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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매년 6월은 중국의 학생들에게 가장 바쁜 달로 고3학생들에게는 대입시험이, 중3학생들에게는 고입시험이 있다. 때문에 6월 한 달 동안 중국 교육뉴스의 초점은 모두 이들에 집중된다. 올해도 중국에서는 7일과 8일에는 대입시험(중국에서는 이를 高考라고 부른다.)이 있었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6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고입시험(中考)이 있었다. 북경지역의 경우 6월 24일부터 26일 오전까지 이틀 반에 걸쳐 치러진 고입시험은 7월 7일경 시험성적이 발표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중국의 경우 대입시험은 우리나라 못지않게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입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에 비해 고입시험은 그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시험으로 인식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한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고입시험부터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고입시험은 대입시험 못지않게 경쟁률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이 점차 커지는 등 중국 입시제도의 새로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중국의 고입 경쟁률이 대입 경쟁률 못지않게 높은데, 실례로 깐수성(甘肅省) 란조우시(蘭州市)의 고등학교들 중 란조우시 33중(중국에서는 흔히 학교 앞에 숫자를 넣어 이름을 붙인다)의 금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600명인데 반해 지원자는 1500명이었다. 또한 란조우 7중의 경우 매년 신입생 모집정원은 150명인데 작년의 경우 지원자는 390명이었으며 금년에는 그 수가 증가하여 54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중국 도시의 경우 대다수 고등학교들의 신입생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소위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중점고등학교’의 경우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몇 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46.1%에서 83.5%로 37.4% 포인트 올라간데 비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비율은 7.6%증가하는데 그쳤다. 2001년의 경우 전국 중학교 졸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단지 52.9%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보통고등학교(우리의 인문계 고등학교), 그중에서도 중점고등학교의 경쟁률은 대학입시의 경쟁보다 더 치열한 게 사실이다. 또한 ‘천군만마의 외나무다리 건너기’라는 말은 현재의 중국 고입시험의 현주소를 표현하는 말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실제 중국의 고입시험은 이미 대입시험처럼 잔혹한 외나무다리 건너기가 되어버렸다. 이와 같은 고입 경쟁률의 증가는 학부모들로 하여금 사교육을 부추기는 효과를 낳고 있다. 특히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중점고등학교에 입학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식들이 중점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현재 중국 중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과중한 부담은 이미 전 국가적인 사회현상으로 되었으며 중학교 학생들은 과외활동, 보충수업, 복습반, 가정교습 등에 하루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평소 공부외의 여가활동에는 달리 시간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중학생 중 대다수의 학생들이 운동장을 한 바퀴 돌고나서도 숨이 가빠하고, 팔 힘이 약하여 철봉이나 평행봉에 오르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부담은 학생들의 체력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은 대입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이 생활하였으나 최근 들어 대입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이전에는 고등학교 들어가서야 시작하던 대입시험 준비를 중학생, 초등학생 심지어는 유치원시기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란조우시의 경우 중학생들 대부분의 학력수준이 기초교육의 달성목표에 도달하고 있으나 대학입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대입에 대한 조기 과열로 인하여 학부모들은 자식들의 중학교 시기부터 보충수업, 가정교사 등의 방식을 통하여 고등학교 사전교육에 열중하여 대입시험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복습학원, 특기학교 등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발전한 것으로 이러한 사설학원들의 발생 및 발전은 역으로 학생들 간의 학습경쟁을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학교에서의 각종 보충수업을 없애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수업부담은 경감되었으나 이러한 현실에 불안을 느낀 학부모들은 학교 밖에서 보충수업 방법을 찾게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부담은 경감되지 않은 채 더욱 증가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공교육의 사교육에의 의존으로 흐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올 가을 조기총선을 앞두고 있는 독일의 사민당(SPD)에서는 ‘전일 수업제’를 선거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OECD 회원국의 대상으로 하는 중학생 학습능력 평가에서 독일이 계속 중, 하위 성적에 그친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데 이러한 저조한 성적이 독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피사(Pisa) 연구라고 불리는 15세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력평가의 결과에 따르면 독일은 다른 어느 나라 보다 학생의 성적과 사회적 출신간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밀접하다고 한다. 즉, 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의 자녀일수록 높은 성적을 보이는 정도가 더욱 뚜렷하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권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 미달은 심각해서 5명중 하나는 독일어 독해능력이 떨어지고, 10명중 하나가 졸업을 못하고 학교를 떠난다고 한다(물론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언어문제에 따른 학습능력부족도 이에 한 몫을 한다). 이 때문에 교육과 기회균등이라는 주제는 현재 독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눠지지만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학생의 의지와 실력이 따르면 중간에 실업계에서 인문계로 전학할 수 있다. 또한 대학등록금도 지금까지는 무상이다. 