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에서 ‘고교등급제는 인권침해’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데 대해, 이는 ‘무늬만 1등급’과 ‘진짜 1등급’의 차이를 구별하지 말고 더 많은 수의 ‘진짜 2, 3등급’에게 오히려 역차별을 감내하라는 인권 차별적 행태와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전혁 인천대 교수는 교육전문 월간지 <새교육>에 기고한 ‘교육 시스템을 바꾸라’는 논문을 통해 “전국 1847개 고등학교 중에 수능성적 상위 10%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학교가 823개, 재학생 전원이 수능성적 상위 10% 이내에 들은 학교는 3개”라며 “이러한 심각한 고교 학력격차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학의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범한 뉴라이트 교육단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조 교수는 “고교등급제 반대론자들은 등급제는 학벌주의와 대학 서열화를 강화하고, 대학의 선발권 강화는 등급제를 구조화한다고 말하지만 국정홍보처의 설문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실제 생활에서 학력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그리 크지 않을뿐더러 사회변화에 따라 빠르게 완화․소멸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벌주의에 따른 폐해를 부단히 주장하고 이를 고교등급제 반대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저급 정치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며 “더욱이 독일, 프랑스 등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도 문제점이 많아 포기하려하는 대학평준화까지 주장하는 것은 혹시 이들이 ‘계급(階級)이 국가나 국민보다 우선되는 가치’라는 사회주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의 논문은 <새교육> 9월호에서 볼 수 있다. <새교육>은 논란이 되고 있는 ‘3불 정책’을 8월호(본고사), 9월호(고교등급제), 10월호(기여입학제) 등 3회에 걸쳐 특집으로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