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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여야가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인영(李仁榮) 의원은 15일 학교의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여야의원 4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은 현재 산업용 요금보다 34% 가량 높은 교육용 전기요금 수준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하고, 심야전기요금도 추가로 인하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교육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실 조명과 냉.난방 설비 개선에 따른 전기사용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결의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도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위원장은 "일반용 전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는 낮춰야 한다"며 "전력공급이 어떤 규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파악, 기획예처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경감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에 따르면 전력 1㎾당 전기요금은 일반용이 68.2원인데 비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62.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50.9원, 농업용 전기요금은 27.5원으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충남대가 공주대와의 통합 추진 여부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놓고 갈피를 못잡고 있다. 대학측이 공주대와의 통합추진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발표를 놓고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 학생회 등 구성원간 의견을 조율치 못해 불협화음을 내고있기 때문이다. 15일 충남대에 따르면 교수협의회, 직원협의회는 이달초부터 12일까지 각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 추진 찬반여부를 물어 대학본부측에 결과를 전달한 뒤 13일 공식 발표키로 했으나 돌연 무기한 연기했다. 학생회측이 하계 방학중이어서 2만6천여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데다 학내 타 구성원의 결과가 먼저 발표되면 여론조사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대학본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교수협과 직원협의 여론수렴 결과가 알려지면 학생들의 여론 수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9월초 개강후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 전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종합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학측이 교수협의회와의 의견 조율을 생략, 교수협의회가 14일 오후 자체 홈페이지(faculty.cnu.ac.kr)를 통해 찬반투표 결과를 공표해 학생회, 직원회의 반발을 사고있다. 교수협의회 서정복 회장은 "투표 결과를 9월 이후로 발표하자는 데 대해 사전 의견 조율이 없었다"며 "투표결과를 교수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한 일로 대학측은 나름대로의 의견을 종합해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찬반투표를 진행한 직원협의회 이상호 지부장은 "대학측이 교수협의회와 의견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고 투표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며 "이번 일에 대한 대학측의 책임있는 해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신창욱 회장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대학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개강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여부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주대와의 통합논의 일정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이미 찬성입장을 밝힌 공주대와의 입장 조율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충남대 통합추진위 관계자는 "투표 결과 발표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황이없어 교수협의회와 조율을 거치지 못했다"며 "교수, 직원, 학생 등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향후 추진 일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수협의회가 지난 1-12일 전체 교수 850명을 대상으로 '통합논의 시작 여부에 대한 찬반'을 서면으로 물은 결과, 61%인 518명이 참여해 81%(422명)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는 15일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위원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보기술(IT)교육 확대와 냉.난방 등 교육환경 개선으로 전기요금이 학교전체 공공요금의 62%에 달할 정도로 크게 늘면서 학교운영의 애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일부 학교는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으로 냉.난방시설의 정상적 가동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일반용 전기요금과 별 차이가 없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까지는 낮춰야한다"며 "전력공급이 어떤 규정을 통해 이뤄지는지를 파악, 기획예처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와 경감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선진화특위에 따르면 전력 1㎾당 전기요금은 일반용이 68.2원인데 비해 교육용 전기요금은 62.9원으로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50.9원, 농업용 전기요금은 27.5원으로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되고 있다. 임태희 위원장은 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 ▲특수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농어촌학교 무료급식 ▲중증장애아 전담 특수보조교사 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과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선생님이 왜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써요?” 우리 반의 한 여자 아이가 자기 딴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진지하게 물어온 얘기다. 그러고 보니 내게 먼저 인사를 하는 아이들에게 ‘착해요, 예뻐요, 고마워요’라고 말하는 게 습관이 되었다. 때로는 ‘아이고 착해요, 아이고 예뻐요, 예 고마워요’라고 좀더 감정을 실어 말하기도 한다. 언제부터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나는 것도 없고, 불쑥 성질머리를 못 참아 화를 내기도 하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던지는 말이건만 교사의 입에서 나온 존댓말이기에 아이들에게는 신기하게 들리나보다.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면서 재미있는 일들도 많이 생겼다. 지난달에는 수업검토를 하는 자리에서 동학년 여선생님이 ‘옆 반 선생님에게 경어 사용을 배웠다’고 말해 학창시절부터 내 성격을 잘 알고 있는 담당 장학사를 의아하게 했고, 어느 학교에 부임하든 며칠만 지나면 골마루나 운동장에서 내 옆을 지나쳤다 인사를 하기 위해 쭈뼛쭈뼛 다시 곁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발견한다. 물론 친구가 인사를 하든 말든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구가 선생님에게 존댓말로 인사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자세를 고쳐 인사를 한다. 저학년 중에는 멀리서 뛰어와 숨을 헐떡이며 인사를 하는 아이도 있다. 