현재 등록금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한 안에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를 감안하면 독일에서 교육과 기회균등이 피상적으로는 잘 이루어져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보다 교육을 통한 계층 간의 이동이 적다는 반어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는 반일 수업제와 너무 이른 시기에 인문계, 실업계로 분리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이에 독일의 연정 정부는 전일 수업제를 권장하고 있다. 독일은 보통 오후 2시면 수업이 끝나는 반일 수업제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전일 수업제라고 해서 계속 수업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학교에서 체육, 음악 과외 수업 등 특별활동이 이루어지고, 방과후 학교에 남아 숙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공교육 안에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일 수업제가 이루어지면, 학생들은 오후 4시나 5시에 하교하게 된다. 특히 이 학습능력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은 전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도 없지 않다. 우선, 재정적인 문제다. 즉 급식과 교사들의 노동시간 연장에 따라 교육예산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독일정부가 재정상태 악화로 사회보장제도 축소 개혁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교육예산의 증가는 큰 부담이 될 것이 자명하다. 또 학생들의 자유시간이 줄어들고,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밖에도 교사들의 업무과중도 전일 수업제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유이다. 한편 교육 기회의 불균등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김나지움(인문계) 레알슐레(인문계와 실업계의 혼합형)와 , 하우프트슐레(실업계)로 나뉘어진 3개의 학제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주장이 사민당 정치인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에 이미 실업계와 인문계로 나눠지는 교육 제도가 계층에 따른 기회 불균등의 모순을 낳고 있는 큰 이유로 꼽히고 있어서, 10학년까지 인문, 실업계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 수업을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러한 통합 수업방식은 발도르프 학교 등 비 제도권 대안 학교에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제통합은 보수당인 기민련과 기득권 층의 학부모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현실화될 전망은 희박하다. 특히 이 중학생학습능력평가에서 독일의 지방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으며,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기사당(CSU)이 집권하고 있는 바이에른 주의 경우를 보면, 사민당이 추구하는 교육정책과 상반된다. 오히려 조기에 소수 정예학생들이 인문계로 나누어, 교사가 교단에서 설명하는 식의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수업방식이다. 토론식의 창의적 수업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처럼 보수당인 기민련은 기회균등, 사회적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사민당과는 달리 엘리트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엘리트주의와 교육기회균등 중 어느 쪽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열쇠가 될까? 그리고 우리 나라가 줄곧 상위권 성적을 올리고 있는 피사연구 성적이 창의력과 학습능력을 측정하는 진정한 척도가 될 수 있는 지는 다시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
“손정환,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구나!” “예? 교장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네 얼굴에 써 있는데.” “와! 정말 교장 선생님 귀신같다.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복도를 지나치는 학생과의 대화이다. 만나는 학생 모두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칭찬의 말씀을, 격려의 말씀을, 지도의 말씀을 하신다. 6학년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입학한 지 1개월 정 밖에 안 된 신입생들의 이름까지도 척척 부르신다. 300 여 학생 이름을 모두 아신다. 언제 그렇게 외우셨을까! 의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나는 학생들마다 나름대로 그 학생에 대한 관심거리를 만들어 대화를 나누신다. 휴지를 줍는 학생에겐 칭찬의 말씀과 이름을 물으시고, 뛰고 고함을 지르는 학생에겐 지도의 말씀과 이름을 물으시고, 예쁜 옷을 입은 학생에겐 옷이 예쁘다고, 머리에 꽂은 액세서리가 예쁘다고, 키가 커서 좋겠다고, 날씬해서 좋겠다고 등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잡아 나름대로 칭찬을 해주시고 이름을 물으시고 꼭꼭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에 만나면 어김없이 이름을 불러주신다. 뜻하지 않게 자기 이름을 불러 주시는 교장 선생님께 애들은 놀랄 수밖에 없다. 학급 담임교사가 출장이라도 가서 보결 수업이 필요하여 그 교실을 찾아가면 어느 새 교장 선생님께서 들어가 계신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더욱 밀착된다. 학생들의 개인적인 관심사와 교장선생님의 사랑의 인성교육은 짧은 한 시간 동안에 밀도 높게 이루어진다. 학생의 이름을 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된다. 딱딱할 줄 알았던 교장 선생님인데 개인 개인과의 눈 맞춤과 함께 이름을 묻고 대답하며 재미있는 얘기들과 표정으로 깔깔대고 웃는 사이에 서로 친구가 되어버린다. ‘이름 석자를 거룩하게 만들자.’며 어느 누구에게도 자랑스런 이름으로 불려져야 한다며, 자랑스런 이름에 걸 맞는 자랑스런 사람이 되자고 말씀하신다. 이름 석자를 쓸 때도 정성을 다해서 반듯하고 힘차게 쓰자고 하신다. 이름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느냐고 하신다. 나의 몸은 한 평도 안 되는 공간과 70 년의 짧은 제약 속에서 머물고 있지만, 이름만은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것이니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자고 하신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의 이름을 소중하게 불러주고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많은 이름들을 외우신다. ‘교장 선생님께서 웃으시면 학교가 환해지는 것 같아요.’ 1학년 어린 꼬마의 글짓기 속에 나오는 말이다. 교장 선생님과의 다정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장 선생님, 전 요즘 고민이 있어요. ” 고학년 학생들에겐 나름대로 고민들도 많다.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기 곤란한 교우문제,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을 교장실에 찾아와서 말씀드린다.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더욱 신뢰를 주고받는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는 것이다. 열정적으로 40 여 년을 훌륭한 스승으로 사셨던 교장 선생님(한일랑)! 