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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재 62세로 규정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한다. 한나라당 재경위원인 엄호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현재 공동발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고급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년연장 문제가 다시 거론되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리포터의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이라는 용어는 옳지 않다고 본다. 정년이 65세였던 것을 62세로 줄였던 것을 다시 63세로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정년연장"인가? '정년환원'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다고 본다. 65세로의 환원을 전제로 해야 하다. 엄 의원도 밝혔지만 "일시에 정년을 65세로 환원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산상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차적으로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최종적으로는 65세 환원이 목적이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본다. 우리 교원들이 겨우 정년 1년 연장에 매달리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달라는 뜻이다. 예전에 65세에서 62세로 정년을 단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도리어 교육현장에 혼란만 가중시켰을 뿐이다.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었다. 그런데, 예산문제로 인해서 한꺼번에 정년을 환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대로 정년을 단축하여 예산이 절감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다. 도리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했었다. 정년을 환원한다고 해서 막대한 예산이 들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하면 가능한 일이다. 정치권과 해당 부처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일반 공무원의 정년연장도 검토하는 마당에 원래의 정년으로 교원의 정년을 환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이번에는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정년환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부처와 정치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학교 생활에 있어 방학은 선생님, 학생 모두에게 있어 기다려지고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 같다. 그런데 선생님의 방학을 그냥 노는 날로만 해석하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방학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에게 있어 방학은 자가연수 및 교과 활동에 필요한 연수를 통해 신학기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교과서를 통한 지식 전달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연수를 통해 얻은 새로운 교수법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려고 애쓰는 선생님의 노력은 이 방학에도 계속된다. 물론 초,중,고 선생님들마다 방학 동안 해야 할 그 업무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중요한 건 모두가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특히 담임을 맡은 선생님의 경우에는 거의 방학이 없다. 평소에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학생의 생활 지도가 방학 동안에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가끔 방학중에 사고가 발생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은 방학까지 반납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학생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방학중에도 선생님의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고3 담임을 맡은 선생님의 방학은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 대부분 대학의 수시 모집 전형이 방학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곳에 신경을 쓸 여지가 없다. 더욱이 대학마다 전형일자까지 달라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게다가 합격자 발표에 따라 합격한 학생들의 추수지도까지 맡아야 하는 이중고(二重苦)를 겪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싫은 내색 한번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방학중에도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선생님은 달려간다. 그래서 선생님은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나 보다. 사실 이런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려면 선생님이 건강해야 한다고 본다. 지나친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무엇보다 그동안 시간에 쫓기어 하지 못한 운동을 방학을 이용하여 해보는 것이 어떨까. 따라서 방학은 선생님들이 건강을 위해 재무장하는 기간이라 생각한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아이들 또한 행복하지 않을까?
초등학생 10명 가운데 4명꼴로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성폭력상담소가 지난 4월과 5월 부산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1천6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7%가 '사이버상에서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광고창 30.2%, 메일 27.1%, 게임 19.3%, 기타 18.3%로 나타나 스팸메일보다도 광고창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컴퓨터에 음란물 차단장치가 설치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이 훨씬 넘는 58.1%가 '차단장치가 없다'고 답해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음란물 접촉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하게 된 음란물의 유형은 사진이 46.1%로 가장 많고 '야한 글'(17.9%), '야한 그림'(16.5%), '동영상'(10.5%)이 뒤를 이었다. 음란물을 접하는 빈도는 '거의 접하지 않는다'가 83.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월 1-2회'(9.5%), '주 2-3회'(3.5%)순으로 나타났다. 음란물을 본 후의 느낌에 대해서는 '불쾌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다'가 79.3%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8.4%) '수치감이 들었다'(3%), '계속 보고 싶었다'(2.6%) 등으로 응답했다. 응답자의 97.7%의 학생들이 집에 PC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PC를 사용하는 장소는 집이 9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루 PC 사용 시간은 1-2시간이 38.6%가 가장 많고 1시간 미만 35.2%, 2-3시간 13.4%, 3시간 이상 7.9%로 조사돼 응답자의 70% 이상이 하루 3시간 이내로 PC를 사용했다. PC를 이용하여 가장 많이 하는 일은 게임이 58.7%로 1위를 차지했고 채팅(14.2%), 자료 검색(13%), 홈페이지 관리(6.5%)순으로 나타났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초등학생들이 아직은 의도적으로 사이버 음란물을 보려는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음란물이 넘치는 인터넷상의 강요되는 주변환경이 문제"라며 "사이버 음란물 유해환경을 근절하기 위한 좀더 적극적인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11일 미국 뉴저지에서 SAT와 토플, 토익 등을 개발·시행하는 미국 ETS와 상호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양 단체는 향후 문제은행 개발, 자료분석 등 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06학년도 대입 수시2학기 모집은 학생부 성적과 심층면접.