때 묻지 않은 아이들의 순수하고 귀여운 행동을 보노라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희열을 느낀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입만 벌리면 욕을 한다고 걱정들을 한다. 아이들과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나도 그걸 심각하게 느낀다. 아이들의 대화를 자세히 관찰해본 사람이라면 ‘상스러운 말을 얼마나 쓰는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한다. 더 큰 문제는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저학년 어린이들보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고학년 어린이들이 더 상스러운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 뒷받침 잘하는 학부모일수록 학생에게 시험성적 높이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를 좋아한다는 것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인성교육을 소홀히 하고 어떻게 교육과정을 이수했다고 자부할 수 있겠는가? 머리 좋은 어른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듯, 교육을 하루라도 더 받은 어린이들이 상스러운 말을 많이 사용한다면 어떻게 교육이 정상화 되겠는가?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는 옛말이 있다. 남을 가르치는 일이 어렵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안다는 얘기다. 자식 때문에 애간장을 태우는 게 부모다. 어떤 부모든 자식 교육에 방관자일 수 없다. 어린이들이 상스러운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물론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교사나 부모가 손을 떼면 누가 바로잡겠는가? 뚱딴지같은 얘기지만 이번 여름방학에는 아이들이 고운 말만 사용하게 하자. 그러려면 고운 말을 사용하는 아이에게 교사나 부모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칭찬이 많으면 못할 게 없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아이들의 꿈도 키워준다. 고운 말을 사용하게 하면서 '선생님의 칭찬은 학생들이 서로 먹으려 한다', '부모님의 칭찬은 자식들이 서로 먹으려 한다'는 새로운 속담을 만들자. 그 주인공이 되자.
학생 성적평가를 하면서 수행평가를 적용한지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평가 자체에 대한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에 대해 만족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수행평가가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병원에서 의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여러 명 지원자의 서류를 분석하였으나 성적이 모두 비슷하여 고심하던 차에 헌혈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한다. 그래서 평소 헌혈을 한 사람이 의사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그를 선발하였다는 것이 수행평가의 효시라 전해 들었다. 그러고 보면 수행평가는 지식의 평가보다 인간됨의 평가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 같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수행평가는 이와는 거리가 멀지만 각 교과별 수행하는 능력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취지다. 그래서 종래의 객관식이나 주관식 평가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교과별 수행능력을 점수화하여 이를 합산함으로써 학생들의 교과별 학습 성취 수준을 평가하려 한다.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할 때에는 모든 교과가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기 과목은 실기 평가 자체를 수행평가로 대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외의 교과목은 듣기, 말하기, 글짓기, 보고서, 자료 수집, 제작 활동, 토론, 체험, 노트 정리, 수업 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의 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수행평가를 점수화 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는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다. 첫번째의 문제는 수행 과제물이나 실기 평가를 하면서 공정성이 결여되기 쉽다는 점이다. 그룹별 측정을 하다 보면 더욱 그러한 현상이 생겨나기 쉽고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받아보아도 대부분의 과제물이 인터넷에서 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들의 과제물을 베껴서 내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나 남이 만든 과제물을 내는 아이들도 있다. 저학년일수록 그러한 경향은 더 심하며 이를 확실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 대동소이한 과제물을 계속 평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분별력은 떨어지게 되고 편견에 빠져 점수를 주어버리기는 경향도 있다. 두번째 문제는 실기 평가나 과제물 평가를 해보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비슷비슷한 보고서나 글짓기, 자료 수집, 자료 제작 등을 평가해 보면 정말 우열을 가리기 힘든다. 어떤 학교에서 학부모가 수행 점수에 불만이 있어 학교를 찾아와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창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한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창의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공감이 간다. 세번째 문제는 수행 평가가 학생들에게 너무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과제를 내는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한 과목이지만 모든 교과목의 수행평가를 받아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분량이요 힘든 작업이다. 한 학기에 수행평가를 두 번 하는 교과목이 있다고 한다면 일년에 네 번, 모든 교과목을 합치면 그 분량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중간 ․ 기말 정기 고사, 모의고사가 겹치기라도 한다면 학생들은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수행평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학부모들은 말하고 있다. 네번째 문제는 짧은 기간에 교사 한 사람이 채점을 하여야 하는 수행 과제물의 영역과 분량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실기 평가도 마찬가지다. 무리한 분량의 평가를 하다보면 평가가 부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다섯번째의 문제는 현행 수행평가가 과연 교과의 수행 능력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실기 평가의 한 번 실수, 노트 정리, 수업 태도 등이 과연 교과의 수행 능력일까 하는 점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수행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을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평가 항목과 기준을 세분화하여 개선하기도 한다. 하지만 영역과 기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수 매기기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평가 결과는 공정성을 잃게 된다. '척 보면 안다'는 옛말처럼 교과 수행능력을 쉽게 알 수도 있는데 일정한 척도를 만들어 평가를 하다 보면 오히려 불공정한 늪으로 빠져드는 모순을 안고 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는 오픈된 환경에서 과제물이 만들어져 제출되기 때문이다.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자세히 알 수 없는 일이며, 또 제출 기간도 엄격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기 고사는 엄격한 시간 통제가 가능하지만 수행평가는 느슨한 시간 통제의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제물 평가를 하면서 평가자의 편견이 언제나 개입될 여지가 항상 있다는 점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과제물 미제출자가 많아 전반적인 평가 분위기를 흐리게 하기도 한다. 