정년이 겨우 한 학기밖에 남지 않으셨다. 이제 조금은 쉬시면서 편안하게 보내셔도 될 텐데 학생들과의 대화는 오늘도 계속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은 중·고등학생 두발제한과 관련, “학생두발자유는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학생의 두발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돼야 한다”며 “학생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두발 규제는 헌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특히 강제적으로 학생의 머리를 단속하는 것은 인격권 등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는 이와 관련 교육부 장관 및 각 시·도 교육감에게 “두발자유는 학생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두발 제한과 단속이 교육 목적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의 두발제한 과 관련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인권침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도·감독 기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것 △학생의 의사에 반한 강제이발은 인권침해이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올해 3월 접수된 학생두발 제한 문제와 관련된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학생의 두발 문제가 중·고의 일반 문제라 판단, 정책검토를 진행해왔다. 진정은 A공고 및 B고의 경우 “두발단속시 규정을 어긴 학생에 대해 교사가 강제 이발을 한다”는 내용이었고, 지방 소재 남녀공학인 C중의 경우 “여학생에 대해 머리를 묶지 못하게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편하니 이를 시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몽골제국시기를 ‘중국’ 황금시대로 보는 한족 인식 칭기즈칸, 쿠빌라이 칸을 ‘중국사’ 영웅으로 만들어 몽골 칸이 漢語 배우지 않고, 한족 문화와 풍속 등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언급한 교과서 한권도 없어 유라시아 중심에 위치한 몽골국은 인구 240만여 명에 불과한 민족국가다. 칭기즈칸은 그리고 몽골 ‘민족’ 정체성의 구심점이다. 칭기즈칸의 사진은 모든 건물과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의 이미지는 화폐와 기념우표를 장식하고 있다. 심지어 칭기즈칸 맥주와 칭기즈칸 나이트클럽까지 생길 정도다. 그런데 칭기즈칸은 중국에서도 영웅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족 중심의 중국에서 칭기즈칸 영웅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중국의 칭기즈칸 영웅화는 중국이 내세우는 한족과 소수민족이 동등하다는 ‘중화민족’ 의식이 역사에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화 ‘민족주의’가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있으며 역사교육은 그 수단이라는 것을 상기하면, 중국에서 칭기즈칸이 영웅시되고 송나라 때 여진족 금나라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한족의 영웅 위에페이(岳飛)에 대한 서술 비중은 왜 축소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몽골국 최고 단위 화폐 10,000 투그릭의 칭기즈칸. 그의 이미지는 화폐와 기념우표, 심지어 맥주와 나이트클럽까지 생길 만큼 민족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은 1954년 ‘내몽골’ 鄂尔多斯市 伊金霍洛旗에 많은 몽골인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사를 시작, 1956년 5월에 소위 ‘成吉思汗陵’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문화대혁명 시기에 훼손되었다가 재건된 이곳은 칭기즈칸이 묻힌 곳도 아니고 그의 ‘능’은 시신도 없는 가묘(假墓)다. 당시의 몽골 칸들이 자신의 묘 흔적을 남기지 않았던 몽골 전통과도 무관하고, 비록 그 지붕은 몽골 게르의 모양을 모방하였으나 전체 구조는 몽골이 아닌 전형적인 한족왕조의 궁궐 양식을 따르고 있다. 반면 위에페이의 반(反)여진 의식과 군사 활동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 것은 여진 정복왕조인 금나라를 ‘중국왕조’로 간주하고 북방민족의 정복과 통치를 단지 중국 역사에서의 통일과 확장의 연장선으로 보는 현재의 역사관에 위배되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북쪽 오랑캐의 살을 먹고 흉노의 피를 마시겠다고 노래한 (壯志饑餐胡虜肉 笑談渴飲匈奴血) 위에페이의 유명한 시 ‘만강홍’(滿江紅)을 중국 교과서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청 제국이 몰락한 20세기 초 몽골인들은 범 몽골주의(Pan-Mongol Movement)의 기치아래 유라시아 중앙에 모든 몽골인을 포괄하는 민족국가 수립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몽골’로 불리는 몽골국 성립에 그쳤다.(Urgunge Onon and Derrick Pritchatt, Asia's First Modern Revolution (Leiden: E.J. Brill, 1989), pp. 1-40) 거대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절대 다수의 몽골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몽골국이 아닌 중국의 내몽골자치구(內蒙古自治區)가 되었다.(여기서 내/외몽골이라는 명칭은 만주어의 dorgi/tulergi에서 기인한 것으로 ‘중국’(한족)중심적 사고방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인들은 aru/br(남/북)몽골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통치를 받는 남몽골 즉 내몽골자치구는 명목상으로는 소수민족인 몽골족의 정치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중국의 성급(省級) 행정단위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자치구에서도 몽골인은 인구의 17%(2000년 인구조사)에 불과한 소수가 되었고, 몽골어는 몽골족의 일부만이 사용하는 멸종 위기에 직면한 언어로 전락하고 말았다. 몽골어와 중국어를 공용한다는 ‘이중언어정책’도 실제로는 몽골족에게는 푸통화(普通語)를 강요하면서도 한족에게는 몽골어를 가르치지 않는다.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인터넷을 포함한 남몽골의 대부분 대중매체 역시 푸통화를 사용하고 있고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몽골어 매체와 출판물에 대한 중국정부의 통제는 억압적이며 그 결과는 몽골어의 말살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남몽골의 몽골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언어교육과 일상생활의 통제만큼이나 몽골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은 중국이 자행하는 역사 왜곡이다. 한족이 전체 인구의 약 93%를 차지하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소위 ‘중화민족다원일체’(中華民族多元一體)의 실상은 절대 다수의 한족이 정치적 지역적 기반이 없는 소수민족을 ‘동화’시키면서 지배하는 소위 ‘중화민족’의 국가일 뿐이다. 역사 서술에서 왜곡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몽골제국의 정체성에 대한 서술이다. 중국사의 범주를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고 중국을 구성하는 56개 민족의 역사로 설정한 시대착오적 의식에서는 몽골의 중국 침략과 정복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몽골족에 의한 중국의 통일만이 있을 뿐이다. 