구술 성적에 따라 사실상 당락이 결정되며 수능성적은 일부 대학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된다. 다음은 수시 2학기 모집 주요사항. ◆면접.구술.논술고사 = 올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발표한 대입전형계획에 따르면 면접ㆍ구술고사 반영비율이 20% 이상인 곳이 경북대,충남대, 중앙대 등 42곳이며 1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이 전북대, 연세대 등 10곳이다. 논술고사를 20% 이상 반영하는 대학은 고려대, 동국대, 숙명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 9곳이다. 면접방식은 심층 면접이 대부분이지만 형식은 일대일 면접과 다대일 개인면접, 패널면접, 집단토론 등 다양하며 주제도 학과공부 관련 문제 뿐 아니라 시사적인 문제 등 다양하게 출제된다. ◆학생부ㆍ수능성적 적용 = 100% 반영하는 대학이 서울대를 비롯해 군산대, 세종대 등 46개교, 80% 이상이 경상대, 목포대,고려대(조치원), 동국대(경주), 삼육대, 성신여대,을지의대 등 23개교다. 또한 60% 이상 반영하는 곳은 경북대, 대구대, 동국대(서울),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20개교이며, 50% 이상이 덕성여대, 서울여대 등 9개교, 40%이상이 숙명여대 등 2개교, 30% 이상이 한양대 서울 및 안산 캠퍼스, 30% 미만이 고려대, 아주대 등 3개교다. 수능성적 등급을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하는 곳이 많다. 서울대, 고려대(서울캠퍼스)는 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이내이어야 한다. ◆전형일정 = 원서접수 및 전형은 9월 10일부터 12월 13일까지 95일간이며 합격자는 12월 21일 발표된다. 합격자 등록기간은 12월 22,23일 이틀간이다. 대학별 원서접수 기간은 서울대 9월 10~13일, 건국대 9월12~15일, 단국대 9월10~13일, 동국대 9월10~16일, 서강대 9월10~15일, 성균관대 9월10~14일, 숙명여대 9월10~15일, 연세대 9월10~13일, 이화여대 9월10~15일,중앙대 9월10~12일, 포항공대 9월10~13일, 한국외국어대 9월10~15일, 한양대 9월10~14일 등이다. 인터넷과 일반원서 접수를 병행하는 대학이 93곳이고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는 대학이 74곳, 일반원서로만 접수하는 대학이 12곳이다. 전형기간내에 각 대학이 전형유형과 모집단위 등에 따라 다소 다른 일정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각 대학의 전형일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인터넷 원서접수는 전자접수의 정상처리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특별전형 다양 = 모집인원중 특별전형 비중이 173개대 10만1천672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한다. 취업자 전형이 34개대 1천227명, 문학ㆍ어학ㆍ체육ㆍ수학ㆍ과학ㆍ컴퓨터ㆍ 음악ㆍ연극ㆍ영화ㆍ미술ㆍ자격증ㆍ발명ㆍ만화 등 특기자 전형이 112개대, 5천669명이다. 학교장ㆍ교사 추천 81개대 2만3천719명, 교과성적 우수자 47개대 1만7천72명, 지역고교출신자 60개대 5천799명 등 대학들이 나름대로 정한 '독자적 기준 전형'으로 165개대가 8만380명을 선발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농어촌학생 전형이 74개대 4천330명, 실업계고교졸업자 전형이 66개대 3천352명, 재외국민 전형이 91개대 3천817명,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27개대 737명이다.
광복 60주년을 앞두고 한 고3 수험생이 올해 3월께부터 전국 495개 고교 36만명의 학생에게서 '독도는 우리땅' 서명을 받아냈다. 서울 한영외고 이정우(19)군은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나라사랑 한영회'라는 교내 동아리를 만들고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군은 전국 2천100여개 학교에 발송한 서명지를 인쇄ㆍ발송하는데 인쇄업을 하는 어머니의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자신의 용돈 50만원을 '투자'했다고. 이군은 "수험생이므로 당분간은 공부에 매진하겠다"면서도 "앞으로 독도문제를 잘 모르는 재외교포 2,3세에게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메시지를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수업이나 학생지도와 관련,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작년에 566명에 달했다고 문부과학성이 9일 발표했다. 재작년에 시험채용됐으나 정식채용되지 않은 교사도 전년대비 72% 증가한 19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력 부족교사'는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어 학생을 적절히 지도할 수 없는 교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가 판정기준을 정해 의사, 변호사 등 제3자로 구성되는 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다. 교위에 따라 다르나 ▲학생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교과지식이나 기술부족 ▲어려운 수업만 하는 등 지도력 부족 ▲학부형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판정기준으로 정한 교위가 많다.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으면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를 받은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면직, 강등, 휴직 등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처분 대상이 된다. 2002년부터는 본인의 동의 없이도 교직에서 추방할 수 있게 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00년에는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교사가 65명에 불과했으나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수를 받은 사람은 377명이며 이중 93명이 스스로 교단을 떠났고 127명은 교단으로 복귀했다. 외설행위.성적학대 등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166명이었다. '지도력 부족' 판정을 받은 교사의 연령별 분포는 40대가 50%, 50대가 34%로 고연령층이 84%를 차지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자격미달 교사를 교단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전 10시. 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놀이터에는 아이들이 없다. 날씨가 더운 탓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원 수강을 받기 때문이다. 한 학생이 평균 다니는 학원 수도 2～3곳(컴퓨터, 영어, 수학, 논술 등) 이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원에서 보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자신의 특기를 신장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는 건 이해가 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국,영,수 위주의 수업을 받기 위해 학원을 선택한다는 사실에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또한 학원에서 배우는 내용 또한 2학기 때 배울 내용을 선수 학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있어 방학은 정말이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무조건 아이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닦달하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떤 아이는 너무 지나친 부모의 잔소리 때문에 가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조종당하는 로봇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방학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해보고 싶은 것, 꼭 가보고 싶은 곳 등의 설문을 받아 이번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이 기억에 남을 만한 것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 부모가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전국 각 지방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체험학습 하나를 정해 경험케 해주는 것도 하나의 산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개학을 하여 체험학습 보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4주간의 방학동안 단 한 번의 체험학습이 없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하였다. 