2월15일 열린 전국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S중 사건이 알려지자 최근 경북 Y중 사례처럼 학생 자살로 인해 학부모가 교장·교감·담임교사 2인·보건교사, 장학관 1인, 장학사 2인, 위 센터 전문상담사 등 총 9명을 형사고소 하는 등 갈등이 생길 경우 학부모가 학교를 고발하는 사례도 늘어났다. 전수민 서울시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변호사는 “학교폭력 문제로 학부모가 교장·담임교사·시교육청 장학사·교과부 과장을 형사 고발한 서울 K고 등학부모의 민원과 학교를 상대로 한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있다”며 “S중 건은 학교안전사고 등 명백한 과실이 아닐 경우 교육활동의 직무유기 성립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는 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센터 설립 등 시교육청이 법률 자문, 소송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권을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S중 담임교사의 변호를 맡았던 탁경국 변호사도 “법리적으로도 처음부터 직무유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그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교사가 학생지도를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직무태만이지, 고의성이 포함되는 직무유기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탁 변호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학교폭력과 학생자살로 인한 교원들의 직무유기 판단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사건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담임교사나 생활지도교사에게 직무유기에 준하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신호를 던져 준 것”이라며 “교원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할 때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학생 자살 사건에 대해 담임교사에게 처음으로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 논란이 됐던 서울 S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결국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S중 사태 해결을 위해 전 방위 활동을 해왔던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이 결정을 계기로 술렁대던 학교 현장이 안정되고 교직사회가 더욱 더 학교폭력 근절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교원이 학교 내 폭력 발생에 있어 도덕적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지만 교원의 직무 및 학생지도의 범위 등 교육적 특성을 외면한 채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사법적 잣대로만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폭력 문제와 부당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더욱 강력히 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중 교장은 “학생 두 명이 기소돼 아직 마음이 편치 않다”면서도 “10개월간 경찰·검찰수사, 압수수색, 교육청 감사·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으로 모든 교원들이 힘들어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알고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으로 물심양면 도와줘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박용호 부장검사)는 21일 지난해 11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김 모양(당시 14세) 사건과 관련 학교폭력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받았던 안 모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예방설문의 통계 축소 혐의를 받았던(허위공문서작성) 윤 모 교사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양의 소지품을 빼앗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같은 반 학생 A군, B군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김양을 괴롭힌 C양 등 5명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교장 긴급조치와 폭대위 조치 중 학생부 기재는? [사례]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해 폭대위(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출석정지 7일과 특별교육이수 조치를 병과해 긴급조치를 취했다. 이 때 긴급조치와 추후 결정된 폭대위 조치 중에서 어떤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할까. 또 긴급조치에 대한 추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것인가. 모두 기재…긴급조치 사항 신속 보고 [답변] 학폭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긴급조치의 폭대위 추인은 사안의 심각성·긴급성에 대한 사전조치에 대한 사후 인정이며, 폭대위의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폭대위는 학교장의 사전 긴급조치 내용을 감안해 최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인을 받은 사전 긴급조치 내용과 폭대위 조치 요청 내용이 모두 학생부에 기록돼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사안에 비추어 출석정지 10일이 필요하나, 폭대위 개최 이전 출석정지 7일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3일을 추가로 요청하게 되고, 모두 학생부에 기록해야 한다. 긴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폭대위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도록 한 법 취지에 비추어 사전 긴급조치를 한 이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폭대위에 보고해야 한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4항 휴학생이 가해학생일 때, 학교 조치는? [사례] 영철이는 휴학 중인 상황에서 친구인 민철이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다. 이러한 경우 학교는 영철이에 대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학생부에는 기재해야 하는 것인가. 폭대위 개최…등기우편 등 출석 안내 필요 [답변] 휴학생의 경우에는 제적되거나 퇴학 조치된 학생이 아닌 이상 여전히 학생 신분을 유지하므로, 폭대위를 개최해 조치하고 학생부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학교는 휴학생과 그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출석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등 충분히 안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제적‧퇴학 조치된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생 신분이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해 처리하고, 자치위원회 조치는 불필요하다. ▶ 관련 법령: 학폭법 제17조 제1항
참석 교원들 “완전히 정치판이구나…” 2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연수원 개원식. 축사를 마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자리를 뜨자 2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부교육감·국·과장·장학관·교장 등 행사장을 가득 메웠던 700~800명의 인원 중 3/4 이상이 썰물 빠지듯 교육감 뒤를 따랐다. 교육연수원 개원 축하를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교육감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모였다는 느낌이 역력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연수원 측은 수원교육지원청 40명(전문직 2명, 행정직 2명, 관리직 35명, 교사 6명)을 포함해 성남 30명, 안양·과천 32명, 부천 30명, 광명 21명 등 모두 602명 등 교육청별 참석 인원까지 미리 정한 공문을 각 지역교육청에 보냈던 것. 지역청은 해당 기관 및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인원을 채우기 위해 ‘차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청은 교사 수를 맞추기 위해 수업 시수가 적은 수석교사에 참석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할당 인원을 채우지 못하자 특수학교 및 전체 초·중·고교에 추가 참석 희망자 접수 공문을 보내는 등 ‘강제동원’으로 빈축을 샀다. 연수원 행사에 ‘동원’이라는 일제 강점기에나 있을 법한 일이 강행된 데는 지난 21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학교폭력근절 및 예방을 위한 담당자 연수’에서 대다수 학교가 교육감의 뜻을 무시한 것에 대한 ‘경고’ 발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김 교육감은 “법적 근거에 의해 교육청에서 방침을 정한 후 조치하는데도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기재에 대해)혼란을 느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조직을 해할 수 있는 언행은 절제되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1시간10분 동안 학생부기재 관련 교육청 입장을 밝히면서 전문직 출신 교장이 따르지 않는다는 등 운운하며 ‘경기교육계 조직력 강화’에 대해 수차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원식에 참석했던 한 교장은 “완전히 정치판이구나…”라며 한탄했다. 그는 “참 많은 역대 교육감을 모셔 봤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교육감은 정말 처음”이라며 “교육청이 무슨 깡패조직도 아니고 목적을 위해 수단은 아무래도 좋다는 식의 비정상적 행위를 해서야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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