즉 송 대에 한족정권과 대치한 북중국의 여러 정복왕조는 북방민족이 중국을 침입해 세운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한족 왕조와 북방민족 왕조로 분할되어 있던 남북조시대의 상황과 비슷하며 그들 왕조간의 전쟁은 중국의 ‘내전’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러한 논리는 몽골인들을 초원에서 흥기하여 중국은 물론 유라시아 대부분을 정복한 민족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몽골족은 단지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나아가 당나라의 광대한 영토를 회복하며 티베트마저 중국의 판도에 편입한 ‘오늘날 중화민족 대가정의 중요성원’(今天中華民族大家庭的重要成員)일 뿐이다.(面向21世紀課程敎材 ‘中國歷史’ (元明淸卷), 高等敎育出版社, 2001, 86쪽) 중국의 역사는 애써 몽골(원)제국을 중국 역대 왕조의 하나로만 이해하려고 한다. 1368년 원조가 중원에서 몽골 초원으로 밀려난 이래 지금까지 줄곧 몽골제국을 바라보는 중국 역사서술의 가장 놀랄만한 특징은 원대의 ‘중국’이 몽골제국이라는 중국보다 더 큰 정치적 단위에 편입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무의식적으로(혹은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은 몽골족이 ‘중국제국’을 확장했다는 것이다. 즉 몽골제국시기를 ‘중국’의 황금시대로 볼 수 있는 한족들의 인식이 칭기즈칸과 쿠빌라이 칸을 중국사(즉 ‘한족사’)의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을 곧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가정하기에 몽골인과 색목인이 관료의 임용과 형법의 적용 등에서 대부분의 한족(소위 한인과 남인)을 차별한 사실도 애써 과소평가한다. 한국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7학년생을 위한 교과서는 같은 죄도 형량이 다르게 적용되었고 한인과 남인에게는 활을 비롯한 일체 무기의 소지를 허용하지 않은 중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원대의 차별적 신분제도에 대한 서술을 모두 생략하고 다만 ‘民族融合的發展’만을 내세운다.(中國歷史, 七年級 下冊, 人民敎育出版社, 2001, 64쪽) 나아가 중국의 어느 교과서에서도 칭기즈칸과 쿠빌라이 칸,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몽골 칸들이 한어를 하지 못했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으며 한족의 문화나 풍속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는다. 결국 중국의 역사 교육은 몽골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이 언제나 ‘중국’의 ‘소수민족’이지 않았다는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중화민족’의 역사 교육을 받은 대다수의 중국인은 그들의 유구한 역사가 중국이 특별하고 뛰어난 국가임을, 그리고 중국인(즉 한족)은 특수한 민족임을 증명한다고 굳게 믿는다. 그런데 ‘중화민족’이란 한족의 영향이 미치지 못한 거대한 청나라의 영토를 한족의 통치 영역으로 유지하기위해 20세기 초 쑨웬(孫文) 등 한족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다. 현재 중국의 영토는 역대 한족 문화권의 영역이나 한족 왕조의 경계와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 중국 역대 왕조의 경계는 시대에 따라 팽창과 수축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한족이 세운 왕조는 중원에 국한되어 북으로는 만리장성을, 서로는 신강성과 티베트의 경계를 넘지 못하였다.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적어도 반은 만주족의 청 제국에 편입된 것이고 ‘중국’은 티베트, 신강, 그리고 몽골처럼 청 제국의 단지 한 부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진(秦)나라 이래 끊임없이 이어지는 통일된 중국 왕조를 서술하는 중국 중심의 역사관은 몽골, 티베트, 신강, 만주 등의 영토와 그곳에 거주한 민족들의 전부 혹은 일부가 중국에 편입된 사실을 한족 문화와 힘이 커지면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다. 원조(元朝) 강역도 중국역사 교과서는 동유럽까지 확장한 광활한 몽골제국의 지도가 아닌 현재 중국 영토를 연상시키는 ‘원조’의 강역도를 싣는다. 그리하여 이란과 중동 지역의 일 칸국과 앙아시아와 러시아에 위치했던 킵차크 칸국은 원의 강역에서 제외하면서도 지금의 신강 지역에 해당하는 차가타이 칸국은 원조와 같은 색으로 표시하고 있다.(歷史與社會, 人民敎育出版社 2003, 117쪽) 따라서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다른 나라의 교과서와는 대조적으로 유라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하고 통치한 거대한 몽골제국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교과서는 현재의 중국 영토, 즉 만주제국의 영토와 비견되는 소위 ‘원조’(元朝)의 강역도를 보여줄 뿐이다. 이는 13세기 쿠빌라이 칸이 단지 원조의 황제가 아닌 전 몽골제국의 대칸(大汗)으로 군림한 사실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지리적 경계를 설정, 거대한 몽골제국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중국의 모습을 가리면서 ‘원조’는 곧 ‘중국’이라는 역사적 허구를 심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초 민족국가로 독립한 몽골국을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많은 중국인들은 아직도 몽골국을 그들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인이 망각하고 있는 것은 20세기 초 몽골의 독립은 ‘중국’으로부터가 아니라 만주족인 청 제국으로부터 쟁취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한족 중심의 국가인 중화민국과 이를 이은 중화인민공화국이 몽골과 해주지역을 제외한 거대한 만주제국의 영토를 ‘상속’한 것을 중국인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다. 중국은 지금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몽골제국과 만주제국의 영토를 ‘계승’한 ‘정당성’을 역사에서 억지로 ‘만들어내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필자소개윤영인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 다음 회는 노영순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의 ‘중국·베트남 영토문제와 교과서’ 입니다.
"죽음도 불사할 용감한 교장 선생님 어디 없나요." 태국 교육부가 테러성 민간인 피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나라티왓,얄라,파타니 등 남부 이슬람 3개주(州)의 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할 "대담무쌍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태국 교육부는 남부 이슬람 3개주 학교에 "용감한" 교장을 채용하는 한편 '살해 공포'에 질린 교사들의 타 지역 전근을 허용키로 했다고 태국 언론이 4일 보도했다. 