물론 가정 환경이 각자 달라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주 5일제 수업을 앞두고 이 문제에 대해 부모들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실 경제적인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찾아보면 아이들에게 유익한 체험학습의 장이 우리 주변에는 많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작은 관심이라고 본다. 아이들이 제일 탈선을 많이 하는 시기가 방학이라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한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평소 부모와 아이들과의 벽이 생기는 이유 중의 하나가 대화의 단절이라고 생각한다. 학기 중, 시간이 부족하여 아이들과 나누지 못한 대화를 방학을 이용하여 나누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입장이 되어 서로를 생각하다 보면 그 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모는 대화를 하다보면 마냥 철부지로만 여겨 온 아이가 어느새 무척이나 커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 지도 모른다. 방학 동안 아이들은 불규칙적인 생활로 자칫 잘못하면 생활의 리듬을 잃게 될지 모른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막연한 계획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을 세워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사항을 점검해 주고 실천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렇듯 아이들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이 짧은 방학을 통해 적게나마 느끼게 될 지도 모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위원장 유지담) 최근 “학교 체험학습에 대한 관용차량 지원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불가하다”고 대여를 거절한 경기 의왕시의 사례에 대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해 차량을 지원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교총이 단위학교 체험활동과 관련된 지자체의 관용차량 지원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묻는 유권해석을 의뢰한데 대해 “이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제53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의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보아 (지원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년활동지원법 제5조, 제53조는 국가 및 지자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 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가 근거 조항을 확보함에 따라 일선 학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지자체의 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왕시 덕성초는 지난 6월 도농교류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의왕시에 관용차량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의왕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관용차량 지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되는 행위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해당학교는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3조’를 들어 중앙선관위에 재차 질의했지만, 조항자체가 광범위해 지원이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들의 순수한 체험학습을 위한 공공기관의 시설(버스) 협조요청까지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교육활동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각종 교육관련 법령을 무시한 처사로 시정돼야 한다”며 중앙선관위와 교육부에 관련 입장을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 교권국은 “이번 결정은 선관위가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지자체는 학교의 체험활동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논술고사에서 본고사형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몇몇 대학의 논술문제 일부와 유형이 공개됐다. 공개된 문제는 해당 대학 관계자와 사설입시기관이 파악한 내용으로 논술고사에 출제된 모든 지문과 문항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출제 유형과 경향을 짚어볼 수 있다. 다음은 대학별 수시1학기 논술고사 문제와 유형. ▲ 이화여대 = 문ㆍ이과계열 공통 수리논술문제로 삼각비의 정의를 이용해 남산타워의 높이를 구하는 방법과 연관된 문제가 출제됐다. 일정 높이에서 해발고도를 알고 있을 때 각도를 이용해 남산타워 높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라는 것. 또한 몇가지 조건을 주고서 이를 이용해 남산타워의 높이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하라는 문제도 출제됐다. 이외에도 확률, 집합, 수열 등의 교과과정에서 출제가 주로 이뤄졌으며 자료분석형 문제로 '표'를 자료로 제시한 뒤 각 문항마다 조건에 맞게 재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도 나왔다. ▲ 서강대 = 영어혼합형 논술은 지난해와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됐다. 논술유형은 3가지 형태로 지문 해석을 요구하는 '직역형태', 영어제시문을 300∼400자로 정리하는 '요약형태',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린 뒤 수험생 의견을 개진하는 '견해서술형태' 문제가 출제됐다. ▲ 중앙대 = 언어지문에서는 한 역사학자 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지문이 인용됐으며 문제로는 주제의 지문 파악과 현재 역사인식 갈등속에서 동아시아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영어지문은 자연계 연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담은 내용이 제시돼 지문 내용 파악과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서술할 것을 주문했다. ▲ 경희대 = 논술시험 지문으로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와 논어 '이씨'편,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정신'에 대한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영문설명, 알퐁스 도테의 '별'이 출제됐다. 학교 측은 "제시된 4개 지문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덕목을 제시하고 이를 통합시켜 현대를 살아가는 이상적인 인간형에 대해 논하는 서술형 문제를 냈다"고 밝혔다. ▲ 건국대 = 최인훈의 '회색인'과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본문 중 일부를 각각 한글과 영문으로 발췌, 일제시대와 독일 전체주의 시대에 폭력적 권력에 순응ㆍ동조했던 그룹의 방식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시 역사적 상황을 고려해 이들 그룹의 방식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 한국외대 = 국어지문 1개와 영어지문 3개를 제시했다. 국문의 경우 익히 알려진 문학 작품이 발췌됐고 영어지문은 시사적인 내용을 담은 외국 언론사의 경제.문화지면에서 인용됐다. 지문별 문제로는 요약을 한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하는 논제제시형 문제가 나왔다.