과제물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들은 너무도 당당하게 '영점 처리 하세요'하는 풍토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평가의 권위, 교사의 권위, 학교의 권위는 어떻게 될까? 또 열악한 교육 환경에 처해 있는 아이들은 과제물을 프린트해 내기도 어려워서 학교의 특별실이나 교무실의 인쇄기를 이용하여 출력을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마음이 약한 아이는 부탁도 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대다 손해를 보기도 한다. 이상에서 열거하지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수행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행평가는 쉽고 공정하게 교과의 수행능력만 측정하면 된다. 수행평가를 잘못하면 아니함만 못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명심하였으면 한다. 점수화된 수행평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개선을 하여야 한다. 점수화된 봉사 활동이 진실한 봉사활동을 외면하고 있는 것처럼 교과별 수행능력 평가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수행능력을 잘못 평가하지 않았으면 한다. 각급 학교는 성적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하여 현행 수행평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하여 그 보완책을 세워야 한다. 교사들 또한 한결 업그레이드된 평가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한다. 수행평가는 쉽고 간편하며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무리한 평가 방법은 무리한 부담만 주고 불공평한 결과만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정기 고사 기간을 더 늘이는 한이 있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수행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이미 모의고사나 도 주최 모의고사에서 단답형 주관식을 수행평가로 간주하고 있기에 이를 수용하면 어떨까? '척 보면 안다'는 평범한 말이 있다. 먼저 학생이나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학생들의 교과별 수행능력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지난 1일 현직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전․현직 교장, 교수,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등 발기인 200여명이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창립식을 가졌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육으로 興한 나라, 교육으로 亡해간다’는 오늘의 교육현실에 대한 절박한 위기의식과 함께 우리교육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는 공교육의 붕괴는 자유와 자율, 그리고 책임의 상실에서 비롯됐다. 학교와 교장,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 판단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지만, 국가는 모든 교육활동을 독점, 강화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 박정희 시대에 만들어졌던 평준화 정책이 더 확대되고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세차게 다져지며, 사립학교의 자율적 기반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위기를 심화하고 좌절을 느끼게 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육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민주시민의 육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독점과 통제가 아니라 자유와 책무의 자유주의교육의 기반 위에 길러진다. 자유주의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나아가 교육기업 등 누구나가 각자의 창의성과 잠재 역량을 투입해 자유롭게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에게 폐가 되지 않는 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유주의교육의 핵심이다. 즉 프랑스 경제학자 구르네이가 말하는 ‘하게 하라! 움직이게 하라!’(Laissez faire, laissez passer) 교육인 것이다. 이러한 자유주의 교육은 모든 교육주체들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교육현장에 투입한다. 그 결과 교육현장은 활기가 흘러넘치고 모든 학습자는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게 된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분야에 활기가 더해지고 자유주의 원칙이 뿌리를 내린다. 그리하여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위한 사회적 바탕이 마련된다. 그래서 자유주의교육이 우리의 새로운 희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교육을 살아 춤추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그리고 ‘일등주의’와 같은 교육문화가 그것이다. 즉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앞 다투어 ‘하게하고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흘러넘치는 교육문화가 발달해 있다. 우리의 교육문화는 자유주의와 가장 잘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교육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교육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이며 미래의 희망이다. 지금부터 추진되는 자유주의교육운동은 우리나라를 세계최고의 교육선진국, 세계제일의 지식강국, 글로벌 민주시민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 것이다 21세기 교육의 과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적성을 발견해 그것을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다. 한국인의 ‘교육열’과 ‘먼저 정신’ 및 ‘일등주의’는 각 개인의 특기․적성을 발견해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방법의 원천을 훌륭하게 제공할 것이다. 특히 ‘높은 교육열’은 자신을 발전시키려는 에너지이며, ‘먼저 정신’은 조기에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는 동기를 제공하며, ‘일등주의’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추진력을 공급할 것이다. 그리하여 자유주의교육이라는 꽃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활짝 피어날 것이다. 이명희 공주사대 역사교육과 교수.교육연합운영위원장
EBS 『라디오 기획특강』에서 제헌절을 맞아 현직검사에게 듣는 법률 특강 시간을 마련한다. 대검찰청 검찰정책기획단 연구팀장 차동언 검사가 강사로 출연해 오는 18일부터 6일간 ‘사법개혁의 이상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대검찰청 주관 공판중심주의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하여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증거법 관련 조문을 타결할 방안을 제시하며 검찰측의 대변인 역할을 해 온 차동언 부장검사는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 검찰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언급할 계획이다. 또 거대 권력집단들의 불법을 파헤치는 검사들은 법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마음으로 법을 집행하는지 설명한다.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대한 의견도 덧붙인다. - 사법개혁의 논의 배경 및 사개추위 소개 - 사법개혁은 법원 및 검찰, 경찰이 수행하여 왔던 형사범죄의 입건 및 수사과정, 재판과정등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에서 시작됨(유전무죄, 무전유죄) - 사개추위란? 