교육부는 남부 이슬람 3개주의 학교에 새로 부임하는 교장이 타 지역 전근을 희망하는 교사 대신 일할 임시 교사를 현지에서 직접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지에서 임시 교사를 원활하게 채용할 수만 있다면 교사들의 무더기 전근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 교사단체는 그러잖아도 자격있는 교사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타 지역 전근 허용으로 많은 교사가 더 빠져나가면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태국 남부 이슬람 3개주의 교사들은 이슬람 분리주의 과격세력의 공격 표적이 돼 왔고 며칠 전에는 40대 후반의 교장 1명이 살해돼 교사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태국 교육부는 이 때문에 교사들이 출퇴근할 때 군경 병력의 경호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많은 교사들이 혼자 외출하다가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곤 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남부 이슬람주 현지 교사들에게 총기 휴대를 허용키로 하는 등 교사들의 안전 확보에 안간 힘을 쓰고 있으나 다른 곳으로 전근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파주 국제화교육특구 조성 사업이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다. 4일 도(道)와 시(市)에 따르면 도와 시는 지난해 말 탄현면 금산리 산 41의 1 일대 시유지 등을 교육특구로 지정, 214억원을 들여 2007년 개교 목표로 시립 국제 초.중등학교를 공동 건립하는 내용의 특구 지정안을 재경부에 신청했다. 특구 지정안에는 도와 시가 사업비를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있다. 또 도와 시는 재경부가 "특구 예정지를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할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2억7천만원을 들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와 시가 용역 예산 분담을 놓고 "시에서 전액 부담하라", "협약대로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라"며 맞서면서 용역 발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특구 지정안에 경기도와 파주시의 사업비 분담 비율이 7대 3으로 돼있는 만큼 도가 1억8천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특구 사업은 원칙적으로 파주시가 주체이며 도는 공동 사업자 입장"이라며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건축 단계에서부터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용역비까지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시 관계자와 만나 이 부분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해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국제화교육특구 조성 사업은 시립 초.중등학교를 직접 짓고 파주 운정신도시에 민간 투자로 외국어고(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국제고교, 국제대학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르면 올해말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토익(TOEIC) 점수는 평균 71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3월부터 한국교원대와 계명대에서 실시된 6개월 연수에 참가한 중고교 영어교사 272명의 모의 토익시험성적 분석 결과, 평균 718점이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12개 공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평균점수 841점, 40개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점수 778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교사의 평균점수가 747점으로 남자교사의 656점보다 91점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대구가 평균 803점으로 1위, 전북이 평균 798점으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서울은 727점으로 전체 16개 시.도가운데 7위였으며, 최하위는 평균 693점을 기록한 경북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연수를 마친 교사 122명의 경우 평균점수는 81점 상승했지만 듣기 부문은 점수가 17점 오르는데 그쳐 교육과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연수규모의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단기 연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내 모 국립대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과정에서 일부 교수가 출제문제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선물과 식사접대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도내 모 국립대 교수,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4월께 이 대학 한 특수대학원에서 치러진 '전기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종합시험)' 중 2과목의 시험문제가 구두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이 처럼 종합시험 문제 사전 유출을 주장하는 교수측은 "당시 시험 시행 10여일 전 학생들이 찾아와 시험문제 출제방향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모 교수도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했다면서 출제방향을 재차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실제 시험 당일 출제된 문제와 유사하거나, 출제된 두 문제 중 한 문제를 선택하도록 한 일부 과목은 거의 흡사해 사실상 출제 문제를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해당 학생들은 사전에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한 뒤 시험 당일 시험지에 옮겨적는 수준에 불과,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이 석사학위를 남발하게 됨은 물론 학문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를 주장하는 교수측은 또 종합시험 전 시험문제 출제 담당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식사를 한 점 등은 대학 내 잘못된 관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2002년 10월께도 이 대학원 일부 교수가 종합시험 직전에 학생들과 식사를 하고 선물도 제공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측은 "스승의 날이나 학기 말에 사은회 형식으로 학생들과 저녁을 먹은 적은 있을 수 있어도 종합시험을 앞두고 그런 적은 절대 없다"며 "또한 특수대학원 특성상 시험범위를 좁혀준 것 뿐이며 시험 대상 학생 전체에게 알려준 것이라서 결코 유출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학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논란 중인 사안인 만큼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원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 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 전공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해 치르는 시험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이 부여된다.