정치적 목적 과거청산, 또 다른 청산 대상 될 수 있어 獨·佛 과거청산 통해 나치 가담·동조자 면죄부 부여 해방 60년. 우리 사회는 지금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일제 강점하 진상규명위원회 등 일제시대의 기억을 복원하고 성찰하는 ‘과거 청산’작업이 한창이다. “과거의 비인적인 행위를 기억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새로운 감염의 위협에 쉽게 노출된다”는 독일 전 대통령 바이츠제커를 인용하지 않더라고 ‘친일’은 제대로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과거 청산’이라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그 문제가 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이 말 한대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미래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과거사 청산'(푸른역사)은 이렇듯 국가의 선별작용을 통해 잊혔던 기억을 복권하는 '선택적 기억'의 유혹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병직 서울대 교수 등 11인이 쓴 이 책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칠레 러시아의 과거사 청산을 추적, ‘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과거사 청산의 준거나 모델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모범적 과거청산사례로 알려진 독일의 ‘나치 청산’과 프랑스의 ‘대독 부역자 처벌’도 ‘청산과 숙청’ 과정의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2차 대전 승전국들이 주관한 ‘탈 나치화 작업’은 ‘강요된’ 과거청산이었기 때문에 독일 국민들이 진정 반성하고 참회할 기회를 박탈했으며, 침략전쟁의 책임을 파헤치고 단죄하는데 그쳐 유태인 대량학살에 대한 규명에는 소홀했다. 또 이러한 청산작업이 나치에 가담한 대다수 독일 국민의 죄의식을 씻어 주기 위한 ‘집단 방어행위’였다는 주장역시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의 전후 처리도 마찬가지다. 초법적 인민재판 형태로 진행된 1만 여 명의 즉결처형, 독일군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에게 가한 공개 폭력 등 나치와 다를 바 없는 인권탄압이었던 청산작업이 과연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이 책은 의문을 던진다. ‘부역 지식인 숙청’은 나치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대다수 프랑스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희생양 만들기’였으며, 극소수에 불과한 레지스탕스의 신화화는 드골 정권의 영광 창출에 이용됐음도 폭로됐다. 반면 프랑코 독재시대의 고문과 학살행위에 대해 ‘망각’을 택한 스페인의 과거사 청산방식을 실패사례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이 책은 설명한다. ‘망각협정’은 과거를 들춰 또 다른 내전의 촉발이라는 정치적 파국을 막기 위한 스페인 국민의 집단적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독재정권 처벌에는 한계를 보였지만, 군부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과거청산을 이뤄내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탈린 시대의 불법 테러를 청산하려던 러시아는 탈 스탈린에 대한 향수로 인해 소련 체제 붕괴라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다. '정치적 억압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강력한 국가에 대한 긍정적 기억의 교차'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과거청산 작업은 국민 대다수의 내면적 성찰을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 책은 ‘처벌’과 ‘단죄’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과거청산 논란에 일침의 메시지를 보낸다. ‘세계의 과거사 청산’을 통해 진정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역사의 교훈’ ‘민족정기의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숨어 있는 정치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과거청산은 단순히 처벌과 단죄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얻으려는 시도가 아니라 화해와 관용이 궁극적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논술고사에서 본고사형 문제가 출제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9일 각 대학은 논술문제 유형과 입장 등을 밝히고 "실시된 논술시험은 본고사와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이화여대는 지난달 23일 실시한 수시1학기 수리논술 시험에서 본고사형 문제가 출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시험 뒤 실시한 자체출구조사에서 어려웠다는 반응도 있는 반면 통합교과형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많았다"며 "본고사형이라는 문제제기는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대 최은봉 입학부처장은 "실제로 문제를 낸 출제팀도 이번 수리논술이 통합교과형에 가장 근접한 모형이라는 평가를 내 놓았다"며 "난이도가 지적될 수 있지만 고교 3학년의 수학능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부처장은 "아직 학생 평가가 종합되지 않은 상태라 상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일부 문제만을 가지고 본고사형 논술문제라고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논술시험에서 영어해석문제로 본고사 논란을 빚었던 서강대도 작년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일부 수험생 및 사설입시학원 문제제기에 대해 "문제유형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이번 논술시험에 있어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학 김영수 입학처장은 "지난해 본고사유형으로 지적됐던 영어해석문제 경우 지문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보다는 지문요약이나 의미기술로 문제유형을 바꿨다"며 "현재로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논술고사로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논술문제에 대한 본고사 논란은 문제를 접하는 사람마다 시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발되는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서강대 자체 기준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최근 논술고사를 실시한 각 대학은 논술시험의 대략적인 유형을 공개하고 시험문제가 본고사형으로 출제됐다는 일부 주장을 부인했다. 한국외대 김종덕 입학처장은 "실시된 논술고사는 통합교과형 문제라 본고사와는 거리가 멀다"며 "한글지문과 영어지문을 동시에 제시, 그에 대한 수험생의 가치관과 논리성을 물은 만큼 본고사 논란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수리논술 역시 주어진 수식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제논의 역설'이라는 잘 알려진 이론을 주고 이를 반박하라는 문제였다"며 "이를 본고사유형이라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중앙대 강태중 입학처장도 "본고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애당초 영어지문을 제시한 문제 경우, 직역하라는 유형의 문제는 내지 않았고 제시된 지문에 대한 논리적 견해를 피력하라는 문제를 출제했다"고 말했다. 강 처장은 "영어지문에 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실력으로는 알 수 없는 어휘는 모두 지문과 함께 뜻을 제시해줬다"며 "영어실력의 '상하'보다는 논리력을 측정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건국대 한성일 입학처장도 "건국대는 기존 교육부 방침에 따라 출제해 본고사 논란과는 무관하다"며 "국어와 영어지문을 동시에 제시해 지문의 연관성을 묻는 문제를 출제했을 뿐 지엽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 ‘고교등급제는 인권침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무늬만 1등급’과 ‘진짜 1등급’의 차이를 구별하지 말고 더 많은 수의 ‘진짜 2, 3등급’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감내하라는 인권 차별적 행태와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교육전문 월간지 에 기고한 ‘교육 시스템을 바꾸라’는 논문을 통해 “전국 1847개 고등학교 중에 수능성적 상위 10%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823개,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 이내에 들은 학교는 3개”라며 “이러한 심각한 고교 