대법원 산하 사개위에서 검토하여온 사법개혁 방안을 입법화하는 기구로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무총리와 한승헌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이며,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장관이 위원으로 있는 정부기구임 - 사법개혁의 논의 내용(로스쿨 제도, 대법원 구성 및 법조일원화 제도, 시민의 사법참여 제도, 공판중심주의, 신속처리절차 및 인신구속절차, 양형합리화제도) -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소개 - 법원의 조직 및 재판 방식 - 검사의 지위 및 역할(각국 검사의 지위) - 수사제도(고소, 인지, 송치, 구속, 긴급체포, 헌법소원, 재정신청) - 수사권의 개념 및 각국의 경찰제도 - 각국의 사법참여제도의 운용 실태 - 우리나라의 사법참여제도 도입 방안 - 현행 대법원 구성의 문제점 - 미국의 로스쿨 제도의 운영실태 및 도입 방안 -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및 연혁, 성립과정과 영미의 당사자주의 - 공판중심주의의 개념 및 연혁, 성립과정 - 영미의 당사자주의 - 유럽과 일본의 직권주의 - 한국의 공판중심주의 - 증거의 개념 및 확보 방법 - 선진국의 증거확보 방법: 사법방해죄, 플리바게닝, 범죄수익몰수에 관한 법률 - 조서의 종류와 증거로서의 사용 방법: 일제시대의 조서작성(부정적 이미지) - 각국의 사용 실태(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한국): 영국의 Criminal Justice Act - 영상녹화물의 도입 배경 및 문제점 - 각국의 운용실태(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대만, 일본) - 우리나라의 시범 운용실태 및 법원의 태도 -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원내 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과 관련해 7대 종교계 대표,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 등 이해단체 대표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공영이사․공영감사 도입이 최선의 타협안”이라며 설득 작업에 나섰다. 임 위원장은 “법으로 모든 사학에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이사를 두도록 못 박는 것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비리척결보다는 학내 갈등과 부작용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그것보다는 비리사학에 한해 학운위,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3분의 1로 둬 학교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의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학에 학운위 등이 추천하는 공영감사 1인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불합리한 학교경영이나 불법, 비리 징후를 포착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부, 교육청의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전문 감독기구를 설립해 공영감사의 제보에 따라 강력한 감사와 처벌에 나서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 의원은 “개방형이사, 교사회나 학부모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열우당의 사학법 개정안이 표결로 처리된다면 엄청난 반발과 갈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법이 아닌 사학 자율로 개방형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공영이사, 공영감사의 도입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라며 이해단체의 협조를 부탁했다. 그러나 종교계와 전교조․참교육학부모회의 입장은 극명하게 달랐다. 이날 참석한 종교계 대표들은 “학운위가 공영이사 추천권을 갖는다면 이후 학교운영 전체에 대해서도 권력을 행사하며 관여하게 될 것”이라며 “차라리 교육부가 전체 이사를 파견하는 게 낫다”고 반대했다. 이어 “사학 스스로 예결산 완전 공개와 교원 공개채용, 강력한 자체 감독기구 운영을 약속한 만큼 이를 지켜봐 달라”며 “망국적인 발상의 개방형이사 도입만큼은 한나라당이 끝까지 막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달리 참교육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사학 교육재정의 90퍼센트가 학생, 학부모의 돈인데 어째서 설립자 권한만을 보장하고 학생, 학부모의 참여는 부정하느냐”고 따지며 “문제사학은 학운위도 똑같이 문제이므로 거기서 공영이사를 추천하느니 교육부가 파견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은 아예 “한나라당도 이제 명분은 다 쌓았으니까 더 이상 타협에 애쓰지 말고 가만 있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열우당의 안도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더 이상 의견 좁힐 것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여당에 넘기고 극렬히 반대만 하지 않는다면 표결 처리될 것이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부담을 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의원은 “수 십 년간 사학법은 힘의 논리에 의해 좌로 우로 왔다 갔다 한 만큼 또다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되면 학교현장에 분란을 초래한 후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이라며 “학자적인 양심을 걸고 공영이사, 공영감사 안이 사학 발전에 맞는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15일 사학재단, 사립대총장들과도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면서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회장단과의 인사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지만, 최근 서울대의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시험 도입을 둘러싼 여권과 서울대 간의 갈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진 탓인지 관심은 노 대통령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발언에 집중됐다. 정 총장은 자신에게 쏠린 세간의 이목을 의식한듯 간담회에 앞서 한 참석자로부터 "정 총장만 가만 계시면 되요"라는 농담을 듣고도 일절 대꾸하지 않았고, '오늘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말을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고 못박는 등 말을 아꼈다. 회장단도 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 기로 미리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교협 고위관계자는 "이미 (본고사) 논쟁이 일요일(10일)을 기점으로 정리된 만큼 특별한 이슈를 제기하기 보다는 재정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차단막을 쳤다. 이에 따라 간담회에서는 본고사 논란에 대한 언급 없이 대학구조개혁과 지방사립대 재정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거점별 대학 육성, 사립학교 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세혜택 강구, 대학과 산업 연계를 통한 취업난 해소 등 주로 대학 현실과 관련한 건의가 쏟아졌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사회발전 속도와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며 대학의 혁신 노력을 강조해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노 대통령은 "보기 따라서는 대학의 변화가 오히려 다른 분야의 변화보다 조금 느린 부분이 있어서 더러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 기회를 배려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사회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언급은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진경(金進經)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전날 서울대 논술시험 도입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청와대브리핑에 올린 글과 비슷한 맥락이어서 주목됐다. 김 비서관은 서울대에서 강남 출신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현실을 겨냥, "교육체제에서 얻은 기득권을 학력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 일까"라며 사회적 소수에 대한 기득권층의 배려를 강조했다. 