7월말 교육혁신위원회의 1기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2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기 교육혁신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 전문성 부족과 균형감을 상실한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고, 그간 위원회의 활동도 신통치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계가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1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1기 위원회가 능력보다는 코드와 지역안배 등으로 대표되는 위원 선정 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철학 정립 논란,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논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입제도 개혁,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적 과제 등에 대해서도 이상론과 당위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렇다 할 방향제시도 못하며 허송세월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역시 잘못된 인사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1기 위원회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코드인사를 과감히 척결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들을 골고루 기용하여 현실감과 균형감각을 갖고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얼마 전 교원노조 간부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교육 평등론에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더욱 중립적이고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잘못된 인사는 자칫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 번 2기 교육혁신위원회 만큼은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여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교육혁신이 이상론이나 코드인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오늘자(7월2일) 모 일간지 김순덕 논설위원의 "엉뚱한 나라의 '언터처블'"이라는 글을 읽었다. 내용인즉, 오지랖 넓은 무능 정부가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각종 규제부터 만들고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못난 정부가 온 국민의 삶에 간섭하는 좌파적 성향에 개혁의 이름으로 벌인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논설위원이 거론한 내용 중, 교육 분야에 관련된 '부적격 교원 퇴출 대책'을 적용해 보려고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여기서 ‘부적격 교원 퇴출 대책’에 관해서 논의한다고 한다. 금년 2학기 중에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을 보니 괜히, 또 쓸데없는 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일 많이 했노라’하고 생색내는 것은 아닌지? 새롭게 일을 만들지 않고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오지랖 넓게 일을 벌여 국민 불안감만 조성하고 교원들 사기 꺾고 결국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서는구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해 온 일이 하나같이 못 미더운 데다 이번에도 ‘역시 아마추어 정부는 어쩔 수 없구나’ '또 시행착오를 하려는구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건데...' '국민들 수준이 역시 그것밖에 안 되어 어쩔 수없구나' '국민들 수준은 정치 지도자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데...'를 확인하며 자괴감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리포터의 결론을 말하면, 기존 법규에 있는 근평제만 제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면, 이것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면 국민의 요구인,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단체가 의도하는, 일선 교원들도 바라는, 즉 공동체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적격 교원 퇴출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적격 교원에게 '양' 근평만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부적격교원, 학교에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 근평권을 갖고 있는 교감과 교장이다. 그 다음이 동료 교사이다. 부적격 교원 판정을 그들에게 맡기고 정부가 밀어주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왜 '양'을 주지 못했을까? 우선 해당자인 교사가 부적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교단의 온정주의, 평가자에 대한 시비(是非) 부담 등으로 유명무실화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엔 정부의 학교장 힘빼기 정책도 한몫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적격 교원에게 근평 '양'을 주고 승급에 지장을 받게 하면 부적격 교원은 교단에서 발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 또 새로운, 연구되지도 않은, 검증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들여 평지풍파 일으킬 퇴출제도를 만들자니...?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정부가 한 일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 정부, 과연 교육 분야에서도 오지랖 넓게 쓰잘 데 없는 일을 벌이고 국민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교사의 잡무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잡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특히,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들도 여러 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결과는 매우 이상적이다. 교원의 수업준비시간 확보와 학생지도시간 확보를 위해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로 내려진 결론들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의 잡무증가를 부추기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역시 잡무를 부추기는 것이 많다. 잡무를 부추기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활동 관련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학교에는 성적관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선도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기자재선정위원회, 교과협의회, 부별협의회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거기에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내 상조회도 있다.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회의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더 어려운 곤욕을 치르게 된다. 