학력격차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학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범한 뉴라이트 교육단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조 교수는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은 등급제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고,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등급제를 구조화한다고 말하지만 국정홍보처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 생활에서 학력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그리 크지 않을뿐더러 사회변화에 따라 빠르게 완화․소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에 따른 폐해를 부단히 주장하고 이를 고교등급제 반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저급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독일, 프랑스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포기하려하는 대학평준화까지 주장하는 것은 혹시 이들이 ‘계급(階級)이 국가나 국민보다 우선되는 가치’라는 사회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의 논문은 9월호에서 볼 수 있다. 은 논란이 되고 있는 ‘3불 정책’을 8월호(본고사), 9월호(고교등급제), 10월호(기여입학제) 등 3회에 걸쳐 특집으로 진단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장애학생의 학교 접근권과 학교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올해 70%에서 2009년까지 100%로 높이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심장ㆍ신장ㆍ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학교교육을 정상적으로 받기 어려운 건강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학급도 지난해 2곳에서 올해 5곳으로 늘린데 이어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특수학교에만 배치되던 치료교육 담당 교사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간 일반학교 특수학급에도 823명 배치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행동을 관리하고 교수ㆍ학습 활동을 지원할 특수교육보조원도 내년부터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해 연간 4천명 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 ▲특수교육 대상 유아 및 취학유예 장애아동 학비 지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신ㆍ증설 ▲학령기에 교육받지 못한 장애성인 야학기관 지원 ▲농산어촌 지역 순회 특수교육 교사 배치▲특수교육용 교재ㆍ교구 구입비 지원 ▲일반 학생의 장애인식 개선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광산구 수완택지개발지구 안에 있는 학교용지 수용문제를 놓고 한국토지공사와 학교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9일 학교법인 유성학원 산하 세종고등학교와 토지공사에 따르면 토공은 2000년말 수완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세종고를 철거하는 대신 존치키로하고 주변 토지개발에 착수했다. 토공은 이 과정에서 학교전체 부지 7천350여평 중 정문과 주차장, 식당 등으로 이용중인 2천139평을 평당 35만8천원(총액 7억6천500만원)을 주고 수용하는 대신 학교 뒤편의 땅 1천616평을 평당 58만9천원(총액 9억5천200여만원)에 학교측에 공급키로하고 협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세종고측은 "토공이 학교 앞쪽의 알짜 땅은 헐값에 수용하고 쓸모없는 땅만 비싼 값에 공급하면서 존치부담금 1억2천만원을 납부하라고 한다"며 "더구나 학교부지가 이전 보다 오히려 520여평이나 줄어드는 데도 토공은 땅값 차액 1억8천700만원을 요구하고 있어 토공이 학교를 상대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공측은 "토지수용에 따른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새로 공급되는 부지에 대한 1억2천만원 존치부담금은 최소한의 비용만을 책정한 것"이라며 "학교측은 택지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 등 개발혜택을 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우리나라 교육은 맹목적인 교육열과 단순 지식의 기억과 재생이 가능한 교육만으로도 세계가 괄목할 만한 경제적인 고도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함께 더 높은 국가경쟁력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월성 교육을 통하여 경쟁력을 요구하고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절대적인 당면 과제가 되었다. 지난 30년간 지속되어온 평준화 제도에 따라 보편성교육이 강화된 반면 수월이 교육이 간과된 측면이 있어, 평준화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 제기에 따라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조화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세계 각국은 우수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에 정책역량을 결집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최근에 발표된 'PIGA', TIMSS'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2, 고1 학생들의 수학, 과학 학력이 세계 최상위로 나타나 이를 국가 인적자원으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월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선진국가들은 오래 전부터 수월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전에 교육인적자원부는 2010년까지 초·중·고학생의 5%인 40만명(영재교육 1%인 8만명과 일반학교 수월성 교육 4%인 32만명) 에게 수월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수월성 교육 대책'은 크게 평준화 제도 하에서 수월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인적자원 발굴·양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월성교육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영재교육과 일반학교 수월성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 현재 교육청단위나 일부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재교육 영역도 수학, 과학 중심에서 예체능, 정보, 언어창작 등의 분야로 확대해 나간다. 둘째, 수월성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을 교육당국이나 단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 및 공유한다. 셋째, 수월성 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넷째, 수월성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여건을 정비한다. 다섯째, 소외계층을 위한 Reach-Out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그럼 초등학교에서 할 추진 할 과제는 무엇일까? 수월성 교육을 위한 내용은 다양하나 초등학교에서 추진할 내용은 독서교육의 강화뿐이다.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도서를 구입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추천도서에 의존하며 도서의 양을 늘이는 전시적인 경향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의식실태를 분석하고, 문제가 되는 영역에 관계되는 도서를 집중적으로 확충하는 맞춤 독서교육이 급선무다. 이렇게 수요자 중심의 맞춤 독서교육을 통하여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독서 교육으로 고도의 사고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별 독서교육 활성화 계획 및 추진, 독서에 대한 의무감 보다는 흥미를 바탕으로 지도 전환, 도서관을 이용한 도서관 활용수업 지향, 다양한 독서 행사를 추진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수요자 중심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기르는 맞춤 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전개하여, 고도의 사고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해야겠다.