노 대통령 또한 간담회에서 "기득권을 제도위에 구축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인색하거나 심지어 벽을 쌓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 바로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있던 정 총장은 이 같은 노 대통령의 언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장은 그러나 간담회 도중 발언 기회를 얻자 "최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좋은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니 지켜봐달라"고 말하면서 본고사 논란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했다. 그는 "서울대 입시안에는 지역균형 선발, 공부 이외의 기준, 논술, 내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대 입시안이 독특한 것은 아니다"고 언급, 통합교과형 논술시험을 본고사 부활로 보는 여권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나아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총장회의에 가서 보니 싱가포르 대학 경제학과 교수 50명 중에 9명이 한국인이더라. 대한민국의 대학이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대학의 변화가 다른 분야보다 늦어 더러 손가락질 받고 있지 않는가"라는 노 대통령의 인식과도 분명히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장의 이런 평가와 달리 노 대통령은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대학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며 거듭 소신을 밝혔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분위기가 딱딱하지는 않았다"며 "보통 1시30분에 끝나는 오찬이 2시에 끝났고, 기념촬영도 했다"고 전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가 올 교육관련 보통교부금중 380여억원을 규정보다 덜 지급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올해 도 교육청에 학교운영비 및 기타경비 명목으로 4조3038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했어야 하나 이보다 384억원 적은 4조2654억원만 지급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재정수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도에 교부금이 보다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교부금 지급 기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경기도와 함께 서울시는 2천170여억원, 부산시는 135억원, 인천시는 268억원 등 대도시 지역들이 교부금을 규정보다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교육부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해주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5월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 교육부로부터 교부금 추가 지급 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최창의 교육위원은 "도 교육청이 예산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덜 지급된 교부금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덜 받은 교부금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구성한 심의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서울시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만큼 경기도 교육청에도 이의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덜 지급된 교부금을 추가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교육부와 교원·학부모단체로 구성된 교원평가협의체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가 1차 회의를 갖고 교원평가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부적격교사 처리 방안부터 마련하기로 합의해 부적격교사의 범위와 시행방법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에 대해 교사들은 대체로 부적격 교사를 퇴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적격 교사 퇴출을 논하기에 전에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경기 서해고 이명우 교장은 “부적격 교원 척결도 중요하지만 모든 탓을 교원들의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고, 먼저 교육법정정원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교원 업무 중에는 사실상 교사 본연의 업무보다 행정실 인력부족에 따라 처리하는 문제가 많다”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도 않고 교사들을 평가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교사들은 부적격 교원을 가려낼 별도의 방안 보다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징계제도를 수정·보완해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산 좌천초 하재목 교사는 “현재도 교원징계제도를 통해 학교에 물의를 일으키거나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경우 징계를 하고 있으니 이를 보완하면 된다”면서 “부적격교원퇴출을 거론하면서 언론에서 마치 부적격 교사가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것이야 말로 교직사회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고 말했다. 부산 남성여고 이동원 교사 역시 “부적격 교사 퇴출 문제는 현 제도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럴 시간에 교권회복을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교원들은 질병 등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교육자로서 도덕적, 윤리적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교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부적격교원 범위에 수업지도 능력이 포함되거나 학부모, 학생이 교원징계 요구권 등을 갖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동인천중 김우택 교사는 “부적격 교사의 판별 기준은 건강과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부분 등이 고려될 수 있다”면서 “수업지도가 포함된다면 학급별 비교로 교사의 자율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며 학부모들의 이기적 편향이 뚜렷해질 우려가 커서 반대 한다”고 주장했다. 강릉 문성고 김환희 교사는 “부적격교사를 운운하며 마치 교사들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학부모, 학생이나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공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교사들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부적격교사 퇴출 방법을 만들지 않아도 비리 교사들은 스스로 교단에서 물러나는 것이 예사”라고 말했다.
인천시 계양구 관내 3개 학교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계양구에 따르면 J건설이 관내 효성동 명현초.중학교, 효성고등학교 인근에 14층 2개동과 9층 1개동을 지으려 하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학습에 방해된다"며 "구가 토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효성고교는 이 아파트 부지에서 30여m, 명현초.