학교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각종 위원회의 천국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원회를 꼭 필요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폐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교육청 등에서 종합장학 등을 실시하게 되면 각종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설치가 되지 않았으면 시정사항으로 권고를 하게 된다. 또한 학교평가가 이루어질 때도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게 된다. 결국 학교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까지도 설치를 하고 운영해야 한다. 교사의 주된 업무는 수업이다. 행정 중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학교에 행정요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해 준다면 교원의 잡무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학교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는 위원회 설치 등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부터 자율 출ㆍ퇴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탄력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오전 조기 회의개최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근무 유형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운영된 3개 근무 유형(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에 1개 근무 유형(오전 7시~오후 4시)이 추가됐다. 또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개최하던 실ㆍ국장회의도 모든 직원이 출근하는 오전 10시로 늦추는 등 공동 근무 시간대인 오전 10시~오후 4시에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근우 교육부 총무과장은 "탄력근무제가 정착되면 육아 문제로 정시 출ㆍ퇴근이 어렵거나 어학 공부 등 자기 계발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원인 불편이 뒤따르거나 업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집중도가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교육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사무관은 "낮 시간에는 민원 처리 등에 몰두하느라 오후 9~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자율 출ㆍ퇴근제는 아직 남의 일"이라고 말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올 1학기 중간고사부터 학부모님들이 시험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감독제'는 개정된 입시제도에 따라 내신의 비중의 높아지면서 공정한 시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직장일로 바쁜 아버지들보다는 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어머니들이 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험 일정에 맞춰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온 어머니들은 선생님들과 2인 1조가 되어 각 시험실로 배치되었다. 드디어 종이 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다. 밤새워 공부했을 아이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기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들의 표정엔 어느새 안쓰러움이 묻어난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아직 미완성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은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일선학교 교원의 몫이다. 그들의 사명감과 노력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발전을 위한 기초공사라고 본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금방 무너지듯이 기초가 부실한 정책은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교육정책은 어찌된 영문인지 정확한 근거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의 교원평가문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꼭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만이 제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목소리가 커야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리처럼 된 것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인 것이다.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소리 큰 운전자가 이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좀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NEIS 문제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버티던 교육부가 결국은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슬그머니 보류를 했었다. 신중하지 못하게 정책이 입안되고 목소리가 커지면 접는 그런 식의 교육정책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정책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조율하여 실패하지 않는 정책을 꾸려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이 짊어지고 나가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부터 자율 출ㆍ퇴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탄력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오전 조기 회의개최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근무 유형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운영된 3개 근무 유형(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에 1개 근무 유형(오전 7시~오후 4시)이 추가됐다. 또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개최하던 실ㆍ국장회의도 모든 직원이 출근하는 오전 10시로 늦추는 등 공동 근무 시간대인 오전 10시~오후 4시에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근우 교육부 총무과장은 "탄력근무제가 정착되면 육아 문제로 정시 출ㆍ퇴근이 어렵거나 어학 공부 등 자기 계발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원인 불편이 뒤따르거나 업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집중도가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교육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사무관은 "낮 시간에는 민원 처리 등에 몰두하느라 오후 9~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자율 출ㆍ퇴근제는 아직 남의 일"이라고 말했다.