"모든 자본 가운데서 가장 가치있는 것은 사람에게 투자된 것이다"(19세기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 도이치방크 연구소는 최근 "2020년의 글로벌 성장 중심들"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야말로 현대 경제에서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전제하고 한국과 스페인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한국과 스페인의 부모 세대들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지난 수십년 동안 자녀 세대들의 교육 수준이 대폭 향상됐다면서 교육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돼 있는 것이 양국의 공통점이라고 지적했다. 도이치방크 연구소는 인도와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갈수록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독일은 교육열이나 투자가 저조, 2020년까지 남은 15년 동안 인적 자본의 증가율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독일이 안고 있는 제도적, 이념적인 장애물이 변화의 속도를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보고서 주요 내용 ◇교육은 '백년대계'= 벤저민 프랭클린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가장 이익이 많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 교수는 저서 '인적 자본론'을 통해 '교육은 투자'임을 강조한 바 있다. 인적 자본은 현대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세계화와 기술 변화에 따른 급격한 구조적 변화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이를 깨닫고 구조적 변화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추고 있다. 인적 자본의 확대는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킨다. 교육 기간이 1년 늘어나는데 따른 개인 소득의 증가는 최저 5%에서 최대 15%에 이른다는, 다양한 추산들이 있다. 이처럼 적지않은 이익은 교육에 대한 사적인 투자 의욕을 자극한다. 사적 이득에 의한 스필오버(spillover) 효과를 감안한다면 경제와 사회가 얻는 이득은 더욱 클 지 모른다. 교육은 공공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투자 이익의 대부분은 개인들에게 돌아가며 개인들이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투자의 과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에 세금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적 빈곤층의 교육 향상은 개인은 물론 국가에 공히 빈곤 추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의 하나이기도 하다. 애덤 스미스는 사회적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을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정부의 주된 역할로 규정했다. 이는 경제학이 안고 있는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스미스의 해답이기도 했다. 부자에게서 빈자에게로 부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동등한 교육 기회가 사회 평화를 위해 보다 지속가능한 수단이다. 교육 투자에 따른 이득을 과도한 누진세로 억눌러서는 안된다. 그러나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기여, 즉 수업료를 요구해야 한다.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은 성공적인 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할 것이다. 교육기관의 자율, 상호 경쟁은 학부모와 학생 본인들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과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다. ◇인적 자본이 경제성장 촉매= 장기적 측면에서 인적 자본이 10% 증가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약 9%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인적 자본을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편다면 GDP 성장률도 자연히 높아지는 것으로 본다. 독일의 GDP성장률이 지난 1980년 이후로 계속 부진한 것은 교육의 정체에서 비롯된 탓도 있다. 보고서에서는 '25-64세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기간'을 인적 자본을 분석하기 위한 최상의 척도로 삼고자 한다. 교육의 질을 따지는 것은 장점보다 약점이 많아 분석 모델에 포함시키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다.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기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34개국을 비교한 결과, 독일은 평균 14년으로 가장 길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고교 졸업률은 OECD 평균인 60%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노동인구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독일의 또 다른 문제가 노출된다. 독일의 25-34세 연령층의 대학 졸업률은 55-64세 연령층과 엇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스페인은 55-64세 연령층의 대학 졸업률은 10%지만 25-34세 연령층의 40%에 육박한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55-64세 연령층의 대학 진학률은 스페인과 비슷하지만 25-34세 연령층은 40%를 상회한다. 대학 진학률도 또 하나의 좋은 비교 지표다. 핀란드가 가장 높고 한국과 미국이 그 다음이다. 스페인과 그리스, 포르투갈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독일과 스위스, 일본은 증가율이 정체돼 있어 인적 자본의 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학 진학률이라는 지표를 신흥경제권에 적용하기는 무리다. 그러나 브라질과 터키, 중국, 인도의 중등교육 진학률 증가 추세를 보면 이들의 교육 투자가 상대적으로 역동적임을 알 수가 있다. 인도의 중등교육 진학률은 1980년대 초에는 30%선에 그쳤지만 현재는 50%선을 가리키고 있고 공공투자도 GDP 대비 4%선으로 올라섰다. 신분제도상 하층민의 교육 기회 향상, 글로벌 네트워크 비즈니스의 확대 추세도 바람직한 여건을 구성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인종분리) 정책이 종식된 이후 교육이야말로 인종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각성을 얻었다.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기간은 2020년에는 현재보다 30%가 늘어난 11년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투자는 지난 2000년 현재 프랑스와 비슷한 5.7%였다. 중등교육 진학률도 85%로 높은 편. 다만 에이즈의 확산이 골칫거리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는 상당한 재정 자원이 요구된다. 2000년 통계를 보면 덴마크의 공공 투자는 GDP 대비 8.5%에 달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1.5%에 불과했다. 독일의 투자 비율은 5.3%지만 현상 유지를 하는데 필요한 수준일 뿐이다. 공공투자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교육 부문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지난 2001년에 그 비율이 40%에 달했다. 물론 투자 확대가 반드시 인적 자본의 수준이나 교육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핀란드의 공공 투자는 5.8%로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OECD가 실시하는 국제학력평가 'PISA'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보고서에 분석 지표로 포함되지 않았지만 평생교육과 기업들의 사내 교육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은 매년 사내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돈은 GDP의 2%에 이른다고 한다. 독일의 투자 소홀은 여러 군데에서 드러난다. 독일 IW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992년부터 1999년까지 물적 자본 규모는 20%가 늘어났지만 인적 자본은 이 기간 거의 정체돼 있었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2001년 사이에 독일의 1인당 평균 실질 인적 자본 가치는 겨우 3% 증가한 2만8천 683달러였지만 스페인은 20%가 증가한 2만7천533달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구상의 많은 국가들은 인적 자본을 현저하게 증대시키고 있다.