중학교는 80~100m 떨어져 있어 일조권 침해까지 우려된다며 학부모들은 주민 4천여명으로부터 아파트 건립 반대 서명을 받아 구와 시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구는 학부모들의 잇따른 민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립에는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며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J건설 역시 지난해 12월 이 부지에 15층 아파트 4개 동을 짓기로 한 사업 계획을 바꿔 동수와 아파트 층수를 줄였지만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민원을 의식한 듯 아직까지 심의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구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확인해 봐도 피해가 없었고 관련법과 판례를 살펴봐도 문제점이 발견 안됐다"면서 "건설사측에서 구에 행정소송을 걸면 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현직 고교 교원 44명이 14일 학교에서 출제한 중간․기말고사 등의 시험문제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불법으로 도용, 판매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이 발표된 후 사교육기관이 학교 기출문제들을 수집해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 없이 전국에 판매하고 있다”며 “우선 오늘 경기고, 숭문고 등 3개 고교 교원 44명을 소송당사자로 해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소송 진행은 교총 남기송 고문변호사가 맡았다. 교총 실태조사에 따르면 △‘족보닷컴’ 등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려 학교, 교사 실명으로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거나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출판해 서점 등에서 판매하고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중간․기말고사 때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교습하는 상업적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족보닷컴’에는 전국 다수 고교의 2002~2004년도 중간․기말고사 문제지 원본이 그대로 스캔화되거나 재편집돼 유료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초중등학교 기출문제도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상 저작권 침해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이번 소송은 해당 업체들에 대한 첫 경고 메시지”라며 “앞으로 전국 초중고교의 시험문제가 불법 도용되는지 모니터링하고 합당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2, 제3의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표 부총리는 2008대입시 파동과 관련해 14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 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 -논술고사 심의체제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심의결과는 구속력을 가지나. “가이드라인 제시할 것. 논술강의를 다양화게 하고 우수강사의 강의를 교육방송 통해 내 보낼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전문가들 고교 대학 교원들 참여해 구성할 것. 심의결과에 따라 본고사형에 대해서는 정부가 갖고 있는 행 재정적 제재 가할 것. 현 법령에도 규정돼 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방법은 8월 가이드라인 제시 때 밝힌다.” -현재 대교협서 논술심의하고 있다. 앞으로 심의주체가 교육부 산하로 되나 “우리의 특수한 교육환경은 사교육 시장 존재함에 따라 공교육이 훼손되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완전히 대교협에 맡겨서는 공정성 확립하기 어렵다는 생각. 대학의 선발권과 고교 평가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공교육에 교육 중심 돌아오게 심의위원회 구성해 운영 방법을 결정할 것.” -입시정책 오락가락 해 혼란스럽다. “반성하고 있다. 언론도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해 줬으면. 서울대의 긍정적 변화, 지역균형선발, 다양한 전형요소는 발전된 것. 미처 예측 못했던 부작용 나타나 여름방학 맞아 학원의 경쟁적 광고로 논술 대비한 사교육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분명한 입장 밝히지 않으면 정책 훼손 우려 있어 입장 발표한 것이다. 수능변별력 떨어진다고 보고 서울대가 논술 비중 높이려 했던 것. 이를 언론이 집중 보도함으로써 문제가 됐다.” -교육방송 논술 우수강사 활용은 단기적 방안. 학교선 가르치기 어렵다는 반응. 교사재교육이 시급하다. 방안 있나 “수능 준비하면서 사교육 의존 높아졌다. 교사들의 전문성 능력계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 따라야 한다. 교원평가제 포함한 교육력 제고 사업에서도 그런 방안 집중 논의될 것. 연수 와 양성제도 포함해 전문성과 능력 계발 할 수 있는 구체안 만들어 시행하겠다.” -이달 들어 3번씩 발표하는 건 교육정책의 혼란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 고교평준화 문제 대두되고 있다. “대학총장협의회나 방송대 강좌 등 두 차례 통해 의견 밝혔다. 언론에 잘 전달되지 않아 오늘 다시 한번 언론과 국민들에게 호소 드리는 글을 마련했다. 정책방향과 어긋나는 것이 정당한 것인 양 반대 주장 확대돼 보도되고 있다. 국민에게 2008대입시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다. 평준화의 공과와 문제점 보완 정책들의 실효성에 관해서 교육학계에서 다양한 연구와 토론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엔 학계에선 의미 있는 검정 토론 가능할 것. 우리 평준화 정책이 학력저하 시켰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OECD 연구 결과 오히려 핀란드 다음 수준이다. 영재교육, 수월성교육, 중고교 교육이 너무 획일화되면 되겠느냐 해서 많은 보완조치 취해왔다. 특성화고, 혁신도시 등을 통해 공영형자율학교도 마찬가지 시도이다. 다른 나라의 교육정책 효과가 과연 국제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좋은 평가 받느냐는 많은 의문이다. 특히 일본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많이 비판받고 있다. 일본은 우리 같은 평준화정책은 취한 적 없다. 계속해서 서열화가 존재했다. 각국이 영재교육 강화하고 다양성 높이는 시도는 하고 있으나 우리 같이 대학교육 보편화된 교육여건에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부인하는 정책은 엄청난 소모와 갈등 조장해 사회통합에도 좋지 않고 교육의 근본 목적에도 부합 되지 않는다. 골격 지켜나가되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 방향 돼야 한다 생각이다.”
교원연수 체제의 개혁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나는 우선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권리로서의 연수’란 연수를 받느냐 안받느냐 하는 문제는 교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교원의 자유의사가 우선된다는 시각이다. 연수를 받는다면 이에 따른 비용지급 혹은 반대급부, 예를 들어 출장비, 연수비, 호봉승급 등이나 기타 우대조치를 교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연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자격정지, 계약해지, 인사문제 등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시각이다. ‘책무로서의 연수’란 연수는 교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책무라는 시각이다. 만약 연수를 안 받는다면 교원의 신분을 유지하는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지 않으면 교원자격이 갱신되지 않거나 계약기간이 갱신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영국의 경우도 1980년대 후반 이후 교원연수가 교원의 권리인 동시에 책무로 인식되어 임용계약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3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도 초임교사에 대하여 1년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연수를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지도력 부족 교원’을 교직에서 격리하여 연수를 실시하며, 경력교사는 10년 후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책무로서의 연수’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1982년에 선포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에서 뿐만 아니라 2005년에 선포된 ‘교직윤리헌장’에서도 “우리는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이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윤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의 다짐’에서도 “나는 수업이 교사의 최우선 본분임을 명심하고, 질 높은 수업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다.” “나는 교육전문가로서 확고한 교육관과 교직에 대한 긍지를 갖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내용들이다. 