초ㆍ중ㆍ고교 교장들이 대대적인 노동교육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한국노동교육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 경기, 전남, 전북 등 전국의 초ㆍ중ㆍ고교 교장과 교감 1천386명이 2박3일씩 26회에 걸쳐 '학교노동교육'을 수료했다. 노동교육원은 학교장들이 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학생들에게도 올바른 노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장, 교감들은 노동교육과정을 통해 △교원 노사관계의 특징과 쟁점 △교원노동법과 부당노동 행위 △학교운영과 노사관계 사례 발표 △노사관계의 이해와 갈등해결 전략 △선진 교원 노사관계의 이해 △성 희롱 예방 등을 배우고 있다.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선생님'은 노동교육원 교수진과 외부에서 초빙한 공인 노무사, 법률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이 맡고 있다. 교육을 마친 교장 ,교감 대다수가 노동교육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싶다', '다른 교장들에게도 권장하고 싶다', '노사관계를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등의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교육원측이 전했다. 대구 현풍초등학교 정재복 교장은 "노동교육을 통해 노동운동의 필요성을 느꼈고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지도해야겠다고 느꼈다"면서 "아울러 교내 계약직이나 일용직의 권익과 애환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 금옥여고 남인숙 교장은 "학교내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아직은 사용자 입장이라기보다 교육의 동지로 보고 있다"면서 "교육을 받으며 처음으로 노사관계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동교육원 안종근 원장은 "올바른 노사관 형성을 위해서는 학교시절부터 균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장, 교감은 물론 교사들이 먼저 노동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아울러 "교장들이 노조 가입 교사 응대법이나 성희롱 관련 문제 등을 제대로 알아야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며 "연말까지는 전국 교장과 교감, 사회과 교사 등 3천여명까지 노동교육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으로 벌이는 가족사랑 캠페인 문구이다. 현대사회가 핵가족으로 급속히 옮겨가면서 나타나는 이혼, 결손가정 등의 부작용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가족간에 꼭 필요한 단어인 것 같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캠페인 행사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 확산을 위해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전북지부(공동대표 채옥희, 이영숙. 이하 ‘가건모’)가 전북 여성발전기금 후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1일에는 전주 객사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했고, 6일에는 군산 시민문화회관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가건모 김희숙 사무국장은 “최근 이혼, 저 출산,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등 가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가족간 열린 대화와 가족공동체간 마음의 표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라는 아홉자 고백을 통해 가족사랑을 확인하고 건강한 가정이 확산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필자 생각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부모와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캠페인 활동(봉사활동)이 되어 더욱 끈끈한 가족공동체가 구성되었으면 한다. 특히 군산영광여고(교장 구이완)는 캠페인 활동에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추천받아 7월 1일 캠페인 활동에 참여하였으며 6일에도 참여하여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부모, 자식간에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 모두 아들, 딸,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고·미·사'에 푹 빠져 보세요.
대학의 과학연구 강화와 관련한 교육분야 연구토론회가 1일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토론회는 김일성 주석이 1955년 7월 1일 '대학의 교육교양사업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것을 기념해 개최됐다. 토론회에는 성자립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등이 나와 주제발표를 했으며, 최태복 노동당 중앙위 비서, 김용진 교육상 등이 참석했다. 성 총장은 "교육부문 일꾼과 교원, 연구사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당 창건 60돌과 조국광복 60돌을 빛나게 장식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교육계 관계자들이 김 주석의 논문 내용을 숙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월 1회 실시중인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조기 실시하라.”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7월 1일부터 민간기업 300인 이상 사업장은 물론 교육부 및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학교행정실 직원의 주5일 근무제가 확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학교에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는 반면, 교육행정당국은 근무를 하지 않는 따로따로 근무형태로 인해 교육적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과정 축소 및 수업시수 조정 등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교육부가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학교현장의 이중적 근무에 따른 문제점과 후유증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교육부 및 교육청 단위의 토요일 비상근무체제 도입 및 유지, 학교단위의 근무형태에 대한 학교자율성 부여 등 보다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학생들의 학습부담경감 및 교원들의 교재연구·자율연찬 시간 확대 등 긍정적 측면에서 공무원, 공공부문의 주5일 근무제 시행과 발맞추어 학교도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할 것을 줄곧 요구해 왔으며, 2003-2004년 한국교총-교육부 상반기 단체교섭 합의(’04.10.7)를 통해 주5일제 수업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올 3월 처음으로 토요 휴무제를 실시한 이후 교육부가 9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응답자의 90%가 토요휴업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토요휴업일에 학교에 나온 학생비율도 3월에는 10.3%였으나 5월에는 7.5%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한 제반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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