이들의 생산성은 높아질 것이다.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스스로 인적 자본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소득 수준의 하락을 택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한국과 스페인은 모범= 단일 학제를 택했고 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 한 것이 두 나라의 공통점이다. 한국이나 스페인에서 교육이 장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수업료 등의 형태로 민간 부문이 지출하는 돈이 적지 않다는 것은 독일과 다른 점이다. 한국과 스페인이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것은 정치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스페인은 1975년 프랑코 정권이 끝나기 전부터 인적 자본의 급증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1970년 6살에서 14세로 의무교육 기간을 법으로 정해놓았고 1978년에는 헌법에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시켰으며 1983년에는 대학에 재정 및 학사의 자율을 부여하는 개혁안을 도입했다. 1990년에는 의무교육의 상한선을 14살에서 16살로 높였다. 스페인의 대학교는 1965년에 겨우 18개였지만 2000년에는 무려 86개로 크게 늘어났다. 대학생도 17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덩달아 늘어났다. 청년층의 대학 졸업률은 40%선에 이른다. 45-55세 연령층의 경우는 17%. 스페인의 공공투자는 지난 2001년 기준으로 4.9%에 그쳐 OECD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낮다. 중.고교의 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투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균형재정을 유지하는 있다는 것이 투자 확대를 위해 바람직한 여건이 되고 있다. 스페인의 인적 자본 수준은 향후 15년 간 약 20%가 늘어난 13.5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코 정권 시절에는 취학률이 높은 대신 학력 수준이 낮은 것이 문제였다. 스페인 노동인구의 평균 인적 자본은 급상승할 것이다. 한국 노동인구의 평균 교육 이수 기간은 13년. 지난 1985년과 비교하면 20% 이상이 길어졌다. 70년대에 7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눈부신 성장이다. 의무교육의 상한성은 14세이지만 고교 졸업률은 95%로, OECD 국가에서는 최상위다. PISA에서도 핀란드와 일본 다음으로 평가될 정도로 학력 수준도 높다. 다만 학생들의 창의성이 부족하며 혁신이 결여돼 있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고등교육기관은 1975년에 290개였지만 2003년에는 1천400개로 급증했다. 학생수도 24만 명에서 360만으로 늘어났다. 25-34세 연령층의 약 40%가 3차 교육기관 이상을 마치고 있다. OECD 평균은 28%. 정부 예산의 약 20%가 교육 부문에 투입되고 있다. GDP와 비교하면 8% 이상에 달한다. 하지만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민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등교육에 지출되는 돈은 그 80% 이상이 민간의 부담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개혁의 역점이 초.중등 학교 취학률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어 중등교육의 확대 정책을 폈고 1980년대 이후로는 정책의 중심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됐다. 한국 정부는 서비스 기반 경제 육성과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인적 자본 수준에서 세계 6위다. 앞으로 15%가 성장한다면 일본과 독일을 따라잡는다. PISA에서 한국이 3위를 차지한 것도 질적 향상을 뒷받침한다.
6개월만에 폐교되는 용인 청운초교 사건, 알고 계신지요? 지난 3월 개교한 이후 학생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온 경기도 용인시 죽전지구 내 청운초등학교 말입니다. 이 학교가 개교 한 학기만인 다음달 결국 폐교된다고 하는 용인교육청의 행정예고를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혈세 150억원이 들어간 학교가 당초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6개월간 먼지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26명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9월에 전출해야 하는 선생님들. 그들이 그 동안 입은 마음 고생, 정신적 피해와 그 후유증은 이루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의 탁상 교육행정과 한치 앞도 못보는 안일한 업무처리가 원인이라는 국민으로부터의 교육행정 불신, 경기교육 불신, 더 나아가 공교육 불신, 공신력 붕괴... 이것은 어떻게 원상태로 복구할 수 있을런지요. 여기까지 오게 만든 이런 사태,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지역교육청의 기안자, 담당주무, 담당과장, 담당국장, 교육장이고 2차적으로는 감독을 맡고 있는 도교육청도 책임에선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경기교육 가족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깝고...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국민의 상식으로 볼 때 말도 안되는 일이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그것도 하필 경기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학교 신설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경기도에서요. 물론 학생 수요 예측의 어려움, 모르는 것 아닙니다. 그 관리 담당부서가 기피 부서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학교 수용 판단에 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그것은 다 핑계 내지는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번 일을 보니 담당자들이 현장을 뛰며 전문성을 발휘하는 자세가 무척 아쉽습니다. 예컨대 계획 입안 당시, 수요 예측이 난관에 봉착했었다면 교육청 내 별도 팀을 조직하여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수요 예측 파악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요. 무사안일의 교육행정 결과로 이런 사태가 온 것 아닐까요? 밤을 새워 가며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발휘할 수는, 예방할 수는, 대처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번 사건은 부정부패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역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이 '행정예고' '학부모에게 통보'만으로 '이상 끝'이라...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의 공복 정신'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비아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닐까요? 신문과 방송 보도를 접하면서 경기교육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자존심이 무척 상했습니다. 용인 청운초교의 폐교 소식, 리포터에겐 우울하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 수행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학생지도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여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교원에 관련된 정책 연구보고서에서는 교사의 업무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교사의 업무 과중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교육 행정적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교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한 많은 학교 교육개혁안 중에서 '교사의 잡무경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 교육개혁안 수행과정에서 늘어나는 잡무가 오히려 수업활동의 더 큰 장애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교사의 업무 과중이 계속 된다면 교사는 수업 외적인 업무 수행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 교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수업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 교사가 수행해야 할 중핵활동은 수업과 연구활동이다. 