법률적으로는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도 교원연수가 ‘책무로서의 연수’로 인식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윤리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교원연수가 교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맡은 바 직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책무인 것을 시사하지만, 실제 우리 교원들이 교원연수에 대해 가지는 시각은 ‘권리로서의 연수’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직경력 3년 이상 경과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은 후(1호봉 승급의 인사상 우대조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연수는 하나도 없다. 그 후 교감승진의 의사가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승진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소정의 연수를 자발적으로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교원의 경우는 전혀 연수를 받지 않는다 해도 교원으로서 신분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원들이 ‘권리로서의 연수’와 ‘책무로서의 연수’간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길 바란다. 교원으로서 전문적 성장을 위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원 연수에 임하려는 자율적인 노력과 정부의 교원연수 체제 개편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오는 8월 1일은 우리 충북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날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교육감의 관장사무는 교육 학예에 관한 ① 조례안의 작성 ② 예산안의 편성 ③ 결산서의 작성 ④ 교육규칙의 제정 ⑤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⑥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17가지이다. 즉 교육 학예에 관한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교육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도내 전 교직원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초․중등 교육 운영의 실질적인 권한 또한 교육감에게 있다.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길러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사회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육계의 수장은 일반 행정의 수장보다 더 중대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른다. 그런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리가 교육감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더욱이 학교현장의 교사들도 선거일은 물론이고 교육감의 임기나 역할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니 교육자치라는 말이 무색하다. 이는 현행 교육감 선거가 정치인이나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교육공동체 중 극히 제한된 학교운영위원만이 투표권을 갖고 간접선거라는 방식으로 치러지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과 크게는 민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치고는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닐까. 학교에서도 이런 사정이고 보니 운영위원이 아니면 교사들도 후보자나 선거일에 별 관심이 없다. 더구나 일반시민들은 언론에 눈을 두지 않는 한 과열되는 정치인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선거는 까막눈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현재의 교육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그런 사람을 교육행정의 대표로 선출해야 할 때이다. 교사로서 이번 충북 교육계의 수장은 적어도 이런 분이 선출되었으면 하고 감히 소원한다. 첫째, 현재의 공교육 붕괴라는 불명예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열린 교육행정관과 학교문화관을 가져야 한다. 역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철학과 이해의 정도는 지나칠 정도다. 한 마디로 함량 미달이다. 이와 더불어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교육관이 오늘의 교육위기를 불러온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 교사, 학생들을 배제한 채, 소수의 교육 관료들이 모든 권한을 독점한 채 탁상공론으로 교육정책이 결정됨으로써 교육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또한 정부의 위로부터의 어설픈 교육개혁이 현장성을 결여한 결과 오히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 지방의 교육감은 기존의 권위주의적 교육행정의 타성에 젖지 않고 모든 교육문제를 학부모, 교사, 학생과 함께 풀어나갈 줄 아는 민주적 교육행정 및 자율적 학교문화 형성에 확고한 신념과 실천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둘째, 추상적인 이론이나, 초․중․고의 어느 학교 급의 대표성을 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로 충북교육을 선진화할 수 있는 포용력과 화합력 등 남다른 교육열을 가짐으로써 전반적인 교육 현장과 교육실천 과정에서 깊은 고민과 문제해결의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넓은 안목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편협적이거나 전시적인 교육개혁이 아니라, 현장에 기초한 실질적인 교육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교육개혁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현재 땅에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높여 교원의 헌신성과 자긍심을 이끌어 냄으로써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교육계의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감의 지도력은 일선 학교장의 경영철학에 의해, 학교 교육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학교운영계획에 반영되고 용해되어서 고스란히 교단으로 들어와 결국은 교사와 학생들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적인 경제, 정치, 문화 등에 대한 빠른 환경변화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육문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임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절실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의 공교육 붕괴에 따른 거의 불가능한 교육부 정책 등을 보면 현장 경험 없는 관료가 정치의 이해관계나 경제 논리를 중시함으로써 거의 미래를 예견할 수 없는 교육의 부재 상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충북에서 비록 故 김천호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이긴 하지만 초, 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선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일선 학교의 교장은 학교조직체를 경영할 능력과 행정적 수완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정쩡한' 교육자요, '어쩔 수 없는' 관리자의 위치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교육감은 다르다. 넓고 깊은 교육철학과 탁월한 교육행정 등 교육자적인 안목이나 식견이 필요한 '책임있는' 교육자임과 동시에 '유능한' 관리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후보등록에서부터 선거일까지는 열흘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지만 후보 등록이 끝나면 초․중등 교육에 관한 소신, 비전, 현재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교육 문제점에 대한 대안 수립 능력 등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은 사소한 이해타산과 사심을 버리고 후보자들의 교육경륜과 비전, 그리고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현명하게 판단하여 이 지역의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한다는 참다운 주인의식을 가지는 자세가 요구된다.