그러나, 각종 행정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하여 교사는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연구활동을 자주 침해당하고, 수업은 그 중요성이 매우 높지만 긴급하거나 가시적이지 않은 업무이므로, 교사가 업무 과다로 여유가 없을 경우 소홀히 되는 것은 수업과 같은 본연적인 업무이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1996)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1일 평균 4시간 이상의 수업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초등학교 상황에서 담임교사는 진도 나가기와 업무 처리를 위한 전략 차원에서 교과서 해설식 수업과 과제 부과식 수업을 선택함으로써, 충실한 연구가 미흡한 수업, 맥이 끊기는 수업 등으로 교육의 질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담임교사가 학생지도에만 전념하고 수업 외 업무는 최소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실태분석을 통한 교사의 직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의 직무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정확한 직무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학교 현장의 교사들은 교사가 수행하지 않아도 될 행정 업무 및 잡무로 인하여 근무부담감이 증대하고 있다. 교사의 업무 과중은 학생들을 돌볼 시간 부족을 초래하여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부진아가 학급당 5명 꼴로 전국적으로 20만 명에 달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더욱 심화된 학습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종류·곤란도 및 책임도를 달리하는 각종 직무에 대하여 그 내용 및 즉 구성요소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그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간의 자격요건을 밝혀내려는 과정인 직무분석(job analysis)을 통해서 업무 수행자가 특정 직무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조직활동의 실시와 관리 방법, 인력의 합리적인 배치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직무를 수행할 때 진정한 자신의 역할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직무에 헌신함으로써 역동적인 학교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직무분석을 통해 교사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 및 책무성을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교사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외부의 도움을 받음과 동시에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반성적 사고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아를 완성해 갈 수 있도록 유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사평가는 교사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전문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인사행정의 기초 자료만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실시되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교사평가자체가 장학지도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우수교원의 발굴 및 교원자질 향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고, 평가대상이 제한적이어서 학교장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 평가 내용에서도 평가 요소 및 영역간의 배점비율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며, 평가내용과 기준이 직무내용과 담당교과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지 못하고 너무 추상적인 용어로 제시되어 전국의 모든 초 중등 교원에게 획일적이고 동일한 평가 내용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전에 선정된 그대로 고정되어 평가 내용이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평가자는 교장과 교감에 의한 평가방법만이 활용되고 있고, 평정방법이 강제배분방식이라 교원의 수준차이·학교 규모의 크기는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승진 직전 2년 간의 결과만 반영하거나 전보대상자를 우대하여 평가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그 외의 교사들은 평가결과에 거의 무관심한 실정이다. 더구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신의 평가 결과를 알 수도 없지만 나쁘다고 해서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사평가는 교사 개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활동이다. 학교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세분화되며, 이러한 교사 역할에 대한 평가는 학교조직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존재하게 된다. 특히 교사의 평가 결과가 승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는 조직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은 개인적 편견이나 정실, 주관 등에 따른 평가를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교사의 직무수행실태 및 문제점을 밝히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사 평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교사의 직무분석과 직무기준 설정에 따른 효율적인 교사평가 척도를 개발해야 한다.
지난 6월 결성된 고등학교학생회 연합단체가 첫대의원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앞으로 교육정책 등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전국 32개 고교학생회 연합체인 한국고등학교학생회연합회(한고학연)는 6-7일 서울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제1회 대의원회의를 열었다. 이 단체는 대의원대회를 계기로 학생회 활성화와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등 본격 활동을 시작할 방침이며 입시제도와 두발 자율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대의원대회는 6일 개회식에 이어 7일 8개 상임위와 본대회를 잇따라 열어 ▲고교 학생회 실태 연구 ▲학생회 문제점 여론조사 ▲모범 학생회 공모전 ▲학생회 법제화 연대 구성 등 15개 안건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이들은 안건 논의 결과 '고교 학생회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여론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학고학연이 '체벌문제'에 관해 학교와 학생 간 의견조정역할을 맡기로 결정하는 등 고교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고학연은 또 12월 고교생 대토론회를 열어 학생회 활성화 방안과 현행 교육제도 등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토론회 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학고학연 의장 김백건(18ㆍ중앙대 사대부고 3년)군은 "대의원대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세부 활동계획을 세우고 본격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고학연은 6월 '고교 학생회의 바람직한 운영과 고교생의 권익 증진'을 표어로 내걸고 출범하면서 "역사의 전환기마다 개혁에 이바지한 고등학생의 정신을 이어받아 학생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통해 고교생의 의견을 모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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