적당한 유아와 어린이 대상 성교육 교재를 구하지 못하던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EBS는 성교육 애니메이션 ‘아이들이 사는 성’을 비디오와 DVD 세트로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EBS가 작년부터 1년 5개월여에 걸쳐 아동 심리학자, 의사, 현장 교사들과 함께 제작한 유아·어린이용 성교육 영상교재. 지난달 EBS TV를 통해 방송된 직후 많은 교사들이 “내용이 정말 좋았다” “비디오테이프를 빨리 구할 수 없냐”는 뜨거운 호응을 보이기도 했다. 1부 ‘나’는 5세에서 10세까지의 어린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생명의 탄생’을 주제로 하고 있다. 엄마 몸속의 난자를 만나기 위한 귀여운 3D 정자 캐릭터의 모험 이야기가 펼쳐진다. 2부 ‘답게? 답게!’는 씩씩한 용사가 되기를 강요받는 내성적인 왕자와 얌전해지기를 강요받는 말괄량이 공주가 왕궁의 보물인 기린상을 지키기 위해서 펼치는 활약상을 그렸다. 캐나다 원작소설을 각색한 제3부 ‘네 잘못이 아니야’는 점점 심각해져 가는 성폭력 문제를 다룬 에피소드. 예방교육과 대처방법,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소개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영상으로 표현했다. 총 길이는 105분이며 DVD 세트와 비디오 세트로 각각 출시됐다. 대형할인마트, 전국대형서점, 백화점이나 비디오/DVD전문점에서 판매되며 온라인쇼핑몰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이번 작품을 기획한 글로벌팀 남한길 PD는 “성에 대한 생물학적인 지식만이 전달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어린이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성의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현직 고교 교사 44명은 14일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무단 배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오늘 기출문제 전문사이트인 '족보닷컴'(www.zocbo.com)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법에 학교 기출시험문제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교원는 경기고 30명, 숭문고 13명, 경화여고 1명 등 이다. 한 대변인은 "내신반영 확대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안이 발표되자 사교육기관이 고교는 물론 초등ㆍ중학교 시험문제까지 마구잡이로 수집, 해당 학교와 교사의 동의없이 전국적으로 판매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경고성 메시지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혐의로 형사고발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대법원이 예전에 대학입시 시험문제에 대해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출판사가 학교의 시험문제를 불법으로 도용, 영리를 취했다면 민사 뿐 아니라 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교육기관이 학교의 기출문제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유형은 ▲인터넷업체들이 시험문제를 빼돌린 뒤 학교 또는 교사를 실명으로 해 웹상에 올려놓고 다운로드 이용료를 받는 행위 ▲군소 출판사들이 학교별 문제집 형태로 제작, 출판하는 행위 ▲입시학원이 인근 학교 기출문제를 수집, 복사해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 이다. 교총은 앞으로 전국 초등ㆍ중ㆍ고등학교의 시험문제가 불법으로 도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경기도내 학교 설립실적이 당초 목표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초등학교 384개, 중학교 226개, 고등학교 107개, 특수학교 2개 등 모두 719개의 각급 학교를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설립된 학교는 초등학교 213개, 중학교 97개, 고등학교 51개, 특수학교 2개 등 목표의 50.5%인 363개에 불과했다. 도 교육청은 학교 신설 실적이 이같이 저조한 것은 예산부족과 부지 확보난 때문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 기간 설립하지 못한 각급 학교는 내년 이후로 넘겨 계속 설립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예산도 문제지만 학교를 설립하려면 부지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며 "앞으로는 대부분 택지개발지구 중심으로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보여 부지확보난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3 수험생들이 잠자는 시간을 줄이며 공부시간을 늘리고 있지만 막상 성적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질환 전문 예송이비인후과 수면센터(박동선·이종우 공동원장)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고3 수험생 594명을 대상으로 수면실태와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63.6%가 하루 평균 5시간 미만의 잠을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80.8%는 '늘 잠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수면부족 때문에 시달리는 증상(복수응답)으로는 △ 주간 졸림증78.7%(468명) △ 집중력 부족 49.4%(294명) △짜증 및 성격변화 35.8%(213명) △두통 27.7%(165명) △어지럼증 21.7%(129명) △기억력 감소 11.1%(6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자 대부분은 수면부족으로 2~3가지 증상을 동반했으며 수험생 중 83.8%는 불면증, 수면단절 등의 수면질환에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자 중 40.4%는 눈을 감고 누워서부터 잠이 들기까지 시간(수면입면기)이 30분 이상이라고 답해 불면증이 의심됐으며 수면도중 종종 깬다는 응답도 43.4%에 달했다. 보통 수면 입면기는 10분 정도가 가장 정상적인데 눈을 감고 누워 잠들기 까지 오래 걸리는 증상이 3주 이상 진행된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고3이 된 이후 시험공부를 위해 수면시간을 줄였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1, 2학년 때와 비교해 1~2시간 정도 수면시간을 줄였다는 학생이 72.2%(429명), 3시간 이상 줄였다는 응답도 10.08%(60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면시간 단축이 학업 성취율이나 성적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을 줄였다고 응답한 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히려 집중력, 기억력 저하로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자(81.6%)가 '학습 능률이나 성적이 올랐다'는 답변(18.4%)에 비해 훨씬 많았다. 박동선 원장은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들이 수면시간을 늘리기는 어려운 만큼 짧은 시간을 자더라도 수면의 질을 높여 피로감을 적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험생의 경우 하루 수면주기(비렘수면과 렘수면)를 지켜 6~8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해야 한다"면서 "만약 이게 불가능하더라도 한번에 30분 이상 무리하게 수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 수험생 수면의 질 높이는 8가지 권고사항 1. 늘어지기 쉬운 주말에도 규칙적인 기상시간을 지켜라. 2. 체온이 올라갈 수 있도록 잠자기 전 20분 정도 뜨거운 샤워를 해라. 3. 학교에서 불규칙한 낮잠을 피하고 아무 때나 눕지 않는다. 4. 식사를 정해진 시간에 하고 잠자기 전 물을 마시는 건 피해라. 5. 코골이나 이갈이 등 수면을 방해하는 습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치료해라. 6. 수면을 유도하는 약이나 잠 안 오는 약 등 약물에 의존하지 마라. 7. 졸음방지를 위해 마시는 카페인 음료(커피,홍차)는 중추신경을 자극하므로 가급적 삼간다. 8. 입시 중압감 등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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